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이세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그럼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울진군 관광문화과장 박금용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관광문화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관광문화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공동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7쪽입니다.
간사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구)미도식당을 철거한 후 주변상가 모델형으로 상가모델을 신축한다고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데 언제쯤 상가모델이 완성 되는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현재 사업비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설계비만 확보를 해서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설계를 중간에 스톱 하게 된 이유가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일부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합니다. 왜냐, 거기에 모델형 상가를 집을 짓게 되면 상대적으로 집이 누추한데는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래서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반대하고 다 찬성한다면 저희가 일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설계 반영된 거를 9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볼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추진 한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를 세워서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간사 반대하는 사람은 뭐고, 찬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식당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오징어나 이런 걸 파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아까 그런 이유이고 찬성하는 분들은 뭐 하나라도 들어와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있습니다.
간사 반대하는 사람들 잘 설득해가지고 상가 모델을 상가다운 상가를 추진하십시오. 성류굴 자체는 몇 수 십년 전 부터 전체 다를 군에서 매입해갖고 표준 모델을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울진군 세외수입이 최고 많이 올리는 데가 성류굴인데 군수님과 잘 타협해갖고 상가다운 상가 모델을 한번 완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과에서 위탁 운영중인 사업체 시설 현황 위탁계약서, 지원금 운영실적에 대해서, 31쪽입니다.
김창오위원
추경예산때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2019년도 당초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도서관 두 군데 하고 작은 도서관, 아무래도 어린아이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국도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간단한 물품 재산취득이나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군비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9월 7일까지 이니까 한수원 사업자지원비 한번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한 번 올려보시지요? 시간은 촉박하는데 7일까지 마지막이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 보다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감사장에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죽변 도서관 말입니다. 앞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 됐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주차장 부지가 확보 안 되어서 뒤에 밭을 매입했습니다.
간사 아, 그 뒤로 갔습니까? 앞에는 안 되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앞에는 철도 부지입니다. 그 분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매입이 어려운 걸로, 원주에 해당 기관에 찾아 갔다 왔습니다.
간사 아, 그 뒷 부지도 샀지만 문화관광과에 신경 좀 써갔고요. 앞 부지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죽변 도서관이 나름대로의, 어차피 도서관은 주차장이 확보 되어야 만이 사람들이 오니까 앞에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 좀 드리면, 죽변도서관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축을 하려고 그래도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증축하게끔 되어 있는 기초가 너무도 약해서 안전도에 문제가 됩니다. 죽변면에서는 죽변면 각 기관단체에서는 이거를 내년도 새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새로 짓자는 얘기가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자 지원사업비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 기본실시 설계비를 먼저 확보를 하고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 좁은 문제는 뒤에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뒤로 밀어가지고 앉혀서 앞을 주차장 확보하고 하면.
간사 뒤로 밀고 현 건물 자체를 주차장으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주차장 그래도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미래에는 그 앞에 철도부지를...
간사 꼭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작은도서관 말고 죽변하고 울진남부도서관 운영 자체를 어디서 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죽변은 죽변도서관장이 별도 계십니다. 그거는 죽변면발전협의회하고 후포 같은 경우에도 발전협의회하고 주가 되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은 운영비 지급 같은 거는 어디서 하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운영비 지출은 관장이 직접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만약에 물품 있잖습니까, 물품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보통 차량도 그렇고 내구연한은 정해진 건 있습니다마는 그걸 잘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는데 운영 자체는 과에서 한다 하면 앞뒤 얘기가 아닌 것 같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운영권을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하고 지도만 할 뿐입니다.
김정희위원
위탁을 줬는데 운영권을 주게 되면 예산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도서관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 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사후관리도 중요하겠네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남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현재 남부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교체가 한 번도 된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한 번씩 들러봅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10년 전에 썼는 것 하고 똑같더라고요. 가보면 남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을 위탁 운영 자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행정에서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위탁 주는 그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5년 단위로 끊어서 위탁을.
김정희위원
아닌데. 저가 2, 3년 전에 할때는 2년인 줄 알고 있는데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건 저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은 5년 기간을 줬다가 1년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컴퓨터 내구연한 기간,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바꿔줄 수도 있고 안 바꿔줄 수도 있다,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컴퓨터 같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드려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군청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내지 7년 정도 보는 것 같습디다. 그 이상 되면 아무래도 윈도우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교체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하루 하루가 달라지는 첨단화가 되어가는 시대예요. 도서관이 생길 때 컴퓨터 자체가 지금까지 있다 하면 일반 가정에도 안씁니다. 그렇다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울진 남부 주민들 위해서 도서관을 지었다면 거기에 직원들도,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신경 안쓰면 신경 쓸 때가 없어요. 위탁 운영은 번영회 줬는데 발전협의회 줬는데 집행은 도서관에서 하고 이것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거는, 컴퓨터 문제는 조만간에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보면은 인건비가 차등 되어 있어요. ‘18년도 것 보면. 울진은 3천316만8천 되어 있고 평해도 3천248만5천 원 되어 있고, 맞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쭉 내려가면 금액이 다 달라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근무의 짧고 길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작은 도서관이 운영하는데 똑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수치를 냈을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내역까지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도서관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도서관 이용 할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사람들은 그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및 조치내용, 253페이지.
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등기산 보행교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이거 아직 해결 못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간사 이분 말씀은 뭐냐 하면 출렁다리 자체를 옆에 막아달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안을 그 분이 제시했습니다. 출렁다리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출렁거리거든요. 옆에 세우게 되면은 바람에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드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과장들하고 군수님하고 한 바퀴 돌면서 이 마을을 이주를 할려 그러니까 이주하는 숫자가 한 10가구 이내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마을이 크고 해서, 해드리기가 너무도 어렵다 해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데크로 내려오는 거 있습니다. 등기산에서 내려오는 데크. 그거를 현재 보다는 데크길 옆에 난간을 높게 설치해서 내려올때라도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박용희라는 분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느냐 판단해보니까 실효성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간사 지금 사생활 침해라고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여자분 한 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많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마을 전체 분위기는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세 분 정도 있습니다.
간사 일단은 주민들 위해 갖고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방법을 신경 좀 쓰고 일단은 행정에서는 민원이 야기되면 무조건 예산 이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
보행교 등기산, 전에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부분, 안내표지판 설치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안내 표지판하고 드러나는 부분, 그거하고 화장실하고 그런거는 이번에 당초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런데...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화장실은 도시교통새마을과에 있는 예산, 1억 정도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연말까지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김정희위원
아까 보니까 오시는 분 관광객들이, 3개월 보니까 5만 조금 넘더라고요. 1일 계산하니까 400명 정도 오시는데 화장실 구조가 충당될 수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은 워낙 부지가 협소한데 북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구)동심식당 쪽에 일부 할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선하지에 출렁다리 밑에 땅을 매입 해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 할려고 하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승강장 바로 옆에 밖에 할수 없는 입장이라서 규모는 작더라도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조기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보행교 밑에 있는 주민들, 세 집 하던데 거의 다 그런 것 같더만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거의 다 민원이 있는데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한 세 분 된다. 이렇게 말씀을.
김정희위원
그 분들은 저한테 전화 하는 게 한명 앞에 10번씩은 했을거예요. 그 나머지 분들은 요새 스카이워크 후포 4리 동네 가질 못합니다. 왜 못 가느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시설물 하기 전에 사실상 주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들하고 논의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시설 해놓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는 분들한테 어떤 대책도 강구 안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면 최고 만만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역구 위원이라고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어떤 데는 욕도 해요. 그런데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위원들이 욕을 대신 먹고 있습니다. 화장실 얘기를 제가 꺼낸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준비중입니다. 아직도. 빠른 시간내에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내 표지판 얘기, 지금 가보면 똑같이 옆에 이만한 게 붙어 있어요. 그 얘기를 간담회때 말씀드려서 사진 자료까지 다 내줬는데 지금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얘기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물론 행정에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하지만 자, 하루에 매일 같이 400명 오는 자리가 울진군에 몇 군데 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거기가 주말되면 어제 아래께도 멱살 붙잡고 싸우는 걸 봤어요. 왜 주차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일날에는 안되더라도 주말에는 양면 주차를 자꾸 하니까 안 싸울 수 없더라고요. 주차 계도 요원들 배치를 해달라 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자체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께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진짜 심사숙고해서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맨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주차장 하고 화장실은, 주차장은 아마 문제 되는 걸로 판단이 됐었고 가장 큰 게 주차장하고 화장실이니까, 화장실은 그때 당시에는 대두가 안됐었는데 중간에 대두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최대한 10월 이전에는 화장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한 땅을 매입을 안한 다음에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과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군립공원, 운영하는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주차장은 군 단위에서, 군 전체 단위에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주차장 문제는 바로 시급하게 안 되면 주차할 계도요원들이라도 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주말이라도. 평일날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말이라도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 스카이워크 그 자리가 결국은 등기산 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과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에서는 출렁다리하고 스카이워크하고 그 위에 신석기 전시관하고 3개.
김정희위원
저 얘기는 운영비 시설비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후포 등기산과 스카이워크를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맞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경작하시는 분 있지요? 밭농사 경작하시는 분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것도 두 달전 부터 휀스해서 관광객들 오면 이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도 똑같애요. 물론 주관 부서가 문화관광과는 아닐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석기 박물관, 스카이워크, 이건 내거다, 나머지는 내거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단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올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부서에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도시새마을과니까 도시새마을과 화장실 얘기를 해야 되고 맞지요? 이런 논리를 펴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신석기 박물관에 빔프로젝터 고장 난 거 고쳤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고쳤습니다.
김정희위원
고쳤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우예됐든 간에 이런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행위자체는 행정에서 하는데 의원들 몫으로 다 돌아옵니다. 물론 지역구 위원들이 다 일을 하시겠지만 행위 자체 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주민들, 앞으로 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상판 문제는 해결 났습니까, 유리 상판 문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강화유리가 전국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일부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뜨거운 열 때문에 깨지는 걸로 그렇게 원인이 분석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깨지면 깨지는 전체를 다 가리는데 업체에서 가리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앞으로 깨진 유리는 제일 위에는 강화유리를 안 넣고 제일 위에는 일반유리를 놓고 강화유리는 그 밑에 놓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얼마 전에 또 깨졌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다섯 번째 깨졌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깨진다. 그죠? 조금 있으면 9월달 또 깨지겠다, 그죠? 스카이워크를 잘 해놔놓고도 진짜, 문제입니다. 관광객들이 오면서 내려가면서 다 욕을 하고 갑니다.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 자체가 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오면 그 광경을 보면 욕을 합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왕 뭐, 행정에서 했는 일이니까 행정에서 안 돌보면 돌볼때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관광객들이 와서 욕하거든 문 닫아버립시다. 어차피 돈 들여 욕 얻어 먹는 것 보다 욕 안 얻어먹는게 낫지 뭐. 장선용 의원님 추가.
간사 보충 질의해도 되지요. 후포 등기산 설치는 사생활 침해 있잖습니까, 이 자체와 주차장하고 화장실 해결 자체를 거기 일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분들, 땅을 매입해서 이주를 좀 시켜주시고, 그런 포괄적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애요. 자꾸 뭐, 화장실 주차장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들 전체 다 민원야기 된다면요, 그 분들 다 이주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짓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가구 수가 조금 작을 것 같으면 시행을 해보겠는데 마을이 그래도 큰 편이라서... 무리가 따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주민들 민원 자체는 꼭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임산물 때문에 통제하는 곳이 신선계곡 뿐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신선계곡 뿐만 아니고 주요 등산로도 아마 일부 그때 기관에는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폐쇄를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는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사실상 산 소유주들은 폐쇄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신선계곡 1년에 2개월 통제를 합니까?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9월초부터 10월 말까지는 신선계곡이 가장 아름답게 되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통제를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 이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고 그다음 소득을 올리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울진군의 입장은 그래도 조금... 민원을 얘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요즘 관광객들이 송이를 채취하러 등산을 하지는 않겠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작년 제 작년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도 매봉산 인근에는 절도 사건에 의해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조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광문화과로 되었으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바다는 어느 때 가장 사람들이 입수를 많이 하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여름에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름에 112km에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통제 안하는 게 몇 km로 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통제 안하는 해수욕장과 일부 마을어장이 없는 지역, 그런데만.
유성
황유성위원
거의 다 통제를 하지요,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관광객을 천혜의 자원, 자연 이러면서 관광객이 올 때 산을 통제하고 여름에 해수욕을 하러 오는데 바다를 통제하고 무슨 관광을 한다는 얘기예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이 말씀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두가 되고 심지어 오산에 폭행사건까지 막 벌어지고 이랬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지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수산과장으로 4년 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민원으로 대두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을 활용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 어촌계와 연관이 있는 분들이지요, 그죠? 고향을 왔다든가 그 사람들 통해서 지인들이 왔다든가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장을 차고 호각을 불어대니 속된 말로, ‘아재요, 내 시더.’ 이러니까 ‘니도 안된다’ 이러니 같이 온 일행들이 본인을 우습게 아니까 또 한번 사정을 합니다. ‘아재요. 금방 들어갔다 올게요.’ ‘안된다.’ 폭행하고 칼을 들이대잖아요, 그죠? 북쪽에서는 살인 사건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얘길 합니다. 전복 치패를 안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생각하면 전복치패를 넣어서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 시켜야 되고 그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안 넣고 관광객들을 놀게끔 해야 되고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 군에 관광을 생각한다 그러면 전부다 개막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송이산이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름에 오산2리 인가 그것을 하는 걸 봤어요. 장비를 착용하지 말고 바다 들어가라, 그래서 따서 나오면 무게로 환산해서 돈을 받겠다?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어촌계에 개방하는 어촌계에 지원을 하자는 얘깁니다. 시설도 조금 설치를 하고 근무 서는 사람의 일당 정도를 줌으로 해서 어촌계와 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전복 kg에 10만 원 사먹는 사람이 본인이 들어와서 따서 20만 원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거든요. 그거 재미잖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방을 하면서 관광객을 불러 모아야 되지, 꼭꼭 틀어막아 놓고 무슨 관광객을 불러들인단 말이예요.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수 천억을 썼잖아요, 그죠? 수천억 쓴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렇냐는 얘기지요. 관광이 우선이라고 관광문화과라 만들어놓고 달라진 게 뭡니까? 과장님, 뭐가 달라졌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당장, 며칠 안됐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이제는 관광이 마케팅 쪽으로 그다음 프로그램 쪽으로 강화하자는데 대해서 변화의 요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관광문화과라고 바꿔놓고 국도비를 요청하러 몇 번 갔다 왔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바꿔놓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한번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집디까? 아, 관광문화과로 바꾸니까 작년에 1억 교부 했는데 올해 2억 교부합디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없지요? 그런 짓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자꾸 그런 걸 하지 말고 신리 위주로, 실속 있는 일을 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해산물 채취하는 그런 방법은 물론 수산과에서 해야 될는지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할애를 해서 해보면 그게 괜찮으면 1개 읍면에 한 두 개씩 하면은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어패류나 이런 걸 넣고 거기에 정말 와서 본인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 보는 앞에서 창을 쏴서 고기를 한 마리 찔러오면은 시중에 그 고기가 3천 원 하던데도 3만 원 내라고 해도 내거든요. 그게 관광마케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산물 채취를 위한 통제 이것도 줄여주시고 내년에는 바다도 112키로 해안선 자랑만 하지 말고 울진가면 바다에 들어가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게 구전으로 연결이 되어서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아마 그게 가장 작은 돈을 들이고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수 있겠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왕피천 순환레일 설치사업 추진 현황 등 상세자료, 333페이지. 황유성 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문제 없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문제점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서 해소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원하고 지반.
유성
황유성위원
시청 쪽에 지반 이래서 새로운 설계를 낼려고 하고 있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종점 쪽에는 묘지 관계로,... 그것도 다 처리가 됐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땅은 협의가 됐고요. 묘지는 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기 정도는 이장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3기는 자기들이 마땅한 땅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이장을 전혀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하고 그런 걸 주면 이장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완공은 민원도 있고 해서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이걸 왜 거기 설치하게 됐지요, 시작을?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맨 처음에 2012년도인가? 왕피천 주위에 관광자원화 사업에 용역을 발주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엑스포공원과 망양 정자쪽 그다음 성류굴 민물고기센터 4개를 넣는데 차를 이용하지 않고 갈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그때 용역 했는데 그 결과가 스카이 모노레일하고 넘어가는 다리,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망양정 쪽으로 넘어가는 걸 생각해보자 해서 그때 당시에는 스카이버드카를 선택했었습니다. 스카이버드카는 스카이 일종의 지금 삭도하고 틀린 점이 삭도는 줄이 이동을 합니다. 스카이버드카는 차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점도 되고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엑스포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삭도를 하자, 그래서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사실은 국토부에 안전도 검사에서 승인만 됐으면 그 위에까지 갈수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남 주민들이 이 부분하고 왕피천 대교 부분하고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현재 진행이 꽤 됐잖아요,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총 예산이 142억입니다만 전체 집행 했는 게 78억 정도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것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딴 생각은 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삭도를 띄워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반대쪽에 해맞이 광장하고 망양쪽을 뭔가 다르게 관광자원화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 그러면 갈때는 삭도를 이용하고 내려올때는 삭도를 이용해도 되고 짚라인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반대쪽에다가 지금은 조그마한 전망대를 하나 해났습니다마는 큰 전망대 겸 커피숍이라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래 해야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식으로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쨌든 삭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현재로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 문제 없을 걸로 판단 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고 과장님, 우리 지구 상태상 울진에 높은 산에 올라서 울릉도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보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마 비치는 잔영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학자들 얘기를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는 울릉도가 보일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검증된 얘기는 아닙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연락해 본적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은 옛날 어른들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지구의 동근거를 계산하게 되면 보이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런거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기가 워낙 양호하니까 보일수도 있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 가지 시기가 너무도 불량하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 둥근 면을 성인봉이 1,004미터입니까, 그쯤 되지요? 높이가. 우리 쪽에 남수산이나 저 아래 어디지요, 현종산이 300, 400미터 될 것이고 그래서 봤을 때 보일 수 있냐는 얘기지요. 가능할 거라고 나는 보는데, 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시야가 가린 거는 장비가 좋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는데, 정말 울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 대박 사건 아닙니까, 그죠? 대박사건이예요. 그래서 현종산 어느 부위에 예를 들어 30미터 정도 되는 탑만 올리면 보인다 하면 대박나는 거잖아요. 그런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그렇다면은 정말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울릉도에 산이 바다에 비춰가지고 보인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림자가 비췰수가 없잖아요. 좌우지간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봤다고 하니 보인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관광자원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과에서 단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대쪽에 한 100여 미터에 전망대를 세우게 되면 울릉도가 훤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데는 울진이다, 울진 특히 무슨 무슨 전망대다, 그 정도 예산을 투입 할려면 얼마 투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남이 아닐지라도 죽변, 평해라도 세워서 볼수 있다면 아마 대박나는 건 관광시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현종산에 올라 가보면 원자력발전소가 보이지요,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남쪽이 다 보이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조그마한 금산도 올라가도 다 보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이 우리나라에서 한번 산에 올라서 해안을 이만큼 길게 보는 곳도 없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저도 몇 차례 올라가봤는데 그렇다면 그런 걸 같이 했을 때 정말 대박나는 관광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뭐, 사실상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에 그냥 사견으로만 들어주십시오. 여러 가지 대교도 대교지만 울진에 트레이드 관광지를 조성 할려고 그러면 그 정도 탑을 세워서 울릉도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어떤 유일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 과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왕 묻는 김에,... 아까 동료위원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름이 뭐지요? 스카이워크,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라 했습니까, 길이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길이는 두 번째인데 저렇게 생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일하게 가장 깁니다. 부산에 가면 ... 깁니다마는 높이가 낮고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한 수단으로 해났기 때문에 스카이워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큰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좌우지간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갖다 온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꽤 괜찮다고 그러네요. 문제는 초석 6미터가 되면 통제를 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건 다른데도 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곳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육지로부터 짧게 나갔습니다. 짧게 나갔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바람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35미터 정도 나가니까 설계가 바람이 불어도 괜찮을 정도 유격이 있습니다. 그 유격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면 난간을 넘어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안그러면 방해는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건설 현장에 보면 초석 8미터를 기준으로 많이 하지요. 초석 8미터가, 장애물을 씌우지 말아라, 천막을 덮으라 하는 이유는 초석 8미터가 시점 같은데 2미터만 더 늘려도 개방하는 일수가 한참 많아지겠지요, 그죠?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초석 6미터를 8미터로만 해도 한참 개방일수가 많아질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걸 구경하러 왔는데 특히나 바다 옆이다 보니까 바람 때문에 못 올라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관광객으로서는 아주 아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석 8미터 정도 늘리는 것도 전향적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초석 8미터로 늘리고 안 늘리고 관계없이 관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요는 안전입니다. 만약에 바람에 의해서가 아닌데도 일부러 다쳤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유료화는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일단 조례를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12월달까지 했는 결과를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공고를 거쳐서 그렇게 유료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녀온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유료화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신반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좋다, 유료화를 하고 그 돈을 상품권으로 돌려줬을 때 어떻겠느냐?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결국은 수 천원 정도 밖에 안되지요, 그죠? 그게 뭐, 만원을 받겠습니까마는 수 천 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그 밑에 있는 시장들이 또는 업소들이 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성류굴에 65세 이상을 천원 받아가지고 그걸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든요. 그 대신 남부상가하고 북부상가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유료화 한다 그러면 적어도 3천 원 내지 5천 원 할텐데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성류굴은 워낙 액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3천 원에서 5천 원을 받아서 돌려준다? 그걸 사용하지 않고 갈 사람 별로 없지요, 그죠? 그런 부분도.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 받은 단체나 업체가 누가 되든 간에 그 분들의 수입은 일부 있어야 인건비를 활용하고 하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위탁 문제도 그래 생각하지 말고 성류굴 관리하듯이 그 방법도 하나 될겁니다. 왜냐 하면은 그런 걸 자꾸 지어서 활용을 하고 관광객도 불러야 되겠지만은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지 무조건 위탁을 주게 되면 울진군 관내 위탁 받을 업체가 있습니까, 또 외지에서 올 수밖에 없다고 봐지고. 그렇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그 지역만큼 고용효과도 나타나게끔 앞으로 그래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은 이런 시설만큼은 전문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큰 무슨 화재나 큰 문제가 있으면 군에서 나서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의 단체가. 그런 단체가 몇 군데 들어오면 서로 경쟁 심사를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사람을 쓸때는 꼭 지역사람들 무조건 쓰게 되어 있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좌우지간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거고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죽변등대 일원 해안 순환레일 설치사업 추진 현황, 371페이지입니다. 강다연 위원.
강다연위원
지난번 저희가 죽변등대 일원 해안 순환레일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서 몇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점은 지금은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궁” 외 7가구, 중간쯤에 가면 일부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달라. 그다음 마을에 주차장 안 그러면 물양장을 조성 해달라,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 “고궁”에 대한 민원은 일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과와 관계없이 안전재난건설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토지를 바로 같이 교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의회에 승인사항은 법적으로는 승인대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게 결정되면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안 그러면 어떤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바꾸는 걸로 결정이 되고 위치까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사항은 봉깨 무슨 항입니까, 봉수항 그쪽에 민원을 지난번에 제기한 적이 있는데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물양장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봉수항을 넘어오는 단계에서 산이 있는데 그것은 저가 확인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검토를 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바다에 대한 그런 어민들의 요구사항 하고 부지 문제, 그렇게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부지, 7가구가 계속 토지관련 해가지고 보상 이런 부분이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토지 맞교환을 원하시고 있는지 그 분들의 의중이 어떻는지 혹시 만나보셨는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일부는 맞교환을 원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아직도... 그 분들은 계속 만남을 통해서 설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예.
담당
담당
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고태윤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부로 교환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재해위험지구 그 부지가 지번 부여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에서 그 도로 개설하고 상하수도 시설까지 내년 6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팀에서 공사를 착수함과 동시에 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먼저 분할해 주면 지적팀 하고 협의해서 가분할 해가지고 설계 용역 추진해가지고 내년 봄에는 바로 개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자, 그런 협의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가 지번 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 땅 위치도 도로하고 많이 붙어 있는, 분할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관계는 조만간에 봉깨쪽에 총 집이 8가구 있는데 자규화씨는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 분은 병원에 있고 자규화씨 사위 되는 분이 의료원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 분이 없고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는 부지교환 건의서가 접수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서가 접수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환 생각이 없으면 당초에 건의서가 접수 안됐을 겁니다. 주민들이 요청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또 보충을 드리자면, 그 분들이 처음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부지 맞교환 이런 부분을 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토지 맞교환도 좋지만 토지 맞교환을 했지만 정말 땅 평수가 넓으신 분이나 생활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주를 해서 거기에 집을 짓든 펜션을 짓든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거기 몇 분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 이주비용, 건물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비 보상금을 받고 맞교환 되어 있는 땅으로 가가지고 과연 ‘그 돈을 집을 지어가지고 내가 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수입원이 생겨서 먹고 사는데 이런 수입에 대한 보상은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자꾸 여쭤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은 그 분들은 평생 거기서 50년, 60년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 나라에서 원하면 이주할 수 밖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전까지는 먹고 살 그런거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
직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죽변에 이주 신청한 여섯 가구 중에 박인순씨하고 윤봉남씨 있잖습니까, 윤봉남씨는 그래도 낫습니다. 고인된 신흥수씨 부인되는 분 박인순씨가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문제는 감정 가격이 오르던 안 오르던 간에 땅이 적기 때문에 어디가도 아파트 한 칸이라도 못살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주 보상금하고 일체 주거정비까지 다 지급하지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방법이,...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변재해위험지구에 교환하는 부지는 당초 있는 부지보다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부지는 좀 집 지을 규모로 돌아갑니다. 그 분들이 부지를 교환하고 나머지 건물보상비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지원하는 방법이 마땅히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도울 수 있다 그러면 여건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사갈 때 이사비용이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외에는 건물 짓는데 특별한 부족한 금액을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방 세 놓다가 영업허가나 절차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방 2칸 주고 이런거는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 2칸을 원자력 다니시는 분 한 달에 월세를 얼마씩 받고 임의적으로 줬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군에 허가를 득해가지고 했는 것 같으면 구제 방법이 영업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할 때 가능한데 지금 상태로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강다연위원
저가 가서 뵈니까 여러 가지 일단은 그 땅 해안부지 땅에 있는 분도 있을거고 또 무허가 건물도 있을거고 대부분 마을이 가다보면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이런 이주문제, 보상문제가 대두가 되면 정말 약자들 그런 분들은 늘 손해만 보고 생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여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 부모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으면 과연 가만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좀 원만하게 지역에서 갈등이 더 대두가 되지 않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
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장선용 간사님.
간사 고태윤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다연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입니다. 거기 일곱 분 중에 세를 들어가 사는 사람을 주인 허락도 없이 세 든 사람하고 이주비를 주면서 나가게 했는 그런 사건도 있고 뭐냐 이러면 아까도 강다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상 다 받아갖고 6천만 원도 안되요. 6천만 원 갖고 어디서 집을 짓는 답니까, 그것 가지고 절대 불가하다 라고 얘기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군에서 꼭 문화관광과에서만 지원해주는 자체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라든가 예산계 재무과도 다 모여 갖고, 다른 분들은 1억이 넘더라고요. 그냥 1억 가까이 가는 사람도 다 있는데 주민들 삶 자체를 만들어주고 해야지, 자꾸 행정논리만 대지 말고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타 실과 모여 갖고 군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것 다 지원 한번 해봐요.
담당
담당
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고태윤입니다. 저희들이 죽변 “고궁” 지구를 3년에 걸쳐 재감정, 재감정 세 번 넘어왔습니다. 주민들이 당초에 처음 감정 할때도 지역주민한테 추천 감정 평가사를 추천받아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지장물 조사하며 하다못해 개집까지 일일이 빠짐없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할수 있는 거는 다 책정해가지고 해주는데 그래도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처음에 보상을 책정하면 감정해가지고 1차적으로 “고궁” 쪽에 사는 사람 세입자, 보상금 협의 통보를 합니다. 협의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게 건물 주인이 승낙해도 세입자들 있잖습니까, 세입자도 똑같이 통보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돈 되는 걸 더 생각하면 사실 이사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월세 내는 것 보다 더 된다고 봅니다, 그건 법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본인이 통보해가지고 자기가 나가겠다는데 이전비를 있잖습니까, 안 줄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을 받고 와야지 우리가 준다, 이런거는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 분이 주민등록상에 아마 퇴거가 되어 있고 감정을 하면 보상협의 통보하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통보를 하면 건물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동등하게 봅니다. 그럼 그 분이 찾으면 저희들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행정논리에서 법적으로 따졌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인하고 같이 합의를 해갖고 했으면 이 사람이 감정을 덜 건드린다는 얘깁니다. 괜히 감정 건들어가지고 민원 해결 되는 것 봤습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해봤지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분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그런 감정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우리한테는 일언반구 없이 쫓아내버린다, 그동안 난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참 가보니까 구구 절절히 사연은 다 있어요. 행정에서 그런 걸 감안해갖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해봐요. 절대로 감정 안 상하게.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그리고 자주 자주 찾아뵙고요.
담당
담당
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자주 찾아뵈면서 속에 있는 말 꺼내지 못하는 말 다 나온다고요. 그랬을때는 그 사람들하고 어차피 한 가지 동심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보면 합의볼 수 있으니깐요. 주민들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자주 해주세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런 자체를.
담당
담당
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역주민들하고 감정에서부터 해가지고 8, 9차례 공식적으로 모임도 갖고 감정 할때도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주민추천 감정사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하고 동화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성류굴 관광지 종합정비 계획 및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과 입장객, 수입 425페이지.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성류굴 관광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성류굴을 방문 했는데 앞으로 개선하신다 하니까 혹시 개선하실 때 성류굴 화장실 가보셨어요? 어떻든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화장실은 위에 그러니까 남부쪽에 화장실,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이 하나 있고 북부쪽에 들어가다가 화장실 두 개 있는 거는 올해 수리를 싹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매표소 앞에 보면 화장실, 저도 깜짝 놀라긴 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런 화장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랬고요. 위생 상태도 옛날식이니까 위생 상태도 안좋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관광지 이미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외면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관광객을 생각 한다 그러면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뭔가가 이미지가 남아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나쁜 쪽으로 이미지가 심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동굴을 관람하고 나왔을때 어르신들도 많고 가족단위로 오다보니까 아이도 많은데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만약에 전부 정비를 할 계획이면 좀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관광지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과장님, 성류굴 관광지 종합정비 계획에 따른, 전에 저가 전화로 얘기했던가요? 남부상가에 주차관계 때문에 일반 관광객 차하고 주차장 관계 때문에 대두가 많이 되더라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차를 밖에 대니까 차에 도로에 걸리고 공간이 좀 있는데 여기도 ‘우리 주차장이다 돈 내라’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남부상가와 산을, 소유가 누구냐 하면 김광수 씨입니다. 김광수씨한테 물으니까 팔수 있냐, 판데요. 파는데 ‘주차장하고 상가만 안 되고 그 뒤에 상가하고 전부 다 같이 사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우리 울진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힘들더래도 그 산을 사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지금 성류굴이 사실상 일부 부분적으로 손을 대어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특별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전체를 매입해서 양쪽에 주차장을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상가도 정리를 해서 옳은 상가를 지어주고 분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세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못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하고 굴이 포함되는 그런 산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나름대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놓은 입장입니다. 문제는 워낙 땅값이 협의가 안되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얘기는 됩니다. 그래서 성류굴에 가장 큰 민원은 화장실은 그래도 작은 민원인데 다른데는 주차장 요금을 안 받고 또 남쪽은 받고 하는 게 가장 큰 민원이라서 많이 싸우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우선순위이지 사실상 전체 손을 대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간사 울진군에서 그래도 수입자체가 성류굴이 최고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지금 한 6억 정도 되니깐요.
간사 울진군에 효자 품목이었는데 이 자체를 진짜 장기적으로 장기 플랜을 갖고 나름대로 성류굴을 성류굴 다운 면모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방안, 429페이지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436페이지, 구산지구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해났는데 숲속야영장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애요? 그런데 국민여가 캠핑 조성 공문이 언제 공문이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2016년도 공문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계약을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16년도 아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구산해수욕장 얘기하시는 것 맞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계약사용 기간은 이렇지만 그 전에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 쪽으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시설을 그때 다시 문화관광과였습니다.
김정희위원
국가여가 캠핑장 조성은 국비, 군비 도비입니까 아니면 매칭 사업입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2016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잘 못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억 정도 돈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칭 자체가 국민여가 캠핑장에서 숲속 야영장으로 바뀐 건 아세요, 혹시?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캠핑장 종류에 국민여가 캠핑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는데 왜 자료를 받아야 하면 국민여가 캠핑장이 시설 먼저 해놓고 나서 허가를, 사용 허가를 받을려니까 불허 지역입니다. 왜 불허 지역이냐 하면은 여기가 산림보호구역이예요. 절대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도법에, 경상북도 도법 1호로 숲속야영장 이라 하면 아무도 안했는 법을 적용해서 진행해왔어요. 한번 자료를 잘 검토해보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김정희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구산 1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 보면은 437페이지 보면 사용자가 방종호 하고 고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1번에 436페이지든 437페이지든 간에 승인조건 위반 시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그냥 유지를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불법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부 결재한 공문 자체도 문제지만 돈은 미리 20억을 투자해놓고 허가가 불허지역이니까 갈 길이 없어서 도법을 적용해서 숲속야영장 경상북도 1호입니다 울진군이. 이걸 적용해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용 승인자가 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제가 그때 이 업무를 안봐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없었다고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대신 도에 허가사항이고 아마 도에서 이걸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보면은 주민들끼리 물론 이분도 구산1리 주민이고 다 같은 주민인데 거기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최소한 이 자료를 주실때는 한번쯤은 보고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8대 위원님들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자료를 그냥 답도 없이 내줍니까? 이걸 해명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그 관계는 캠핑장 운영 관계는 관광기획팀장이 인허가를 받아 왔습니다. 요번에 그 팀장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김정희위원
지금 보시면 436페이지, 437페이지 읽어보시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은 한 눈에 들어올겁니다. 왜 이래 됐는지는 기초적인 생각을 갖고 오셔야 되지 않나, 상황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인사가 났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최소한 한번쯤은 보고 갖고 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나, 어쩌면 국민여가 캠핑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보면, 산림과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는 절대 임야지역이라서 허가 자체가 불허지역입니다. 그러면 불허지역에다가 예산을 20억을 넣고 해놓고 나서 오 갈길 없다 해서 지금은 도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숲속야영장을 적용해서 했는데 하여튼 자료 좀 검토하셔갖고 봐주시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주민들의 원성, 주민들끼리 분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추진현황, 안계십니까? 장선용 위원님.
간사 과장님,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집들 다 매입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은 다 했습니다. 오른쪽 두 집을 못해서 그 오른쪽에 못 했는 대신 밖에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야외전시를 하는 걸로.
간사 누각 되어 있는 안에 있잖습니까? 대풍헌 건물, 우측 편에.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조그마한 집은 매입을 했습니다.
간사 매입했습니까? 좌측편에.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좌측편에 다 해가지고 거기에 벌써 저걸 났습니다.
간사 아...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입구는 옛날 그대로더라고요. 저번에 내가 가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업은 끝이 나고 지금 들어가다가 왼쪽에 전시관을 지어야 되는데 전시관을 지금 착공을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을 바로 시작합니다.
간사 들어가는 입구는 그대로던데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왼쪽에 집이 있는 건 철거를 했지요. 철거 했습니다. 오른쪽은 도저히 우리는 못 나간다 그래서...
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및 예산집행 내역 및 정산현황, 475.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결과 용역 있잖습니까? 용역을 한번 보시면은 워터피아 페스타는 경북 관광진흥원 여기서 용역을 받았는데 대게 축제하고 송이 축제는 자체 평가를 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이렇습니다.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요. 축제별로 세부적인 사업추진은 각 과별로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예산이 허락한다 그러면 외부에 외주를 줘서 평가를 하고요. 예산도 없고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평가를 하겠다 하는 송이축제나 대게축제는 그렇게 하고 송이축제하고 대게축제는 평가를 외주에 안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관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얘기도 하고 불만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밋밋한 평가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자체 평가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대표적으로 울진대게 축제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대표적으로 아, 이건 진짜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축제 발전위원회에서 주도하는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어주는 편이다, 그게 가장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가때 그런 얘기도 제기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도 중요한 얘긴데 그 중에 야시장 문제도 얘기가 안 나옵디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야시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야시장 위치가 너무도 축제에 중간에 위치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다 하는 걸 그때 얘기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위치도 중요하지만 야시장에 이권 개입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어요. 매년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시장 자체를 없애자 하는 자체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제가 한 4년 동안 축제를 해보니까 수산과장할 때 대게축제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부분은 관례적으로 청년회 하고 축제하는 수협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일부 개입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청년회가 가장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회에서 야시장을 통해서 발전비용을 받아서 청년회 그때 당시에 경비나 인건비로도 쓰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감하게 한번 개선해보고자 한번 대들어봤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걸 다 소진할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청년회까지 인건비도 들이고 전부 다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해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송이축제는 야시장이 들어와 있습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송이축제는 야시장 못 들어오게 통제를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형평성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자, 송이축제는 야시장이 안 들어와도 운영을 하고 있고 후포 대게축제는 야시장이 들어와야 운영이 된다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이권개입에 있어서 자꾸 그게 축제때마다 논쟁이 된다 하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물론 우리 동네라서 더 심각한 얘기예요. 자, 매년마다 그것 때문에 축제때 뒷 구석에 가면 싸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제를 하자는 얘기는 아직도 유치가 1차적인 목적이지만 2차적인 목적은 주민들 화합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미암아 지역에서 분쟁을 자꾸 일으키도록 만든다 하는 건 어떻게든 개선해야 될 부분이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제 발전위원회 있지요?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주도적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이 이런 부분도 조금은 관리감독 부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축제에, 축제발전위원회나 이런거는 관광문화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축제의 추진은 축제발전위원회하고 해당 과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의견만 개진할 뿐 결정은 사실은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평가보고회가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오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서 첨부를 시킨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송이축제는 산림녹지과 이고 대게축제는 해양수산과 이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해양수산과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은 참고하고 같이 의논할 때 얘기는... 결정력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는데 평가보고회 서류가 문화관광과로 오기 때문에, 그럼 잘못 물었다, 그죠? 제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하고 안하고 결정력은 저희들한테 없다는 얘깁니다.
김정희위원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료를 갖고 온다 하는 게 더 우습잖아요?
이세진위원장
자료 제출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자료 제출 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건데.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이렇습니다. 축제의 전체적인 문은 문화관광과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우예됐든 간에 전체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가 있다 하더라고 전체적인 관리 자체를 마지막에 온다 하면 최종 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축제를 하는 거는 관광객 유치가 1순위겠지만 2순위는 주민화합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주민분쟁이 온다 하면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관내외 관광안내 간판 설치운영 추진현황, 60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자리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을 관여하고 행정의 무리를 야기시키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고 저가 아까 사업을 안하면 좋겠다 이 얘기는 너무 위원들이 고달픕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고달프지만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면 꼭 얻어 먹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썽을 피우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강하게 어필을 하면 프로된 분들이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정희 위원님 말씀 끝에 안하면 편하잖느냐 하는 거는 엇박자를 놓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김정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은 도서관 책 구입 문제는 도서관 울진 후포도 있고 죽변도 있잖습니까, 관장들이 구입할 책을 구입하지요?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되겠습디다. 전에 저가 할때도 그렇고 이 책은 여러 가지 책이 있고 메이커도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황모 관장하실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과장님 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발전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 솔직히 축제발전위원회 조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실지 울진군에 도움이 됩니까, 축제발전위원회가?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감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는 민간주도형을 정부에서 권장합니다. 만약에 민간주도형이 아니고 관 주도가 되면 축제지원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축제 전체 네 가지 축제를 다시 전에 같이 조합이나 수협이나 산림조합이나 문화원으로 다시 재 이관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100% 안 받습니다. 그래서 축제위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상당히 왜소한 입장입니다. 그 왜소함을 어떻게 극복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지금 없앤다고 하는 거는 축제를 할수 없는 만큼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각 읍면 발전협의회에서 하면 안 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읍면 발전협의회에 돈을 줄 수 없는 보조금을 줄수 없는 현 체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위는 없애버리면, 입장에서는 축제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13년 번영회장을 했고 번영회 울진군연합회장도 했고 자꾸 행사를 해야 자금이 생기거든요. 행사를 내가 한다, 니가 한다 이래가지고 아까 김정희 위원님 같이 고달픔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솔직히 저도 그런걸 압니다. 축제위원회에서 너무 갑질을 하고 간섭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베겨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제위원이 상이 되는지 안 그러면 과가 상이 되는지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니 좀 고달픈 게 많다, 갑질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많은 용역들을 주면서 많은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저가 덧붙여 하겠습니다. 아까 울릉도 황유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정희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백암산에서 울릉도가 보였다는 어른신의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은. 남쪽 그러니까 4개 읍면이 살수 있는 길은 1박2일 코스는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온정을 중심으로 한 후포 등기산 타워를 만들어서 울릉도를 보이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700미터 올라가든 1000미터 올라가면 울릉도 보이면 스카이도 조화가 이룰 수 있다, 거기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예식장 앞 포진성을 거쳐 구경을 하고 월송정자를 구경하면서 대풍헌 옛날 같으면 하숙집이지요? 구산에 들렀다가 기성 봉송 마을 뒷산 해안 거쳐서 백암으로 오면은 1박을 하고 백암산이나 선시골을 갔다 오면 1박2일 코스로서 관광유치를 할 수 있잖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짜 보였는지 안보였는지 모릅니다마는 온정에 가면 여러 분들이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였다 하면 1004미터 고지거든요. 후포 등기산에 타워를 걸맞게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는 자연 보다는 우리가 인력으로 해서 무슨 관광지를 만드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관광문화과장님 오늘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진짜 수고 했습니다. 오늘 2시간 15분 걸렸습니다.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진위원장
예.
금용
박금용관광문화과장
감사를 받다 보면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감사의 효과가 아니겠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쁘게 봐주니까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울진군 환경위생과장 박금용
이세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환경위생과 설명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목차에 따라서 공통사항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번입니다. 황유성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수 년간에 걸쳐서 후포백암회센타 개방 화장실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17년 7월 26일자로 법제처 공문이 내려온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부합해서 가능 하겠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시행은 2018년 1월 1일 올해부터 시행했었고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그때도 벌써 이 내용을 보면은 될수가 있었는데 늦어지고 하지 않을려고 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수차례 그거를 할려고 했는데 현행 법 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가지고 개정이 되면 한다고 답변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그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의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미 2017년 작년도 였단 말이예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규모 이상이잖습니까? 그죠? 규모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규모가 어땠지요? 그 정도 면적이 안됐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지금 이것은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조례 제출 언제 할거예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입법, 되면 조례안을 개정안을 작성해서 올해 2차 정례회때는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에 일부 수리도 가능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수리는 아니고 지정에 의해서만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정을 하게 되면 소모품은 일부 지원을 하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지원을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법은 안 되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거기는 우리 울진에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태까지 그래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늘 가보면은. 어느 화장실보다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이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던 광품 폭포 앞에 수세식 화장실, 가능하겠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앞전에 전 의원으로 계셨던 안순자 의원께서 말씀 하셨는, 저희들 가보니까 삼달쪽 하고 거리가 800미터 직선거리 밖에 안되더라고요. 저희들 그 당시에는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아무리 수세식을 하게 되면 정화조를 거쳐가지고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보니 평해읍민들 상수원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런것들은 아마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본위원이 올해 서 너번 갔다 왔습니다. 냄새나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낮에는 급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요. 밤이 되면 이용을 안하지요? 정말 노상이나 아무데나...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현장 갔다 왔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랬을 때 뭐가 더 오염이 되겠냐는 얘기지요. 그 위에 보면 펜션이 많은데 펜션에서는 수세식 화장실 물이 그리로 빼내는데 왜 우리 군에서 지정해서 화장실을 짓는데 왜 냇가로 못 빼내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까 저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판단했는데 거기 화장실을 다른 화장실을 바꾸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내년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또 울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 되든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예산을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여름에는 거기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각 실과에서 위탁 운영중인 사업체 시설현황, 지원금 운영 실적, 31쪽입니다. 장선용 간사님.
간사 환경보호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 자체가 위생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거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간사 이 자체가 얘기 들었지요? 읍내3리 이장님, 현대아파트에서 냄새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 이러는데 왜 이거 할 때 주민들 공청회를 한 번도 안했지요? 수산리 있다 이래갖고 수산리만 했는 것 같고 읍내3리 현대아파트 쪽에는, 읍내3리 밑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거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랬는데.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하지는 않았는데 파악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하는 사업들 되다보니까 그래서 새로 있는 시설이 들어와서 했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을 확장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설명을 안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저는 환경보호과장님은 읍내3리 이장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갖고 읍내3리 이장님 자료를 이만큼 갖고 있데요. 괜히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혹 하나 더 붙이는 일이 일어나니까 빨리가서 조치를 중간, 중간 자주 만나주면 괜찮은데 감정이 덜하는데 모든 게 감정 대립되어갖고 민원 해결도 안될 수 있는 방향이 많거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이장님도 만나갖고 현대아파트 회의때 과장님하고 팀장이 가서 설명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읍내3리 이장님은 수시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는 다 풀렸고요. 안그래도 읍내3리 에서는 그와 관련한 대안사업이라도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간사 여기 보니까 바이오가스, 이거 맞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간사 지금 울진 읍민들이 문제 제기를 뭘 하냐 이러면 중간단계에 냄새 제거하는 그 자체가 빠졌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중간에 냄새 제거하는 자체를 새로 개발 한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바이오 가스, 위생물 소화처리 자체 기술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진우,... 장기영 주무관이라든지 절차를 다 알고 있습니다. 빠졌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마는 빠지면 준공 검사가 날수도 있는데.
간사 읍내3리 주민들 그런 얘기 안하던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빠져버리면 준공 검사가 안 되는데.
간사 아니 아니, 설계에 걸리지는 않지만 설계에 관여하지 않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준공검사 할때는 현대로 했지만 이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중간단계에 설계에 넣지 않았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악취가 거의 안나는 편이거든요. 위원들도 운동하러 다니시지만 지금은 거의 악취가 안 나거든요.
간사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과장님들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주민들 자주 만나갖고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예, 예. 이상입니다.
강다연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보조가 국비하고 군비가 지방비하고 반반, 아니면 50% 50% 배정이 원칙으로 되어 있나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국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됩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울진군에 어린이위생관리 영양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다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대부분, 급식지원센터에서 조리사 위생이라든가 어린이영양교육, 이런 교육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 위생교육하고 영양교육이 필수거든요. 우리 보육사업에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 보면 의뢰를 하면 보건소는 ‘인력이 없어서 못해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급식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거기에 많이 의뢰를 해요.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아이들한테 그 나이에 해야 되는 위생교육이라든가 보건교육 그리고 음식으로 인한 아이들 정서, 안정프로그램 이런 것 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 부분이 늘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늘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자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교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실제로 지도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은 1억으로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국비가 조금 저희도 더 해달라고 요구는 합니다마는 잘 안되더라고요. 군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안들어가면 군비만 가지고 해줄 수도 없고 사실은 고민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강다연위원
아니면 보육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군에서 더 그거 할 수 있는 비율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및 조치내용, 129페이지입니다.
김정희위원
132페이지 보면, 매립장 쓰레기량 감소를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방안 검토 있지요? 보면은 불법투기 분리배출, 홍보 등 이래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종량제 봉투를 안 쓰는게 거의 7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거를 사실상 군민의식이 문제인데 뭐라 할까요, 저소득층에서 주로 많이 배출 좀 되고요.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보시면 아까도 보니까 계도 현수막을 많이 게첨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지 가보면 CCTV를 많이 달아났더라고요. 화소가 약해서 누군지 사람을 분간을 못 한다 그러던데요. 단속이 된다고 거기 달아났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니까 화소가 전에 달아놓은거는 화소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저건데 사실상 화소 흐린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한 건을 2017년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CCTV를 더 확대를 하고 CCTV를 바꿔야 될 것도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단속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아났는데 주민들이 알아요. 얼굴 막 그래도 잘 모른다 하는데 주민들이 안다 하니깐. 보여 주기식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홍보하는 부분도 솔직한 얘기로 복합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현수막 게첨 한다고 의미 있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만 버리는 거지. 물론 안 달아놓는 것 보다 달아놓는 게 낫겠지요. 그렇다면 지속적인 소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소각장 가보면 재활용 보니까 재활용 몇%쯤 됩니까? 울진군에서 소각장 가서 재활용 받아 나올 수 있는 게 몇% 되는 줄...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한 30% 정도.
김정희위원
거기서 27% 빼야 될 것 같은데요? 2.35% 됩니다. 2.35% 되요. 그건 소각장에 가면 데이터가 그대로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사실상 주민들한테 계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슨 과태료를 매기고 어떤 행위를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유도를 할려면은 주민들 의식을 바꿀려면은 담당부서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안가서 만약에 안 봤다면은 30%인줄 알고 그냥 넘어가지요. 가보니까 2.5%, 2.7% 계산은 그 정도 밖에 안되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것 같애요. 수치니깐 그때 그때 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쓰레기통 청소는 누가 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쓰레기통 청소는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김정희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자활센터에서 하지는 않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하는데 청소용역 하는 건 읍면에서 어디에 맡기겠지요?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직접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읍면에서.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도 읍면에서 하더라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소하고 돌아섰는데도 똑같애요. 그냥 형식상 하는 청소가 마을 한 복판에서 청소를 그래 하면은 주민들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지거든.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물, 결국 바닥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이 이게 우예 됐든 간에 주민들 의식을 바꾸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의식이 바뀌어져야 만이 주민들한테 갈수가 있습니다. 아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및 조치내용, 133쪽입니다.
강다연위원
135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있어요. 미세먼지 측정기는 어디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건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울진읍 사무소.
강다연위원
한 군데인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후포, 울진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울진 한 군데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금 울진군에 배정이 되어서 울진읍에 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미세 먼지 측정을 하면 저희가 시스템에 폰에 다운을 받으면 그 부분을 다 안내를 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세먼지 측정만 할수 있는 건지, 저희가 앱 다운을 받아서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게 됩니다, 아동이 밖으로 활동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주의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안내문이 있잖아요? 그런 것 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측정 했는 결과문, 발표만 하는 걸로.
강다연위원
발표만 하는 걸로... 지금 제가.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국가 측정만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요즘 미세 먼지 관련해가지고 천식이 있든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부모님들이 반응을 하시거든요. 미세먼지가 높다 그러면 바깥 활동을 아예 못하게 방송에서부터 해서 나오다보니까 미세먼지 측정에 따라 부모님들이 반응하는 속도가 되게 민감하고 과격하다면 과격하신 분들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어쨌든 미세먼지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우리 울진군 관내에서도 미세먼지가 어떻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전광판은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적 및 분리수거 방안에 대해서, 141페이지입니다.
김창오위원
9월달 얼마 남지 않은 연휴가 시작됩니다. 10일 정도 되는데 공식적인... 6일 정도 되는데 그때 울진군에 음식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추석이나 구정때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당일 날만 안하고 다 처리하는...
김창오위원
명절날만 빼고 나머지 휴무는 다 매일같이.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원가에 반영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다 되어 있고? 그렇다 이러면 쓰레기 대란 이런 일어난 일들은 없겠네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조금 일시적으로는 불편한 사람은,... 대란 일어날 정도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창오위원
음식물 생활폐기물은 지금 현재 실적은 아까 한 건이라 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2017년도 한건 있었습니다.
김창오위원
한 건이 참,... 10개 읍면에 한 건 나왔다는 자체가 그렇네요, 그죠? 이런 부분은 계속 지도를 편달해 주시고, 하여튼 명절에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다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호월1리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었지요? 호월 1리에 있다가 하도 안나온다 이래가지고 치웠는데 호월1리 동회관 옆에 두 번째 세 번째, 정림쪽으로, 나이가 좀 40대에서 50대 초반 같은데 이 분이 죽변에서 장사를 하는데 집은 거기서 생활하는데 이 분이 매일 음식물찌꺼기를 죽변까지 들고 가서 버린답니다. 그래서 호월1리 이장님을 만나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왔냐고 물으니까 그 집 한 집 밖에 없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리고 뒤에 있는 건 한 몫에 질문 다 해버릴게요. 한 집 정도 되어도 음식물통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음식물 통을 갖다놓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거차량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고 한 집 때문에 통을 갖다 놓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늘 다니는 차량 노선인데 추가로 하는 거는... 없는 노선에 하는 건 비용발생이...
간사 그럼 환경위생과장님이 그 분 전화번호 하고 드릴테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간사 안되면 무조건 의원한테 쫓아오는데, 심지어 우물가에 풀베기도 의원한테 풀 베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랬습니다. ‘의원이 풀 베주는 게 의원이 아니고’ 의원한테 부탁할라 이러면 ‘다리 하나 놔달라’든가 이래 부탁하소. 내가 이 소리도 했는데 또 뭐냐 하면은 환경위생과에 직접 찾아갔잖아요. 그 일하고는 상반되는 일인데 어차피 물을 것 한목에 물을려고 합니다. 월변 옛날 주차장 자리를 운동 길로 만들어났잖아요. 조깅으로 만들어났는데 남자분들은 풀숲에 가서 오줌 누면 되는데 여자분들이 나와서 저 밑에 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울진교 다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 오줌 눌때가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놓든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데 내가 나중에 전화번호 드릴테니까 그 분한테 전화를 좀 드려주세요. 왜 하천에는 안되니까 하천에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방 둑 있잖아요? 제방 둑 도로면 하고 같이 박스를 설치해갖고 거기에 갖다놓으면 안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저번에 의원님 사무실 찾아와서 다녀가고 난 후에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상 하천에 두는 것이 맞지 않고요. 그래서 장소를 찾아보니 장소가 마땅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장소가 어차피 위에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 할려면 이웃집들 하고 협의 관계라든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좀 되더라고요.
간사 거기만 하는 것 아니고요. 반대방향, 울진읍 쪽 거기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양쪽으로 하는데 저희들 장소를 다시 한 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현장 한번 가보이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현장은 저희들이.
간사 나는 몇 군데 자리 봐났거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자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꼭 성사되도록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여자분들이 새벽부터 남의 집 들어가기, 알아도 문 두들기기도 힘들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정 안된 해수욕장 많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서 요새 캠핑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음식을 해먹고 음식물 어디에 버린 줄 아세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바다에다 막...
김정희위원
바다에 버리고 바닥에 버리고 주위에 화장실 있으면 화장실에 버려요. 이거를 후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면사무소에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칩 있잖습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도 한 여름에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변기 세 번 뚫어봤습니다. 전화가 와서 민원들이 전화 와서 변기를 뚫어달라는데 주말이 되어서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해안선을 끼고 있다 보면 내륙쪽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관광울진이라 하면은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에 이용을 하는데 그거 대책 없어갖고 몇 번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주민들 몫으로 남고 주민들 원성은 의원들한테로, 의원들은 또 부서에 얘기할 수 밖에 없는 형태다보니까 이걸 사이클을 안 돌릴 수 있도록, 미리 여름휴가가 온다든지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쓰레기통 하나 갖다 달라 해도 힘든데 이거 관리를 누가 할거냐? 이게 또 고민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바닥에 버리고 바다에 버리고 화장실은 이런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 이러면 날이 뜨새지면 적조가 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피해가 오잖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 환경순환형 가축분뇨병합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 169쪽.
김정희위원
화장실.... 172쪽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148개가 있다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은 이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시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화장실 청소를 읍면에 재배정 해가지고 읍면에서.
김정희위원
일종의 작은 비용을 들이고 청소하는 거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 청소했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다 가지는 못했고요.
김정희위원
가보면 우리도 주위에 있다 보면 다니다보니까 화장실에 가보면 거의 10군데 같으면 10군데 다 냄새가 나요. 왜냐 청소를 휴지만 버리고 물만 뿌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관광이라 하는 브랜드를 갖고 가면 요새 화장실 해줘야 할 역할이 엄청 큽니다. 요새 시내가면 화장실이 우리 휴게소 가 봐도 느끼잖습니까, 화장실 가면 밥 먹을 정도예요 밥 먹을 정도. 그런데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어놓고도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 각 읍면에 맡길 일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간이화장실 악취제거 시설설치 해서 이 사업들은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는 일괄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좀 심한데만 해가지고 악취제거 시설...
김정희위원
이거는 악취제거가 아니고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오는 게 아니고 청소를 똑바로 안해서 그냥 물만 뿌려서 그대로 말라버리면 잡내가 난다, 이 얘깁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다시 한 번.
김정희위원
청소를 하는 부분도 좀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나이가 많아요. 많다보니까 비용 자체를 20만 원 받는데도 있고 30만 원 받는데도 있고 비용도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그런지 가보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나가면서 또 욕하고, 못하도록 얘기는 해도 청소라 하는 게 보니까 청소를 잘하게 되면 냄새도 안나고 이런데 악취가 나고 이런, 아닙니다. 수세식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그런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청소를 똑바로 안 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걸 관리감독을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 이 얘깁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평해사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향후계획, 28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평해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귀가 번쩍 뜨이니더. 평해 뭐 이러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정말 밑에 공용 75% 해났지만은 순조롭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3일 만에 평해, 소리 처음 나옵니다. 5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등 관련사항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321쪽입니다.
웃음
유성
황유성위원
적법화는 지금 대다수 축산농가가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애요. 그죠? 작년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확대를 하자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는 300미터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100미터, 500미터...
유성
황유성위원
그게 지나치게 거리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사를 지을만한 곳이 별로 없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가 집단화 가축시설을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유성
황유성위원
공무원은 하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봐지고 또 이게 거리를 조례를 개정하자고 한번 봤는데 또 조례개정을 해놓으니 역효과가 날수 있겠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지금의 거리는 너무 멀지 않냐는 얘기지요. 자료를 보면 고령이나 이런데는 50미터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 10배 가까운 곳을 해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고령군에도 문제가 생긴답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와서 새로 우사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우리 군민들조차도 가축제한 지역, 지도가 그려지겠지만 그래도 너무 멀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환경부 권고안에 보면 환경부 안은 소는 100미터 돼지는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400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 되어 있는데 환경부 안은 5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이렇게 될려면 설명도 드려야 되고 조례 개정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지금 우리가 억대농, 억대농 하는데 울진군에 억대농은 축산이나 수도작 대농가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축산에는 지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물, 자동물통, 먹거리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이 축산인데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방풍 같은 경우는 수억을 지원해도 년간 생산량이 수 천만 원에 그치잖아요. 그런데 비해 보면은 축산이 장려를 할 만한데 과연 이 조례를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한번 고민을 해볼때가 된 것 같은데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할려면 법에 근거도 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민감한 사항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일단 가축공모사업이 나갔으니까 그걸 한번 시간 될때까지 기다려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도 장점이 있겠지요. 집단화 시키면 관리하고 이런 건 편한데 예를 들면 전염병이 왔다든가 이랬을 때 일시에 전체를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과장님, 이행강제금을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이행강제금은 건축부서에서.
간사 아, 건축부서에서.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민간위탁 시행중인 사업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347쪽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50쪽을 한번 봅시다. 아래 직원현황인데 용역할때는 이 만한 직원이 다 있지요? 금액을 용역에 의한 금액이잖아요. 그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수시로 유령 근무자가 생긴다고 그래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불시로 한 번씩 나가거든요. 저희들 발견을 못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불시에 나간데도 발견을 못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불시에 나갔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유성
황유성위원
급료도 이중계약을 하고 유령인원이 근무자가 생기고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24명이 해야 될 걸 19명 정도가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힘들겠지요. 직원들이?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것은 암행으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과장님, 이건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황유성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거는 스쳐 들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드릴게요. 저하고 한번.
김정희위원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근무자가 숫자가 조금씩 틀려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입니다. 가로청소 하시는 분이 4명인데 2명밖에 없고 또 운전사가 4명이라 하는데 3명만 쓰고 미화원으로 돌리고 월급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한 제보를 몇 번 받았어요. 그 제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거기 일하시는 데서 나와요. 오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니까 어느 회사 몇 명, 기사 몇 명, 문자로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서 없더라고 얘기할게 아니고 제대로 근거 없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지금도 하마 세 분이 듣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예.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운전은 월급하고 미화원 월급 또 틀립니다. 운전한다 해놓고 미화원 일을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잘... 이상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창오위원
다인환경(주), 금강L&C(주), ㈜나래기업 여기 세 곳 회사가 사무실 다 있나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사무실은 다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차를 댈수 있는 주차시설도 차고지도.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차고지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러면 다인환경(주)에서 차고지는 있는데 차를 대다보니까 주위에서 악취가 난다해서 차고지도 안되고 다른 공지에 대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김창오위원
혹시 차고지하고 차를 다른 지역에 댔는데 혹시 경비 때문에 다른 곳에 차를 대고 그런 건 아닌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단지 악취 때문에.
김창오위원
다른 곳에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변 활주로 같은데 아시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김창오위원
한 동안 냄새 났고 많은 사람들이 걷기운동 많이 합니다. 그러면 후정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차들은 차고지 관리 안되면 주변에 놓으면 다 민원이 계속 발생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차고지를 하도록 냄새가, 어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주변에 있는 차고지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차고지를 앞두고 먼 곳에 가서 대어놓으면 사람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 차들은 잠시 쉬었다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문제가 되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확실히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향토음식 및 지역 대표음식 발굴 현황 및 향후계획, 35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쓰레기 하고 음식물 수속하는데 5억이 추가됐다 했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추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안 늘어나겠나...
이세진위원장
그거는 가상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올려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거꾸로 들을때는 업자는 가만히 있는데 실지 용역도 안받아봤는데 5억을 예상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는 올리는 것은 올리면 내 해줄게, 약속 했는 것밖에 안됩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말이 잘못, 죄송합니다.
이세진위원장
우리가 거꾸로 들으면은 올려 줄게, 하고 우리한테 선방을 치는 것 같은데.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거는 2017년도 하고 ‘18년도 차이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래 봅니다. 거기에 다인, 금강, 나래기업 3개가 있잖아요? 나래기업이란 거는 이경우 하고 두 사람이 하는 거고 다인은 죽변사람이 하고, 아니 금강은 죽변사람이 하고 다인은 누가 하잖아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두 업체가 했다 말이예요. 요번에 음식물쓰레기를 떼주면서 세 업체가 됐잖아요. 맞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럼 가격은 똑같이 가잖아요? 세 업체를 하는 것은 음식물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나갔는데 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음식물로 해서 나갔는 돈을 요번에 다인이 들어왔잖아요, 다인을 떼주니까 금액은 같고 일은 분산되었다 이래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금액은 그 금액인데 결론적으로 음식물을 떼줬으니까 금강이나 나래기업에서 돈이 축소되고 이쪽으로 떼줬는데 그럼 ‘18년도 일이란 얘깁니다. 5억을 추가로 예산을 한다 하면은 예산 적으로 얘기한다 하면은 3개 업체 남는 돈이 없으니 올해 5억을 더 올려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뜻은 아닙니다.
이세진위원장
5억 소리가 나서는 안 되지요. 감사장에서 묻지도 않은 5억 얘기는 나와 가지고 안되잖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17년도 ’18년도에 차액이 그 정도 차액이.
이세진위원장
기름 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깁니까, 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깁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인건비하고 이런 게 올랐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자료 받아봤어요? 인건비하고?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그건 원가계산 용역 있잖습니까?
이세진위원장
그건 너무 빠른 소리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건 차후에 그거하고, 제가 간담회때 음식물 냄새 나서 온정 관광객들이 8시 반에서 9시에 조치를 했습니까? 간담회때 저가 얘기를 했잖아요? 관광객들이 8시 반 9시에 음식물 차가 가니 냄새가 악취가 나서 관광지 모양새가 안 좋더라, 그걸 조치를.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시간을 조정하면 저희들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운행시간이 꼭 그렇게 지켜지지는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세진위원장
예,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지도는 했습니다. 지도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진위원장
환경이란 거는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차고지 얘기는 이 사람들이 차고지를 해놓고 대는 데는 다른 데에 댑니다. 맞지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아니, 평해도 그래요. 똑같애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황유성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해가지고 그렇지, 실지 피해자입니다. 지금 평해는 어디에 대느냐, 동경정비 공장 그 옆에 앞, 한국공항 들어가는 오른쪽에 대는 거예요. 세 대인가 네 대를 대는데 진짜 냄새 나가지고 골이 띵할 정도입니다. 거기 논밭 있는 사람들 저녁으로 일가면요, 또 새벽으로 일가면 냄새 때문에 ‘이거 어디에서 냄새가 나노’ 스포츠센터 바로 앞입니다. 앞으로 지을. 그럼 차고지를 제외해 놓고 허가를 내주면 그 자리에 대는 게 맞잖아요. 이것이 울진군 실정입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끌려가지 마이소. 그 분들 안하면 할 사람 천지예요. 행정이란 거는 원칙주의로 가고 공정하게 하면 업자들이 열심히 합니다. 공무원이 흔들려버리면 거저먹을려고 대드는 거가 보조금 밖에 없어요. 농민들 피땀 흘린 것 보다 입 한마디 잘 떼면 1억을 버는데 그거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구)망양정 앞에 화장실 전에 얘기했는 적이 있을 겁니다. 조치가 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현장을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안그래도 그쪽 가봤는데,...
이세진위원장
설명을 해주세요.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협의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세진위원장
설명을 해주고, 됐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양식장 오염단속 가능합니까? 만약에 정화조 없이 양식장 물이 그냥 빠질 때 고기에 마이신을 먹이고 그거 할 때 법상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양어장 고기 키우는 물이 있잖아요? 배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수로 물이 빠졌을 때 단속이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이세진위원장
예, 예.
담당
담당
직원 양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타 수질 오염원 이라 해가지고 법상에 침전지 10% 시설 밖에는 없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안되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예.
이세진위원장
울진군 양식장이나 양어장 점검 한번 해보이소.
담당
담당
직원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저가 건방스럽게 단속하라는 거는 건방스러운 얘기이고 민이 살아야 울진군 환경도 삽니다.
담당
담당
직원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데 내가 볼때는 직수로 다 뺍니다. 특히 어느 위치라고는 저가 안하겠습니다마는 기성, 구산, 이쪽으로 한번 보이소. 삼율쪽 하고.
담당
담당
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축산 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돼지 먹이는 사람들이 그때 보상 많이 받았잖아요, 아시잖아요 학곡?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거기에 소를 먹이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이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허가는 안내줄 수 없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법상 내주는데, 그 위에 보호구역 안에 축산 허가를 내가지고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다른 데로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옮기고 있는데 그 삼달지역을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이 냄새 안 나는 지역으로 변할 수 있겠는지 연구를 해봤습니까?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사실상 ...
이세진위원장
한번 생각해보래요. 그 분들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운동하러 가면요, 전에 보다 가는 사람마다 냄새 난다 이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좋지만 냄새 맡는 사람은 좋을 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평해 뒤골 보면 개 먹일 겁니다 개.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평해 뒤골요?
이세진위원장
예, 천 두 이상 되는데 동쪽으로 가면 개 냄새 때문에 죽어가고 저쪽 천방둑 삼달쪽으로 가면 소 냄새 때문에 죽어가고, 시골에는 강산이란 거는 강과 산 그다음 바다가 있는데 공기 좋기 때문에 여기와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개 문제는 거론됐는데 진짜 개 울음 소리가요, 사람 우는 소리보다 더 그거 합니다. 개 밥 주러 사람 들어가면 왕왕 소리가 고을고을 울려가지고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앞에 여중학교가 있잖아요. 진짜 행정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이 있다라고 우예 생각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구제역으로 하여금 학곡에 있는 소, 문제 청결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군에서, 어떤 냄새 안나는 향수를 뿌려주든지 조치를 확실히 해주시고, 내가 욕을 억어먹어도 괴롭히라는 얘기는 안하기 때문에 욕 얻어먹을 일은 없지 싶습니다. 욕 얻어먹어도 방법 없고, 개 문제 있잖아요. 개 문제는 우옜든 과장님대 저가 약속해서 올 12월 달까지는 조치를 하십시오. 너무 오래 갔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현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그 지역이 진짜 개발지역이고 평해로 봐가지고 보금자리 였는데 한 두 사람 장난에 인정에 못 이겨 허락 했는 거가 10마리가 100마리 되고 100마리가 지금 500에서 700, 1000마리 이상 되는데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시내 옆에 있어서 안되잖아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돈
주하돈환경위생과장
현장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할까요? 20분까지?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25분까지 할까요? 3시 30분까지 정회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친환경농정과장 김창열
이세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친환경농정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세진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018년도 예산관련 자료, 11쪽입니다. 강다연 위원님.
강다연위원
13페이지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과일간식 지원은 우리 관내 있는 초등학교를 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방과후 수업하는 곳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방과후에 수업 듣는 학생에 대해서 과일간식 진공포장 되어 있는 걸 지원합니다.
강다연위원
초등학교만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우리...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초등부.
간사 방과후 관내에서 운영하는 아동돌보미 이런쪽에는 지원이 안되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시범을 하기 때문에 일단 초등만 시범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이런 지원을 할때는 초등학교에서도 하지만 아동돌보미 이런 분도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하니까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좀 더 구체화 되면서 조금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건의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농림축산부 등 지역특산물의 각종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 269쪽요. 장선용 간사님.
간사 과장님, 농산물 포장재 자체가 울진군에서 지정해서 포장재를 만듭니까, 안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현재 디자인은 개발해났는데 큰 업체들은 우리 디자인을 사용하는데 소규모 농가들은... 이 포장재가 유통하는데 주 목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자체는 대농이든 소농이든 간에 하나로 통일해야지 자꾸 농민들이 원한다 해가지고 이게 생산자가 울진이 아니다 라고 판명할 수 있더라니깐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울진군에 생산자, 이런거는 다 넣는데 소규모 아주 적은 농가들이 신청을 몇 백장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 바꾸라 이러면 돈이 몇 백만 원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간사 안그래도 디자인 때문에 얘기가 많더라고요 농민들이.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업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실태, 331쪽.
김창오위원
농어촌기금은 울진군에서 1억이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농어촌발전기금 개인은 1억이고.
김창오위원
돈은 2억이고,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군에 받는 것 하고 도 받는 것 중복은 안된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중복은 안 되도록 합니다.
김창오위원
안됩니까? 지금 현재 기금을 몇 년 상환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운용자금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시설장비 같으면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김창오위원
1억이었을때는 2억 해서 자유롭게 상환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몇 개월로 정해서 계산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거치기간 안에 있는 거는 거치기간 하면 되는데 자기가 돈이 생겼다 하면 언제든지 갚으면 됩니다.
김창오위원
아무렇게 갚아도 된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그런 농가도 몇 농가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도에 예를 들어서 기금을 요청했을 때 과연 울진군에서 몇 프로를 보통 받아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도 진흥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우리가 20억, 내년도 할거는 올해 9월, 10월달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오위원
신청 받는 사람이 갔을 때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거의 신청이 70, 80%는 되는 걸로 봐지는데 우리 군 같으면 조금 후하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뭐, 농어민들이 어려운데 사실은 고기도 안 나오고 농사 짓는데 힘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최대치를 해서 받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질의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 63쪽에 보면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인가 그런데 유통기한 쪽에도 톤백 말입니다. 톤백 자체를 지원해 주잖습니까? 아까 과장님, 톤백 지원 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포대, 포대.
간사 톤백인데 그런데 울진군에 매상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매상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톤백으로 물량을 다 받잖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간사 물량으로 받다보니까 농민들이 톤백을 보조를 해달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뭐냐 하면 대농을 하는 사람들은 톤백 자체가 용이한데 집에서 보통은 농사 많이 안 짓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 짓는 것 보면, 톤백 하나에 40가마 들어가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800kg 이니까 20가마 들어갑니다.
간사 40kg 짜리, 20가마 들어가는데 10 몇 개 10개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고 가서 거기다 다시 뿌려야 된답니다. 수매장에 가서. 그게 참 문제가 많다고요. 이걸 보조를 해주면 마을 이장님들이 만약에 어떤 동네에 전체 모아서 20포대가 되면 톤백에 해서 싣고 갈수 있는데 톤백 수매를 하다보니까 가서 할머니들이 다시 잡아넣고 톤백 그거 하나가 1만4천 원, 쌀농사 지어갖고 그 톤백 하나 사버리면 몇 가마 그냥 날아간다면서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수매할 때 톤백 자체도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 해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협의해서 환원사업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김정희위원
지나갔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 좀 있어서, 65페이지 보시면은 19번, 친환경 농산물 출하장려금 그다음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게 ‘17년도에는 5천만 원 보조사업인데 ’18년도는 6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하고 그 밑에 보면 65페이지 24번 보면은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행사 지원, 2천백67만 원 사업량이 7회인데 여기에는 ‘18년도에는 똑같은 24번에 사업량이 천6백30만 원, 이것도 9회라. 이것도 줄어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출하 장려금 관계는 유통회사로 지원하는 건데요. 작년도에는 출하 장려금을 농민으로부터 유통회사까지 가져오는 출하시키면 원물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농민한테 한 값 더 주는 거지요. 5천만 원 해서 작년도 해보니 농가들이 선호를 하니까 천만 원 정도 더 해서 지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천만 원을 더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 행사 관계는 7회, 8회 나가는데 장거리 갈때는 이 사람들 한테 출장비는 안되더라도 부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일부 지원하는 그런 재료비용입니다.
김정희위원
내가 얘기는 7회를 했는데 2천백만 원 들어갔고 9회를 했는데 천6백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라. 숫자를 많이 했는데 적게 들어가고, 한 5백만 원 절감 들어갔으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9회 같으면 7회 한다, 가까운데 한데는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서울 같은데 할 때는 돈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조금 그런거는 저희들도...
김정희위원
5백만 원씩 차이나는 건 큰 돈이거든요. 2천만 원, 지금 보면은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 행사에 가는데 대도시가 지금 영덕이나 봉화나 이쪽이 아니고 대도시라 하면 최하 대구, 서울 이쯤 될거란 말입니다 가는 장소가. 그런데 예산을 앞에 ‘17년도 어떻게 썼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7회를 하는데 2천백만 원 넘게 썼고 9회를 했는데 천6백만 원 정도 썼다 하니까 그 돈 갭이 5백만 원 정도 횟수가 두 번 더 늘어났는데도 5백만 원 정도 적게 들어갔다 하는 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9회 이것은 관내에서 직판, 대게 축제때 하고 그런 것 하고 실적에 다 잡아넣은 것...
김정희위원
내역이 있을 거예요.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서면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과목 자체가 대도시 직판행사인데 그러니까 이걸 과목을 정리해갖고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313페이지, 학교별 급식비 지원실태입니다. 식재료 현물지원 한다고 하셨잖아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식재료 현물이라면 어떤거가, 종류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자재 구입비 지원에서 생토미 및 6개 품종이 있는데 6개 품종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세광한우 전문점에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도 세광한우 전문점에 들어가고 있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축산물을 세광한우인데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급식에 납품할 업체를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기간 안에 공모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당첨 됐는 그런.
강다연위원
계약을 하면 몇 년 계약을 하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2년 합니다.
강다연위원
2년 계약하나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강다연위원
아니, 이 부분이 세광한우 전문점이 죽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중식 지원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일수가 거의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 관내 있는 고등학생은 우리가 고3 이나 고 1, 2, 2, 3학년 같은 경우는 방학때도 계속 학교 나와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올 여름에 채소 값 많이 올랐잖아요. 이랬을 때 단가조율을 좀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지원해주는 품종을 그냥 계약했는 그 단가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학교 급식을 한 26억 가지고 하면은 학생수가 4천874명이잖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하루에 한 끼는 무상 급식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이 어떤데 기숙사 있는데 아침 주고 저녁주고 그것까지는 다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못하고 아까 저가 얘기했듯이 학교 급식 단가가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2천6백 원인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든지 우수농산물 6개 품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합하면 2천6백 원짜리 먹이는 거를 우리 군에는 3천5백 원짜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천5백 원 안에는 학교 선생들이 조리사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6개 생토미 포함해서 품목은 생토미, 찹쌀, 315쪽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고춧가루라든지 김치라든지 두부 된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났는 농산물을 먹이고 있다고 보면 되고, 올해 같이 채소류가 폭등을 했을때에 학교급식... 유통회사 임정준 본부장이 답변을 한번.
이세진위원장
앞으로 나오이소.
담당
담당
직원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처음에 현물지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물지원은 식자재 예산이 있을 경우에 학교에 돈을 현금으로 주고 학교에서 마음대로 구입하라고 하다보니까 거기는 순수 식품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 급식 질이 낮아져갖고 군에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식재료가 나오면 현물로, 식품을 구입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물지원입니다. 군의 예산은 순수 식품비에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쓰고 남는 것은 다시 식품비에 관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강다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식에 관련 해가지고는 학교마다 부모님들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긴 해요. 그런데 학교에 갔을때는 식자재비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인건비를 빼고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하기로는 그 지원하는 안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외에 저녁을 먹거나 아침 먹는 아이들은 돈을 한 달에 얼마씩 거둬서 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이 지원을 받아서 이 안에 운영비랑 인건비랑 다 포함이 되다보니까 식자재 사용하는 부분에 양이 줄어든다, 그러고 다양한 음식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도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동이 뭐,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가... 쌀이 남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먹는 양이 저희랑 먹는 양이 틀리다 보니까 맨날 집에 오면 급식이 모자라서 못 먹는다,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원인 금액이 적거나 아니면 이 안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학교에서 어필을 하다보니까 왜 군에서는 지원하는데 먹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지, 어설프게 해줘가지고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오히려 점심을 도시락 사온 아이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 밖에 나가서 먹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초등학생들은 밥맛이 먹기 싫어서 그거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준 만큼 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가서 지도 점검이라든가 관리를 해보시는 건 어떻는지, 이 부분이 너무 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보니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저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6대 품목 같은 경우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1학기 지나서, 9월달에 다시 예산을 다 학교별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재배정 해주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여름철 가격 폭등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강다연 위원님 얘기했듯이 잘 점검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 소형농기계를 공급해 왔지요?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소형농기계 공급할 계획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소형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임대농기계 사업에 포함시키고 지금은 농협이 규모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농기계가 상당히 필요로 해요. 임대사업소에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중대형 농기계 공급에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검토...
유성
황유성위원
다른 지자체 예를 보고 예가 없더라도 우리 군에는 좀 그럴 여유가 있으니까 확대 공급하고 대형화 시키는 방법,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관리기라든가 이런거는 이제는 종료를 시킬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철저를 기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분 없습니까? 없으면은, 팀장님, 팀장님 가실 때 얼마정도 적자 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
직원 8억8천 정도 났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갔는지 얼마 됐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지금 5년 됐습니다.
이세진위원장
5년 만에 얼마 손실 가지고 왔다고요?
담당
담당
직원 지금 상반기 2억2천5백 정도 남았는데 올해 말이면 거의 다 회수될 것 같습니다. 8억8천 정도를 다.
이세진위원장
다 한다?
담당
담당
직원 예.
이세진위원장
노력이 뭡니까?
담당
담당
직원 노력은 학교급식하고 손실 보는 부분의 사업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최소화 해갖고 탄력적으로 운영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구조조정을 많이 했네요?
담당
담당
직원 구조조정도 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갔는지 5년 됐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예.
이세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고 위원님들도 이런 걸 홍보를 해주셔야 행정을 주도하는 팀장들이 열심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분리가 되는 것 보다는 합치는 거가 어떻습니까? 업무가 비슷 하니깐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가 아직까지 깊게 검토는...
이세진위원장
아니 경로를 봐가지고.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들의 의견을 본다 이러면 합해주면 좋겠다는 농업인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많지요, 우리 솔직하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 지붕 밑에 두 가닥으로 가니 결론적으로 과장님 성격도 제가 압니다마는 보조를 받아서 성공 했는 사례를 예를 들면 어떤거가 우리 농정과에서 보조를 줘서 성공했다라고 자부합니까? 농업직으로 계시는 과장님이 수 십년 계셨으니까 보조를 줘서 성공했는 사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상당히 우리 군에도 말한다면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전무 했는데 시설하우스 쪽에 농업이 투자 되다보니까 수확이 많이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 반면에 노령화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진척이 되어서 어떤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일부 농업인들이 CEO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농가들은 특출한 농가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없잖아 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김치공장 우예 됐습니까?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줬는 김치공장들이 몇 개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김치공장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아레후사 하고 했는거는 봉산에 있는 김치공장은 지금 현재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월리에 남우영씨가 하는 저염김치 관계는 현재는 그래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때 20 몇 억...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10억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지역공동체 소득육성 사업 20억, 평해 농공단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2년에 걸쳐 20억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그 사업 완료하는데 20억입니다.
이세진위원장
예, 군에서 보조 4억, 자부담 4억, 군비, 도비 그러니까 12억 이래가지고 20억인데 지금 95% 했는데 올해 1년차입니까, 2년차입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2년차입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6억을 안주고 있네요? 그죠? 11억을 줬다 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11억은 자부담 합해서 11억이 자부담 2억 합해서 11억이 지출됐고, 9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진위원장
9억이 남아 있는데 자기 돈 2억하고 군에서 줘야 될 보관하고 있는 돈이 7억하고 그래서 9억이 남아 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 2억을 투자를 못할 정도 넣었다 뺐다하는 업체가 과연 경쟁력을 할수 있겠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세진위원장
이 사람이 속에 넣어놓고 있을 일도 아니고 누구냐 이러면 조명희씨가 후포에 있는 분이고 고향은 서울에 있다가 왔는데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이 사람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하는 것 있지요? 공장 또 하나 지어가지고... 분무기 물주고 하는 그 공장이라 이래가지고 지역 업체다 이래서 실지 농민들은 사용 안 할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자꾸 팔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와서 조립만 하지 거기에서 가공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성도랜드라고 관리하는데 주로 상품이 제습기 하는 그것도 만들고 물하고 하는 활성수기 그걸 만드는 제품인데 우리 군에는 취급하는 선도하는 농가가 낮아도 성주라든가 과수를 크게 하는 농가들은 호응도가 좋은 걸로 저희들이...
이세진위원장
그런데 울진 농업인들은 그걸 인정 안하고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울진 농업 시설 하우스 참외라든가 그런 걸 안하니까.
이세진위원장
안하고 있잖아요. 10대를 해도 그 물건이 우리 농업에 필요하다, 써주겠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이...
이세진위원장
그건 자기네들 입장이고 우리 울진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진군에다가 몸살 앓도록 하는데 관리를 잘 하이소.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지금 평해농공단지 부도 덩어리들만 다 있습니다. 전부 부도입니다. 전부 부도. 그리고 대게유통이나 하지 그 외에는 그물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고요. 축산 학곡 단지 있잖아요, 소 먹이는 단지?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구제역때문에 돼지는 안 먹이는데 앞으로 관리 우예 할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학곡에, 지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이 분들이 다른데 거기에 시설을 못하는 것이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시설은 안 되고 다른데로 옮길려고 하니 돈이 많이 들고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과 공해가 최고잖아요. 시골은 공기가 좋아야 되니까, 내가 매일 아침 새벽으로 운동도 가고 하면은 진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돼지 있을 때 만큼은 안 나도 소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 울진도 하나가 없어지니 하나가 또 생겨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아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축사적법화에 관련해서 그런 것이 하나씩 정리 될거는 정리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에서 협의 요청 오지요? 골재장 관계 때문에.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농지면은...
이세진위원장
오지요. 오는데 협의를 어떤식으로 해줍니까? 육상 골재에 대해서 논을 예를 들어가지고 육상골재 하기 위해서 논을 사용한다, 했을 때 건설과에서 협의 요청 오면 친환경과에서, 누가 팀장 누굽니까, 담당 팀장? 어떻게 합니까? 우예 보내습니까? ‘좋다’ 하고 보내습니까? 백년대계를 봐서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라고 보냈습니까?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얘기하소.
담당
담당
직원 농지소유주가 원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요.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준설을 하고 난 뒤 본 농사의 수익을 잡을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리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흙을 가을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해 농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거기에서 풀이 났다, 풀이 나가지고 농사를 지을려면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 가야 원 위치로 된다하는데 그 얘기 맞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그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세진위원장
맞지요?
담당
담당
직원 예.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들어오면 복구 예치비를 일단은 받아들여놓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지금 평해 골재장 있잖습니까, 참고하실 문제는 몇 군데 허가를 받아서 정리하고 허가 받고 정리하고 허가 받고 이래야 순리가 맞는데 무작정으로 들어가는데로 허가를 내줘가지고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송들 올라갔습니다. 맞지요? 월송들에 지금 준설하고 있지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협의 안해줬습니까? 해줬잖아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이세진위원장
그럼 이쪽에 정비를 안 한 상태에서 몇 군데 허가를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흔히 보면 여기에 허가를 받았으면 여기가 마무리 되고 난 뒤 이쪽 허가를 내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세 군데나 허가를 받아놓고 거기에 5천평 짜리 허가를 받아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풀이 났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주는 거예요. 돈을 준다 해놓고는 왜 안주느냐? 허가를 받았지만 내가 사업을 안 하니까 못 준다, 하고 평당 4천 원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모래를 쳐가면 1만8천 원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농하는 사람 4천 원을 줍니다. 그럼 2만2천 원 아닙니까, 이러니까 답주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늘어졌는 거예요. 내 논도 해달라, 돈을 목돈 받으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또... 이래서 학곡에 하다가 하도 뜯기고 해서 사업주도 애먹지요. 그래서 월송으로 갔는데, 나중에 협의 요청 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진짜 백년대계를 봐서 우리 자원을 과연 타지로 보내야 되느냐 후일 만약 우리가 골재가 고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잘 관리해서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진짜 간곡히 부탁하는데, 그리고 우렁이 있잖아요,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업자가 둘 안 있습니까, 평해 나성웅 하고 근남에 있는데 우렁이를 잘 키워가지고 좋은데 보내야 먹이를 해가지고 친환경이 되는데 내가 농협에 대표는 아닙니다마는 나는 어느 정도 듣고 압니다. 내가 직접 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렁이가 근남 것 보다는 평해 것이 나아가지고 붙이는 사람들은 그쪽에 사용 할려고 하는데 통제를 해서 분배를 한다면서요?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될수 있으면 두 분이 갈라가지고...
이세진위원장
같이 먹고 살아라, 쉽게 얘기하면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느냐, 그래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주는데 왜 이쪽에서는 교통정리를 해주노, 개방을 시키면 그래도 내 것은 많이 팔아먹는데. 하고 자꾸 민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안 생길 정도로 의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많이 봐주라 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그리고 골재 협의는 확실하게 농민이 피해가 안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세진위원장
진짜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닙니다.
창열
김창열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세진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지요?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