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 금일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모두 참석하여 한번에 진행하겠으며, 결산승인 심사가 종료되면 회의장 정리를 위한 정회 실시 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예산실과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이병학 위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 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량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그러면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안전총괄실 인가요? 민방위교육장 부지매입비가 보건소로 바로 이체가 됐는데, 이체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체사항이라는 것이 사무권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안전총괄실에서 보건소로 과가 옮겨가면서 사업변경이 되는 사항이란 말에요. 그런 부분은 이체가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열거는 안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이 대체로 심사위원들이 잘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는 4분이 잘 마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미비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실과에 질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결산검사를 다뤄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에 어떤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징수율이 해 마다 갈수록 너무 늘어난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통합결산서 205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질의합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희망job은 자활근로센터에서 자활근로종사자가 자활근로를 하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 1개월이상 유지하게 되면 30만원, 2개월 되면 30만원, 6개월 되면 40만원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그 보상금을 주는 대상자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창업할 때는 40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금 주민복지과장 설명....., 주민복지과장님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 업무가 분장돼서 저희과로 넘어 왔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안건 2.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시작 전 안내해 드린 것처럼 기획예산실과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해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40만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530억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공제가 123억 정도 되고요. 그거는 이미 투입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 미편성액에 29억 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부분,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빼서 순세계잉여금 400여억 정도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0여억 정도가 결산서하고 여기하고는 안 맞아서 그 나머지 돈들이 금고 안에 계시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다 반영했고 나머지 정리추경에서 특정사업의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을 예비로 해서 76억 정도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리추경 할 것을 왜 여기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운동장 그런 부분에서 절차가 이행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나오면 세입에 넣기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새로 어떤....., 기획예산실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설명서 1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
설명서 138,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조례규칙심의회 태블릿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 때 그동안 종이문서를 운영하는 방안을 의원들용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는 그거 없이,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종이로 했기 때문에 안건마다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하다가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올해 개선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빨리하자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잘해 왔는데,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을 추경에 세운다. 매번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보니까 추경에 사실 하지 않아야 될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것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지금 새로 만들었다, 개설 했다 하는데, 개설했다고 해서 바로 추경에 세울 필요는 없다.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회의개선 방안인데, IT시대를 맞이해서 회의개선 방안으로 했는데, 기획실에서 복사용지 수요를 파악 했습니다. 복사용지를 재무과에서 일괄로 배부하고 있는데, 한번 회의를 할 때마다 수십장씩 들어갑니다. 위원이 8분 정도 되면 1년치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자 해서 급하게 도입한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 다음은 안전총괄실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설명서 149페이지, 마찬가지로 사무실 기구교체 구입비요. 제가 지적할 만한 사항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완전 파손돼서 사용하지 못할 이런 제품이라고 한다면 바로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본예산 3개월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무기구교체 구입을 꼭 여기에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불과 3개월이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왜 당장 쓰고 있는 책상을 지금 교체를 하지요? 망가졌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일단은 쇼파가 처음 개청 시부터 쓰던 쇼파라서요. 등에 대면 묻어나서 손님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렇고요. 증거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이 늘어나다보니 책상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이 생기고 나서 계속 교체가 한번도 안됐었습니다.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교체는 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하는 것이 맞는데요. 제 얘기는 그랬으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도 될 것이고, 지금까지 등에 묻을 정도로 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었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팀에서 올라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작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상태이고요. 쇼파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다 벗어졌고, 쇼파를 다시 구입하고 하는 거하고 입식으로 테이블용으로 하는데, 쇼파구입비하고 테이블용하고 1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교체해 줘야 된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실장님도 이렇게 하세요.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업무추진이 안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의 자가 불편해서 앉지를 못하는데 일을 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더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이번 같이 추경에 올리지 말고, 10개월 동안 고생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관정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정청소 하는 것이 9곳 중 8곳만 하고 효성1동에 있는 곳만 제외라고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효성1동 상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효성1구역 안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서 용도폐기 해야 될 부분이라서 청소를 안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여기 효성동에도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한 건데, 나중에 재개발되면 그쪽에 하겠다는 것인지.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조합해서 현재 쓰던 시설을 분해해서 보관했다가 신규시설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조합하고 의견이 조율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박해진 위원님이 언급을 했지만 실장님하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집기 할 때는 추경 말고 본예산에 하고, 복지시설이나 보훈단체 갔을 때 집기를 교체할 때는 항상 현장에 가서 노후화가 됐는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현장에 가십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현장에 대부분,
민윤홍위원장
대부분이요? 대부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현장에 가셔서 보고 해 주시고, 재난업무 사기진작 워크숍 추진이 올라왔는데, 국정시책평가포상금 3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맥락입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같은 맥락입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3년 연속해서 1등을 해서 직원을 사기진작으로 하자 하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3천만원 내에서 2천만원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3천만원이 아직 가내시 되지 않아서 2천만원하고, 3천만원은 집기류 등 다른 것으로 돌리게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3천만원 2017년도에 해서 올해 3천만원 받지 않았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에산실장
그거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재난평가에서 받은 부분이고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공문만 3천만원 내려 왔고, 아직 내시가 안됐고, 3천만원은 못쓰고 다른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48페이지, 설명서 관정청소비가 2,200만원 올라왔는데, 누구한테 위탁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위탁 줘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개 청소를 하는데, 관정 청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관정청소하고 다른데 청소가 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생활용수가 9개인데, 효성1구역 재개발구역에 하나해서 8군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생활용수가 6군데 있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음용수를 먼저 하고 내년에 생활용수를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음용수 8군데를 올해 하고, 한번 하는데 2,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1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230정도 나옵니다. 견적서 받은 거 보면, 깊이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 보면 음용수 같은데 보면 물탱크가 있는데 청소합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물탱크는 이미 청소를 하고 있고요. 관정을 청소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정 청소하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관정청소를 업체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청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요. 보통 70미터, 100미터 묻혀 있는데, 묻혀 있는 관정을 다 청소하는 거더라고요. 어떤 부분인지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견적 받은 데가 몇 군데,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두 군데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관정만 하는데 이렇게 됐다.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정도 중요하지만 물탱크 안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필터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청소를 했을 때 그런 거까지 청소를 해 줘야 겠지요. 소독도 해야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추후에 어떤 견적을 다시 한 번 받아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관정청소. 다시 한 번.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관정청소는 관정법에 따라서 실제로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2년에 한번씩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관내업체 2군데에서만 받았는데, 시행할 때는 인천시 관내 업체를 다 받아서 최저가로 저렴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시행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방위 급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일괄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예산 페이지 191페이지요. 황어장터 사무실 에어컨 교체하는데 사무실 평수가 어떻게 돼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이 28평형입니다. 천장 매립형입니다.
신정숙위원
에어컨이 300만원인데, 가격이.....,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샀던 거는 2009년형, 2004년식이라 이번 여름철에 다운돼서 새로 고치려니까 부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어장터 에어컨이 매립형이다 보니까 견적을 받았는데, 시스템형이라서 300만원입니다.
신정숙위원
가격이 너무.....,
이충호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형이라고 하셨는데요. 에어컨비만이아니라 설치비까지 포함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이충호위원
지금 여기는 표시가 에어컨교체 300만원으로 와있으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매립형인지 뭔지 모르고, 황어장터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표시할 때 그런 부분까지 매립형이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포함하다 보니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부분을 명시해 주시면 서로 불편한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도 실과 시작할 때는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실과장님들도 맨처음에만 누구 실장입니다. 팀장님들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과장님들 얼굴은 알지만 이름도 알아야 되고, 특히 팀장님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또 신뢰와 존중하는 의미에서 강조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황순남 의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의원입니다. 15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보상협의체 워크숍 인원이 증가를 많이 한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보장협의체 운영을 했는데, 각동 12개동에서 10여명씩 해서 100명으로 했습니다. 의원들이 동도 생기고, 올해는 30명으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황순남위원
12개 동에 보장협의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정해 져 있나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조례에 총정원은 3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각동마다 구성현원이 20명 내외로 있습니다. 현재 등급 된 인원은 285명이고요. 평균 20명 내외 24명 그 수준에서 신규 해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봉사도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7대 전반기 때 보면 보상협의체 회원수를 30명으로 정했지만 각 사회단체도 많지만 봉사를 사비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보장협의체가 한동에 평균 구의 사업과 시 위탁사업과 자체사업이 보통 7개에서 8개하고 있습니다. 규모 봤을 때 평균 1,4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동에. 그래서 타구를 조사해 봤더니 보상협의체 위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2만원씩 일부 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안주고 있는 데가 연수구, 서구, 계양구, 남동구 4개구가 안줬는데, 연수구하고 서구, 남동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양구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진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복지정책과 설명서 1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회관전기 공사가 있는데 사회복지회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네요. 전기사용료 증가에 따른 전기공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전기공사가 여름에 냉방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평상시에 전기사용량이 많은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3층 다문화센터에 층마다 배전판이 있습니다. 층마다 있는데 2층 시니어클럽에서 전기를 많이 쓰다보니까 3층 전기를 끌어줬습니다. 올 여름에 3층 다문화센터 전기가 다운이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전기 용량이 부족하게 돼서 지하에 있는 배전판에서 직수로 해서 전기를 55와트정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3층이 예식장이었는데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콘센트 위치라든지 추가로 에어컨 설치라든지 PC설치라든지 전기 사용용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기 늘어난 용량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 전기 배전판에서 끌어올리고 전기 내부 구조변경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가족지원센터만 해당 되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3층만 해당 되는 겁니다. 각층마다 배전판이 따로, 전력이 따로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하에서 단독으로 뽑아낸다는 거예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단순하게 전기선만 뽑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내부에 있는 전체 전기시설을 바꾸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하에 가면 있는데요. 거기서 전선을 뽑아가지고 기존에 전기 올라가는 관이 있습니다. 관으로 배선을 끌어올려서 3층 배전판이 있지 않습니까? 배전판에 전력을 보충하고 3층 내부에 있는 콘센트 위치라든가 새로 추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기를 끌어오려면 거기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전기는 그 용량이 똑같아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킬로수를 올리려면, 거기가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를 5키로면 5키로 끌어와서 배전판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면 외부에서 끌어오는 전기선은 아니라 안에서 끌어올린단 말에요. 그러면 똑같은 전기량인데, 그 양에서 더 승압을 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저도 궁금해서 가봤더니 층별로 배전판이 따로 있습니다. 각층마다 전기용량 공급이 되는데, 전체 용량에서 2층이 부족하니까 3층 것을 2층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것을 용량이 남는 것을 끌어다 쓰겠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전기용량을 체크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복지회관에 전기 총량이 있어요. 전기총량에서 한 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가 전기량이 부족하니까 끌어다가 올리겠다.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지하에서 끌어올려서 추가 공급을 해 준다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기 끌어올 때 승압을 시키려면 미터당 얼마씩 주고 하는데,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황어장터 에어컨 견적서 좀,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받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수조정 할 때,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어장터나 보훈회관 갔을 때 물품자산취득 해서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아무 때나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해주지 마시고, 본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지요?
점석
서점석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꺼지고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이고.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이라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6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관리 건강보험료 지원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이 됐단 말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길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개편이 돼 가지고요. 직장인 경우에 최소 보험료가 17,460원이고요. 지역이 1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조례가 1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1만원이하짜리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2022년까지 변동사항이 없고요. 거기에 새로 추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이 나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건복지부는 승인이 났고, 조례는 입법예고 중이고.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현행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입법예고는 조례 내용이 뭐에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러는 1만원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소 금액으로 해서 앞으로 금액이 조정되더라도 변동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조례에는 1만원이하로 돼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 입법된 것이 언제, 이번에 온 건 아니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입법예고 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8월 27일인가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것은 기존에 개편되면서 1만원이하짜리로 된 분들 추가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1만원 이하로,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네. 현재는요.
해진
박해진위원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나머지 1만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본예산 때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는 기존조례에 준해서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이 국·시비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같이 줄은 거 같은데, 혹시 이 사업이 갑자기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축소된 사유는 없고요. 예산집행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예산액이 남으니까 저희 것을 회수해서 다른 구에 배정하는 내용이 돼서 저희가 감액한 거고요. 복지안전벨트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부족해서.
이충호위원
비슷해 보이는 사업이긴 하지만 긴급복지지원 사업 부분은 예산집행 부분이 남으니까,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연말까지 이정도면 충분 할 거 같다.
이충호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정해서 국비하고 같이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안계시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18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어디 경로당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183쪽이,
해진
박해진위원
네, 183쪽, 경로당 개·보수, 구립이 5개소인데, 어디 경로당인지 알려주세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경로당 개·보수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추가로 전기, 시설 등 난방시설이 교체돼야 되는 시설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경로당은 새사미아파트 경로당하고, 까치마을경로당, 갈현동 경로당, 이화동 경로당, 이화진득마을 경로당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개 경로당을 본예산 4,500만원 세웠던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군데 대해서만 세운 것이 아니고, 전체를 세웠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5개소를 전기보수가 필요하더라.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기누전차단기 교체라든지,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에요. 5군데가 전기 보수 한 곳이 어디냐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00만원에 대한 거는 신규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5군데 공사가 필요해서 1,200만원을,
해진
박해진위원
5군데가 어딘지를,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불러드린 곳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안에다 포함돼 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경로당 보수하면 경로당 현장을 다 보고 다니시잖아요. 보고 예산을 할텐데, 보셨으면 전기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방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이제 와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립경로당 3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제 시설보수라든지 거기 필요한 집기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실제 4,50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금액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수리라든지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확보가, 그 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었나요? 올렸는데.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아니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거를 충분한 예산을 올려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도록 해야지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장을 직접 가서 보셨으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남는 것은 많이 남지는 않겠지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일들이 보면 편성해놓고 나중에 찔끔 찔끔 추경에 올라와요. 그러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정리 때 보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추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놓친다는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진득마을은 잘 모르시지요? 진득마을은 장기동에서 선주지동 들어가다 보면 이화1동이 있고, 이화2동이 있는데, 진득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최근에 경로당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데 개·보수를 할 것이 있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난방보수 쪽으로 전기판넬로 시공한 곳을 가서 보니까요. 그 부분이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고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지만, 하반기에 경로당 개·보수가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37개소 경로당을 운영하다보면 4,5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업무가 사실 많다보니까 경로당을 다 다닌다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입니다만 그래도 현장을 가서 추경보다는 본예산 때 예산을 올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경로당에 대한 시설조사를 한지 오래됐고 낙후된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경로당 난방상태가 보일러가 아니고, o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 이화진득마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돼서 개·보수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시설들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보통 건물을 지으면 일반 어떤 소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떨어져나가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몇 년이 지나서 오래돼서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개·보수 상황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실 부분에 시공을 했는데, 일부분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공된 부분 중에서 일부분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강하는 거잖아요? 일부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양쪽 싸이드 쪽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공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하면 보통 가운데 앉는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허리가 아프니까 등을 벽에 대고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난방이 안 돼 있으면 차가워서 못 앉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추우니까 개·보수하려니까 돈이 또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매입비, 자재구입비, 리모델링공사비에 대해서만 국비 50%, 시비 25% 지원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혀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당생어린이집 같은 경우 토지매입비 4억 5천만원정도 잡았고요. 건물매입비 3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되는 거고, 리모델링비 1억원 국·시비 포함해서 총9원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생어린이집인가요? 기자재는 뭐를.....,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산2동에 있습니다. 기자재는 책상이나 주방, 가구, 옷장, 컴퓨터,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교재·교구까지 포함해서 총괄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이 돈이면 되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2천만원 증액부분은 코아루에 대해서 국·시비보조로 해서 1천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추가로 2천만원해서 주방, 가구, 냉장고, 에어컨을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남지 않는 선에서, 부족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부족해서 따로 올리면 그 때 가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국·시비지원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222쪽, 공동화장실 환경개선비가 있네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기운입니다. 공동화장실 시설비는 우리가 각종 하고 있는 시비, 구비 50대 50매칭입니다. 각종 화장실에 있는 안내표지판이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비누, 세정제, 탈취제 등을 공중화장실이 있고, 민간인이 건물에 하는 개방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계양구는 개방형 화장실 20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비로 2,5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세입을 올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은 어디까지 관리 하나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개방형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공중화장실을 구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고,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공중화장실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화장지, 비누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화장실 내에 필요한 휴지나 부속물을 관리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소관 부서가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밤에 취객이라든지 문 파손됐을 때 예산이 없잖아요. 화장실 청결유지비로 해서 저희 환경과에서도 수리를 해 준다든가 긴급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서 관리하는지 헛갈립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요를 못에 따라 가다보니까 앞에 일을 예측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제공해 놨는데 밤에 누가 가지고 가고, 예산이 소진이 돼버리면 제공해 줘야 되는데, 없으면 추경시기가 미도래되고 하다보면 미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원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시에서도 다르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못한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예산이 있으면 하는데, 없다고 하면 도와드리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원녹지지과로 연락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환경과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예산이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경이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부족해서, 화장실이 부서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 비용마저도 들어가 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공중화장실하고 민간화장실 20개소가 훼손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 문이 접이식인데, 술 먹은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진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원이 청소를 하는데 파손되면 보고가 돼서 수리를 하지만 없을 경우 저희한테 요청하면 조기에 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용 못하면 이월인가요. 반납입니까?
기운
이기운환경과장
반납입니다.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데 올라와 있는데,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는데 여기도.....,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구입연도가 어떤 거는 1993년도 것도 있고요. 2009년도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하고 위생과로 분리되면서 기존 의자를 사용 전환해서 현재까지 가지고 왔어요. 20년이 보통 넘었고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썼고요. 사무실 계속 앉아있는 의자다 보니까 피로감도 있지만 수리비용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30년 된 의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제가 산다고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합니다. 다만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것을 왜 갑자기 다 올리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자재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이것 나중에 좀 더 써도 돼 하고 삭감을 하든가, 그것이 불안해서 안올리던가 했을 거 아닙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책상이 편해야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도 잘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등받이가 나쁘고 안 좋은데 추경에 다 올리느냐 그전에 처음에 본예산에는 이런 것을 생각을 못했을까, 본예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올리게 됐을까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꼭 필요하면 눈치 보지 말고 올리세요. 그래야 바로 업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몸이 불편한데 일이 되겠습니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은 챙겨라, 앞으로 이런 것들, 일을 하는 실무진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다시는 이런 것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본 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라재현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구민의 어떤 환경, 음식물, 대형폐기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음식물세척차량 구입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왜 그런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라재현입니다. 음식물세척차량은 수도권광역 회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2018년도에 예산이 늦게 저희들한테 내시돼 가지고 이미 업체에서 자체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반납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차량 구입한다고 해서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시비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요청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30쪽에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정비 400만원정도 올라온 것이 있는데, 한군데입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한군데입니다. 적환장이 서운동에 하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서운동 어디요? 주민자체센터에 있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굴포천 옆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컨테이너박스가 낫지 않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폭염으로 열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장판도 노후돼서 재료만 사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재료 400만원 구입해 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미터지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3개를 연결해 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 개 연결된 것을 바닥과 지붕을 하는데, 지붕은 뭐로 하나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열 덜 받는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견적받은 겁니까? 견적서 있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컨테이너박스 한대가 150만원해서 중고를 살 겁니다. 3개를 연결시켜놨다면 대략,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재료만 사주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본인들이 시공을 하겠다. 그런데 재료가 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붕을 하는 재료가 판넬 종류인지 아니면 함석으로 해서 공간을 띄워놓고 하는 것인지.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띄워놓고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닥은 장판으로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네, 천장도 바꿔야 되고 안에 오래돼서,
해진
박해진위원
천장은 뭡니까? 견적서를 주시고요.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전년도 대비해서 52톤이 증가 됐더라고요. 폐토사하고 쓰레기하고요. 그래서 연말가지.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쓰레기는 감소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내봤더니 연말까지.
해진
박해진위원
연말까지 이 돈이 필요하다 잡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실명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불법투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있던데, 결국은 사회적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법쓰레기를 단속하는 인원이 있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두 개 반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분들이 한달이면 한달 나오는 성과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있나요. 어느 정도 투기자를 잡아내서 과태료를 어느 정도 냈다, 나와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라재현 과장님, 박해진 위원님이 서운동을 저는 가봤었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과 배기호 전문위원님과 고병길 주사는요. 서운동에 대형폐기물 올라왔는데요. 위원님들은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을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날짜를 잡아서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서운동에 가서 현장을 볼 필요가 있다. 담장이 2천만원 올라왔네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어성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249쪽, 반려견. 동물등록증 카드구입비가 있잖아요. 카드구입비가 반려견이 늘어서,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부족해서 올라온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등록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반려견 쉼터가 생기다보니까 등록된 반려견 아니면 출입을 못하니까 9천여마리가 등록이 돼있는데, 마리수가 늘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반려견 쉼터를 다니기를 위해서 동물병원에 와서 칩을 한다는 건가요. 늘었다는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반려견 쉼터 안에서는 칩을 작업하기가 어렵다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거기서는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변에 반려견 쉼터가 있지만 공원마다 반려견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칩을 한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기르고 있으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27,000마리 정도 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안했다 해서 행정처분은 없는 거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물등록시술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위탁이지요? 위탁이 어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은 다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정된 병원이 아니라 하고 올리면 바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신현대동물병원이고 축산농가에 검진예방 접종을 하고 나머지 동물병원에서는 춘추 광견병예방 등 시술은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500만원을 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이제 3, 4개월 남았는데, 500만원 올라왔는데 그 정도 수요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하루에 반려견 쉼터에 출입하는 반려견이 100마리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되면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반려견들을 보면 앞으로 3, 4개월 동안 들어가겠다는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3, 4개월, 1년 동안, 9개월 동안 해 오던 사업이 500만원이 다 소진이 됐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진할 수 있는 이런 반려견들이 사업이 될 것이라 해서 올린 거잖아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좋긴 좋습니다만 다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4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100만원이면 되겠다고 올린 건데, 어떤 파손이 있었던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6년 정도 넘다 보니까요. 소모품 교체도 있고요. 전문업체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충호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이 기존에 1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예상했던 부분인데, 4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초기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센터나 이런데 보면 태양광을 많이 하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한 두 곳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것이, 병방시장 아케이드사업 몇 년 전부터 상인들 자부담이 안돼서 안됐었는데, 건물주나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구비로 세운거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32억인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32억 2,5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상인자부담이 안돼서 몇 년 동안, 작전계산은 잘됐는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업인 거 같은데, 건물주 요구사항으로 구비로 막대하게 세워졌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설명회나 추진위원회 등을 거쳐서 설계가 완료가 돼서 올4월 9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저도 작년 7월초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무조건 무리한 요구사항은 아니고요. 구간별로 기둥높이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부터 아래까지 9미터입니다. 안에 병방지점 건너편에 약국이 있는데, 4층 건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9미터 기둥을 세울 경우 아케이드 설치하게 되면 3층, 4층이 이사를 간다면 사다리차로 짐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위에 4거리부터 밑에까지는 12미터로 하고요. 개폐시설도 앞으로는 올처럼 계속 더위가 올 것으로 예상해서 개폐시설도 몇 개 해야지.
민윤홍위원장
사실은 시장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고 주차시설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구비를 들여서 상인들의 여론을 받아준 것 같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면 더 나은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설치는 작전, 계산은 되어 있는데, 병방은 안 해요?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두 군데만 국·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장
병방시장도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데,
재현
라재현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같이,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58쪽에 라벤더테마공원 조성관리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라벤다 공원을 조성했는데, 기온이 맞지 않아서 7, 80% 고사했습니다.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라벤더 구입비를 올해 2천만원 있었는데, 그 재료비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에서 요청한 사항이지요? 재료가 2천만원이고 236만원은,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50대 50 비율로 되어 있었는데, 50대 50 비율로 하고, 사업비 재료비는 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가 2천만원하고 구비로 236만원 편성 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억이었는데, 라벤더 예산 관련해서는 1억 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온도라든지 기후 이런 것들이 인천지역에 적합하다고,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맞나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라벤더 원산지가 지중해인데요. 습도가 40%이하 온도가 18도이하로 맞는데요. 2018년 당시에 더웠습니다. 30도 이상 되고 습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사가 많이 됐는데요. 전체 20만제곱미터 중에서 일단 4천제곱미터 1,200평만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많이 고사됨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2019년, 2020년에는 경기장 지을 겁니다. 지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초에 사업추진 할 때부터 이 사업은 기후조건 등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돈만 날리는 사업이 된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완전 폐지한건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실패한 사업이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두 번 다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식물은 기후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잘 커서 보기 좋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업은 시범지역을 넓게 잡을 것이 아니라 조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4천제곱미터만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전체 다 했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경은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자료를 많이 참고하시고, 추경은 이렇게 다루는 구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역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오랜만에 와보니까 바뀌어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헛갈려서요. 273쪽에 시설비 원상복구비가 2,500만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사업이지요? 거기에 원상복구라는 것이 뭡니까? 칸막이 돼 있고, 다음 철거, 폐기물 비용인가요?
희주
이희주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이희주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던 것 중에서 철거비용하고 해서 칸막이하고 실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었던 상태인데, 원상복구해서 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 상가였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정리하고 나온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철거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벽체를 헐었거나 그런 것도 있었어요?
희주
이희주건강증진팀장
석고보드하고 부자재 철거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폐기물처리비 포함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물임대하기 전에 있던 건물원형을 변경시킨 적이 있었느냐, 철거하고 우리가 맞는 것으로 설계해서 다시 한 것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희주
이희주건강증진팀장
운동실을 만들고, 사무실, 민원인 대기실하고 나누어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영란입니다. 저희가 쓰는 평수가 각각의 두 홀을 터 가지고 하나로 인테리어를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면 각호실을 막아주기를 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상복구라는 곳이 기존에 있던 건물 그대로 복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2,500만원이 단순한 철거비용이면 과하다 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돼야 한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철거할 때 자재를 보관한 겁니까? 아니면 버린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하겠지만 대부분은 철거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료가 뭐였어요?
희주
이희주건강증진팀장
석고보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나갈 때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겠지요. 그렇다면 석고보드가 어느 정도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면 기존에 있던 도면이나 아니면 자재 이런 것은 보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철거과정에서 파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철거하는 거보면 6, 70%는 보존이 된단 말입니다. 보존을 해 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을 텐데, 만약에 보관을 안 하고 새로운 자재를 들여서 한다면 많이 올라갈 텐데, 얼마나 평수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관방법에 따라서 파손될 수도 있고, 보관은 어디에 하신 겁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거는 보관한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원상복구 조건이었다면 당연히 원상복구에 필요한 자재는 보관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나올 때는 그 자재를 가지고 복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없었다면 폐기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조건이 있었다면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버림으로서 들어가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오늘 설치를 했는데, 오늘 철거했다면 새 자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관을 했어야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274쪽에 위탁교육비가 있네요. 25명, 28만원 25명 올라온 것이 있는데, 기존에는 안 했던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포상금으로 우수기관으로 통합사업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요. 포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직원들 통합 관련한 담당자 위주로 700만원 해서 위탁교육비로해서 1박 2일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200만원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비교시찰로 해서 각각 사업도 같이 보면서 설계하기 전에 다른데 보건소 견한 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포상금에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포상금은 저희 구비잖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국비에서 지원하는 포상금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설명서라 안 써놨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2018년 복지부평가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이 포상금이 예산안을 안 봤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비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이번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포상금이 내려온 거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최우수기관으로 몇 년째 선정이 돼서 작년에는 400만원으로 직원이 해외시찰 한명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명 갔다 왔고요. 나머지로는 직원이 담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건소 전체 사기진작하고 서로 도와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 3개조로 나누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내 여비도 그런 개념인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8명에 대해서 하는 거고, 25명에 대해서 교육시간으로 해서 강사초빙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포상금?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900만원이 나와서 나누어서, 들로 나누어서 쓰고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가 잘못 본 겁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포상금을 받더라도 구비에 해서 거기에서 포상금을 쓰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하셨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실과별로 군구 평가에서 포상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비교시찰도 가지만 거기에 대한 보건소신축에 따른 부분도 시찰해 보고 많이 보고 오셔서 많은 역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지금 효성건강지원센터 이전 관련돼서 추가 올라왔는데요. 복구비하고 이사비용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전 갈 곳에 대한 인테리어비도 계상이 안 돼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추경 때 올라올 계획인가요? 건물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이 건물이 신축돼서 새로 이전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일이 진행돼서 저희들한테 왔으면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고 이야기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나누어져서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지금 지역보건과 관할이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하고 지역보건과 같이 겸해서, 그러면 전순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을 생각을 못했던 거 같은데, 인테리어보다는 집기를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흰벽면에 놓을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도 해야 될 것이고, 관련해서 벽을 세운다거나 할 거 아닙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효성건강센터라고 해서 인지재활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어제 말씀드린 위탁동의안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1층하고, 2층 반 정도 갈 거고, 치매안심센터가 2층에 쉼터하고 카페가 들어가는 것으로 국비지원 받는 거고요.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는 효성프라자에 임대해서 있거든요. 그것을 이전하는 것이라서 구비가 들어가서 4층으로 신축이 되기 때문에 건축은 기본적인 것은 그 안에서 다하고 있고요. 준공이 되면 기존에 효성건강생활센터에서 있던 것들을 이사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단순히 쓰던 집기만 가지고 와서 놓고 할 거냐는 거지요. 건물은 완공이 됐고 기본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번에 같이 올라오면 한번에 되는 구나 생각을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당초에 효성인지재활센터 같은 경우 공사비 일부 남아서 그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과가 다르고 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쓰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 판단으로는 필요한데 안 올린 것이 아니라 공사할 때 공사비용에 구비, 시비, 국비가 들어가서 일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포함된 부분으로,
이충호위원
이사 갈 수 있도록 짓는다.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같이 참여해서 했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했소, 기존에 쓰던 부분들은 그대로 집기는 가는 것으로,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또한 장기보건지소 같이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가 1억 5천만원인가요. 삭감이 되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변경이 됐단 말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7억 5천만원 지원 받았는데요. 기능보강하는데 쓰고 물품, 건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품하고 차량구입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는 충분히 다 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정수물품을 구입했다. 정수물품이 총33개로 규정이 돼 있어요. 품목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이 정수물품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노트북 컴퓨터하고 승합차는 들어가는데, 가전제품하고 세단기는 정수물품에 포함이 안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수물품 포함 안되는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정수물품 포함한 등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정수물품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사전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정수물품이 몇 개 필요하다고 재무경영과에 요청을 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승인이라는 것이 재무과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재무과에 가면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무과에서 받았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받았습니다. 4월달에 한번 받았고요. 8월달에 한번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확인해서 추후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질의하신 내용 중 컴퓨터가 있지요? 내구연한이 몇 년도 인지 확인하고 하는 건가요. 12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 들어오면 인력이 보강이 돼야 되거든요. 인력에 대한,
민윤홍위원장
기존 것은 놔두고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할 수 있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기존에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인력이 없으면 컴퓨터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인력이 12명이 들어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는 24명 정도 인력을 보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규직 정원 4명이 증가된 상태인데요. 아직 24명이 확보되려면,
민윤홍위원장
컴퓨터를 갑자기 늘리면 미리 설치만 해 놓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하반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한 증원계획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해합니다. 시에서 받았는데, 6억만 가져도 기능보강에 대해서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1억 5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승합차가 어떻게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물품을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 같은 경우, 인지재활센터 같은 경우 리스에서 작전동 같은 경우 쓰고 있는데, 기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그렇고, 승용차를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인건비는 어디서,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인건비는 4억 6천만원인가 받았잖아요. 거기에서,
민윤홍위원장
추경예산이 다른 것은 잘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판단과 물품구입비가 시기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인건비는 공단에서 요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탁을,
민윤홍위원장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자산취득비를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람이 일을 하면 집기하고, 컴퓨터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요. 건물만 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민윤홍위원장
앞뒤가 잘 안 맞는 자산취득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왜냐면 저희가 센터를 설치하면서 인테리어도 같이 하면서 사무기기를 같이 놓고 동시에 사람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민윤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계속해서 장기보건지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차량이 싼 거 같은데요. 싸지 않아요? 안에 내용을 다 뺀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당초에 25인승하려고 했는데, 12인승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추경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자료도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이 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 외 여러 위원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민윤홍 이충호 신정숙 박해진 황순남 출석전문위원( 1 명) 배기호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 보건소장 한영란 기획예산실장 김성기 여성보육과장 황지성 보건행정과장 권경회 지역보건과장 전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