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유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를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민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순
나민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나민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나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일 먼저 문화관광과를 시작으로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과‧센터‧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손기영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손기영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제가 우리 부여군에서 지금 해설관광사가 몇 분이나 계신 거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스무 분 있습니다, 이십 명.
진광식위원
저는 해설사를 관광지 가서 자주 보질 못했어요.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가지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기본적으로 부소산 내에 해설사의 집이 있고요. 구드래 나루터 그다음에 주요 관광지별로 해설사의 집이 있어서 거기서 대기해서 그때그때 관광객들을 설명이라든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단체 관광객이 수시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단체관광객이 부소산이라든가 부여군 관내 해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요청이 오면 저희가 단체관광객들 해설을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티투어버스를 해설사들이 탑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바쁘게 많이 돌아가며 해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용강중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신다고 7억 1000만원 배정했는데 사실 여기 사립학교거든요? 사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도 이거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체육관을 지어도 되는 건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은 생활체육, 여가체육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국민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학교체육에서 학생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관내 지역 주민들도 개방형 체육공간으로써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국가 차원이나 지역적으로 개방형 체육관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사시는 분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네요. 몇 가지 궁금해서요, 여쭤볼게요. 333페이지에 제 상단 국악의전당 내진성능평가, 이건 국악의전당은 시조나 국악이나 다 들어가요? 두 개 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어디냐면요, 저기 규암 롯데리조트 옆에 국악단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예요, 위치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거기 평가할 정도 되면 시조관하고 국악의 거기는 않나?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일정 객석 이상을 확보한 그런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도 참고적으로 해보시고요. 334쪽 신동엽길 조성사업을 상당히 활성화 있이 계속 하네요. 잘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다 계백장군도 백제시대의 찬란한 장군 아니에요. 근데 계백장군도 이렇게 신동엽매로 성역화 해서 뭐든지 볼 수 있도록 좀 추진을.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 일부는.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계백장군도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여가 백제역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백제역사에서 계백장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세우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전에도 계백장군 동상이라든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서 계백장군도 신동엽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고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336쪽 백제역사 노을옛길조성사업 있죠? 이게 여러 과에서 하는 거 아녜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단독으로 거기서만 해?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도시건축과 이런 데서도 않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구역은 관리구역은 건설과라든가 하천중심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 자체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때인가 문화재사업소에서 근대화조성거리 했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다가 또 지금 넘어와서 백제역사노을길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혼성을 위원들은 일으키더라고 이 과에서 했다 저 과에서 했다, 혼성을 일으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다 하는 거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사업소에서 근대화 거리 조성할 때 보니까 돈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 팀장님 계시구만 1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80%라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상당히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근대화 거리 가보면 돈이 많이 들어갔죠? 문화재사업소에서 얼마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근대화거리는 규암 말씀하시는?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이거 지금 백제 노을길이 부여하고 규암하고 합해서 하는 거 아녜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백마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하천둔치와 궁남지, 부소산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롯데리조트라든가 백제문화단지 오는 손님들을 강을 통해서 시가지로 유입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백제역사 노을옛길사업은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하고는 조금 사업영역이
대현
이대현위원
조금 틀린데 하여튼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는 거 보니까 돈의 가치성 있이 잘 못하더라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거 할 때 신경 좀 써서 하여튼 잘해보세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산은 세워주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관광객유치라든가 오는 손님들이 부여……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우리도 관심있이 볼 테니까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337쪽 서동요 출렁다리 피뢰침인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지금 우리 한 번 거기 가보긴 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해요, 출렁다리?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수련원이 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수련원 하는 데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세트장도 있고 인근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주민들이 또 거기 출렁다리와 수면대교를 통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왜 내가 얘기하냐면 청양은 출렁다리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부여는 출렁다리 해놓고 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여 주민들도 잘 몰라.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홍보를 좀 더 하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문화관광과 예산 서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진광식 위원님이 해설사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20명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명이면 대략 한 달에 며칠씩 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보름에서 20일 정도씩
대현
이대현위원
20일이 다 안가는 거 같더라고 20명이면. 너무 많이 뽑아놓은 거 아녜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아녀. 이게 세계유산 등재됐다고 해가지고 많이 뽑은 것 같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얘기소리 들어보면 20일 못 한다는 것 같아.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면서 휴식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력이나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은……
대현
이대현위원
해설사로 돼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은 뽑지 말고 그 사람 가지고 잘 운영 좀 해보세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341쪽 중간 보면 굿뜨래 전국테니스대회 1,5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산? 341쪽.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아, 테니스대회 1,500.
대현
이대현위원
배드민턴은 3,000만원이고 테니스는 1,500만원이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개 전국대회 할 때는 3,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니까 테니스대회는 전국대회인데 이게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 이건 과장님이 한 번 검토 좀 한 번 해보세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자부담이 지원이 1,500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자부담하는 건 다 알아. 어디고 마라톤도 자부담한다고 하고 거기 내가 아는데 뭐.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그리고 이게 테니스대회를 저는 거기 동호인은 아닌데 이게 추경에 주면 이게 곤란할 것 같아요. 본예산에 넣어서 줘 봐요, 이걸.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야지 이게 추경을 세우면 천상 가을이나 해야 되는데 준비하기가 뭐하고 그러니까 한 번 그건 참고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금액도 비슷하게 하고 부여에 사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몇 개나 돼요? 마라톤, 배드민턴, 테니스. 몇 가지 안 되잖아.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 금년도 파크골프도 하셨잖아요. 카누 대회가 있고.
대현
이대현위원
딴 데에 비해서 전국대회 유치하는 게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 아까 축구장 개보수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구드래 축구장을 만들고 나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유지라든가 배수라든가 잔디관리라든가 이런 게 맞춰서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가 좀……
대현
이대현위원
지역이 활성화가 되려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서 좀 해주시고요. 343페이지 하단 보면 파크골프 화장실 그건 잘 하셨고요. 백마강 생활체육 축구장 개보수할 때 참고적으로 파크골프장 가보면 주차시설 하는 데가 미비해요, 상당히. 댈 데가 없어. 그 옆에 주차시설한 데 현관을 쭉 양쪽을 댈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신경 좀 써서 한 번 체육계장님이라도 가보셔 가지고 주차시설이 저기하니까 돈이 나오면 같이 좀 한 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세워서 시설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속속들이 자세히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노승호 위원 거수) 예,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340페이지 부여 사계절 홍보사진 및 영상 제작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현재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런 영상 제작이나 홍보사진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전에도 사실은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문가들에 의해서 영상 사진을 찍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새로운 사진이 필요하고 또 기존에 오래된 사진을 활용하다 보니까 현실성이라든가 현재 맞는 트렌드에 맞는 사진이 부족해서 맞추고자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제 생각인데요. 관내에 사진장비들이나 드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좋아지고 매체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제를 걸고 공모전을 하면 그분들이 소장한 작품들을 갖고 나오고 그 작품들이 관내든 관외든 어쨌든 부여에도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그 분들의 솜씨를 어떻게 보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는 건 어떤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뭐 예산이야 2,500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향 쪽으로 가본다면 우리 지역 작가님들도 나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라고 하면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하고 342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입니다. 5,000만원을 증해달라고 요구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기구들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필요한 공간에는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이전을 해본 적이 있는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전설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마을단위별로 인구가 줄어들고 외진 데에서 사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전설치가 가능한 운동기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체육시설을 마을에서 보통 운동이 필요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마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없으니까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예정지 주변에 운동 기구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게 활용이 안 된다면 그런 운동기구들을 이전해서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백마강 생활체육공원이동식화장실 구입 343페이지입니다. 4대강 제방에 화장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500만 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화장실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요. 7,500만원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디에 설치예정이신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백제교 하단에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사실은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국대회도 치르고 했는데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부여에 파크골프장이 너무 좋다.” 18홀짜리가 두 개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 구역엔 영구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남자 칸이 필요하고 여자 칸도 필요하고 또 장애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정 규모의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식 화장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왕이면 그 주변에 야구하시는 분들, 축구하시는 분들,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 쪽에 딱 달라 붙여 놓으면 다른 이용객들은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니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36쪽에 백제역사노을옛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집행계획과 이걸 저기를 해주면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잠깐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14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 내년 2021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고요. 해마다 사업진행에 따라서 맞춰서 국비지원이라든가 군비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필요한 예산은 10억 정도 돼 가지고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맞춰서 금년도 진행상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농정과장님께서 오후에 일정에 있으신 관계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오후에 하려고 했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임당호입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임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임당호 과장님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양식장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이거는 어떤 개인이 하는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진광식위원
두 분이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 분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이세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분이 안** 씨라고 남면 마정리에서 양식장을 600평 정도 하는 분인데요. 내수면 양식장 600평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하는 데 키로와트 당 250만 원이 들더라고요 사업비가. 자담이 20% 1억을 자담하고 국비가 60%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보조
진광식위원
이 사람이 지금하고 있는 게 뭐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메기하고 붕어 그런 거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현재 식당을 하죠. 양식장을 하면서 전 양식허가 연합회장인데요, 부여군에 24농가 있거든요 부여군에 양식을 하는 분이. 안**씨가 저쪽 식당이 뭐죠? 청소년 수련원 밑에 (금촌식당 하는 팀장 있음) 예, 금촌식당. 그 분입니다.
진광식위원
이게 그러면 태양광발전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농가하고 가까운 데 아녜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글쎄 제가 현지를. 이게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현지는 못 가봤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주위사람들이 반대 안 해요? 내용가지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직 그런 내용은 농지가 아니고 수면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이 내용들을 그쪽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한다고 하면 아마 실사를 해보셔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가서 사업설명이 필요하면 사업설명을 해서 민원이 된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예. 그리고 농촌역량 강화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몇 쪽이죠?
진광식위원
간단하게 예산보시면 358번이거든요? 초촌면 소재 도계장이 있는데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것치고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1억 7,000정도가 보조가 되는데 이게 이것도 뭐 국가 지원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도축역량강화지원사업 말이죠?
진광식위원
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초촌에 도계장이라고 부여군 유일한 닭을 털을 뽑고 탈모기라든가 생닭을 거는 라인 있잖아요. 이것이 이 사업이 2000년 초에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2001년도에 설치됐어요. 그래서 지금 17년이 경과됐는데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이거든요 이게. 보조가 48%, 자담이 52% 해가지고 2억 3,000만 원을 보조해주고 자담이 나머지 2억 6,000만 원이 자담으로 들어간
진광식위원
하여튼 저도 거기 가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군에 보조사업도 사실은 전에는 100% 보조사업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하는 데 개인이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농어촌 위수탁 사업에서 추진하다가 다시 환수돼가지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유리온실 그거 같은데 우리 농어촌 공사하고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들이 몇 가지나 되고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위탁하는 것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하고 수출전문스마트팜 두 가지예요. 아 그거하고 에너지공기열 지열 사업하고. 그렇게만
진광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에 보면 석성에서도 아마 축산단지 그것도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석성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축사요?
진광식위원
네.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농어촌공사에서요? 우리 사업은 아니고 농어촌 건설과 아마 농촌마을인가
진광식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하는 것들이 보면 우리 군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제대로 안 줘요. 이 부분들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바로 줄 수 있게끔 농어촌공사 사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든가 얘기를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자기들 손아귀에서 주물럭거리고 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그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 거수) 예. 김상희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우리 군의 농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요, 348페이지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대상 기준이 어디까지 뭐 나이 제한도 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연령기준이 있습니다.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이거든요? 한 집 당 한 명씩 해당돼요.
김상희위원
근데 혜택을 거의 60세 정도 되신 분들이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차라리 어르신들은 복지카드라든가 여러 혜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행복 바우처 카드를 받았는데 자기네들은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당초 부여군에 배정이 4500명이 배정 받았는데 초과가 됐어요. 6100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1600명에 대한 1억 9,2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그게 다 지급이 되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이번 예산이 끝나면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탁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산출근거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어떤 거? 제목이
김상희위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제일 아래쪽 353페이지 제일 아래쪽.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 농업에너지 효율화사업 지중열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희위원
예,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예. 대상이 어떤 대상이 선정이 되는 건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여기가 부여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게 작년 2017년도에 종자산업 기반구축으로 해서 딸기 ……육묘장을 지었어요. 이 육묘장 12억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까지 50% 보조해가지고. 그런데 이 육묘장에 보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중열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열을 이용해서 보온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4억4,000, 도비가 4억4,000, 군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348쪽 농업용드론방제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줘 봐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작년도에 농협 군지부로부터 쌀 환급금이라고 농협중앙회 전체 전국적으로 200억을 쌀 환급금을 출연금으로 지자체에 주게 돼 있어요. 그 금액이 2억 7,300만원이에요 농협에서. 그래서 그것을 군비를 또 똑같이 대가지고 하면 5억 4,000만원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뭘 할 건가를 농업인단체하고 기술센터, 우리 행정 또 농협하고 이렇게 세 개 기관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 건가. 그래서 최종으로 거기 광역방제기를 하자, 무슨 창고를 짓자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드론방제기를 읍면 하나씩 줘가지고 행정에서는 예산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농협에서는 공동방제단 운영 읍면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드론교육비를 200만원인데 100만원씩 해주고 수리, 보험 쪽은 기술센터에서 하자 이런 안을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드론방제를 하려고 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교육받아야 됩니다. 교육비가 200만 원인데요.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설명하는데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격을 따야 되는 거 아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금년 내년 봄부터 드론이 활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농협 측에서 공동방제단을 아마 공고해가지고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읍면에 두 명씩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두 명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비의 50%인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걸로.
대현
이대현위원
자격을 못 따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교육받아서 드론 젊은 분들은 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기계는 드론 한 대씩 하면 한 대 얼마 가는 거야 대략?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단가가 10리터짜리, 15리터짜리 이렇게 있는데 3-4,000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그걸 한 대씩 읍면으로 배정해서 농협에서 운영한다 얘기잖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거기서 선발해가지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궁금한 건 드론은 흔히 안 본 기계라 자격이 있어야 원활하게 잘 컨트롤 해가지고 할 텐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교육받고 자격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근데 기계라는 게 쉬운 건 간단하지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기계잖아요? 이걸 하면 주로 뭐에 대해 써요?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대부분 벼가 주가 되겠고요. 밤나무 항공방제도……
대현
이대현위원
가능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가능해요. 지금 내산 쪽 보니까 금년도에 밤도 하더라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딴 지역에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여 지역은 주면 대략 뭐를 하는지 궁금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운용관계는 읍면에 두 분씩. 무료로 할 수 없고 방제단에서 평당 얼마씩을 받고 ……을 받고 그런 것은 농협 방제단에서 결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예산이 되면 다시 농업인 단체하고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회를 다시
대현
이대현위원
아주 농민들의 좋은 사업이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좋은 사업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대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드론 관련해서 오남석 팀장님하고 사전 협의,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나머지 위원님들도 함께 공유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군지부에서 2억7,300, 우리 군에서 2억7,300을 해서 총 5억4600이죠? 근데 세부 추진계획을 아직 나름대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군지부나 우리 오남석 팀장님께서 농협하고 농업인, 행정 이렇게 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울 때는 같이 추진하고자 했다고 들었는데 맞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우리가 기계를 지원하는 게 급선무이기 보다는 방제단 구성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농협이 타시군 같은 경우는 농협이 공동방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는 아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여서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업인들 같이 상시 협의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 드론을 지급하게 되는데 3,000에서 4,000을 예상하고 계시지만 드론은 1000만 원 이하에서부터 2,000만원까지 사이에 있는 기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가격별로 가성비가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4,000, 5,000짜리 기계도 700만 원 짜리 기계하고 성능은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제가 외부에서 위원되기 전에는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해서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47페이지에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감액을 하시게 됐고 감액 이유가 사업 취소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업을 만약에 타 읍면이나 다른 분들이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저희한테 페널티 같은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취소됨으로 인해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실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고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고 농식품부에서 대학교 서울에서 있는 미용관련 업체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머리깎아주고 노인양반들하고 노래 같이 해주고 그런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임천면을 선정했고 그 당시에. 또 농림부에서 없앤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1년차에 우리 부여군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되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국비죠 이게.
승호
노승호위원
아 전체 다 국비고 군비는 없었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100% 국비.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안 맞는 그런 거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사업취소 때문에 페널티를 먹어서 다음번에 불이익 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질문드렸고요. 350페이지는 질의라기보다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폭염피해가 전 작목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표고, 포도 여러 작목이 있습니다. 과수 쪽에 또 집중돼 있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57개 품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제 이게 홍보가 덜 됐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재해보험을 들었으면 이번 폭염 피해 때 많은 농가들 피해보전이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벼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험 가입률이 90%이상 100%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타 작목들에서는 지금 보험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요청은 드렸는데 부족하지 않은 홍보지만 전 작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를 더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보험료가 농가들이 작물만 29억 정도가 나갔어요, 농가들한테. 그런데 지금 군비가 추경까지 합쳐서 19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군비가. 그러면 29억이 들어갔으면 10억 정도는 우리 부여군 농가들이 이문본 거죠. 특히 벼농사라든가 일부 과수라든가 이런 것은 수확기 때까지를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않았나 생각되고 특히 제가 농가들 규암에 사시는 표고 재배하시는 분 봤더니 이번이 350만원을 냈는데 보험료를 4,818만 8,000원을 받았더라고요 8월 6일 자 했고. 또 수박하는 분이 있었는데 규암면에 39만 5,000원을 보험료를 냈는데 4287만 9,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야 한 번에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는데 지금 벼 같은 건 60% 들었고요. 일반 밤이라든가 작물은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는 금년도 벌써 4월 7, 8일 냉해피해 왔었죠. 6월 말부터 7월 1일까지 311mm까지 호우피해 왔고 또 폭염피해 왔고 또 8월 24일 태풍 온다고 해서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재해가 계속 기상이변이 속출함으로써 내년부터는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규암 같은 경우는 자부담까지도 농협에서 환원사업 개념으로 이렇게 대신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도 규암농협처럼 타 나머지 농협들에 그런 홍보들도 좋은 사례라고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보험가입률이 전 작목에 걸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인데요. 이게 예전부터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가나 해당 작물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해당 작물 범위는 동계작물도 있고 하계작물이 있어요. 동계작물은 청보리도 가능하고 보리쪽도 가능하고 한데 하계작물은 봄에 꽃 필 수 있는 메밀이라든가 헤어리비치 또 코스모스도 가능하고 해바라기도 가능하고 꽃을 볼 수 있는데 다만 면적이 최하 3헥타 이상이 돼야 돼요. 도로변에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것은 해당 안 되고 농지에 집단화가 돼야 죠. 3헥타 이상에.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경관보존제직불금을 받으면 기존에 직불금하고의 그런 영향은 없나요? 기존에 받는 직불금을 못 받는다든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관계없습니다. 영향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 부분도 수확 가능한 그런 작물들을 홍보하셔가지고 작물로 인해서 소득도 올리고 경관을 보존했다 라는 직불금도 받으시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나면서 관광도시로써 작물로 이렇게 이쁜 경관을 만들어준다면 더 호응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문을 읍면에 매년 보냈는데 충화 만지리 쪽에 한쪽에서만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헤어리비치를 심었는데 여기가 작년 파종할 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적대로 꽃을 봐야 되는데 반절 이상이 냉해피해도 봤고 그래가지고 799만 5,000원을 감액한 거예요, 이번에. 현재 확인했더니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됐더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농가들이 경관보전직불금이라는 걸 제대로 아는 농가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소득사업도 되면서 아니면 녹비작물을 심어가지고 경영비 절감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홍보를 해주시면 농가들도 호응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한 5년 전에 백제문화단지 연계해 가지고 규암 모리 쪽에 있잖아요. 은산 가는 쪽 양쪽에 이쪽은 딸기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어렵고 모리 이쪽 큰 데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한 농가가 하지 못하고 마을에서 단합이 돼야 되는데 논가림도 같이 해야 되고 파종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년 하다가 사업을 않는 걸로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첨단 비닐하우스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 지원해서 이렇게 짓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이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각 16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대상자를
승호
노승호위원
대상자는 공모하시는 걸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닌 거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혁신밸리 부지 매입지가 353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건 어제인가 규암 이장단 회의 때 홍보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가 가서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여군에 부여군이 시설원예농업에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지매입이 차질 없도록 세부적인 부분을 행정이나 의회나 이장단, 농업인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좋은 이 사업에 실효성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해가지고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 43농가가 수요로 하고 있거든요 48필지. 그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부여군이 이 공모에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보광등 설치라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에 너무 광이 쌔가지고 문제가 차라리 차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이 보광등을 지금 시점에서 12억 8,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두 개소인데요. 첨단 온실을 지은 비닐하우스 두 농가한테 지원하는 건데 보온 효과도 있지만 일조량 부족할 때 햇빛이 첨단농업할 때 햇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햇빛을 해가지고 광합성 …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주가 돼 있습니다. 보온도 보온이지만. 우기 때 이걸 킴으로써 광합성 햇빛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걸 함으로써 생산량이 약 30%가 증가되고 소득이 약 40% 증가된다 이런 시험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저도 부여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후가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 부여군도 많이 전보다 더워졌고 우리나라 전체가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 일조량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보광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건 조금 낭비성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한 바로는 현재 시설하우스 위에 여름에는 차광을 하는 도료를 살포해서 차광을 하는 사업들을 저 아래쪽에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외려 광 확보를 위해서 보광등을 지원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기에 일조량이 부족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광이 세진 가운데 또 보광등으로 한다고 하면 농가들의 소득만 보전해주기 위한 그런 성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시설 현대화 철골유리온실하고 현대화 된 하우스가 가능하지 일반 단동 하우스는 이 사업이 필요도 없는 사업이고 큰 그런 대형하우스만 필요한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량 관계를 우리 농정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사업인데요, 354페이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환급자재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설명하기에는 농촌공사가 면세 사업자라서 이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품목을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군이 자재를 대신 사 준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대상지는 우듬지 관련인데요. 2.7헥타 사업을 철골유리온실을 지어요. 지는데 90억 사업 중에 환급자재라고 우리가 하우스를 지으려면 비닐이라든가 부속장비가 10% 정도가 환급이 발생돼요. 그러면 그 발생된 환급액을 10%를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농가들은. 그래서 여기서 우듬지 쪽에서는 35억 정도가 자부담 포함해서 환급액이 전산에 뜨거든요. 어떤 품목은 환급되는 품목이 있고 자재 중에서. 35억 정도가 환급자재가 발생돼가지고 이 보조비가 반이면 17억 정도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면세 적응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로부터 17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위수탁 계약할 때 돈을 전액 다 줬거든요. 90억을 자담까지 90억인데 90억 사업비를 농어촌에서 다 줬습니다, 연도말에 작년도에. 그래서 그 돈이 다 농어촌공사 있는데 이 사업 때문에 농림식품부도 몇 번 가서 환급액이 발생하니까 이걸 사업을 해라 건의를 무지하게 했는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돈을. 17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송금해 가지고 우리가 군비로 받아서 농가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조달입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까도 진광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농어촌공사가 위수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꼭 어떤 일정 규모가 되면 농촌공사가 이 사업을 꼭 맡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업지침에 농식품부 지침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아,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겁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문구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안 해요.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럴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일반업체들 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민감한 사업. 이게 1헥타에 30억 사업이거든요. 1헥타 3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농촌공사가 다른 위수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들은 바 있고 현재 알아보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진광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통제돼있는 것 같아요. 그 소관 농정과에서 만약에 위수탁 사업을 보냈으면 농정과에만 여쭤보고 할 수 있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농촌공사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일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참 농어촌공사가 저희들도 일하면서 특히 6월말부터 집중호우 내려가지고 배수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의를 무지하게 하거든요. 농어촌공사 우리 말 안 들어요. 전혀 ……라고 생각해가지고 행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행정사업도 많이 하는데 경지정리라든가 배수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 안 듣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농촌공사에 위수탁하는 사업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거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58페이지인데요. 2017년 악취저감 시스템 지원 5,000만원 세우셨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유기주위원장
이거 통과해주면 어디 지원농가 결정은 됐습니까?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2017년도 사업으로 장암 점상리 박**씨라는 분인데요. 이게 참 마을 이장님과의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된 사업이에요 거의. 근데 그 당시에 군비를 삭감했어요. 민원 하여튼 역학관계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유기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차 추경 때 전액 삭감된 그런 사업인데 다시 또 올라온 걸로 볼 때 박**이라는 사업주하고 축산농가하고 점상리 분들하고 지금 소송도 하고 대단한 모양인데 민원 다 해결했어요? 다시 또 올리는 거 보면 박** 사업주에게 지원해줄 겁니까? 이거 지원해주면 마을에서 가만있을 것 같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담당 팀장님이 한 번
유기주위원장
예.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김갑수입니다. 그 사업이 2017년도 말에 다 완료된 사업이 끝난 상태였는데 예산계에서 막바지에 ……이월신청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하자 해서 삭감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민원 사항까지는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군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건데 사업을 2017년도 말에 다 끝난 사업자 측은 공사를 한 업체는 돈 안 주냐고 쫓아오고 한번 쫓아오고 사업주 박**씨하고 업자하고 안 되면 감사원에 고발한다는 둥 별놈의 소리를 다 듣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난 상태였는데 민원은 사실 우리는 그 전에는 몰랐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업자를 하시는 박**씨 말고 그 사업을 공사를 한 사람들은 감사원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안 해주면. 하여튼 “2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올려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양반이 잠잠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추경 예산 안 줬을 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세워서 줄 때 점상리 주민들은 뭐.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제가 가서 한 번 설득을 했었어요. 그거 때문에 찾아 갔었는데 “다 끝난 사업이다 이게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중간에 안 끝났든가 진행 중이라면 모르는데 끝났기 때문에 해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1차 추경에서 100% 삭감된 이 사업 그 이후로 변한 거 있어요? 주민들과 합의를 했다든지 민원이……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아직 우리한테는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얘기한 일도 없고 예산만 문의만 했었지 그런 상태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좀 곤란한 거 아녜요? 만약에 우리가 추경에 세워줬을 때 점상리 주민들 알지도 못하고 돈 예산 세워줬냐고 사업비 줬냐고 따지고 덤비면 어떡할 거예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그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예산 안 세워서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소송이 들어올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유기주위원장
사업자가 부여군의회에 소송한다고요?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예.
유기주위원장
글쎄요. 아무튼 위원님들 이 문제는 한 번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예. 두 시간 동안 장장 휴식도 없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임당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아까 양해를 구했듯이 오후에 과장님 일정 관계상 오전에 같이 마무리를 하는 걸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기금운용?
유기주위원장
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당호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노승호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늘 오전에 두 개 부서뿐이 소화를 못했어요. 아마 오후에 시간이 빡빡할 것 같아서 점심식사 끝나고 바로 하는 걸로 하면서 1시 30분에 괜찮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2시에 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농정과가……
진광식위원
(의석에서) 다른 데는 크게 많이……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질의 안 하면 바로 넘어가는……
유기주위원장
예, 지금 물론 저도 감안했는데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고 대개 12시, 11시 50분 정도에 끝내서 만약에 그때 안 끝나면 점심 먹고 한다고 하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시간은 가급적이면 12시 안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군민위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저의 환경위생업무에 지원을 해주시는 유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정용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367페이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중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신규로 올라온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군 사업비로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2,000만원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뒤늦게 도에서 도비를 900만원을 주고 해서 3,0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퇴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 6월 달에는 씨앗이 나오면 뽑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에는 예초기로 다 쳐냅니다. 그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생태계교란생물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나 주변에 경관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른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68페이지인데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용역인데요. 이건 저희가 150미터, 300미터, 500미터, 1500미터라고 이미 설계를 내놓은 부분이 있다는데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느 부분에서 또 다시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당초에 1,500미터로 소 제한구역을 올리면서 이 부분은 혹시 의회에서 1,000미터나 800미터로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 기존도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긴급하게 용역을 해서 도면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0미터로 저희가 심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500미터로 결정이 된다면 이 용역비는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1,000미터나 800미터로 혹시라도 의회에서 조정을 하면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미리 준비해주신 그런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이 참 하나 더 있네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지원설치인데요, 지금 이 폐비닐들은 수거를 하면 어떻게 보관을 계속하는 건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이인훈입니다. 영농폐기물은 수거를 해서 북고리 선별장에 한쪽 구석에 야적을 해놓으면 논산에 폐비닐 활용하는 업체에서 그걸 수거를 해서 맨홀뚜껑 같은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읍면지역에 폐비닐 보관창고를 지으면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네 군데에서 영농폐비닐을 수거를 해 갑니다 업체에서.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한 만큼 그쪽에서 그 비닐값을 저희가 지원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비닐값을 지원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폐비닐 가격. 수거보상금. 농민한테 직접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적재해야 되거나 뭐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다른 플라스틱류도 지금 마찬가지인가요?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수거하는 업체들이나
인훈
이인훈청소행정팀장
예. 계약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부여에서는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두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정용석 과장님부터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노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농촌폐비닐 보상금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부여군이 하우스하신 분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증감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월 1,000만원이 조금 못 되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그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1억2,000이 적정예산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진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과장님, 또 참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황범진 안전총괄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직무대리인 고대석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석
고대석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고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고대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고대석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가로등 있잖아요. 이거 부여군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 등이 비치는 각도가 조금씩 틀리는 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설치를 했으면 면적이 많이 비춰가지고 환한 건지 조금 비춰서 환한 건지 그런 등이 있나?
대석
고대석안전기획팀장
지금 그런 등은 없고요.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해가지고 CCTV 한 1주일 정도 저장되는 그런 가로등은 현재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주민이 군에서 똑같이 설치했는데 해줘서 고맙다고는 하더라고요. 했는데 더 밝고 또 갈아 놓으니까 더 어둡더라 얘기야. 면적 비추는 게?
혜숙
문혜숙특사경생활안전팀장
특사경생활안전팀장 문혜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동남4리 건인 것 같은데요,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확인을 했는데 예전에 전등 가로등 기구에 따라서 각도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예전에 쓰던 것은 개방형 등기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변이 더 밝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모듈형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약간 주변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께서 예전 것으로 다시 등기구만 교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고생했고요. 우리는 몰라가지고 각도가 비치는 등에 따라서 틀려서 부여읍이나 규암이나 설치하면 틀릴 것 같아가지고……이해하고요.
혜숙
문혜숙특사경생활안전팀장
많이 다르진 않은데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전부 다 부여군에 LED 하지요?
혜숙
문혜숙특사경생활안전팀장
지금 LED가로등으로 설치된 게 6,000건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개소가 13,500 개소가 있거든요 가로등이? 그 중에 LED등으로 교체한 게 6,000개 정도가 되고요. 일반 메탈램프가 2,000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내년부터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에너지 절약형 CDM램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까지 포함하면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이 86%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대현
이대현위원
연차적으로 내년도는 80몇% 되겠네요?
혜숙
문혜숙특사경생활안전팀장
지금 현재가 86%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절약형이
대현
이대현위원
내년도는 그럼 100%?
혜숙
문혜숙특사경생활안전팀장
내년까지 하면 에너지절약형으로는 100% 될 것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 제가 문 팀장님께 한 번. 5,000만원 세워드리면 올해 수요 다 해결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문혜숙특사경생활안전팀장
LED 등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유기주위원장
아니 지금 신청 건수가 몇 개나 돼요?
혜숙
문혜숙특사경생활안전팀장
아, 지금 추경에 5,000만원이요? 지금 현재 들어온 건수가 70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5,000 있고 지금 현재 3,000 더 있어서 8,000이잖아요 추경 예산에. 그럼 현재 들어온 민원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해 달라는 사람이 하도 많은데 예산가지고 되는가 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만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위원들은 돌아다녀 보면 가로등 해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더 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답변해주세요.
혜숙
문혜숙특사경생활안전팀장
지금 현재는 민원 들어온 거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미룬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3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중우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유기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이중우 과장님이 아주 스피드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이중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노승호 위원 거수) 예,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02쪽에 스마트원예단지 진출입로 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강산아파트에서 백제중학교까지 가는 통학로가 있는데요. 그게 전에부터 계속 대두가 됐던 그런 문제들이라 전에 팀에 여쭤 봤더니 이때 같이 집행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쪽이 강산아파트에서 교차로까지는 도로 자체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접속도로라든지 가변차선을 내려면 거리가 상당히 …어로 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못 내고 보건소 쪽으로 진입로를 그쪽으로 확보를 하려고 지금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토지협의는 안 됐는데 현재 예산이 성립이 되면 현장조사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직접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진입도로 자체를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애들 통학하는 데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뭐 업무가 하도 많아가지고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네요. 부여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은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412페이지에 홍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운동기구 있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건설과서 하는 거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홍산면에 농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종합정비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다 건물하고 보니까 집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것을 군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 해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그 운동기구가 대개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는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실내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내?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면사무소 옆에 거기 말이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복지센터 해놓은 거기에다
대현
이대현위원
돈이 남아가지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405쪽에 위험교량 정비사업, 안전진단 결과 D, E등급 받은 그런 정비를 해야 할 곳이 어디어디 몇 군데가 있나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안전진단을 군비를 들여서 했어요. 재가설비 두 군데 나오고 보수가 여섯 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덟 군데를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 2억 원 예산을 세워서 초촌 양대교하고 구룡 …라고 있어요. 약간 소교량인데 우선 이것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성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사업 42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앞전에 그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TF팀장님한테 들은 바 있는데요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자 이렇게 재차 여쭙게 됐습니다. 마지막 차수 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 지지부진해서 공기를 못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4차분을 발주해서 11월 말까지 공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어도 연말까지는 완공을 할 예정으로 공기를 맞추는데 현재 업체에서 지지부진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공기는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네, 그 주변 민원인들 얘기를 들으면 그 동안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다가 앞전에 민원성으로 주민들이 방문한 이후에는 조금 부단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여나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TF팀장님과 함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팀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동남3리에 아, 4리구나 4리. 3리, 4리, 6리인가? 거기 예산 이번에 빠진 거여?
승희
이승희도시개발팀장
저희가 그 건별로 7건을 이번에 올렸는데요. 건건이 지금 이렇게 계상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전체 묶어가지고 부여읍 것을 이번에 10억 계상이 올라간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먼저 설명할 때 보니까 10억이라고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서 있나
승희
이승희도시개발팀장
예. 묶어서 지금 10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리 위주로 해서 보상이 가장 추진이 빠른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외산은 10억 썼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에요.
승희
이승희도시개발팀장
저희가 건건 올렸는데 묶어서 된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이대현 위원님 이해가셨을 줄 알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진광식 위원 거수) 예.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는데요. 지금도 아직도 슬레이트로 집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다보면 자기가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옆에서 쌓아놓고 처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기존에?
진광식위원
예, 집 옆에 해놓고 그냥 방치를 해놓는 거죠 알기 쉽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집 위에 올라간 것은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해서 하는데요. 그 이전에 오래전에 자기들이 암암리에 쌓아놓고 한 것은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방치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서 신청량을 받아서 그렇게 올해도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축사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은산으로 사업지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이 사람이 처리를 하는 중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는 뜯어놓고 일부는 안 뜯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한테 얘기를 처리를 빨리 하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지 계속 방치 해 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협업해서 바로 처리하는 걸로. 사실은 저희들은 주택만 해당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또 팀장님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제가 나눠드린 노인복합단지 미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노인복합단지를 부여아름마을로 명칭을 변경……
대현
이대현위원
잘했어요.
유기주위원장
이름 예쁘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내용을 참고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후 시간에도 스피드하게 가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47분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0분간 쉴까요? 10분만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이대현위원
간단하게 쉬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장세우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세우입니다. 부여군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백제문화제와 굿뜨래알밤축제는 물론 각종 산림행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장세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에 보면 439쪽이네요. 대추 등 생산시설 지원에 관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이 대추나무가 갑자기 많이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추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신다는데 이게 1,2년 정도 지나면 이거 또 지원을 잔뜩 해놓고 나중에 또 많아 가지고 베어 내고 다른 대체작목을 심게 만드는 일이 자꾸 우리 부여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룡만 봐도 100농가가 넘어요.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수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높은 수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몇 년만 지나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한번 묻고 싶고요. 적정하게 부여군이 현재 다른 도보다는 큰 뭐 사과대추라고 하는데 많이 심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두 번째. 제가 잠깐 이거 보려고 못 들었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진광식위원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대추에 관한 것만 물어봤으니까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저도 이제 제가 올해 처음 산림녹지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저희도 대추라는 게 고소득 작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대추를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게 대추 등 생산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왜 이 명칭을 이렇게 넣는지는 몰라도 내년에는 대추 등이라고 않고 임산물 생산지원 시설사업이라고 목을 바꾸겠습니다. 대추를 주나 해서 미리 설명 드렸지만 대추뿐이 아니고 각종 임산물 드린다고 했는데 일부입니다. 그리고 대추는 일부인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임산물로 포함이 돼 있어서 일단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일방적보다는 산림청에 보고도 하고 12월 달이나 각 일선 시군 산림과장 회의 같은 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듣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우리 부여군도 워낙 밤이 차지하다 보니까 밤도 대체목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밤 같은 것도 수확할 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대추가 너무 갑자기 이렇게 거의 딸기하시던 구룡에서 딸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하우스에다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사실은 하우스를 쭉 다니다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이게 뭐 커서 장사는 되는데 워낙 또 이게 양이 많으면 생산이 많고 소비가 없으면 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예,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또한 진광식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대추가 너무 폭발적으로 생산이 예상이 되는데 대추 같은 경우는 저장성이 또 용이하지 못해서 그 시기에 팔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 농가들 피해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밑에 439쪽 보면 부여군 임산물 판매 촉진 행사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밤뿐만 아니라 대추 관련해서도 나름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좋은 얘기 하십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밤 대체작목 조성 지원사업, 내내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요, 대체작목을 나물이나 산채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무를 심는다면 국내 자급률이 떨어진다는 것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로 간다고 하면 그런 수목을 심어서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가공 분야를 생각을 해야지 이게 시세가 매년 안정적이지 않고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농가들도 계획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해에 재해가 일어나면 뭐 경상도 쪽에 재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득을 보게 되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 그쪽이 이득을 보게 되는 조금 불안정한 생활을 하기보다는 밤 가공 쪽을 활성화 시켜서 어느 정도 시세를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밤 주산지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여에 공원하면 몇 개나 돼요? 공원. 대략이나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엄청나게 많은데요. 큰 공원 말씀이신가요, 적은 공원 말씀이신가요?
대현
이대현위원
공원 보통 우리가 생활해서 예를 들어서 궁남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한 대여섯 군데.
대현
이대현위원
대여섯 군데죠? 왜냐면 남령공원은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역사성이 있는 저기거든요? 근데 일부 요즘 도시건축과에선가 어딘가 문화재사업소인가 한옥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냐면 청소년수련원 있는 그 근방에?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쪽으로 해서 아마 도시과에서도 그쪽 개발계획이 무슨 사업인가 아마 저쪽에 지역개발…… 해가지고 몇 십억인가 확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거기 추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도시재생사업인데요, 그거는 밑이고 저희들은 위쪽으로
근데 우리가 부여에 공원을 하고 개발을 하고 공원 하려고 하면 이 남령공원이 상당히 부여에서 좋은 장소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는 공원이에요. 그럼 이걸 명품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민이 살 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산이 크지 않은데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면 좀 작지 않냐 공원이. 이게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시작한지는 오래됐잖아요, 남령공원 개발하려고. 근데 이제까지 않다가 실시용역도 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뭐를 하려고 하냐 공원에.” 그랬더니 “비 같은 거 산발적으로 있어가지고 비도 한 번에 한군데로 모여서 하려고 한다.” 그런 취지로 그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먼저도 얘기했지만 삼충사 제 지내는 것도 있고 유림에서 지내는 의열사 밑에 제 지내는 뭐죠? 유림에서 지내는 게?
춘향제
대현
이대현위원
춘향제가 아니고 의열사 밑에 제 지내는 게 있잖아요, 유림에서.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집행부석에서) …실천본부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현
이대현위원
아녀 아녀. 유림에서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거 있어요. 저기 ……님이 주관해서 그 위에서 의열사에서……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도 중요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 도시건축과에서 일부 떼어서 어디로 어느 정도 푸는지는 모르지만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공원 쪽으로는 안 가고 밑으로 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그 위치를. 위치를 아는데 나는 작다 이거야. 전체로 공원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좁은데 그걸 또 뽀개가지고 일부 뽀개가지고서나 일부 민속한옥을 짓는다고 하니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공원은 원래부터 당초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쪼개고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에도 보고드린 것도 일부 있지만 일부 물려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000평방미터 정도만 수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 원 구역은 72,170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이 조정이 되면 밑에 민원과 관련한 개인들 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베달라는 거 그걸 하면 69,17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우리 생각할 때는 작다는 얘기지. 명품 공원화 하려고 하면 앞으로 할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딴 데는 못해. 몇 군데 있어도 하들 못해.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적으로 잘 했다가 하여튼 얼마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하면서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산이 되고 하면 추가로 확산해서 늘리면 되니까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용역줄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잘 머리 좀 짜내가지고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436쪽 소나무 재선병충해 여긴 어디에요 소나무? 어느 구역 어디여?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당초 아시겠지만 외산에 거기서 조금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도 없고 그걸 대비해서 그 주변과 저희들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거기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부여 우리 부소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 부여군 전체를 하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전체를 하는 거예요? 거기 먼저 대천서 이게 발생돼 가지고 외산으로 넘어왔잖아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산림청에서도 하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일부만 하는 줄 알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소산도 하고 다 하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 대추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물어봤고.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유호석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과장님들 참석 못 하셨습니다. 김성태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농업대학 연수기간이고 인솔자로 가셨고요. 신동진 특화작목과장은 연가중이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부여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유호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호석 센터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예.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443페이지인데요. 우리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현장지원단 인건비 가지고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주기적으로 현장방문을 하시는 거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작물에 이상이 생겨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어떤 횟수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출장이요?
승호
노승호위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됐다고 센터로 문의가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나 되는지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요? ……
승호
노승호위원
예.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게 되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매일 나가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연간 운영실적을 보면 350회 정도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출장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구 올 때 마다 저희들이 못 나가는 것이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뺏기고 그래서 출장요구가 들어오면 취합해서 동선을 잡아가지고 나가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박한 것은 그때그때 현장지원단이 안 나가면 주무팀이 있거든요. 시설채소가 관련되면 시설채소팀에서 긴급하게 투입을 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왜 이런 질문드렸냐면요, 주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긴급하게 불렀을 때는 전문가 그룹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답을 주고 와야 되는데 그냥 현황만 파악하고 온다면 농가들 또한 효율성이 있느냐고 되묻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운영하심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과 동향 파악하는 그룹을 병행해서 운영하심이 어떨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팀은 박갑순 지도사하고 조인준 지도사하고 그 두 분은 시설채소 분야하고 병충해분야 어느 정도 다 농업인들이 질의를 하면 다 답변을 할 능력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퇴직자 …과장님하고 세분이 다니시는데 그 1팀은 어느 정도 현장에서 진단도 해주면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농업인들의 애로움을 다 해결해 드립니다. 2팀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2팀은 1팀 똑같이 운영을 못합니다. 인원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순환제로 2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3명씩 해서 일주일에 3일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팀을 보면 시설채소 분야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질문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담당 주무팀장한테 하든가 담당자한테 통화를 해서 그 쪽에서 전화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즉석에서 해결해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인데요. 귀농인 집들이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지만 기성농업인들한테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을 텐데 귀농인들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하고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사 오신 귀농인의 책임이고 노력인거지 행정에서 돈까지 지원해가면서 집들이를 하라고 유도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원주민들하고 귀농인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락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잘 어울려서 사는 부락도 있는데 그래서 귀농인들이 이사 가면 인사는 하겠지만 부락민들을 모셔놓고 집들이 하면서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시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인과 부여 마을민들 하고 처음에는 인사도 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하고 어느 시점에서 일몰을 시킬 사업입니다 이것은. 끝까지는 안 갈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외려 이 부분을 귀농인한테 지급할게 아니라 마을에 지급을 해서 귀농인이 사는 마을을 파악을 하셔서 마을에 지원을 해서 그 마을에서 귀농인을 초대하는 형식이라면 저는 외려 그게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원 규모도 제가 봤을 때는 나눠보니까 32만원 정도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40만원
승호
노승호위원
40만원인가요? 20개소로 나눠보면 32만원 꼴 되는 거 같은데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장님한테 주든 거기서 주든 어떻건 귀농인들하고 어울리면 되니까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귀농인들이 서로가 어색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 없어서 생기는 민원들이나 갈등들이 다수 있는데 귀농인이 초대를 한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을에서 나름대로 귀농인이 있어서 우리 마을에 이런 지원금이 왔으니 귀농인은 반드시 초대해 가지고 참석하게끔 유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445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이 4H회를 지원하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아니고요 젊은 농업인입니다. 20세에서 40세 미만. 4H는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현재 있는 단체는 4H회, 2040회 이렇게 포괄해서 지원을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20세에서 40세 이하는 부여군 젊은 농업인은 다 돼요. 농정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첫해는 선정이 되면 첫해는 매월 100만원씩 주고 2차년도는 90만원, 3차년도는 80만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득이 어느 정도 안 되는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일정 생활비 정도의 그런 걸 지원하는 그 사업이었던가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음식비, 생활비가 아니고 이런 교육받고 하는데 하는 데 쓰게 돼 있어요. 일반 밥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용도로 쓰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1년에 140시간인가 60시간을 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앞전에 홍보된 걸 본 거 같은데 제목만 봐서는 그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건 줄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이대현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네.
김상희위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다른 분들 다들 고생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귀농인들이 정착을 못하고 떠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관
정종관귀농지원팀장
귀농지원팀장 정종관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유턴해서 다시 들어온 그런 조사는 해본 적은 없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걸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7.8%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저희 군은 추정치인데 4%정도 4-5%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예. 이분들이 어렵게 농촌에 시골에 내려 와서 정착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가지고 결국은 상처를 많이 받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을과 정착하는 서로 화합해서 잘살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현
이대현위원
저는요 업무하고 조금 다르게 한 가지만 건의하겠는데요,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하는 업무가 많지요? 농업기술센터가.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을 찾으면 한없이 많아지는 게 기술센터 업무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예산을 어떻게 로비를 않는지 예산은 그렇게 조금 따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로비를 많이 하는데요, 많이 삭감을 하시니까.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는 관광 지역이고 농촌지역인데 소장님이 예산을 조금 따면 문제가 있지 않나.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할 일이 많아져요. 여러 가지 많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전부 다 농촌 사람들인데 농촌 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조금 따면 우리가 상당히 안 좋고 그럴 것 같아서 본예산 때는 열심히 해서 많이 좀 따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많이 발굴해서 많이 올리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오늘 참 기분 좋은 말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호석 센터장님, 팀장님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기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신 관계로 직무대리인 안명환 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안명환수도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리팀장 안명환입니다. 이기태 소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기주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명환
안명환수도관리팀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안명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안명환 팀장님은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교육가셨죠?
명환
안명환수도관리팀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61쪽 중간 보면 상수도관로 누수 및 보수라고 했죠? 그게 1식 하면 지금 유수가 몇 프로나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부여군?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시설팀장 이상석입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 유수율이 작년 연말로 약 54% 정도 실제 유수율을 저희가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부여군 전체 유수율로 77%, 75%나 77% 정도 선까지 끌어올리는 걸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77%?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7% 빼도 30%는 계속 이어가네?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어렵지만 이것 좀 한 번 유수현상이 덜 날 수 있도록 최선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또 462쪽 부여읍 북부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먼저 얘기 들으니까 10억이 추가 됐대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에 들여간 거예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지금 올 본예산이 19억이 예산편성이 돼서 착수를 했는데요. 지금 도비를 저희가 11억 4,500만원 확보를 해서 군비는 다음에 부담하는 걸로 하고 우선 도비 11억 4,500만원 확보한 것을 예산안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디로 들어갔어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여기 이게 11억
대현
이대현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죠?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 11억 얼마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북부가 11개리인가 몇 개리인가 되더라고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한 마을에 한 군데라도 수돗물을 먹을 수 있나. 그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올해는 상수도 급수를 못하고요. 내년도 상반기나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에 전체적인 급수를 실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11억 보태도?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11억 원 선 나가는 게 있잖아. 그것보고 뭐라고 하지.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본 선.
대현
이대현위원
본 선은 북부에 싹 나가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지금 가증리에서부터 자왕리 일부 송간초등학교 거기까지만 아직 못 깔려있고 나머지 자왕리에서부터 저석3리까지는 다 일단 상수도 관로는 깔아놨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 거기까지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예. 그리고 올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송곡리에서부터 상금리까지 추가적으로 관을 깔고 가증리 구역도 마저 관을 깔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신경 좀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51페이지 지하수방치공 원상복수사업 관해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폐공된 얼마큼을 뚫어놨는데 폐공이 얼마큼 됐는지 그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시설팀장 이상석입니다. 지금 부여군 전체 관정이 약 25,000개, 26,000개 정도로 대략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황이요. 근데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는 일단 현황이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다 사용한다고는 돼 있는 현황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법으로 저희한테 인허가를 안 받고 파 놨다 파놓은 관정을 적절한 절차없이 사용안하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소유자 동의 하에 폐공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는 못 해 있고요. 다만 1년에 10개 정도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농업용수 등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물들이 오염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서. 예전에 허가없이 팠던 저 어릴 적만 해도 그냥 동네에서 파고싶다 하면 파버리는 그런 형태였는데 언제부터 이게 허가사항 이런 게 됐었죠?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아마 1996년, 7년부터 지하수법이 제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30년이요. 20 몇 년인가. 한참 됐는데도 이렇게 아직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이 폐공을 할 거는 빨리빨리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땐 더 이상 그 구멍으로 밑에 기존에 바닥에 있는 지하수들까지 오염시키는 일들은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군으로써 대부분 겨울에는 수막으로 온도관리하려고 많이들 시설하우스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계속 뽑아 쓰면서도 물이 안 나오니까 중형관정하고 소형관정하고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형을 파면 주변에 소형관정들이 물이 안 나오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그 부분은 농업용수 관련 사항인데, 일단 지하수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다툼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요. 그래서 소형관정이 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 저희가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중형관정 인허가 받은 소유주한테 인근에 소형관정 농경 경작자한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인허가 조건을 달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수맥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할 때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미리 물 양이 얼마큼인지 이걸 파보지 않고는 모르나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예. 실제적으로 땅속 100미터 이상을 파서 수맥을 잡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승호
노승호위원
앞으로도 더 갈등이 많이 생길만한 소지여서 미리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는데요. 언젠가도 민원인이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463페이지 부여군 수압저하지역 시설개선사업인데요. 민원인들은 상수도를 설치했음에도 내가 물을 원활하게 못 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원래 물이 안 나왔다면서 그냥 참고 지내겠지만 돈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분통이 터진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몇 개소나 부여군에 될까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조사한 데는 12군데 정도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그 정도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7개 정도를 가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올 명절 전에도 두 개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줄여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하반기에 이 예산이 서면 한 군데 정도 더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상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시설하시면서 민원들이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명환 팀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영일 굿뜨래경영사업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안영일입니다.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안 제안건에 대해서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안영일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죠.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80페이지 GAP인증, PLS시행 홍보 전단지 제작,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 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보다는 내용에 설명이 필요해서요. PLS시행이 잔류농약을 어떤 작목에는 어떤 농약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하는 거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 기준이 미비하고 마련되지 않아서 시행은 된다고 해도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PLS제도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발의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농약에는 전용약제가 있고 적용약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박에 쓸 수 있는 전용약제를 이런 타 품목에 못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우리가 살충제 같은 경우 …이든 요즘 나오지 않는 EPN이든 광범위하게 썼잖아요. 그런데 품목에 맞는 농약을 써야만 앞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거고 특히 이번 PLS 쪽은 제초제 성분 있잖아요. …품목이 성분이 들어간 농약들은 앞으로 못 쓰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2019년도부터 PLS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우리 쪽도 우리가 주관 부서입니다만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품질관리원 다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대농업인 홍보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저희 굿뜨래경영사업소가 왜 주관부서냐면 불특정다수인들 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대외적으로 교육시간이나 홍보하면 되는 거고 저희 굿뜨래경영사업소 같은 경우는 품목별공선회가 있지 않습니까? 품목별공선회는 생산에서부터 유통출하까지 일관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인 사업소로 정해져 가지고 하여튼 PLS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명연도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홍보 철저히 하고 교육을 충분히 해가지고 PLS 제도로 인해가지고 불이익 받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PLS제도가 시행이 되면 농업인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피해가 나는지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가 의사 역할을 한다면 예전에 의약분업을 했듯이 약사가 의약분업 전에는 약을 막 팔았지만 이제 이런 PLS제도가 그런 거랑 흡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농약안전 허용기준치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들이 못 쓰는 농약을 써가지고 보건 환경원이나 소비자들이 문제가 되면 그동안은 일부 과태료를 물고 행정적으로 교육을 하고 출하된 농산물을 폐기하는 정도였습니다. PLS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생산자 법인 작목회 전체가 다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별 공선출하회나 작목회 특히 중요한 것은 각 농협, 시중 농약상 그런 데 철저한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된 농약을 공급을 해주고 농업인들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전처럼 전용약제가 아닌 적용약제를 쓰는 일이 없도록 행정제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고 있고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지하고 현수막뿐만 아니라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농촌체험마을 48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5개소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활성화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초촌에 어디 두레마을인가 거기가 제가 가봤거든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당초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은 8개소입니다.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초단계, 자립단계, 성장단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받아서 안정단계에 들어간 휴양마을은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고 기초 자립단계의 어떤 체험마을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5개 마을입니다. 5개 마을인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활성화되고 있는 3개 마을은 어디라고 제가 여쭈면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백제인동마을하고 거기는 오래도 됐지만 년수가 지나가지고 안 되는 거고. 내산 녹간마을은 체험마을을 지원을 해줬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신암리 신암마을 있잖아요. 그쪽은 농촌 권역별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별도로 인건비 지원은 않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나름대로의 지역적 여건이든 환경이든 이걸 십분 활용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예산은 자꾸 투입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무슨 컨셉이나 프로그램 이런 연구가 더 먼저이지 않을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농식품부나 도에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녹색체험마을이 지원이 되면 마을 리더자들이 제 역할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을 리더들이 역할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을 리더들이 어떤 제대로 역할이 안 되면 잘 되다가도 침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서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8개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을 리더들하고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저는 프로그램이나 컨셉이나 어떤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런 것도 기존에 교육도 하고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현재로서는 눈에 띄게 마을에 누가 좀 왔다갔다 좀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만 거기를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우리 잘 되고 있는 데는 정동리 개화마을, 장암면 송죽마을도 잘 되다가 마을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침체되고 있습니다만 잘 되는 마을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들었고요. 483페이지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 지원에서 회관이나 이런 데 조리시설 해주는 건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회관 그런 업무하는 거 아닌가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촌마을 어떤 공동급식을 하려다 보니까 마을이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되는 부분을 시설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마을이 크고 규모화 된 그런 마을들은 마을회관이 됐든 노인회관이 됐든 자체에서 공동급식할 수 있는 제반시설들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을 위해서 공동급식활성화를 위해서 전액 5,000만원 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가족행복지원실하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별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저희들은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급식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이게 중복해서 어쨌든간 부여에는 다 농촌마을인데 이게 제목이……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 적격 장소가 돼야 되는데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해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조리기구를 비치해주고 일종의 그런 사업들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두 군데에서 업무를 관할할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가족행복지원실에다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거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도 40개소하잖아요. 마을당 150만 원씩 하루 5만원 씩 한 달 동안 마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인건비를. 그래서 농번기 여성인력의 농작업 확대를 참여를 하고 노동력절감을 위해서 일종의 그런 지원 차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4페이지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인데요, 여기에는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뭘 심을 건지.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현재는 70% 수준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시즌별로 과부족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엽근채류들. 이런 것들은 물론 농가 조직화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친환경이 2015년도까지는 저농약까지 친환경농산물 범주에 포함됐다가 2016년도부터 무농약하고 유기농산물만 친환경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수가 3,000여 농가에서 600농가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수요는 큰데 어떤 기반이 안 되고 생산 기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조직에 이런 시설지원을 해가지고 과부족되는 엽근채류를 확충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80% 보조, 도사업에 공모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유기농이나 무농약 인증을 받은 해당 토지에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친환경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부여군 친환경연합회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 토지에다가 하는 거죠?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장소는 우리가 장암중학교 로컬푸트 종합유통센터 있잖아요. 거기 농장에 일부 저희들 잔여면적이 분양하고 남았는데 거기에 설치를 해서 바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선별을 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 체계를 갖추기 위한 어떤 중간조직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유통센터 내에 있는 필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가요? 인증을 받지 않은 필지에다가 하우스를 지으면 바로 거기에서 농작물을 생산을 못할 것 아니에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인증절차를 아마 거기가 그동안 농사를 안 지었던 휴경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되고 그런 일은 없는데 아마 재반절차를 친환경연합회에서 가졌을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은 인증 거기 시설을 할 토지가 인증을 받아야지 받지 않고 시설부터 해 놓는다고 하면 좀 무용지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거기서 토경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액수경재배로 해가지고
승호
노승호위원
양액재배로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수경재배로 엽근채류를 생산해서 학교급식에 공급을 생산시설을 갖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양액으로 해서 얼마큼이나 도움이 될까요, 학교급식에? 양은 많이 들어갈 텐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급식 식자재를 농산물을 공급하다 보면 품목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욱이라든가 근대라든가 시기 시기 과부족되는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물론 조직화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름철 특수한 더위시기에는 생산량을 못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공공급식센터에서 우리 관내만 식자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쪽에 100여 곳에 강북구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과부족 분을 감안해지고 준비해서 중간조직에서 생산시설을 갖추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몇 동이나 시설을 하실 계획인가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지금 동수는 많지 않습니다. 총사업비가 4,000만원이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짓고 수경재배를 하는데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시설면적은 200평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원하는 목적하고는 크게 어떻게 보면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목적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승호
노승호위원
200평에서 과부족되는 부분을 얼마나 커버할 수……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기존에 200평이 있거든요. 기존에 200평이 있고 이번에 200평에서 나오는 것이 부족분 때문에 200평을 추가로 더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인증여부하고 생산을 어떤 걸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진광식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상희위원
굿뜨래경영사업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85쪽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업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기존 송진당이 곡주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곡주를 찹쌀로 생산하는데 여러 차례 신호를 한 끝에 이번에 공모사업에 책정돼가지고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부여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전통 발효주를 한번 그런 부여를 잘 알릴 수 있는 전통주가 되도록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진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광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482쪽 부여 명품 방울토마토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올랐는데요. 사실 부여에서는 방울토마토 생산한 지 아마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부분들도 있고 특별하게 부여10미가 있는데 유독 방울토마토만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다른 수박이나 딸기나 표고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한 데 묶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방울토마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뭐냐면 생산, 가공, 온라인마케팅,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농가소득제고를 시킨다는 목적 하에 2년차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1년차 1억5,000, 2년차 1억5,000해서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보조 80%로 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책정된 겁니다. 세도 방울토마토 공선회에서. 그래서 공선도 어떤 체계적으로 하고 공선된 물건을 온라인마케팅도 하고 또 가공도 해서 다양한 상품화를 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진광식위원
마케팅하는 부분도 좋긴 한데요 앞으로는 특정을 하지 말고 부여10미를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근 농식품부나 충남도,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업 없습니다.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해야만이 사업이 되는 거고 임의적으로 물론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10미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들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진광식위원
예. 잘 알았고 우리가 하여튼 50% 이상 차지하는 양송이 같은 건 진짜 홍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표고도 그렇고. 부여군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일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굿뜨래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다시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앉으세요. 축산팀장님 오시죠. 예. 제안설명 내지는 모든 걸 마쳤고 계수조정 예비심사보고 작성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농정과 심사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하기 위해서 과장님, 팀장님 다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농정과 358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됐던 사항이니까 금방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설명이 없었고 또 제대로 된 이해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부르셨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무슨 변화나 문제가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또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이 혹시 되는 건가요? 2017년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사업 목적은 축산농가가 악취저감을 통한 그 주변환경이 지금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을 그러니까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2,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자담 3,000만 원을 들여서 1억 사업입니다. 도비는 그때 삭감을 안 했고 군비 5,000만 원만 삭감한 상황인데 이게 2017년 12월에 이 사업을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해도 건축물대장이 완료가 돼야 우리가 지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때 서류가 미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12월 31까지 회계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산계에서 조기집행 관계로 그럼 “군비만 삭감하자.” 그 당시는 민원관계 없었고. 그래서 삭감하자 해가지고 예산계 쪽에서는 “그럼 2018년 3월 추경 때 그때 올리자.”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적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2018년 3월 달에 1회 추경에 금년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때는 이월될 때는 예산계에서 삭감했고 조기집행 때문에. 금년 3월 1회 추경 때는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대상 박**씨라는 분하고 마을 이장님하고 이 악취저감시스템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게 아니고 그 두 분이 사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하는 것이 이장을 한다 만다든지 그런 이 분이 했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이장님이 집행부 군청과 그 당시 모 의원님께 압력을 행사했어요. 선거 때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박**씨라는 분은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청으로 쫓아와서 좀 시끄러웠어요. “다 완료한 상태에서 왜 삭감하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럼 2회 추경에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해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사실 이 사업목적은 주민들을 악취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 깎은 사유가 이장과의 관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은 더 이 사업을 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악취로부터. 사업제목도 이거 보시면 악취저감시스템 지원이거든요. 축산하는 농가인데 그것을 악취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사업을 예산관련해가지고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유기주위원장
그럼 지금 무슨 법적으로 소송 중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거든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제가 보충설명 해드릴게요. 법정소송은 아니고 소송하려고 준비까지 준비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 박**씨라는 분이 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을 대상으로.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3월 달에 1회 추경을 삭감하면서 “왜 삭감시켰느냐.”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이유는 뭐냐.” 했더니 이장님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이장님하고 …… 그거부터 시발이 돼 가지고 감정싸움이 그런 걸로 인해서 3월 달에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그 이장님하고 사업자관계 그건 그때서야 우리는 알았던 사항이고 ……했더니 소송관계도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장을 해임을 해달라고 하고 면사무소 …… 해서 없었던 걸로 하고 소송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 이후로 특별한 게 없어서 없었던 걸로 다, 그리고 이장님하고 서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대요, 서로가.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안 세워주면 박 이분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안 세워줄 때는 박**씨라는 사람도 문제가있지만 원 사업자, 시설 해준 사람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전화도 오고 감사원에다 심는다는 둥 그런. 직원한테 협조해서 안 세워주면 ……
유기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소송준비라는 것은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그건…
유기주위원장
박**씨인가 사업자하고 마을하고 이장님 그런 소송이 아니라 군청 상대로 해서 소송준비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예. 군청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사업자도 그렇고 박**씨도 가만 안 있을 걸로
유기주위원장
근데 아까는 왜 답변을 못 하셨어요? 아까 오전에는 그 내용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위원님이 재차 질문 하셨을 때는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유기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보충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진광식위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이거를 세부 내역을 빼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정리 안** 씨가 이거를 신청을 이분 말고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다른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 사람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2016년도에 3,000만원 벌었다고 그것도 뭐 선**산이라는 데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뗘온 거고요. 2017년도에는 4,000만원 벌었다고 일괄적으로 똑같은데서 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수치도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에서 또 군비 합쳐서 4억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이 부분은 농정과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신규로 양식장 관련해서 태양광은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사업이었고 정부정책이 친환경에너지를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사업메뉴를 처음으로 개발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공문에 의해서 읍면에 뿌리고 읍면에서는 또 이장님 뿌리고 하니까 신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자를 수는 없고 올린 겁니다.
진광식위원
개인적으로 돈 벌어주는 사업 같으면 해줄 수 있는데 이게 군민들 위해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개인 사업을 보태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대현
이대현위원
설명 들었으니까요.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유기주위원장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판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가급적 축산 사업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려고 했으면 진작에 먼저 해서 설명을 잘 해가지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제가 농정과장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그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니 하여튼 경위를 우리가 미리 파악했었는데 저도 1월 달부터 농정과장 오다 보니까 축산 쪽은 업무를 안 봐가지고 잘 몰랐어요. 아까 말씀 나누고 가서 알아보니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 박**씨라는 분하고 1억짜리 공사한 분하고 갈등이 심하고요. 돈을 우리가 줘야 정산이 된단 말이에요. 박**씨는 “군에서 그 돈을 안 주면 그 사람을 못 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상황이 복잡하게 되거든요.
대현
이대현위원
5,000만원이 군비잖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도비 2000.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자담 3,000만원. ……
대현
이대현위원
군비 5,000만 원 이잖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맞아요.
대현
이대현위원
자부담 하든 않든. 공사하는 사람이 얼마를 내든 자부담을 하든 군에서 보조금을 5,000만원이잖아.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도비하고 7,000만원. 도비 2,000만원 서 있는 상태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하여튼 군비 5,000만원. 예,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악취절감시설을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사업비가요?
대현
이대현위원
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정산할 때 우리가 그만큼
대현
이대현위원
빼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뺍니다. 정산서가 들어오면.
대현
이대현위원
도비가 붙어가지고 5,000만원 이상이 되잖아.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7,000
대현
이대현위원
7000되잖아. 도비는 관계없이 군비만 5,000만원 해주는데 이 시설을 대개 악취절감 하려고 하면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게 있거든. 근데 그걸 하면 우리가 군비 여기서 우리가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결산을 받을 거 아냐. 그러면 5,000만원에 안 됐을 경우 그건 우리가 손은 봤나?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잔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반납을 받습니다. 정리추경 때 그것을 반납을 하는 거죠. 군비를…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축산정책팀장
…(청취불가)…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관계없이 군비로 5,000만원 해준다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7,000만 원 가지고 하면 군비도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얘기한 거거든? 5,000만원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면 들어간 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정산을 받아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인다. 그 얘기잖아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과‧센터‧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6,599억 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6억 6166만 2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6599억 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6억 6166만 2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위원장님, 특별회계 아닌가요?
유기주위원장
일반회계.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특별회계 원안가결.
유기주위원장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없다고 했잖아요. 일반회계 아니에요?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6,599억 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6억 6166만 2천원을 삭감하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오늘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