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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제201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6

김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농 정 과 장 신정태 농 정 기 획 계 장 유동우 친환경농산 계 장 장승남 식 량 계 장 김진욱 과 수 계 장 전치형 원 예 특 작 계 장 김봉수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인에게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 직원들이 농업인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농정과는 감에 인기 있습니다. 농정과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왜냐? 인력이 이것 과장님 머리로 썼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저희들 공모사업 했습니다.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 몇 명쯤 들어왔죠?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5900명, 한 6000명 정도 농가에 알선해 주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알선이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 잘했어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거의 농가가 원한대로 거의 다 들어갔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한 4000명쯤 했는데 농가에서 원하고 신청한 농가에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가면 이장들한테 좀 하니까 ‘몇 사람 적었는데 몇 명 안 되더라.’ 하더라고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농가에, 날짜 예를 들면 적과할 때 보면 집중되니까 그 인력은 저희들 하루에 한 180명 정도 저희들 소모하거든요. 농가에 알선하는데 그러니까 적과할 때는 한 250명씩 이렇게 되니까, 겹치니까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10명 신청했으면 다는 못주고 한 6명이나 7명을 배정하고 그래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에 전부 다 똑같이 필요하니까 그래 가지고 좀 한두 명 줄여 가지고 그래 농가에 알선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래 놔놓으니까 우리 춘산은 마늘 얼마 안 되고 사곡, 금성에 가면 농정과장님, 농정과 직원들을 많이 칭찬하더라고요. 올 가을에 내가 직원들 전체 불러 가지고 토종닭 한 세 마리 해서 폭탄주 한잔 합시다. 대접할게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나오죠?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그렇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좀 해 가지고 이것 인기 있는 것이에요. 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촌에 어디 군에 일하러 가버린다고 다 가버리고 없지, 이것이라도 해 가지고 군에 점수를 좀 따야 됩니다. 농정과장님 잘하고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하여튼 인력부족이 농가에 없도록 철저히 또 저희들이 구인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래 좀 더 많이 보강해서 또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방제복이 그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숫자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이것 방제복을 보면 2017년도에는 3100개쯤 나왔는데요.
광호

김광호위원

조금 더 하세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올해는 한 1200개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도비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1200개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또 1200세트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장 회장연합회에서 저희들에게 건의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또 그때 우리 18개 읍·면 이장 회장들 모여 가지고 건의 들어와 가지고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3년 거치 건너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한 번씩 해 가지고 전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비 사업 같으면 그냥 올해 뭐 많이 예산 세워 가지고 전 농가에 주어 버리고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또 주고 그러면 되는데, 한 2년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비 내려왔는데 저희들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솔직한 말로 3000세트라든가 2000세트 내려왔는데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 결과 종전대로 좀 이제는 종전대로 해야 되겠다 제가 설명 드리고 난 뒤에 “종전대로 해 주세요.” 하면서 그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래 한 개라도 더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비료도 왜 마늘 균핵병이 그게 잔류에 걸려서 약이 안 나온다면서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왜냐 하면 올해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PLS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실시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시범으로 이제 저희들 마늘농가에 품질관리원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했는데 늦게 흑색마늘 약제를 친 곳에 대해 가지고 잔류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수확할 때쯤 되어 가지고 우리 유통과에 그것을 하니까 또 잔류농약검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또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을 그만큼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마늘농가에 지원할까 현재 연구 중입니다. 왜냐 하면 괜히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농약 잔류 나왔다 하면 저희들도 행정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것 안 나오게 하는 약이 있답니다. 안 나오게 하는 약이…….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제가 약 회사에 연락했는데 그 본예산도 잔류농약 없는 것 뽑아달라고 해 놨습니다. 뽑아 가지고 문자 보내줄게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본예산 세워 가지고 잔류농약 안 걸리는 것 있답니다. 많이 나온다고 해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러니 마늘 품목에 대해 가지고는 농약 나올 때는 이제 내년부터는 품목에 맞는 농약 나오면 그 품목밖에 이상은 못 칩니다. 이때까지는 뜬 물이 잘 떨어진다고 하면 보통 자두, 복숭아에도 사과에 치는 농약을 막 쳤다고요. 그러면 뜬 물이 빨리 죽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과에 치는 농약은 사과에 살포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사과밖에 못치고 또 자두에 치는 농약은 자두밖에 못치고 그러나 복숭아도 다 마찬가지인데 복숭아에 치는 농약이 실제로 아직까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늘에 치는 농약도 마늘에 치는 농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행정에 지장이 없는 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그것을 좀 신경 많이 쓰고 또 의성군은 농업군이니까 저도 이제 의원이 돼서 농정과가 또 과장님, 직원들 또 주민들이 열심히 한다 하니까 기분도 좋고 또 군에서 보조해 줄 부분은 또 최대한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또 내가 가을에 틀림없이 토종닭 몇 마리 잡아서 저녁에 과장님 전화해도 되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할 테니까 신경을, 농업 군이니까 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예, 이충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10쪽에 보면 브랜드쌀 관리체계 내실화 큰 제목이 있는데 브랜드쌀에 대해서 좀 묻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이충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브랜드쌀이 사업비는 많잖아요. 21억이네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이충원위원

21억 정도 되는데 고품질쌀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수확 후에 저장탱크에 들어갈 때 검사는 하는데 해 가지고는 모든 것이 한통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이충원위원

그런데 처음에 단백질검사를 시작하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이충원위원

그것 하면 며칠 만에 그게 결과가 나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단백질…….

이충원위원

이렇게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가 들어가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그것은 현재 이게 쌀조합 같은 곳은 기계가 두 대라 가지고 자체에 있는 것 1대하고 저희들 지원한 것 1대가 있어 가지고 좀 빨리 나오는데 다른 데는 안계RPC 같은 경우에는 또 기계 한 대 가지고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충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료 샘플 채취하고 그것은 별도로 보관하고…….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관리합니다.

이충원위원

보관은 하고 일단은 원료곡은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이충원위원

그래 다 섞이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이충원위원

섞이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적했어요. 왜냐 하면 이게 고품질 농사 잘 지은 것, 예를 들면 단백질 함량이 6.0이라든가 6.5 같으면 고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7.5이하만 받기 때문에 그래 6.0이나 6.5 이런 고품질 나락이 들어오면 별도로 할 방안이 없느냐? 우리 RPC 대표들하고 회의까지 거쳤습니다. 하니까 정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보통 보면 한 7.5, 보통 7.5 나오는 것은 잘 없고 보통 한 7.0 나오는데 그 정도만 해도 같이 섞여 있어도 고품질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은 또 DSC시설이 여유가 있으면 따로따로 보관하면 좋은데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래 제일 좋은 것은 뭐, 7.0 이하를 따로 구분해서 받으면 제일 좋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렇지요.

이충원위원

그러면 또 도시 소비자들한테도 홍보하기도 좋고…….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이충원위원

완벽하게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검사했을 때 빨리 이것을 검사결과가 나와야 이것 분리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결과도 빨리 안 나오고 이것을 햇볕에 건조도 해야 되고…….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러니 현재는 들어가면서 수분은, 생 벼라도 수분을 16%로 맞추어 가지고 DSC시설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말려 가지고 들어갑니다. 생나락 갖다 부어도 그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조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충원위원

어쨌든 대부분의 좋은 벼인데 그중에 또 몇 %는 좀 비료 많이 치거나 한 번 쓰러진 것 이런 것 베면 밥맛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원위원

그런 것을 완벽하게 따로 분리하면 좋은데 지금 봐서는 방법이 없네요? 나락 베기 전에 그것을 사전에 분리하는 방법은 없어요? 수확하기 직전에 …….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런데 사전에 한다하면 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결부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면, 저희들이 인부임을 한명을 채용해 가지고 농가에서 들어오면 샘플을 톤 백 그것에 따라 가지고 한개, 두개 채취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채취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베기 전에 한다 하면 현장을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인건비라든가 인부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원위원

그래도 우리 의성군은 쌀 농가가 많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이충원위원

많으니까 앞으로 쌀농업을 지켜야 되는데 앞으로 무슨 대책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대책을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충원위원

타 지역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의성쌀 살리는 데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마늘 있지 않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지무진위원

우리가 참 의성하면 의성하고 마늘하고 알다시피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마늘농가에 여기 지금 지원되는 것은 대략 이렇게 보이는데 마늘농가에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마늘생산자연합회도 있고 마늘 명인회도 있고 마늘발전연구회가 있습니다. 마늘 관련 단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하기 전에 항상 회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정말 꼭 예를 들면 마늘에 대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좀 아이템을 내달라,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하지만 농가에 내달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 년에 한두 건 받아 가지고 다 저희들이 예산을 한 일 년이나 2년 해 보고 ‘아, 이것은 농가 소요가 많이 적어지는구나.’ 하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안 하고 그런 패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들 안 그래도 계장 그 부서에 전체 직원한테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곧 2019년 예산이 있으니까 그 품목별로 지원해 줄 신규 사업을 발굴하라고 지금 현재 얘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지금 그러면 마늘농가에 비료라든가 혹시 종자 값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안 됩니다.

지무진위원

그런 것은 안 되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런 것은 혹시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런데 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국비사업이 20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무진위원

예.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것을 신청하면 모든 게 되지만 별도로 세워서 준다 하면 또 이중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마늘 종자를 저희들이 지원한다하면 의성군에 한 6개 내지 7개 주력 품목이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품목이 있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러면 다른 곳에 양파 종자, 고추 종자 다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또 융통성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곤란하다기보다는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니 이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번에 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것 제목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의성슈퍼푸드 마늘축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것이 억지로 마늘을 넣은 것이거든요. 의성 하면 거의 수도권에 가면 의성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고 대도시 사람들은 마늘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지형 마늘에 대해서 오리지널 의성마늘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금 지원책이라든가 장려책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으면서, 물론 앞으로 판로를 단일창구로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성마늘뿐만 아니고 다른 마늘도 여기 의성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러니 우리 토종 의성마늘을 조금 더 보급을 하고 육성을 더해 가지고 아울러 가지고 우리 의성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든가, 이익을 위해서 한 번 좀 다각적인 그런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의성마늘을 좀 더 잘 보존하고 보급을 더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앞으로 우리 의성이 살아가는데 작은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농업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한 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지형 마늘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난지형 올 마늘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보조를 안 줍니다. 한지형에 한해서만 보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형은 올 마늘 같은 경우에는 농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보조를 비닐이라든가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한지형에 대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 뭐, 농가에 하는 것을 저희들 뭐 한지형을 해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지무진위원

예, 맞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하여튼 앞으로 한지형을 정말 살리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이제 다른 품목하고 이제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른 품종에 비해서 마늘이 종자 값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렇죠. 예, 많이 들어갑니다.

지무진위원

종자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도 이래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마늘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 아주 많이 짓는 분들은 괜찮은데 적당하게 많이 짓는 분들은 이 씨를 사 가지고 해 버리니까 크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자기가 이제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종자를 순환을 시켜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부분에 지금 재래시장에 아케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우리 뭡니까, 공연장 하는 곳하고 중앙부분에 공연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다음 고추시장이죠?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지무진위원

그다음 또 마늘시장 새벽시장 열리는 데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굉장히 더웠죠? 새벽에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올해는 새벽에도 좀 더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위에 하절기에 잠깐 쓰는 것이지만 저도 이제 그 공연할 때 앉아 있어 보면 굉장히 덥거든요. 거기 공연을 자주 하고 하니까 혹시 위에 선풍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여름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 좀 이렇게 여름에라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경제교통과에 시장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경제과에 얘기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연락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인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지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6쪽에 보면 농자재 공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해 가지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배광우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지원을 이제 받잖아요. 그렇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배광우위원

신청을 받으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많이 요구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쪽에 좀 지속적으로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왜냐하면 여기에 먼저 중소형 농기계는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이 내려오는데 돈이 한 9억 8000만원으로 10억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농기계 구입하는 농가는 의성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구입할 농가는 많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한 6억, 그 밑에 농기계종합지원에 이것은 군비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6억 정도 세워 가지고 별도로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비만 해도 충분한 시·군도 있지만 의성군에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현재 하는데 거의 신청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은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거의 다 한 90% 이상은 신청량이 다, 이게 왜냐 하면 군비 세웠기 때문에…….

배광우위원

90% 신청한 곳은 지금 다 나간다고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신청한 것은 거의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못 받는 사람은 3년 동안 200만원 한도가 이미 차버렸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배광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는 것 거의 다 나간다고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거의 다 나갑니다.

배광우위원

지금은?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래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거의 한 10% 정도 안 나가고 거의 다 나갑니다.

배광우위원

지금은?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졸라 되는지?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되어 버리면 그것은 무조건 후순위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나갑니다. 처음 신청하는 농가들은 농기계 보조 안 받은 사람들, 또 다른 농기계뿐 아니라 우리 농업 분야에 보조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입력을 다 넣어 놓았거든요. 그래 몇 년도에 얼마 받았다, 얼마 받았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2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200만원 넘어버리면 3년 동안 못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90%는 처음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배광우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유용곤충 산업기반 해 가지고 한 농가에 5000만원 주었는데 이것 어느 농가에 주었어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 의원님이 현장 가실 때 옥산에 입암1길에 권태옥 씨 현지 확인 가셨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이것을 요즘 곤충을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배광우위원

거기에 곤충 무엇, 무엇을 키우는 것이에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여기는 이것이 아니고 이름도 들었는데 꽃뱅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굼벵이를 키워 가지고 이것을 다 크면 말려서 갈아 가지고 이제 분말로 파는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갔는데 판로처가 좀 안 되어 가지고 투자는 자기 자부담하고 투자를 많이 해 놓았는데 판로처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좀 걱정입니다. 그분은 서울에 있다가 귀농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지식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판매처 해 가지고 팔고 있던데 그래도 많이 판매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좀 아쉽고…….

배광우위원

그러면 사람은 의성장날 같은 데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의성장날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배광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데도 광고를 해야지 그것 만날 판로가 문제잖아. 그런데도 의성장날 같은 데도 광고가 좀 들어가게 신청해서 가입을 하고 이런 것을 좀 시켜야죠.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도시에서 오면?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배광우위원

그다음에 4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고등학교 학생 221명, 이렇게 지금 지원이 이만큼 실제로 되고 있나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이것은 왜냐 하면 이것은 학교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만약에 학생이 뭐, 퇴학했다든가 그러면 학교에서 저희에게 통보 옵니다.

배광우위원

아니, 학생수가 이만큼 되나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되지요.

배광우위원

지금 우리가…….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이게 왜냐하면 네 번 주니까 이것은 전국입니다. 의성 군내가 아니고 누계입니다. 네 번의 누계인데…….

배광우위원

인원이 221명이 아니고 나누기 4를 하면 50명 정도 된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50 명쯤 됩니다.

배광우위원

나는 220명 해 놓아 가지고 이상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50몇 명에서 네 분기를 주니까 누계 합계다. 그렇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의성군 관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성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안동 가든 대구 가든 그런 분도 농업인이면 다 주거든요.

배광우위원

나는 그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농업인이라 관심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하라는 말이 있듯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청구를 하겠습니다. 4쪽에 농촌여성 및 농가 교양프로그램에 의성사촌문화공간에 5400만원인데 이 상세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안 된다면 자료요구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사촌 문화 공간?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통틀어 가지고 5400을 적어놓았는데…….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이것은 또 여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성농민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훈식

최훈식위원장

사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사촌문화공간은 사무장이 하나 있어요. 사무장의 인건비하고 또 그러면 요가교실이라든지 또 밴드교실 여러 가지 취미 하는 게 한 열 가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강사비라든지 그리고 또 최고 많이 따가는 것이 거의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고, 하여튼 지금 현재 이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점곡, 또 의성읍에서 사람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고 또 저기 단촌에서도 오고 옥산에서도 오고 그래 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8쪽에 보면 제초용 우렁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급조건이 여기에 보면 10㏊이상 친환경 들판이라든지 또 무농약 인증농가에 자격이 있는 농가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것을 타 시·군에는 전체 농가를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좀 검토를 해 주었으면 싶은 것이 그렇게 수요는 안 많은데 거기에 10㏊ 집단재배지라든지 이런 것은 좀 사실적으로 조직적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 우렁이 제초농법을 쓰는 농가가 더러 있어요.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었으면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농법종합 지원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이라 가지고 돈이 적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성군에 우렁이 무농약 이상 하는 농가에 적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새끼우렁이 지원 사업이 별도로 또 46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도비매칭사업이 적어 가지고 군비사업을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현재 개인농가도, 집단 안 된 농가도 지금 금년도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신청한 농가에 거의 양은 100%는 갑자기 또 요즘 많이 신청하는 농가가 많데요. 그래 가지고 100%는 못 주어도 신청한 농가에 대해 가지고 거의 다 나갑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 소리는 처음 듣는데…….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신청은 거의 다요.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훈식

최훈식위원장

저도 매년 50㎏ 이상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처음 듣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신청농가에 배정 거의 다 하고 포기한 농가도 나오거든요. 나와 가지고 다시 적다고 하는 농가에 주고 올해는 그래 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가 안 되었다는 뜻인데…….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래 어쨌든 홍보가 그러면 이장들한테 홍보가 잘 나가도록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줘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리고 11쪽에 맨 위편에 의성 브랜드쌀 홍보 및 수출지원에 보면 40회에 3억 300만원이라는 큰돈이 있는데 홍보비와 수출장려금을 분리해 가지고 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장려금 말고요?
훈식

최훈식위원장

홍보비 따로 수출장려금 따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보고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분리해 가지고요?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장려금은 장려금이고 홍보비는 홍보비가 따로 분명히 나갈 것인데 이렇게 섞어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오타를 좀 고쳐주시고 고품질쌀 들녁별 경영체 컨설팅에 2억이 되어 있어요. 2000만원이잖아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트랙터, 콤바인…….
훈식

최훈식위원장

컨설팅 지원인데 왜 거기에 들어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컨설팅 비용도 포함됩니다. 사업명이 컨설팅지원이라고 한 명이 경영체 컨설팅 지원 해 놓았는데…….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러면 이미 기계, 방제기까지 다 들어가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현재 트랙터, 콤바인, 로타베이터하고 로우더 또 무슨 기계든지 전체 다 포함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러면 제목 표기를 잘못 쓰셨잖아요. 우리 컨설팅만 아는데 여기는 도암뜰 거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아닙니다. 다인 보아스 영농법인인데 정석조 전 의원이 하는 곳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기를 그러면 좀 이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리고 산물벼 건조비가 작년에도 6억 책정되었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집행이 다 안 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6억을 했으면 다 농가에 혜택을 주셔야지 왜 돈을 이렇게 남깁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산물벼는 2016년도까지는 건조비를 25%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벼농가도 브랜드쌀 단지에서 회의결과 건조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거의 25% 올려 가지고 3억을 더 예산 세워 가지고 6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자기 농가에서 RPC에 대한 건조비가 나온 곳이 50% 드리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RPC에 이것 판매라든가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RPC에 대는 농가에 한해 가지고 명단이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래서 총금액의 50%를 주니까 그래 하다 보니 좀 남았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어쨌든 다 지혜를 짜 넣으셔 가지고 농가에 다 돌아가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 다인농협 같으면 농가에 지원금이 올해 한 1억 5000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7% 이하는 돈을 안 받기로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선에 농협들은 농가에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려고 지혜를 짜내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큰돈을 남기니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농정과는 거의 보조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조비를 50%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남은 것 해 버리면 55% 될 수도 있고 60% 보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저희들 보조비율의 형평성이 있고 그런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검토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과장님 길게 말씀하시네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지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아니, 하신다고 그래야 되지 왜 자꾸 검토를 하신다고 그래 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그런데…….
훈식

최훈식위원장

올해도 6억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예.
훈식

최훈식위원장

다 집행하시라고요.
정태

신정태농정과장

하여튼 50% 넘어서면 다른 데하고 또 보조사업 이 많은 것 중에 형평성이 좀 결여되어 가지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08분

11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