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세광 의원 발언
김종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30일 오세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 김종일 의원님, 이주한 의원님, 여근순 의원님, 차금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주차 안전과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조항이 2016년 1월 19일 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2]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내용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이 철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완
권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강치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건축주태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므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 선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면 사업대상지는 내당동 936-1번지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서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대구시로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2월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오다 2018년 5월에 조합에서 우리구에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관련부서에 협의 및 현재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신청한 정비계획의 주요변경 내용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당시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102세대 85㎡ 이하 180세대 총 282세대로 계획하였으나 이번 변경에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평형대로 총 38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정비구역 변경 후 절차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순서로 진행됩니다. 세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완
권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폐산은 없습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법에서 날짜를 지정해 놓지 않는 구역에 대서는 5년간 연장하라고 해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연장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여러 번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날짜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놓는 것입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2지구와 4지구가 있는데 4지구가 늦어지지요.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예. 4지구가 조금 늦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주민들 마찰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조례안 개정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마찰이 상당히 심한데 장단점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어린이집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구
강치구건축주택과장
주택법에 보면 일정세대 이상이 되면 어린이 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수영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은행에서 지정 기탁한 2,000만 원을 서구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서구장학회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예체능 분야 등에서 특기를 가진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재원은 자본금에 대한 이자 소득액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금리가 낮아 장학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장학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계획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2019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완
권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9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동중입니다. 의안번호 15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의 법조문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이 아닌 [제9조 제3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안을 2018년 7월 20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완
권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시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종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