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환경도시국에서는 조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환경도시국 총 예산현액 약 311억 중 이월금 3억원을 제외한 약 284억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약 24억이며 집행률은 약 91%입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앞으로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부서별 결산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1쪽, 설명자료 79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7년도 예산현액은 7억 9,03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3,292만 3,430원입니다. 수납액은 15억 4,403만 5,660원으로 수납률은 79.9%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8,888만 7,77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 설명자료 80쪽으로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각대금의 재개발은 10%, 재건축은 29%를 우리 구에 귀속되는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4억 9,375만 6,000원으로서 이는 당초 홍제2구역, 홍은14구역 등의 구역 내 시유지 매각규모와 매각대금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유지 매각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총 85건 12억 365만 9,100원을 부과하여 81건 11억 9,882만 1,6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이는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 발생되는 세입으로서 당초에는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변상금 부과대상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다소 증가하여 총 160건에 대해 1억 9,497만 8,040원을 부과하여 1억 7,270만 2,680원이 수납되었고 18건 2,227만 5,360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 설명자료 519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4억 640만 3,050원이며 총 지출액은 2억 6,994만 6,440원으로서 집행율은 66.4%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45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1,984만 8,000원 중 지출액은 894만 2,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090만 5,250원으로 집행잔액률이 54.9%로 높습니다. 사유는 2017년 상반기 민원상담관 응시자가 없어 7월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54만원이며 지출액은 6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감리자 지정관련 나라장터 수수료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당초 예상했던 촉진계획변경 구역이 없어 신문공고 미시행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률이 93%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4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사유는 갈등관리센터 전용 이동전화기로 저희 과에 한 대가 있었으나 직원들의 사용빈도가 적어 본인의 핸드폰 이동전화기로 대체함으로써 집행을 전액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쪽, 설명자료 520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1억 449만 2,050원이며 지출액은 1,590만 1,290원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하나 사유는 북아현3구역 화재가 발생했던 공가를 정비하여 당초에는 임시 주차장으로 정비하려 하였으나 임시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예산투입 대비 너무 과다하여 효용성 저하로 공사를 중단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50만원이며 지출액은 1,194만 8,1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지적측량을 홍은동 14-11외 11건 실시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 759만 6,600원을 지출하였으며 홍제1재건축구역 소재 필지 등 10필지에 대해 6건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435만 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비 예산 절감을 위해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시비 예산 배정을 받아 북아현1-1구역 시유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163만 5,800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6쪽 설명자료 521쪽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31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087만 7,6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로 홍제1도시환경, 연희1재개발, 충정로1재개발, 가재울7재개발 사용 비용으로 827만 7,620원을 집행하였고 홍제3재건축, 홍은1재건축, 가재울8재개발구역의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홍제1재건축, 가재울6재개발구역의 조합운영 실태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96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2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7%로 과다발생 사유는 시비 추가지원과 사용비용 검증구역 등이 당초 추정치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4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4만 7,3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우편물 발송 비용으로 94만 7,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과 회계를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도 한 배 이상 차이나요. 그건 왜 그러죠?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유지 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당초에 생각 못했던 구역이 홍은6 재건축구역이라든가 이게 추가로 더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유지 재산 매각을 많이 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더 늘어난 그런 사항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수납액에서 20%가 또 이월됐잖아요. 이 사유는 뭐예요?

저희가 시유지를 매각한다든지 했을 때 아니면 또 무단점용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비용에 대해서 구민들이 납부를 해야 되나 이 돈을 납부 안했을 때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이 20%씩이나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5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줄에 민원상담관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나왔는데 상반기에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 못했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일을 안했어요?

저희 직원이 대응을 했겠죠. 그 당시부터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던 사항인데 전문가가 와야 되거든요. 민원 상담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전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과 민원상담관 와계신 분이 과거에 강남에서 재개발 전문 과장을 하셨던 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미흡한 건 미흡한 거였네요. 어차피 전문가가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왜 미리미리 하지 못하고

모집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저희가 찾지를 못했죠.

좀 황당한 답변인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장터의 수수료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까, 한꺼번에 우리 구청 전체 구매에 대한 나라장터를 관리하는 겁니까,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해요? 지금 이 나라장터에 대한 수수료가 어제도 많이 등장했어요. 나라장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구청 전체에서, 어차피 똑같은 시스템을 쓰는데 왜 이게 자꾸. 이게 예산을 나누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각 부서별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반됐을 때 각 부서에서 납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전체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전체로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에서 다 관리를 하면 쉬운데 제가 지금 이 나라장터에 대한 수수료는 몇 번 들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제는 제가 많이 안봐서 다음에 또 나오나 했더니 오늘 또 나와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운영비에서 핸드폰비를 지금 다들, 이동통신요금을 다들 안써요. 그러면 공공 일 하면서 개인 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는 부담을 시켜주는 게 맞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공용 핸드폰이 한 대만 있다 보니까 누가 이것을 들고 왔다갔다 하기도 그렇고, 요즘은 대부분 본인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핸드폰을 두 대 들고 다니면 더 불편하고 해서 아예 안쓰겠다. 또 그것을 쓰려면 갖고 다니기도 불편해서 안쓰는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이거 어제 얘기를 해 주려다가 말았는데 그러면 부서원들 전체가 자기 핸드폰을 들고 가지만 몇 % 정도 공용으로 쓰잖아요. 대체해서 썼던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각자 부서원들한테 5%면 5%, 10%면 10%해서 이걸 분배해서 나눠줘서 쓰게끔 해야지 공공 일 하면서 자기 돈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월급 적다고 하면 안 되지. 저는 줄 건 주고 일할 건 일하고 받을 건 받자는 거예요. 이런 거 아껴가지고, 이건 어제 예산과 거기다가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84만원 절감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부서원들한테 한 달에 만원씩이라도 내가 업무로 쓴 건 맞잖아요. 만원씩이라도 해서 정리해 줘야지. 그리고 없애야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내가 예산과에 얘기했지만 이거 부서별로 계속 0, 0, 0 나와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잡아놓고 왜 안 쓰고 나중에 내 돈으로 핸드폰 썼다고 그 소리를 왜 들어요. 그럼 안 되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할 건 해야지. 아예 예산을 없애든지

내년부터 없앨 겁니다.

있으면 나눠서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바로 집행해야 할 것 같아요. 없는 거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부서원들 될 수 있으면 핸드폰을 공무로 쓰면 공무로 쓴 값을 줘야지요. 그건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예산과장한테 다시 얘기하겠지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한솔입니다. 519페이지 민원상담관 관련해서 전년도 상반기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 지연이 됐다. 그러면 몇 월쯤에 채용이 되셨죠?

7월에 채용됐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집행된 거죠? 그러면 7월 채용되면 인건비가 150만원 정도 되나요? 몇 명 채용을

1명인데 7월에 채용됐지만 8월부터 근무한 것 같습니다. 집행율이 50%로 떨어지는데

처우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하루에 5만 1,750원 기본급으로 하고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시간 계산한 게 일부 있고 4대보험은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분을 강남구에서 과장까지 하셨던 분을 1급으로 해서 처우를 하시는 거예요? 급여로 치면 8월부터 12월까지 178만원 정도인데 1급 지급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그것까지 체크하지 못했고 나중에 서면으로 단가 책정금액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과 자체에서가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근거 기준을 적용한 게 맞는 건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왜냐면 이 한 분이 서대문 지역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민원 상담을 다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직원들하고 다 하는데

분담해서 하시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찾아와서 저희과로 매일 같이 여러 분이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 올 때마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오셨죠?

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각자 본인 지역구에 재개발사업장들 있고 공사현장들이 있고 지정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곳 등등해서 서대문구에서 어느 의회 의원님들 한 분도 제외하지 않고 다 관심사안이거든요. 오늘 결산이라서 특별히 민원상담관 업무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꼭 동석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한 걸 물어보실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최일선에서 접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일단 첫 번째로 제대로 대우받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의 이분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오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별도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면 제가 모시고 와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급 대우를 해 주시는데요? 적절치 않다면.

그분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이 단가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연봉으로 치면 아주 저렴하지요. 하루 일당이 5만 1,000원 정도기 때문에 많지 않지요. 그래도 본인이 희망하셔서 근무하는 사항이고요.

업무보고는 적절치 않다는 건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용직이라는 말이 들으면서 당황스러운 게 어쨌든 우리 구에서 채용한 게 맞지 않습니까? 채용절차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분이 아무리 퇴직 공무원 출신이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라면 그에 합당한 처우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아직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같이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우고 업무강도에 비해서 처우가 박하다면 처우를 늘리든지 아니면 업무 강도를 낮추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만간 한 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시비로 내려온 걸 홍제1도시환경, 연희1, 충정로1, 가재울7구역까지 해서 주민의견조사 비용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각 구역별로 집행 비용이 특히 가재울7구역이 많아요. 여기 의견조사를 한 대상자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역마다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을 때 조사하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들 30% 이상 동의해서 우리 재개발 구역을 해제해 달라 요청하면 30% 이상 해당되면 조사를 실시해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주민들 반대가 50%가 넘으면 그럴 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홍제1도시환경구역, 충정로1재개발구역은 해제가 돼 있고 연희1재개발구역은 주민 반대가 찬성이 50% 미만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가재울7구역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재울7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 비용이 다른 지역의 조사 비용에 비해서 많게는 3배 이상 지출이 돼서 7구역 주민의견 조사비용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많이 집행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재개발구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큰 구역에 주민들한테 우편을 보내고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구역에 비해서 두세 배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조합원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우편발송을 통해 가지고. 그건 수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내문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동봉해서

왕복우편을 보내면서 의견서에 체크해서 다시 넣어서 보낼 수 있게끔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편을 그쪽에서 다시 회신하는 비용까지도 미리 다 하고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타 구역에서 500만원 비용이 지출된 것은 단순히 조사대상 표본이 많아서, 인원수가 많아서 우편발송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단 얘기죠?

네.

연희1구역이 궁동산 쪽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가재울7구역이 넓은 건 사실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2배 이상인데.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시비가 내려온 게 무슨 명목으로 내려온 거죠? 적극적으로 재개발구역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하라는 명목으로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내려온 시비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 가지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시에 요청했을 때 비용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일부를 충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시비를 요청한 건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주민들, 조합원들 의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시에서 그 비용을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비 내려온 거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요청을 했고 시에서는 어떻게 승인이 돼서 이 금액이 내려왔는지 이것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입니다. 좀 전에 임한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민원상담관 인건비 관련해서 전체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나라장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 나라장터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입찰이 됐든 이용이 됐든 조달수수료가 됐든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이게 수수료가 다르더라고요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과별로 이것을 다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사업별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봐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실 때 이게 부서별로 클릭해서 들어가고 부서별로 사업이 다르고 또 사업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요. 그것을 설명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도시재정비과에서는 몇 건 수수료가 이게 이용수수료였는지 조달수수료였는지 이런 것을 주셨으면 위원님들의 이해력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도시재생과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라장터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그 수수료, 그러면 우리가 단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걸 보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 될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구에서 총괄적으로 연 얼마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도 설명이 안되다 보니 당연히 예산 볼 때는 생각이 든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그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갈등관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 과에 갈등관리센터라고 별도로 센터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재개발구역마다 갈등이 심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민원상담관이라든가 같이 회의를 하고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사항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실제적으로 운영은 안되고 저희 과에서 오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가 아니라

네. 별도 센터라고는 없습니다.

센터라고 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동식 센터인가 싶어서 지금 여쭤봤어요. 예컨대 재개발재건축 하면 그 곳에 갈등센터를 해놓으시는지 싶어서 물어봤고요. 다음 520페이지 보시면 뉴타운 개발에 보면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저하로 공사 낙찰차액이 발생됐어요. 꽤 많은 금액이. 이건 상세내역을 좀 이따가 재개발재건축 하실 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됐고,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 저하면 애초에 더 심도있게 보셨어야 됐을 텐데.

이 사항은 과거에 류상호 전 의원님 계실 때 3구역 선화어린이집 인근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그 지역에 주차난도 심하고 하니까 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6,000만원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구비랑 합쳐서 정말 주차장을 간단히 설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전성에 위험이 있고 아래쪽에 경사가 좀 심하고 해서 그런 철근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안전점검도 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과다 투입돼서 약 1억 9,200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재개발구역에 한시적으로 주차 6면 만들었는데 그런 많은 비용을 영구적인 시설물도 아닌데 투입해서야 쓰겠느냐. 효용성이 없다 해서, 아마 류상호 의원님이 하지말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취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만들고 불용으로 끝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안이 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더 심도있게 주민들 의견도 여쭤보셨어야 되고 6면 만들자고 1억 5,000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산을 잡았던 거잖아요 애초에는.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21페이지 의견인데요 이게 조합에서는 의견수렴 할 때 역할이 없어요? 원래 조합에서 의견수렴을 해오잖아요. 우리가 확인작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의견수렴을 받는 겁니까?

찬반투표 의견수렴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재개발구역 해제할 때요?

네.

재개발 해제할 때 이런 찬반투표에 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조합이라든가 전체 있을 때 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조합회의 때 보면 이 소요경비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의견을 반영한 건지 우리가 별도로 주민 의견을 접수받는 건지. 뒤에 담당팀장님 설명 혹시 가능하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각 조합에서는 찬반 의견을 서로간에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해서 저희 공공기관에는 투명성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우편으로 의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OS요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100% 주민이었어요? 그거 확인 작업 하셨어요?

저희가 의견조사를 할 때는 그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하지 누구한테 뭐 다른 사람한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 건을 보내서 몇 건의 의견서가 다시 되돌아왔는지, 피드백이 되었는지. 그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저희가 보낼 때는 우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편으로 보냈고 이 표본조사를 갖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이 다시 피드백 될 수 있게 우편이랑 다 해서 의견서를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100건을 보내서 50건이 왔다든지 40건이 왔다든지 그런 내용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구역을 해제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홍제, 연희, 충정, 가재울 보냈던 내역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던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오늘은 준비가 안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재개발재건축 설명하실 때. 이 자료를 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시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시비보조금 받은 잔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 구비, 시비 섞여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비 집행을 다하고 그래도 남았다 하면 반납하는 게 맞겠죠.

시비를 우선으로 써야 되는데 시비도 남고 구비도 남았어요. 시구비 매칭인데 우리가 시비를 먼저 털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1,715만 9,000원 받았는데 집행잔액은 1,200이 남았기 때문에 시비는 다 집행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아니잖아요. 800인데. 유보액하고 구비 집행잔액하고 시비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잖아요. 과장님이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쓴다, 시비 매칭이니까,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구비도 남아버렸잖아요.

그렇게 결산을 했네요.

시비 집행잔액이 떨어지게 나오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 여쭤보니까 보조금으로 받은 건데 다시 반납하면 안 되니 다른 로 용도로 이관시켜 주세요, 바꿔주세요 해서 그 보조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업무를 찾아서라도 시비가 내려온 것은 다시 반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정직하게 쓰지 않았으니 반납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나요?

다음에는 시비보조금 받으면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고 결산액을 간과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공사 현장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사항도 세밀하게 참고해 주시고. 재개발 재건축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후에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말씀드리겠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은 주셔야지 우리가 그 자료를 습득하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공사 현장에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가야겠다 생각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용역같은 거 주민의견서는 어찌됐든 재개발 재건축의 큰 문제는 OS요원 투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부터 투명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있게 질의했던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오후에 주택과에서 상세하게 질문하시고 오늘은 도시재정비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서를 보면 83쪽에 다음 년도 이월액 사유가 납부태만 해가지고 500만원 되잖아요. 그 내용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임대주택특별법 위반과태료인데요 민간임대사업자가 자기 주택을 민간임대를 하는데 위반된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5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납부태만이죠. 체납되었다는 얘기고요. 이 500만원은 이 분이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였습니다. 실제 거주지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500만원 부과했는데 이건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부과를 했습니다만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면 세출에서 525쪽에 보면 용역 예산이 많죠?

네.

얼마나 됩니까?

어떤 용역

주택과 전체

전체 용역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용역이 지금 공동주택에 공동체활성화 사업 하는 분야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나갑니다. 이건 지원사업인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나가는 거고요 진짜 용역비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들어오는 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결산설명자료 526쪽 상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비용은 홍제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지 사업을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게 2,000만원이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되었고요 북가좌5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를 하는 용역비용이 1,936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용역 비용은 2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외부전문가나 전문기관 용역이 불가피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당초에는 6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0억이 넘잖아요. 징수결정액 소폭 증가는 뭐예요?

작년에 예산현액을 6억 2500 정도 잡았는데 위법 건축물이 작년에 2,060건 발생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22억 7,100 정도 나갔는데 2016년에는 21억 8,000만원 정도 징수결정이거든요.

작년대비 소폭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은 뭐고 징수결정액은 뭐예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올해 작업하면 보통 예산현액을 잡습니다. 내년 예산이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몇 억이 들어올 거다 추정치를 잡는 거고 징수결정액은 2019년도 1년 동안 위법 건축물이 발생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실제 징수결정액이 되는 거죠.

그걸 알면서 내년에 들어올 게 6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2억이 됐냐는 거예요. 전년도 똑같이 6억 3,000 해서 21억이 들어왔고 이게 왜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건축이행강제금은 구민이 불법건축물을 지어야 발생되잖아요. 저희가 세입을 과다하게 잡으면 주민들의 위법사항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어차피 결과는 21억이 똑같잖아요. 예산 이렇게 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5,000만원 번다고 했다가 22억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이고.

저희가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합니다. 너무 많이 잡았다가 세입이 안 들어오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긴 한데

75%가 늘어났는데 이게 보수적이에요? 25%가 늘어났으면 보수적으로 했다는데 이거 75%가 늘어나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작년에 똑같은 현상이 있고 올해 똑같아요. 올해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잡았냐는 거예요. 이건 일 안 하고 베낀 거야. 내가 보니까 옛날 예산에서 10%씩 올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머리 써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세밀히 해야지. 그건 됐고요. 생각 좀 하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보면 근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현장활동가 한 명이 몇 월에 그만뒀어요?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평가적으로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하는데 평균 5명은 말씀드렸고 2월 모집할 때 처음에 3명이었고 많을 때는 7명까지 가다 그만두는 분이 있어서 평균 5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인건비 시에서 저희가 받은 예산이 1억 4,300이지만 실제 근무한 사람은 5명이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5명이 안 되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분량은 5명이 맞는데 실제로 다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5명이죠. 2,000만원이면 1인당 인건비가 조금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용역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하를 말하는 거지요?

관내 49개 정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작년에 점검한 건 연궁연립, 연희상가아파트, 고은맨션 이런 데를 6월부터 8월까지 점검했고 연궁연립은 좀 크니까 천만원 정도, 연희상가아파트는 작아서 4, 5백 정도 비용이 나가고 전체 합쳐서 1,900만원 정도 안전점검 비용에 소요됐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하냐고요.

150세대 이하인데

몇 세대 이하에 몇 년이 되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30세대 이상 150세대이하 인데 저희들이 소규모 안전점검을 하는 건 준공 후 15년 이상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 대상시설물 중에.

대규모 아파트는 20년이 넘어도 관여를 안 하나요?

그건 점검합니다. 그건 해빙기, 우기 그리고 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지요?

저희들이 다 합니다.

도시재정비과에도 있던데

도시재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건 따로 있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 따로 있습니다.

안전관리 점검 용역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단이 30회 편성했는데 왜 20회만 집행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단지가 119개 단지에서 공사나 용역을 하게 되면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은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아파트에서 공사를 안 하신 거죠. 반드시 용역이나 공사가 금액 이상이 되면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자문을 많이 안 받으시는

의무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그럼 공사가 안 받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연희 홍연아파트 보수비용 반납은 왜 반납됐지요?

이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작년 예산은 2억원이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때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19개 단지 9,800만원 지원했는데 홍연아파트는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거죠.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 10%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원이었으니까 최대 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27페이지 불법건축물 강제대집행 미발생이 있는데 강제대집행을 하면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을 1,000만원이나 잡아놨죠?

예전에는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철거했는데 동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졌어요. 주택과로 다 넘어왔고요.

철거비용인가요?

철거 비용입니다.

인건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장비비용 이런 것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사업비, 모바일 앱 사업비 이 건에 관한 것하고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행 내용 전체를?

예. 전체를. 그리고 525페이지 주택환경 개선 끝에서 두 번째 칸에 해제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저희 재건축 지역이 해제가 되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바뀌었죠, 도시재생으로.

그걸 보기 좋은 말로 희망지 사업으로 해서

홍제 송죽원길 뒤에

맞습니다.

거기 아예 해제 돼버린 거예요?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도시재생으로? 희망지가 끝났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희망지사업 용역을 하는 거죠. 주민에게 제안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희망지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으로 간 거죠.

그건 홍제동 226번지에

송죽길

네, 맞습니다. 그게 송죽길인가요?

송죽원 뒷길이니까 송죽길이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기숙사로 해서 쭉 그 길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도시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는 희망지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서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드리는 건 226번지는 홍제3동 태영으뜸아파트 건너편에 재건축지역이 해제되었거든요. 거기에 희망지사업으로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두 개가 있어서. 희망 해제지역이 있어서. 여기 한 군데 홍제3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홍제3동입니다. 해제지역.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차승연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저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4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사업해서 자세한 내역 이경선 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셨는데 이거 저도 같이 받아볼 수 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여쭈면 모바일앱 사업비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이게 해당지역 단지마다 앱을 하나씩 깔아준 건가요?

모바일앱 사업도 서울시에서 보조 나온 건데요 이건 어디냐 하면 저희들이 119개 단지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독립문 극동아파트하고 뜨란채아파트만 신청을 했고요 이게 비용이 1,000원인데 900원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전자투표도 가능하고 공지사항도 그쪽으로 전달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었는데 신청을 두 군데밖에 안했습니다.

신청하고나서 이것을 시행한 지 그래도 만 1년 여 정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거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주실 때 거기에 이 2개 단지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보안등 전기료 사업비가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5,4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옥외 보안등 전기료 자체로는 6,000만원 정도 집행됐어요. 애초 목표금액이 어느 정도였는데 얼만큼 집행됐기에 이게 저조하다고 하시는 거지요?

이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옥외 보안등 나가는 게 있는데 상반기에만 3,100만원 나갔고 하반기에 2,800 나갔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기료 8,000만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조하다고 볼 만한 건가요?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시비보다 구비로 더 많이 책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옥외보안등 관련해서 저조하다고 판단하시면 자료로 대체하는데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올해 7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고 교부를 받고 9,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다시 책정했어요. 그러면 전년도 신청이 저조하다고 해놓고 올해 9,000만원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시면

2017년도 옥외보안등 전기료 사업을 1억으로 잡았는데 5,880만원으로 신청이 안 됐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7,8천 돼야 저조하지 않고 5,6천이면 저조하다 이렇게 보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저조하다고 판단하시면서 업무보고 때는 9,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앞으로 저조한 신청률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옥외보안등 지원 사업이 오래 된 사업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재작년부터 지원된 사업인데 옥외보안등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신청한 5,800만원은 작년에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상하반기 다 지원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 잡기는 9,000만원 적게 잡은 거죠.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데 거의 다 지출할 것 같습니다.

기존 실천된 비용 나가는 것 플러스 추가 신청 비용까지 감안해서 9,000 잡은 게 적게 잡은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9,000은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집행내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까지 집행잔액 9,0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상하반기 지원되는데 하반기 것은 지원이 안 나갔으니까 상반기 것만 지원나간 걸로 하면

지원금 교부신청 일시가 7월과 12월로 돼 있는데

7월 것만 정산되고 12월 것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봉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74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84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4,93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4,860만 7,58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억 4,860만 7,58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억 4,847만 6,44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의 주요인으로는 기타 잡수입 616만 6,790원과 홍제촉진지구 개발 용역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2,200만원, 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수립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4,000만원, 충정·천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8,580만원 등 작년대비 시비 보조금 2억 4,1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27쪽부터 331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529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5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877만 2,000원 중 577만 6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실수당 지급 비용 감소에 따라 300만 1,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자료 5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16만원 중 75만 1,200원을 측량 부대비용으로 지출하고 체비지 매수 미신청에 따른 측량비 등 실비용 감소로 인하여 140만 8,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5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4대권역 역세권 개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510만원 중 266만 6,800원을 자료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역세권별 단위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 발굴 및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미추진에 따라 243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53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발주하였으나 2회 유찰로 인하여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 발주하였고 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우리 구 지역총괄계획가 자문으로 대체하여 전문가 자문수당액을 절감한 결과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534쪽 상단입니다 도시디자인 추진 체계 및 기반구축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68만원 중 디자인 위원회 자문수당 및 위촉장 제작 구매비 106만 4,400원을 집행하였고 디자인 위원회가 1건에 2회 개최로 인하여 61만 5,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5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예산액 4억 5,000만원 중 공사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로 2억 7,777만 6,67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222만 3,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골목길 포장공법 변경으로 인한 비굴착 등으로 이설비 사용처 미 발생 및 서울시 계약심사 결과 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5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빛 공해 방지사업 시설비 예산액 3억 3,530만 8,000원 중 스마트조명 빛 공해 제로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 5,733만 7,860원을 집행하고 서울시 계약심사 결과 예산절감액 7,797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등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세출결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이세요?

도시계획위원이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으시네요. 여기 명수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는지 좀 궁금했고요. 우리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신문공고 내셨는데 이 금액이 몇 회예요? 830이란 돈의 횟수가. 공고료.

신문공고가 정확하게 몇 회인지 세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지구단위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결정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설명 공람공고도 하고요.

주민설명회에 대한 공고도 하고, 그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공고를 하는 것은 알리는 건데 광고료가 저렴한 신문사가 과연 타당한가? 주민이 많이 보는 신문에 공고를 내서 이것을 다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광고료가 저렴한 신문사를 선정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길래. 이게 엇박자가 아닌가요?

광고는 홍보과에서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신문사별로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게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목적인데 이게 과연 맞는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도 내지만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홈페이지를 몇 %나 보시겠어요. 여하튼 횟수가 궁금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가재울이나 연구개발비로 해서 제정비 용역을 주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재개발재건축 때 제가 여쭤볼 것이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홍제에 관하여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이게 최초로 지정이 됐고, 지금까지 제가 서대문에 와서 산 지가 10년인데요 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돼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촉진지구에서 도시재생으로 가겠죠?

지금 현재 촉진지구는 옛날의 뉴타운 사업에서 법적 사항으로 촉진지구로 되는데요 저희들이 촉진지구 내에 존치관리구역이 있고 정비구역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비구역으로서는 홍은1, 홍제1, 홍제2, 홍제3 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됐고 나머지는 존치관리구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시설이 주로 들어오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홍제지역에 의료가 102개소인가, 현재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저희들이 할 때는 100여 개소가 좀 넘게 도시개발계획 쪽으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위계상 생활권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홍은사거리 주변이나 정비구역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그거 한 마디만.

첫째는 홍제1구역에 대해서는, 홍제1하고 홍은1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됐고요 개발 반대로 인해서 조합이 해산됐는데 특히 홍제1같은 경우는 유진상가 그쪽 부분은 건물은 있는데 토지가 없거든요.

거기 유진상가는 홍제3이고 홍제1은

홍제1이요.

구역으로 말씀하시니까

네, 구역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화합이 안돼가지고 그것이 사업이 안됐고. 그 다음에 홍은2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을 위해서 시공사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된다면 그것은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제3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대토지를 7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여기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에서도 크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자금이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매각을 해놨는데 그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분을 면담해서 정비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9월 10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봤느냐 하면 촉진이 되려면 저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특히 홍제3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상가를 5층까지 지을 이유는 없어요. 그 지역이 수요자가 들어올 상황도 아니고. 또 유진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투자 대비 수익이 안되니까 지금 업체들이 자꾸 그런 사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접근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규제완화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만 계속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땅값만 올랐잖아요. 어떻게 땅 한 평에 1억이 넘습니까? 지금 그런 현상까지 도달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를 2003년부터 그 말이 나왔는데 우리 주민이 느끼기에는 크게 발전된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 좀 받을게요. 우리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의 최초 지정이 2003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해요. 어찌됐든. 그 진행 과정을, 저는 2003년에 안살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2003년에 최초 지정이 됐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 전체 풀자료를 제가 받을게요. 언제 지정이 됐고 촉진위원회가 생겼고 그동안 발전하신 것도 있다고 했고 건축규제 같은 거 내용도 나올 거 아닙니까. 해서 그런 거 좀 알고 싶으니까 그건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입니다. 충정로, 천연동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 종근당 뒤쪽에 충정로 해제가 됐나요?

충정로 종근당 뒤편은 재건축 지역이 해제가 된 지역이고요, 거긴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충정아파트 거기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5-2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서울시에 우리가 입안사항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 충정빌딩만 재건축하는 건가요? 충정아파트 그쪽만요?

네. 충정아파트 쪽 도로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종근당은 별도로 그것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고요.

설명서 53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시·구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용역을 줄 때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하고 있나 해서요.

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인구수에 따라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용역비가 있을 텐데 선정기준은 금액으로 하나요?

용역사를 선정하는 경우요?

네.

그건 공개결정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거죠.

그것도 나라장터 거기다가

거기도 내고 신문에도 내고 그렇습니다.

신촌로터리 창전동 18-46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주하고 세입자들 간에 팽팽한 의견, 땅값 때문에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 그쪽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하면서 호텔을

버거킹 있는 건물 말씀하시죠?

예.

거기도 주거단위계획구역 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버거킹에서 평당 토지를 4억원을 달라 하는데 40평이 되는데 과도하게 요청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시행하는 분이 그 뒤편 토지하고 협의는 했다고 구두로만 들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 변경을 하든지 그러면 제안을 내서 추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업변경이라 하면 거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팽팽하게 대립된 상태라서 앞에 유리 대신 콘크리트벽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이 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땅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 버리면 조합 방식으로 하면 소유권이 건물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원만하게 빨리 해결돼서 거기가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은 간단해서 볼 게 없는데 그래도 이 부서는 생각 있게 검토한 것 같아서,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경선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신문공고는 저렴한 신문사를 무조건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533페이지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줬는데 제안서 방식을 평가했는데 두 번 유찰인데 유찰은 참여를 안 했나요? 기준 미달이 된 거예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격방식으로 해서 지역총괄 전문가가 한 거예요?

검토를 해 왔습니다.

적격심사방식으로 바꿔서 이분이 된 거예요?

그분이 된 게 아니고요.

누가 따로 됐어요?

업체는 제안서 방식으로 했다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적격심사로 해서 업체만 선정하고 이것을 평가하고 검토해 주는 것은 400만원인데 이것은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적격심사를 하게 돼서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에서 선임한 지역총괄계획과에 그것을 검토하도록 해서 처리한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입찰해서 하는 게 간단하고 돈이 안 들어가지 적격심사를 하면 적격심사 방식을 다시 또 검토를 하면 그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평가위원을 했는데 이게 안돼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해서 지역 전문가가 하고 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해되는 게.

용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려면 지역 현안 기초조사부터, 주민들부터, 토지부터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걸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용역하는 방향을, 제안서라는 것은 그 용역사가 우리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계획을 해서 PT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적격심사라는 것은 그 회사가 이 용역을 하는데 적합한지 재정자립도, 실적, 기술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걸 평가 계산해서 그것을 했던 거거든요.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입찰과 적격심사는 정확히 다르잖아요. 내가 의아한 건 적격심사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유찰을 시킨 게 아닌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말을 내가 쉽게 못해서 내가 그걸 안 한 건데 그건 다 알아요. 적격심사 방식을 하기 위해서 유찰을 두 번 시킨 것에 대해서 구에서 기인하지 않았냐, 사실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자꾸 딴 말을 하셔서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제가 무식해요. 그래서 말을 무식하게 하니까 좀 이해하시고.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돈을 쓰고나서 조합원 환급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000억을 거뒀는데 4,000억을 썼어. 2,000억이 남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어디 과에 물어봐야 돼요?

저희는 계획부서만 하고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더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서 파악하고요.

민감하지 않으면 안물어보죠. 그건 저랑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미진 살롱

네, 재미진 살롱. 그래서 그것을 6월에 책정해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해서 큰 자문사항이 발생 안 됐고요. 그리고 아현·서대문지역은 안산 자락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저희들이 희망지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2월에 선정됐어요. 그것은 그쪽에서 전부 다 예산을 투입하니까 큰 제안사항이 없었고 신촌역세권은 우리가 했던 건 아니지만 신촌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서 전문적으로 핸들링하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됐던 거고. 그리고 가좌역세권은 저희들이 모래내 서중시장 정비사업이 인가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자문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차승연 위원이 요청한 자료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35쪽 보면 서울시 계약심사 결과 절감액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서울시 예산을 할 적에는 우리가 설계서를 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다시 설계서를 검토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절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전체적인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봐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줄일 것은 줄이고 더할 것은 더하고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532쪽에 보면 상근활동가 수당인데 안산자락마을 희망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명을 4개월 동안 활동하셨는데 왜 4개월만 하는 거예요?

그 안산자락마을이 공모를 한 것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이 끝나고나면 그 다음에 계속 재생사업으로 추진이 되지만 선정이 안되면 그 다음부터 주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것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주민 공동체 활동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 커피 하는 분도 있었고 영지버섯 하는 분도 있었고 음식 나눔 공동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행내역하고 집행사유에 보면 좀 자세하게 앞으로는. 모든 것이 그래요. 다른 과도 보면 똑같이 자세한 내용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입니다. 앞서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되는 바가 많아서 일단은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용역 관련해서는 저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대문구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이해를 잘 못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가좌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의·중앙선 개역이 2014년부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경의·중앙선이 거기에서 현행처럼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나머지 권역은 신촌역이라든가 홍제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래된 구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촌역 주변 역세권, 홍제역 주변 역세권 이런 지역들은 거기에 변천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다가도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가좌역은 거기가 그냥 가좌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대단위 4,3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교통편의 문제로 인해서 가좌역이 경의·중앙선이 2014년에 신설돼 가지고 운행되기 시작하고 다른 데의 역세권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의 핵심은 이것을 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갖다붙인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거기는 어차피 이미 다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인데 여기를 다른 신촌지역이나 홍제권역 이런 데처럼 역세권 활성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이름 갖다붙이기의 측면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증산역 같은 경우는 증산역이 위치해 있는 곳은 행정구역상 은평구에 있지만 여기 1번 출구를 통해서 출퇴근 이용하는 북가좌 남가좌동 주민들은 가좌역 이용자 수하고 별 차이가 없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증산역 인근으로 한 북가좌동과 남가좌동의 증산역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활성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4대권역이 크게는 역세권이 아니어도 우리가 보통 4대권역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역세권이란 말을 통해서 없는 사업을 새로 시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기존의 권역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차 위원님 말씀에 보완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5쪽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86쪽부터 87쪽입니다. 건축과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억 4,1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3,723만 1,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억 9,6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억 2,008만 8,000원 대비 2,318만 3,00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4,032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재산압류 및 압류예고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35쪽부터 33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537쪽부터 539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7쪽 상단에 있는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2억 7,18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643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39만 8,000원으로 집행률 87%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37쪽 위반건축물 단속사업으로 위법 건축물 과태료 압류 및 압류해제 등기촉탁 대상이 감소되어 예산총액 30만원 중 6만 1,000원 지출하고 2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8쪽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예산 총액은 1,512만원이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참석수당으로 1,0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실수당 지급비용이 감소하여 4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민원상담 사업예산 총액은 1,393만 1,000원이며 건축민원상담 수당으로 500만원 지출되고 건축 민원 중재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건축민원 명예조정관 수당 893만 1,000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539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54만원은 서울시 재난취약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하여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7페이지 보면 안전점검 집행한 게 있어요. 그 집행은 그러면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하반기 이것을 전체 통틀어서 정확하게 몇 번이나 했어요?

저희들이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말씀하신 건 전부 다 포함해서 약 1,391개소를 했습니다.

1,391개인데 몇 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설날, 해빙기, 우기, 여름철 대비, 우기랑 여름철 대비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기 및 여름철 대비, 추석, 하반기 겨울철 대비. 이게 다 몇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대상 건축물은 다양합니다. 재난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도 있고 공사장도 되고 축대나 옹벽,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해서 설날 대비도 하고 해빙기 대비 또 여름철 비나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수해 대비도 하고 간헐적으로 상부에서 하달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그것들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391개소를 4,500만원에 했죠? 그러면 단가가 얼마가 되는 거죠? 1개소에?

보통 1인이 9개소 정도를 했고요 한 27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1개소에 3만 2,000원으로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체로 나눴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 건축사라든가 전문가를 1인 엔지니어 댓가로 드리면 보통 한 27만원, 지금 한 31만원 정도가...

네, 31만원. 일당이 32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한 8개나 9개 정도로 하셔서 비용을 드리고 있는 거죠. 1건 당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9개 정도 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1,300을 140 정도 되네요. 그런데 한 사람이 8개 9개 하루에 다 봐가지고 그게 되나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건물이 중한 것은 2,3개 정도밖에 못 하실 경우도 있고 일단 장비적인 사항보다는

자꾸 시간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 보면 재난취약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이 지연됐어요. 지연 사유는 뭐예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시스템화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그만 모니터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연결돼서 거기다가 안전에 관한 내용을 시스템화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기본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것을 못쓰게 된 거죠.

그러면 모바일시스템 같은 거 하려다 못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구비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이런 건 시비를 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시스템에다 갖다붙이는데 왜 이것을 우리 구비에서 진행해요? 시비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어느 것은 시비를 갖다가 하고 어느 것은 구비로 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은 서울시의 시스템이에요. 서울시 시스템 구축에 우리가 덤으로 들어가 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상호협조적인 내용이고 보완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눠서 분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구축하게 되고요 나머지 그것에 대한 각 구에서 필요한 것에 대한 PC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54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54만원이라는 게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540만원이고 5,400만원이면 시스템을 우리도 갖추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54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건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될 뿐더러 이건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을 여기다 갖다붙여서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주세요.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어떤 시스템인지도 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에서 보면 538쪽에 건축민원상담 수당을 지급했는데 50회로 나갔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것은 민원상담제도라고 해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건축사 되시는 분이 저희 과에 오셔서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계신 어려움이라든가, 그러니까 집을 증·개축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대한 사항들, 하여간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변호사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건축하고 변호사하고 무슨

주민들에 대한 안내,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도화해서 매주 1회 방문해서 모실 수 있도록. 지금 이건 5,6년 정도 시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이용을 하고 계신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담사가 몇 분이에요?

그건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덕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라 추가로 하자면 50회면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1년 것이잖아요. 우리 민원상담. 건이 있어서 취합을 해놨다가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오시니까 매일 오셔서 계시다가

1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50회다?

네.

그러면 그 전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오시라고 안내 공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상담을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인들이 오십니다. 저희 과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셨다가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담사가 없는 날이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그러면 상담이라는 게 복불복이에요? 내가 갔을 때 상담사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갔는데 상담사가 없으면 받지 못하는 거고.

이건 사실상 홍보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해서 홍보는 되어 있는 상태고. 혹시라도 저희들한테 전화문의가 온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분이 오시는 요일이 언제세요?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주실 때 연도별 평균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연도별 평균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니까 이것을 감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예산도 그만큼 감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김덕현 위원님 자료 주실 때 평균치까지, 연도별 최근 한 5년 것 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국내여비 지급에 대해서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주로 현장방문이시겠죠? 539페이지 보면.

네, 그렇죠.

이것 또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을까요?

출장 횟수가 한 달에 보통 열두 번에서 열세 번 정도. 그런데 열 번밖에 못갔다. 그러면 두 번은 남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평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략 잡아서 그 평균치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나요?

글쎄요, 그건 개인별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별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도 이게 평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요? 아니 500이라는 돈도 우리가 국내니까 또 서대문 관내잖아요. 그렇게 큰 교통비가 드는 게 아닐 텐데 500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이 그전에 많이 잡힌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특이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것은 굳이 많은 예산이 잡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조영아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결산서 설명자료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88쪽에서 91쪽까지이며 결산서 설명자료 88쪽입니다. 환경과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6억 2,97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7,504만 1,120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금액은 5억 7,112만 7,120원으로 미수납액 391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1억원 이상의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404만 3,000원이며 징수결쟁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2억 3,386만 1,74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41쪽부터 350쪽까지이며 결산서 설명자료는 540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540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환경과 예산현액은 10억 9,359만 8,000원이며 그 중에서 9억 3,935만 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5,424만 7,92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가족동반 생태탐방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보험료로 총 374만 9,000원 중에서 287만 8,990원을 집행하고 87만 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41쪽 중단입니다.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가족동반 생태탐방 환경교육에 필요한 운영비로 총 1,269만원 중 환경기초시설 견학 간식비 76만 8,000원과 가족동반 생태탐방 체험비 333만 6,000원 등을 집행하고 85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기초시설견학 및 생태탐방 장소를 입장료가 무료인 시설을 선정함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로 총 5,056만원 중에서 3,936만원을 집행하고 1,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환경시설 견학 및 가족동반 생태탐방 운영 시 방문 자치단체의 생태해설사 지원으로 탐방 강사료 1,056만원의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3쪽 하단 싱싱텃밭 조성 재료비입니다. 총 2,344만원 중에서 인왕어르신경로당과 정원단지경로당 싱싱텃밭 조성에 1,409만 8,330원을 집행하고 934만 1,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인왕어르신경로당과 정원단지경로당의 텃밭조성 가능 면적이 협소하여 조성 면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4쪽 하단 텃밭관리클리닉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된 13개의 텃밭 중 관리가 필요한 8개 텃밭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실시하고 총 70만원 중에서 56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5쪽 하단 환경보호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정책 등에 관한 심의기구인 녹색서대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총 252만원 중에서 86만원을 집행하고 16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46쪽 중단입니다. 환경보호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각종 환경 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총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고포상금 신청 내용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단 환경보호 배상금입니다. 이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석면 피해자가 석면피해 신고를 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사를 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바 그 구제금액의 3%를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총 500만원 중에서 160만 4,080원을 집행하고 339만 5,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 신규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547쪽 중단,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 주는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석면 철거 면적 및 지붕 개량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470만원 중에서 334만원을 집행하고 1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48쪽 하단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절감 실천 단체인 서울의 약속 시민 실천단 생태탐방 보험료로 15만원 중에서 11만 5,980원을 집행하고 3만 4,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1쪽 하단입니다. 찾아가는 실내환경 설계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2017년 뉴딜일자리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총 400만원 중에서 휴대용 실내 공기질 측정기 임차비용 및 사무관리비로 281만 1,210원을 집행하고 118만 8,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52쪽 상단입니다. 에너지 공급·사용시설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난방 안전점검을 위한 비용으로 총 224만원 중에서 155만 4,620원을 집행하고 68만 5,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안전진단 대상가구를 110가구로 계획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안전진단 물량이 86가구로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는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6만 4,000원 중에서 23만 3,750원을 집행하고 13만 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53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문화 및 지역 에너지거버넌스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1,380만원 중에서 785만 1,510원을 집행하고 594만 8,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서울시 에너지 거버넌스 공모사업에 선정되므로 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설명자료 553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공공건물 태양광 안전진단 수수료로 총 249만 2,000원 중에서 182만 660원을 집행하고 67만 1,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태양광 시스템 점검대상 8개소 중 청사이전이 예정 된 구의회와 전기시설 정기점검을 받은 청소년 문화의집을 2017년 안전진단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6쪽 하단,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에너지자립마을 홍보 및 확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총 400만원 중에서 307만 7,710원을 집행하고 92만 2,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절감 유보액 4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58쪽 하단, 대기보존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환경신문고 128번 이용 전화 사용료와 미세먼지측정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총 394만 8,000원 중에서 2만원을 집행하고 39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미세먼지측정기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과 환경신문고 이용 시 120다산콜센터로 자동수신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2017년 전화요금이 부과되지 않은데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559쪽 하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자동차 매연 단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CO측정기와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수리비로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60쪽 중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배상금 등입니다. 이는 자동차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경우에 단속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매연 농도 여부를 측정하다 그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의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금으로 총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배상내역이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중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는 매연측정용 비디오 단속장비 구입비로 총 2,200만원 중 1,473만원을 집행하고 7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정리를 미처 못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강사실천감사단, 감시단 총 몇 개나 돼요? 강사가 있고 텃밭, EM강사, 환경교육강사, 녹색위원회, 서대문 자율환경감사단 이렇게 해서 그게 몇 개 정도나 돼요?

일단 환경강사는 열두 분 계십니다. 열두 분 중에서 그중에 텃밭 강의를 주로 하시는 네 분의 선생님이 계시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텃밭강사 말고 그 외 다른 프로그램들을 주고 주로 하고 계십니다.

환경에 관련돼서 업무를 외부 강사님이나 감시단,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활동비가 지급되잖아요. 이게 횟수는 제한없고 월 단위로 하세요 주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환경 예산은 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액 집행하였고요 하천을 감시하는 일과 저희 환경과에서 오염시설물 배출업소를 단속할 때 함께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구 소속은 한 분이 계시고요 하천감시는 1만원씩, 합동점검에 참여하실 때는 회당 3만원씩

시간은 몇 시간?

다 다르죠. 시간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루종일 와서 만원 받으시면서, 예컨대 만원이라고 하셨으니

하천감시는 만원

그러니까 하천은 만원인데 이게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홍제천, 불광천인데 시간이 때때로 많이 걸릴 수가 있죠.

여하튼 제가 자료 받고 나중에 예산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하잖아요. 보급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한 3년 전에 굉장히 보급 홍보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시작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것에 대한 민원도 요즘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어떤

예컨대 너무 덥다 보니까 햇빛에 반사돼서 앞에 베란다에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신다고 언론에도 나왔고 지역에 다니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이것은 그보다는 일단은 2017년도의 경우입니다. 2017년도 주택형 태양광을 설치할 때 이것을 서울시가 주도하였는지 아니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주도하였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달랐어요 지원 금액이.

그런데 2017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도하여서 주택형 태양광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국을 대상으로 연간 설치물량을 제한하고, 저희가 주택형을 30개 하려고 하였는데 이게 시작 공고하자마자 물량이 전부 다 소진되어서 저희가 주택형을 실제로는 30개를 다 못하고 18개밖에 못했습니다. 실제로 신청자는 많았는데 저희가 물량이 소진되어서 30개를 못하고 18개밖에 못하게 되었고요 그 사업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에너지공단에서 11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개 물량이 소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117만원이 12개나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베란다형으로 바꾸어서 추가로 지원하고자 저희가 또 추경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편성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베란다형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개당 4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9월에 소진되어서 저희가 추경 되고 사업을 추가 모집하는 사이에 시비 분담금 41만원이 없으니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시비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시비가 나올 거 예측이 안돼요? 그래서 추경까지 올리신 거예요?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비를 많이 확충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구비 추경까지 하였는데 이렇게 시비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제가 행복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하는 일이 다 우리 구에 맞지 않다는 것 좀 아셔서 그렇게 시에서 하자는 대로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자료 요청하기 전에 텃밭상자와 싱싱텃밭 차이점이 뭐예요?

텃밭상자는 한 세트로 구성된 모종을 심을 수 있는 세트이고 싱싱텃밭은 저희가 대부분 복지시설에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셔서 텃밭을 조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자까지 주는 것과 상자를 안주고 모종을 주는 것 그 차이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싱싱텃밭은 텃밭 조성을 위한 관계수로 작업까지 저희가

관계수로 작업이라니 바닥까지? 토지까지?

네. 그것까지 포함하여서 그 장소의 여건에 맞춰서 텃밭상자 형태로 갖다가 분양하기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인왕어르신 경로당 보면 건물 뒤쪽에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인왕어르신경로당이 장소가 워낙 협소하여서

다른 경로당에 비하면 협소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경로당에 비하면 몇 배의 공간이죠.

그래도 텃밭을 조성하기에는 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싱싱텃밭 조성한 사업비에서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취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에 그 동안 상자 많이 갖다 주셨잖아요. 그게 상자 5, 6개 놔두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협화음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옥상텃밭하고, 자연유치원하고 충암유치원만 갔다는 거죠. 이 두 군데만 갔다는 거죠? 상자텃밭이. 543페이지 보면 상자텃밭이 1,000만원이 갔어요. 옥상텃밭 조성하셨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옥상텃밭 조성한 것이고요.

상자하고 싱싱은 제가 이해했고 옥상텃밭도 또 있어요. 몇 개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요? 1,000만원 700만원이.

자연유치원은 22㎡를 조성했고 22개 조가 상자텃밭이 들어갔고 관수시설을 했고 수목도 식재했습니다. 충암유치원은 18㎡를 조성했고 18조의 상자텃밭이 갔고 관수시설이 됐습니다.

이거 선정할 때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신청을 먼저 받고 적합한지 현장 출장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치원은 어디 있어요? 현장방문 안 하세요?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될 정도면 가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번 가보려고요. 얼마나 잘 조성이 됐는지. 랜덤으로 어디를 갔다 와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처 못보여드린다는 거. 제가 꼭 한 번 보겠고요. 자료 요청이요. 아까 13개 텃밭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13개 텃밭 구성한 데하고 집행내역이 텃밭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텃밭마다 일률적으로 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받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과에서 관장하시는 감시단, 위원회, 강사 이것 좀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선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설명자료 55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설치 후에 관리나 효과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는지요?

서울시에서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시공사를 공개모집하고 자격이 되는 업체를 리스트업하고 그 업체마다 설치비용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시는 건데 5년간 하자 보수를 하게 처음부터 돼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시공사에서 다 들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었는지 여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 에너지 자립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그 주변에 설치하신 자립마을 활동하시는 주민들의 말씀으로는 아주 큰 변화를 느끼시기는 어렵지만 패널 260와트짜리 3장 이상 설치하시면 체감하실만하게 에너지 절감효과를 느끼신다고 하십니다.

투자 대비 효과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앞으로 더 권장할 것인지 아무리 시비라고 하지만 시에서 지원해주면 더 권장할 사항인지 아니면 서대문구에 적합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자료 552페이지 LP가스시설 한 가구해서 23만 3,750원 한 가구했는데 어떻게 한 가구가 나오게 됐는지

저도 좀 아쉬운데 올해 40가구가 대상이고 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만큼 자치구에 수량을 나누어준 것입니다. 2017년은 한 가구밖에 저희 구에 배당이 안 되어서 아쉽게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오해는 40가구 대상이어서 마지막 두세 가구까지 수정해서 목표 달성될 것 같고 내년에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가스공사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업무 관련 간담회 했는데 여기는 일반가스, 도시가스 다 포함된 건가요?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관내에 서울도시가스하고 두 개 있거든요. LP가스도 있고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있고 모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구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스 업체 관련 간담회인지 어떤 건지

연간 세 번 해빙기, 여름철, 동절기에 관내 다중이용시설, 가스시설들에 대한 합동점검을 가스안전공사나 가스업체들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다 관련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간담회 갖는 것도 그렇지만 현장이랄까 우리가 아마도 여러 군데 위험시설 세브란스병원도 있고 대형건물이 많이 있는데 고압가스 이런 게 여기 한번 사고가 인명사고하고 연결될 수 있으니 대형건물 같은 경우 특히나 자체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환경과에서도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예방조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이나 대형빌딩의 냉방기를 돌리기 위한 고압가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시설들도 저희가 연간 3회 이상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551쪽 이클레이 연회비를 납부하는데 이게 뭐예요?

3개 자치단체 환경협의회 연간 회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실내환경설계사 임금 지급을 하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저희가 작년에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네 분을 뽑아서 실내 공기질 점검을 저희 직원하고 같이 전체 시설에 대한 방문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연면적 있을 거 아니예요, 기준이.

어린이 활동공간 100여 개하고 공중이용시설 129개소를 2회씩 방문해서 점검했고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나 간이CO² 측정기를 임차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현장 점검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다른 구에 보니까 연면적이 5,000㎡ 이상 되면 의뢰해서 그것을 구청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내 공기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그런데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저희 관내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41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하역사 같은 경우는 2,00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있는 것 중에 박물관은 3,000㎡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 시설들은 전부 다 본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여서 측정한 기준을 보관하고 있고 그 측정한 결과가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시설들을 전부 1년에 1회씩 방문하여서 측정을 받았는지 기준 이내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준을 벗어났다 그러면

그건 과태료. 검사를 안받아도 과태료입니다. 실내 공기질 미측정 과태료가 지금 현재 200만원 받은 게 작년에 2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시적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17년도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560쪽 보면 매연단속 측정 비디오카메라 구입이라든가 이 장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구입은 안하고 그러는데 이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1년에 얼마 정도 하세요?

저희가 올해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여러 차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존주의보도 발령되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배출가스 단속을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런 때 위주로 많이 하였고요 그 외에는 한 달에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장소가, 내가 저쪽에서 보니까 무악재 올라오는 데하고 금화터널 입구에서 단속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또 단속하는 데 있습니까?

일단 거기를 저희가 주로 하고요 그 외에 민원이 있습니다. 특정한 여러 대 차량을 계속 주차해놓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으면 그 곳에서도 합니다.

그러면 서대문에서는 단속지역이 그 두 군데예요?

일단은 정기적인 검사를 그 장소에서 하고요 민원이 발생한 지역 어디든.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차승연 위원님이 질문했는데요 소음측정기 소모품을 구매했는데 왜 소음측정기를 또 구매했어요?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소모품은 소음측정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구매를 했을 것 아니에요.

소음측정기가 현재 두 대 있습니다. 한 대 더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서 한 거예요? 용도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고장나서 다시 했다면 소모품 구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소모품 구입을 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모품 구입을 했는데 또 한대를 구입했길래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지. 모자라서. 소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 우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동안에. 아니 간단해요.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소모품을 구매해서 고쳤잖아요. 소모품이라는 건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고쳤는데 그걸 대비해서 보유하려고 구입한 건지 모자란 건지 아니면 양이 많이 늘어나서 한 건지 셋 중에 하나만 답변하면 된다니까요. 늘어났어요?

내용연수가 저희가 원래 2대 있었는데 내용연수 경과해서 2017년 12월 2일에 한 대 더 구매했습니다.

내용연수 된 것하고 구매한 것하고 다르고 오래 된 건 소모품을 구입해서 계속 갈아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폐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기존에 2대 있었는데 한대가 내용연수 초과해서 그 장비를 새장비로 교체하기 위해서

290만원 소모품 구입을 했는데 다시 450만원 짜리 샀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2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수리비 미발생은 감지기 자체 영점 조정은 얼마에 한 번씩 해요?

매연측정기가 최종 정도검사를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는 2017년 11월 30일 했고 배기가스측정기 따로 꽂아서 하는 건 2017년 11월 30일 이것도 정도검사가 다 이루어졌고요.

검사비용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게 수리비나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558페이지 정도검사 등 수수료 지급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CO²나 매연감지기 측정기가 정도검사가 매년 한 번씩 되고 있어요? 주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연단속 장비는 매년 하고 소음측정기는 2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52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업무 간담회가 있어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간담회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모임에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합동점검에 가스업체들이 참여해서 대부분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간담회가 대부분입니다.

서민 가스시설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가스시설 개선은 뭘 하는 겁니까?

LP가스 배관이 호스로 돼 있는 걸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건데 국비로 하는 건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비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물량을 배분해 주거든요.

제 얘기는 이 구간이 가정이 쓰는 구간을 얘기하는 건가 공급되는 구간을 얘기하는지

가정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가스안전공사나 가스공급업체에서 해주는 건데 왜 우리가 신경 써요?

취약계층이 자부담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셔서

큰 돈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시설이 86가구가 있는데 안전진단은 뭘 실시하는 거예요?

2017년도 86가구를 점검했더니 배기구가 불량하다고 나온 것과 펌프 고장, 전체적인 상태 불량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 18가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비용이 꽤 필요한 것이어서 점검만 하고 보수는 못해 드렸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연계해서 보수해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경미한 것은 현장 수리를 32건 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이는 사업,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보다도 저소득 연탄시설 목숨이 달려있는, 안전이 달려있는 시설을 먼저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보이는 사업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난 이걸 진단하고 개선까지 같이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뭐하러 그걸 진단해 줍니까? 그걸 개선해 주려고 진단하는 거지.

지원, 후원 연계가 되도록 현황을 각 동에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텃밭가꾸기 뭐뭐 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줄여서 이리 투입해야지 왜 그걸 하느냐는 거예요. 제 질의가 잘못 됐나요? 전혀 다른 방향인가요? 사업을 실질적인 주민의 목숨에 달려있는 안전에 써야지 텃밭가꾸기 뭘 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찾아가는 실내환경 설계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모집요강이 뭡니까?

2018년도 모집하려는데 현재 모집공고 문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예산을 7,000만원을 써서 이것에 대한 건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물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것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한다는 건 저소득을 위한 거예요? 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각각의 건물주가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데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혹시라도 시설들이 이것을 해태하여서 시민들이나 혹시 다중이용시설이라서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빨리 조치되지 않아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모두 감안해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면 개선해 줘요?

저희가 직접 개선하지 않고 컨설팅 해드렸습니다.

컨설팅해서 개선이 됐어요. 실예가 있어요? 개선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교체 사업에서 석면을 교체하는데 돈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석면 교체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나가서 봅니까?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시면 철거할 때 ㎡당 2만원

우리가 가서 보냐고요?

현장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직접 직원들이 가서

일단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죠. 일단 이건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개선을 할 거니까 지원해달라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럼 출장해서 슬레이트 지붕인지, 얼만큼인지 확인하고 면적 확인한 다음에 시공하고 나면 시공된 것의 면적까지 확인해서 철거면적당 얼마, 시공면적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면적당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업할 때 작업자들에 대한 상태를 보고 오냐 안오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직접 보고 오냐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침에 가서 확인해요? 작업 시작하기 전에 가서 확인하고 하는 중에도 확인합니까?

네.

그 사진 같은 거 다 갖고 있어요? 나갔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546쪽 보면 폐수시료 채수용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분석합니까?

저희가 하지 않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무료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받은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텃밭관리 클리닉 전문가 진단비. 텃밭관리 클리닉이라는 게 뭐예요?

조성된 텃밭이 여러 개 있는데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하는 곳이 어딘지에 가셔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텃밭관리 클리닉이라는 것을 볼 때는 텃밭에 대한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텃밭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데 관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이것은 아니고요 도시농업전문가가 방문하여서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상토를 교체하기도 하고요 비료를 추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토 56포대, 비료 76포대, 펄라이트 2포, 친환경방제제 20개, 모종 1,201주, 씨앗 4봉 이런 재료를 구입하여서 그 텃밭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린 거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마지막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과장님 10월에 봬야 되니까 지금 여쭤볼게요. 도시가스 타이머 부착해 주잖아요. 보통 공동주택은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거나 입주를 하면 사서 부착을 하잖아요. 몇 해 됐어요. 정두언 의원님이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거기는 의원님이 그 지역에 말을 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그 타이머를 달아드렸어요. 우리 구에서도 그러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예산 집행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텃밭 안해도 유치원 원장님이, 유치원은 특히 사립 아니겠습니까? 원장님들이 자기 원아들을 위해서 투자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타이머 예산이 1만 5,000원 정도 할 거예요. 다량으로 하면 더 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주택에 달아드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면 어떨까 해서 제가 10월 업무보고 하기 전에 그 계획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질의 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솔입니다. 56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단속 대상차량 고장 수리비를 위한 배상금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연단속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난 사례가 있나요? 17년도에 그 사례가 없어서 미집행됐으면 16년이나 15년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 예산에 편성하신 거예요?

없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가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할 때는 엑셀 확 밟고 3초간 측정하거든요. 다른 건 배출구에 바로 연결해서 측정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좀 고가의 차량이나

주로 트럭들 대상으로 하지 않으세요.?

경유차, SUV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SUV를 대상으로 이걸 진행하신다고요?

경유차도 해당됩니다. 휘발유차도 해당되고요.

이건 차량단속 실적 관련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 저는 이거 드리고 싶은 의견이 1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다가 미발생한 건데 16년 15년도에도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고장난 사례가. 그러면 이건 그냥 보험을 드시는 게 낫지 않아요? 100만원 넘게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 붕 밟아가지고 매연 얼마나 나는지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차가 잘못돼서 고장날까봐 100만원을 매년 수리비로 잡아놓으신 건데 그런 사례가 최근 한 3,4년 간 없었으면 이건 그냥 보험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네. 강구해 보시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베란다형 설치한 거 관련해서 이게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신고되거나 접수된 게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설치할 때 일단 시공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이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여서 옆집이나 아래층 일조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만한 곳을 피하도록 장소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큰 피해라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하셨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파악된 이것으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 접수 건수는 0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건너편 동에서 빛이 반사돼서 건너편에서 불편하다 이런 사례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요즘 새로 신축된 아파트 단지들은 예전처럼 도미노형식으로 짓는 게 아니라 어긋나게도 짓고 동과 동 간격 사이도 좀 멀어지고 해가지고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 것 때문에 빛 반사 피해 사례가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가령 남가좌, 북가좌동의 가재울뉴타운 3·4구역 대단지 3,800세대, 4,000세대는 여기는 지어진 지 20년 된 홍제권역의 다른 아파트들과는 달리 더욱 더 동과 동 사이 간격이 더 넓어지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자 형식으로 도미노처럼 놓는 게 아니라 어긋나게 처음 지을 때부터 짓잖아요. 그런데 보면 오히려 홍제동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지나다 보면 베란다에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된 경우가 눈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띄는데 남가좌, 북가좌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에는 그런 것들이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눈에 좀 덜 띄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홍보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시행을 해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541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 관련 사항이 있어요. 집행내역에 보면 강사료가 다 지급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환경교육은 전부 생태탐방으로 되어 있어요. 생태탐방 아니면 교육이 안되나요? 541페이지 보면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나요,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시나요?

541페이지 지속적인 환경발전의 기반 환경교육내실화 있잖아요. 여기 설명서 541쪽 보면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운영비라든지 집행내역을 보면 다 생태탕방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생태탐방이 환경안전교육인지 그게 궁금해서.

이건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생태탐방에 편성되었던 예산중에서 저희가 관람료가 없는 시설을 선택하여서 이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856만 4,000원 남았다는 의도로 쓴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 내용상에 쭉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생태탐방이라는 게 다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생태탐방을 하는 게 교육이냐? 그걸 한 번 물어보고 지금 내가 시간 자꾸 끌고가면 안 되니까 이 환경교육 집행된 교육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환경교육 현황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천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78쪽에서 79쪽, 결산 설명자료 92쪽∼95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017회계년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78억 4,678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7억 4,090만원, 수납총액은 77억 3,636만원, 미수납액은 45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8쪽, 설명서 92쪽 상단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6억 1,886만원, 징수결정액은 65억 2,550만원으로 수납 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6년보다 5억 6,000만원 상당 증가된 원인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활용센터 사용료 인상분과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인상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650만원, 징수결정액이 7,917만원이고 수납 총액은 7,46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53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8쪽 하단 결산 설명자료 책자 94쪽 상단 조정 교부금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1억 4,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며 국고 보조금은 도로분진 청소차량 구매를 위해 9,400만원을 지원받았고 시도 보조금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감량 경진대회 지원, 재활용 정거장 운영비용 지원, 민간개방 화장실 지정·운영 지원 등으로 2억 8,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전입금 6억 2,500만원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353쪽부터고 결산 설명자료 책자 562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63억 5,390만원으로 지출액은 246억 1,4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3,51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4쪽 결산설명 자료 책자 56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4,356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납부필증 구매, 유용미생물 주민 공급 홍보물 제작 구매 등으로 2,299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수거용기 탈취제를 유용 미생물로 대체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실시한 결과 2,057만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1억 31만원 중 종량제 납부필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는 1억 31만원 중 종량제 납부필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RFID 개별계량장비의 유지보수 용역비, 종량제 전산서버 통신요금 등으로 7,4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54쪽, 결산 설명자료 567쪽 행사운영비 140만원은 당초 유용미생물에 대한 안내를 14개 전동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신청 인원이 적어 8개 동에 대한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 강사비로 80만원 집행하고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3,203만원은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구매비로 2,140만원 집행하였으나 낙찰가액 및 동절기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1,0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55쪽, 결산 설명자료 568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21억 3,900만원 중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16억 7,04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억 6,800만원 상당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RFID 확대 도입 등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처리 비용이 감소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6쪽, 결산 설명자료 57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5만원 중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보험료로 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참여 학생의 감소로 집행잔액 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신고보상금으로 30만원 편성했으나 신고 미발생으로 4만원 집행하고 2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57쪽, 결산 설명자료 572쪽 상단,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2,107만원은 공중화장실 전기 안전점검비와 위생용품 등 구입비, 민간 개방화장실의 위생용품 구입 등으로 8,699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 상당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위생용품 구입비 감소 및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구매 절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357쪽, 결산 설명자료 573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7만원으로 공중화장실 내 영유아 보호의자, 기저귀 교환대 등으로 1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기본형 구매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58쪽, 결산 설명자료 576쪽 상단 공공운영비 1,451만원은 우편 발송량 감소로 인해 청소 관련 각종 고지서, 안내문 등 우편물 요금으로 968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62페이지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자료를 받겠고요. 그 다음 563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그 내용 주시고. 564페이지 사회적기업 청소용역비가 다시 숫자를 세 볼 정도였거든요. 이 내용을 받을게요. 그 다음에 난지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성상 분석 용역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마포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도 있던데. 여기는 파주에서도 함께 참여하시던데 저희도 이거 용역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57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가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상세히 주시고 574페이지 청소운전원들 산업시찰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섯 가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길에 다니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환경미화원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직원이 있고 협력사가 있습니까?

대행업체 크게 세 군데가 있고요 저희 직영으로 팔십 분이 계시고요 기간제 용역 쓰시는 기간제근로자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보셨다고 하면 가로변에 있는 분들은 저희 80명 직영하는 분들을 주로 낮에 보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 대행3사는 주로 야간근무를 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대행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데 한 번 가보셨어요? 밤에 수거할 때 가보셨어요?

자주는 못봤습니다. 현장은 봤습니다.

그 현장이 우리 주민이 봤을 때 좋지는 않아요. 여기서 제가 막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복장도 그렇고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작업 자세나 작업절차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주민이 볼 때 보기가 안좋아요, 복장이. 물론 여름에 덥고 비가 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그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고민했어요. 저것을 어떻게 해줘야 깔끔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하는 사람도 편할까?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려다가 제가 안찾아갔는데. 그 모습을 사진 찍으려다가 그 사람이 좀 그럴까봐 찍지는 않았는데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소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환경미화원 휴게소에 냉난방. 휴게소가 별도로 있나요?

저희 17개소는 직영 환경미화원 팔십 분을 위한 시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의 작업환경과는 다른 얘기고요 저희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직영 팔십 분에 대한 휴게소입니다.

그러면 직원 팔십 분은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고 협력사들은 그거에 대한 대우를 안받는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환경미화라고 해서 팔십 분에 대한 것은 직영은 잘 해주고 지금 그 외 협력사들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도 하고 저희가 여력이 안된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대행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물론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처우나 여러 가지 근무형태나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기는 한데 지금 사실 저희가 제일 고민 중의 하나는 모든 것이 예산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물론 돈과 처우를 연결하는 문제는 연구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사업비와 하는 모든 것이 다 저희 구조적인 문제가 예산하고 묶여있는 부분이라서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얘기하면 안돼요. 우리가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돼. 제가 보면 지금 가용예산이 엄청 많아요. 지금 각 부서별로 국별로 가용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 부분에. 그리고 지금 문 대통령도 똑같잖아요. 다같이 잘 살자. 막 퍼주는 거.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차별을 둬요? 다 비슷하게 해야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준품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댓가 기준은 국가가 정한 고시 금액도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입찰하는 여러 과정에서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말씀하시는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입찰을 받을 때 직원들에 대한 휴게시설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한지 안한지 하는 사항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그저께도 한명 죽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 회사예요? 협력사예요 협력사. 삼성전자 직원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위험하고 안좋은 건 협력사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협력사에 대한 것을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자격이나 요건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때 그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쇼킹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민들은 구청에서 나온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문제는. 협력사라고 생각 안하고 구청에서 나오는 직원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서대문구청 얼굴에 먹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좀 참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감량경진대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에요? 비용이 어떻게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주세요. 그건 1,000만원 씩이나 들어가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 발효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건립이 되어 있나요?

지금 구청 홍제천 맞은 편에 차고지 옆에 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 자료주세요.

EM센터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저희가 다시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난지 음식물 관련 시설이고요.

아까 자료를 이경선 위원이 요구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니까,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치상으로는 고양시에 있고 서울 물재생센터 안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저희가 현재 이에이텍이라는 민간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저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포함해서 고양시와 몇 개 인근 구가 여기에 3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장소인데 저희 구의 입장은 일단 공공시설입니다. 또 공공성은 갈수록 크게 확장이 되는 입장이어서 저희 구에서는 민간도 잘 할 수 있는 경영성과나 이런 것을 따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폐기물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우리 구가 좀 더, 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 구가 직접 인수하기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를 저희 구가 직접 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향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아직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20년 이상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던 것을 저희가 갑자기 인계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전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수를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이나 법정 요건을 확인 중에 있어서 다음 번 회기 전에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은 맥락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있고요 확인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했죠? 한 20년 했나요?

2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 이유없이 넘기지는 않을 테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넘기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 구가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네.

저희 구가 이에이텍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준 상태고요 저희 구가 운영하는 시설인데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그건 소상하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거기 구 발전기금을 내는 거예요?

마포 쪽에서 하는 건 일반폐기물시설입니다. 마포구청이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난지”자가 붙은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음식물 폐기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난지자원화라고 돼 있는 마포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은 일반폐기물입니다. 마포구 하늘공원 옆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일반폐기물을, 폐기물이 3종류니까 일반폐기물, 음식물, 재활용을 나눠봤을 때 음식물은 저희 구가 직접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일반폐기물은 마포 쪽으로 들어갑니다. 소각장이 마포구 안에 있어요. 은평구, 마포, 서대문 3개 구가 연합해서 서로 3개의 큰 성상의 폐기물들을 각자 협력해서 처리하는 체계를 굳히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마포쪽에 일반폐기물소각장에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도 시설 유지를 해야 되니까 각자 분담금을 내기로 협약한 상태고 그 분담 협약에 따른 분담 비율에 따른 예산 편성해서 분담금을 매번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단투기 단속은 8월부터 무단투기단속반 개편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뿐만 아니라 수거를 병행하는 기동반 5개조를 편성했습니다. 실적보고 따로 안 드렸습니다만 평년에 비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어서 단속만 아니라 수거도 하면서 계도를 병행하고 있는, 올 연말쯤 되면 달라진 통계를 가지고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쪽에 유용미생물발효기 공급 구매 설치를 보니까 추경예산을 받았네요. 이 차액이 있고 추경 받은 이유가

작년에 설치한 이엠발효기 공급 장소에 냉난방기를 추경을 해서 설치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