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5페이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보조대상사업은 법령의 사유와 조례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규정된 제3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5항은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의거 규정에 없는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 사항을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1항 제2호 및 제6호 조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상위법령과 불일치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 실적보고 제4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제26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제목과 제1항 중에서 상위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해당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부분 삭제 및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례 개선 사례 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작은도서관의 운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주체로 하여금 의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바, 이를 권고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페이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시 장서 및 자료 구비요건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를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장서 마련 기준을 완화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을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 포함, 2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운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강제 하므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전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우리가 손 댈 것이 없는데 무슨 조례를 한다는 것입니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 위원 잔여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조례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을 구태여 잔여임기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대로 위촉되는 날로부터 3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6조] 현행과 같이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32조]하고 1호, 2항에 따라서 현행과 같음, 그 다음 삭제 5, 6 현행과 같고 또 삭제, 현재 크게 변한 것은 없고 불필요한 부분은 전부 삭제를 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25조]에 보면 성과평가 현행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꾸자는 내용이 아니고 그 근거사유가 기존의 조례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하라고 했는데 [제8조]에 보면 현재 조례 내용하고 부합이 안됩니다. [제6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내용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1조]에 보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보조금 신청할 때 이번에 삭제하고 나면 아무 권한이 없네요?

그 표현이 굳이 조례에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상위법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데 구태여 조례에 이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상위법이라도 말만 바꿨지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주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조례를 보니까 서구청에서 주는 보조금의 총계가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체 지방보조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77개 사업에 12억 1,626만 8,000원입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좀 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비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의 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총에 주는 것이 구비로 12억 예산을 잡아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 거 같으면 구태여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도 보조금은 글자그대로 민간인한테 이전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상이나 법령상으로 없는 단체는 보조를 안 해줬잖아요?

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사항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기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찾으실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12명입니다.

외부 인사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직이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복지생활국장님하고 두 분, 위촉직이 열 분 있는데 교수가 네 분, 전문직이 네 분입니다. 공인회계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각 한 분씩 있고 그리고 전직 공무원 출신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요즘 전문가 시대인데 전문직이 포함되어 있어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명칭이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장 많은 단체가 보훈단체에 비슷한 단체가 많습니다. 물론 봉사단체, 이념단체라고 할까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제정한 부분도 있고 개별법에서 다 지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무작정 폐지를 한다든가 통합을 한다든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몇 군데 등록된 사람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 명단만 올려놓고······.

솔직히 말씀 올리자면 한 10∼20년 전만 해도 1인 1단체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개인주의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희석되고 하다 보니 인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 한 사람이 2개 단체 심지어 3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단체회원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적게 지급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안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전년도에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해서 이 성과가 났는지 이것을 심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금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77개 단체에 주는데 이것을 합쳐야 합니다. 다 리더가 있어 손을 안 놓으려고 해서 그런데 합쳐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원래는 1인 1단체밖에 못들어갑니다. 새마을은 바르게 못 가고 바르게는 새마을에 못 오게 되어 있는데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막 갖다 넣는 거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민간사회안전망은 보조단체가 아닌데도 구청에서 예산을 주면서 복지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있어야 하지, 민안망 인원들을 빼간 거에요. 그래서 평리5동 같은 데는 무산되어 합치고 치워버렸어요. 그렇게 합치든지 무슨 수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바뀌면 또 단체를 만들어 내놓는 겁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77개 단체에 보조금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10조]에 운영인력,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고 개정을 하잖아요?

예.

전에는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2명밖에 안됐잖아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자가 인력을 더 쓸 수도 있습니까?

그 표현보다는 보시면 [제10조]에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현재 2인 이상을 둬야 한다, 이것이 강제 규정이고 의무규정이다 보니까 이것을 바꿔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1명을 둬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1명 해도 되는데 잘못해석하면 인원을 더 둘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명 말고 2명, 3명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완화시키면, 말은 작은도서관이지만 각 도서관에 하루에 10명 오는 도서관이 있을 것이고, 50명이 오는 도서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0명 오는 도서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원 1인을 더 쓸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은 우리가 의원님들도 조례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상위법에 의한 조례도 개정을 해주지만 이 조례는 항상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 조례란 말입니다. 이 예산은 작은도서관 예산에 잡혀있어요? 2명을 쓸 거 같으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인건비를 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조례 조문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설될 부분의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2명을 1명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네요.

원래 개정취지가 그것입니다. 지금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으로도 충분히 운영되도록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조례는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이 상주해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취지는 인원이 별로 없을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5명이 있을 때도 있고, 2명이 있을 때도 있는데 굳이 2명이 근무할 필요가 있나 해서 1명으로 하자.

실장님 의견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는 견해, 우리가 볼 때는 조례를 그렇게 하면 1명 말고 3명을 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설명했듯이 5명인데 1명 내보내고 1명을 쓸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 하루에 50명이 오는 데는 2명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문구 자체가 1명, 2명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등을 보는 사람도 있듯이 개정 조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사람을 더 써야 되겠다. 우리는 오는 인원이 적으니까 운영자 1인으로 해도 되겠다. 양쪽으로 다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을 걱정하셔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 같은데 작은도서관은 원칙적으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도서관은 그렇겠지만 구청에서 하는 작은도서관도 있잖아요?

예. 6개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명을 써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해봐야 안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도서관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도서관에 갑니다. 집에서 책을 볼 수도 있잖아요. 2018년도 도서관에 계약직을 모집할 때 30대 미만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30대, 40대 직원들을 다 내보냈어요?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을 구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학에서 대학생들 일자리창출하고 관련해서 방학기간이나 이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 하다보니 30대, 40대가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서구청에서 작은도서관은 만들어주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젊은 엄마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공감대를 넓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딱딱하게 도서관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나가보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도서관에 가도 책을 빌릴 수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북카페처럼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젊은 엄마들이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막혔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일전에 관련한 전화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당2·3동 드림도서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현파출소 부지 폐쇄된 상태인데 그 옆에 도서관 있지요?

예, 어린이도서관.

그것은 작은도서관에 속합니까?

그것은 작은도서관 아닙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는 여기 취지하고는 안 맞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공단지역이고 어르신들만 많이 사는 곳인데 외부에서 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신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원도 새롭게 단장되고 서구문화회관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특히 물놀이장 운영하고 난 뒤부터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구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오겠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만 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 지저분해서 호통을 치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옵니다.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버스가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위에 옥상을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해서 수박도 심고 관심있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서 지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밑에 도서정리가 아직 엉망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니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책을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기획예산실로 넘어와 있지요?

예.

관리를 잘 해주시기바랍니다. 작은도서관 건물면적 33㎡면 10평입니다. 열람석 6석 도서 1,000권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작은도서관이 10평은 다 넘거든요. 이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에 상위법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이라고 하면 보통 20평은 다 되거든요.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명을 1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을 1명 줄이자는 건데 가보니까 2명도 많은 게 아닙니다. 도서정리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3명도 둘 수 있고, 4명도 둘 수 있다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차금영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제도 오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이 서구에서 도서관 중에 거기가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줄 수도 있잖아요. 동료위원님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조례를 설명하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1명을 줄인다고 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3명을 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다듬어주시고, 조례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방보조금 명단을 줬는데 서구에 사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어차피 이것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구에 사는 교수가 한 사람도 없어요. 서구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게 무엇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와서 보조금 심의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에 상임위원장들을 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또 교육발전기금 조례상으로 보면 5년간 1억씩 기금을 조성한다로 되어 있어요. 조례를 바꿔줘야 안되는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보니까 무슨 기금, 발전기금하면서 많이 있더라고요.

예.

교육발전기금은 거기에 소속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같은 기금이라도 그 기금하고는 별개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조례상으로 내 기억으로는 5년간 1년에 기금을 구청에서 내놓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총칙하고 조례는 틀리겠지만 그것이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올해가 5년짼가 그럴 겁니다. 그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검토를 해주시고요. 조례 내용 외의 것을 질의했으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의위원들이 서구에 살지 않으면서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새마을에 하는 활동도 하나도 모르면서 새마을에 돈을 많이 주라, 적게 주라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명단만 올려놓고 차비만 받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서구에 사는 사람은 몇 명 안되네요.

현재 세 분이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분에 의해서 적격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재위촉할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빠진 부분은 규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상임위원장이 들어갔어요. 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3명이 들어갔어요. 다른 심의위원회에는 동료위원들이 1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이 1명도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는 것이 맞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잡음은 내가 실제로 겪은 것인데 모 청장이 안줘도 될 보조금을 그 단체에 줬기 때문에 그때 의원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 바람에 보조단체 그 양반들이 찾아와서 의원들하고 한판 붙은 것입니다.

의원님들 스스로가 보조금 심의에서 빠지면 좋겠다고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우리 서구에 대해서 서류만 보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구 의원이 1명이라도 들어가면 이 단체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 삭감도 하고 돈을 더 올려줄 수도 있는데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꼭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꼭 위원장들이 안 들어가도 어느 상임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도 의원들은 보면 당장 압니다. 이 단체는 일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인원이 중복되는 것도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밑에 정창철, 김미경 당연직 위원들은 알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조례를 다루는 시간인데 흐트려진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면 자제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정창철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관심 있게 보시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위원회 명단을 잠깐 보면 한번 더 연임한다, 할 수 있다, 3년 임기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서구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그냥 어쩔 수없이 위원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 재위촉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들이나 전문직이 오시면 수당이 7만 원입니다. 안 오려고 합니다. 전번에 계명대 교수에게 하라고 하니 돈 그렇게 받고 안 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왔다갔다 차비도 안 됩니다.

만족스럽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이 분들을 모시는 거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윤명현, 이상규는 그래도 국장까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을 이해합시다. 이해하지만 이 조례가 끝나고 토론을 하든지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