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노태간 의원 발언
태간
노태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조정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4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779만원이 증가한 47억 9,861만원으로 1.4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3쪽 숭의1ㆍ3동 냉난방기 구입 613만원, 예산안 223쪽 주안2동 3층 헬스장 보일러 교체설치 공사 500만원, 예산안 227쪽 주안3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바닥교체 및 출입문 보수 공사 738만원, 예산안 231쪽 주안4동 전기증설 공사비 248만원, 예산안 239쪽 주안7동 청사 내외부 도색 및 바닥 교체 등 보수공사 1,100만원, 예산안 243쪽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방수 및 도색 공사 731만원, 예산안 247쪽 관교동 주민자치센터 유리창 교체 공사 545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3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부터 91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억 6,804만원이 증가한 1,210억 6,246만원으로 1.06%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3,528만원이 증가한 148억 7,682만원으로 5.2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9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8,000만원,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에 따른 실시료 수입 2,400만원, 2017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2억 2,826만원,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0쪽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1,200만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8,369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0페이지 보면 포상금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이라는 내역이 있는데요. 어떤 내역인지 물어보고 싶고.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이 교차로 차량감지기라는 거를 특허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특허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자기가 실시권을 따서 400건 정도를 계약했어요. 그러면 400만원에서 100개, 그럼 4억 정도가 수입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6%를 우리 구 수입으로 2,400만원이 들어왔고 그거의 50%를 직원한테 보상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거 이외에 특허권의 용도가 좀 다양하게 쓰이는 곳이 또 있나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영근
김영근위원
네, 좋습니다.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업체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본인들이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계약을 해서 그 사용료를 그 금액만큼의 6%가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고 그 수입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50%까지 그 직원한테, 발명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특허 관련돼 가지고 긍정적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나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이제 초기단계라서 아직은 긍정적인 것까지 분석은 잘 안 됐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든가 앞으로 지속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위원 본인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개인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직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극 권장하시고 같이 독려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좀 더 업무하시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90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이게 이번에 신설된 거죠?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영희
홍영희간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고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교부 결정 취소를 했다든가 아니면 부정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최고 1억 이하까지는 신고 포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아직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저도 이게 어떻게 건수로 지급되는 건지 금액에 준해서 하는 건지.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금액에 대해서 30%.
영희
홍영희간사
궁금했고요. 이런 포상금 제도가... 사전에 이런 부정수급 신고 이런 것보다 부정수급 신고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질별 1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게 증액된 건가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증액이 된 건지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증액된 건데요.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서. 이게 위탁사업이 늘어나면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시설관리공단.
재동
김재동위원
인건비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왜냐면 그 배드민턴장.
재동
김재동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관리요원 8급을 4명 신규채용했습니다, 8월에.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를 배드민턴장 관리요원으로 2명을 8월에 채용했고요. 평생학습관 미화원 2명을 7월에 또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총 6,2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경영평가가 작년에는 다등급이라서 다등급 기준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한 6,200만원 정도 성과급을 올려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족분 재료비도 조금씩 소소한 것들 편성을 했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질문한 게 그건가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어떤 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 위탁금은 그거거든요.
재동
김재동위원
1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증액, 이게 금액이 얼만데요? 6억이죠?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6억.
재동
김재동위원
그거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할게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공영주차장 특별교부세 따온 것 같은데요, 이거 성질별은. 부서별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성질별 이거는 제가 찾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90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8,369만원 증액.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조금 전에 먼저 설명드렸던 게 그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거를 해서 주시면, 자료를.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왜냐면 저희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366쪽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6억이 특별교부세로 주차장이 먼저 제안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그 6억.
재동
김재동위원
내용이 그거예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 위탁이 된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366쪽이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366쪽, 주차장 특별회계.
재동
김재동위원
끝나고 다시 주세요, 시간 끌 거 없이.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찾아서 세부적으로 어디에 숨어있는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태간
노태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7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억 8,200만원이 증가한 24억 7,309만원으로 55.43%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9,617만원이 증가한 791억 2,738만원으로 0.7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5쪽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7억 4,600만원 증액,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성립전) 1억 3,600만원,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6쪽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4,600만원 증액, 2018년 군ㆍ구 행정실적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1,390만원, 예산안 97쪽 명예퇴직수당 4억원 증액, 법정부담금(시간선택제공무원) 9,267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7쪽,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4억이라는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온 건데 여기 사항 설명을 보니까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에서 부족액이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하반기에도 또 신청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금액과 포함해서 부족분이 없는 건지. 그리고 또 기존에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예산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 정년퇴직을 하면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게 되면 명예퇴직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3억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7억을 더 늘린 거는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는 한 6명, ’17년에는 한 4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상반기 6월 30일까지 명예퇴직하신 분이 열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3억에서 우리가 5월까지 다섯 명 분을 지출하면 그게 3억이 다 소진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이 있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그러니까 그 전해에도 명예퇴직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더 많았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그래서 거기에 준해 기준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어서 명예퇴직수당은 이번에 잔여기간이 한 10년 남으신 분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금액을 계상해 놨다가 이렇게 지출을 했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퇴직 기간이 10년이 남았어도 퇴직이 가능...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잔여기간이 10년이 남았는데도 명퇴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현재 6월 30일까지 열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96쪽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게 4,6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어떤 사유로 더 증액을 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는요. 교육파견 명령이 나면 집합교육 대상자들한테 여비, 그러니까 여비에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 7월 1일부터는 집합교육을 연 14시간 이상 의무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이 많이 늘어난 거죠.
순옥
김순옥위원
교육시간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교육시간도 늘어가고.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2013년 7월 1일부터 의무화됐지만 이게 여기에 있는 교육훈련여비는 인천시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렇게.
순옥
김순옥위원
그럼 그전에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전에는 그 비용으로 다 하셨는데 모자라는 이유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교육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그러니까 교육시간이 의무화됐지만 직원들이 교육을... 5급 승진 리더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교육여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승진하신 분들이 더 많아 가지고?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숫자가 늘어난 거죠.
순옥
김순옥위원
숫자가 더 늘어나서 여비를 이렇게 올리셨다는 거죠?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럼 4,6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또 잔액 남기시면 안 돼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안 남기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많이 초과해서 남기시면 서로가 안 좋으니까. 그래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건 아니고 97페이지, 구내식당 물품 유지비에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혹시 항목이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통 물품 내역 관련돼서 아마 올리신 것 같은데.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저희가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거는 소담정을 저희가 개설하고 나서 거의 보수를 안 했습니다. 바닥 타일, 국솥 수리비 그리고 에어컨 수리비 그다음에 배수시설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서 이런 거를 이번에 보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물품이나 집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그렇죠. 구내식당의 물품을 유지하는 비용에 가스공사도 있고 부속품 물품 수리하는 비용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 세입 쪽에 미추홀구 명칭변경 사업비 7억 4,600만원인가 이렇게 증액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명칭변경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 소요되고 인천시에서 보조받은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ㆍ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총 소요예산은 29억 9,200만원이고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특교금을 지금 저희가 22억 4,200만원 받고요. 그리고 구비를 저희가 7억 5,000만원 계상을 해서 총 쓴 예산은 29억 9,200만원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시에서 22억하고 구에서 7억이네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럼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계속 보수하고 변경하고 이럴 거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올 말까지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요청 오면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최초에 구 명칭변경 설문조사인가 이런 거 할 때 전에 인천시에서 비용을 다 대주고, 26억인가 27억을 다 대주고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 아닌가요, 원래?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그거 했을 때 실제 특교금을 줬습니다, 특교세. 특교세를 7억 4,600만원 정도 줬거든요. 그런데 명칭변경으로는 특교세를 준 데가 없어서 그거를 저희가 CCTV, 우회로 교부를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방범용 CCTV 구축하는 데 3억 5,000만원하고 용현시장 주변에 도로확장하고 학익시장지구 도로개설하는 데 4억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럼 돌려서 받은 이런 취지인가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돌려서 받았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럼 약속을 지킨 거네요, 시에서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약속을 지켰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럼 전 시 정부에서 약속은 잘 지켜줬네요.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정연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5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4,522만원이 증가한 11억 5,449만원으로 182.08%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1,377만원이 증가한 58억 1,722만원으로 7.6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2쪽 폭염대책 관련 재난안전 홍보비(성립전) 3,500만원, 예산안 103쪽 안전보안관 활동비 240만원, 지진대피소 확충 및 표지판 추가설치(성립전) 1,600만원,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3억 5,000만원, 재난 감시용 CCTV 설치(성립전) 2억 4,000만원, 예산안 104쪽 사회복무요원 급여 3억 3,738만원 감액, 예산안 105쪽 비상대비주민보호 장비 구입 1억 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폭염대책 관련돼서 재난안전 홍보비 진행하셨잖아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이제 가을인데 여름에 잘 활용이 되었는지, 지금 하셨던 거. 여러 가지가 있네요. 무더위 쉼터, 홍보용 물티슈, 기타 등등 다 있는데 잘 활용이 되어졌는지 결과라든지 직원 분들께서 회의라든지 이런 거 거치셔 가지고 장점과 단점 이런 것도 파악하셨는지.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대책 관련 재난안전 홍보비는 국가정책상 이번에 처음으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기상학자들과 기상청에서 앞으로 4∼5년간은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주요 목을 볼 것 같으면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하라.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길거리에서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홍보용 제작책자를 만들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폭염을 대비해서 일하는, 외부에서 노출돼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급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에다가 무더위 쉼터라고 표찰을 붙인 사항과 우리 구청 내부나 은행에다가 물과 물티슈를 줘서 저희들의 홍보사항을 알렸고 그다음에 홍보용 수첩을 제작해서 개인적으로는 수첩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폭염 시에 주의사항을 담아서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03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안전보안관 활동비가 있는데 내용이랑 지급 관련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안전보안관 제도는 우리 과거에 자율방재봉사단이라고 있었고 안전지킴이라고 안전에 대해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에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안전보안관 제도로 20명을 뽑아 가지고 이들에게 특별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급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4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 이전에 안전지킴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들한테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편성되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동안 3만원씩 20명에 대한 예산이 240만원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주된 활동을 여쭤보신다면 첫 번째, 불법주정차 이거를 하지 말라고 계도하는 부분이 되겠고 비상구가 폐쇄돼 가지고 시장 같은 데 화재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물건 적치하는 걸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너무 과속운전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나는 걸 예방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안전띠를 하지 않아서 아동들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건설현장에서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다칠까봐 하는 부분이 있고.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안전보안관들이 활동하시면서 한 달에 활동하는 요일이 있나요? 며칠 이런 식, 아니면 하루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게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1인당 한 달에 3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1일 4시간을 기준 두지만 1일 4시간은 다 못하니까 좀 시간을 두고 4시간 정도 활동하면 한 달에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하겠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활동하시는 게 며칠. 1일에 3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는 건가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1일 3만원이니까 결국은 한 달이지만 1회 정도.
영근
김영근위원
1회 정도 활동하시는 걸로?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건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103쪽, 지진대피소 확충 및 표지판 추가설치가 있는데요. 여기 옥외대피소랑 실내구호소 표지판 35개소랑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600개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지, 기존에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표지판 추가설치라고 돼 있었는데 그럼 원래도 표지판이 있는데 추가로 더 늘려서 한 건지.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 경주대지진이 있었고요. 그다음 2017년 포항지진으로 말미암아 시나 국가정책에서 최소한 어디가 대피소이고 어디가 실내지진대피소인가를 알려주기 위서 표찰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 41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학교나 경로당 그다음에 종교기관, 교회 같은 데를 설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폭넓게 아파트에서도 지진이 나는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싶어서 우리 미추홀구에 소속돼 있는 600개 정도의 아파트에도 이걸 설치를 하자. 그래서 아직은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 예산이 편성되면 아파트에도 표찰을 붙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 600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 600개로 우리 미추홀구 전지역이 다 가능한 건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사실은 우리 미추홀구에 600개 아파트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아파트에 준하는 그런 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표찰을 해서 미추홀구를 좀 더 안전하게, 지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그럼 어디다 설치할 건지 선정은 된 건가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물론 다 돼 있고요, 우리가 지정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그 외적으로도 아파트에 준하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에도 붙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그러니까 장소를 다 선정해 놓으신 건지.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건 아직까지 예산만 이렇게 편성한 거지. 아주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반대하는 분도 있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이미 지진대피소라고 표찰을 부착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영희
홍영희간사
그래서 어디 할 것인지 어디 했는지 저희도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만약에 정해지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3쪽, 재난 감시용 CCTV 이것도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CCTV를 통해서 어떻게 재난 감시가 잘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부서의 팀장님을 비롯한 실무직원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요. 2018년 5월 30일날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우리 미추홀구에 산이 있는데 이 산들에 불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냐고 해서 우리 문학산 2곳과 승학산 1곳 정상에다가 CCTV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CCTV는 일반 CCTV가 아니라 열을 감지해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쪽 부분을 비춰가지고 어디에서 얼마만큼 면적에 불이 났는지. 그러면 어느 방향에 얼마큼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지를 감지하는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고난이도의 전문 기술자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일 이 설치 예산이 남는다면 이제 제설작업이나 침수피해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8곳을 선정해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그럼 이거는 사고가 나고 나서 감시를 해서 하는 거네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영희
홍영희간사
그래서 이거를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서.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러면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산 정상 산성 지금 노래강연이 곧 있는데 그쪽에 하나 그다음에 문학산 노적봉 그 지역에도 하나 그다음에 승학산 쪽에서 도호부청사 뒤편에다가.
영희
홍영희간사
그냥 이거는 나중에 어디다 설치했는지 저희도 자료 좀 받아서 보겠습니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04쪽에 보시면 복무요원 급여가 3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셨는지.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산하의 기관이 아니고 병무청 국가기관인데 이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책정할 적에는 2018년도, 그런 다음에 2017년도 1월달 인원배정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년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했었을 때 50명분을 더 예측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50명분에 대한 예산을...
순옥
김순옥위원
많이 하셨다는 거죠?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그렇다고 줄어들게 되면 또 예산에 차질을 빚으니까. 그래서 5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3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산정하셨다.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걸 줄여볼까 했는데 1인당 상병 기준이 월 53만 8,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간 받는 걸 보니까 640만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640만원에 50명이면 이게 3억 2,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저희들도 줄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게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내려오는 대로 몇 명이면 몇 명 이렇게.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해마다 이렇게 하셨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줄여달라고... 줬다가 삭감하면 뭘 해요.
종인
최종인안전관리과장
하여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감하는 거에 대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0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4억 9,247만원이 증가한 326억 3,047만원으로 20.2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7,967만원이 증가한 17억 6,743만원으로 18.8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9쪽 순세계잉여금 54억 9,247만원 증액,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0쪽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5,730만원 증액, 3청사 헬스장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1억 9,88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홍영희입니다. 110쪽, 3청사 헬스장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구조보강이라는 건 지진대비해서 하는 그런 건가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지진이 아니고요. 청사가 지금 지은 지가 한 5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벽돌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을 못 받고 그럴 수가 있어서 철 구조물로 보강을 하는 겁니다. 지진이 아니고요.
영희
홍영희간사
지진대비해서 하는 건줄. 그리고 그렇게 구조보강하고 리모델링은 그럼 실내를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 범위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면으로 보충자료를 준비했는데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태간
노태간위원장
네.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을 보시면요. 1억 9,88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설계를 받은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총 건축공사비가 7,200만원, 보강공사비가 4,8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해서 2,000만원씩 들어가고 건축 감리, 석면 해체 그런 비용해서 총 1억 9,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그럼 이 헬스장 리모델링을 하면 계속 헬스장으로 쓰여지는 거죠? 다른 용도로 바뀌는 건지.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헬스장이 폐쇄돼서 그건 지금 스포츠센터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구 청사가 좁습니다. 그래서 1개 내지 2개의 사무실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연수구나 서구 같은 데는 국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저희 구도 부서가 확대될 걸 예측해서 사무실을 좀 꾸며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나 행정환경 변화가 있으면 그 분야를 사무실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그러면 헬스장은 다른 곳으로 가고 여기는 사무실 용도로만 쓰여지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공공운영비 보면 건물 시설물 공제회비 해 가지고 보험비 보니까 보험료가 배로 증가된 거 같은데.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그 사유가 뭐냐면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탑이나 분수 같은 그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한. 그 분야를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보면 그동안 시장 있잖아요? 석바위시장이나 신기시장 아케이드 우리가 공사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분야는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그냥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놓으면 화재나 그런 게 일어나면 그걸 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해 최초에 그 분야를 저희들이 등록신청을 해서 금액이 늘어난 주요인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자료 2페이지, 3페이지가 그 내역들이거든요. 1페이지, 2페이지가 보험금이 늘어난 세부내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그러면 내용들에 전부 다 그 보험이 책정됐다는 건가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이게 추가로 된 내용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가 추가로 된 내용이고요. 공제회에서 3월달에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그동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료를 들어주고 대금 납부한 유예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들려있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주면...
영근
김영근위원
기존에 없었던 보험인데 이렇게 제안하게 되신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으실 거 같은데.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제안이 아니고 작년에도 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시설물은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로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이런 시설물을 새로 만들었다 하면 재정공제회에 건물면적 같은 거를 주면 그쪽에서 금액을 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작년까지는 이 분야에 보험을 안 들었어요. 부서에서 이거는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수요조사에서 제외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시장 아케이트나 공중화장실도 보험을 들어서 풍수해나 화재에 대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이렇게 다시 들게 된 사항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지금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들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보험을 진행하고 있나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홍영희 위원님 3청사 구조보강 이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청사가 옆에 저 밑에 있는 그건가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1층이요. 체력단련실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헬스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재동
김재동위원
번호판 다는 데 그 건물이잖아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작년인가 하지 않았나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그건 작년에 3층을 했습니다. 3층을 한 10억 정도 들여서 사무실 4개 칸을 만들고 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한 거죠?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안전진단은 어떻게, 어떤 걸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공간만 안전진단을 하신 건가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안전진단은 1층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다 합니다. 건물이 조적조가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조 보강공사를 실시할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우리 미추홀구가 구청도 이런 현상이고 미추홀구 전체가 그런 현상이에요. 보면 페인트칠하고 언제까지 우리 미추홀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체육시설이 저리로 이사가는 건 다 예정돼 있던 거잖아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미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건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것보다는 좀 더 우리 구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그렇게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조금 하고 저 건물이 뭐 5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저게 얼마나 지탱을 해 줄지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에 공간들 부족하면 활용계획을 좀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언제까지 구청에서 맨날 페인트칠하고 시멘트 발라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시려고 하면 건물 전체를 진짜로 제대로 좀, 뭐 새로 짓는다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부분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새로 다 하신 다음에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건데, 이미 이거는 계획이 다 돼 있는 걸 갖다가 이사 간 다음에 지금 와서 갑자기 추경으로 해 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추경보다는 조금 더 건물 전체적으로 좀. 모르겠어요. 다른 공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는 좀 더 새로 지을 정도가 안 되면 새로 짓는 정도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 확보도 다른 것들까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 본관 같은 경우에는 한 3∼4년 전에 한 50억 이상 들여서 전체적으로 에어컨하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업무보고할 때 장기적인 과제로 남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봐라 그런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하도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사실... 그리고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보면 교통과, 주차단속팀 이런 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한데 당장 이거를 어디다 지을 만한 저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회관이 2020년에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검토도 해 보고 또 과거에도 우리가 청사정비금도 한 250억 정도 모아놨다가 다시 땅 사는 걸로 다 전환시켰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구청사를 어떻게 신축하든지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1억 9,800만원 예산 올린 거는 이번에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1월달에 행정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놓으면 12월달에 사무실이 갖춰지면 내년 연초에 또 어떤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불필요하거나 시기적으로 안 맞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 건물 전체적으로 이것만 하면 완전히 리모델링이 깨끗해 지냐는 거죠.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왜냐면 거기 또 노인인력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부분이 1층하고 2층이 있기 때문에 수십 명이 거기서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디 나가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일하는 데는 일단 놓고 저희들은 확보된 사무실 공간 그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사무실에 쓰려고 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땜방 식으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거는 조금 더 그 건물 전체에 진짜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신축을 당장 못하니까 그 건물만큼만이라도 1억, 2억인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 건물 전체적으로 반듯하게 한다든가 뭔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작년에 조금하고 이렇게 해서 2억 들여서 또 하고 내년에 가서 뭐가 또 생기면 또 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쾌적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위원장님, 회기 중에 잠깐이라도 한번 현장을 보시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태간
노태간위원장
네, 오늘 식사하기 전에 한번 들러볼까요?
재동
김재동위원
잠깐만 들러봐서 한번, 왜냐면 이렇게 자꾸 땜빵 식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예산낭비잖아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한번 의견을 좀.
태간
노태간위원장
저도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 진짜 공감하고요. 우리 제1청사보다 제3청사가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도 아마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먼저 숭의2동 청사 지을 때도 송도보다 좀 더 잘 지을 수 없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조그만 인프라 하나가 다 우리 미추홀구 발전에 하나의 스며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제3청사를 1청사보다 더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끝나고 식사하러 가기 전에 한번 들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재산회계과장
네.
태간
노태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6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9,981만원이 증가한 8억 9,350만원으로 28.81%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6,090만원이 증가한 36억 7,655만원으로 7.6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4쪽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2,100만원 감액, 주안미디어문화축제 100인 원탁토론회 600만원,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사업(성립전) 4,000만원, 예산안 115쪽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2,455만원 증액, 아트마켓 조성사업 및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성립전) 1억 3,100만원, 예산안 116쪽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성립전) 6,416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안녕하세요. 홍영희입니다. 114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100인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안미디어축제 100인 토론회 주최하는 목적이 뭔지 알고 싶거든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과 축제전문가의 눈을 통해서 2018년 주안미디어문화축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지역 대표 축제로써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그런데 그 100인은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토론회를 하는 건지.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우선 전문가, 발제를 할 수 있는 전문가 20여 명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 또 그 외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 말씀하시는 건지.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축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이 밑에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사업에도 이런 축제와 관련된, 이거와 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8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관련된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저희가 주안미디어문화축제의 사업비로 활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주안미디어축제가 이번에만 하는 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토론회를 연 목적이, 왜 지금 이런 토론회를 열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이런 100인의 토론회를 거쳐야 성공적인 축제가 되고 뭐 이렇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해 왔었는데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전에 미리 이런 토론회나 다른 걸 거쳐서 시정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지금 필요한 건지, 꼭 해야 되는 건지.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정식적인 토론회 자리도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금액이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조그맣게 나가는 게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가는 거라 이게 모여지면 큰 금액이기도 한데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16쪽,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전액 시비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및 공공문화공간하고 또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위해서 민간 문화공간이나 유휴공간을 공유ㆍ개방하도록 사업 지원 내용은 수선하고 또 프로그램 지원.
순옥
김순옥위원
그럼 이거 지금 장소가 어디십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저희는 6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공작소라는 단체에서 또 다락공방 또 생활문화창작공간 뜨락, 용현창작공방, 신기문화관광시장, 주안대안공간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단체에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다 해 주셔도 우리가 공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순옥
김순옥위원
지금 설명을 하셔도 뭔가 개념이 딱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셔 가지고 다시 자료로.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잘된 점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검토하시나요, 혹시?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태간
노태간위원장
끝나고 나서?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결과에 대한 그런 평가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주로 축제추진위원회에 저희가 내용을 결과보고를 하는 그 과정만.
태간
노태간위원장
이번에 합니까, 아니면 먼저 끝나고 했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항상 축제 끝나고 축제추진위원회 결과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으로 많은 구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없었기 때문에 2018년에는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홍 위원님 말씀은 좀 깊이 새겨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끝나고 나서 바로 검토보고하고 잘된 점하고 해야 될 점을 그때 미리 준비하면 올해 시작할 때 훨씬 준비하는 기간도 길고 또 주민들 여론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해하십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태간
노태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영근
김영근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작년 예산보다 아마 삭감이 된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속 진행하던 어떤 기본적인 틀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아까 홍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원탁토론회라든지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여론수렴회라든지 원탁토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결국 이게 뭔가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뭔가 만들어 갈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지는 조금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발전력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들도 있거든요. 꼭 이렇게 모여서... 차라리 원탁토론 관련된 금액들 있으면 차라리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축제나 이런 데에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되면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기존에 어떤 그때 회의 때도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부족한 거라든지 아쉬움들 그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을 서로 절충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시행착오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어져 와서 그런 불만들이 이야기되지 않았나 생각해 가지고요. 의견 한번 드립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 사업 이런 사업설명에 대해서 아까 자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와 아트마켓 조성사업 및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걸 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여행상품 개발이라는 아트마켓 조성사업과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2018 권역별 관광콘텐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아트마켓 조성사업은 생활권 맞춤형 관광지 조성으로 제물포북부역 상권발전과 더불어 일자리창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아시아 문화관광 페스티벌 사업은 내외국인이 찾아오는 선진관광지 육성으로 한국, 중국 전통의상 문화 교류와 전통문화공연 등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인천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네,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쪽에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가 증액됐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게임기가 불법이 늘어나서 이게 증액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관내에 게임제공업소 게임기가 개조ㆍ변조가 되면 적발이 되는 과정에서 게임기 압수 및 운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순옥
김순옥위원
지난 저기에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경찰서 생활질서기능 성과지표가 게임물 압수실적이 포함돼서 굉장히 단속이 아주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국정지표의 평가항목을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미추홀경찰서에서도 관련해서 게임물 압수가 아주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4월에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구에서 불법게임기를 압수해 오잖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트럭하고 사다리차가 동원이 돼서 게임기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보관만 합니까? 폐기처분 하십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일정기간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이 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럼 불법으로 하신 주인들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럼 무조건 다 폐기처분 하신다는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폐기처분.
순옥
김순옥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이 말씀이시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어쨌든 이것도 안 만들어져야 되겠고 우리도 이걸 많이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게 생각되네요. 어쨌든 잘하셔 가지고 불법이라는 게 없어져야 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0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7,103만원이 증가한 757억 453만원으로 0.89%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7억 7,735만원으로 0.7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9쪽 재산세 목표액 5억원 증액, 자동차 등록면허세 보전 1억 6,503만원 증액,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0쪽 세입운영 종합평가 공무원 연수 여비 6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이 5억원 증액됐는데 출처 좀 부탁드립니다.
경준
최경준세무1과장
이거는 제물포 도화동에 위치한 뉴스테이 지구가 금년도 1월 25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한 2,600세대가요. 그런데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세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바로 밑에 자동차 등록면허세 보전해 가지고 증액된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준
최경준세무1과장
이것도 시에서 매년 초에 시 군ㆍ구별로 금액이 정해서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7월달에 한 번 다시 변경내시가 돼 갖고요. 시에서 한 1억 6,000만원 정도 더 지급하는 걸로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보통 이런 예산 관련돼서 연초에 예상치 같은 것들이 혹시 나오지 않나요? 예를 들면 뉴스테이 아파트 같은 것들도 들어올 때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건지.
경준
최경준세무1과장
그렇죠. 예측은 됩니다만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준공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세입을 먼저 편입해 놨다가 나중에 또 세입이 안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8억 876만원으로 0.8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3쪽 업무용 차량 7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전기창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28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134만원이 증가한 8억 615만원으로 11.2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7쪽 전입 생활안내책자 제작 440만원,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 및 소모품 구입 298만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3,925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127페이지 보면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 및 소모품 구입 있잖아요?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이거는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건지.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외국에서도 아마 이런 거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더 부여하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3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네, 타 지자체 지금 인천시 내에서는 아마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 약 몇 개 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많이 요구해서 좋게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민원실 내에 포토존이라고 해 가지고 여유공간이 대기석있는 데 그쪽에다 일부분을 할애해서 장소에다 현수막하고 뒤에 지지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퍼플라워나 아니면 다른 걸 좀 생각해 봐서 하고요. 밑에 벤치에 앉게끔 하고 인조잔디를 약간 그 입구에 해 놓고 설치해서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SNS에 올리고자 하는 신혼부부들도 많기 때문에 폴라로이드카메라 구입해서 촬영해 주고 그다음에 엽서에다가 폴라로이드 촬영한 거 사진을 출력해서, 붙여서 기념사진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의상이나 소품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CIP에 미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까 했는데 또 부담스러워 하는 신혼부부들도 있고 또 혼인신고 대기시간 내에 포토존을 운영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냥 그대로 찍는 것이 지금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은 감안을 안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럼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127쪽에 궁금사항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전입 생활안내책자 제작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은 지금 타 지역에서 저희 미추홀구로 전입 오는 전입세대에다 7월 1일부터 미추홀구가 출범하니까 그 이미지하고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의 주요시책이라든가 또 문화시설 인프라 이런 걸 소개도 하고 특히나 지자체마다 상이해서 혹시나 혼선을 빚을 수도 있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방법이라든가 배출방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서.
순옥
김순옥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순옥
김순옥위원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걸 미추홀구에서 하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새롭게 하신다는 걸로 돼 있잖아요?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유인물 하나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라든가 교통편, 금융 그래서 한 8면 정도를 소요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는 세대에다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라 하면 우리가 그래요. 여러 면을 한다는 것보다도 1면이라도 정확성 있게 홍보를 하셔야만이 우리가 얼른 인식이 되지. 책자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한 번 보고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어차피 일을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정확성 있게 그리고 누구나 보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잘해 주세요.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차현주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