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 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 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2억1,300만원 2.35% 증액된 3,146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안보다 54억원 1.78% 증액된 3,0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1,300만원 43.72% 증액된 5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72억1,300만원이 증액된 3,146억6,000만원이며 분야별 세입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5,3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32억4,500만원, 보조금 15억9,3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억2,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1,783억5,700만원 56.68%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49억7,000만원 7.94%, 국토 및 지역개발 95억6,200만원 3.04%, 수송 및 교통 86억8,400만원 2.76%, 보건 85억9,900만원 2.73%, 환경보호 82억1,900만원 2.61%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3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2억2,100만원 1.3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는 615억 19.55%로 6억7,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3,146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0%인 22억3,146만8,000원이 증액된 1,264억5,81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5%인 20억4,601만7,000원이 증액된 823억90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외 전체 부서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은 7쪽에서 9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하단의 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대한 예산 반영과 제1회 추경 이후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 및 주민 불편사항을 시급히 해소해야 되는 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구 재정 여건과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연일 추진되고 있는 의회 일정에 따라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다가 현장까지 다 가보시고 남구에 대한 열정 존경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예산안을 처음 보시는 것 같아서 총괄을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기획조정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파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추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왜 추경으로 들어오는가 하는 거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려서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 모든 실‧과에 요청을 드릴 건데 왜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지가 포함된 조금 더 자세한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돈으로 편성되었지만 숫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것이잖아요. 수고스럽더라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지원이 빨라지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구정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김혜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새로 오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도 저희 민원정보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다 써야 되는 돈이라서 딱히 질문 드릴 건 없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남구알리미 문자 발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안 될 텐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카톡 플러스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 그래도 매년 남구알리미 발송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각종 행사나 민원을 신청했을 경우에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전부 보내다 보니까 매년 나는 거예요. 계장님과 줄이는 방안을 고민했는데 카톡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장문으로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계장님과 한번 고민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서 해야 되는 건데 카톡 플러스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조직단체나 평생학습 등 신청을 하면 일괄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한번 날리면 1,000건이든 2,000건이든 다 날아갑니다. 카톡 플러스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카톡 플러스가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 들은 것이 정리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입으로 시책 평가 결과 시상금 3,000만원을 받으신 것을 축전지 교체 구입에 500만원, 뒤쪽의 700만원은 모니터 구입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우수 공무원 1,800만원 써서 3,000만원인 거죠?

예, 맞습니다.

국외연수 이것은 1,8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몇 분이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12명해서 가을쯤 되면 일본에서 IT 박람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 관련해서는 정보를 빨리 따라가야 주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 번 가서 견학하고 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12명은 전부 민원정보과 직원이지요?

예.

한 번에 다 가시는 겁니까?

업무가 있으니까 한 번에 다는 안 되고 적절하게 나누어서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PC 본체 구입은 세무과에서 요청한 것인데, 세무과에서 2,200만원을 이쪽으로 지원해 줘서 받아서 구비에서 감액되어서 2,2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거지요?

예.

세무과에서는 120대의 PC가 연한이 다된 겁니까? 세무과에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세무과에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돈을 6,000여만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쓰고 나머지 PC 구입 이런 것은, 예전에는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다 했는데 지금은 전체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민원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PC를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예산을 우리에게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고 하면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구비에서 돈을 빼서 시비 2,2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시비에서 마이너스로 재원 이동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과에 받을 때 PC를 왜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됩니까?

세무과에서는 기획조정실에 이야기 했으니까 이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P 전화기 구매 40대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IP 전화기 의원님 옆에도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PC 한 대당 전화기가 있는데 그것이 IP 전화기입니다. 그게 비정규직도 컴퓨터를 보게 되면 IP 전화기가 있어야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컴퓨터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비정규직 합쳐서 근무 인원이 890여명 정도 되는데 IP 전화기가 840대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감사장을 설치한다든가 예비로 몇 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IP 전화기를 신규로 구매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빗물제거기를 다 구매 신청을 하던데 민원정보과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빗물제거기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 과는 빗물제거기를 행정지원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과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설관리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구입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저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구청 것도 있고 대덕문화전당에서도 써야 되고 동별로도 하나씩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따로 구매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다 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업체가 정해지면 일괄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관 지하 환경개선 공사비는 원래 1억이었다가 1억6,000만원이니까 실제 60% 추가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공사 중입니까?

아닙니다, 1차 내부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지난해에 공사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공조기까지 다 같이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부족으로 1차 내부시설만 바꾸고 냉난방기나 공조기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할 때부터 이것은 추가경정에 더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부분입니까?

설계에는 같이 넣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설계만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겨서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보겠습니다. 봉덕2동에 자주 가봤는데 회의실 탁자구입 30개, 회의용 의자도 60개 올리셨는데, 기존에 것은 불용처리하고 필요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추가구입비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늘다보니까 의자가 파손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쓰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대명1동의 복지 공용폰은 대명1동 시책사업인데 카카오톡을 돌려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명10동에 자산취득에서 기타 사무용집기, 비품 구입에 3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류가 안 되어서 한 번에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동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딱 떨어지는 물품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모여서 300만원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물품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과에서 역할을 다 맡아서 하셔서 사무비품을 해 주시는 거면,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라든가 겹치는 물건 있잖아요. 컴퓨터, 프린트기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1동의 시책사업이 좋아서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하면 모든 동에서 그 시책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동만 휴대폰을 사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명10동 신축 때문에 기타비용이 드는 것은 자세하게 알고 싶지만 적은 금액이라 힘들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지하 1층 수리 6,000만원 올라간 것은 세부내역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이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 최종본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에 구 청사 LED 전광판 설치 전액 삭감 1,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남구 CI LED 채널 교체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의아했거든요. 1,000만원짜리가 150만원이 되나, 왜 1,000만원이라고 올렸는지, 그래서 삭감이 됐나 했는데 뒤에 보니까 회의실 계단 벽면 디자인에 170만원씩 5개해서 850만원으로 합치니까 딱 1,00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출예산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의아해서 보다 보니까 남구 CI LED 채널 교체 150만원이 들어 있고, 두 페이지를 넘기니까 계단 벽면 디자인해서 쭉 나오는데 똑같이 남구 CI LED 교체, 여기는 220만원 곱하기 2 해서 잘못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추진 경위도 똑같고 1,000만원, 소위 말해서 안 되어서 850만원, 150만원으로 나누어 놓으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당초 1,000만원은 전체 CI하는 비용 안에 전기 들어가는 부분까지 다 합쳐서 기계까지 넣어서 1,000만원이고 이번에 교체하는 150만원은 바깥 부분만 바뀐 겁니다. 바깥의 천 종류 그것을 바꾸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 부분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850만원은 다른 부분인거죠?

청장님께서 계단에 하얀 벽면을 놔두면 아깝지 않냐, 청사도 좁은데 주민들이 구청 돌아가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 벽면에도 아트홀처럼 만들어서 홍보물을 붙이자고 하는 겁니다.

LED는 아니고…….

벽면 홍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는 잘못 만드신 거네요. 제가 보고 있는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 뒤에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머리를 쓰셔서 150만원씩 나눠놓으신 건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150만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때의 1,000만원은 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000만원이 통과되었다고 하면, 지금 15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850만원의 불필요한 세금이 나간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의아한 것이 개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50만원이면 아까 민원정보과에 말했던 25만원 6개로, 6개가 1식이면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다음에는 꼭 6조 1식 이런 식으로 쓰셔야 저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대화들이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 교체 비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데 동에 간판을 다 교체했거든요.

그것 말고 아까 배터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1식 이런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세출예산사업 설명서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7기 의회까지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는 자세하게 개수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6,000만원이 지하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적혀 있기로는 닥트 1식에 냉난방기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동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닥트 1식이 얼마이고 냉난방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6,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2018년 3월 29일에 나온 건데 먼저 6,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더라고요. 2차 추경에 올린 것 자세하게 알고 싶고요. 그때도 별관에 필요한 물품들을 쭉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하나도 통과되지 않아서 TV는 빼고 개수도 줄였는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미리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1층이 봉덕1동 사무소가 나가면 지하 1층이나 1층이 완전히 새롭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실‧과에 부족한 공간이 많습니다. 아마 과가 한두 곳이 여기로 배치될 겁니다.

그때도 별관 지하 1층의 휴게 공간은 그대로 활용이 됩니까?

예, 그렇지요.

이 돈들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 거지요?

예.

그리고 1차 추가경정에서 통장 연수대회1,000만원 추가로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 500만원 올리셨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돈인지 궁금하고, 꼭 필요하다면 5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통장이 현재 323명입니다. 매년 150명에서 170명 정도밖에 못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의 통장님들이 항상 이야기 합니다. 화합 차원에서 다 가는 것이 맞는데 돈에 따라서 동마다 두세 명, 다섯 명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니까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다, 그렇게 가면 교육도 하고 장소를 섭외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통장님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꼭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최소 경비를 산정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올린 것은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본으로 해서 인원이라도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화합도 중요한데 이런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서 주민들의 대표자 일부가 소위 말해서 놀고 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1차 추경 때도 그런 걱정 때문에 삭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의 교육, 지역 분권이나 지역 발전, 주민참여 등 심화된 교육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술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1,000만원은 충분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프로그램과 강사의 가치가 높다면 더 큰 돈을 써서라도 필요한 것들이니까, 액수 500만원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강사를 어떻게 써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 주시면 저희가 납득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본예산에서 5억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2,0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이번에 가봤거든요. 가서 동장님도 만나고 프로그램에 관여하시려다가 빠지게 된 빈둥빈둥의 대표님도 만나게 되었는데 5,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추가된 거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요구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사유로 뭐가 필요했는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1층에 관련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추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상 산출 금액이 6억을 넘었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변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추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특정폐기물,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특정폐기물이라고 이런 것은 단가가 상당히 큽니다. 동사무소 건물이 30년 넘게 되다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감안하고 설계 변경을 하다보면 공사 금액과 설계비용이 거의 딱 떨어집니다. 보통 보면 10%의 여유가 있어야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딱 맞게 설계되다 보니까 저희도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 불안합니다.

초기에 필요한데 예산삭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깎였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꽂이가 원래 몇 개 됩니까? 전부 다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가로수가 500개 이상인데 그중에서 올해 새마을에서 파악한 곳이 120개 정도가 파손되었습니다. 꽂이가 2개씩 꽂혀야 되는데 하나가 부서진 곳도 있습니다. 구간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설치비용 얼마 해서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150개 잡으셨으면 30개는 예비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집요하고 깐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의심하는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의회에서, 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20개가 확인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파손된 120개가 확인이 되어서 처분이 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나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새마을에서 파손 숫자를 구간마다 다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가기 힘드니까 경축일에 태극기를 실제로 꽂으면서 안 되는 것을 파악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 말씀은 최종적으로 수리를 해서 모아서 최종 확인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확인이라고 하면 어떤 거지요?

예를 들면 적나라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제 눈으로 버리는 것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사진을 다 찍습니다. 전후 사진을 다 찍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건데 가로기보관용 컨테이너 도색비과 전기시설 공사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비가 1식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페인트칠을 해본 적이 있지만 150만원으로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의 아버지께서 전기 기사님이신데 이정현 위원님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시설 공사이기에 170만원이 듭니까? 보통 가게 하나를 하는데 2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것 생각하면 컨테이너 하나에 어떤 정도의 전기 시설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도색이라고 해놓았지만 도색이 뭐냐 하면 일반 흰색 바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태극기 관련 그림을 그린다든지 주변 여건에 맞도록 도안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듭니다. 일단은 도안을 만들어서 색칠하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특화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간인일 때 어떤 사안을 올릴 때 그 도안이 무엇인가, 어떤 자재가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야 사업을 따낼 수가 있거든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의원이 되어서 이걸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는 힘들다 할지라도 의원들에게 친절한, 도안비나 자재비 등을 분리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저희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것을 하면 설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사회 보험료가 얼마, 페인트가 몇 통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다 적어드려야 되는데 사실 예산서에 그 많은 것을 기록할 수는 없어서 보통 예산서에는 1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견적서를 다 받습니다. 견적서를 일부 가져왔거든요. 기본 작업은 사실 다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을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저희는 일이 더 되더라도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의 것을 확인해야지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자료가 되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실 물품구입비는 이미 구입한 겁니까,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 예산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때는 책상만 구입했고 쇼파, 탁자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12년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2차 추경 이후에 구입을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동으로 넘어가서 다 필요한 돈인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똑같은 글자로 나왔는데 금액이 다 다릅니다. 물론 다른 것이라서 그렇겠죠. 저희 눈에는 똑같은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봉덕2동은 시스템 에어컨 교체비가 4,200만원인데 대명5동에 3, 4층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2,900만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면적 차이입니다. 실내기가 2개 들어가는지, 3개 들어가는지 면적이 넓으면 4개까지 들어갑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라도 면적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제거기를 2대를 요구한 동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는 뭡니까?

대명6동은 동사무소 입지 여건이 다릅니다. 입구가 두 곳입니다. 대명6동은 주 통로가 뒤편으로도 들어가고 앞쪽으로도 들어갑니다. 양쪽에 설치하기 위해서 2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명2동은 냉난방기 구입이 2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까?

용량이 60평이냐 20평이냐 이런 차이입니다.

조그만 한 방 정도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20평짜리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면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00만원 단위의 냉난방기와 200만원 단위의 냉난방기는 용어를 다르게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안에 선로를 다 넣어서 하는 겁니다.

아닌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까 확인했었는데 대명5동은 냉난방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3, 4층 시스템 에어컨이나 시스템 냉난방기라고 적었으면 오해가 덜 했겠죠.

아, 그것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용어들의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온 거지만 사무용 집기, 비품 구입에 300만원 이런 것은 예비비 차원이지요? 대명10동에 300만원 이런 것도 예비비 같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열거하기 힘드니까 작은 부분부터 해서 일반 사무용품 묶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일일이 기록을 못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써보니까 얼마 정도 들더라, 그래서 300만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 필요한 물품을 쭉 계산해서 다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록하기 어려운 물품을 모아서…….

300만원 딱 떨어지지는 않는 건데 얼추 300만원으로 잡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CD플레이어 말씀하셨는데 행사에 쓰는 CD 두 개 들어가는 겁니까?

물건을 보지는 못했는데 음악 관련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이것은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에서는 강사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고가의 제품을 사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0만원이 합당한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120만원 부르니까 한다기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확인을 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명9동에 빗물방지시설 400만원은 이전의 공사때 안 되어서 하는 건가요?

2층에 예비군 중대에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빗물이 안 막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층 올라가는 부분에 계단 쪽에 비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청사 보수를 하는 겁니다. 회의실 올라가는 곳에 벽면이 많이 누수 되어 있습니다. 항상 칠을 해도 비가 많이 오면 곰팡이가 생기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이번에 청사를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회의실로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해서 공사가 불량이라서 하는 겁니까?

공사비,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입니다.

공사가 불량인 상태라서 추가되는 돈입니까?

청사를 지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가 새니까 비가 새는 것부터 막아야 되니까…….

노후화 대책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별관 지하 공사하는 것에 있어서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또 추경에 올려서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공사는 벽면, 칸막이 설치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 안의 석면제거 이 정도를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청소 종량제봉투도 있고 휴게실도 필요하고 지하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누수, 습기 등으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밑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까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 부족으로 우선 기본만 하고 차후에 공조기를 구매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검토를 완벽히 해서 2차, 3차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1차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었으면 비용 부분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노인 일자리 차원으로 종량제봉투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1층에 주민센터 쪽에서 임시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공사할 때 임시로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갔는데, 노인 일자리라고 하지만 계단을 통해서 무거운 것을 들고 오르내리면 그분들의 고충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향후에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1층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하에 물품 같은 경우에도 1차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물품이 몇 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기본만 넣자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초보다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위치가 호동원 옆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 공터에 임시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원래 컨테이너 놓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컨테이너 자체가 불법이지만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사항인가요?

주변 주민들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니까 주변 여건과 안 맞다, 여건에 맞도록 놓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실 구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과 맞도록 도색이나 문양을 넣어서 주변 시설과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다른 곳에 갖다놓으라는 말도 나오고 해서 환경 정비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동으로 넘어가서 다른 곳은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봉덕3동만 예산이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인건비라든지 크게 물건을 살 것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대명4동에 보면 주소라벨 프린트기가 2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장비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동별로 보면 민원대의 인원 숫자 대비해서 대명4동이 부족합니다. 민원 공무원이 대명4동에는 3명입니다. 3명이 작업할 수 있는데 기계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줄을 서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곳은 3명이면 최소 2대는 있는데 대명4동만 인구도 많은데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대를 더 구입해서 총 3대를 한다는 거지요?

예, 바로 앞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린트가 일반용지가 아니고 붙이는 거잖아요. 일반프린트에서 인쇄가 안 되나요?

예, 특수 프린트기입니다. 라벨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해서 이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합니까?

주민설명회도 몇 번 했는데 동사무소 이전까지 협의하다가 중지된 상태인데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이뤄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길게는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빠르게 해도 5년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 여론을 수합하기 위한 공청회도 몇 번 했고 보상비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통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앞으로 5년에서 7년 보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남구 추진 실적이 빨라서 전보다 진행이 많이 빠르더라고요. 에어컨을 설치하자마자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5동은 프로그램 운영을 빡빡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고장이 나니까 전 층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개별형으로 해서 하나는 고장이 나도 다른 곳은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명6동은 빗물제거기가 있는데 실제 동선이 몇 수십미터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미터 안 되는데 어차피 비를 맞게 되면 진입로는 빗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구마다 설치하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