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해당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대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전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담당관‧사업소‧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미래전략담당관, 백제왕도복원사업단,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자치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윤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세출예산안 요약설명서 113쪽 123번 부여군 도시브랜드 개발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블리부여를 도시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브랜드로 개발하는 겁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부여군 심벌마크가 있고 마스코트가 있고 도시브랜드인 러블리부여가 있고 공동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굿뜨래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유네스코도 있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유네스코는 브랜드가 아닌……
상우
박상우위원
브랜드 아닌데 부여에……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4가지를 통합해서 어우를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직원들 또 군민들 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용역을 추진해서 한 번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러블리부여를 없애는 게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4가지가 있는데 너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부여를 알리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왕 있는 거면 잘 개발을 해서 유지를 시키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요. 또 이게 여론조사나 같이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에서 굿뜨래 공동브랜드도 그렇고 지금 있는 부여군 심벌마크도 그렇고 “러블리부여도 괜찮다.” 그런 평이 나오면 그대로 존치를……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현재는 러블리부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바뀌기 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실장님, 저희 군에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유**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울에 이** 씨라고 거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두 분이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분 한 분을 위촉했고요.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름 있는 변호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서울에 하나, 대전에 하나 두 분이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근데 이 비용 가지고 됩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대개 보면 소송 건에 예년에 비해서 근자에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심판으로 갔다가 소송으로 하는데 대개 직원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많이 봐서.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워낙 중대하다든지 여기서 패소를 하면 부여군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소송시행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위촉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고문변호사 위촉기간.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2년이고요.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 양쪽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하지만 특수한 사건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건 내용에 대한 전문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들한테 상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변호는 어디 있는 변호사에서 잘하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거기를 변호사로 선임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고 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원복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 관계 승소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을 없어졌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없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변호사 선임료가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서로 협약에 의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거기서 승소를 하면 지급한 거에 100%를 주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것은 그렇게 계약을 할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내용을 한 번 알아보세요. 승소 사례금은 안 줘도 상관없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없어졌어요?
이원복위원
안 줘도 상관없어요.
옥환
김옥환법무규제팀장
(집행부석에서) 현재 지금 조례에 요율이 정해져있고 실질적으로 소송 승패에 따라서 소송비용 청구할 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비용한도 내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는……
이원복위원
전에는 이게 계약을 할 적에 내가 이길 경우 변호사가 승소 사례금을 얼마 달라고 하면 주겠다 하는 계약을 하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문구에서 삽입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줄 수는 있지. 그러나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참고하세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지원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이제 자료를 저희가 보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147쪽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요, 나는.
민병희위원
(의석에서) 이 안에……
이원복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147쪽 편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편히 볼 텐데 계수라고 하는 것이 ……해서 나온 걸 보는 거보다도 지금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보려면 저희 준 자료는 설명서 자료는 147쪽 그 이후는 안 나타나 있거든. 147쪽 이후에는 없다 이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153쪽 까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사전에 보고 드릴 때 감되거나 이런 사항은 보고를 않는다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증액되거나 자체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만 아마 여기에 기록이, 153쪽까지만 되어 있는 걸로.
이원복위원
여기 우리가 받은 자료는 147쪽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설명하시는 내용을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용을. 이거 아니고 다른 자료 또 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것도 있고 거기에 예산서 있잖아요. 예산서 거기에 추경예산서.
이원복위원
그건 아는데 기왕에 설명을 하시려면 이 자료를 좀 해서 147쪽 이후부터 쭉 해서 150 몇 쪽까지? 이 내용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서.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없을 걸, 아마?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똑같을 거예요.
정태영위원
(의석에서) 이원복 위원님, 이거 중요한 부분 설명서만 나온 거고 예산서 예산안 이걸로.
이원복위원
그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후부터는 다 넘어갔는데. 우리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혹시.
윤택영위원장
인쇄 과정에서 빠진 거 같아요.
이원복위원
147쪽 이후에는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무얼 찾아봐야 되나. 150쪽 하는데 내용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자료는 예산계에 다 냈는데 아마 예산 인쇄 과정에서 누락된 거 같은데요.
이원복위원
그냥 하고,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은 건강 문제로 굉장히 심혈을 다루고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10억이라고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기청정기를 노인들한테 했을 때 나타난 거는 아니지만 효과 측면에서 어떻게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왜냐 하면 저도 이게 지난번 선거 때 다녀 보면 이용우 군수님 측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노인회관 다니시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연초에 예산안이 서지 않았나 싶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50% 부담을 해주고요. 기초단체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먼지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청정기이기 때문에 아마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데에는 그런 부분이 좋을 거예요.
이원복위원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 관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의원한테 제가 내용을 들으니까 노인회관 신축 관계는 도비가 없다고 하는 거 같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없는 게 아니라.
이원복위원
금년부터 뭐 앞으로는 도비 신축 관계는 경로당 신축 관계는 도비 없다고 지원을 못해준다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 복지보건국에서 신축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도의원 사업비로 주시잖아요, 도에서. 그럼 도의원 사업비를 가지고 30%를 도비를 주시면 저희가 군비 70% 부담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나 저희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해주셨으면 저희가 신축하는 데 1년에 2∼3개 정도는 그동안에 계속 매년 추진을 해왔어요. 지금은 단가나 이런 것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30평 건물 지으려면 한 1억 8천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의 사업비, 의원들의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할애했을 때는 가능하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원복위원
조길연 의원님 일절 이제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나요? (박상우 위원 거수) 예, 박상우 위원님.
상우
박상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30쪽 하단에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렌트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매로 공기청정기를 렌트로 진행하는 지 아니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구입을 하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게 공기청정기는 필터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면 과연 필터를 자체적으로 교환할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다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저희가 정수기를 구입을 하도록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했었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리스로 진환을 전부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이것은 아마. 내년부터 다시 또 필터교체비로 예산을 또 추가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 해봐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해보겠습니다. 리스가 좋은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또 매년 필터비가 국가로부터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두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업 때문에 금액이 크다보니까 지역에서 경쟁도 심해지고,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래서 그게 저희가 작년에도 정수기 렌탈이라든가 지난번에 혈압기 구매 관련 등등 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달 구입하는 게 가장 편한데요. 그래도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실한 결정은 아직 예산이 의결이 된 다음에 방법은 저희가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보전지출에서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집행잔액이라든가 자활근로라든지 이런 거 보면 반환을 다 했는데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이거는 전액이 집행이 잔액이 발생했다? 혹시 우리 담당팀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상우
박상우위원
네.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한부모가정에 자녀 양육비라든지 또는 월동비 등 이런 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근데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와서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되시거나 이런 분이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서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국가 예산에서 과다집행이 됐다는 건가요?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과다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관련된 지원사업은 없는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숙
김주숙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 김주숙입니다. 저희 시군에서는 아직 미혼모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는데요. 미혼모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실장님께 이 부분 좀 짚어달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말씀주셨듯이 정수기, 청정기를 읍면으로 마을별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수기 물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렌탈을 하다보니까, 아니 사서 그랬는지 몰라도 필터도 제대로 갈지도 않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 우리가 보면 많은 것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이것 좀 이장님들한테 알아보셔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한 번 취합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업자선정 과정의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쓴다고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도 관내에서 입찰을 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민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저는 무조건 조달청에서 했으면 한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수기는 기존에 다 지원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정수기 같은 것은 전체 렌탈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교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기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제가 양화면 수원리에 갔는데 거기에 일이 있어서 가면 거기서는 물을 못 먹어요, 정수기 물을. 어머니들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정수기에서 다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않느냐 했더니, 사용하지 않은 지 몇 개월 됐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는 한 번 확인을 저희가 할게요.
민병희위원
수원 1리, 2리 다 확인 좀 해주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런데 지금은 요즘은 정수기 기능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전에는 철분 같은 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나 이런 데 쓰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철분 같은 것도 나와서 물을 못 먹었는데 지금은 필터가 철분까지 걸러 다니는 필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수원 1리, 2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요. 조달 입찰을 말씀하셨는데 조달 입찰은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기 때문에 1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2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업체가 있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다 어디어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회사가 등록되어 있죠.
민병희위원
근데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회사가 선택되면 그 지역에서 설치해주는 건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설치는 그 회사에서 각 지역별로 설치를 대리점을 통해서 설치를 하겠죠.
민병희위원
우리가 단서를 달 수도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건 저희가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조달 입찰할 때는 제한을 너무 많이 두면 공고사항에 제한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설치는 대리점에서 수수료를 먹고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사업예산 자체는 사업비는 회사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역 대리점으로 푼다고 하면 그분들이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판매수료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 대리점이나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겠죠.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공평성에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전부다 가족행복지원실은 국도비가 많잖아요. 자체 군 예산은 별로 많이 없네요.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130쪽이요, 우리가 경로당 신축 및 보수해서 10억이 군비 전액 군비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경로당 신축이 2개소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물품지원이 2억인데 2억 가지고 작지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액은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3억을 했고요. 추경에 2억을 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5억인데 사실 뭐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작은 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 제가 경로당 신축 얘기 나와서 그런데 30평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평수가요. 근데 지금 보편화적으로 가정주택도 30평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법이 허용하는 30평 가지고는 사실은 공간이 무지하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구룡에 논티 2리인가 신축 공사하는 데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아요.” 했더니 30평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어줘도 거기에 대해서 큰 그게 없더라고요. 불만 아닌 그런 부분은 이게 상위법이에요? 30평 이런 부분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상위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정도면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하지는 않지 않는가.
정태영위원
전에 10년, 20년 전에는 고령화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이 안 오시는데 요즘에는 고령화가 상당히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마을 분들이 8-90%는 여기 와서 생활을 연중에 반 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평수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 132쪽이요.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차량 구입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을 구입을 해주면 관리가 관리도 저희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운영비도 줘야죠.
정태영위원
운영비도 전부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그런 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조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직원들이 운행해주시고 내내 그분들이 별도 인건비는 안 나가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인건비는 별도 지회에 4800만원 나가는 운영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노인대학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노인대학교가 제가 지역이 홍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홍산 노인대학교. 근데 학생 분이 계속 올해 졸업 맞으면 내년에 또 입학하셔, 계속 이게. 근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학사모 대여를 해주는데 700만원이죠? 이 부분도 글쎄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계속 그분이 졸업을 맞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걸 해야 되지 물론 한 번 졸업 맞는다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데, 계속 한 분이 5년이고 10년이고 졸업을 하니 이런 부분도 사진도 너무 낭비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것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150쪽도 하단 바로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 일반 일자리 지원, 국도비인데 이런 일반형 일자리가 내용이 뭐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주로 이제 복지관이나 시설 쪽에 가면 서류 같은 거 조금씩 보조해주고 복사해주고 일종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151쪽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했는데 이것도 국도비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내내 그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순례비 이번에 처음 예산 세우셨잖아요, 2280만원. 근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19명을 보내시게 되어 있는데 선정할 때 어쨌든 간에 건강도 괜찮고 그런 부분들이 가셔야지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보훈단체하고 상의하실 때 선정하실 때 건강하신 분들로 전적지를 순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위원장님!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거 같은데,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윤택영위원장
네, 설명하십시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16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실장님, 요즘에 대두되는 독거노인 생활, 뭐라고 하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생활관리사요.
정태영위원
그분들 문제가 지금 업무 별도 얘기인데. 저희가 요즘에 2년 동안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럼 60세에서 퇴직을 하잖아요, 공무직 전환된 사람들은.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들이 연세가 많게는 60세 넘는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은 공무직은 안 가겠다, 그냥 기존대로 65세까지만 근무를 하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젊은 분들 있잖아요. 40대라든지 그분들은 좋잖아요, 공무직 전환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두가 돼서 궁금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해서 설명 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작년 7월 20일 이전부터 근무한 사람이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라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여군에서 생활관리사로 근무하시는 분은 48명이고 응급구조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7명이 있습니다. 근데 생활관리사가 보면 거의 60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60세 이하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60세 이상이 되면 원래는 퇴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생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그만 두게 시키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60세 이하 대상자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하고 다만 59세나 58세, 57세 이런 분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기간제로 갈 경우에는 공무직 전환을 않고 기간제로 갈 때는 65세까지 기간제로 갈 수 있고 그 대신에 기간제는 65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60세가 되면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는 기간제를 채용을 안 하고 공무직으로 별도로 공고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명수도 줄을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65세 이상에서 그만둘 경우에 결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아니면 중간에서 결원이 발생되면 그분들도 아마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공고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기간제는 앞으로는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인원은 많이 최소화되겠네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내내 인원은 그 인원을 채용은……
정태영위원
시간이 지나면 최소화되는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갈수록 독거노인 숫자가 줄어들면 저희도 국가로부터 정원을 적게 받습니다. 현재는 50명을 받는데 48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섭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인섭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유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인섭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유인섭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73쪽에 보면 순번대기표 설치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너무 잘된 거 같고요. 여기에 조금 덧붙이면 임산부라든가 장애인분들이 미리 민원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 같은 건 없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전용 창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실시하고 있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래요? 다른 부분에 갔는데 이게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거기에 붙여놓고 읍면사무소까지 다.
민병희위원
너무 잘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도로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명이 뭡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지역의 도로명하고 라고 하는 부락의 도로명이 명칭이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집배원들은 알라나 몰라도 일반인들 굉장히 혼란스럽다 하는 얘기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동사1리 같은 경우도 무슨 로 하면 무슨 로 몇 다시 몇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부락에도 똑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만 봐서는 어느 부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을 다시 정비하고 하는 그런 것은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용역 할 적에 그것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불합리 하게 명칭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도 같이 조사해서 바꾸는 것도 이제 법에 의해서 바꿔나가야 하니까 그런 것도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가 되면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또 한 가지 도로명 표시를 해가지고 부착을 해줬잖아요, 집집마다.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는지 떨어져가지고 훼손돼서 없다. 근데 그것을 구입할 방법이 없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그분들 몇 분 군청에 와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원복위원
그건 어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빨라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에 오면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붙여드리고.
이원복위원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고의성이 있다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원복위원
고의성은 아니고 부착하는 과정에서 재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떨어져서 없어졌대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서 붙이기 그러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주소관계로 지난 7월 달에 저희 시군 과장들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문제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민원이 주소에서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는 신규 팀을 만들어라, 시군에 주소만 담당하는. 그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 때 같이 이루어져서 그런 관계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174쪽이요, 지난번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예산이. 일단 공모를 신청한 중이고 이렇게 되면 신청이 되면 도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도비하고 매칭 군비하고 해서. 아니 이게 공모가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 해도.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 2억원을 왜 세웠냐면 선행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공모 점수를 받으려면. 저희는 전혀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출입로만이라도 세워놓고 또 이 관계를 잘 안 되면……
정태영위원
땅 토지매입비도 2억이 들어가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토지매입비는 상관없습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진출입로만 우선 설치하고 내년에 또 도비가 내려오면 활주로 같은 거……
정태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위험은 있는데 이 사업이 하여튼……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이게 공모에 당선되면 60억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정태영위원
도비는 얼마.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도비는 아직 확정 안 되어 있고요.
정태영위원
국비 60억이면 도비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정태영위원
만약에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비행통제운영센터나 정비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진입로하고 이런 거 관련된 거 부지는 어쨌든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정비고라든가 활주로는 지금 건설이 안 되는 거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지금 전혀 손을 안 댄 상태이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정비고라고 하는 것은 격납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네.
상우
박상우위원
그게 하천부지에도 건설이 가능한 건지.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거기 국유림 임야가 있습니다. 백제보 앞에 길 건너에 임야가 있는데 거기에 정비고이고 그건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활주로는 하천부지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운영하는 항공기사업하고도……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항공기 식별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겹칠 수 있잖아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거기도 비행구역에 해당돼서 군부대하고 조정해서 원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상우
박상우위원
거리상으로 보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운영하는 항공레저 스포츠산업 관련해서도 연관도 될 거 같고 저희는 구드래에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기구도 띄우고 그런 기구 자체가 무허가겠지만 그런 것도 주말이다보니까 많이 이게 겹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좀 더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복위원
네, 없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은?
민병희위원
없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오늘 보고드릴 내용 중에 특별회계가 3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주차장, 발전소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일괄 보고를 드리고 질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윤택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을 걸로 사료가 돼서 가능하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질의 응답 시간에 충분히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올리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보고말씀을 올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요약설명서 41페이지 보면 183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관련된 겁니다. 부여시장이 새시장 등 공공요금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대신 납부하는데 이번에 추가가 많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사항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금을 보조를 해주는 건 좋은데 새벽에 가서 보면 새벽 1시이고 2시이고 3시이고 너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그런 혜택의 소중함을 조금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저희도 지원은 해주되 그런 면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내용 면에서 볼 때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은 지금 부여시장 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안전관리 수수료하고 공공요금 해가지고 총액이 9500만원 거의 1억 가량됩니다. 그러니까 부여시장에 공공요금을 1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재정으로. 이 부분은 우선 말씀을 드릴 부분은 올해 추경에 4400만원 정도 많은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담는데 이 부분도 아까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건 아니고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반을 잘라놨다가 이번에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늘지는 않는데, 단지 부여시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시장 사용료를 받는데 시장 사용료를 통해서 걷어 들이는 돈이 7천만원, 알기 쉽게. 우리가 공공요금으로 대주는 돈이 1억원. 그래서 사실은 수지타산을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 재정에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부여시장 장옥 사용료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올리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협의해 나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라든가 가까운 금산이 있는 곳에 시장사용료가 월 평방제곱미터당 4500원대인데 저희가 2700원대이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용요금을 현실화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183쪽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기술설계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시는데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쓰다가 전자화폐를 쓴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마냥?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뭐 우리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현금을 가지고 다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타벅스 같은 데에서 커피 먹으려고 하면 포인트라든가 큐알코드로 찍고, 다들 화폐 대신에. 그래서 이 부분을 오프라인상에 유가증권들을 다 버리고 그거 대신에,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대신에 신용카드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아니면 큐알코드 그리고 SNS상에 페이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지역 내 화폐를 유통시키겠다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거기에다 플러스를 시켜서?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에다 넣어드리는 거죠, 화폐 대신에.
민병희위원
포인트를 갖다가 전자……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전자로 넣어주면 그거는 부여에서밖에 못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역외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나.
민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이거는 보면 우리 시대적인 것에 걸맞는다고 보는데 외부에 나가서는 쓸 수는 없고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이거나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인 사회보장적 지출경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로 해야지 않을까.
민병희위원
그런 걸 구축하는 데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타시군에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300억이 들어간다, 아까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300억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가 경기도 도내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대한 구축용역비를 도차원에서 대준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병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민 분들이 가장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게 도시가스 같아요. 근데 189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28만 5천원 정도 되는데요.
민병희위원
하고 189쪽도 밑에 보면 공급시설 설치비 집행잔액도 반납하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아마 이거는 국도비를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마 일부 자투리 돈으로 이해가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부여에 시내권만 도시가스가 전부다 들어오는 데는 언제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현재 지금 주간선은, 지금 지간선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선은 지금 논산 쪽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엘피지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금성산 바로 밑에 쪽에.
민병희위원
가탑리?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거기에서 들어옵니다, 논산에서 온 도시가스가. 거기가 중간 분기점인데요.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보릿고개를 넘어가가지고 시내로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금동대향로 로타리로 해가지고 보릿고개로 해서 백제교를 넘어서 현재 그 관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지금 저기 강변아파트까지 가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여기 시내권, 시내권도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지선인 거고요. 지선인 거고 간선이거든요. 일종에 지선에서 따 들어가는 간선망에 대한 사업들은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저희 중부도시가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2025년 정도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아니 이 시내권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예, 지금 롯데 쪽에도 들어가고요. 롯데리조트 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에 코아루아파트 쪽에도 배관망이 들어가 있고 계백장군 로타리에서 보건소 로타리까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주셨는데 브랜드택시 우리 같은 경우 사실 택시 이용을 잘 않다보니까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민들한테 답변은 해줘야 하니까 콜비 지원에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부여군에 194대의 콜택시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택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저희는 사실 이용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고 있지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부여에는 지금 개인택시하고요. 그리고 법인택시가 4군데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천일택시, 삼성운수, 현대운수, 신일택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택시들이 콜을 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뜨래콜과 사비콜로 지금 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굿뜨래콜은 개인택시하고 천일택시 그리고 사비콜은 나머지 법인 3군데 삼성, 현대, 신일 이렇게 지금 콜센터를 2군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택시별로 월정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몇 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70건을 배당을 했는데 월. 월 70건에 12개월 하면 거기에 이제 콜당 20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택시 대수를 곱해가지고 정액제로 이거를 줬는데 이쪽 개인택시 법인 쪽에서 이걸 정액제를 주니까 너무 좀 어렵다. 그래서 콜이 들어오는 횟수대로 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굿뜨래콜 같은 경우는 성공 콜수가 15만 8천 건 정도, 사비콜 같은 경우는 6만 8천 건 정도가 나와서 콜당 예를 들어서 200원씩. 지금 200원씩 주고 있거든요, 재정지원을. 그래서 그 성공율당 경비를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예산이 추가적으로 2천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벽지농어촌 버스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작년보다 금년 같은 경우 얼마나 보조해주는 그것이 많이 늘었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농어촌버스 재정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 덩어리로 보자고 하면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유류세 안분액에 의해서 배분해주는 거니까 그걸 빼고 말씀을 드리면 37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토탈 금액이.
이원복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돼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계장님, 매년 한 몇 억 정도씩이나 지원합니까? 3억 정도씩,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부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용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지금 시단위에 있는 시내버스 그리고 군단위에 있는 농어촌버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준 공영제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 공영제로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사들이 공무원이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돼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재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람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시장에다가 맡기면 버스가 갈 곳이 없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여기 부여시내만 돌아다녀야지. 근데 1명, 2명 태우러 지금 시골 산골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돈 때문에 그분들을 교통복지를 그 사람들은 포기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억 정도」하는 팀장 있음
이원복위원
제가 보면 이쪽 서천 쪽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버스들도 많이 있고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외산 쪽에서도 왔다갔다하고 부여 같은 경우 석성 이쪽으로 해서 강경도 가고 그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생활권 때문에.
이원복위원
근데 그분들이 몇 분들 때문에 운영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적자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 이사장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토로하길래 얘기를 들어봤더니 갈수록 참 풀지 못할 그런 거라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좀 챙겨주시고 연구 좀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우리가 끌고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내셔서 하여튼 간에 이용자들도 편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업체들도 잘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이 버스회사로 흘러가는데 이게 과연 투명하게 쓰여 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현재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만 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외부 회계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시군단위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전체 회계감사 용역을 맡겨서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184쪽이요, 하단 클린 농어촌프로젝트 일자리사업이요. 이게 클린이라는 것은 씻어내고 새롭게 그런 용어가 맞죠? 환경사업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화사업입니다.
정태영위원
정화사업인데 이게 16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고루 사업을 하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야 되는데요. 이 분들을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부분이다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해서 시간당 단가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9천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저희가 2달 정도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요. 36명을 쓸 계획입니다. 예산을 맞췄을 때 2달 한 36명이 나오는데 지금 16개 읍면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2명씩은 배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나머지 조금 몇 명 남는 부분들은 면이 큰 데 소요가 큰 데 추가지원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읍면에 재배정해서……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재배정해서 고루 평등하게 해주시고. 넘어가서 186쪽 같네요. 축제 청년 코디네이터 운영사업 이렇게 성립전 썼잖아요. 이거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정부에서 청년실업률이 워낙 높다보니까 지난번 정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확보해라, 그런 차원으로 재정이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축제청년 코디네이터 사업하고 그리고 청년 창업농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도제 육성사업 이 3가지 사업을 한 6억 8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올해 추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만 하는 건 아니고요. 2020년도까지 지속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청년 코디네이터사업은 사람을 20명을 고용을 합니다. 20명을 고용을 하는데 월 200만원 보수입니다. 월 200만원 보수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 사람들 20명을 현재 백제문화제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13명 그리고 지금 백제왕도사업단에서 VR‧AR체험관이라고 지금 위원님들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민간에다 위탁해가지고 운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력지원이 와가지고 7명 그렇게 해서 행사축제 지원에 13명 그리고 그쪽 VR체험관 운영에 7명 그래서 20명이 그쪽으로 투입될 계획이고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도 사람이 20명인데요, 이것도. 이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골에서 요즘 지역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이제 창업을 하려고 창업농을 하려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기센터에서 저희는 재정만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아마 재정 예산이 지원이 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우리 군 내에 현재 지금 사회적 기업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5군데가 있고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8군데, 협동조합 8군데 이런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에 단순히 돈 버는 데서 떠나가지고 공익적인 사업까지 결합된 모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회적 기업이 5군데가 있는데 5군데에 사람들을 뽑으면, 사회적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을 하면 재정을 지원해주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에서도 그러고 충청남도에서도 그러고 앞으로 사회적 경제를 키우고 확산을 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서 젊은 친구들이 사회적 기업의 시스템이라든지 경영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올 수 있도록 일종에 도제라고 하는 게 옛날에 멘토멘티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기술을 전수받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력지원이 7-8명 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토탈 한 50명 정도……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50명 채 안 되는 인원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일 위에가 축제용 이 부분은 두 달 정도로 이렇게 인원이 기간이 두 달이라고 했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이거 한 2년 하는 겁니다. 2년 반 정도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월 20만원씩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월 200.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선발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선발은 이거는 저희는 총괄부서가 되는 거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백제왕도복원사업단에서 아마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공고를 아마 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을 채용하겠죠.
정태영위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농기센터 농업에 대해서, 그렇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청년들도 선발할 테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89쪽에 상단 부분에 농어촌 교통모델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학생들 등하교택시 그거인가요? 계약을 해가지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행복택시사업.
정태영위원
행복택시 뜻은 뭐예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들은 인근 시군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인근의 서천에 마중택시, 논산에 효도택시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데요. 콜을 하면 택시가 가서 사람을 태우고 나오면 겁니다.
정태영위원
금액은 100원 줘요, 500원 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희 100원씩.
정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 정도 보전돼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재정에 따라서 대상자가 결정이 될 테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택시형으로는 현재 보조금이 5천만원 그리고 버스형으로 일부 나오는데 그걸 지금 현재 택시형과 버스형을 지금 구분해놓은 부분들을 통합해서 예산을 증액하려고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어서 내년에 확실하게 얼마 나올지 지켜봐야겠는데 나오는 거에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걸 가지고 교통 오지 그러니까 교통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한테 택시를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택시도 뭐 사실은 읍면에 택시가 주도하고 있는 읍면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 부여군에 16개 읍면 중에서.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법인택시들은 주로 부여 소재권에 있고요. 개인택시들이 지금 나가 있는……
정태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골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읍내보다도.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지선을 들어갈 때 차시간이 공간이 비었을 때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이게 다른 지자체도 전에 많이 있잖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저희는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뜻은 참 좋은데, 이 부분 예산도 그렇게 되면 많이 필요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인근 논산 같은 경우에 이 관련 예산만 5억 정도 지금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근데 뭐 저희야.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시작 단계이니까요.
정태영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는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서 여기서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오세권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권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다음은 백제왕도복원사업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정순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정정순입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백제왕도복원사업단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239쪽이요, 임천 보부상 보존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1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홍산하고 임천하고 보부상이 저산팔읍 해가지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항상 대두된 게 합쳐야 된다는 중지여론이 많아요. 지금 통합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런 예산은 낭비성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홍산 같은 경우는 보존사무실이 없는 걸로 알고 전에 보건소 자리 거기를 그것도 기물 같은 거 넣어놓고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기국으로써는 별개에 있으되 공무제 같은 걸 시행할 때는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지만 별개의 사무국으로써 기능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산은 홍산대로 임천은 임천대로.
정태영위원
공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격년제로 한 번은 홍산 한 번은 임천 통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앞으로 방향이 되지 않겠나.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예, 앞으로 그렇게 설정을 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소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이신 관계로 대신하여 김갑수 보건행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갑수 행정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45쪽 상단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관련해서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1억 5천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양대 부여병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내용은 의료기관에 이용자 수하고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건양대 부여병원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치고는 환자수가 많이 진료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좀 삭감된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 계획이 2억 7천만원 지원계획이 있다가 1억 2천만원만 지원된 걸로 해서 1억 5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감사합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김갑수 보건소장님 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상천보건진료소라든가 귀덕보건진료소가 나오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진료소가 없는 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 진료소를 설치하게 됐는데 없는 데 비교하면 사실 여긴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건에 관한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거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나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있는 동네가 부여읍에 북부지역 저석리, 신정리, 송간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2000년도 이후에는 보건진료소를 신규설치 하는 걸 자제해라, 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민병희위원
사실 이것은 없어지려면 다 같이 없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없는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으로 설치된 것이 보건진료이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법은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가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폐지시키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복지부에서도 이걸 폐지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기능 활성화를 시킬 거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 용역을 많이 주고 나름대로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하면 석성면 정각리에는 보건진료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타지역에 가보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보면 보건에 관련해서 만큼은 공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과장님, 그러면 북부지역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복지부에서는 신규설치를 자제해라. 그리고 사람, 제일 문제가 진료소를 설치하는 비용은 사실은 큰돈이 아니니까 군비로라도 설치가 가능한데 사람을 배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절대로 못 준다, 얘기가 그렇게 돼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근데 군수님은 그 의지가 강하지 않나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린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홍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소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255쪽이요. 주암리 은행나무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은행 행단이 뿌리가 지금 중간에서 많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수령도 오래 됐겠지만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길옆에 시멘 콘크리트를 쭉 해서 그걸로 인해서 뿌리가 계속 뻗지 못하고 죽어오는 상태이니까 이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폭우에 가지가 그랬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얼마 정도 훼손됐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절단을 해놨어요. 했고 응급복구는 했고요, 추가로 비용부담을 해서. 지금은 영양제 주사를 맞을까 싶어가지고요.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행단, 볼 때마다 이게 더 외소해지는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은행나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전에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은행나무 뿌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아마 인근에 논흙을 갖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뿌리가 숨을 못 쉬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근에 밤나무에 주는 비료를 은행나무에 주다보니까 이게 은행나무는 노쇠해서 영양공급이……
정태영위원
그럼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그래서 흙을 다 갈았어요. 그래 가지고 뿌리를 한 번 다 정리를 해서 지금은 뿌리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 은행나무가 수령이 1400년 그 정도 됐다고 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정태영위원
1400년 됐으면 이렇게 수령 많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여기하고 화성의 용문사 두 개가……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반교마을 5억을 올해 예산을 담은 거예요? 연차적으로 몇 년 정도 공사기간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올해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금년까지 예산을 11억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연말에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한 5-6억 남는 추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연말에 3회 추경 때 10억 2천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정태영위원
확보해서 다 쓰게끔 해주시고. 뒷장에 가셔가지고 하단 부분 256쪽 하단 부분에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도지정 승격 추진사업인데 이 부분은 매월 김시습 사리가 층계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분 사리가 다른 분 같지 않고 치아사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도를 지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도에다가 사리를 보관하기에는 사찰하고 CCTV도 관계도 안 되고 해서 주지스님이 자기 금고보관에다가 보존을 하고 있어요, 사리를. 그래서 부도가 그 안으로 와야 하거든요. 안에서 세콤이라든가 CCTV 영역 내로 들어와서 안전을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물론 지정은 좋겠지만 시급한 것은 경내로 부도를 와야 하지 않나.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그러면 부도전이라는 게 사찰입구에 있거든요. 이번 용역을 하면서 그런 자문을 해주시면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사대천문 밑에 사대천문인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천왕문이요.
정태영위원
그 밑에다가 당간지주인가요. 당간지주 옆에다가 부도를 옮겨도 거기까지는 영역이 되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하여튼 의견은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지 한 번……
정태영위원
김시습 스님 사리가 일반 스님 주무시는 데 금고함에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부분을 숙지해주시고 마지막에 257쪽에 하단 은산별신제 화주집 2년 전인가 집이 낡고 그래서 새로 지어야 한다. 근데 리모델링 쪽으로 간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한 채는 짓고요. 화주집은 짓고 종이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두 개……
정태영위원
밑에 화주집 건축 및 화장실 리모델링 써 있어서. 그러면 신축을 했네요, 그렇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직 완공은 안 되고 진행 중이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정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258쪽 무량사 보수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량사 화장실 개축하고 있는데 그 외에 보수정비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무량사 화장실이 2001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위치가 거기에 맞지 않다 보니까 화장실에 오물들이 지금 건물 쪽 요사채로 자꾸 역류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화장실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데로 이전해가지고 신축을 하는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다, 급하게.
상우
박상우위원
화장실 개축에만 사용되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화장실은 못 쓰니까 그거는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걸로.
상우
박상우위원
3억 8천이 화장실 보수로 사용되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261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5년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국비 반납액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에요. 국비사업 가운데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경우는 국비 부분만큼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못했던 이유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부여가 당초 초기에는 공주나 경주 같지 않고 한옥을 짓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요즘에 와서 저희가 60건 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초기에는 아마 현지인들이 많이 짓지 못했고 일부만 짓게 되었죠. 근데 홍보도 많이 했고 여건이 아마 공주하고나 부여보다 더 나은…… 그래서 땅값도 부여가 더 싸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원활히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건 이 돈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쓰지를 못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압기를 교체하고 하는 것은 한전 부담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니에요. 한성 내에 있는 건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저희 용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이원복위원
변압기 교체에 대한 것이 올라왔길래 대개 보면 한전에서 부담해서 교체해주는 걸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다른 곳을 치면은 한전인데요. 저희 문화재구역은 저희가 설치를 하거든요.
이원복위원
우리가 부담해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종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간청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지행정과 예산 중 눈에 띄게 증액된 예산을 보면 군정 홍보를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늘은 거 같은데 좀 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민선 7기 홍보를 위한 예산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군정 홍보비는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군에 있는 언론인라든가 그 외에 중앙이라든가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올해 백제문화제가 부여군에서 대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 언론보다는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여를 해서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다른 때보다 많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행사를 하다 보면 방송에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데 홍보를 하고자 추가로 더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16군데인데 지금 군수님도 앞으로는 모든 면단위의 모든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 걸로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저도 다녀보면 자치센터가 잘되는 지역도 있고 명실상부한 그런 데도 있고 해요. 지금 16개 면에 2억 59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보면 한 1600만원?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1개 소당 1600만원 꼴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기왕에 이게 운영이 잘되는 데는 더 지원해주고 잘 안 되는 데는 삭감하는 형식으로 해야 잘 안되는 곳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잘되는 곳도 더 열심히 해서 잘될 거 아니겠느냐. 앞으로 도에서 이거를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도의원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걸 1400만원되는데 “이거 한 3천만원 주시오” 도비로 지원을 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면 좋은데 너무 또 갑자기 많이 줘버리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실 있게 잘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제 생각은 그래요. 지원을 더 해주는 대신에 잘되는 데는 더 지원해주고 잘 안 되는 데는 줄인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교육을 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네,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223쪽에 하단에 저희가 백제대종 재야의 밤 행사를 저희가 대종을 건립한 다음에 3년째 하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12월 31일이면 보편적으로 엄동설한이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일부 참가자들이 보면 사회단체라든가 특정한 그런 분들만 오셔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민간인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재야의 종 행사를 하는 데. 그래서 3천만원이라고 하면 그게 행사비에 음식이라든가 각종 풍물단이라든가 내내 다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된 건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주로 거기, 저도 봤는데 특정인을 하지 않았고요. 군민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태영위원
했는데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오시지 실제로 민간인 분들은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데 사실은 백제대종이 군청 앞에 있는 것도 저희들은 많이 반대했거든요. 요즘도 주차장 협소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저게 들어선 후로도 주차 협소난도 많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가 7대 때 의원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집행부가 강력하게 해서 거기다 건립을 했는데 행사내용도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근데 없던 것이 새로운……
정태영위원
없던 걸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재야의 밤 행사.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1월 1일 날은 성흥산 해맞이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2시까지 해야 하거든요, 군청광장에서. 12시까지 했다가 조금 자고 다시 또 성흥산을 가고 이렇게 하느냐고 복잡하긴 한데 새로운 없던 행사를 백제대종을 건립을 해놓고 무언가 또 의미 있게, 서울 같은 경우 재야의 종 하듯이 우리도 그런 형식으로 하거든요.
정태영위원
근데 실제로 행사를 해도 7만 인구 중에서 재야의 밤 행사 인식하는 군민들은 제가 볼 때는 500명도 안 될 거 같아요. 1000명도 안 돼, 사실은 행사하는 자체를 모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잔치인데 이게. 없던 걸 만들어서, 선거용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지난 민선 그때 5기가 시작해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한 번은 가봐서 보니까 캐릭터를 쭉 인물들을 보니까 여기서 발언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은 만약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으니까 일반 사회단체도 중요하지만 재야의 밤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소수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소외된 분들 초청을 해서 자리 배치도 하고 해서 군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재야의 밤 행사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작년처럼 그렇게 하면 사실은 예산 못 세워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숙지하셔가지고 이번에 행사하실 때 사회적으로 소외된 많은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행사를 치르게끔 부탁드리겠고. 마지막 하나로 넘어가서 김영준 팀장님이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이게 지금 229쪽인가요? 부여한글학교 운영 찾아가는 읍면. 예산은 별로 되진 않지만 이게 효과 좀 있어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좋아하죠. 할머니들이나 이분들이 평생 글씨도 몰랐다가 글씨에 눈을 떠가지고 버스 오면 버스 어디 가는 것도 알고 집에 가서 글도 읽으니까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다고 이렇게.
정태영위원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사실은 선거 때 보면 문명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얘기해도 한글 모른다고 하면 그분들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태영위원
홍보가 중요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잘 되잖아요. 이번에도 인원이 추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넘쳤다면서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분들은 나중에 다시 모집할 때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건물이 왜 500만원 보수가 뭐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하자가 좀 있고.
정태영위원
빗물 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빗물이 좀 새는 데도 있고 물론 하자보수 요청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자보수 요청해서 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정태영위원
건물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하고 몇 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하자보수 요청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여기 예산 500 세웠길래.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하자보수 외의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외예요? 빗물 새신다고 하시길래. 건축한 지가 2년?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됐는데 벌써 하자 나오면 문제가 있단 생각이 드네요. 보편적으로 한글학교 평생학습관이 괜찮죠, 시스템이?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하도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민원도 많고 해서 불협화음 없애려고.
정태영위원
민원은 뭐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아니 왜냐 하면 10명을 모집하는 데 50명 온다고 하면 그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정태영위원
그래요, 평생학습관 이것은 참 좋은 취지 같고 저희가 예산을 확정하더라도 한글이라든가 모르는 분이라든가 섹소폰이라든가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사실은 ……하는 예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이장단 견학에 대해서 1천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여성분들이 하는 모임에는 이 예산이 인색한 거 같아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여성 분들이요?
윤택영위원장
특히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남자들보다 빈약하지 않나.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으면 하고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리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참가에 5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 세워놓으신 거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세웠는데 그동안에 “타시군은 다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왔는데 왜 우리 부여군은 안 주냐” 이렇게 얘기가 됐고 엊그저께도 행사도 했고, 또 군수님 찾아와서 얘기도 자꾸 해서 올해 처음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요구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부서에서 다 반영을……
윤택영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커트 당한 건 알고 있는데 그날 자율방범대 행사 때 우리도 가봤지만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대화를 나눠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