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가족행복과 소관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27일 송상조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9월 5일 황정재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7일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9월 5일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1･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주민복지국 부서별 직계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미 위원.
성미
유성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검사의견서를 참고해보면 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보호 및 재활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100%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 발달지원자금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대상자 부모 중에서 심리적 부분에 상당히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상담비용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사실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단 한분도 작년에는 지원한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올해는 1명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상담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일단은 적게 편성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대민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이 꼭 집행이 의미있게 됐으면 좋겠고, 2019년도에도 반드시 편성이 되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미있게 꼭 집행되기를 바래봅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관해서 여기에도 예산을 크게 편성을 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79%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농협은행 대신동 지점 여신규정에 의거해서 대부분 융자 부적합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신청은 많이 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집행이 안됐다는 말인데, 은행하고 이런 부분에 컨택이 있어서 은행이랑 완충작용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대출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분들이 보니까 타 은행대출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타 은행대출이 많이 있었고, 또 신용불량, 그리고 보니까 최소한 등급 5등급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6, 7, 8등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대출이 좀 불가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농협과 한 3번 정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했는데, 자기는 시스템 자체가 좀 불가한데 한번 완화해 보도록 노력은 해보겠다, 이정도로 지금 하는 거지 지금 당장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을 좀 더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얼마 전에도 만나서 또 이야기했고 지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농협이 안 되면 다른 은행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은행이 있었다면,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고 농협뿐만 아니라 등급 자체가 낮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불가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너무 과도하게 된 건 아닐까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은 그 정도로 대출등급이 너무 낮은 줄 모르고 또 다른 대출이 있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출담당자한테 좀 더 좋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대상들은 대부분 처한 환경이 소득불량자 또는 타 은행에 대출이 많다는 것 쯤은 예견이 안 된 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일단은 수요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왕 이 부분을 편성했다면 의미있게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과 더 필요한 완충작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더라면 다른 과에 꼭 필요한 사업에 이 부분이 충분히 할애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아서,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앞으로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는 좀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인원과 완화하는 기준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본예산에서 눈 여겨 보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예, 국장님,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기금운용을 지금 3개를 하고 있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특히나 사회복지기금에 많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종합심사 때 한번 질의를 하겠지마는, 우리 전국에 23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기금을 200여 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이 기금운용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위원님 말씀을 참조 삼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금운용을 할 것 같으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수입증대라든지 활성화를 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국장님, 주민복지국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 지금 생활지원과에는 방금 유성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잔액에 비해서 장애인 부분에 관련된 잔액이 굉장히 제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서 다른 국비보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다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신청자가 적어서 남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의 전･출입 사항이라든지, 대상자가 감소해 가지고 각각의 사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항상 결산검사를 할 때랑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산을, 일단 예산을, 예산이 없어서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국고를 많이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항상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가정이든, 국가살림이든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결산서도 지금, 저도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고 했을 때도 거의 발생하는 빈도, 그리고 그 발생되는 곳 이게 지금 전부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처럼 본예산에도 이게 또 지속적으로 앞에 거를 반복하는 예산편성이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지원과랑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랑, 특히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주민복지국인만큼 국고보조금이라도 신청하실 때 실수요를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울여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부분 그리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희망 키움 통장하고, 내일 키움 통장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희망 키움 통장하고, 내일 키움 통장은 지금 3,300만 원하고 한 1,6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사실상으로 중도탈락자가 좀 많이 발생했고 건강상이라든지, 이 통장은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압류가 돼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했고, 또 이게 근로소득이 낮다보니까 이게 보통 보면 통장을 한번 가입하면 3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되는데 실제 이분들이, 가입하는 분들이 사실 무수히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3년간 계속적으로 저축금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근로소득이 낮다보니까 사실상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희망 키움 통장 대상자가 한 몇 분이나 되시죠?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희망 키움 통장은 없었고요, 2017년도에 내일 키움 통장은 26명이 참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희망 키움 통장이 141명, 내일 키움 통장은 그대로 1명 탈락되고 25명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28명 정도 됩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141명하고, 25명하고 166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60명,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예산치를 몇 분이나 두고 계십니까?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2019년도에는 이 정도로 166명 정도 그대로 안 가겠나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이번 예산 잔액에서 좀 감을 하시고 그 인원에 맞게끔 예산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결산서 첨부 서류 455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관련 일반회계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평등 그리고 기타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탈 빈곤화에 대한 70% 목표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5.7%밖에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자활근로 참여자 탈빈곤화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수치가, 실적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안책으로 2019년도에 또 다른 대안책은 갖고 계십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좀 뭐라고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가 운동화 빨래방도 신규 사업단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팀세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제일 안 되는 부분을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결산과는 별개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 지금 청소환경미화원들이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골목골목 청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버려지는 쓰레기들도 너무 많고, 그것을 자원봉사자들이 한다는 것도 한계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을 자활근로 사업단들과 환경미화원들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한번 추진을 해서 이 자활사업을 조금,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이분들이, 노인 분들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구역을 정해서 거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도 약간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좀 이끌어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연계사업과, 자활사업과는 좀 별개의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도 실질적으로 집은 갖고 계시지만 자활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보충을 해서 이 실적치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자활사업단 운영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18세부터 65세 미만이거든요. 65세 미만은 가능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65세 미만으로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은,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조례로 조금 규정은 할 수 없습니까? 내용을,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사업 내용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적치가 매년 목표치보다 항상 낮게 성과를 이루고 있고 이거를, 자활을 탈피해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수치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봐도 그렇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자활근로사업자들의 실적이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행복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민노인복지관과 서구노인복지관에 관한 이야기인데 검사의견을 보니까 이용 인원수의 격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곳의 복지관 예산편성의 격차가 심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6년 대비, 2016년도에도 약 1억 2,300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1억 8천 정도로 더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노인복지관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되는데 서구노인복지관이 부민노인복지관보다는 규모면에서 크다 보니까 서구노인복지관에 예산이, 지원 기준이 정해져있는 부민보다 좀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고, 또 부민은 서구보다 적게 내려오는데 부민은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서구노인복지관은 부민보다 접근성이 작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복지관 안에 또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서구노인복지관이 집행률이,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부민노인복지관은 접근성이 좋은데도 17년 예산 대비 결산액이 서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르신들은 많이 오실 건데, 이런 부분에 사업이 적극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다는 말인데,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 부분 안에 노인일자리 예산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 예산을 복지관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게 되면 실제 잔액은 크게 남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부터는 일자리 예산을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격차가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일자리 예산을 별도 떼 냈기 때문에 큰 격차는 안 벌어집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겉에서 보면 형평성은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조금 지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니까, 그 규모라 하면 근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시설 규모 따라 갖고 예산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규모라 하면 건물을 말합니까, 사람을 말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건물 규모를 말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건물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건의를 해서라도 건물보다는 사람에 따른 지원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건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형평성들이 조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일단 개선할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안영천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여성 역량 강화 이거 보니까 출산장려 홍보캠페인에 목표치보다는 2017년도에 200%를 달성을 하셨네요. 하셨는데, 출산 홍보부스를 그러면 어디 어디 설치를 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에 보면 출생신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도 출생 관련, 임산부나 출생 관련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련 민원을 보게 되면 바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홍보캠페인을 우리가 거리에서 좀 할 수는 없는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축제행사 때나, 구덕골 행사나 그 다음에 동 단위 조직에서 행사할 때 찾아가면서 캠페인은 하고 있고 간선도로변도, 충무로타리나 주간선도로변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저희들이 구덕골 축제라든지 복지박람회에 가서도 설치하는 홍보캠페인이 딱 눈에 안 띄더라고요. 안 띄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산지원금 결산이 2016년이나 17년이나 거의 비슷해요. 올해부터는 좀 많이 높아지겠죠. 우리 지원금을 높였으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작년에 구의회에서 도움을 주셔갖고 우리 서구가 셋째, 넷째부터는 300만원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상당한 효과가 또 많았습니다. 많았고, 실제 출생아 수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좌우지간 홍보뿐만 아니고 교육 분야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 이게 출산홍보 캠페인이 가시적인 그냥 박람회라든지 부스 설치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라도 출산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일단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노인교실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런 어르신 일자리 사업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이게 성과나 목표치나 이런 것들은 100%가 다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남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30% 정도 밖에 안 되고 여성 어르신들에 대한 수혜자는 60%가 넘고 거의 70%에 달하는데요,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노인 교실에 대해서도 그렇고, 노인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성, 아버님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수요자들 일자리나 기타 다른 복지시설에, 노인교실에 운영하는 실태에 대한 조사는 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기별로 정산도 받고, 또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다보면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좀 그렇지만 남성들이 조금 사회활동이나 참여율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여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상당히 사교성이 좋은 반면에 남성분들은 어디에 나가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분이 있어갖고 성인지 예산 평가에서도 매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여성 참여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남성분들도 집에 계시지 말고 같이 나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현재로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6% 정도, 1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30%,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어르신들을 이렇게 골목 다니면서 만나보면 어르신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이러한 방문서비스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들을 좀 발굴해서 그 발굴에 맞춰서 어르신들을 참여로 이끌어내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2019년도에 본예산이 다음 달이면 들어가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발굴이나 어르신들이 밀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지원에 대한 예산 부분을 좀 편성을 하셔서 조금 더 많이 이끌어내서 남성 어르신들이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발굴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간선도로변에서는 어르신들이 환경정비활동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어르신 일자리가 사실 투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과징금 및 과태료 예산액을 보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거의 2배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세입 말씀 하십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미수납액이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1억 5천정도, 이게 종전에 자동차배출, 자동차정밀검사, 배출검사, 가스검사가 시행될 때 전부 배출, 가스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행되고 있진 않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라서 지금 현재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다 되어있지만, 아무래도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다보니까 체납자의 납부의지 결여 등으로 좀 많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질문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환경위생과 결산서 58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서 예산액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3,200만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예산액은 예측해서 이렇게 평균 금액을 잡아서 1,600만원 되는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위반된 공중위생관리법이나 대기환경관리법이나 식품관리법이나 이렇게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징수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렇게 배가 된 건 주요원인이 혹시 한쪽에 편중되어 있거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나,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골고루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에도 한 3건, 대기도 1건, 저희들 업무가 다양한 법률을 다루다 보니까 수질관련 법률위반 과태료도 있고, 보통 공사장에 대한 또 과태료도 있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측했지만 항상 조금씩 변동은 있는 상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우리 결손 처분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60만 4천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결손 처분된 내역은 혹시 어떤 내역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결손 처분금액 60만원 내역은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35만원, 그리고 배출가스 정밀과태료 2건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죄송합니다. 이거 경제녹지과 거네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할게요.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구민환경 보존의식강화에 이래 보면, 2016년도 결산서에 없던 예산이 이제 2017년도에 50만원, 승용차없는날 운영에 결산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쓰죠? 어떤 용도로 쓰죠, 이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구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승용차 없는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주차장도 하루 승용차에 대해서 우리 관공서도 운행을 자제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 팜플렛이나 홍보용 플랜카드나 그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 홍보비용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데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 경제녹지과 200페이지에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사고이월까지 해서 사고이월이 5억 1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부터 시작해서 충무동골목시장 주차장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화재감지시설 등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충무동골목시장 어디쯤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충무동골목시장 지금 고객지원센터 만들고 있는 그 앞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를 지금 조성을 다했습니다. 조성을 다 했는데, 그 부지자체가 2016년도부터 사업을 쭉 추진을 하다가 보상 지연하고 뭐 행정 절차이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업자체가 딜레이 되면서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2018년도 몇 월에 다 집행됐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연초에 한 3월경에 사업은 다 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미 이제 3월 달에 사업이 다 집행됐고, 2018년도 지금 현재로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3페이지에 산림관리 사업에도 지금 사고이월로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정책 숲 가꾸기하고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 것 같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시약산, 부민산간 등산로 연결 사업인데, 이 사업도 산림청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약 한 18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도 지금 사업은 다했습니다. 시약산 천마다리를 설치하고 그런 사업인데, 그게 이제 보상부지 매입하는데 보상도 좀 지연이 되면서 사고이월 됐는데 이것도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몇 월 달에 완공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난 5월말로 완료되어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5월 완공, 예, 그리고 밑에 그러면 유아숲체험관리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 예, 유아숲체험장 관리비로 지금 사고이월 된 예산은 저희들이 엄광산 유아숲체험장 자체를 산림청 소유부지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지 자체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데, 이제 산림청에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이것도 8월 15일 날 서로 협의가 다 끝나고 9월 중에는 저희들 구소유로 등기이전을 완료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업비는 다 2018년도에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집행이 9월 달 되면 다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9월 되면 다 이행이 되신다,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53분 안건 3.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0번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신규시설인 대신 더샵, 주민동의는 다 받으셨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대신 더샵이 1월 달에 입주를 시작해서 입주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자기들 대표운영위는 열어갖고, 법적 동의서를 다 받아갖고 공문으로 우리 구청에 국･공립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정원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3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 게 보니까 정원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정원이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 다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 구비나 시비를 들여갖고 시설하고 난 뒤에 최종인가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정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시설에 관한 설비는 다시,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고 난 뒤에 구에서, 큰 시설은 다 되고 안에 내부시설은 구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신규위탁자 선정도 그때 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후에 그때 다시 또 선정을 하시겠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우리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신규위탁자 공고를 낼 수도 있고, 좀 늦어지면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위탁자 공고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학기에 맞춰갖고 최대한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신학기에 맞추신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부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상임대기간이 이제 다 돼서 비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쪽 학교장 선생님의 임기가 2020년도 봄에 끝나는데 학교 측에서 그때까지는 대우푸르지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급수가 필요하다 해갖고, 이런 간곡한 요청이 있어 갖고 일단 저희들이 2019년도 10월말까지만 임대하고 그 다음 신학기 모집할 때는 일단은 학부형들 불편 없도록 사전에 모집할 때 조금 그런 사항을 미리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거기가 지금 대신 푸르지오가 들어오면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아이들 수도 상당히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신규시설인 대신 더샵도 일단 위치가 좀 떨어져있고 부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판이라든지 선호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없어지면 학부형들께서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전계획은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타 구 사례를 보게 되면 그냥 이전해서 있는 데 있고, 그냥 시설을 폐쇄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실무자 쪽에서는 대우 푸르지오 학생, 초등학생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학교 유휴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그렇고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의견이 상충하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 쪽에서는 분명히 교실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비워달라고 하니까 일단 계약기간은 11월, 내년 연말까지 하더라도 최대한 상황을 봐갖고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도 법적인 검토라든지 부처 간에 벽을 없애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이 부분에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교육청에도 적극적으로 방문해 갖고 이런 쪽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부민초등학교 어린이집이 그러면 위탁을 하면 1년밖에 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학교 측 요구대로 한다면,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학교장 선생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0년도 초에 임기만료 되는데 임기만료 전에 제발 좀 어린이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계약은 이제 2018년 말까지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일단 부민초등학교 어린이집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갖고 뒤에 또 줄서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지금부터라도 세워나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학교장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비워주라, 이러면 우리가 위탁을 1년 주고 나서 만약에 이전할 데를 찾지 못한다든지 할 경우 이 어린이집이 없어질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우리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 했는데 만약에, 어린이집 수탁자가 두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 했는데 1년 계약하고 나서 다음에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인근에 대우푸르지오가 또 국·공립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우푸르지오가 시설 규모가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대우푸르지오 어린이집이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쪽으로도 애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고, 두 번째는 학부형을 적극 설득해 갖고 실제 초등학생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방법도,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학교 측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요, 이번에 대우푸르지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대신1동이 인구가 한 9,000명에서 12,000명으로 늘었어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런데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날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서구청에서 부민어린이집하고 푸르지오 어린이집하고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학교하고 하든지 두 개가 생기든, 두 개를 합치든 간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지금 또 송상조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임용을, 그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부민초등학교가 우리가 1년간 임대를 해 가지고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재위탁을 해 줬을 때 지금 현재의 원장님은 1년만 하고 4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거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저희 쪽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거는 시설이 이제 만일 없어지게 되면 원장 임기도 같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조례에 보면 5년으로 지금 현재 4군데를 재위탁을 받자고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다고 보면 지금 부민초등학교 수탁자가 임춘희 원장님인데 임춘희 원장님이 1년만 하고 그만뒀을 때의 대비책,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거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책임여한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지금 부민초등학교 어린이집 원장하고 재위탁 계약할 때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갖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번 재위탁을 할 때 그때 단서 조항을 달겠다, 이 말이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만약에 임춘희 원장이 재위탁 적격자로 확정이 되면 위탁계약서 조건 안에 시설이 만약에 없어질 경우는 원장 임기도 동시에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달 것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만약에 원장님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이 오더라도 1년 이상의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 다음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임춘희 원장님은 18년 11월 30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맞지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만료가 되고 지금 현재 만약에 1년간 한다, 라고 보면 19년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지금 다른 세 군데를 보게 되면 19년 1월 31일, 19년 1월 21일, 19년 2월 28일입니다. 저희들 의회가 지금 현재 10월 달, 11월 달도 의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꼭 오늘 네 군데를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허승만위원장
연도가 넘어가는데,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절차상에 또 상당한 시일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동의를 받고 난 뒤에 다시 우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갖고 거기서 심사해서 부적격자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도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대신 더샵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공사도 들어갈 수 있고, 새학기에도 맞춰줄 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서둘러서 하게 됐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샵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도가 남은 세 군데 이거는 지금 11월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10월, 11월 달이 있으니까 그때라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저희 쪽에서는 이게,
허승만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거칠 거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저희 쪽에서 이게 지금 현재 원장님들이 재위탁 부적격 이거를 저희 쪽에서는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딱 염두에 두고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앞당겨졌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세 분의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이,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들에 대한 것이 선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의회 동의는 사무를 위탁하는 그런 동의 절차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의결해 주시면 다시 바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갖고 또 재위탁 공고를 띄웁니다. 띄우면 그 사람,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응모를 하게 되면 또 응모 받고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적격, 부적격을 심사를 해 갖고 적격으로 날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고, 부적격 날 경우는 다시 또 절차를, 다시 또 밟을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변경 위탁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 그죠?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심사 기준표 의거 심사결과 80점 미만시 부적격일 때는 변경위탁, 그러니까 공개경쟁으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위탁 결정시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발급은 2018년 10월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과연 맞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해 본 결과에 보면 지금 캐슬은 말입니다, 인원이 30명인데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2,900만 원 정도가 되어있고 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0명인데 2,100만 원, 풀잎은 43명인데 2,280만 원 정도, 부민도 49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다 동일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비고란에 보면 인건비 지원사항 원장이 80%, 영아담당교사 80%, 유아담당교사 30%, 시간제 보육교사 100%, 조리사 100% 이렇게 나가는데 인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도 제가 지금 이게 맞는가, 이런 의아심이 생기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구체적인 예산편성 기준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별도로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그렇다고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자료가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설치 연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한 것 같으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