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직제 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이신 김성숙 전의원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검사의견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자 조직개편으로 2017 결산서 상의 직제와 차이가 있으니, 기 배부해드린 변경사항 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ㆍ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서에 대한 해당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3,419억 2,258만 9,670원으로 지출 총액은 2,508억 9,666만 4,9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10억 2,592만 4,76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0억 4,330만 4,190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3,362만 6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억 4,899만 9,95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004억 8,089만 3,970원, 세출 총액은 2,334억 3,901만 2,4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70억 4,188만 1,57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4억 7,493만 30원,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8,350만 2,9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7억 8,344만 8,6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14억 4,169만 5,690원, 세출 총액은 174억 5,765만 2,5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39억 8,404만 3,19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5억 6,837만 4,1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11만 7,6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 6,555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17 회계연도 말 기준 조성된 8개 기금 총액은 32억 3,122만 7,19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377만 2,58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4억 4,536만 7,360원, 재난관리기금 17억 6,455만 4,000원, 무등갤러리운영기금 9,175만 5,230원, 사회복지기금 4억 3,802만 6,730원, 자활기금 2억 7,808만 920원, 양성평등기금 2,593만 5,29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787만 5,230원, 식품진흥기금 1억 7,963만 2,42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9억 2,850만 1,000원 중 일반병해충방제,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2,709만 4,49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3,965만 5,000원으로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7 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5,433억 3,598만 9,973원으로 전년 대비 554억 5,011만 2,87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142억 5,587만 2,53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94만 5,630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5,290억 8,011만 7,440원으로 전년 대비 542억 4,216만 7,2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 회계연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533억 7,403만 4,360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2,237만 7,44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17 회계연도 말 기준 채권총액 57억 1,512만 8,75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57만 9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채권의 현재액은 일반회계 4억 4,536만 7,360원, 기타특별회계 17억 6,455만 4,000원, 기금 9,175만 5,230원입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무현황으로 채무총액은 20억 1,5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2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동구의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004억 8,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34억 3,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4억 4,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7 회계연도 말 통합관리기금 외 7개 사업 현재의 기금총액은 32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일반병해충방제 외 3개 사업에 3,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결산 등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17 회계연도 말 현재 원금은 39억 3,000만원이고, 이자는 17억 8,500만원이며, 전년 대비 원금 300만원이 감소하고, 이자는 1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20억 1,600만원이고, 전년 대비 2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은 2017 회계연도 말 현재 토지 등 8종 3만 4,010건에 3,946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건 166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미니버스 외 26종 502건 35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건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입니다. 요약 재정상태표 상 자산은 5,433억 3,600만원이고, 부채는 142억 5,600만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5,290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약 재정운영표상 비용은 2,192억 1,600만원이고, 수익은 2,725억 9,0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533억 7,4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수입 및 보조금 수입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8개가 운영되고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동구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건전재정 원칙에 의거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2017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및 기금 결산 등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2017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개선의견을 요약해 보면 첫 째, 세출예산 사업계획 수립 철저, 둘 째, 적극적인 지난 연도 수입 관리방안 추진, 마지막으로 기금관리 효율성 제고 검토 방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우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시행 가능성 및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 신청 및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세출예산 편성 사업은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예산부서에서는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자료 검토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상환을 통해 이자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지난 연도 수입 관리 방안입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유형을 분석하여, 체납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조사 결과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재산 또는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적법성, 적정성을 따져 결손처분을 통해 관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압박, 납세태만 등과 같은 징수가능 채권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 신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뒤 재산 및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난 연도 수입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된 체납액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신규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 효율성 제고 검토 방안입니다. 기금 간 예탁 및 공공예금운용을 통해 기금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기금별로 과거 사용액을 파악하여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각종 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기금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회계정보과 보면... 지금 못 찾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봤어요. 따로 제 방에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