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5페이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보조대상사업은 법령의 사유와 조례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규정된 제3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5항은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의거 규정에 없는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 사항을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1항 제2호 및 제6호 조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상위법령과 불일치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 실적보고 제4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제26조]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제목과 제1항 중에서 상위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해당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부분 삭제 및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례 개선 사례 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작은도서관의 운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주체로 하여금 의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바, 이를 권고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페이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시 장서 및 자료 구비요건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를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장서 마련 기준을 완화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을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 포함, 2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운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강제 하므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전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우리가 손 댈 것이 없는데 무슨 조례를 한다는 것입니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 위원 잔여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조례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을 구태여 잔여임기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대로 위촉되는 날로부터 3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6조] 현행과 같이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32조]하고 1호, 2항에 따라서 현행과 같음, 그 다음 삭제 5, 6 현행과 같고 또 삭제, 현재 크게 변한 것은 없고 불필요한 부분은 전부 삭제를 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25조]에 보면 성과평가 현행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꾸자는 내용이 아니고 그 근거사유가 기존의 조례에는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하라고 했는데 [제8조]에 보면 현재 조례 내용하고 부합이 안됩니다. [제6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내용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명칭이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장 많은 단체가 보훈단체에 비슷한 단체가 많습니다. 물론 봉사단체, 이념단체라고 할까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제정한 부분도 있고 개별법에서 다 지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무작정 폐지를 한다든가 통합을 한다든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몇 군데 등록된 사람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 명단만 올려놓고······.

솔직히 말씀 올리자면 한 10∼20년 전만 해도 1인 1단체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개인주의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희석되고 하다 보니 인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 한 사람이 2개 단체 심지어 3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단체회원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적게 지급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안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전년도에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해서 이 성과가 났는지 이것을 심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현파출소 부지 폐쇄된 상태인데 그 옆에 도서관 있지요?

예, 어린이도서관.

그것은 작은도서관에 속합니까?

그것은 작은도서관 아닙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는 여기 취지하고는 안 맞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공단지역이고 어르신들만 많이 사는 곳인데 외부에서 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신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원도 새롭게 단장되고 서구문화회관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특히 물놀이장 운영하고 난 뒤부터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구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오겠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만 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 지저분해서 호통을 치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옵니다.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버스가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합니다. 위에 옥상을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해서 수박도 심고 관심있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서 지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밑에 도서정리가 아직 엉망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니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책을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기획예산실로 넘어와 있지요?

예.

관리를 잘 해주시기바랍니다. 작은도서관 건물면적 33㎡면 10평입니다. 열람석 6석 도서 1,000권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작은도서관이 10평은 다 넘거든요. 이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에 상위법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이라고 하면 보통 20평은 다 되거든요.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명을 1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을 1명 줄이자는 건데 가보니까 2명도 많은 게 아닙니다. 도서정리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3명도 둘 수 있고, 4명도 둘 수 있다는 것은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차금영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제도 오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이 서구에서 도서관 중에 거기가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에 사립, 공립 도서관이 있지요?

예, 13개 있습니다.

사립은 몇 개입니까?

사립이 7개, 공립이 6개 있습니다.

공립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립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먼저 시작한 데하고 규모면에는 규모도 적고 관심이 떨어진 데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 기존의 조례처럼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1명, 2명 이상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다 되고 있습니까?

안그래도 이번에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가보면 1명 있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방학 때나 이런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받거나 해서 2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데는 1명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 어려워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규제를 강화하면 도서관을 새로 신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규제 자체를 완화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규제 완화에는 동의가 가지만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책임자 1명 가지고는 쉽지 않잖아요?

이용하는 인원이 많을 때는 2명이나 그 이상도 필요하겠지만 인원이 적을 때는 1명이 해도 규제하는 거보다 규제를 적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13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구로 봤을 때는 멀리 있는 거보다는 집 가까이 작은도서관 확충을 많이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거점형으로 도서관을 짓는 원고개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쪽에 평리4동 구역이나 내당1동 이쪽에 도서관이 없어서 그쪽으로 하나 도서관을 지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5.8조에서 8.7조 예산을 증액편성할 예정이고 국민생활 SOC 사업으로 작은도서관을 243개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1개씩 시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잖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구에 앞으로 시설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좋은 위치에 마련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사립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우리구에서 지원할까 싶어서 내년에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도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할 부분을 고려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들이나 전문직이 오시면 수당이 7만 원입니다. 안 오려고 합니다. 전번에 계명대 교수에게 하라고 하니 돈 그렇게 받고 안 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왔다갔다 차비도 안 됩니다.

만족스럽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이 분들을 모시는 거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윤명현, 이상규는 그래도 국장까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을 이해합시다. 이해하지만 이 조례가 끝나고 토론을 하든지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내당동, 평리동 쪽에 구립도서관이 없잖아요. 그 사항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비원도서관 개원을 하고 나서 개원할 때 현장방문해서 옥상을 봤는데 옥상난간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 기둥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아이들이 손 잡으면 다칠 수가 있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직 개선이 안됐는데 그 부분 개선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비원도서관 주변 다른 도서관도 일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도박하고 음주하고 흡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방해가 되고 있어 앞전에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나 테마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반영이 안됐던 거 같고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 필요하지 않는가 구립으로 짓는다면 보통 1층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아도서관 그런 식으로 똑같이 짓게 되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연령대나 공원에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와서 책도 보고 무더위 때는 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안 된 거 같은데 앞으로 지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킬 것은 지키고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으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언론에도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면환경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내당동 평리동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그래도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원도서관하고 원고개도서관을 건립하기 전에도 권역별 도서관을 건립해서 내당동이나 평리동 지역에 부지를 누차 물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적정한 부지는 도서관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부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평리동 지역에 도서관 부지가 물색이 되면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원도서관 근처에 음주도박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내당동에서 순찰을 하고 도서관에서 순찰을 하고 특히 도박문제는 인근 지구대 경찰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올해처럼 폭염이 강하다보니까 결국은 노인들이 책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노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가서 설득도 하고 언론에 나오기 전에 첩보가 있어서 나가서 어른들한테 부탁을 드려보고 노시는 것은 좋은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노래를 안 부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접근했습니다만 결국 그 분들이 편하게 그늘막이나 시원한 곳에 앉아서 쉬고 싶은 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공원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위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아리공원 내에 저쪽으로 정자가 있는 것을 하나 더 설치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