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8월 13일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8년 9월 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보충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민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른 상임위들은 삭감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두류3동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 그 기간 동안 임시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동 청사 문의를 곳곳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임대가 보통 800에서 1,200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월 치를 800만 원 잡아서 3,2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두류정수장 부지에 사무실 이용을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장님하고 여러 협의하는 과정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 2억을 며칠 전에 교통과에서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두류정수장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4억여 원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800만 원 주변의 임대료를 감안해 가지고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기획위원회 위원이 누구시죠? 기획위원님 말씀을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모르니까.

제가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의할 때는 노래방 기계는 추경이라는 것은 급할 때 예산을 잡는 것인데 노래방 기계는 본예산 때도 충분하게 그 전에 노래방 기계가 고장이 날지 안 날지는 미리 알고 있었을 거면, 몇 년 사용했다면 본예산 때 충분하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추경 때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지금 상태가 노래방기기가 작동 불능 상태입니까? 성능 저하인 상태입니까?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제가 안 그래도 동에 예산은 대부분 동장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기계는 지금 현재 사용이 수리해도 어려울 정도로 내구 연한도 지났고 성능도 다 떨어졌고 지금 상태는 고장 상태여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와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네, 발언해 주십시오.

적은 금액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야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적이 가요교실인데 가요교실은 100% 가요교실 담당하는 선생님의 “엘프”라는 반주 기계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노래방 기계하고는 전혀 다른 기계입니다. 지금 요청하신 기계는 가요반주기는 15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지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가요반주기는 노래교실을 위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의 가요교실 끝나고 난 후에 노래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념이 조금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맞습니까?

노래기기 마이크를 하고 연습하고 하는 그 기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교실에 필요한 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이게 노래교실에 필요한 장비는 아닙니다.

노래교실을 예를 들면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타이틀은 분명히 가요교실이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사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서민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부분인데 또 다시 이걸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계라는 부분은 중간에도 고장이 날 수 있고 때에 따라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도와는 부적합한 예산입니다. 가요교실을 위한 가요반주기는 100% 모든 가요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문화혜택에 대한 가요기기에 대한 구입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가요교실에 대한 노래반주기 구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삭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저희 과는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재정보전금 1,283만2,000원이 문화체육관광과에 세출예산이 누락된 건이 어제 개최된 복지문화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에서 세입으로 편성한 재정보전금 1,283만2,000원을 문화체육관광과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착오가 있었으며, 어제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법」[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사항입니다.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살피지 못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전금 1,283만2,000원 증액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미숙한 행정 처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 문화체육관광과장의 잘못으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저희 의원실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충분히 사과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어제 이 문제가 저희 불거졌을 때 달서문화재단에서는 사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증액을 해서 받아야 될 부서에서는 이 돈이 왔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명을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잘못…, 주시는 부서에서는 지금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오늘 충분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달서문화재단에서도 차후에 저희 위원회에 충분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보시면 전기포충기 건이 있는데 이 전기포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포충기 설치된 현황을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달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포충기가 2013년도에 지금 월광수변공원 9개, 와룡공원 4개 그래서 총 1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출판밸리수변공원에 2016년도에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서 총 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17년도에도 설치 안 되었고 2018년도에도 설치가 안 되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렸네요.

예.

혹시 설치한 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세 곳 중에서 어디에 가봤습니까?

출판밸리수변공원하고 월광수변공원에 가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태조사나 여론조사나 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가동기간은 언제입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지금 이걸 추경에 넣어가지고 되면 몇 월부터 가동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9월, 10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바로 내일 설치 안 될 것이고 가동기간이 10월인데.

모기가 가장 번성하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밤에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빛을 이용해서 빨아들여 가지고 죽이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하루살이를 밤에 빛으로 죽이는데 하루살이는 놔둬도 그 다음날 죽어요. 그런데 이게 굳이 10월에 가동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날 추워서 날파리도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추경에 넣어서 쓸지 안 쓸지 모르는데 노래방 지금 150만 원 짜리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데 이거 올해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이것을 1,500만 원씩 올렸는데 긴급하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민간방역에 대한 인건비가 한 3억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값이 한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계속 써가면서까지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모기가 많이 있으니까 박멸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모든 신고 건마다 다 대처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동에서 근무하시는 24명은 주간만 근무하고 있고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해 가지고 2대가 일주일에 한 3번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마다 다 대처를 못 하니까 최소한 신고 많이 들어온 공원에 이거라도 설치해 가지고…….

아니, 이번 주에 혹시 민원에 의해서 방역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포충기 기획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어이가 좀 없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예, 우리 과에서 그거라도 달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충퇴치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주민들이 도움이 되려면 많은 개체의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체를 채워야 되는데 효율성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기포충기 예산은 시기적으로 봐도 추경에 편성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5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아래쪽에 7번 항목에 “열차단 필름 설치”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보건소가 올해 5월에 임시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기면서 건물을 신축해오면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남쪽과 서쪽으로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장실은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열과 빛이 강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건물 자체가 남향이니까 다 남향으로 창이 다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만 남향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름이 다 끝났습니다. 여름이 다 끝났는데 이게 추경에 왜 올라왔습니까? 계절 차원에 이것 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 남향이 많은데 그중에 어느 특정한 부위에는…….

소장님 되십니까?

예, 보건소장 노형균입니다. 죄송합니다. 특정한 부위에는 건물 외관이나 그런 것 때문에 벽에 콘크리트가 없고 방 전체가 통유리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굉장히 여름에는 일사가 강해서 덥게 되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유리가 열 전도율 같은 게 콘크리트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열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차단 필름을 바르게 되면 사실은 냉난방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계산해 본 결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름이 다 지나고 왜 이러시냐고요.

겨울에도 사실은 열차단 필름을 하게 되면 내부에 난방열도 덜 빼앗기는 게 있기 때문에 여름에만 꼭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 건물이 엄청나게 클 텐데 7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체를 바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가 통유리로 된 일부분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에 유일하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외산보다 가격이 굉장히 싼 국산 조달제품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통유리로 되었다는 사무실이 몇 곳이나 됩니까? 어느 부위입니까? 민원실 쪽입니까?

사실은 소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건소장실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 소장님실이 통유리로 남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냉난방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이게 대민…,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는데 3층에 진료실이 있던데 진료실도 유리가 많던데 그쪽에는 같이 하시지 왜 안 합니까?

그쪽은 사실은 제가 우리 이전 당시에 진료실, 모자보건실 이쪽은 두 가지 목적에서 열차단 필름을 이미 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목적이 1층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진료실 내부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웃통을 벗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들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외부에서 안이 안 보이고 내부에서는 밖에 보이는 그런 목적 그 다음에 솔라 필름 겸용입니다. 그래서 남향과 서향 쪽에 햇빛이 많이 비치는 쪽은 시공을 했는데 그때 저는 소장실에도 사실은 시공을 하려던 것을 소장실까지 할 것 뭐 있느냐 그냥 1층에 환자 보는 데만 하려고 했다가 사실 이번에 제가 폭염을 좀 겪어보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추가로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것을 진료실하고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 같이 했으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예산을 아끼는 목적에서 소장실은 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폭염을 겪고 나서 여기에 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부득이 잡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게 추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한 사항에서 설치를 할 때 이럴 때 올린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정규에는 소장님실은 좀 나중에 하시고 민원인 1층 창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은 이미 저희들 이전할 때 5월 14일자로 저희들이 오픈을 했는데 이전에 이미 열차단을 할 수 있는, 외부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솔라 필름을 이미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했네요.

거기는 다 했고 그때 소장실도 하려다가 제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소장실은 할 것 뭐 있느냐 해서 빼라고 했다가 제가 이번에 폭염을 겪어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여기를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층하고 거기에는 전체가 통유리가 아니고 콘크리트 벽면이 좀 많고 일부가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열차단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소장실 같은 경우는 남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이것을 제가 사비로 하려고 하다가 주위에서 이것 공공기물에 하는 것인데 이걸 왜 소장 사비로 하느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저도 고심 끝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혹시 좀 문제가 되면 이것은 제가 그냥 사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공건물에 사비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안은 제 생각에는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기 예산에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충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포충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사실 방역을 함에 있어서 타 구에는 차량이 5대씩 됩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2대밖에 없습니다. 2대 가지고 이 넓은 범위를 다 커버해야 되는데 타 구에 안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린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차량을 1대 더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청장님 말씀이 꼭 인구 많다고 해서 많은 건 아니다고 이래 가지고 한 번 더 다른 절감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년도 되면 약 살포기도 기계가 종류가 몇 개 되는데 1대는 있고 1대는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기계를 내년에는 도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방역을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을 자꾸 고용해 가지고 야간에 자꾸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찾아낸 방법이 이 포충기입니다. 포충기를 단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전면으로 하고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원에 설치해 놓으면 공원 이용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자.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장기동에 도랑 옆에 공원에 한번 가보시면 포충기가 도움은 됩니다. 한 마리라도 잡습니다. 잡기는 잡아요. 도랑 옆에 수초가 있고 물이 있는데 포충기를 몇 대를 놔야지 예방효과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모기장을 쳐놓지요. 그러면 포충기 100대를 놓든지. 효과는 당연히 있죠.

약도 사실 살포할 때 그때뿐이지 사실 지나가 버리면 재발생 하는 게 모기인데 포충기는 그래도 달아놓으면 그 시간만큼 계속 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도움 안 되겠느냐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사실 약을 살포할 때는 사람에게도 별로 안 좋지만 이것은 친환경적이라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왜 포충기 누차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재차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짐작은 안 갑니다마는 그 포충기가 1대 얼마 합니까?

100만 원입니다.

장기동 공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몇 사람 오는지 그게 하려면 차라리 몇 대 빼가지고 사람 많이 오는 쪽으로 옮기든지 저녁에 퇴근하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기동에는 출판밸리공원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에는 모기도 모기지만 출판인쇄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방하고 잡벌레들이 인쇄하는 과정에 자꾸 들어와 가지고 인쇄가 나름대로는 인쇄를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벌레 때문에 인쇄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괜찮다고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완벽하지는…….

피해 없으려면 한 50대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매일 나가 가지고 약 살포 할 수 있는…….

이게 설치하는 것이 당연히 효과가 있지요. 한 마리가 죽어도 죽으니까, 그게 이제 재정자립도 23%의 달서구에서 이걸 지금 해 가지고 예방하겠다는 생각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 지금 이 이야기에서 저 말씀을 왜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예산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가 봄가을에 많이 서식하니까.

이미 아까 그 설명을 내가 드렸잖아요. 이것 설치하면 10월이잖아요.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이 나왔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박종길 위원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관계 되어서 지금 모기나 벌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우리 최근에 댕기열이라는 모기가…, 댕기열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모기로써 오는 것인데 최근에 외국에서 댕기열 감염이 되어 가지고 의심된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분을 피를 빤 우리나라 모기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박멸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으로 다 못 하니까 어쨌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구 기존에 방역 시스템으로 봤을 때 달서구 전체로 봤을 때 기존 방역 시스템 하에서 포충기가 몇 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기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포충기가 다 모기를 박멸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분포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밤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곳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세 군데는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세 군데 예상하고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시간을 두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15대 올리셨잖아요.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기적인 프레임에 의해서 왜냐하면 당장 많이 설치는 할 수 없으니까 긴 시간을 두고 긴 호흡을 두고 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는 110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 필요한 곳곳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성구 110대는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서구요.

서구에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110대 설치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가 좋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게 쓰고 나서 대구시 전체에 실용도가 떨어진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100대 설치하고 나서 이후에 설치 안 했습니다. 효과가 미비하니까.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형입니다. 김기열 위원님의 디테일한 지적,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화덕 위원님 안대국 위원님 외 이렇게 참석하셨지만 대표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상임위에 박정환 위원님이 아까 그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김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계절에 대한 문제 이게 추경에 지금 여름 다 지나갔는데 추경에 해서 늦가을 정도에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인정했던 부분은 이 포충기가 효용성 부분에서는 서구의 수량을 따라가지 못 하고 하지만 민원에 대한 감성적인 위로, 보상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고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아까 약품을 살포하는 문제는 인건비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전화 오는 곳에 모든 약품을 뿌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상임위에서 있었던 저희들의 설명 말고 지금 김기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의 공감대는 감성적인 위로, 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10대 정도는 저희가 계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봄가을에 모기가 많이 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서 김기열 위원님같이 그렇게 세밀하게 질의를 깊이 하지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효율성 문제와 계절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짚고 간 것에 대해서 저희 안대국 위원님, 김화덕 위원님 이하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존에 노상 수거 적치물과 불법광고물 수거분을 기존에 별빛캠프 거기에서 보관을 해 오다가 당초 별빛캠프가 용도대로 사용함에 따라서 보관 창고가 절실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 과정에서 조달구입을 하기 위해서 조달 단가 컨테이너 1개소 당 720만 원하고 조달 수수료 0.54% 한 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내년도 인상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개당 75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750에서 7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려면 최소한으로 730만 원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구입이 가능하고 앞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성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수거 적치물 보관창고하고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이게 지금 컨테이너 1대당 가격이 720∼730만 원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규모로 봤을 때 3미터 곱하기 9미터 이 정도는 양이 사실은 크기가 작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별빛캠프 활용 측면에 감안을 하고 여기에 하는 수거물 적치물을 저희들이 보관하는 경우가 주로 계도 위주로 하니까 거의 계도를 통해서 정비가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 대집행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할 그런 적치물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고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활용을 한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차 차고지에 마대를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풍선간판 일부분을 보관하기 때문에 규격이라든지 규모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차라리 수거 적치물 보관창고 같으면 가건물을 짓더라도 우리 구 부지가 있다면 거기에 건물을 차라리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부지 확보가 최대 관건인데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컨테이너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편성했고요. 그런 부분에 좀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부지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규모도 사실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 보면 불법 적치물이 엄청납니다. 타 구에는 보면 불법 적치물을 단속한다고 현수막이 엄청 붙어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 제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한 번도 단속한다는 이런 내용을 못 봤습니다. 적치물을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린다면 특히 개인주택 앞에 또 점포 앞에 자기 땅인 양 다른 사람 주차도 못 하게 타이어 내지 벽돌, 심지어 이상한 물건들을 해 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한다면 이것 컨테이너 한두 대 갖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지역이 방대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노상 적치물하고 불법광고물을 저희들이 2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수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거기에 조합장하고 현수막 붙이는 용역업체에 별도로 저희들이 다 같이 불러가지고 확약서도 받고 해 가지고 최근에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현수막이 최소화, 급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고 지금 충족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취약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거리구간을 정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보관창고 여기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주택연접지 민원해결 및 재해예방 수목전정 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이 3,600만 원 예산이 이번에 솔릭 태풍 등으로 인해서 현재 민원접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어린이공원에 거수목들이 크다 보니까 가지가 뻗어서 주택에 인접해서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000만 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다 확보되면 조속히 작업해서 민원해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