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행정혁신실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 2018-125호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현행 기준에 맞도록 새롭게 정비하는 등 해당 자치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현행 제12조는 관내 봉사단체 중 하나인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관한 별도의 지원규정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안 제18조제3항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봉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센터장이 안전한 봉사환경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8–125호 행정혁신실 소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혁신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공유재산 대부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항은 현재 공유재산을 자원봉사센터가 시청 1층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쓰는 부분에 대한 무상대부입니다. 다른 단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질의를 받아서 확답을 받은 사항이고요, 자원봉사기본법에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필요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가 공간을 더 확장하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좁은 편입니다. 지하에 있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시청에는 마땅한 공간이 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별도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센터와 얘기해서,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센터 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구 작업에 나갔을 경우에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험을 일괄적으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했었는데 지금은 센터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도 비영리법인 활동지원법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 길을 열어놔서, 용인시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다 다치는 경우에는 전부 다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4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다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에 계신 분들은 원하시면 가입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가입입니다.

자동가입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자원봉사 종합보험입니다. 경기도 단위로 해서 일괄적으로 들고 있는데 상해 사망보상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상해 사항했을 경우에 2억 원, 상해 입원했을 경우에 5만 원, 간단한 구내치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골절 수술보상금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보험 형태로 들어져 있습니다.

금액은 안 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로 해서 총괄적으로 경기도에서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영리법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명문화 시켜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전에 협의 받아서요?

예.

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보험계약방식이 경기도에서 선정한 데서 일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삼성화재에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총괄 배정금액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