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구윤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하겠습니다. 그 동안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금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62, 63쪽과 세입결산 설명자료 51, 52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7년도 예산현액은 62억 9,2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32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62억 7,242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만 3,800원입니다. 예산 증가 이유는 보훈회관 확장 특별교부금과 서울형 긴급복지 추가지원 특별교부금, 추경을 통한 국․시비 보조금 증가 때문입니다. 주요세입은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235쪽부터 24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61쪽부터 386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61쪽입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1,793만 2,000원이며 이중 64억 9,480만 9,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312만 2,900원으로 집행율은 91.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1쪽의 보훈회관 확장 사업 시설비로 6월말경 서울시로부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보훈회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훈회관 확장사업은 2018년 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거쳐 6월 29일자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59억 5,000만원 중 국비와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 준비 중입니다. 2019년도 3월경 착공하여 10월경 완공,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1쪽 중간 정담은 푸드마켓 뱅크 운영지원사업으로 푸드마켓, 뱅크는 기탁자로부터 식품, 생필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 주민과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 116만 7,000원중 76만 9,000원을 푸드마켓 뱅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및 간담회비로 지출하였고 남은 39만 8,0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362쪽 하단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실직,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7억원을 위기가구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거의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63쪽 상단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재원과 지원기준, 금액이 약간 다를 뿐 같은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4쪽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사업은 예산액은 크지 않으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 나눔사업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유보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366쪽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법률홈닥터 관내 출장여비로 예산액 240만원 중 128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12만원은 출장비 지급액 감소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가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배치하는 변호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무관리와 출장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부터 369쪽 상단까지의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은 총 예산액 3억 1,000만원으로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된 사업이므로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두 번째 칸 사회복지의 날 행사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참여기관 간담회비로 지출하였으며 잔액 17만 8,000원은 간담회 불참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72쪽 하단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액 1,040만원 중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와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 행사비로 785만 68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54만 9,320원은 6.25 참전 유공자 위로연 행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73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5억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이유는 2016년 12월 30일자로 보훈회관 확장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여 사고이월한 예산으로 2017년도에도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에 구비예산으로 편성하여 앞서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설명드린 대로 보훈회관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80만원 중 60만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수당으로 지출하고 남은 20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374쪽 상단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은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산액 27억 5,684만 2,000원 중 26억 6,722만 4,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961만 7,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서울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발생한 보조금 미교부액과 보조금,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375쪽 중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1,060만 8,000원중 747만 200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13만 7,8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과 회의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 때문입니다. 376쪽 두 번째 칸 지역사회복지 연계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660만원 중 100가정보듬기사업 관련 홍보비 등으로 50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57만 5,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과 홍보책자 제작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80쪽 중간 작은장례문화 확산 사업 행사운영비 예산액 200만원은 장례문화 인식개선 강연 강사료로 160만원을 지출하였고 강연수요 부족으로 강연을 실시하지 않아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 단위에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액 1억 5,476만 9,000원중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1억 5,430만 9,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8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예산액 900만원 중 610만 1,000원을 자원봉사 상담가 실비, 식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잔액 289만 9,00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입니다. 386쪽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8,002만 8,000원 중 5,1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2,898만 8,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입니다. 되게 잘 쓰셨고요 거의 잔액율이 타당하게 사업 집행을 해가지고 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설명자료만 보고 당황스러웠던 게 하나 있는 게 뭐냐하면,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보훈회관 자산취득비 5억원, 사고이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불용된

그것은 2016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아, 사고이월 되어서 2017년도에 넘어온 거고

네, 그런데 2017년도에도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 구비예산으로 똑같은 5억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건입니다.

그렇군요, 아깝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활용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32% 잔액 집행률 남아있는 거 급량비 7,000원만 지급되었다는데 원래는 얼마로 계산을 하셨다고

급식비 7,000원하고 교통비 3,000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보통 동 캠프에서 활동하는 상담가나 지속적으로 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단 멘토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교통비까지 같이 지급을 했는데요, 일시적으로 벽화사업이나 하루나 이틀 하는 사업들은 급식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소하게 궁금한 게 이 정도라서. 너무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많아요. 366쪽 보세요. 법률홈닥터 변호사 관내 출장여비 그랬는데 법률홈닥터의 개념이 뭔가요?

법무부에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변호사 한 분씩을 지금 파견해서 취약계층들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모든 급여나 그런 것들은 법무부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는 출장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가 나갔다는 것은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했다는 얘긴가요?

네.

몇 분이나.

세부적인 건수는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회의도 같이 하고 직접 취약계층 주민들이 상담을 요구할 때는 상담도 같이 하고 그 다음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집행률은 많이 남아있지만 사실 현액을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3시간 미만 출장으로 해가지고 지급이 감소되었다고 그래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하지 않았나...

일반적인 법률서비스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 많이 하고요, 저희는 취약계층을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례관리나 그분들 상담을 통해서 연계는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상담을 받아보고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는 있나요?

많은데요,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한 건만 얘기를 하신다면.

취약계층 중에서는 긴급지원이나 동주민센터 복지상담가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 채무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 채무 탕감, 그 부분들 많이 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힘들어 하는 가족관계 관련 그런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하고 직접 그 분들의 소송 서류도 검토해서 접수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출장여비가 한 번 나가면 얼마 정도에요?

네 시간 이상일 때는 직원하고 똑같이 2만원이고요, 4시간 미만일 때는 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출장은 많이 나가더라도 네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만원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앞으로 취약계층 법률만 이 분들 변호사가 따로 있는 거죠?

네.

법률변호사가 세분인가 따로 있는 거죠?

그 분들도 있고 또 마을변호사도 다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채널이 많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집행률이 많이 남으면

2012년부터 계속 집행률이 얼마 안 되어서 계속 감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8일 정도만 해서 더 줄여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보면 맨 위에 추경을 210만원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230만원이 남았어요. 이 배경이 뭐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사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한 곳을 선정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냈는데요 사업비가 국고보조, 시비보조, 구비 같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추경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도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 건하고 두 번째 추경 144만원 그 건하고 똑같은 건입니다.

복지정책과도 보면 성인지사업이 참 많아요. 37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종합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이 성인지사업이 우리 과장님은 맞다고 봐요?

네.

설명 좀 해줘보세요.

377쪽 공공운영비 말씀이시죠.

아니, 성인지사업.

성인지사업 보고 결산서가 있습니다. 2권에 443쪽부터 저희 과인데요.

거기 2권을 보시면 501쪽을 보세요.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17년 목표치가 3,500건인데 어떻게 실적이 4,232건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목표치보다 훨씬.

초과 달성입니다. 이거는 저희 복지방문지도시스템에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을 가지고 한 건데 복지방문지도시스템 성과가 좋아서 초과 달성한 건입니다.

초과 달성한 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때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 만큼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거지.

목표치 잡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목표치는 몇 건인가요?

그거는 제가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홈닥터 국내 출장 몇 번 나가고 어디 나갔는지 이 자료하고 올해 거 하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례문화 인식개선 강사료가 나갔는데 이거는 혹시 우리 음성에 있는 납골당 거기도 관여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크게 관련되지 않습니다.

작은 장례로 가자는 그런 강연인가요?

네. 수의나 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작은 장례, 작년 말로는 일곱 분 정도가 작은 장례로 했습니다.

협약 맺은 동신병원 이 외에는 없나요?

네.

이건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홍보하는 걸 별로 못 본 거 같아요.

이미 신청서 보면 1,200명 정도 됩니다. 쇠약하신 분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사망하시고 나서 가족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신병원 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신촌이나 큰 병원 같은 데는 혹시

수익성 때문에 사실 그쪽하고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촉은 해 봤어요?

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접촉을 했었는데요. 제가 와서 특별히 그 이후에 한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됐습니다.

한번 그래도 큰 병원 같은 데 가서 접촉을 해 본 다음에 작은 장례 문화가 어차피 화장을 하는 입장이니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홍보는 계속 저희가 2017년도에는

어떻게?

각종 노인교실이나 복지관 3,000명 가까이 작년에 열여섯 번에 걸쳐서 강연을 했고요.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공감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직은 어르신들이라서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 홍보를 어르신들 모인 데 가서 하는 거보다는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다음 세대에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야 하고 싶어도 밑에 있는 자녀들이 그걸 원치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작년에는 노인교실이나 복지관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젊은 세대인 민방위교육 대상자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본인들이야 어떻게 하든 관계없는데 복지관이나 노인정 가서 아무리 홍보를 해봤자 정말 장기 기증하는 것도 서명을 받아도 자녀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계속 화장 문화 쪽으로 가니까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면 좋을 듯싶어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86쪽에 국내여비 직원들 출장여비잖아요. 출장을 많이 안 갔는데.

실제 나간 만큼만 지출하기 때문에 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남는 건 좋은데 처음에 예산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해서.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는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저희 직원들은 거의 반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많은가요?

저희 과는 일이 많습니다. 복지 쪽은 특히 더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주말에도 많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보면 구청에 불이 많이 켜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비가 많이 남는다는 거는

여기는 출장여비고요.

아니, 그러니까 출장을 다닐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산 잡을 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예산과에도 첫날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과마다 많이 남더라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잡으면 이게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예산이 가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준이 있어서.

예산과에서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예산 짤 때는 이걸 잘 고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리리 위원입니다. 몸도 불편한데 빨리 쾌유되시기 바라고요. 376페이지 보면 100가정 보듬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결산서2 보니까 결연 현황이 500호, 누적 후원금이 26억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결연현황이 500호가 된 게 작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과 운영사항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연 호수는 534호까지 돼 있고요. 결연 누적금액은 29억입니다. 현재 총 후원자는 228명이었고요. 현재 결연이 계속 진행 중인 가구 240가구입니다. 종결은 294가구.

종결은 왜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활이 호전됐거나 전출했거나 사망했거나 그런 경우는 종결시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자원을 발굴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보니까 거의 홍보인데 지면홍보를 하는 건가요?

지면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가 있으면 부스 마련해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자체나 아니면 민간에서 교육 할 때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서대문구청이 잘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보면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거 홍보한다고 사람들이 결연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직원분이 한 분 붙어서 자원을 찾으러 다니셔야 되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결연이 맺어진 다음에 결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각 개인별로 결연이 된 분, 후원자들한테 후원을 받는 분들이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속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매년 그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후원자의 밤 해서 초청해서 같이 저녁이나 사업 경과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아프리카에 3만원 보낸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결연자가 3만원을 중단하더라도 다른 결연자로 바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수혜자가 심리적이나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그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1대 1 결연이면 만약 결연자가 상황이 변해서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 결연을 중단했을 경우는 이게 수혜자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른 후원자를 통해서 다시 결연합니다. 그 분 생활이 나아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분이 계속 후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공백기는 없는 건가요?

공백기 거의 없이, 혹시 한두 달 있더라도 소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8년 예산을 못 봤는데 2019년도 이런 공백기 관련해서 구청에서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그런 거를 매끄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거는.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후원자는 예비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후원자가 원하는 대상자 있잖아요. 한부모가정이나 어르신 조손가정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데 그게 안 맞아서 결연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 공백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출장비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식사하거나 그분들 만나서 설명도 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간담회비랑.

간담회비가 그겁니다.

여기 보면 홍보비더라고요. 아니면 결연서 제작.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공무원이 나가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해도 다과비라든가 이런 게 업무추진비인데 이걸로 적정하세요?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있는 한도 내에서.

이 일은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고 변수가 많은데 비용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사비를 쓰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업무추진 하는 입장에서는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500호까지 됐는데 지금 34호까지 됐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되게 열심히 한 거 같아요. 이게 수혜자 입장에서 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여태까지는 없었다고 하지만 조금 먼저 고민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결연금에 공백기가 생길 때 지원하는 거는 예산으로는 어렵고요. 업무추진비 정도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다리 아프신데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운영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박경희 위원님과 연속된 질의인데 추경 7,980만 2,000원 신청했는데 잔액이 더 남았어요. 그 사유가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각 복지관에 인력을 2명씩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시액을 변경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7981만 2,000원을 반영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또 일부 시에서 보조금이 미교부된 것도 있었고요. 보조금 집행 사유가 되지 않아서 집행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그에 따른 매칭된 저희 구비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두 사람 인건비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얼마씩 주는데요?

급여는 정확하게는, 1인당 400~500 정도. 그리고 3개 복지관에 6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복지관 저희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각 2명씩 추가로 지원한 건입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거기 420만 9,000원을 추경 신청했어요. 잔액 320만원이거든요. 그것도 사유에 대해서.

이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지금 사회복지회가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작년도 임대료 납부액이 1,070만원인데 당초는 예산 편성이 650만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한 거고요. 328만 5,000원 남은 거는 인건비가 한 사람, 총무팀장이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공백 있었고 3월에 신규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 남은 부분도 있고 운영비에서 남은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문화국장님은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들어오시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64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5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4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29억원, 시비보조금 15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24억원, 시비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251쪽부터 26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87쪽부터 410쪽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87쪽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92억 3,597만원이며 지출액은 454억 4,73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2,985만원, 집행잔액은 11억 5,874만원입니다. 집행율은 97.7%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명시이월 19억 6,500만원과 사고이월 6억 6,400만원으로 총 26억 2,9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평생교육센터 건립비 예산과 장애인 복지지설 리모델링 비용 중에서 설계, 감리, 건축비 등을 공사 추진 진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95억 6,410만원 중 195억 2,881만원을 집행하고, 3,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70억 4,447만원 중 69억 9,446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부분 교육급여입니다. 예산액 1억 1,295만원 중 8,791만원을 집행하고 2,3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이 20.9%입니다. 전년도 대비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교육청의 지원 요청 금액이 감소한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긴급주거주택 징검다리주택의 시설부대비로서 공과금 납부와 관리에 소요된 비용 26만 9,000원 집행 후 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의 공실 기간이 짧아 구에서 공과금 등을 납부해야하는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예산 5억 5,871만원 중 4억 1,5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비율을 20%이하로 유지해야하는 규정과 낮은 급여단가로 인해 구 직영 자활사업 참여희망자가 줄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도우미 배치 기준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갈수록 많아져서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실제 얼마 되지 않다보니 사업 참여자가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1억 4,3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의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408만원 중 1억 616만원을 집행하고 8,7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중도해지자와 일시중지자 발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등입니다. 395쪽 내일키움 통장입니다. 자활사업참여자 중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512만원 중 3,157만원을 집행하고, 2,3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중도해지자와 일시중지자 발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등입니다. 이어서 희망플러스통장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 역시 매칭지원 형식의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만 2017년 9월에 서울시로부터 사업 중단이 통보되어 예산 1,248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노숙인 브라스밴드 운영지원입니다. 당초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9,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사유로 하여 부결 처리함에 따라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예산 1,700만원 중 1,044만원이 전동 휠체어 수리 등 100건의 수리비용으로 지출되었고 6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9쪽 상단,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 순회 방문입니다. 예산액 5,690만원 중 2,845만원을 집행하고 2,8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중증장애인에게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에 신규 추가된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예상한 수요보다 실제 서비스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00쪽 상단의 장애인복지단체 활동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 1,77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6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구정참여사업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운영비 사용기준에 제한이 많다보니 각 단체의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비중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32억 8,342만원 중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 선급금 등으로 13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건립비용 19억 3,220만원과 설계용역비 4,190만원 총합계 19억 7,4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비중 감리비입니다. 당시 토지 매입이 완료된 후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라서 감리비 예산 2,156만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비중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 1,000만원 중 313만원을 지출하고 6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올해피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7,000만원은 공사 진도에 따라 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2,000만원 중 2,774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지출한 후 잔액 2억 9,226만원 역시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발달장애인 감각통합실 설치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연말에 교부되었고 설치 공사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예산 560만원 중 150만원을 집행하여 4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4,900만원 중 3,361만원을 집행하고 1,5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 이용자 외에 서비스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추경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50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예산은 5억 6,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1,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49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411쪽부터 413쪽입니다. 총 예산 5억 6,400만원 중 집행액은 4억 8,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3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85%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412쪽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지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의료급여 부정 청구 또는 도용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해당자가 없어 예산 1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중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법령에 의거 기초수급자등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인공호흡기 요양비, 기침유발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 7,500만원 중 2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7,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단 부분의 의료급여지원 사업 중 민간융자금입니다.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과 서울형 긴급의료비지원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 수요가 감소하여 예산 5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줄의 의료급여 지원사업 중 과오납금 등입니다. 예산 1,26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1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급여 중지 및 관외 전출에 따라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지급대상 감소가 집행 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 북아현· 신촌의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아까 들은 것 중에 목소리가 작으셔서 잘 못 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요. 하나만 하는 거 아닙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이 언제 중단 됐다고요? 395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

작년 재작년까지 운영이 됐었고 그래서 작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쭉 있다가 9월 되어서

2017년 9월요?

네, 그때 통보가 와서 예산을 전액 쓰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인원을 조금씩 계속 감소를 해서 시에서 힌트는 줬었어요. 이 사업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그래도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희망플러스에 가입해 있던, 희망플러스가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교육자금 저축하는 꿈나래 통장하고 같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같이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는 우리 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한 서대문 구민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아니 9월에 중단이 되었으면 그 이전까지는 집행이 됐어야 되는 돈이 아닌가 해서. 왜 하나도 사용이 안 됐나,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그게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으로 통으로 다 입금을, 그러면 거기서 각 자치구에서 들어오는 돈을 대상자들한테 매칭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라서 해마다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입금을 했었어요.

한꺼번에 입금을 한 거군요. 그러면 이게 통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까?

아니, 입급하라는

아니, 남았잖아요.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1,248만원이. 그러면 이 돈을 입금을 했는데

아니, 입금 자체를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입금하려면 공문이 오고 그거에 대한 연락이 오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고 중단되었다 이렇게만 연락이 와서.

따로 공문이 없어서 보내지는 않았고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입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가 보니까 보건복지부 유사사업이 희망키움 추진으로 신규 참가자를 모집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나갔나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그 사업이 폐지되고 나서 그 전부터 유사한 다른 대상을 세분화 해서 통장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고 하니까 정리하려고 폐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남아있길래, 사업은 하고 있었다는데 남아있길래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바로 그 위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각각 희망키움통장은 45.3% 내일키움통장은 57.2% 잔액률을 보이면서 총 1억 2,000만원 가량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2018년도 사업예산 자체도 상당히 줄었어요. 이에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납했다, 이 내용만 보면 가입자들이 왜 중도에 해지를 했나 사유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탈 수급이 목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자활, 탈 수급 이런 게 목적인데 처음에 희망키움통장은 가입대상자 자체가 근로를 하고 있는 수급자거든요.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지속성 떨어지는 근로자가 많이 있고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알바를 하다가 중지해서 더 이상 불입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많이 해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불입을 하고 나서 다시 근로를 시작을 할 때 이어서 할 수가 없고 중간에 무조건 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근로장려금 산출이 안 되는 것은 소득이 없기 때문인데요, 소득이 없는 몇 달 동안은 근로장려금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달이건 세 달이건 중간에 비는 때도 있어요. 그게 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빠진다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직을 하신 분들은 지탱하기 어려운 분들은 해지를 하시게 되죠.

해지를 하면 만약에 10만원을 넣었으면 10만원을 같이 넣는 거잖아요. 우리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중도 해지를 했을 때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정책이 근로능력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목돈마련 정책이니까 장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발생을 줄여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입자들의 생계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도 이거만큼은 해지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는 지속적인 정책제안이 주민들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지율이 높다고 해서 많이 남았다 그러면 열심히 정책집행을 안 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잔액이 50% 가량 남으면. 이 정책 집행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거 해지되고 중간에 중지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입한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이 분들을 돈만 불입하게 몇 년 동안 두지 않고요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복지재단, 그 다음 광역자활센터 이런 데다 두면서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시는 분이 생기는데요, 전에도 이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도 노력을 해봤는데 일자리랑 관계되는 일이라서 저희 생각처럼 해지자가 줄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서울시에 가입자들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좋은데 이거 가입하는 경우가 동주민센터 찾아와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더 촘촘하게 나무로 보면 가지에서 착착착 모여서 가입자들을 뭉쳐서 가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리플릿처럼 제작해서 좋습니다라고 대강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대면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계속 하셔야지 향후에 도움이 더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로 노숙인 브라스밴드 운영 지원 이거 집행잔액 사유가 아주 타당합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 지속 가능성 등에 관한 리스크 발생 우려고 집행잔액 처리가 됐는데 이게 시 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구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험요소가 있을 거 같아서 불용됐다고 판단되고요. 이거는 정책집행의 유연성을 보여준 거라고 봐서 마땅히 칭찬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00만원이라는 거액이 다 불용이 됐잖아요. 좀 아쉬운 거 같아요. 꼭 브라스밴드만을 위한 노숙인 정책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는 웬만해서는 불용예산이 없도록 적절한 사업 찾아서 전용이든 해서 기왕이면 불용된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이 있는데 404쪽 두 번째 목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애초에 첫째 3명, 둘째 2명, 셋째 1명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알아요, 지원하는 금액이.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네, 그래서 목표는 6명 출산을 대상으로 한 건데 1분기 한 내용 보니까 2명만 한 거더라고요. 왜 2에서 4분기 때는 이게 안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해마다 사실 출산율을 예측하기 어렵고 더구나 장애인 분이고 해서 해마다 몇 명 그동안 출산을 했는지 보니까 보통 적게는 2명 출산했고요. 많게는 3명까지도. 주로 그래서...

여유있게 항상 잡고 하시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출산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주는 사고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많이 잡았는데 연초에 두 명이 지급돼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출산이 많을 거 같다. 연초에 돈을 다 써서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모자라면 안 되니까 추경을 편성했는데 더 이상 출산이 없습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까?

그렇죠. 장애인이 신청하기도 하고요. 남편 분이 신청하기도 하고.

어쨌든 수요자들이 직접 와서 신청한다는 말씀이죠?

네, 가족.

그게 아니면 이 정보를 모르면 이 급여를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이 정보는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할 때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이거를 몰라서.

못 받을 일은 없다?

가임기 여성들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전보다 조례개정을 해서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에서도 주는 돈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돈을 받는 사람은 감액을 했는데 그거 없이 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좋은 정책이고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보 접근이 떨어지는 분들의 경우 이런 정책에 잘 맞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결산서를 보면서 생각이 들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수혜자들이 정책의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령 과장님 반갑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이란 게 있는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면 구청참여 운영비 사용 기준 제한으로 공모신청 금액이 미달이라고 돼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앞에 399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 이게 같은 사업이거든요. 하나는 사업비고 399페이지에 있는 건 사업비고요. 400페이지에 있는 건 운영비거든요. 사업비랑 같은 사업을 공모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계획했을 때 사업비랑 운영비를 따로따로 잡아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신청할 때, 신청한 게 물론 다 나가지는 않고요. 이거를 심사하는 기준이 되게 까다롭게 돼 있어서 운영비는 신청 안 하고 사업비 쪽으로 신청을 하게 돼서 사업비는 거의 다 나갔는데 운영비는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전부 운영비를 사업비 안으로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바꿔서 잡았어요.

계획을 할 때 약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를 그래서 올해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및 가족 재활 치료라는 게 있어요. 내용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대상자 추가 선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은 사실 이 안에 두 개가 들어 있는데요. 가족재활치료 지원, 돌봄 사업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서장복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복지관하고요. 거기서 장애인들을 모아서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추경을 또 1,300만원 신청해서 1,500만원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았나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계수조정 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릴 게 있는데요. 한 가지는 405페이지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사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업을 하셨던 목적과 결과 그리고 2018년도 업무에 어떻게 반영이 되셨는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서에 보시는 대로 특교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770만원 앞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는 특교금으로. 770만원이요?

그냥 설명만 해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 3년 주기로 서울시 특수사업으로 2017년에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2018년에는 지체장애인 전수조사 해서 장애 종류를 바꿔가면서 돈이 떨어지고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와서 한 거고요. 그 사업의 집행잔액은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고.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조사는 동사무소로 시달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가정방문하시는 플래너나 그런 분들이 동별로 쪼개면 많지 않거든요. 대상자들을 방문했을 때 가서 인터뷰해서 쓰는 걸로.

그러면 직접 연구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뭘 보는 거예요? 이걸 봐서 어떻게 구정에 반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게 중요한 연구라고 보이거든요. 이들의 수요, 욕구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17년도에 예산이 지출됐으면 18년도 업무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왜냐하면 용역이 많은데 연구용역을 그냥 연구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업무에 반영이 돼야지. 이게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기획한 거라서 시에서 그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그 조사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반영하는 거 말고 구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결위 전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 게 396페이지 보시면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건데 노숙인 브라스밴드잖아요. 브라스밴드가 관악기 밴드를 만든다라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사업일 거 같았는데 일단 제가 지방심의위원회에 사업의 효과성, 지속성 등 리스크 발생.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했다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이게 안 됐는지.

이 사업은 저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분이 제안한 건지도 모르고요. 다만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게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하시오 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내용은 노숙인 시설 브릿지센터나 자활센터, 재활기관 이런 데 원룸에 사시는 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서로 같이 화합도 도모하고 힐링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해서 노숙자활을, 노숙인 생활에서 일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자는 취지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가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들 하셔서 많이 당황을 했어요. 노숙인들이 그 비싼 악기, 관악기가 비싸잖아요. 비싼 악기를 노숙인들한테 사줘서 그게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악기를 제대로 관리할지. 악기를 수리도 해야 되고 관리를 쭉 해야 되고 해서 악기가 비싸니까, 악기비만 그때 5,000만 소요된다고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요. 그럼 악기 사지 말고 렌탈을 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렌탈을 하면 자기 집에 두는 게 아니고 렌탈 비용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렌탈은 어렵다. 악기는 계속 연습해야지 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노숙인들한테는 악기를 하는 게 부적합하니까 축구나 합창을 하시는 게 어떠냐, 방향을 바꾸는 게 어떠냐 해서 보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회차에 다시 또 열렸거든요. 그때도 합창 이런 거는 이미 하고 있고 축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업으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합시다 해서 부결됐습니다.

저는 이 회의록을 조금 보고 싶은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들이 노숙인에 대한 선입견이랑 브라스밴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대원여고 같은 경우는 관악기는 유일하게 현악기와 다르게 1년만 배우면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성취 욕구를 만족시켜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관악기가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도도 자기가 달성하고 있고 함께 연주하면서 협동이라든가 다른 많은 가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대원여고에 맨 처음에 신청한 아이들 자체도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부적응한 아이들아 갔다가 이 아이들이 서울대나 숙명여대나 명문대를 많이 간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남미에서도 이런 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마 생각을 해서 노숙인에 대해서 브라스밴드 시민참여예산으로 나온 거 같고 노숙인들이 사실 기능, 이분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우아한 음악이냐라고. 우아하다는 표현은 제 표현이고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노숙인들 대상으로도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공회대학교에서.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저희 쪽에서 조금 더 그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얼마든지 근거가 있어서 추진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서대문 관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 노숙인 시설이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얼마든지 지원자가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가 있었을 때는 예산이 내려왔고 물론 위원회라는 곳에서의 결정을 사실 구 입장에서 다른 얘기를 하시기가 조금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를 근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구정을 펼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노숙인들이라고 이 사업을 편견 가지신 거 같아서 설명을 사실은 길게 드렸는데 절대 안 된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절대 안 된다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시다보면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추진을 해보시는 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다음에 노숙인 브라스밴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편견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사업으로 구에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 게요. 388쪽 맨 아래. 이건 당초 예산보다 추경을 잡아서까지 진행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수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학생 수가 준 거예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준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준 건 아니고요. 그 안에 학생 숫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2018년에 이만큼의 학비가 소요될 예정이니까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요에 맞춰서 하게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다 책정을 하고 추경도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서 원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학생 수라든가 학년별로. 입학생 얼마, 1학년, 2학년 그 자료를 다 보내고 주로 교육청에서 그 작업은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데이터가 딱 나와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추경은 했어요? 추경은 조금 해놓고 이거보다 배를 남겼잖아요.

추경 자체도 교육청 요청으로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 관에서는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근거가 오기 때문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학생 수가 감소됐는데, 그러면 학생 수만큼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잡은 만큼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거는 교육청에서나 저희

감소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2016년에는 학생 수가 1,800명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1,700명 정도...

1,700명?

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100명 정도 줄었으면 제가 지금 예산서 작년 게 없어가지고 보지를 못 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을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교육청에서 보낼 때는 얼마를 잡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금액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1,000만원.

그럼 1억 1,000만원이면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당초에 신청을 한 거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고요,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몇 명을 해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명, 지금 170명 해달라 그러면 170명 교육비 곱하기 170 해가지고 4분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딱 나오잖아. 거기서 여유분을 조금만 잡아도 되는데 이거 추경을 1,300만원을 잡아놓고도 잔액을 2,300을 남긴다는 거는 뭔가 데이터가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달라는 거를 우리 과에서는 다 보지도 않고 예산을 1억 1,000을 잡아달라 그러면 1억 1,000을 잡아준 거예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학비를 얼마를 지원해달라 하고 올 때는 그 상세한 엑셀 서류로 학년별로 학생 수 곱해서 자료가 따라서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수요 예측에 많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수요예측에 실패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추경은 또 왜 잡았어요, 그때? 아까 교육청에서 잡아달라고 해서 잡았다고요?

추가로 이 정도 소요될 거 같으니까 돈이 모자랄 거 같으면 추경을 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상세한 자료로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혹시 모르셨어요? 올 예산 쓰고 나서 내년에 감소되면 예산을 잡을 때 그 학생 수에 맞게 잡아서 학생 수가 감소됐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여기는 예산을 다 잡아놓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한 학기 끝나고서 졸업하는 애들 있고 한 학기 끝나고 학교 안 가는 애들 있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감소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세한 설명을 해서 자료로 주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391쪽, 여기도 맨 아래 보면 주거복지시설비 당초 네 곳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는데 세 곳밖에 안했어요?

네, 세 곳만 했고요, 하나는 공사를 당초는 LH하고 네 개를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한 곳은 저희가 욕심을 내서 했는데 한 집은 도저히 누수랑 너무 오래되고 고쳐도 힘들 것 같다는 판단 하에 하나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네 곳을 공사비를 잡을 때는 공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지 여기도 예산이 520만원이나 남았네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한 곳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한 곳은 LH에서 저희가 받지 않고 LH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곳만 하고 한 곳은 LH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당초에 4개를 해서 쓰기로 했는데 3개만 해서 3개만 쓰고 있습니다.

3개만 쓰고 있어요?

네.

하나는 안 하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결산 얘기 말고요 제보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황 팀장님. 장애인복지 팀장님. 올해피 장애인복지센터 리모델링 추진해 가지고 아마 보니까 2018년 7월 주요설비 물품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보를 들은 거에 따르면 이게 말짱한 물품들 다 버리면서 새로 채워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 자리에다가 세워지는 거 맞나요?

지체장애인협회가 전에도 그 안에 들어있었고요. 그 전에는 주로 작업장이 많이 있었지요.

이게 사진으로 받은 거라서 말짱한 책상이나, 보셨지요?

저도 봤습니다.

이거 말짱한 책상도 다 바꿔줬다고 하는데 어느 목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2018년 예산 중에서. 올해피에 대한 명확한 명목이 없어서.

시설부대비 7,000만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팀장님 소속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입니다. 올해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피는 저희가 전에 홍제3동 사무소로 쓰고있던 내부순환로 올라가는 바로 아래 있는 장애인 작업장과 지체장애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명칭을 공모로 리모델링하면서 올해 올해피로 명명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 초반에 내부순환로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원래 철거를 해야 될 건물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92년도인가 준공이 되었고 빌라로 있던 4층 건물인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쓰겠다고 하니까 한층을 잘라내고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홍제3동 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97년도 정도에 우리구비 3억 7,000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있었는데 현재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기능장애인협회 기타 등등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기능장애인협회가 여러 가지 몇 년 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2016년도 초쯤에 철거를 하고 저희가 봤을 때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만 편의시설센터하고 일부 남아있고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거의 한층 정도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층 쓰고 지하하고 2층 3층은 거의 폐가 수준으로 남아있었던 것을 그 전에 김혜미 의원께서 국비를 5억 받고 해서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흩어져있는 다른 기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을 모아서 저기를 하자, 해서 5억을 받아와서 저희가 작년에 받아서 올해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비만 오면 거의 발목까지 물이 차서 쓰지를 못하는 수준 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물이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설계에서도 반영이 안 됐던 거 리모델링하면서 다 찾아가지고 올해는 비 엄청 왔지만 약간 새는 정도였고 그 부분도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보 들어온 분이 제가 누구인지도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요구 조사하고 해서

제보자에 대한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필요한 말씀만 하십시오.

채용됐던 그 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1층 같은 경우 카페하고 네일샵, 그 다음에 2층은 시각장애인 도서관, 3층은 편의시설센터 지체장애인협회 들어오는데, 이미 리모델링 하다보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지요. 이 책상이 내가 봤을 때 깨끗하다, 그거는 가치관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 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냉장고도 오랫동안 썼던 거 찌그러지고 해서 사실 보기 싫더라고요. 책상도 한 번도 사준 적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쓰던 거고, 여러 가지 비품들이. 그래서 자산취득비 7,0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 기회에 국비고 하니까, 국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버리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왕 리모델링 해서 깨끗한 시설을 해 놓았는데 보니까 냉장고라든지 집기들이 우중충하고

많이 노후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원래 계획은 기존에 있던 사무용품들 다 가져와서 쓰자라고 이미 장애인단체들하고 합의했었어요. 그런데 다 리모델링 해놓고 보니까 그런 어떤 물품들이 너무 안 어울리고 지저분해서 하나씩 바꿔주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새로운 물품들도 들어오고 해서 바꿔줬는데 사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황당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더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이왕 리모델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고 하니까 산뜻한 마음으로 해서 예산도 있고 하니까 물품을 바꿔줘 보자 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단체하고 합의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리스트를 받아서 단체별로 해서 사서 준 겁니다.

그럼 물품취득비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신 거 맞으시죠? 다른 데서 비용 사용하신 적 없으시고.

없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린 이유는 민원이나 이런 제보가 있을 때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향후에 불필요한 논쟁이 없을 거라고 믿어서 말씀 드렸던 거고 명쾌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향후에도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제보가 있을 경우에 항상 먼저 나서서 해명을 해주시고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없도록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고, 황승주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복지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6쪽,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17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640억 7,94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38억 6,784만 5,00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638억 6,624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59만 9,000원으로 기초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미납액입니다. 다음은 실제 수납액 주요내역입니다.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수납액 주요 세부내역은 서대문구 추모의집 사용료 865만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200만원, 기초연금 부당 환수금 등 기타 잡수입 4,232만원, 기초연금 및 어르신일자리 관련 국고보조금 525억 350만 5,000원, 시비보조금 113억 376만 4,000원 등이며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46억 61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65쪽부터 274쪽까지, 설명자료 414쪽부터 436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79억 1,857만 9,000원, 지출액은 754억 420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000만원, 사고이월 7억 5,587만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노인회지회 자산취득비 7,000만원, 사고이월은 서대문시니어안심택배 컨테이너 설치 비용 1,465만 2,000원, 홍제2동 노인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4억 6,547만원, 노인회지회 이전 시설비 2억 7,575만원으로 7억 5,58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율 20% 이상에 대하여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19쪽, 결산서 267쪽입니다. 청년스마트매니저 운영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 서울형 뉴딜청년일자리 사업예산 4,934만원을 교부받아 ‘서대문 엄마손 꽈배기’의 스마트마케팅을 위한 청년스마트매니저를 채용하여 1,27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시작일이 2017년 9월 29일로 집행잔액은 서울시 보조금 편성액 중 미교부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421-422쪽, 결산서 268쪽입니다. 서대문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사무관리비로 1,883만원이 편성되어 1,309만원을 집행하고 57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동주민센터 미집행액 반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2쪽, 결산서 268쪽입니다. 어르신나들이 사업 운영에 282만원이 편성되어 49만원을 집행하고 2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10개 동주민센터 나들이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2-423쪽, 결산서 26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920만원을 교부받아 8,63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인원 조정에 따라 3,2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충현동 임차경로당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5,000만원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적합한 매물을 구할 수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5쪽, 결산서 269쪽입니다. 경로당운영지원 시설비는 창천경로당 이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등 4억 7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2,02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으로 홍제2동 노인커뮤니티센터 건립비 4억 6,547만원을 손실보상협의 장기화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6쪽, 결산서 269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은 4,320만원으로 3,2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회지회 이전이 2018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이사비용 등 집행잔액은 1,06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33쪽, 결산서 272쪽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3,70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95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34쪽, 결산서 273쪽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2만원으로 사무실 전화요금 6만 5,000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5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436쪽, 결산서 274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국내여비 예산은 4,446만원으로 3,232만원 직원 국내여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7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중에서, 홍길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몇 평이나 돼요?

방 두 칸 정도.

박경희입니다. 421쪽에 방금 홍길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성인지사업 저는 이 성인지사업이 어르신문화대학에다 주는 게 맞는지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대학이 여성 어르신 인구 비율이 많잖아요. 관심도 많으시고, 문화에 대한 게. 그러니까 성비가 맞지 않다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넣으신 거 같아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균형?

여성 수하고 남성 수. 여성 위주로 지금 문화대학이 운영된다고 보고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성인지예산으로 선정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 과장님이 올린 게 아니라.

그 업무를 그쪽에 내면 그쪽에서 선정을 해요. 이런이런 사업이 성인지예산이 맞다고.

어느 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올릴 때 어르신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보내신 게 아니고요?

사업명이랑 사업 내용은 보내요. 거기서 성비가 불균형한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불균형해서 균형을 맞추라는 사업인데 이거는 보면 어르신들이 여성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어디든지.

그러면 이게 성인지사업에 맞냐고.

그래서 노력해야죠. 남성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래서 성인지를 넣은 거 같아요.

그러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성인지사업에다 넣은 거예요?

성인지사업 자체가 예산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남녀 차가 없게. 조금이라도 줄이라는 의미로.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춰져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노력을.

이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르신들이 남성이 반 이상 따라 오지는 않으세요. 어느 동은 남성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인지사업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남성분들이 문화대학에 오시냐고. 다시 한번 여성가족과하고 예산과하고 성인지사업에 대해서는 과마다 입장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는 거 같지 않아요, 과장님들이. 어르신복지과는 성인지사업에 어르신문화대학을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남성이 절대적으로 반반씩 들어올 수가 없어요. 조금 차이나는 건 있어요. 40대 60 이 정도는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90대 10 이 정도지. 거의 40%까지도 남성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문화대학에 홍보가 부족인지 아니면 남성분들이 여기 안 들어오시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여성가족과하고 의논하신 다음에 내년도 성인지사업에는 이게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학생 수가 홍길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문화대학 어르신들 학생 수가 부족해서 이 예산이 남지 않았나 싶은데.

학생 수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도 많이 돼 가지고.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인원은 몇 분까지 모실 수 있어요?

한 칠십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 동에 칠십 분씩 되나요?

거의 그 정도

그러면 자료좀 줘 보세요. 14개 동에 어르신대학에 문화대학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자료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칠십 분까지는, 오십 분 넘기도 힘든 것 같은데 칠십 분까지는 안 될 거 같은데, 홍제1,2동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뒤에 팀장님? 1동에 어르신문화대학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칠십 분 정도 신청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하다가 보면 중간에 1∼2회 정도 참여하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평균적으로 50명 이상 정도는 끝까지 가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인원수를 잘 못 셌는지는 모르지만 한 50명까지 안 되는 걸로,

작년에 820명 수료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참여자는 더 많지요.

이 예산이 남는 거 보면 문화대학을 이용하는 어르신 모집을 많이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보강을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이용을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425쪽요, 맨 위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에서 여기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규모가 큰데도 불용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8억 6,300은 특별교부금을 받은 거거든요. 창천경로당 리모델링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4억 8,600만원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4억 6,500만원은 홍제2동 노인커뮤니티센터 건립 비용이에요. 작년에 시작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올해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올해 집행을 했어요?

하는 중이에요. 지금 철거가 완전히 안 되어서,

2017년도 예산이니까 이것을 2018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올해 넘어왔지요. 예산이. 지금 집행중이에요.

결론은 봐야되겠네요.

네.

하나만 더 물을게요. 429쪽에 노인지회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뭔가요?

이번에 예산요?

네.

워크숍 비용 얘기를 하셨어요.

워크숍 비용이 없었나요?

워크숍 비용은 따로 없었거든요. 그거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어요?

두 번 해서 총 금액이 6천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것은 6천을 배정을 해 줬다고요?

배정은 아니고 예산편성 하는데 이렇게 필요하시다고 거기서 예산을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 통과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6천정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조정을 해야죠. 금액이 과하죠.

과장님이 알아서 잘 조정하시고.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426쪽에 가운데 당초 예산이 3,370만원이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되는데 왜 추경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나요?

노인회지회 이전으로 이사비용이 그때 당시 부족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쭐게요.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비슷한데 지금 이것을 보다 보니까 과마다 다 성인지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애매한 데는 이 사업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짜맞춘 그런 결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노인회지회가 서대문구가 몇 개가 있나요?

서대문구지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네.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실 예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그쪽에서 요청을 하셨고요, 다 수용하기는 힘들죠. 예산 규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들은 얘기는 지회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예산좀 많이 따다가 달라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옮기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은 여기 홀몸어르신 돌봄봉사활동비가 있잖아요. 이거에도 그렇고, 노인취약알선센타 운영지원에도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여기에 나와있는데 실버축구단 지원도요.

그것은 집행내역이고요, 밑에 잔액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노인지회 이전이 2018년 상반기로 결정,

이게 17년도 하반기에 이사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어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결산서 239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달성 성과는 104%이고 2017년 달성 성과도 두 개 다 99%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복지과 업무특성 자체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만족도라든가 인지도라든가 그런 평가를 더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 참여률만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분들 수혜자라고 그러나? 소비자라고 해야 되는 이 분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과지표가 촘촘하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 특성상 결과가 나쁠 거 같으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 같은데 이것은 보면 일은 많이 하고 내가 일 했다는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성과지표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 소비자들 참여자들이 만족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산출지표 자체가 너무 느슨하게 되어있고 결과를 긍정적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이것을 여쭙고 싶네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네요.

보면 어르신복지과 뿐 아니라 성과보고서를 보면 특히 오늘 하는 복지문화국 소속 분들이 일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성과지표 자체가 촘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해 놓고 내가 뭘 잘 했는지 뭘 못 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매년 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그리고 일 하시는 분 자체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새로운 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과지표를 내년에는 촘촘하게 수치화 할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제언을 드리자면 양적인 것만 평가하지 마시고 질적인 것을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르신문화대학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을 수가 없는데 동에서 남아서 올렸을 때는 수요자들이 뭘 못했다라는 수요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예측 측면에서, 그리고 수요욕구조사 측면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 질 차원에서 이런 거를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셔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하신다든지 용역을 한 번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더 내실있게 업무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고 결산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은 설문조사를 다 하거든요. 만족도라든가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가 성과지표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혀 반영이 돼있지 않아요. 이 문서만 보면.

분석은 다 해요. 만족도 조사랑.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해야 될 거 같아서, 양리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성과 지표는 정말 중요한 게 사회복지라는 게 결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내용에 따라서 돈을 썼으면 돈을 쓴 거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있어야 돼요. 복지문화국 전반적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는 정말 그런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성과 분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충현동 임차경로당 충현동에 경로당이 크게 미근경로당하고 능안, 또 있나요? 없죠.

더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일반경로당.

일방경로당은 아파트별로 거의 다 있죠.

충현동에 아파트는 딱히 없지요? 뜨란채도 천연동이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쪽에 하시려 했어요, 능안은 북아현3동 지역에 있고 미근은 미근동 합동 쪽에 있는데 어디 쪽에 두려고.

주변을 담당이랑 팀장님이라 다니셨는데 구하지 못하셨어요.

과정을 좀 알아야 저희도 불용이 된 금액을 좀더 타당한 데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 홍길식 위원님 말씀 당연히 동의 하는데 지역에서 저희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확한 과정을 설명을 하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셔서 가선거구 지역구 위원들께 다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점식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P 60쪽부터 62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총 563억 7,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2억 9,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41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 3,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기 수치는 아동급식지원금 시보조금이 약 9억원 포함된 내용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이 주가 되겠으며 그 외 종합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여성센터 수강료, 보육시설 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기금과 예탁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2017년 실제수납액이 전년도 564억 2,700만원 대비 4%인 22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시·도비보조금이 감편성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435만 4,560원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환수 체납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P437쪽이 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아동친화팀이 아동청소년과로 이동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전 예산액은 18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811억 7,200만원이고, 지출액은 679억 1,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1,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억 4,2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률은 6%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국공립 확충,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사유로는 금년 11월 준공 예정인 가재울4구역에 건립 중인 종합보육센터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률이 20% 이상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0쪽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있어서 총예산 7억 2,700만원 중 4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600만원 잔액율 33.9%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보조교사 지원 국비 사업량이 당초 75명에서 55명으로 감소하였고 또한 자체 보조교사 채용 지연과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사 보수교육비는 집행잔액 1,300만원 집행잔액률 60.5%로서 미집행 사유는 온라인 보수교육이 증가하고 집합교육은 감소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률이 62.1%이며 방과후 이용 아동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도에 1,011명 이용하던 게 2017년에는 733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률이 70.2%로서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집에 동화구연 등 재능기부자에게 1회 1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서울시 선발인원이 감소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률이 39.1%이며 미집행 사유로는 법정지원대상 아동수가 전년 대비 36명 감소하였고 또한 1인당 평균 지원금도 1,400원으로 감소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률이 44.7%로서 국비사업비 8,900만원이 미교부되어 매칭 예산이 포함 1억 1,400만원이 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키즈클린플러스사업입니다. 집행잔액률이 54.9%로서 미집행사유로는 서울시에서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고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행시기가 당초 10월에서 11월로 늦어지고 인력모집 또한 늦어지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실시한 신규 사업으로서 예산은 9월분 지원하였으나 11월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1,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여성권익보호 및 지도자육성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부모커뮤니티 사례발표 및 컨설팅비 미실시에 따라 7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2쪽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동·충현동·북아현동·신촌동 구의원 주이삭입니다. 앞에서도 다른 부처 하는 질의 시간에 보셨겠지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인지예산 현황이 결산서 2권 448페이지 사업별 총괄표입니다.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사업마다 성인지사업이라고 부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전체 부처에서 46개인데 양성평등 추진사업이 9개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7개,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46개 사업 중에 9개면 19.5%로 5개 사업 중에 1개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에요. 앞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447페이지. 성평등 목표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개중에 가장 첫 번째가 양성평등적 시각과 인식을 함양하고 재정자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 시정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성인지예산이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양성평등 정책 추진 내용이 많이 없으면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목적과 목표에 따르면. 또 451페이지 봐주시면 조직별 총괄표가 있는데 복지문화국에 예산 지출액이 85.05%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개중에서도 여성가족과하고 어르신복지과 예산에 대부분이 집중돼 있습니다. 거의 80% 가량 편중돼 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사업이 거의 어르신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ㆍ과에서는 성인지사업을 남녀 비율만 맞추는 거에 치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계는 사실상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 모태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예산인 거고 양성평등에 따라서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영향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도 하고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늘린다거나 감소한다거나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다른 부서 세부사업들 보시면 성인지사업이 왜 편성됐냐라고 저희가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신, 대부분 여성 어르신들이 많아서 비중을 남성 어르신들도 채우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거는 성인지예산의 타당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양 성에게 동일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게 목표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게다가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과장급 이상 분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가 비단 지금 이 시간에만 얘기가 된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성인지예산 관계에 대해서 여기 와서 좀 더 소관 과장이다 보니까 더 많은 공부를 하고 했는데 가장 기준점은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모태는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에서 명시가 된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여성가족부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받아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균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성평등 정책 추진 거기에 대한 사업 목록도 다 중앙부처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정해서 행자부로 보내고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의 목록에 따른 사업목록을 다 줍니다. 관계된 사업을. 그래서 각 지자체 예산팀에서 정하고 또 성별영향평가 분석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정해 줍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외 지자체에서 특화사업이라 해서 구청장 공약이라든가 중요 사업, 연속 사업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하고. 그래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사업은 26개 우리가 정해주는 거고요. 양성평등정책 사업은 우리가 목록을 여가부에 주게 되면 예산팀에서 정하는 거고요. 지자체 특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과 58%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구 예산 중에서 사실 여성가족과 예산이 30%가 넘습니다. 보육이라든가 아동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영유아라든가 국공립 확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차지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은 당연히 여성가족과니까 양성평등정책이 많이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부처에서 그러니까 여성가족과가 더 앞장서서 양성평등 정책이 각 부처에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셨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그냥 비율만 맞추는데 목적을 두고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분석 사업입니다 하고 지정해 주면 그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라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이 성인지예산 사업에 맞게 전체적인 목적에 맞게 추가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내부에 추가할 수 있게끔 권유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간 노력이 있으셨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도 신규사업이 17개로 더 늘렸고요. 기존 사업에서 줄이고 신규사업을 넣어서 했고요.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단순하게 여기다가 성인지사업으로 넣어놓고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영향이 미쳤는지 그 다음 교육이 어느 한 쪽이, 여성 비율이 높다 그러면 또 편중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분석이라고 하면 그게 성과보고서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인지결산서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에 27개 해당되는 내용.

여기는 이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고 있는 게 2017년도 거는 평가가 끝났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도 위원님들 공유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체적인 목표와 목적에 맞게 성인지예산이 단순히 성비를 맞추기 위한 그런 추진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440페이지 아까 20% 이상 집행잔액률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줄었고 보수교육 이수자가 줄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줄어든 겁니까?

보수교육은 이게 집합교육비거든요. 온라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무료거든요. 보수교육은 가서 받게 되면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지원하게 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교육의 질적인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검토가 되었나요?

아무래도 질적인 차이라기보다도 지금 보육계 쪽에서는 교사들이 자리를 비우고 담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만 하지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도록 돼 있고 그거는 선택적으로. 그런데 요금 추세는 온라인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합니까? 온라인 포함하면 전체 보수교육 받으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됩니까? 오프라인이 115명이라는 거고요.

2017년도 온라인 보수교육이 259명이었고요. 집합교육 146명이었습니다.

집합교육이 146명이요? 여기 115명이라고 돼 있는 건 뭐죠? 440페이지 집행잔액 사유에.

아, 이 관계는 146명은 그 이후에 받고.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교육 받았던 사람들 기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돈도 나가는 예산 지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 115명은 2018년도에 집행 안 됐던 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년도 자료도 있으세요?

2016년도는 온라인교육이 182명이었고요. 집합교육은 202명이었습니다.

합치면 390명. 그렇군요. 거의 400명 내외가 계속 받고 계시네요.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고 441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목인데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감소가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300명 정도 줄었는데.

방과후 아동 말씀하시는 거죠. 아시겠지만 방과후 아동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계속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2016년도 대비 27.5%가 줄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011명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733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는 방과후 교실만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돌봄교실이라든가 학교 돌봄도 있고 해서 그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두 번째 목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재능기부 희망자와 파견 희망 어린이집 감소 이게 서울시 선발인원이 미달됐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홍보는 저희 구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시에서만 한 건가요?

이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재능기부하실 분들 공고해서 해서 모집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집할 때 본인이 서대문구 또는 마포도 이렇게 활동하겠다고라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거의 대부분이 동화구연이나 이런 거거든요. 수요는 있습니다만 지원이 덜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자, 만약에 서울시에서 모집이 안 된다면 우리구 육종을 통해서라도 한번 내년에는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인가요?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이 내용은 반영 안 됐던 것입니까?

네, 전액 시비여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항목인데 보육의 공공성 관련해서 궁금한 건데 445페이지 두 번째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 법정 지원 대상 아동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내용인데 이거는 지원 대상 감소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또한 2016년도에는 저소득 아동들에게 현장학습비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모든 아동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2016년도에는 1,96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928명 지원됐고요. 그리고 1인당 평균 지원금도 감소했습니다. 현장학습이 전에 같으면 단가가 높았겠지만 지금은 단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900원으로 되고 있거든요.

전에는 얼마였어요?

2016년도에는 17,300원이 단가 평균이었습니다. 근거리 같은 데 가거든요.

1,400원 차이, 1,900명 정도에 잔액이 900만원 정도인 건가요?

이게 월 평균 1,400원 차이인 거고요. 아동 수는 36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하게 된다면 12월도 계산해야 되겠지요.

이게 그러면 설명자료에 1인당 현장학습비 자체가 줄어든 게 사실은 더 큰 잔액 사유가 아닌가요?

아동 수하고.

아동 수는 끽해야 36명.

36명인데 이걸 12로 곱하면. 이게 올 평균이기 때문에요.

작년하고 40몇 명이면 전체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큰 차이는 안 날 텐데 그게 900만원이나 된다고.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1인당 현장학습비 지원액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사유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유가 하나 있잖아요. 인원 수 감소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원 수가 이 정도 감소했는데 95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건 사유가 맞지 않으니까 설명자료를 수정하셔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더 확인했더니 이게 단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 같고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미채용이나 보수교육 이수자가 온라인으로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면 틀어놓고 자기 일 하거나 아이들 낮잠 재우고 같이 쉬다가 아니면 그 중간에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시간만 보낼 가 같아요. 어쨌든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게 되면 보수교육 같은 것도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장려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이렇게 해서 남는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그만큼 떨어지면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사용되지 못한 거니까 영유아들의 보육 공공성 확대를 위해 이걸 더 쓸 수 있게끔 많이 앞으로는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질문을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말씀하시는 게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된다 이런 행정절차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인식한 거는 다른 과장님들이 질문을 드리면 성인지예산을 잘 모르나 일단 그것이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도 인증이 돼 있고 여성 관련해서 많은, 아동친화도시도 돼 있고 많은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여기 보니까 교육비로도 작년에 17년에 1,000만원 이상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됐을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성별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해도가 높지 않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냥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 이 돼야 되니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질의가 계속 위원들한테 나올 것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지하철에 동일한 높이의 손잡이를 달았다가 이걸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해보니까 키가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잡이를 높낮이를 달리 해서 달고 아니면 신호등 체계를 그 전에는 성인 남성 걸음으로 10초마다 하다가 이제는 여성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게 성인지 친화도시고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든 과의 답변들이 그냥 남녀 동수 비율로 같이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참여율로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행정 공무원들이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예산도 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지 않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하실 때 이것을 반영하셔서 내용적인 면을 내실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느끼는 감수성과 여성이 아동이 느끼는 감수성이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도 구성이 돼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접촉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뭐냐면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시나요? 거기 7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구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시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이것도 다 주민세금이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집 네 군데에 동일한 액수가 동일하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북아현동1-3 아파트 이편한세상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확충이 된 것입니다.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면서 공동시설 거기에 어린이집 4군데가 들어갔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비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이 지급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 네 군데가 규모라든가 원생 수라든가 교사 수라든가 시설현황이라든가 동일해요?

비슷합니다. 정원이 50인, 60인내외 해가지고 비슷합니다. 준공식도 같이, 개원식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똑같이 비용이 들어간 거에 따라서 어린이집마다 요구가 달랐을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n분의 1을 해서 주었을까 의구심이 들었었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구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이 동시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어린이집 원장한테 직접 교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행정의 편의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업무효율성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 했나요? 여기 보면 개선방안에도 다른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이게 어린이집에서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달라는 요구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도 고민이 되는 게 과연 한계 없이 가는 게 공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가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저도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겠다 그랬는데 작년 예산에 이미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번 결산감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마냥 1억까지 하지 말고 상한선을 3천을 하든 그 정도 소규모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데는 무리없이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그 외에는 우리 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실 직원문제거든요. 지금도 시설하고 확충 부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 있거든요. 인력 부분이 부족해서,

인력이라 하면 구청의,

구청의 담당자가 그마만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개선사항을 보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인력 쪽으로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것을 사후 정산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견적서 같은 거 받지요. 받아서 우리가 돈을 교부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단가들이 맞는 건지 심사해가지고 감독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됐을 때 교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원론적으로는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직접적인 혜택이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몇몇 탈선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그 분 때문에 선량한 원장님들이 피해를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셔서 관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두 분 계속 말씀하셨는데 성인지예산 제도를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릴게요.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는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과마다 편성을 하실 때 개정과 목적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수정 보완해서 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핵심은 그거거든요.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분석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별영향평가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정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거는.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행안부에서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200가지인가 되는 것을 예산부서에다 보내요.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성인지예산으로 해라 하고 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 선정하지 않고 예산팀에서 하는 거예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우리가 하고요, 26개는 우리가 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그 외 것은 예산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산부서에서 한 거죠.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아, 이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 보면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집행잔액률이 7,728만 2,000원 정도 남았는데 추경을 받았어요.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사업시기가 늦춰져서 인건비를 미집행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의 청소인력과 대기질 측정하는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어린이집에 파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육교사들이 청소를 했던 것을 전문인력이 가서 해줌으로 보육교사들의 업무도 덜어주고 보육서비스 환경도 월등히 좋아지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아주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타구도 금년도부터 추경을 확산 밴치마킹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시구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서울시에서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공모를 한 거거든요. 공무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구가 예산편성이 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10월에 예산이 내려왔던 거고요, 일단은 확정이 되어야 인원 모집이라든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모집을 해 가지고 본격사업은 11월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6명인가 그러는데요, 곧바로 다 모집은 안 되었던 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금년도는 완전히 다 차 있고요, 이 사업은 금년도는 잔액 없이 다 집행될 것입니다.

그 당시는 과다로 추경 청구한 것 같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일단은 그때 3개월인가 4개월치를 올리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 때도 할 때도 이게 가능할 건가, 잘 해야 50% 되겠다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다음 장에 나오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도 그렇고요, 추경하다 보니 시행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도 양리리 위원님도 성인지예산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어떤 취지냐면요, 다시 말씀 드리면 행정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이라고 분류가 되어서 온 거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을 각 부처에서 성인지라는 거를 굳이 신경을 안 쓰고 사업을 만든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구성을 하고 있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는 거에서 아, 성인지예산이라고 위에서 딱 찍어서 사업이라고 정해버리니까 아 성인지예산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각 과에서. 이게 왜 성인지예산인지 과장급 이상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 사업을 운영을 하고 갈 때 양성평등적인 내용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에서 좀더 푸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맞아요. 위에서 여가부에서 때리기도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맞습니다. 다 이해하고 다만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과장급 이상 분들이 제대로 성인지를 이해 할 수 있게끔 좀 앞장서서 선두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올 여름 혹한 더위와 폭우의 악천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8. 7.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 청소년정책팀,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등 3개팀이 아동청소년과로 이관 됨 점을 감안하여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7. 1자 조직개편 관계 부서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해당 2017년도 세입예산액은 15억 7,45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7,728만 5,000원으로 실수납액은 15억 7,628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용은 청소년에게 주류판매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45만원, 세브란스병원의 아동학대예방교육 미이수와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 과태료 180만원, 드림스타트사업과 청소년 관련 운영비 및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3억 2,462만 5,000원과 시·도보조금 12억 4,4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12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해당사업 2017년도 세출결산 예산액은 37억 3,980만 8,000원 지출액은 34억4,51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467만 6,000원이며 집행률은 92.1%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이상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5,025만원중 14억 3,08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방학중 결식지원 대상 아동수의 감소와 꿈나무카드 미사용액 발생 등으로 2억 1,94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8개소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수당으로 예산액 8,280만원을 편성하여 7,2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지역아동센터 미설치에 따른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수당 미사용액 1,06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래통장 가입자에 대한 매칭비로 예산액 1,53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부터 시비로 전액 지원되어 미사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과 관련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 등으로 예산액 1억 2,430만원을 편성하여 1억 2,3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만 8,000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과 관련 사례관리아동에게 기본과 필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액 1억 1,140만원중 예방접종, 심리치료 및 검사비, 방제서비스 등으로 1억1,03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만 2,000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홍은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예산액 1억 913만원중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63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8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예산액 8억 637만 5,000원중 인건비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진로박람회 등으로 7억 8,60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3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액 2억 9,960만원중 인건비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등으로 2억 9,574만 8,000원 집행하였으며 38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기관을 선발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자 당초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한 개소가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효행봉사단과 함께 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 2개 단체만 선정함으로 예산액 1,386만원 중 1,0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는데 먼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맨 밑에 꿈나래 통장사업지원 금액이 1,536만원인데, 2017년부터 서울시 전액 시비 지원으로 변경됐다고, 해주셨습니다. 언제 결정이 난 거죠?

이게 2017년 들어와가지고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전체 3월 정도에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불용됐습니다.

3월부터 결정이 나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집행을 안 했던 건가요?

아니요. 집행을 하는데 이게 매달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대상자에 신규 대상자 뽑아서 매칭을 해주는 거거든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1대 1 매칭이고 차상위는 1대 0.5 매칭을 하는데 그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매칭비를 중간중간 정산을 해주거든요. 서울시 복지재단에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늦게 결정돼서 이렇게 불용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3월부터 전액 시비 지원으로 변경됐다면 1, 2월에는.

그게 중간중간 정산을 해주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아예 어차피 이 돈을 복지재단에다 보내 주는 거죠?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저희가 편성해 놓은 거를 복지재단에 정산해서 넣어주고, 매칭비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매칭비를 넣어주고 집행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다.

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넣기 전에 이미 결정이 그렇게 나서 더 이상 돈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불용이 된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5페이지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요. 1개소가 사업계획 내용 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 1개소가 어디였습니까?

호이하고, 청소년세계시민교육 동아리 지원해 주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사실 저희 관내에 있지 않고 광진구인가,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학생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가까이 있어서 수시로 만나고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여기는, 호이라는 단체인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애초에 2개 정도를 1,300만원 가량 예산으로 지원을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3개였던 걸 죄송합니다만 이번 설명 듣다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1개소에 26.2%로 어쨌든 사용이 안 됨으로, 이 분들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됨에 따라서 26.2%가 남은 거고 나머지 2개 단체에 73.8%의 예산이 사용된 건데 애초에 이 정도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까?

네, 이런 단체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자부담 비용도 있기 때문에, 효행봉사단 같은 경우는 거의 540만원 정도인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도 비슷한 수준으로 했고 장애인부모회는 조금 자부담을 했어요. 저희 예산으로는 전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도 하는 그런 기관을 택하다 보니, 여기도 내용은 되게 좋은데 이런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부득이하게 선정을 안 하고 진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사업 계획에 들어 있던 금액에 맞춰서 예산이 1,360만원 잡혔던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타당하게 효행봉사단.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40만원보다는 더 들어갔는데요. 방금 540만원 정도 효행봉사단 말씀하셨는데.

효행봉사단에 주는 거는 그거고 자기네 자부담 플러스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보조금 지원에 562만 4,000원이 들어가 있어서. 지원된 금액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다.

네.

정확하게 이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남은 것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신청할 때 600만원을 썼다 거기에서 남은 돈이 이삼십만원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다는, 0원, 아예 전부다 지원을 했다는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비 내에서 다 사용을 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사용하셨고요. 나머지는 좋게 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너무 일을 잘 하셔서 승진해서 나온 소감이 남다르시겠어요. 분리된 업무라 잘 아시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20쪽 보세요. 맨 밑에 아동복지증진 여기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서 학기 중에서 870명, 방학 중에는 1,150명 이랬는데 방학 중에 늘어난 게 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학기 중에 지원하는 대상 수하고 방학 중에는 학교 급식이 지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기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신청을 받거든요. 저희가 당초 1,230명 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까 1,150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 차액이 발생하고 또 아까 여기 보면 꿈나래카드 통장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달치 돈을 넣어 주거든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만원이에요. 한 끼당 5,000원의 식사인데 5,000만 하면 애들이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일은 조금 싼 거 먹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만원으로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 쓰지를 않고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100%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카드로만 사용하는데 조금 더 좋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덜 좋은 걸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사용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1,230명을 애초에 목표로 잡았을 때는 어떻게 1,230명을 잡았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플러스 10% 늘 추정치를 잡고 보통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이건 지난 해 거니까 올해도 그렇게 잡았나요? 올해는 몇 명 잡았어요?

올해는 학기 중에는 820명 정도 되고 방학 중이 1,150명.

거의 같네. 학기 중에 줄었네요.

학기 중은 워낙 낮시간에 학교에서 급식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아는 사람들이 신청을, 저희가 홍보를 해도 되도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급자나 이런 대상 외의 아동들은 저희가 심의를 거치거든요. 결식아동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누락되는.

심의 기준이 뭐예요?

아동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조부모가 있다든가 아니면 큰 언니 오빠가 있다든가 충분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가 올해 신설됐잖아요. 7월부터. 사업은 얼마 없는데 성인지사업에서 30쪽 보세요. 두 번째 청소년 동아리 있잖아요. 청소년 동아리면 여학생하고 남학생 수가 대체적으로 얼마큼 돼요? 분리해 보셨나요?

저희가 당초 여학생 154명, 58% 정도 됐고요. 남학생이 110명 해서 41.6%.

거의 딱 맞지는 않아도. 그런데 다른 과에게 얘기할 때는 남녀평등을 얘기할 때 보면 이 정도는 비율이 맞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동청소년과도 성인지사업이 꽤 맞네요. 우리 과장님이 성인지사업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인지하고 계셔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밖에서 보다 보니까 그 얘기 한참 저희 팀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시행하기 전에 이 사업이 어떤 특정 성비에게 치중되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거는 성인지사업 예산에 들어간다고 내려오니까 우리는 계획보다는 숫자에 맞춰서 하기가 급급한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을 때.

그리고 일단은 여성가족과에다 심의를 보고 예산은 예산과에서 하는 거고.

일을 거꾸로 꿰맞추는 식의 일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시정돼야 될 부분이니까 주무 과장들 하고 그래도 뭔가 의견을 맞추고. 하여튼 성인지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걸 인지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61쪽 구립합창단 국악단을 미창단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애초에 구악합창단을 결성할 생각이 있었나요? 국악합창단하고 그냥 우리 합창단하고 똑같은가요?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7월달에 발령 받으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이랑 독서의 역할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세입결산 잠깐 볼게요. 직제개편 이후 설명자료 37페이지. 아까 문화회관 매장 임대료 분할납부로 인해 수입 감소 말씀해 주셨는데 분할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고 감소된 부분은 언제 수입이 들어오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체력측정센터 잘 갔다 왔습니다. 오해도 잘 풀리고요. 자주 그런 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국악합창단 관련해서 거기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7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0억 86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8억 4,300만원, 가상체험실 운영수입이 110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입이 1억 5,630만원, 주차요금 수입이 1억 7,300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이 1억 1,740만원, 기타이자수입 156만원,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이 2,8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6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가의 대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증가분 5억 8,4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서울시 청년 뉴딜일자리사업과 박물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으로 지난해 박물관 승강기 교체, 중앙홀 전시대 개선, 교육실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증가액을 제외한 세입은 가상체험실 고장으로 가상체험실 이용료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9월 한 달 휴관으로 편의시설 운영 수입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입장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이 증가하여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3쪽, 설명자료 76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억 6,895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6억 1,3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570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6.6%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5쪽 설명자료 777쪽입니다.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의 사무관리비는 박물관 주차장 및 시설물 관련 물품 구매와 연북중학교 운동장 사용료 등으로 4,1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 유보액과 운동장 사용계약 변경으로 운동장 사용료가 3월부터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476쪽 설명자료 781쪽입니다. 박물관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류구입비 및 우편물 발송비용 등으로 85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56만원입니다. 결산서 476쪽 설명자료 782쪽입니다. 박물관 운영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로 9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의가사 제대로 사회복무요원 1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477쪽 설명자료 786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입학축하격려품 구입으로 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세입이랑 세출에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139페이지 세입부분을 보시면 관람인원이 증가하고 연간회원도 증가하고 수강료 수입도 증가하고 그 다음 관람 인원 증가에 따른 주차장 수입도 증가하고 계속 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자연사박물관이?

2003년에 생겨서 1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년도 대비 280명이 연간회원권이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연간 회원 비용이 얼마나 돼요?

연간회원 회비가 연 만원.

그 만원을 내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무료 출입이,

그러면 4인 가족이면 아이들, 엄마 아빠 해서 4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280명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매년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간 회원 누적 증가표 한 번 주시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왜 매년 연간회원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세요?

박물관 관람객도 증가하고 있고, 반복해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원을 내면 1년에 제한 없이 계속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왔는지도 카운팅을 하고 계세요? 왜 그것은 여쭤보냐 하면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가족이 다 끊었을 때는 최소한 3만원에서 4만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왔었다는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들 관련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전체적인 거는 하지만 그 분들을 따로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간 회원권 대상으로 왜 다시 또 여기를 찾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출 부분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772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이 다양한 표본 확보인데 하나는 일반운영비에 표본제작 및 구입 용품구입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되어 있고 표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밑에 773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표본확보 자산취득비라고 돼서 1차 구매, 2차 구매가 있거든요. 이게 왜 하나는 일반운영비가 하나는 자산취득이 되는지 뭐가 차이가 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표본을 직접 사채를 기증받거나 구매를 해서 제작을 하는 부분이고 뒤에 자산취득은 주로 대형표본들은 국내에서 없는 것들 주로 해외나 그런 걸 통해서 구입해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체를 어디서 구입을 해요?

사채는 저희가 필요한 때 특히 기획전시 같은 것을 전시로 해서 필요한 표본을 조사를 해서 해외에서 많이 주로 구입해 오는

표본 제작하는 것은 사체를 구입해 오시거나,

사체는 주로 기증을 받습니다.

어디서 기증을 받아요?

저희랑 협력 관계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제주도 같은 연구소 같은 데 동물원 같은 데서 사체가 발생을 하면 저희와 오랫동안 협력관계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에게 먼저 표본제작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저희가 필요하면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물보호 같은 거 해서 포획이라든가 그런 게 불가능 하지요?

네.

그러면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동물원에서 사체가 나오면 그것을 갖고 와서 표본을 제작을 하는데 누가 제작을 해요? 어디서?

소형은 저희가 적접 제작하기도 하고요, 표본전문 제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작비용만 들어가고 사체구입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구입비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표본을 구매하는 게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을 하는 게 더 경감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제작을 통해 경감이 됩니다.

몇 퍼센트나 경감이 되나요?

워낙 폭이 크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 아예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걸, 기증으로 받아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돌고래를 기증을 받았는데 제작비는 5,000만원 정도 드는데 만일에 표본을 구매를 하면 2억 정도가 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제작할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작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이 많이 되고, 그러면 수장고가 있어요?

네, 수장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표본을 제작을 하면 보관할 장소는 있는 거예요?

있긴 한데 그렇지 않아도 수장고가 거의 꽉 찼기 때문에 저희 추경예산을 신청해서 제작을 추가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표본을 제작해놓았을 때 자산취득비라고 했잖아요, 이 자산으로서 다양한 표본 자산취득비라고 하셨는데

자산취득비는 구매를 하는 겁니다.

구매를 했을 때 제작을 했든 구매를 했든 표본을 소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으로서 가치가 상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표본 자체는 항상 가치는 오래 둘수록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이라서 매매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매매를 할 텐데 어차피 박물관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얼마나 많은 좋은 표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박물관의 가치로 본다면 저희가 표본 제작이나 구매를 하면 할수록 저희 박물관의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본제작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78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간담회비가 있고요, 도슨트 간담회비가 있잖아요. 도슨트가 자원봉사자가 아닌가요? 이게 역할이 다른 어떤 걸 하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이 분들 운영현황이라고 할까? 그런 것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다 자원봉사자이기는 한데 저희가 박물관에서 전시 해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시 해설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도슨트라고 지칭을 하고 굉장히 엄밀한 심사를 해서, 올해 다섯 명을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20명이었고, 지원을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10주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 필기시험을 봐야 되고, 거기에 합격을 해야 실기시험을 보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야지 저희 박물관에서 해설을 할 수 있는 도슨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를 도슨트라고 하고요,

그럼 10주 동안 이 분들한테 교육비라든가 교통비 같은 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활동을 하면서부터 활동비가, 자원봉사자 비용에 준해서 나갑니다.

얼마나 되지요?

1일 8,000원

1일 8,000원요, 시간당도 아니고?

자원봉사자기 때문에요.

아, 네, 그런데 20명이 10주 교육 받아가지고 시험 보고 실기 보고 해서 다섯 명만 최종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도슨트는 나중에 다른 박물관에서 활동할 때도 굉장히 좋은 경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개관 때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자연봉사자는 해설 같은 건 아니고요. 관람객이 들어오면 안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걸 보여 줄 때 입체안경 쓰고 하니까 그런 것도 나눠주고 그런 단순한 형식의 자원봉사자를 합니다.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실비가 지급되고.

네, 실비로 하루 8,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에 많은 부분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비 지급하는 거랑 가끔 간담회 하는 거 이외에 없이 운영을 10년째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아까 영화 말씀하셨는데 무슨 영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체 영화가 3층에서 시작할 때 태양계와 관련된 영화가 있고요. 또 공룡에 관련된 영화 해서 현재 두 개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