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 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금선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재정경제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현액은 84억 6,600만원이며, 집행액은 67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0%입니다.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2억 200만원을 뺀 14억 9,200만원입니다. 부서별 건제 순서에 따라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27쪽부터 129쪽에 있는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4억 2,900만원으로, 이중 95.5%인 4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2억 1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720만원,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발간에 910만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23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900만원으로, 구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600만원, 재무제표 검토 용역 낙찰차액 150만원, 부서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7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33쪽부터 145쪽까지 일자리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65억 700만원으로, 이중 75.4%인 49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2억 200만원을 뺀 13억 9,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6,300만원, 앤틱가구거리활성화 사업비 5,9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지원에 2억 6,1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6,200만원,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9억 3,900만원, 신시장모델육성사업비 1억 8,000만원,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사업비 1억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지원 1억 1,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6,7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1,600만원 등 총 2억 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3억 9,600만원으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1,600만원, 마을기업육성 사업 8,000만원,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지원 2억 3,000만원,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2억 6,000만원, IT창의교육센터 운영비 3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49쪽부터 150쪽,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6억 7,400만원으로, 이 중 96.5%인 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세입금처리 대행수수료 지급 8,0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60만원, 정기분재산세 부과 납부홍보 등 2,000만원, 정기분재산세 우편요금 1억 7,000만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7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4,3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7,6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400만원으로, 재산세 부과관리 270만원, 세외수입 관리 470만원, 개별주택 관리 350만원, 국내여비 8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53쪽부터 154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6억 1,000만원으로, 이 중 94.8%인 5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7,200만원, 고지서 송달우편료 2억 5,300만원, 영치차량 관련 제비용 900만원, 신용정보 서비스 이용료 1,100만원, 직원 급량비 5,500만원, 국내여비 9,9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2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관리 220만원, 부서운영경비 중 직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 등기우편료 등 공공요금 130만원, 국내여비 1,55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157쪽부터 160쪽, 부동산정보과 결산내역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2억 4,500만원으로, 91.4%인 2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1,9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700만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및 시설 설치 유지 관리비 1,700만원,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400만원, 직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700만원, 여비 7,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100만원으로, 불법중개행위 포상금 5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 직원 출장여비 및 급량비 등 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06쪽입니다. 예비비지출 금액은 1,800만원으로,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이자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2호,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현액은 84억 6,601만으로, 이 중 67억 7,1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21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6%인 14억 9,205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총 5건으로 2억 213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재정경제국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6%인 14억 9,205만원으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6.6%보다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이상 불용되는 사업은 16건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창의교육센터 운영, 전통공예문화체험관 인력운영비, 부동산정보과의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 등이며, 일자리경제과의 불용률은 21.5%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6.6%보다 15.9% 높은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관련 예산은 개관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시설 유지 및 관리에 쓰이는 공공운영비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일부 건물주 및 상인 반대로 진행되지 못해 관련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정경제국 예비비는 세무2과에서 1,856만원을 지출하였는데, 부당이득금 관련 민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127쪽입니다. ‘구유재산관리’ 중 공공운영비에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복구 및 손해배상 대상이 구유재산에 한정됩니까, 아니면 사유재산이나 국유재산도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유재산만 해당이 됩니다.

구유재산만이요? 아, 네. 그렇다면 2017년도 중 구유재산에 대한 재해발생이 혹시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접수가 30건 되었고요, 배상이 20건 돼서 보상이 2,61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요?

2,610만원이요.

아, 네. 지금 복구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 됐습니까?

사람들이 영조물을 이용하였을 때 다쳤을 때 우리가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 파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은 다 다친 사람들이 나은 건가요?

네. 대부분 단순한, 도로가 파손되어서 접질렸다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혹시 크게 들어온 적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30건 들어왔습니다.

30건이요? 원활하게 다 처리가 된 거겠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127쪽 상단부를 좀 보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 중 사무관리비가 과하게 남았네요. 23%가 넘었어요. 그 남게 된 이유, 발생하게 된 이유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감정평가가 계획에는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는 2건 되었고요. 측량이 39건을 계획했었는데 9건 실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용산구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매각이나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2017년 중 측량하고 감정평가 이런 것 몇 건씩 들어왔어요, 우리 그때?

2017년도요? 2017년도에는 감정평가 2건 실시했고요, 측량 7건 실시했습니다.

2건하고 9건이요? 그러면 감정평가나 결과에 변상금 실적도 있나요?

네, 변상금 부과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잠깐만요. 2017년도가 구유지 매각이 11건 있고 시유지 매각이 11건인데요, 이것은 분할납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매년 돈이 없어서 매년 분할납부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감정평가는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주민들한테도 좀 나았으면 참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 결산을 다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결손이 있어요. 6억 정도. 지방세에서 6,400만원하고 세외수입에서 5억 4,000인데, 이 결손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결손,

그러니까 결손의 방법이, 우리가 만약에 징수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시효가 지났다든지,

결손은 이제 각 과에서 결손 처리를 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든지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러니까 결손 처리 자체를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 시효가 지나서 했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세외수입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결손 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그 실효가 대표적인가요?

대부분 세무2과에서 38세금팀에서 하는 세금 지방세 체납했을 때 시효 결손을 하고, 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 사실 소송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 처리를 합니다.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OK. 그리고 특별회계는 어떤 상황인데 특별회계도 이렇게 저기가 있나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제일 지금 결손이 많은데,

특별회계는 자동차위반스티커 있잖아요? 그게 시효결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아마 주차행정과든지 주차관리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징수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중한 세금이니까 결손되는 부분들이 좀 적어야 되겠지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재희입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공단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137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48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예산 전체가 불용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구비, 시비 이렇게 50, 퍼센티지에 맞춰서 집행을 했으면 맞았을 텐데, 이게 밑에 보면 중간쯤에 ‘도시농업 활성화(보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단일사업이 2개 세부사업으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착오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지출을 안 하고 시비 보조사업으로만 100%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상자텃밭 제작보급”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상자텃밭은 여기 ‘도시농업 활성화(보조)’ 사업에서 한 겁니까?

네, 네. 거기서 집행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지원’ 보조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이것도 전액 불용됐는데 불용 사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전통공예관이 개관을 10월이나 12월쯤에 개관을 하는 걸로 예정을 했었는데 그게 2018년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건물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도 개관이 늦어지다 보니까 채용 자체가 또 늦어졌습니다. 집행을 그래서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 2월에는 집행을 다 한 겁니까?

’18년도에는 예산이 또 별도 편성이 돼서 이제 채용을 해서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고요. 결산서 140쪽입니다. ‘IT창의교육센터 운영’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불용 사유가 무엇이고, 예산 편성 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저희가 원효전자상가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요. 이게 서울시 통합운영 되면서 서울시에서 뭐든지 사업을 예산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시에서 다 전액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당초에는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집행을 할까 했는데 시비로 집행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시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이월된 게 없어요. 이 사업이 완전히 폐지된 겁니까?

아니요.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비로 했기 때문에 구비는 사용을 안 하고 불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한 게 아니라 일단, 결산만 해서 그런지, 결산서 140쪽입니다.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 8,000 정도가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불용 금액도 2억 6,500이거든요. 불용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요.

시설현대화, 몇 페이지지요?

140쪽 이촌종합시장, 제일 상단에 있어요, 상단에.

네, 종합시장 현대화. 이 사업은 시비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집행한 사업인데요. 당초 이촌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건물주하고 일부 상인 점포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동의가 없어, 동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 동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그게 예산을 받을 때 90% 이상이면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100%가 동의가 돼야 이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4%밖에 동의가 안 됐습니다.

건축주도 반대를 많이 하나요?

건물주하고 점포 상인.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90% 정도 된다고요?

이게 당초에 시비 특별교부금 받을 때 일부 구간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16년도까지 해서 공사는 일부 구간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나머지 구간의 일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의가 안 돼서,

그런데 이 동의가 안 되면 시비에서 받은 부분은 반납하지 않나요?

이제 올해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동의가 안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용산구로서는 손해이지 않습니까?

이게 추후에 건물주나 또 상인 점포들이 동의가 되면 이건 추후 예산 또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의율이 되면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3억이나 되는데 우리 용산구로서 다시 반납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 하면 큰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많이 수고하셔서 다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많이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133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 총 8억 3,000이네요?

네.

이게 지금 이월된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촌시장 아까 현대화사업도 그런 동의율이 안 돼가지고 이월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공간지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한남동에 있는 I-PARK avenue 그 지하1층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도 안의 내부 인테리어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준공이 늦어지니까 자연히 늦어져서 그것도 이월돼서,

그럼 공사비용이 좀 늦어졌다는 거예요?

네, 거의 다 공사 사업입니다.

그럼 결산서 보면 다음연도 사고이월이 2억 200만원 있네요?

네, 네.

이것 그럼 설명 좀 간단히 한번 부탁할게요.

네. 공예관 건립이 그 계획이,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예관도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통신이나 설비라든가 이런 게 또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 그 사업을 사고이월, 공예관 쪽에서도 사고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12월 27일 날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2017년 쓸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 전년도 예산 8억 3,000도 전부 다 늦어져갖고 된 걸로만 보나요, 이것을? 지연돼 가지고?

네. 준공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왜 꼭 그렇게 계속 다 모든 게 지연된다고만 돼야 돼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건물이 저희가 기부채납 받거나 이래서 들어가야 입주했던 사항인데 그게 준공이 늦어지니까 당연히 저희 입주하는 건물 자체도 그렇게 돼서,

아니, 준공이 늦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모든 게 다 늦어진다고만 그러니까는. 그렇잖아요? 이것 좀 늦어진다 그러니까. 글쎄, 제가 또 듣는 입장에서 조금,

공예관도 그렇고,

답이 다 늦어진다는 얘기로만 나오니까 조금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전년도 이월 명세하고요, 사고이월 명세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미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서 140쪽 상단 아까 얘기했던 건데 그것 제가 잠깐 못 들었어요. 잠깐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어요. 그 불용된 이유!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시비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시에서 한 예산으로 집행한 거지요? 그게 2018년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계공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일부 아케이드 공사는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연장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용산 IT,

IT요?

네. IT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 종합시장 아니고 IT사업.

종합시장이 아니라,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것 정확히 말씀 안 드렸어요, 네.

네. IT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원효전자상가에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IT창의교육센터를 운영을 할까 하고 그 운영하는 사유가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가 구비로 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통합운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관리운영 교육비 전액을 다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집행을 안 하고 시비로 다 집행하는 걸로,

2017년도 것이,

네. 그래서,

2018년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이번에도 시 것으로?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네, 그건 또, 우리한테.

네.

아니, 그게 간단히 궁금해 가지고요. 아까 제가 그 질의하는 중에 조금 놓쳐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된 질의인데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편성 흐름을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상자텃밭을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어요, 동에서.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시비를 이제 그 멘트가 답변 중에, “착오로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제 생각에는 착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특별보조금인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3,756만원이 2017년도에 편성이 됐잖아요.

네.

이게 그때 간주처리한 건 아니지요? 간주처리로 된 건가요?

간주처리한 겁니다.

된 거지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2018년도를 보니까 시 보조금에서 이게 960만원이 잡혔어요. 480만원씩,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보조금 받았던 그 3,700만원하고 지금 960만원하고의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안 받는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줄여서 예산이 줄은 건지?

아니요. 그 960만원에는 구비,

매칭이잖아요.

매칭이기 때문에 48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금년도 건.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3,756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시비에서 480만원 상자텃밭 그것을 썼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서, 간주처리가 아니고 확정된 본예산 편성에 있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또 간주처리 할 부분이 있는지? 있을 예정인지?

지금 시비는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100% 그것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밑에 ‘도시농업 활성화(보조)’는 여기에 친환경 상자텃밭하고 옥상텃밭, 싱싱텃밭, 그런 걸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야. 그거는 아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상자텃밭은 본예산 구비에서 해왔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착오로, 아까 말씀 답변이 착오로 인해서 시비에서 썼기 때문에 100%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냐 하면 보조금으로 확정된 금액, 매칭 금액을 가지고 여기 상자텃밭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또 개수도 300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조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늘려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건지 그 부분, 흐름을 얘기한 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전년도에는 이렇게 단일사업인데 구비와 시비 보조사업을 분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구비를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보조사업에 구비 매칭, 그러니까 구비가 40%, 시비 40% 이렇게 된 매칭사업, 그게 960만원에는 480만원, 480만원 매칭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사실은. (과장에게 ○재정경제국장 신태경 - 2018년도는 매칭사업이 아니었나 이 말이에요.)

매칭사업이었지요.

그전에는 매칭사업이 아니게 왔는데 2017년도에는 보조금에서 써서 불용이 100%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2018년도에는 이게 우리 본예산에, 구청 구 예산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여기에 보면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300개가 들어간 거야. 배가 늘어났어, 이게 그 개수가.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좋지요. 왜냐하면 150개 했을 때도 모자라고 그랬는데 300, 그래서 이 부분의 흐름을 내가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본예산, 구청 본예산으로 앞으로 안 하고 이렇게 매칭사업 해서 보급을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매칭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이제 할 거예요?

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안 했었다니까!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단지 친환경 상자텃밭만 매칭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다 시비 사업이에요, 전액 시비 보조.

아니, 그러면 봐봐. 작년에 2017년도에 지금 150개 480만원이 100% 보조가 됐는데 그러면 착오였다는 얘기예요? (자리에서 ○재정경제국장 신태경 - 착오가 아니지.) 착오가 아니지, 그거는. 그래서, 나는 이제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그러면 내년도 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아, 이게 이렇게 매칭사업해서 상자, 여기 분명히 상자텃밭 제작보급이고’, 이것도 작년에도 상자텃밭 제작보급은, 작년도 것은 구청 본예산이야. 그런데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 버렸어, 300개로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아직 우리가 못 봤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하게 이게 규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상자텃밭 사업이 그것을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매칭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예산하고 관계없이 시 보조금 내려오고 해가지고 우리 상자텃밭은 우리 구비로 집행 안 하고 시비로 집행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아예 상자텃밭을 매칭사업으로 딱 해서 됐고 나머지는 시비가 온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2019년도 예산부터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2018년도처럼 갈 건지, 안 갈 건지?

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갈 거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일단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했으리라 믿고요. 아까 우리 오위원님이 얘기한, 그 원효전자상가 기부채납 받은 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시에서 운영 받아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그게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제한으로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구비를 안 쓰고.

5년간.

5년간이지요?

네, 5년간.

네. 그래서 제 걱정이 그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5년간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거점으로 해가지고 교육센터를 하는데 그다음에는 우리가, 거기가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비를 부담하려면 어떻게 거기를 운영해야 될 것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 후에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5년은 이렇게 잘 지나가겠지만,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한번 신경을 좀 써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과 관계돼서, 창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창업지원센터 지금 비어있지요?

네.

그것 지금 활용계획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박물관 짓는 것 예상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어있기 때문에 또 각 부서에서 혹시 이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협의해서 또 정당하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검토해서 단기적인, 거의 당초 계획했던 것 하기 전에 그때는 부서의 협조가 있으면 그렇게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것 지금 역사박물관 용역 들어가 있고, 그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그러면요?

비어있는 기간?

아니, 앞으로 계획된 기간까지.

그것은 얼마 걸린다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 다음에 거기 역사박물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당초 계획은 다문화박물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박물관이요?

네.

그러면 그 기간 예를 들어 다문화박물관이면, 예를 들어 용역 주고 확인해 봤을 때는 그것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 미리 잡혀있지 않나요, 대충? 라인이?

그것은, 그 박물관 추진업무는 저희 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쪽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다 계획에 의해서 비운 상태고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은 다 끝났는데, 지금 저희가 재산관리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쪽으로만?

네.

그럼 아직은 기간도 나온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네, 그럼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비어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만 해도 장애인단체라든가 또는 복지건설위원회 설혜영 위원장님이 얘기한 어린이 그쪽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 상태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확실히 줄 수는 없겠지만 라인을 어느 정도 “이렇습니다.” 라는 것은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때에 따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 기간이 오래됐을 때는 각 부서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에 해줄 수 있는 방법, 그것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2017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국·시비 보조를 보면 거의 배 이상, 한 65억 정도 되니까. 원래 본예산은 한 32억 편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부서에서 그만큼 그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불용률이, 집행잔액들이 지금 많이 남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질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그게 미리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된다, 안 된다 저희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불용액 많이 남겨갖고 반납하고 이런 것은 사실 예측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추후 하여튼 더 개선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불용액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재정경제국의 76%를 차지해요, 모든 재정의.

네.

그런데 거기에다 또 불용률도 제일 많아.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고. 그리고 사업도 제일 많고. 물론 76% 정도의 재정경제국을 다 차지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큰 대과가 되다 보니까 사업의 그 한계도, 우리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그 한계도 분명히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이런, 서울시 예산을 이렇게 받으면서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라든지 신시장 모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그만큼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 없이 예산을 집행하려고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더 강했다. 이런 우리 자신들이 좀 반성을 하는 그런 예산집행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 2018년도에도 물론 이런 보조사업도 또 많이 신청했을 것이고, 또 생각하지 않은 사업들도 또 많이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은 사업도 알차게, 그리고 주민들한테 체감하는 그런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과장님 업무 인수 맡아서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전년도에 이미 집행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제도점을 개선해서 금년도에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전년도, 그전에도 불용이 되었고, 그 전에도 불용이 되었고, 또 집행을 못했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자기반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큰 틀에서만 지적을 한 거니까 직원들 긴장하셔서 자기반성을 좀 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예측할 수 없었고, 또 시간이 공기가 늦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올해 잘 하시고, 내년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1·2과 지금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2과에 결산서 15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이 1과에도 있고 2과에도 있더라고요.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책 149쪽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관리’에 포상금이 있어요.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도, ’17년도 예산이 같이 동일하게 되어있네요?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15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중 관내 등록된 개업 중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나요?

저희가 상시 지도단속은 한 372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요, 그 중에서 등록취소가 4건, 업무정지 6건, 과태료가 5건, 수사의뢰가 5건 해서 총 20건 정도 처분했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중개업소들이 담합을 한다는 그런 뉴스도 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가지고 용산은 실질적이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답함에 대한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8쪽입니다. ‘지가조사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불용이 한 34% 되네요? 4,182만원. 34%가 불용되었네요? 좀 과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하는 내역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3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건은 아예 개발이익이 없어서 저희가 부과 안 했고요, 그다음에 1건은 부과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산정용역을 하고 감정의뢰를 해서 그 비용이 669만 3,000원 정도 들어가서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상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건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발비용이나 그런 게 다 나와야 개발이익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이것도 차이가 있네요. 3억 6,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해서 3억 4,000만원이 또 감추경 되었습니다. 그 이유 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건이 부과대상이었는데 그 전체적인 지가산정 의뢰라든가 감정평가하고 그러면 금액이 그때 3억 얼마인가 잡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건이 아예 부과대상이 안 되어서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은 거네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3억 4,920만원으로, 이 중 86.6%인 158억 9,5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1,960만원은 2018년도로 명시이월, 4,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4억 5,38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기금조성액은 13억 2,400만원으로, 이 중 23.6%인 3억 1,2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0억 1,200만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337쪽부터 343쪽까지 보건위생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6억 5,110만원으로, 이 중 90.6%인 69억 3,3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1,7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로 59억 6,4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4,440만원이며, 보건소 청사관리로 1억 3,3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공사가 서울시 디자인 용역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연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구비 7,740만원, 시비 2억 7,030만원을 2018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건행정업무로 8,4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30만원이며, 유기동물보호사업으로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47쪽부터 362쪽까지 건강증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3억 4,340만원으로, 이중 82.9%인 69억 2,0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2,31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모자건강관리사업으로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에 1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410만원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에 24억 4,1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3,66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여성어린이특화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2억 2,1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서울시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등에 2,1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만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등에 유보액을 제외한 6억 2,0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는 6억 9,39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40만원입니다. 암관리사업으로 2억 2,9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820만원입니다. 검진관리사업으로 3억 8,6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10만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사업 인건비예산 2,090만원은 2018년 시비보조금 교부 지연이 예상되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예산은 4,040만원으로 차량납품업체의 납품기한이 2018년 2월로 연기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안 365쪽부터 377쪽까지 의약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3억 5,470만원으로, 이 중 86.7%인 20억 4,1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3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의료관리사업으로 구강보건실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등에 3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약무관리사업으로 마약류 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등에 3,0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으로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등에 2억 6,2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0만원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의 연내 사업 준공이 어려워 5,100만원을 2018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으로 장애인 신체활동지원사업 등에 4,3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용산구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등에 1억 9,5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30만원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으로 재활물리치료 사업, 분소 1차 진료사업 등에 8,5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2호,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중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현액은 183억 4,929만원으로, 이 중 154억 3,52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6,01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인 24억 5,387만원입니다. 보건소의 2017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11.8%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전년대비 5.6%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13.4%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인 6.6% 비해 6.8%로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 보건소 소관 예산의 전용·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65건에 22억 9,849만원으로 201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7건에 4억 1,968만원, 사고이월은 3건에 4,0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 20% 이상 발생 사업은 총 21건으로, 건강증진과의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의약과의 정신보건심의,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등입니다. 보건소는 업무의 특성상 국·시비매칭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물량 추계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 경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비 매칭액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네.

간단하게 하나.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식대인 것 같아요. 식대 주는 게 있는데, 찾으셨어요,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보상금.

근무인원이 축소돼 가지고요,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이것 이제 왜, 축소된 것 이건 아는데,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남아서 이제 제가 이것을 쭉 살펴봤어요, 흐름을. 그런데 2017년도에 20명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39%가 남았어요, 불용액이. 그래서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7년도에 2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명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 14명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17명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3명 차이가 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만한 복무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네, 사회복무요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금액이 얼마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생과에서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할 때 이런 것도 지금 39%가 불용이 됐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계를 해야 되지 않은가, 예산 편성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원이 이렇게 돼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런다 그랬는데, 실제로 1인당이 이게 144만원이에요, 1년 치가.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또 보면 연가라든가 병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어도 이 부분은 1인당 144만원이 들어가면 추계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불용률 자체가 39%라는 건 안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17명으로 일단 그래서, 20명에서, 네.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는 17명으로 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올해 또 지금 3명이 또 빠져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럼 2018년도,

올해는 2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니,

올해 20명이라고요?

17명, 네.

17명,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복무요원들이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추계를 할 때 잘 하셔서 결산 때 이렇게 많은 미집행이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이런 것 추계할 때는 잘 신경을 쓰세요. 그것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되다 보면 집행률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또 다른 예산까지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예산을 우리가 또 못 쓰는 경우 있잖아요. 몇백만원도 어떤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당부를 드립니다.

네, 내년 예산 때 꼼꼼히 따져서, 네.

네, 꼼꼼히 따져서 집행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당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결산서 361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HIV에, HIV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과장님이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요새 추세가 성 평등을 하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 평등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HIV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보니까, 쭉 검토를 해봤더니 국비, 시비만 하시고 구비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매칭사업 같은데. 우리도 이제는, 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용산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퀴어 축제 뜻이 그 성 평등 말씀,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퀴어 축제 하듯이 그 성 평등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퀴어 축제는 아시지요?

네, 조금 봤습니다. 네. HIV.

지금 조금 봐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 일은. 이제는 나라의 정책도 그렇게 되면 그게 통과가 될 수도 사실 있어요. 있다 하면 우리가 HIV라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명 에이즈이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은 특히나 외국인 비율도 많고 여러 가지 비율이 많은데 이 부분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전혀 그런 준비가 우리 용산구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위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 서류만 가지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 HIV에 대한 어떤 건강증진과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이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용산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 건강증진과에, 그러니까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전혀 이게 서류만 봐서는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챙겨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서류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과 미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입니다. 오후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 보건소 업무를 적은 시간 내에 빨리 끝내고 업무 복귀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편의를 제공을 하면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또 거기에 부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주 쉬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그 많은 국고 그 예산의 불용이라든지 또 명시이월에 대해서 만약에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다 설명이 이루어질까요, 소장님?

네.

우리가 결산은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2017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다시 잡아서 재생산 해낼 수 있는 것이지만 결산은 이미 결정체예요. 결정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숙해서는 안 되지요. 이미 집행했던, 행정행위를 했는데.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미숙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일 민원도 많고 또 우리 이제 찾아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 복귀를 가급적 빨리빨리 해드리려고 우리는 그렇게 편의를 하는데. 제가 다시 기회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 결산, 본결산 해요. 준비 좀 철저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아주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우리가 얘기 한번 해봐요. 보조금 간주처리가 아까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쭉 이렇게 해주셨어요. 또 반납은 미처리가 됐어요, 반납이. 그러면 반납이 미처리가 되면, 결산이 미처리가 되면 우리가 보조금 반환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럼 2018년도 예산이 아니라 이제 잘못하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당해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다음 연도까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보조금 반환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업무가 미숙해서 보조금이 누락돼서 지적을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업무 숙지가 돼야지요. 그래야지 다음에 실수를 안 하지요. 그래서 아주 이런 간단한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결산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요. 제가 하여튼 기회 한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준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아마 질의·답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소장님.

네. 더 꼼꼼히 살펴보고,

기회 드릴 테니까.

네.

다음 주에는 꼭 잘, 업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중요하다 싶은 것, 여기에 보면 20% 이상 불용액 많잖아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킨 것도 있어요. 사고이월 된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구민들이 보면 ‘와,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의원의 눈으로, 의원의 입으로 대신 질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이렇게 공부해 오면 쉽게 답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보다가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책자 358쪽인데요. 거기 맨 밑에 보면 ‘암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46% 정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소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이제 얼마 좀,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 암환자 진료비 지원 같은 것 민간위탁도 주고 그런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마지막에 있는 ‘지자체지원’ 해가지고 이 내용이 지금 거의 46% 정도가 미집행 됐는데, 이게 왜 미집행이 된 거지요?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 지급은 건강보험에 위탁해서 건강보험,

그러니까 영수증 가져오면 그것 하는 거지요?

네. 하는 건데,

네, 현금.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암지원 사업은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수증 가져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지급을 못해 드리는 경우는 없는데, 그게 연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집행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도를 넘겨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각 25개 구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서울시에서 국·시비를 내려줄 때 그걸 조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해서 매칭이, 구비 매칭이 좀 원활히 빨리 빨리 안 돼서 지금 이게 반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지금 그것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국·시비 매칭인데 우리 구가 지금 구비가 미확보가 돼갖고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국·시비만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영수증 갖고 오시는 이분들도 어떤 그 기준이 있지요?

네. 그런데 다 지급은 해드렸는데,

암 환자들에 대한.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생겨서 지금 우리 구비를 확보 못하면 시간이 좀 더 이따가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하고 뭐해서 매칭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어서 미지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미지급 사례는 없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구비가 미확보 돼가지고 지금 이것 이게 불용된 게 국·시비반환 또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또 2018년도에 보니까, 이건 2017년도 것이고 2018년도에도 또 여기에서 국·시비 매칭을 우리가 잡아놨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구비가 확보가 된 상태, 된 거지요?

사실 작년 말에 예산 세울 때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는 지금 본예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네.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이게 확보를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받는 현금은 못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추경에 다시 잡든지 하든지 해서 다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영수증을 가져오는 암환자들한테 지급은 다 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구비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해를 또 미뤄서라도 해드리고 있다. 그런데,”

네. 연말에 오시는 경우는,

예산의 흐름은 보면 지금 우리가 국·시비를 지금 반환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그렇지요?

네.

2017년도 예산분은 반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다시 2018년도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구비를 잡아놨어요, 지금 여기에. 잡아놨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현금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런데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추계를 하긴 하지만 암발생 환자 저소득층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 정확히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네.

또 매년 비급여였던 것이 급여로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지원금액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 국·시·구비 매칭을 하더라도 100% 다 사용을 못하고, 신청이 없으면 지급을 못해 드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 쓰질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반납액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연초에 매칭을 안 해주셔도 대부분은 다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은,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 중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은 없다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 국·시비는 반환했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내려오니까 또 거기서 하고, 또 우리 구비도 확보를 하는 대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쓰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사실은 좀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문제점은 있는 것 같네요. 문제점이 있는 건 인정하시지요?

네. 저희들 담당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긴 하는데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더 이상은 더 안 들어가고요. 일단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부분 소장님이 이번에 또 예산 편성하실 때도 잘 이렇게 살펴보셔 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건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결산이 조금의 흐름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