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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오상석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본회의2018-09-06

오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석

오상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녹색환경과, 민원토지과, 건설안전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보고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한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0일자로 대구시에서 전입하여 보건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유한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사업입니다. 본 조사는 지역사회 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통계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단계별 조사 준비과정을 거쳐 선발된 조사원 5명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지역주민 905명을 대상으로 201개 문항에 대해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12월 말 결과를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결과물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따른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3월 중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기관 협약을 체결했으며 조사원 선발 및 교육, 표본가구 선정과정을 거쳐 현재 통계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건강상담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을 포함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주기적 상담을 권유하고 꾸준한 건강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구청과 남산4동행정복지센터 내에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대봉2동주민센터 신축 개소식에 동주민센터 내에 1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2개소를 운영한 결과4,237건의 각종 검사와 7,460건의 건강상담 및 교육을 비롯한 2,265건의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9쪽에서 11쪽 세 번째, Smoke-Free 중구사업 즉 금연서비스 지원입니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시설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흡연자에게는 금연 시도 및 금연 실천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추가된 정책으로 2017년 12월 3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되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흡연자 단속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금연 풍토가 정착되고 모두가 공감하는 흡연 예방 및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흡연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방문을 권유하거나 건강한 직장이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동금연클리닉 행사를 진행하여 금연상담 등록수를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추진한 금연환경조성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홍보 등의 상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혈관 튼튼! 건강드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등록시키고 관리함으로써 자가관리를 높이는 한편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을 통해 심뇌혈관 발병 위험도 및 합병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고위험군 및 환자 950명에 대하여 등록관리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25회 2,148명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쪽 다섯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과 같은 건강습관 항목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서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섯 번째, 아이사랑, 엄마사랑 사업입니다. 가임기여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해 산모들의 건강을 살피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유도시키는 한편 영유아 및 아동의 체계적인 예방접종과 건강관리를 통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선천성 장애 및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모성 및 가임기여성의 건강관리,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 등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곱 번째, 아이로, 미래로, 행복으로!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임신 및 출산비용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제도를 운영하고 양육지원사업을 통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시작한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보완된 저출산 대책사업으로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변화가 있었고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주민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항목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최대 4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체외수정 시술비 17건,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 107명, 출산축하금은 첫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까지 254명에 총 1억5,010만원을 지원했고 컬러풀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 이상 2,890명에 2억3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쪽 여덟 번째, 방문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2,8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면서 기초검사 및 복약 지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등록가구 2,785가구에 9,954회 방문 관리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은 검사 15,078건과 투약관리 9,368건, 보건교육 및 상담 10,659건을 실시하고 방문보건 프로그램 운영 73회 1,222명, 지역사회자원 연계는 662건으로 총 1억3,967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쪽 아홉 번째, 영양보따리! 건강보태기!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 모유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등의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대상자 130명을 선정하여 보충영양식품을 월 2회 최대 18개월간 공급하고 영양 교육 및 상담을 병행 실시해서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보충영양식품 공급업체 1개소를 공개경쟁입찰 선정하여 12회에 검수 및 배송을 확인하였고 185명의 대상자를 선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보충 영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6회 254명에 대해 영양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했고 지역사회자원 연계는 12개소로 총 7,286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0쪽 열 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우울증 등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 중인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자를 등록시켜 가정방문, 전화, 내소 상담을 통해서 예방교육과 치료를 실시하고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중증질환자 169명의 등록과 1,641건의 사례 관리, 47명의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25회, 586명에 대해 자살예방교육 920건의 정신건강상담, 13회 703명의 지역주민 정신건강 교육, 38명의 아동청소년 등록관리, 279건의 사례관리, 200건의 정신건강상담과 47회 836명에 대한 교육실시 등 총 1억4,025만6천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2쪽 열한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한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만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나 7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치매환자 대상 인지 재활프로그램 및 기억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치매환자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을 같이 운영을 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치매예방교육 홍보, 치매조기검진, 치매대상자 등록관리,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총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열두 번째,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예방접종, 보균검사, 성병검진 검사뿐만 아니라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질병정보, 감염병 감시사업을 계획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상반기에는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158명, 방역은 18명이 990회 소독을 실시했고 생물테러 보고관리 181회, 감염병 감시사업 추진, 보균검사 9,640건, 성병검진 805건,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는 6,404건이 환자발견 사업, 445명의 환자등록 및 관리, 347명의 결핵예방접종, 327명에 대한 소집단 결핵접촉자 검진 등의 추진실적이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열세 번째, 건강사회를 위한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마약취급 의료업소 115개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248개소 등 363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업소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전 업소에 대해서 구 및 상급기관과 합동으로 정기검진, 수시검진을 실시하여 의약무 서비스질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7개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80회 307개 품목의 사용기한이 경과된 마약류를 폐기했습니다. 다음 27쪽 열네 번째, 햇살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저소득층 유방 무료 초음파 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주민센터복지관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5,492건의 국가 암검진사업과 30명의 저소득층 유방 무료 초음파 검사 203명에 793건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46건 38명의 저소득층 암환자와 70명의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31쪽과 32쪽입니다. 첫 번째, 오르락, 내리락! 건강계단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계단 걷기 운동은 신체활동 증진과 함께 심폐기능 강화 및 칼로리 소모의 최고의 운동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규칙적인 운동 실천을 유도하게 됩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계단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기회 제공 및 신체활동을 늘리는 계기를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반기에는 보건소 개관에 맞추어서 1층에서 6층까지 금연, 절주, 운동, 대사증후군 등 건강 대상으로 테마가 있는 건강계단을 설치하여 계단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내방객의 호응이 좋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주인공은 나야!” 나 작은 전시회 상시 운영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참여자들의 작품을 보건소에서 전시하여 참여자들의 소외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예방 및 치료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보건소 건물 내 1층에서 3층 사이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정신치매질환이 있는 소외계층과 지역주민 상호간에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미술 및 원예치료 등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미술요법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의장

김유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정연희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봉산문화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는 회관 운영 활성화 등 7개 항목입니다. 먼저 6페이지 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수한 공연 작품 유치와 특색있는 문화예술강좌를 실시하고 전시실과 공연장 대관 신청을 상․하반기로 정례화하고 공백 시에는 반기별 1∼2회 접수를 받아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연합회 등 관련기관에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세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관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대관심사를 비롯 자문을 받아 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직 직원의 채용과 임용기간 연장으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에 대한 6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대관료 4,830만7천을 비롯해 7개 분야에 총 2억366만4천원이며 전시실과 공연장 대관 건수는 62건에 260일이었고 연말까지는 128건에 651일이 대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대구문화재단을 비롯한 3군데로부터 5건에 1억9,295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공연․전시, 안내 등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 9,15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8페이지입니다. 전시 및 공연대관 심사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전시, 공연, 무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2011년 2월부터 공연·전시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면서 전문 공연장으로서 이미지를 정착시켰으며 현재 3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심 속 예술의 가치 발굴을 위한 기획전시 추진입니다. 우리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독창적이고 전문성 있는 우수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기획전시 사업비는 1억300만원입니다. 기획전시 사업으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과 2월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미술 경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월에는 유리상자 아트스타전과 연계하여 2018 갭전을 실시하고 1월과 7월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의 공모된 사업을 방학기간을 이용해 전시와 연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고 기억 공작소에서는 시각예술의 특별한 가치에 대한 소개로 특성화된 현대미술가 4개 팀을 70일간씩 1년간 소개하며 유리상자 아트스타전에서는 지난해 7월에 공모접수와 10월에 심사를 통한 미술가 5개 팀을 60일간씩 1년간 소개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이에 대한 실적입니다. 기억공작소에서는 유비호 등 2명의 작가의 작품을 131일 전시하여 2,700여명의 관람객이 있었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유리상자 아트스타에서는 홍정욱, 박경제, 정혜숙 작가의 작품을 148일 전시하여 3,600여명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네 번째 이미주 작가의 작품 전시 중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올해 초 1월 16일부터 1월 27일까지 12일간 특화 전시와 작가 지원에서는 그룹 2팀을 소개하고 작가들을 소개한 바 700여명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 2018 갭전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유리상자에 작품 전시한 64명 중 4명의 작가를 초청하여 조각, 회화, 설치미술 등 10개의 작품을 전시하여 813명의 관람이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선정으로 누구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금년 기획공연 사업비는 1억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사업으로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지원사업 2개 작품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기획을 포함하여 연말에는 지역기획사와 연계 공동 진행하고 스페이스 라온홀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콘서트를 10번 계획하여 기획공연은 총 20개 작품을 계획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대구문화재단에 신청한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상설공연으로 한층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1월 31일 신년음악회를 추진하였고 394명의 관객이 찾아주었으며 13페이지입니다. 3월에는 연극 장수상회 공연과 5월에 나와 할아버지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으로부터 2건에 2,500만원 지원사업으로 연극 수상한 집주인과 쉐프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구문화재단으로부터 사업비 1억2천만원 지원으로 뮤지컬 패션꼬레아, 사랑꽃 등 세 가지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작은 공연장 앙상블시리즈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공연을 가졌습니다. 15페이지 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입니다. 음악, 미술, 무용 등 11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수강인원은 180명으로서 6월 30일 현재 누계인원 3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중 미술 관련 5개 분야의 프로그램은 8월 21일 1, 2전시실에서 “별별상상 그리다”라는 주제로 작품전시회에 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중구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원은 현재 45명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30일 정기연주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에서 19페이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입니다. 방학 때 특별히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가처럼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고 어린이 난타교실,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지원금으로 드럼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워크숍을 비롯해서 난타교실 등 4개의 프로그램에 232명이 참여하여 2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20페이지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건축물, 소방 등 법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한 전시·공연 공간 조성을 위해 가온홀 옥상 보수 공사를 비롯한 무대시설 보수, 일부 냉․난방기와 라운지 의자를 교체 구입하고 전시실 도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자 안전 교육과 종사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노후된 전시 공연시설 보수와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이에 대한 실적입니다. 문화강좌 수강생을 위해 4층 냉․낭반기와 라운지 의자 교체를 했으며 옥상 보수공사와 청사방호용 CCTV를 교체 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미술 워크숍 운영으로 “아트투어 큐레이트와 함께 중구 도심을 걷다.” 라는 주제로 학생 및 가족 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중구 도심의 전시관을 비롯한 조형물 감상으로 우리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 2회 실시하였으며 3, 4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립극단 초청 공연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공연을 착한 관람료로 제공하여 지역민들에게 예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대한민국 대표 연출가인 박근형과 시립극단이 함께 제작한 “해방의 서울” 공연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 실시하여 414명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더욱 품격 있고 찾고 싶은 문화회관이 되도록 부서 전직원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의장

정연희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하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하

이완하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완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44명에 현원은 42명이고 환경미화원은 정원 129명에 현원은 113명입니다. 조직은 청소행정, 자원순환, 가로정비, 녹색성장, 환경관리 등 5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차량은 총 32대로 일반폐기물 15대, 음식물 7대, 기타 10대입니다. 4쪽, 주요시설물로는 서구 비산동에 있는 청소차 차고지, 봉투창고가 있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총 716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재활용품 등 1일 109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환경오염 관리대상으로는 7개 분야 10,735개소가 있으며 협의단체는 자연보호중구협의회로 회원수는 354명입니다. 민간대행은 3개 업체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 운반 등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중구 만들기부터 아홉 번째, 환경오염원 관리로 맑은 물 보전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마을청소 활성화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복홀씨입양사업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 분리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관리방안으로 1일 2회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는 기동처리반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CCTV 영상자료를 활용한 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쓰레기 단속 실적은 351건에 3,610만원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을 관내 상습무단 투기지역에 200개, 성내2동과 남산1동에 CCTV 9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고보조명을 관내 9개소에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는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 그 행사 시에는 주최기관에 사전에 행사기획 단계부터 협의를 거쳐서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47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동 환경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를 매년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업무 평가용역을 금년 10월 중에 실시하고 특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월 1회 약국을 순회 방문하여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청소인력·차량 및 종량제봉투 관리입니다.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현재 2개 조직으로 되어 있는 노동조합 대표와 정기적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 미화원 해외선진지 견학 등 복지증진과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분기 1회 정기교육 및 수시로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수시점검을 통해서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청소차량의 현대화를 위해 현재 노후된 차량 4대를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빨리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차차고지 조성공사는 지난 5월에 준공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현재 주차장, 관리동, 세차장, 다목적 창고 등이 있으며 향후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RFID방식 종량제는 기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당 클래시아 2차 등 신축 공동주택에도 기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남은 음식물 제로&클린화사업의 추진방향은 배출한 만큼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 정착과 함께 음식물류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남은 음식물 줄이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를 위해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남은 음식물이 증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종량제의 취지와 분리배출 홍보로 쓰레기 줄이기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기 관리 상태와 다량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지도점검 실시 등으로 쓰레기 발생 억제 방안을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으로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은 지속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하여 공동주택, 학교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나눔장터 및 어린이 벼룩시장을 10월 중에 남산어린이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 억제를 위해서 식품접객업소라든지 도소매 업체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래된 재활용 분리함 교체작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까지 여섯 번째, 가로정비 분야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동성로 일원하고 골목투어 및 재래시장 주변하고 달성공원 새벽시장 등에 대해서 집중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로 생계형 노점상 32대에 대하여는 노후된 가판대 정비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 속 주민 공감 저탄소 녹색성장 중구 조성으로 현재 약령시에 있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전시실을 운영 및 녹색성장 사업으로 에코맘 홍보단 운영,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실천교육 등 2개 사업 그리고 31쪽,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으로 업사이클 교실, 에코맘 녹색아카데미, 지구사랑 그린투어 그리고 에코스쿨, 원어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등 5개 사업, 그리고 32쪽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및 에코 홈닥터 운영 등 2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녹색생활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덟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미세먼지 경보제 및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1일 2회 이상 주요간선도로에 물 뿌리기와 함께 경유차량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과 노후주택 석면 폐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의장

과장님, 물 한 잔 마시고 하십시오. 발음이 잘.
완하

이완하녹색환경과장

예. 다음 더불어 사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대형공사장 소음 수시 공개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실시,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로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환경망을 구축해 나가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 전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홉 번째, 환경오염원 관리로 맑은 물 보전 분야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우려지역 36개소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조사와 더불어 금년 하반기에 대구시와 합동으로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오염 사고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관내 236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개방화장실 104개소에 대하여는 운영자에게 소요되는 비품을 무상 지급하는 한편 정화조 적기 청소를 이행토록 사전예약 신청제를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 실시 등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우리 과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2건입니다. 먼저 46쪽입니다. 첫 번째, 각종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함 제작․설치로 노후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120개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였고 삼색유리병 수거함 44개, 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 12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수거 체계 확립으로 적극적인 분리수거를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무료 실시 건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법령상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대하여 무료로 수질검사를 통해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6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의장

이완하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연

홍준연의원

의장님.
상석

오상석의장

예.
준연

홍준연의원

5분간 좀 쉬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석

오상석의장

예. 정회를 할까요?
준연

홍준연의원

정회해서 우리 45분까지 했는데 5분만 정회를 했다가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상석

오상석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7분입니다. 그럼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옥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종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민원토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 첫 번째, 누구나 편리한 민원행정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연민원 없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365일 언제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196종에 대한 제도 정착과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지연민원 없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민원 사전예고방 122회, 지연민원 집중점검 및 독촉 231건으로 민원처리 단축률을 2017년도 58.2%에서 2018년도 60.8%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술민원을 29종에서 40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한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더불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발급기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행복민원실 조성과 고객만족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고객만족 민원행정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행복민원실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제공으로 민원실 전용 인터넷 검색대 및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편의시설 일반장비 15종, 장애인용 7종을 제공 중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편의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6급 담당을 지정요일에 책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수수료 신용․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939건에 48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추진 일환으로서 홍보물인 부채 4천 개와 수세미 3,4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미소친절 전문강사를 2회 초빙하였고 미소친절 고객소리함 1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주민중심․주민만족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만족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철저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항목 확대 시행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 12쪽입니다. 제적부 및 가족부 오류자료 정비실적으로 총 46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출생축하 주민등록등본 281건과 혼인축하 혼인관계증명서 151건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서비스 운영 총 5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8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3쪽 네 번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수렴과 개발부담금 환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토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 등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과입니다. 2018년도 비교표준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1,449필지에 대해 원안가결되었으며 비교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 1건이 접수되어 원안가결로 공시된 표준지 가격을 유지하였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상 2만 3,137필지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전산입력 및 지가산정, 대상필지의 45%인 1만 410필지에 대한 지가검증, 그리고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2018년 5월 15일 개최하여 심의결과 상향 8필지, 하향 2필지, 원안유지 2만 3,129필지로 심의되었습니다. 16쪽 개발부담금의 환수 건은 대상지 132건 조사결과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구역 앞 센트럴자이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소유권 등기 추진실적으로 보존 85건, 이전 4,506건, 주소변경 1,240건, 연속지적도 정리에서 토지분할 295건, 토지합병 64건, 지목변경 13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상땅 찾기운동에 있어서 458명에게 476필지 57만 4,164㎡를 조회해 주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선진형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안내시설물의 보수 및 관리와 도로명주소 활용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또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 관리입니다. 18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조사는 총 6,640개를 조사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는 총 17개를 정비하였고 건물 변동에 따른 주소부여 60건과 폐지 299건도 고시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적정 유지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부여 60건과 폐지 299건을 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최신 현행화로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관리강화 및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25건 310필지에 하였고,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372필지에 대해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을 또한 완료하였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일곱 번째, 합리적이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감독 강화와 행복을 더하는 중개사랑방 운영, 모범 중개업소 표창 수여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시 신고안내 철저 및 부동산 매매계약 실거래가 신고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114개소 점검결과 4개소에 보증보험 갱신증서 미교체로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부동산 중개업자 4명을 표창 수여하였고 외국인 부동산 10건, 처분 1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2,192건을 접수하여 정밀조사를 9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과태료 부과 22건에 252만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따른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과태료로 34건 7,995만2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처분, 공유재산의 대부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서면 두 번, 대면 한 번 총 3회 개최하여 심의내용은 동인․삼덕 생태문화골목길 휴게공간 조성부지 등 4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140㎡에 2억4,410만4천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변상금은 2필지에 58만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이 공감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부터 계속사업인 동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2017년도부터 계속사업인 삼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4쪽입니다. 2018년도 사업인 동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결과입니다. 동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 내 필지 임시 경계점 71필지를 결정하였으며 지적확정예정 통지서 통보를 2018년 5월 17일 송달하였습니다. 삼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일필지 경계측량 56필지를 실시하여 사업지구 내 필지 임시 경계점 56필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2018년 5월 17일 통보하였습니다. 동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금년 4월 2일 날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년 5월 9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징구를 총 소유자 54명 중 16명에게 징구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775점 대상으로 현장조사하여 망실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7점, 재설치 23점 등 총 3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입니다. 28쪽 첫 번째, 행복한 직장 만들기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 중 각 부서 민원담당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차 사전 심리검사인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정신건강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 4차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참석인원 28명이 참석하여 사전 심리검사 및 개별 현장상담과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출생신고와 동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의 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출생신고 시 중구 관내 주소지에 출생등록자에 대해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외 5종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통합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건을 통합처리 신청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30쪽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현장 설명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2만 3,1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 등에 대하여 지가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시 민원인에게 현장을 설명함으로써 현장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13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방문 및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의장님.
상석

오상석의장

예.
준연

홍준연의원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종옥

김종옥민원토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의원

25페이지에.
상석

오상석의장

그런데.
준연

홍준연의원

잠깐만요. 징구, 망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쳐서 쓸 수 없습니까? 25페이지. 일본 용어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민원토지과장

일본어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징구, 망실.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종옥

김종옥민원토지과장

지적공부에 옛날에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 그런데 앞으로 한글순화운동에 맞춰서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의원

예.
상석

오상석의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홍준연의원님이 지적하신 일본어를 순수한 한글로 고쳐서 하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의장

김종옥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규현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백규현건설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백규현입니다. 중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제8대 중구의회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과 전 직원들도 주민이 행복한 중구, 사람중심 안전중구 건설을 위해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계획, 2018 특수시책 그리고 건설안전과 현안사업 순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8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주민의 공공이익을 중시한 건설행정업무 수행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국․공유재산의 엄정 관리로 공공이익을 도모하고 도로개설사업 보상 시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으며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점용료 부과징수 철저로 세입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사업체 등 관리도 철저히 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적법 관리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시설물 정비 시 지역여건에 맞는 디자인 선정으로 도시미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 및 2018 추진실적은 16쪽부터 32쪽까지 표와 위치도로 정리한 것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8개 사업으로 폭 6∼10m, 연장 1,151m로서 사업비는 13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위치는 17쪽에서 24쪽까지 위치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째, 시민회관 남편 도로개설공사 2차 사업은 지난 5월 12일 완공하였습니다. 둘째, 대봉동 94-12, 44-44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8월 3일 날 완공하였습니다. 셋째, 대봉동 47-46번지에서 31-38번지선 도로개설사업과 41-4번지에서 39-28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보상금 지급을 마쳤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21쪽입니다. 다섯째, 대봉동 40-26번지에서 37-5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6월 26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여섯째, 서문시장에서 대신 재건축 아파트단지 간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감정결과 보상가액이 당초 책정한 금액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아서 금년 추경이든지 내년 본예산에 부족사업비 약 7억원이 추가로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곱째,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 도로개설사업과 여덟째,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2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총 4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13억2,500만원입니다. 첫째, 달성로26길 인도 설치공사는 폭 2m, 연장 177m로서 지난 6월 28일 완공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연중 지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총 6개의 세부사업에 사업비 9억2,100만원입니다. 첫째, 서문시장 인근 노후 보안등 개체공사는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60% 정도 공동으로 추진 중입니다. 둘째, 계성중학교 담장 주변 환경개선공사부터 다섯째, 수창2공원 주변 보안등 LED 개체공사는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래에 동별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총 5,475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관내 노후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는 28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매력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은 36쪽부터 44쪽까지 표와 위치도로 정리한 것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세부사업에 사업비 388억3,300만원입니다. 첫째, 삼덕네거리에서 동인네거리 간 동덕로 하수관거 설치공사로서 지금 9월에 1차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연말 준공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중구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2016년 8월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연장 10.9km 사업비 119억1,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구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총연장 19.8km 사업비 169억8,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넷째, 약령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31일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중앙대로58길 노후 하수관거. 여섯째, 노후 하수시설 정비사업. 일곱째, 노후 도로시설 정비사업. 여덟째, 달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 등 4개 사업은 금년 7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도는 37쪽부터 4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며 안전교육․점검 강화와 주민참여 안전의식을 드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민안전 종합대책의 내실화 추진 및 발전과제 발굴과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도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내실화, 안전신문고 제보 활성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46쪽 및 4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 현행화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속한 상황관리 전파로 재난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축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도시 건설과 재난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49쪽 및 5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현안사업 중 64쪽부터 65쪽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준비한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응 및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재해예방활동 강화 및 사전점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응급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재해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쪽 및 53쪽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쪽 2018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스스로 지키는 안전교육 실시 ‘나도 안전지킴이’입니다. 추진목적은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실습 위주의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보호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6쪽 및 5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60쪽부터 68쪽까지는 좀 전에 보고드린 사업현황을 저희 과에서 나름 현안사업으로 선정해서 총 8개 사업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건설안전과 전 직원은 각종 건설사업 및 안전관리 업무 등 소관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의장

백규현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석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지원석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지원석입니다. 먼저 민선 제8대 중구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중구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보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5담당에 직원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쪽 위원회 구성은 건축위원회를 비롯한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현황으로 사업완료 11개 구역, 추진 중 27개 구역, 미추진 8개 구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5쪽 네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지구 현황으로 35개 지구가 있으며 건축물 현황으로 일반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등 1만 7,065동이 있으며 공동주택은 86단지 198동이 있습니다. 그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인 7쪽의 보고순서에 따라 9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대상은 불법신축, 증축, 개축, 무단대수선, 무단용도변경 등이며 추진내용으로 상설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매일 1회 이상 관내 순찰을 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시정명령, 계도서 발부, 이행강제금 부과. 필요시 대집행을 합니다. 다음은 항측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대상은 항공촬영사진 판독자료에 의거 현지조사 후 확인된 무허가건축물입니다. 2018년 7월 시청 항측자료 통보된 109건에 대해서는 조사 후 처리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후 기간 내 시정조치 아니한 경우입니다. 횟수는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으로 연 2회 반복 부과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상시 순찰반 운영, 중구 소식지 게재 등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단지 7,150매를 배부하였으며 중구 소식지에 1, 4월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 1회 적법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절차에 의거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부설주차장 3대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연 2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사장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입니다. 설, 해빙기, 추석, 동절기에 대형 공사장의 안전점검과 환경상태를 점검하여 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36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성내3동 6통과 대신동 1, 2통에 대하여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 취약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함께 돌보고 성장하는 마을, 사회적 약자 취업증대 등을 위하여 집수리 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여건의 개선, 개조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올해 사업내용으로 주민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약환경 개선을 위한 달성 백년길, 달성 희망길 조성사업,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슬레이트지붕 개선, 폐․공가 정비사업과 마을쉼터․소공원․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생활밀착형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사업인 소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는 실거래가와 감정가의 차이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동장님과 지역 유지들을 활용하여 적극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도록 하겠으며 다른 장소도 미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이 11개소, 추진 중이 27개소, 미추진 8개소이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된 곳이 6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독려 및 단계별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인시영아파트 조합과 LH공사가 공동 시행하고 있으며 현존 최고 오래된 아파트인 만큼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재건축 사업장 3개소 남산동 화성파크드림,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남산재마루에 공사가 진행 중이며, 2개소 남산 화성파크드림, 대신동 e편한 세상은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1개 사업장 남산4-4지구는 일반분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동산시장 과열로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이주, 철거 및 공사 관련, 감정평가 관련,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진행 관련 다수 복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반대 주민과 추진위원회와의 갈등, 미추진 정비구역의 존치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지연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민원발생 시 조합과 민원인들 간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지 신청 시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섯 번째, 지역주택조합 특별단속반 운영 및 지도단속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단속반을 구성 및 운영하여 공사 착공 시 분기 1회 방문점검 및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섯 번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86단지 198동 1만 6,282세대이며 이 중 의무관리대상은 26단지 118동 1만 3,268세대이고 비의무관리대상은 60단지 80동 3,014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무관리, 비의무관리 대상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발생 예상이 되는 경우 등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정비사업 지원으로 4월에 지원신청을 받아 태왕아너스 스카이 등 6개 단지에 9,942만1천원을 지원하여 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동주택의 분쟁을 조정하여 평온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곱 번째,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세대 2,500세대 사업비 37억4,793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를 차등 지급합니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전수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세대 50세대 사업비 3억원으로 도배, 장판, 급수, 난방, 지붕수리 등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합니다. 22쪽 기타 각종 주거지원 사업은 유인물과 같이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통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여덟 번째, 구유시설물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대봉로 210 외 4필지에 사업비 15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 규모의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올해 1월에 설계공모를 공고하여 5월에 응모작품 심사를 통한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6월에 계약 및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7월 건립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각종 부서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홉 번째, 빈집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1억1,300만원으로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5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주민편의시설로 정비할 계획으로 대봉동 590-429번지에 주민쉼터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4개소 정도를 조속히 선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9쪽 동산동 구암서원 주변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동산동 130번지 일원 1만 9,439㎡ 지역에 한옥보존 및 관광 상품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용역을 시행하여 올해 6월에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을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6월에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구단위 관리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중지 상태로 올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용역 성과분을 제출받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개별 필지 건축행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개인이 본인의 필지를 개발하여야 하므로 한옥마을 조성에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기 예산확보와 기반시설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두 번째,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관리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로 교동네거리에서 봉산육거리 구간의 건축후퇴선 부분에 대해 불법주정차 여부, 데크 등 시설물 설치 여부, 상품 등 물건적치 여부 등 불법사항을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중요한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 번째,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 제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위반건축물에 대해 10개소를 방문하여 추인 여부를 검토하고 그중 2곳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 후 추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네 번째, 정비사업조합 현장점검 강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이전 회계감사를 받은 남산2-2지구 등 조합 7개소에 대해 회계감사 등을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연 1회 점검하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각종 의혹, 예산편성, 자금차입, 계약, 자금집행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다섯 번째, 근대골목 에어컨 실외기 정비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투어 코스 전 구간에 대해 정비대상 조사 및 선정 후 사업비 2천만원으로 실외기 덮개를 제작 설치하여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정비하여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올해 4월 조사하여 정비대상 4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은 모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품격 있는 중구 도시공간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의장

지원석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희웅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설희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설희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임하신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018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정원은 32명, 현원 3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대구시 129만 8,997대, 중구에 6만 5,552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운수업체는 화물운송, 여객운송을 포함하여 387개 업체가 있으며 등록대수는 1,297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을 포함하여 2,976개소 6만 5,951면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통 관련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외 9종에 28억3,100만원의 세입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교통과 201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행복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문화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고령자 밀집지역 등에 교육대상별 찾아가는 교통안전지키미 날을 운영하고, 중간 부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지속 참여 유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 편익과 저탄소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운수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및 자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민원 해소를 위하여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관리업체 5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수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 안전기준 위반차량, 무등록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교차로 등 교통흐름 방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하여 상시․지속 단속을 추진하고 민원다발 주차행위에 대하여 신속․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탄력적인 주차단속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차단속 10분 예고제 실시, 중식시간대 주차단속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무인단속 CCTV 병행 단속으로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징수목표액은 부과액 대비 64.5%로 총 17억5,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도 안내로 납부저항을 최소화하고 납기 내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자 단속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중간 부분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 등 교통사범 행위자들의 신속한 수사 착수로 장기 미제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적극 유도하는 등 범죄행위 발생 건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6천만원으로, 중간 부분에 수창초등학교 외 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여덟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교차로 수요조사 시 불합리한 신호기 및 통행 동선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9월 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아홉 번째입니다.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노면표시 정비, 차선도색, 시선유도봉 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열 번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동인구역 등 6개 구역 1,245면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재배정 작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현장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부정주차차량 신고접수 시 신속한 민원해결 및 현장조치와 24시간 민원전담반 수시 순찰로 부정주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선 도색, 주차구획 정비, 안내판 교체 등 시설정비와 가상계좌 시스템을 통한 주차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열한 번째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으로 원활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에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렌트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우편발송을 등기우송으로 전환하여, 하단 부분입니다. 주차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예방 및 교통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쪽 마지막입니다. 어린이집 주변 맞춤형 안심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어린이집 100인 미만 34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의견수렴과 맞춤형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천만원으로 과속방지턱, 반사경, 시선유도봉, 유색포장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과 아동친화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의장

설희웅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에 걸친 업무계획 보고기간 동안 구정업무 파악을 위해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