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2. 회계별 예산규모, 3.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4.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5.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36.97% 증가한 495억 4,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2018년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증액, 빈집은행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 증액,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성립전) 국고보조금 1억 3,500만원 증액,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성립전) 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 증액. 평생학습관 소관 제물포여중 다목적강당 건립(성립전) 조정교부금 2억 4,400만원 증액, 학익초 다목적강당 건립(성립전) 조정교부금 1억 8,700만원 증액.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억 3,000만원 증액, 불법광고물 과태료 1억 5,0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용현시장 주변 도로 확장(성립전)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 학익시장지구 도로 개설(성립전) 특별교부세 6억원 증액, 선학육교 외 2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성립전) 특별교부세 3억원 증액, 지하차도 재난방송설비 설치공사(성립전) 특별교부세 1억원 증액, 주안1동 경인로 325번길 전선 지중화사업(성립전) 조정교부금 3억원 증액.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사업 국ㆍ시비보조금 10억 1,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성립전) 조정교부금 33억원 증액, 삼호공원 리모델링 사업(성립전) 조정교부금 3억원 증액,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정교부금 38억원 증액. 도시창생과 소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계획(변경) 용역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 증액. 도시정비과 소관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1억 2,5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1억 7,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21% 증가한 1,038억 9,0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성립전) 1억 2,000만원 증액, 걷고 싶은 도시 숲 정원 조성 2억 8,000만원 증액,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1억 7,000만원 증액,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성립전) 2억 4,600만원 증액, 빈집은행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사업 7억원 증액. 평생학습관 소관 제물포여중 다목적강당 건립(성립전) 2억 4,400만원 증액, 학익초 다목적강당 건립(성립전) 1억 8,7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용현시장 주변 도로 개설(성립전) 7억원 증액, 학익시장지구 도로 개설(성립전) 10억원 증액, 지하차도 재난방송설비 설치공사(성립전) 1억원 증액, 도로 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주민참여예산 포함) 2억원 증액, 도로굴착 복구비 1억원 증액,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2억원 증액, 석암지하차도 보수, 보강공사 1억 9,400만원 증액, 선학육교 외 2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성립전) 3억원 증액, 주안1동 경인로 325번길 전선 지중화사업(성립전) 6억원 증액,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3억원 증액, 독배로 427-66 용현시장 주변 하수BOX 준설공사 1억 600만원 감액.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지원 9억 9,4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38억원 증액, 공원시설 수시정비(시설비) 2억원 증액, 삼호공원 리모델링 사업(성립전) 3억원 증액, 미추홀근린공원 정비공사 1억원 증액,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1억원 증액,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성립전) 33억원 증액. 도시창생과 소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용역 3억원 증액. 도시정비과 소관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5,000만원 증액. 교통정책과 소관 보호구역 정비 1억 5,0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억원 감액, 치매관리 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1,500만원 감액. 보건체육과 소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 임대료 1억 1,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1쪽부터 275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안은 대부분 신규 예산 사업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72쪽 - 제물포여중 다목적강당 건립(성립전) 2억 4,400만원, 학익초 다목적강당 건립(성립전) 1억 8,700만원, 예산안 273쪽 - 인천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 사업(성립전) 1,200만원, 행복학습센터 사업 운영비 및 강사비 (용현1.4동)(성립전) 400만원, 성인문해교실(초급반, 중급반) 운영(성립전) 85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내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부터 259쪽까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및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신규 예산 편성 사업인 예산안 254쪽 - 2018년 인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성립전) 3,700만원, 에너지자립마을 2단계 사업 8,000만원,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성립전) 1억 2,000만원, 예산안 255쪽 - 주민 디자인 워크숍 및 행사 운영 2,000만원, 걷고 싶은 도시 숲 정원 조성 2억 8,000만원, 2018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1,000만원, 동 단위 자원봉사 특성화 시범사업(성립전) 250만원, 예산안 256쪽 -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400만원,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1억 7,000만원, 예산안 257쪽 -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공유대회(성립전) 600만원,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리모델링(성립전) 9,600만원, 중소상공인 동반성장캠프 운영(성립전) 2,000만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성립전) 2억 4,600만원, 예산안 258쪽 - 빈집은행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 사업 7억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비 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56쪽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보수 1,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257쪽 -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임차보증금 8,000만원이 증액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입니다. 미디어홍보실은 신규 예산 편성 사업인 예산안 263쪽 - 마을TV 프로그램 제작비 1,200만원, 고정식 촬영장비 구축 2,200만원, 무인비행기 장비 구입 35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예산안 267쪽 - 도시재생대학 운영(성립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 추진 배경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부터 281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 280쪽 - 시민게시판 교체 2,000만원, 주인 없는 위험 간판 정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부터 289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주로 도로 개설 및 노후시설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86쪽 - 용현시장 주변 도로 개설(성립전) 7억원 신규 편성, 학익시장지구 도로 개설(성립전) 10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7쪽 - 지하차도 재난방송설비 설치공사(성립전) 1억원 신규 편성,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주민참여예산 포함) 2억원 증액, 도로굴착 복구비 1억원 증액, 학익동 45-28 토지매입 3,500만원 신규 편성,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2억원 증액, 석암지하차도 보수, 보강공사 1억 9,400만원 증액, 예산안 288쪽 - 선학육교 외 2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성립전) 3억원 신규 편성, 주안1동 경인로 325번길 전선 지중화사업(성립전) 6억원 신규 편성,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3억원 증액, 독배로 427-66 용현시장 주변 하수BOX 준설공사 1억 600만원 감액,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용현동 627-625번지 8,000만원 증액,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숭의동 29-21, 46-33번지 9,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9쪽 - 백운펌프장 펌프 분해점검 정비공사(성립전) 7,500만원 신규 편성, 하수도준설원(공무직) 인건비 추가채용 89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부터 294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주거급여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94쪽 - 주거급여 민간보조인력 지원 4,700만원 신규 편성, 주거급여 지원 9억 9,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 298쪽 -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2,400만원 증액, 예산안 299쪽 -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부터 30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공원 및 쉼터의 정비ㆍ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04쪽 -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38억원 증액, 공원시설 수시정비(시설비) 2억원 증액, 배상금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5쪽 - 삼호공원 리모델링 사업(성립전) 3억원 신규 편성, 햇님공원 정비사업 7,0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근린공원 정비공사 1억원 신규 편성, 학익2동 개나리 쉼터 조성(성립전) 8,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6쪽 -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1억원 증액, 화물트럭 교체 2,500만원 신규 편성,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성립전) 33억원 신규 편성, 산불예방 물품 구입 1,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4쪽에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인천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희망지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4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도화초등학교 그 주변, 도화역 뒷역 쪽으로 해서 거기를 이제 도화초등학교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한 마을만들기 그런 사업으로 희망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마을계획이나 이런 게 완료가 돼서 정비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쪽에도 40억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망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 명칭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계속 갈지 좀 저희도.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장님.

네.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이냐는 말이에요, 사업내용.

세부적인 사업내용이요?

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지금 안전한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어린이들 안전이라든가 동네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화초등학교 옆에 상가건물, 태화상가인가 3층을 한 70여 평 빌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빌려서 주민들이 모여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냐 이런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준비단계, 토론이나 전문가를 모셔다가 계속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이 총 취합이 돼서 거기에 어떤 사업이 형성이 되면 그거를 제안을 시에다 하게 됩니다.

지금 시비로 운영되는 건가요?

네, 이거 전액 시비입니다.

100% 시비로 운영되는 거예요?

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이게 100% 시비입니다.

그러면 도화지역만 안전한 마을을 가꾸는 사업.

이게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이 떨어지면 각 지역별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구별로 안배적인 그런 것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희망지 사업 하나하고 정비사업 40억짜리 하나 이렇게 2개 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내용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김란영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성립전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뭐 그렇게 정산은 안 했는데요. 이게 11월달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한 50% 이상은 집행이 됐을 겁니다.

이미 쓴 돈은 어떻게 환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정산을 다 한 다음에 남았으면 시에다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반납하시면 되겠지. 남은 돈 하시면 되는데.

네, 최종 정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나, 아무리 시비고 공모사업이고 그렇다고 해도 이 사업이 꼭 그렇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가요?

이게요, 이런 사업들이 지역별로 현안사업들이 많은 데요. 그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행정기획에 의해서 막 추진이 되다 보면 주민들 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고 이런 사업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이런 사업들이 선정됐을 경우에는 주민들 불만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의 사업입니다.

그러게 주민이 같이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257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이 있고 쭉 내려가면서 있는데요. 이거 임차료를, 계약을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냥 돈만 지급하는 겁니까?

임차료를 구에서 개업을 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25만원을 부담합니다.

임대료를 반을, 50%를 부담해 준다고요?

네.

개업을 하면?

네.

보증금에 대해서는요?

보증금은 저희가 구에서 100%, 1,000만원을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면 환수하는 겁니다.

환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50만원 임차료 지원하는 게 그건 안 나와 있잖아요ㆍ

지금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406에 기타자본이전에서 01 거기에 보증금이 이번에 8,000만원이 8개소니까, 기존에 2개소는 2,0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 증액해서 총 예산이 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임차료 성립전해서 300만원씩 8개소해서 2,4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매월 나가는 보증금 말고요. 나가는, 월세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월세를 300만원씩 지원해 줘요?

8개소, 그러니까.

8개소니까.

그게 5개월치가 반영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숫자만큼, 그만큼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게 300만원이 5개월치예요?

네. 아,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가 이제 300만원, 5 곱하기 6은 30. 50만원씩 해서 300만원?

네.

그러면 밑에 임차보증금은 구가 계약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서 3자 계약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증금을 내기 때문에 주계약은 우리가 되고 이제 25만원이 또 본인 부담이 나중에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물주하고 별도 또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개점하기 전까지 인테리어하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동산을 우리가 임차계약을 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공사기간 동안은 저희가 월 50만원을 내고요.

그럼 리모델링비는 완전히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네, 리모델링비 완전히.

한 업소에 1,200만원씩?

네, 1,200만원씩. 그런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또 추가 투입을 합니다.

창업희망자들 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뽑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내역을 자기네들이 기획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거를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된 그런 청년들이 입점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 우리가 경제지원과에서 시장의 청년창업으로 해서 작년에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살아남은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3,000만원씩을 그냥 다 이제 세금만 없애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 사실 이게 지원한다 해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나, 없나를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 하겠지만 이거 효과만 딱 떨어지면 그냥 다 문을 닫으니까 이게 세금만 없애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비고 뭐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세보증금으로 우리 세금이 안 없어지게 하면, 월세도 지원할 필요 없어요.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많은 숫자를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하고 전세로 보증금을 지원해 줬다가 그분이 능력이 안 돼서 잘 못하면 회수하더라도 절대 그 나머지는 전세만 해 줘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사업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이걸 리모델링비 1,200만원 이렇게 해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전세만 해 주면 자기가 할, 진짜로 마음먹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세금으로 얻어주면 고맙다 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생활해 나가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우리가 전액 회수해서 세금이 안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써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10개 할 거를 1개, 2개 하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도리지 지지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 절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걸 좀 검토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구비 전액을 투입해서 전 청장님 계실 때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전세보증금 뭐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구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퇴폐 유흥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가받고 퇴폐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변 여건도, 생활여건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도 좀 줄여나가고 청년들을 창업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성공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8개 업체가 임차료, 그다음에 리모델링비해서 8개 업체만 다 같이 지원하는 거죠?

지금 기존에 4개 업소가 개점이 된 게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4개 업소가 개점을 했고요.

4개 업체가 신규로 또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기존에 올해,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4개업체만 하고 있다면서요?

네, 4개 업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월세를?

월세 25만원.

25만원씩을?

네.

그러면 지금 8개 업체라 했는데 8개 업체.

이거는 추가로 국비사업을 따오는 겁니다.

그럼 4개하고 8개를 또 더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아니요, 아직. 상가를 지금 2개 구해 놓고 그거를 구하는 대로 바로 모집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포 2개를 계약해서 그것을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점포 6개를 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기존의 업소들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같이.

그게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이래이래서 이런 사실 해서 우리 세금의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안을 올려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지원을 하면 세금이 손실이 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해야지 국비 지원받았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가다가 문 닫아버리면 어쨌든 간에 국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인데 그런 현상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희가 그 염려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를 또 계속 투입을 해서 도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 영업하시는 4개점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에서는 그래도 케이터링 이동뷔페업소 이런 데는 지금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4개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8개 할 것도 좀.

그거는 이제 신청받아서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4개 업체를 있잖아요, 현장방문 가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4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제운사거리잖아요?

네.

거기를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뷔페 있죠?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TV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실적이 올라가는 추세고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4개 업소 중에 다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잘 돼 가고 있는 데가 2개 정도 되나요?

2개 정도는 잘 되고 있고요. 벽화그리기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점을 해 놓고 개점하신 분이 해외활동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월세 같은 것은 꾸준히 잘 내고 있는데 지금 가게가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퇴소를 시키고 다른 업소를 들여보내려고 지금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예전부터 거기를 정화시키려고 청장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도 그 주변에 유흥업소가 몇십 개 되잖아요?

지금 전체 21개소였는데 4개 들어갔으니까 17개.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주변에 아는 분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제가 거기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유흥업소하시는 분들이 나갈 의향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가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유흥업소를 하고 있는 분들의 점포를 하나씩 흡수해서 청년들 창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려고 계획을 세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월세보증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월세를 50% 내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안 냈을 때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안 내고 있을 경우에는. 수입이 없어서.

수입이 없거나 월세를 못 내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하고 협약 맺을 당시에 어느 정도 이게 사업을 안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퇴소시키는 걸로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법에 3개월 이상 임차료가 체납이 될 경우에.

체납을 하게 되면 주계약자가 우리가 부동산 건축주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25만원을 부담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잖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퇴소시켜야죠. 그분들은 퇴소시키고 다른 분들을 다시 모집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 여기 청년들 창업해서 그 지역을 청년들의 메카로 만들고 이런 취지는 좋은데요. 이게 정말 아까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0%나 될까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상 기업 창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소규모 상인으로써 출발을 할 경우에 기업체 취직도 못하고 기업체 창업도 못하고, 지금 청년들은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장사 쪽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와서 소규모 자본 갖고 경험도 쌓고 하면서 돈벌이를 하게 되면, 지금 청년들이 N4세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돈을 벌면 결혼도 빨리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업종을 잘 선정하셔서 입점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중에서도 다문화 음식이라든가 무슨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간절함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39세 이하 분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도 많이 투입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친구들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스물몇 살짜리 이런 사람들은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내가 밥벌이, 이거 못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을 많이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계획이시라면 다문화센터하고 연결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

네, 그쪽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좀 할까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 디자인 워크숍 행사 운영이라고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행정자치부, 용현5동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선정으로 인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행사 운영비로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가, 이게?

몇 페이지죠? 죄송한데...

주민 디자인 워크숍 및, 255페이지. 전액 구비로, 255페이지 아니야? 지혜로운시민실 아니에요, 지금?

이게 도시 숲 조성사업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밑에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해서 2억 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용현동 SK완충녹지 내에.

그러니까 용정근린공원의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선정해서 하는 거.

그거 말고요.

지금 구비로 2,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주민 디자인 워크숍 및 행사 운영.

이거는 밑에 전체 사업 3억 중에 2억 2,000만원은 구비로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국비로 하는, 50대50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선정되면서 10억 정도 받아왔죠?

아니, 이게 7억 사업인데요.

구비 사항들이,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국비 지원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히 또 구비까지 투입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디자인 워크숍 행사 운영을 해야 되는 취지가 뭔지?

그게 거기 한 가족 한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라든가 숲정원 행사 이런 거, 도시 숲 그리기대회 이런 것을 하면서 주민 주도의 참여행사를 계획하는 비용입니다.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관리하고 참여하고 이런 게 거기 주민들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거 7억 행사비에서 하면서 뭐 가능 안 했어요?

그거는 영역이 약간 다릅니다. 이쪽 SK녹지하고 용현 그쪽.

그러니까 저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네, 맞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워크숍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2,000만원 구비를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 한 그루 나무심기라든가 거기에 이제 이거는 우리 가족 나무다, 이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면 여기 재료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이게?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게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거의 다 완성이 됐잖아요?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어요? 다른 지역이에요?

정원이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른 주민 세부 디자인 워크숍 및 주민행사 운영비 이렇게.

이거는 올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SK녹지가 인하대 그쪽 건너편에 삼각형 땅으로 철도청 부지하고 이렇게 연결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지금 사항 설명내용이랑은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사항 설명...

사항 설명은 내부에 16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사항 설명 내부에 보면 2018년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을 선정에 따른 주민 세부 디자인 워크숍 및 주민행사 운영이야. 하면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이 선정된 사업에서 이걸 워크숍이나 주민행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냐고.

유진수 정원사업은 신창아파트 옆에.

그렇죠.

그거하고 장소가 다른 데입니다. 그쪽 지역하고 인근이긴 한데요. 그거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같은 장소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주민 디자인 워크숍 및 행사 운영을 SK부지 있는 데 새로 만든 데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책자만 보면 이게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으로 선정돼 있는 거지.

두레정원에서 정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하여튼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어차피 그게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사항들 하면 굳이 2,000만원을 들여서 주민들 불러서 워크숍하고 이런 행사를, 지금 정원은 조성됐나요?

어디 두레정원 저쪽, 용현동?

네.

거기는 다 조성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아니, 지금 여기 2,000만원 들어갈 데.

SK는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맨땅이야?

지금 SK아파트 지으면서 나무 같은 것 심어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막 고사하고 지금 질퍽질퍽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무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 물어보니까 올 연말까지 하자보수도 요청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분석도 좀 하고, 왜 나무들이 죽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 포클레인으로 좀 파보고 그러려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민들 워크숍하면 욕이나 먹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주민들이 지금 현재 거기 참여해서.

뭐라도 조성을 해 놔야지 이게 주민들이.

조사도 하고 지금 현재 전 단계를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아파트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이 나무들은 왜 죽었나, 주로 무슨 나무들이 죽었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선정이 된 이유가 주민들이 서명동의해서 참여한 인원이 3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정원을 가족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원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이거 워크숍하고 나서 행위들이 생기면 또 예산이 공원녹지과가 됐건 예산이 세워지겠네?

그 밑에 2억 8,000만원 사업비가 그게 그겁니다, 그 밑에 있는 게.

그리고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인데 이게 처음 이번에 생기는 건가요?

네, 처음인데요. 시 예산이 9,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주민자치연합회에다 위탁을 해서 사업하는데 사실상 입장할 때 경비나 각 동 부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경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얼마 내려와요?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

네.

안 내려오는데 박람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부스 설치비 이런 것을 해서 약간의 자기네들 투입비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입장식할 때 퍼레이드 비용이라든가 부스에 뭘 설치한다든가, 먹거리 설치라든가, 자매결혼지역 특산품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구별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요구가 와서 저희는 최하치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시가 좀 나쁘네.

시에서 전적으로 하면 더 좋겠죠.

박람회하고 하면 구에다가 시비를 2,000만원이든 내려보내서, 보통 우리가 체육대회, 시 단위 생활체육하더라도 입장식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다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점은. 이게 주민자치박람회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했다가 인천시가 처음.

네, 인천시는 1회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거를 하네. 그리고 이거 성립전 경비인데 중소상공인 동반성장 캠프 운영 있어요.

네.

그런데 구비예요. 이게 구비로 성립전 경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게요, 우리 미추홀구가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1억 얼마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운사거리, 용현1ㆍ4동 셰어오피스 입주자들.

제 얘기는 국비나 시비는 성립전 경비로 들어와서 미리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비도 상사업비라고 그러지만 상사업비라도 성립전 경비로 미리 2,000만원을 씁니까?

네, 상사업비 받은 것은 각 부서의 사업을 이제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어떤 상사업비죠, 이게?

이게 평가,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의 우수.

1억을 받았는데 중소상공인 동반성장에 대해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네, 그걸 2,000만원을 저희가 배정받은 겁니다, 신청해서. 그래서 1억 3,000만원인가 얼마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예산회계법을 뒤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부족한 건지는 모르지만 구비인데 이게 성립전 경비로 나와서.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내려와서 사전에 성립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빈집운행 창업공간 조성,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해 봤지만 이게 국비가 3억 5,0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6,800만원이 빈집 창업공간 물품비용까지 하면 7억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된다는.

네, 그 7억 사업인데요.

지금 이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하에 4억 2,000만원인가를 투입해서 셰어오피스는 다 조성이 됐고요. 이거 7억원 갖고 하는 사업은 2층, 3층 그거를 전부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칭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요.

네, 매칭사업입니다.

5대5?

네, 그래서 그 아래, 위를 합치면.

3억 5,000만원이 돼서.

저희가 3억 5,000만원이 되고 국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는 아무것도 없고?

네, 시에서는. 저희가 신청해서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자리사업.

그렇습니다.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한 건데 국비가 3억 5,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의, 3억 5,000만원의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걸 왜 여쭤봤냐면 국비로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아심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이게 매칭사업이라 이거죠?

네, 매칭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또 나중에.

나중에 저기한다. 그리고 이건 국비예요. 국비랑 구비인데 2억 1,600만원이 드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인건비 성립전, 이거의 내용에 대해서 취업청년 20명을 상대로 해서 180만원씩 6개월을 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선정하고 이분들에 대한, 취업청년에 대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취업 지원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모집 공고를 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선정이 됐어요?

20명이 지금 선정돼서 업체별로 됐는데 저희 같은 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문화콘텐츠센터 그게 9월 1일자로 저희 부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우리한테 넘어올 업무니까 미리 문화콘텐츠 내에 있는 기업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거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제안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각 회사별로 8개 업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월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 거고 구비가 80만원씩 나가고 있는 거고 기업체가 20만원을 부담해서.

합산해서 200만원.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거기서 공제하고 나면 180만 얼마 받겠습니다.

그렇죠, 인턴들이. 인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턴은 아니고요.

실습?

실습은 아니에요. 그 회사 직원인데.

청년을 쓰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 문화콘텐츠 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콘텐츠사업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청년들 취업도 시키고 그래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청년들 지금 20명이 거기 정규직원으로.

정규직원으로 있는데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지금은 비정규직이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인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채용할지 말지는 2년이 지난 다음에 회사하고 이 종사자하고 같이 합의해서, 저희들은 여기 더 계속 근무하겠다라면 1년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 일이 많아서 실장님.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상황을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 저희 위원님들의 다 관심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창업이 4개 업소를 운영했는데 별로 실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청년창업 취업이 시급한 건 알겠어요. 알겠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지금 책자를 쭉 봐도 그렇고 구비를 세분화시켜서 다 분리를 해서 놔놨는데 사실 이걸 통합해 보면 전부 청년창업에 관한 금액이 적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를 금액이 많으니까 세분화를 지금 다 이렇게 시켜서 올려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청년창업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될 자원봉사들은 저희들이 가 봐도 너무 열악합니다. 어디서 지원이 따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이안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게 구별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우리 미추홀구는 항상 좀 뭐라고 그럴까 뒤처진 기분, ‘다른 구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열악하지’, 자원봉사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자원봉사들은 정말로 어떤 대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자원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편성을 더 해서 이럴 때 조금, 무슨 예산을 낭비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열악하고 또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대비 어떤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사업이나 증액이 이렇게 많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실장님 정말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거보다는 실효성이 있게, 이 세비들이 정말 낭비되지 않게 적절하게 요소, 요소마다 제대로 사용되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느냐면요.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군데다 묶어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 나눠졌을 뿐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타 구를 비교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한 가지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니까 미디어 제작 활동 지원에서 출연자 4명에 대한 출연료가 있더라고 요. 어떤 자료로 해서 이게 출연료가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33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행 토크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출연자가 전문가가 이제 참여를 좀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편을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그래픽하고 그다음에 연극, 영화, 드라마 등에서 주인공을 맡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32만원 정도 교수나 아니면 환경단체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67쪽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신규로 하시는 거죠?

네, 신규입니다.

이건 뭐 여기를 보면 행사운영비인데 어떤 행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요?

특별히 아직 진행된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립전 경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사업비, 군ㆍ구 평가에 의한 상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저희 구에 600만원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어디서요?

시 군ㆍ구 평가에서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싶어서 사업을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신청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고요. 구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성격이에요, 이게. 시 성립전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세출보다도 세입에서 한번. 이게 증액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일단 도로사용료는 한 6,000만원, 그리고 나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3,000만원, 그래서 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1억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이번에 더 많이 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항설명서에는 도로사용료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잡으셨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좀 증가가 돼서 세입이 많이 잡힌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가 좀 많았습니다.

어디, 어디 좀 추정되는 데를 두세 군데만 얘기를 해 주실래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도로 점용을 꼭 해야 되잖아요. 건물 하치라든가 공사차량 진출입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도시형 주택.

도시형 주택.

그런 거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고요. 징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시 도로에 대해서는 50%를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들어온 돈이니까 증액시킨 거고요.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시랑 징수교부금 교류가, 사항들에 대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50%를 다시 받는 겁니다.

그렇지.

이 금액은 정확하고요. 광고물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 7월까지 저희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2억 2,6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입으로 2억 2,000만원을 잡아야지 왜 또.

아니요, 저희 남은 기간 있잖아요. 7월 현재 2억 2,600만원이었으니까 12월까지는 3억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억 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일 잘하신 거네요.

네.

도로사용료는 도시형 주택이 많이 돼서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또,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것도 많이 걷으면 또 민원도 많은데, 그렇죠?

네, 많이 붙이는 데다. 가급적 한두 개 붙이는 데는 조금 계도 차원에서 수거만 하고요. 30장, 40장 그런 데로, 좀 많이 붙이는 데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출 부분에서 시민게시판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추홀구로 바뀌면서 이게 교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상당 부분은 별도로 다 교체했습니다. 구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은, 명칭 변경은 교체했고요.

이게 상당히 수가 많을 텐데, 전체가 몇.

227개입니다.

227개 중에서.

227개 중에서 워낙 부식되고 낙후된 거는 10개를 지금 8월달에 철거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5개 정도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해서 2,000만원.

10개 철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217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0개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지금 10개 철거하고요. 12면짜리를 18면짜리 정도로.

그런데 이제 10개 해서 한 곳의 넓이를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민게시판 사항들은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들한테 구정 홍보를 알리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에 열 군데 하다 보면 열 군데가 없었으면 열 군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거기가 주안지구대 파출소 앞에 같은 건 그 상황이 바뀌니까요. 거기다 이동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별도의 장소를 못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없앨 데는 좀 없애야 됩니다. 너무 많고요.

220개요?

227개에서 217개 남았습니다.

217개.

네, 20년 이상 돼서 노후된 것도 많아서 조금 정리하면서.

하여튼 과장님이 여기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들이랑 직원분들이 ‘여기는 조금 이제 폐지를 해도 되겠구나’ 그거는 본인들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되네. 여기 지금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구에 조형물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23개소입니다.

23개요?

네.

1년에 두 번을 해야 될 만큼, 회의를. 스물세 군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제가 어디인지 몰라서.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주인 없는 위험간판 정비 이렇게 해서 184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 과장님 말고 제가 전화상으로 다시 여쭤봤을 때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꼭 필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커다란 건물 같은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거는 알아서 임대가 잘 나가니까 새로운 임대자가 다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똑같이 이 사업을 합니다. 4개의 구는 벌써 본예산에 세워서 했고요. 이면도로라든가 제물포 북부역 같은 데 그쪽 가면 임대도 안 나가고 건물 2층짜리 2층은 자기 살고 1층에 세줬는데 세가 1년째 안 나간다거나 그래서 몇 년째 부착된 광고물 같은 경우 자진정비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게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도 제가 조그마한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세입자가 간판을 했다가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게 되면 그거를 원상복귀시키고 나가면 좋은데 새로 또 들어오는 분이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건물주가 어쨌든 간에 주인이잖아. 본인이 내보낼 때 그걸 원상복귀시키지 않고 내보낸 책임이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네, 건물주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그거를 처리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해 주냐는 거지. 저희 집 것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떼 주실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는, 글쎄 물론 다른 구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거는, 구비로 해 주는 거는 아니다 싶은데.

강제로 이제 떼라고, 저희가 계도를 하면 집주인이 떼어주면 좀 깨끗해지고 좋은데요. 위험하지 않다, 그냥 놔두니까 그게 장기간 지속되니까요. 제운사거리 같은 데도 찻집간판이 영업을 안 해도 지금까지 붙어있는 데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그런데 그건 건물주가 더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풍이 온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저희 집 주변에 뭐가 이렇게 허술하게 있어서 바람에 날아갈까 이런 거는 건물주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건물주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에서 그것까지 책임은 안 져주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우리 팀장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다가 지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자기 주차장 갖겠다고 하면 그런 예산도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건물주한테 100% 다 부담하는 것보다 건물주도, 좀 취약한 건물주도 있으니까요.

과장님, 나중에 추경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맥락이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보충질의 좀. 그러면 간판을 그냥 임차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간판을 쓰고서 나중에 그만두고 갔을 때 이거를 지원해 주다 보면 지금 모든 상가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간판을 안 떼고 가도 나중에 다 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 예산 갖다가 되겠어요? 그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바뀐 지 2, 3년이라든가 기준 연도를 정해서 2개월밖에 안 됐다 그런 거는 안 해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2, 3년째 계속 방치돼 있는, 세도 안 나가고 그런 거, 고정광고물이라도 찻집간판 같은 경우, 유흥업소 간판 같은 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그런 식으로 기준점을 줘서 도시환경에 진짜 미관을 해친다거나 위험하거나 적절한 기준을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거는 슬기롭게 해결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시겠다?

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준도 마련해서.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하고 지금 관계없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같아서. 우리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 있잖아요.

네.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금년도에 10개 했죠?

네, 10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점차적으로 늘릴 의향은 있는지.

안전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 과에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내년도에는 안전관리과에서요.

그래요?

20개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염대비 예산으로요.

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87쪽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에서 제어반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어떤 제어반을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승강기가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자동으로 서야 되는데 그게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생긴 건 아니고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어반이 설치된 지가 꽤 돼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제어반 교체를 하고요. 또 가끔가다 이렇게 부드럽게 승강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하는데 약간씩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걸릴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어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어반도 자동차 부품처럼 몇 년을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지금 그거를 인수한 지가 7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제어반 사용 연도 수를 보면 거의 5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87쪽 보면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정비를 하시겠다고 지금 증액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석암지하차도 보수공사도 지금 그렇고요? 이거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87쪽.

일단은 저희 관내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노후된 도로나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하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도로포장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학육교에 2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 3억원 신규 편성되어 있죠?

네.

이게 저기 선학육교가 어디에 있는 육교죠, 정확하게?

제2경인고속도로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문학산 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체육관 그쪽에, 박태환체육관.

그쪽에 못 가서 문학동에서 올라가다가 문학동에서 문학산을 넘어가려면 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로 넘어가는 육교를 선학육교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혹시.

저쪽에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8번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8번이요?

네, 저쪽에. 제일 아래요, 제일 아래. 거기에, 그 정도에 되겠습니다. 그게 고속도로가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거든요.

구도로, 구도로.

아, 육교 조그맣게 있는 거죠?

네, 거기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아, 구도로.

네, 구도로. 옛날 구도로 해서 넘어가는.

그러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로질러가는.

그렇습니다, 위로 질러가는.

선학동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 선학동은 아닌데 명칭이 선학육교라고 해서 아마 그래서 이게 명칭을.

명칭을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선학육교라고 해서 박태환체육관 바로 옆에 있는 그 육교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잘 알다시피 이게 육교라는 것이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거기는 그래서 이거를 3억원씩 투자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이거를 한다는 게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장소가 선학육교라고 했는데 지금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름을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학동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3억원을 책정한 게 한 군데가 아니고요. 선학육교하고 주안지하차도육교하고 수봉보도육교 이렇게 3개소해서 3억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명칭 변경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87쪽에 학익동 45-28 토지매입.

네.

그게 아마 신동아 정문 앞에 삼성부동산 건물 같은데, 거기 맞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양주택, 하여튼 저기 인도에 사유지를 건물 지으면서, 그때 한번 얘기했던 그 매입지가 맞는가.

제가 한번 지금.

일단 저기 그리고요. 그게 3,500만원이면 해결이 되는가 보죠? 아마 그 땅이 맞을 것 같은데.

일부 도로 개설을 하고 들어오는, 편입되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여기가 매입이 된다 하면 그 앞에 인도블록을 낮춰서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지금 전부 다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니죠, 거기 슈퍼하고 부동산 건물하고 그 사잇길인데 그 앞에 도로에서는 진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현장에서 저희가 보고 가능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포괄적인 거 한두 가지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비가 좀 덜 왔죠?

네, 집중호우 말고는 덜 왔습니다.

침수된 데가 없는 곳은 하수도 정비를 좀 잘하셨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국장님도 들으시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미추홀구는 구도심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도심권에 재개발 사항들도 계속 지연이 되고 찬반논란으로 인해서 폐지도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수순을 밟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는 수시정비 비용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도 주안2,4동 갑자기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나 하수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민원이 생겼을 때, 지금 수시경비가 얼마 정도 남았어요?

지금 거의 90% 이상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하셨을 때는 그럴 때 추경을 하는 겁니다, 추경을. 그런데 이제 수시정비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팀에다 올리신 게 있나요?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3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도로정비비는 3억 5,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거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비 한 7억 정도 올렸는데 4억 정도 삭감된 사업입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들. 제가 그래서 건설과할 때 좀 하게 된 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있나 이렇게 한번 우리 총 예산해 봐요. 400억 정도 있더라고요, 400억. 400억 정도 있는데 구청장님이 이런 수시정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수시정비에 대한 중요성, 하수는 직결로 재난이랑 맞물리는 건데 부서에서 그런 사항들까지에 대한 부분들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는가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 왜냐하면 구도심권에서 뉴딜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선정된 데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동네를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도로포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도심권인데 우리가 더 왜 구도심권으로 보이냐, 가면 울퉁불퉁한 데 많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획기적인 계획을 짜서 전체 21개동을 조합이 구성돼서 가는 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 흐지부지한 데, 이 구도심권을 밝게 만드는 데는 도시개설사업이고 또한 수시정비로 인해서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좀 다 따지셔서, 제가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보겠지만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로포장이라든가 수시정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 부분들은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좀 어떻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건설과장님이 예뻐서 증액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하수 준설작업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100mm가 오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그 원인 중에 준설작업뿐만 아니라 하수도 정비가 낙후된 것 중에도 원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항들에서만 ‘재난이 나면 이거 어떻게 빨리 해야죠’ 이렇게 답변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어차피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써 우리 구에 한정이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 남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님이 구청장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너무 그런 데서 보수적으로 잡지 마셔라 하는 말씀을 국장님은 구청장님한테 좀 직권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사항에서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수시정비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원인데 다 삭감했다는 거죠, 추경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도 준설사업은 7억을 올렸는데 지금 3억밖에 안 됐고. 이런 안전과 재난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물으면 또 좀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죠?

네, 위원님들께서 저희 그런 도로정비나 또 하수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지중화사업할 때 저희들도 위원님들이랑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중화사업 지금 주안1동 6억이 이제 특별교부금이 3억이 들어오고 우리 구비 3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거기 앞에 도시형 주택이 들어오면서 좀 무슨 정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준설작업이 늦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설을 들었어요. 그게 설인지 아니면 지중화사업이 이번 예산으로 인해서 언제 계약을 해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인로 352번길 지중화사업은 2017년도 7월에 다수 민원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요. 한국전력에서 지중화 지원대상 사업으로 9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이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을.

저기 앞에 도시형 주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하게 그냥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 어차피 올해 추경 때 되면 지중화사업을 하는 데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올 12월달 안에는 마감이 되나?

네, 2개월이면 되겠습니다.

2개월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거하고 관계없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박식하다고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관 지은 거요, 그게 이번에 수혜 피해를 봤잖아요.

네.

그런데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궁금해서요,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저도 월요일날 청장님과 같이 7시경부터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날 비가 집중적으로 온 시간이 40몇 밀리미터되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판단하는 원인은 일단 집중적으로 호우가 많이 왔고 하수관로가 사실 그걸 순간적으로 감당할 능력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도심이 생성된 지가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할 수 없었던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 문제를 처음에 조금 저희들이 핸들링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인인증개발원이라고 국가에서 지정된 장애인 BF인증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평탄도를 유지해라, 계속 저희들한테 그런 게 있어야지만 인증을 주겠다’ 그렇게 한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장애인들도 다 소중하신 분들이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됨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비가 잘 빠져주면 관계는 없는데 순간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하수를 다 용량을 수용하지 못할 때는 사실 물이 거꾸로 차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일말의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평탄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땅 지면이 경사졌잖아요, 경사.

네.

이 경사도에서 그러면 제일 밑에를 평타로 잡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만약에 윗부분의 높이를 그 건물이 시작되는 지하든 바닥이 위쪽으로 했으면 배수가 원활하게 빠질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일 낮은 부분을 갖다가 평타를 잡아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리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문제는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보건체육과하고 지금 계속 숙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들고 또 보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음 의회기간이라도 제가 꼭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하셔서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와서 피해가 적지만 앞으로 어떤 비가 오더라도 개선이 확실하게 돼서 앞으로는 문제점이 없도록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 쉼터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추진 일정이 언제쯤입니까?

추진은 금년도 11월까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상을 하려면, 보상협의를 들어가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인가를 11월 정도에 받고 그 이후에는 보상협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5쪽에 삼호공원도 리모델링 사업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시에서 전에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인데요. 이것도 이제 공원이 오래돼서 15년 이상 이렇게 투입이 안 되는 시설물, 노후된 시설물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정비를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노후된 게 좀 많아서 그런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는 추진계획이 언제쯤?

이거는 바로 9월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끝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 가을에는 예쁘겠네요?

네, 가을에는 좀 새롭게 단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점심시간이 촉박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사항설명서 209쪽을 보시면 이번에 미추홀근린공원 정비 시설비가 들어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1억이 들어와 있죠?

네.

이거 가지고 지금 여성분들 체육하고 그러는 데.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 하는 데 그쪽.

우레탄하고 거기 보도블록 이렇게.

네, 그거 우선적으로 정비할 예산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7대 의원님들이 현장 나가서 저희한테 금회 5월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한테도 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 금액이면 그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인가요?

그때 저 밑에는 또 배드민턴장이 따로 있거든요. 휘타구장하고. 거기까지 정비하기는 조금 부족한 예산이고요.

그러면 하는 길에 이걸 다 해야 하는데 이쪽만 해 주고 거기 안 해주면 또 주민들이. 지금 배드민턴 그쪽에서, 무슨 탁구라고 그러죠?

휘타구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휘타구인가 거기까지 해서 지금 인원이 4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를 조금 미비하게 하면 또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같이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요구한 거는 2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2억?

네.

그런데 삭감된 거예요?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하실 때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미출홀근린공원, 이게 1억 사항들은 우레탄 포장이랑.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장 그쪽.

거기랑, 거기 사항들이 얼마 정도 되죠?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장 하는 데 그게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박스까지?

네.

박스하고.

그리고 하단부에 또 휘타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또 있습니다. 그쪽 산책로까지 하려면 6,000, 7,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는 그 옆에 울퉁불퉁해서 보도블록 사항들이 있는 데서 물이 넘쳐요.

네.

그 보도블록 정비는 여기는 안 들어갔죠?

여기는 이번에 못 들어갔습니다. 금액이 좀 조정되다 보니까 그거는.

그러면 그거까지 하면 얼마나 들어요? 이왕 하는 김에.

저희가 2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금액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2억까지 하면 그거까지 됩니까?

2억하면 그거까지 가능 다 합니다. 요구사항 세 번째까지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5쪽에 개나리쉼터 이거를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니까 5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5억을 받았는데 8,600만원이 늘어났어요.

네.

그 주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집값을 더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5억은 순수하게 보상비고요, 이거 8,600만원은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공사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사업비 우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 중에서 필요한 어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기조실에다 요구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8,600만원은 순수하게 공사비입니다.

그럼 만약에 특별교부금을 이리 달라고 그럴 때 공사비까지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시에서 저희가 처음에 6억을 요청한 거는 맞습니다. 그때 5억만 하자고 해서 5억만 그때 받은 사항입니다.

양보를 해 주셨구나.

그때 1억을 안 세워주셔서.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돈 조금 차이 때문에 그것을 또 세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작 이게 돈을 할 때 한꺼번에 얘기해서 어쨌든 한꺼번에 확보가 되어버려야 진행이 빨리돼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는데 진을 빼고 해 주니까 해 주긴 해 줘도 고마움도 못 느끼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돈을 좀 공사하고 남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얘기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녹지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렇게 보면 너무 자꾸 늦어지니까 원성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니까 참고로 앞으로 진행하실 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건설과랑 맞물리는 내용인데. 우리 쉼터랑 공원이랑 전체가 다 몇 군데예요?

저희 쉼터가 칠십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은 50개소 조금 안 되는 48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거의 100몇 개가 되는 데예요.

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100여 군데를 하는데 추경까지 합쳐서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가 3억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질구레하게 좀 공원에도 가다 보면 보도블록도 좀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의원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인들과 접촉하다 보면, 과한테 얘기하다 보면 ‘수시정비비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수시정비비 얼마나 남았어요?

저희 한 1,0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원 100몇 군데에서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비용은 이거는 좀 많이 갖춰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하고 특별교부세 따와서 공원을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큰돈이 들어가는 거지만 단돈 100만원짜리를 해서 정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 본예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경우 건설과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수시경비 사항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같은 경우 정비하는 것 저희들도 난처할 때가 많아요. 200만원짜리 의자 좀 해달라고 하면 ‘수시정비비 없어서 6개월 뒤에 추경하면 그때 해 드리겠습니다. 본예산하면 그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항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는 책정하지 말고 100개 사항들이라 보면 최소한 5억 정도는, 5억에서 7억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번 본예산하실 때도 추경 때 너무 7억을 한꺼번에, 7억이나 10억을 한꺼번에 세울 생각 마시고 이렇게 쪼잔하게 2억 3,000만원 세우고, 1억 세우고 이거 뭐 몇 군데 하다 보면 수시정비 다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동안의 경험을 살리셔서 수시정비 같은 경우는 좀 세우셔서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공원녹지과에 직접 전화해서 ‘쉼터에 지금 비막이가 부셔졌으니까 와서 이것 좀 정비해 주세요’ 그거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들거든.

네.

수시정비비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추경 때 기다려야 되고, 정리추경 때 기다려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다음 번 예산 때는 좀 그런 수시정비비 같은 경우는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진보적으로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