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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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회계과장님, 전국체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안전행정국장 배정미 총무과장 문창균 안전재난과장 이용우 새마을과장 박수원 세정과장 이장호 징수과장 남상순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회계과장 이관응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 (배정미 안전행정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배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김춘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8개 부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문창균입니다. 저는 지난 7월 4일 자로 발령받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 그리고 배려를 아껴주심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사항이나 또 그동안 추진해서 미흡했던 충고나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받아들여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이 미진한 것은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권 220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과장님 어려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업무분장의 뭐 비효율성이라 하는 부분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업무분장에 있어 가지고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도서관.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이원화 되고 있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직접 직영과.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지금 일부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고 또 형곡도서관은 직영체제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 이원화 체제라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조직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직개편 때 그러한 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그게 전체 위탁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또 직영이 더 효율적이냐 이러한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또 학생들 뭐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우리 시가 도서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로써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책에 또 시민에 대한 복지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또 하나는 또 강당에 관련해서. 아,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했지만 우리가 무상급식은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식자재하고 재료하고.

강승수위원

예, 그래 제가 이번에는 학교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갖가지, 또 이 사업 또 갖가지 흩어져 있다 하는 부분, 제가 이제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인데, 무상급식은 유통축산과에서 무상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무상교복? (문창균 총무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교복은 지금 사회복지과죠? 아, 가족지원과에서.

「가족지원」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강승수위원

그렇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은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급식소는? (문창균 총무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우리 무상급식?

김춘남위원장

그거는 유통축산과.

강승수위원

그렇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다목적강당은요? (문창균 총무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다목적강당? 아,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강승수위원

자, 이렇게 보다시피 어떤 같은 유사한 수혜를 받는 단체에 유사한 그 혜택을 보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타 과에 이렇게 서로 다른 과에 흩어져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우리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은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뭐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희들 지금 조직개편 용역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조직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지금까지 제가 수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뭐 저뿐만 아니고 동료 의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지 싶은데 왜 개선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방향의 조직구성을 했는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부닥치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항상 조직적인 문제에서 문제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늘 부닥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을 수차례 지적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좀 중요사항이고 또 방대한 부분이라서 또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이라서 쉽게 아마 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요. 마을회관 주민 이제 주민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마을회관은 또 어디서 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마을회관은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중으로 지금 관리하고.

강승수위원

그렇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경로당은?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경로당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게 이제 복지대상에 따른 차이점에 있어서 경로당은 어르신들 어떤 복지정책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 있는 건데 실제로 현실에 가보면 지금 추세가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경로당은 뭐 일반 동지역 아파트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대부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렇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마을회관은 거의 대부분이 자연부락에 형성돼 있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현 실정에 가보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지금 같이 거의 용도가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많습니다.

강승수위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각종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 조례라든지 상위법령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운영비라든지 지금 새마을과에서 지원하는 기준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또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지을 때 신축할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문제점을 수년 동안 느꼈다면서도 왜 개선이 되지 않는지? 이거는 이번에 조직진단 하고 있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조직진단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조직진단 일정을 봤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지금 뭐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인터뷰도 잡혀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가지고 있던데.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6월부터 지금.

강승수위원

그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2개월 동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과정속에 우리 의원님들 참 의원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의견수렴과정이 있나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저희들 용역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좀 또 현장에서 뛰고 계시니까 우리 과거부터 이제 진행되어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도 저희들이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고 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이 끝나면 의회에 우리 보고를 하고 또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절차상에 뭐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잡아놨습니다만 인터뷰 계획에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 이래 돼 있습니다만 보고회가 그 이러한 의견수렴을 다 하고 난 뒤에 의회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의회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회사 박사님들하고 각 우리 또 초선의원님도 계시고 다선의원님도 계시는데 그 보고 느낀 대로 인터뷰를 좀 의원님들하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후에 최종 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강승수위원

즉석 대답은 아니죠? 이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의회에 대한 의견반영 하나도 없어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아, 그때는 이제. 아, 거기에다가 용역계획에다가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이제 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치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용역하는 주관이고 또 시장님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넣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뺐습니다.

강승수위원

잠정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최종으로 결정을 짓고 보고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의견반영에.

강승수위원

결정짓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해서 다소 실효성 있는 효율성 있는 부분은 또 받아들여줄 줄 아는 그런 계획이 용역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또 한 가지 더 지적한다라면 자, 이 조직상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의회사무국에 인사문제 인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의회사무국 인사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 91조에 보면 이제 사무국 직원들과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시장님이 하시지만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 권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의회쪽으로 보내도록 「지방자치법」 91조에 보면 조직과 임명이 1항, 2항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좀 이제 제가 덧붙여 얘기하면 전보권은 이제 의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데 평정을 의회사무국장님이 의장님들하고 의장단에서 하시겠지만 이제 승진문제가 자꾸 과거부터 이래 이제 좀 언론에 좀 회자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또 전체 우리 1,667명에 대한 평정을 우리 이제 집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인사권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자,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러한 과정속에 나온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자, 우리가 구미시에 건설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농업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 농업분야를 상의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없어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또 하나 또 복지분야, 복지분야에 복지분야를 어디 행정파트에서 커버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런 이제 인력배치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직인가를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이건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실제 조직 내부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의회 전문위원실 말고 의회사무국 거의 대부분이 행정직이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행정직도 있지만 뭐 기능.

강승수위원

기능직도 있고 예, 예.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기능별로 기능직이 아니고 이제 업무 의회 의원님들 23분을 지원하는 그 기능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의정, 의안, 의사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실 원래 별도 조직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래서.

강승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실이든 의회사무국이든 우리 의원님들과 늘 함께 자료도 수집해 주고 협조를 하고 의정활동을 같이 도와주는 입장이라서 전문위원실 인력이 모자라면 의회사무국 직원이따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사무국도 대부분이 그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치를 했고, 전문위원실에도 실제 우리 부분에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농업분야, 보건분야,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 수만 채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마침 행정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현재 사무국 직원들이 28명 조직 기구에 정원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한번 곁들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또 하나는요. 우리 시가 시설을 각종 건물 뭐 건축물이라 생각합시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뭐 토목관련 분야는 또 시설관리공단이 묻겠지만 건축관련 분야에 건축물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적인 개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는지. 하나 실례를 들어 드릴까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자, 우리가 상당한 건물이 많은데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강동문화회관 그 어느 파트에서 주관하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문화...... 문화관광담당관실.

강승수위원

그 공사 금액이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상당히 큰 공사 금액이고 거기에 건축직이 몇 명 있습니까? 시설직이? 예? 건축직 2명 있습니까? 그 계에?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과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죠?

「2명, 예, 2명입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2명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계에는 1명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예」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거기도 시설직 건축직이 있습니까? 1명 있죠?

「예,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1명 파견돼 있습니다. 배치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지금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가 구미 관내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37개 정도가 있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유지관리를 누가 합니까? 보건지소 소장 혼자서 해요. 그러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시설들 관련된 전문 계가 관리계가 뭐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 과에 전문기술직이 너무 미흡하니까 강동문화회관이 어떤 그런 결로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있지 않았겠나 관리감독이 아무리 감리가 있지만 감리를 우리가 또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게 우리 감독 아닙니까? 감독이 없는데 감독이 업무에 뭐 벅차서 현장에 나가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 이러한 부분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저는 제안하건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과든지 계든지 좀 집중으로 관리해서 우리 청내니까 뭐 시설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좀 집중성을 가져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자, 또 하나 우리 제 지역구에 고아읍 청사 하나 말씀드릴까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고아읍에 토목직 하나 있고 건축직 있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건축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없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자, 청사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문화회관, 청사, 좀 있으면 시니어파크도 지어집니다. 하는데 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자, 토목이 현장에 자연부락이라서 농촌지역이라서 민원 해결해야 되지 청사관리를 누가 해요. 행정직 아니면 환경직이 하든가 그렇죠? 행정에서 어떻게 그걸 관리할 것이며 관리감독이, 물론 외주처리하면 다 되겠지만 그로 인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걸 제안해 봅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현재 이제 전반적인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건축직이 지금 상대적으로 직원이 적고 좀 그래서 앞으로 뭐 시장님도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건축분야에 어떤 조직진단 해서 그것도 좀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번에 조직진단은 정말로 좀 실효성 있는 조직진단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또 하나는 저기 마지막에 우리 아까 사회, 경로당 문제하고 마을회관 문제 이 2개 부서가 국이 달라요. 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업무진행에 있어 가지고 업무집행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사항 알고 싶은데 여에 대해서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게 현장에서 주로, 여기 또 권기만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장천이라든지 경로당이 되게 요즘에는 이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한 부지에 건물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고 국이 달라서 그 참 합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과거에 또 지은 선례도 있고.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지금 복합운영하고 1개 계가 만들어져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게 아마 장성이나 전남 쪽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 제가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닥치는 부분이 “중앙부처가 달라서 상급기관 부처가 달라서 못 합니다.”라고 늘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 전부 다 아, 전부 다 아니고 타 시군에 그렇게 통합해서 정말로 이것 적극적이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보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마을회관과 경로당 유사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걸 어떻게 되든지 한 계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정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2018년 8월 27일에 현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 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이라고 나온 것 보셨어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확실히 기억을......

강승수위원

못 보셨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청와대에서 어떤 회의를 하면 뭐 부처 간 회의를 하면 그런 자료들이 우리 정책관실이나.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아!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 식으로 다 자료수집 안 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배부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거기에 봐도 여러 가지 우리 구미시가 정책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총무과에서는 각 과에 효율적인 정책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가장 근접된 도시는 커뮤니케이션 확충이라고 요게 이제 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이제 마을회관 경로당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져가는 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져가라 하는 그 정책방안이 있어요. 이러한 정책을 꼭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도 있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 효율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나중에 또 혹시 위원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위원회 하실 때 정책기획실에.

기만

권기만위원

보고 한번 하고 해요.

강승수위원

예, 그래 한번 하십시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정책기획실에 주문을 한번 하시고 저희 총무과는 종합행정 지원부서라서 조금 거론하기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을 정말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요번에 조직진단 효율성 있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전부 그쪽으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자료 나오면 한 번씩 보여주고 그래 해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시간 많이 뺏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장선상에서 한 몇 가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직진단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써는 이 부분이 시장께서 주관하는 거라 가지고 뭐 시의원하고는 관계없이 진단을 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의견을 묻겠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더라면 시장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하셨나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아니, 시장님이 지시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진단계획에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 집행기관에서 주관하니까 하되 별도로 이제 용역진단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반영하자 그렇게 박사님들하고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 전임 선배 시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조직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고 난 이후에 조직진단이 들어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진행되고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저희 의견을 가미시켜서 또다시 바꾸는 게 빠를까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지금 조직진단 박사님들이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하고 인터뷰하는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인터뷰가 끝나면 각 부서장들하고 그걸 수합하고 또 부서별로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면 “이런 부서에서는 부서장들이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제공해 줘야 의원님들이 그걸 보고 또 기구별로 판단을 해서 같은 이제 현명한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부서장들 의견도 안 나왔는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예. 과장님 그것 조직진단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기간 2개월이니까 아직 충분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8월 6일부터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8월 6일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은 내부에서 결정이 나고 나면 빨리 저희 의원들과 같이 함께 상의하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단을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걸로 해 가지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하여튼 토론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어떤 숙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없어 갖고 자 통과하고 다른 위원들이 시간되면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행정동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인동․진미동에 우리 시민이 동민이 몇 명 정도 되죠? 인동․진미동사무소에 소속된 우리 동민?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인구는 제가.

재우

김재우위원

4만 명 정도 넘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4만 명이 넘죠. 인동이 5만 명 넘고, 진미동 하니까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동사무소는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동사무소는 지금 2개 따로 돼 있, 진평동하고 구평동 합쳐서 진미동 아, 임수동까지 진미동이고, 인의동 황산동, 구평, 신동 전부 합쳐 가지고 우리.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인동․진미동 동사무소가 산으로 간 까닭을 어떻게 아십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과거에 이제 청사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남유진 시장님 계실 때, 그리고 또 전자에 우리 윤영철 위원장님도 계실 때 참 어려운 사업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면 광평동, 지산동 인구는 어떻게 되는가 아십니까? 동민 인구는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광평동은 지금 인구가 한......

「5,000명」하는 이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지산동?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지산은 한 3,000명.

재우

김재우위원

3,0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8,000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사무소 2개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인동․진미동에 있는 동사무소 인원과 그 2개 동사무소 인원이 근무하는 인원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인원이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진미동은 지금 한 13명 정도 되고, 인동은 한 19명.

재우

김재우위원

광평동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거기도 한 12명, 보통.

재우

김재우위원

지산동은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작은 데는 12명에서 13명 정도 또 9명까지도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9명까지도 있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 계시는 분이 일을 하는 것하고 지산․광평에 일하시는 분하고 선주원남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업무강도는 좀 다르겠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올해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왜 그걸 방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게 지역 면적도 있지만 또 인구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읍면단위는 실제로 재난이 일어나면 또 면적을 중요시 해야 되고 각종 우리 시설들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선산에 인구 선산읍이 인구가 26,000명 정도 26,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00명으로 이제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17,000 얼마인데 산동에는 지금 면장을 합쳐서 13명이고 선산에는 지금 뭐 읍에 부읍장 포함해서 한 20명이 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런 점을 지금 인식하고 있고 조직개편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산출장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 어느 정도 되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거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농정과 기능하고 유통축산과 기능하고 대부분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어떤 기술지도 요런 업무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상담소가 또 각 면에 있고 이래서 기능은 다릅니다만 이제 유사한 업무적으로 유사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에 각 읍면동에 들어가는 농업기술담당 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계시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상담 농업인상담소에 우리 소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 가지고 빨리 진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분리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기술직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왜 모여 있는가?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 가서 일을 해도 읍면동에 가서 일을 해도 되지 않는가? 요것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6급 무보직 다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무보직이 저희들이 지금 한 100명이 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대책 있으신가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저희들이 무보직 관계는 이제 자동승진을 하다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참 뭐 직능별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예를 들어 숫자가 많은데 그건 조금 이제 소요가 되니까 빨리 보직을 받고 나가고 또 더불어 뭐 지적직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소수직렬들은 뭐 몇 년이 지나도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노동조합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뭐 그냥 직렬에 관계없이 발령 승진 일자부터 뭐 해 가지고 보직을 주자 하는데 그런 개념은 이제 각 또 직렬별 인원별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총무과에 모든 이런 부분들이 구미시장이 움직이는데 있어가 시정을 펼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펼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면 총무과에서 일어나는 아까 강승수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시장께 전달이 되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을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여러 가지 있지만 줄이고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어차피.

재우

김재우위원

그 부분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시정이 아니라 완벽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개선권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나중에 이제 또 결국은 우리 행정조직개편 하면 조례하고 또 다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229페이지 보면 지역순방 주민 건의사항 결과 통지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조치가 됐는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올해 시장님이 새로 당선이 되셨고 저희 8대 의회가 구성됐는데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각 읍면동에 간담회 일정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저희들은 이제 시장님 일정하고 각 부서 국에 이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제 중앙 뭐 사업 우리 국비관계라든지 이런 일정들을 전반적으로 일정 조정하기가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행정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까지 다 모든 걸 제쳐 놓고 이렇게 뭐 읍면동별로 딱 가면 좋은데 그......

장미경위원

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나 하면 혹시 우리 의회 일정은 체크하셨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다 사전에 체크했습니다.

장미경위원

수의하셨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8대에 들어와 가지고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의회 참석하는 건데 회기가 열리는데 어떻게 해서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아서.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방적.

장미경위원

도중에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그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시장님 일정 또한 중요하시지만 집행부 일정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여기 들어와서 의회 일정 또한 중요합니다.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회의 도중에 나가야 되는 거는 한 분의 사항이 아닙니다. 23명 전원 의원들에 대한 사항이고 일방적으로 정하신 다음에 일방적으로 취소통보 넣으셨습니다. 고아에 간담회 하셨습니까? 몇 번씩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일정이 중요하신 만큼 의회 의원들의 일정도 중요합니다. 사전에 조율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양쪽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는 앞으로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권고 드립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 시에 시의원 의전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조치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고 격조 높은 의전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지적을 받으셔서 조치사항에도 내 놓으셨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 8대 의원에 들어와서 도레이 BSF 코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시장님, 도지사님, 도의원, 시의원 다 오셨습니다. 저희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뭐 산업건설위원장님, 4선 의원님 저희들 갔는데 그 행사를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의장님도 가셨죠. 저희들 시의원들이 오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의원은 코사지도 준비하고 좌석도 준비하고 안내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저희 어디로 가야 되냐고, 행사장이 어디냐”고, “2층으로 가래요.” 2층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고 다시 물었어요. “아래층으로 가래요.” 우리가 왜 왔나 싶었어요. 우리 시의원 맞나, 저는 총무과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갔습니다. 앞에 도지사님, 시의원, 국장 다 앉았습니다, 국회의원. 저희들 어디 앉았냐고요. 자리가 없어요. 도의원님들은 아주 정중앙에 안내해서 거기 앉았는데 저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선 의원님이 가셨는데 저희들 다섯째 줄에 그 오신 내방객들 앉는 자리에 앉아서 의전행사 치르고 왔습니다. 이게 구미시 집행부에서 해 주는 구미시 시의원들에 대한 의전행사를 만전을 기한 사항입니까? 저는 꼭 묻고 싶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의원님 그......

장미경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 얘기 듣고 답변하십시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또한 최소한 이 8대 의원들 23명이 들어왔다면 여기 계신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시의원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장소로 갔는데 면장님께서 이름을 못 외우시더라고요.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패를 보고도 모르시고 최소한 23명 의원의 이름은 외우시는 게 실국장님들이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주쳤는데도 이름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다시 한 번 다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5급 승진 의결자 교육개선 검토란에 보면 이 조치내용도 봤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지금 읍면동에 발령을 받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를 근무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 하면 물론 지원하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읍면동의 장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심지어는 어떤 면에는 6개월 단위로 면장님이 교체되는 상황들도 생기는데 오셔서 교육가신다고 비우시고 자리에 몇 달 계시다보면 가신다 그러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읍면동에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입장도 고려되어야 되지만 읍면동의 행정도 반드시 먼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련하신 분들이 숙련된 분들이 오셔서 읍면동의 살림을 맡아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머물고 제가 더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집에 갈 날짜 며칠 남겨 놓고 오시는 겁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오랜 시간 오셔서 그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오셔서 그 행정업무를 해야 되고 계시는 읍면동민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저는 거기에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지일수록 집에 가시는 분들이 시간이 좀 오래 남으신 분들이 오셔서 구미시의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도록 오지에 발령하실 때는 가장 먼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하여튼 잘 새겨듣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순방할 때는 이제 아까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의회 일정을 피해서 앞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 예우 관계는 각 부서별로 이제 실국장님들이 또 행사를 조정해서 행사 성격에 따라서 의원님들 의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국도 직원들도 있고 각 집행부에도 행사에 관련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앞으로 23분의 우리 의원님들 예우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의전관계는 지금 세대나 세월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우리 행사에서 인사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하려고 이제 집행기관에서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장미경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기 행사나 의전행사에 가셨을 때 실국장님들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십니다. 그럼 국회의원 분들이 오셨을 때 인사 수순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참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국회의원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실국장님들이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님께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의전행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또한 국회의원님이 여기에 조인식을 하신다고 참석을 하셨는데 시의원 옆자리에 놓는 거는 어떤 의전행렬입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하여튼 뭐 각 부서별로.

장미경위원

최소한 이 지역구에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예우는 집행부에서 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것 뭐 의전관계는 더 이상 제가 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행사성격에서 좀 저희들도 시장님만 전부 요구하는 시민단체나 뭐 우리 민간단체에서 시장님 오시면 좋죠. 그러나 앞으로 저희 시장님도 우리 의전에는 뭐 행사 규모 성격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국장님도 가시고 또 행사가 길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개선하려고 일부 얼마 전에 1달 전에 또 각 부서별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관계는 굉장히 또 민감한 사안들이 많고 도의원이나 시의원 관계 때문에 또 시의원님을 먼저 배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치사항들이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님들 예우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아, 마지막으로 읍면장들 발령 관계는 저도 뭐 일선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24개월 면장으로 근무했는데 그게 이제 과거부터 또 인사를 하다보면 이제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어떤 경우는 6개월 만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오지라든지 요런 데는 또 나이도 좀 감안해 가지고 조금 젊은 우리 간부들이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과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7.4, 아, 7.4남북공동성명을 7월 4일 자.

이선우위원

7월 4일 자 발령 받으셨고 저희랑 업무보고 하실 때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많이 사실 힘든 것은 많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모든 과에 과가 좀 많이 발령조치가 업무보고 때 뭐 2～3일 되신 분들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효율성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또한 이 업무파악이 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기는 했지만 저희도 초선 의원들이 많고 저희 또한 어색하고 어려운 업무보고였는데 또 과장님들께서도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발령이 날 때 보통 한 과 또는 계들이 발령이 날 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시기도 아니면 한 계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 효과적으로 좀 나눠서 발령조치 불가능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게 이제 인사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직렬별로 빼서 전보를 하려다보면 근무 연수라든지 꼬리를 물고 한 5～6사람이 움직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전보를 하다보면. 그래서 그게 인사에 참 애로사항이고 인원이 이제 우리가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정기인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들에 좀 예고될 수 있고 내가 언제 기회에 미리 우리 인사계나 우리가 상담을 해서 내가 2년을 근무했으니까 좀 희망부서에 가고싶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희망부서 신청을 그 자리가 빈 데는 제일 먼저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저희가 느끼는 바는 최소한 저희 이제 집행부가 바뀔 때 저희 의회가 같이 그러니까 들어올 때 집행부가 다 바뀌시니까 저희 또한 너무 힘들었습니다. 최소한 그런 시기들은 좀 피해, 조금 미루시거나 그런 융통성들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오자 들었던 생각이었는데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것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어떤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또 앞으로 우리도 2년 후면 의회도 이제 상임위원회라든지 의장단들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또 좀 기민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 중에 내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우리 사무관들이 교육이 과거에 이제 읍면동에 발령받아 가지고 교육을 거의 2달 동안 비우기 때문에 일선 행정공백이 좀 심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망도 듣고 또 읍면동장들이 얼굴 좀 알려고 하면 1년도 안 돼서 또 간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무관 교육을 승진의결을 먼저 해서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승진임용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달에도 먼저 승진의결 하고 내년 승진임용할 때 그런 공백이 없이 하도록 지금 시장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서 다음 발령 인사 때는 개선이 되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28쪽에 보니까 권고사항 조치내용 지적내용 중에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강화에 지적을 받으셨고 조치를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이 있네요. “구미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과의 행사 및 회의 추진 시 올바른 애국심 및 국가관 교육 실시를 적극 건의함.” 이것 지금 파악됩니까? 교육 실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지원계장이 좀 답변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괜찮습니다. 예, 말씀.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자료를 예.

이선우위원

아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지시하기는 그렇고 교육청하고 도교육청에서.

이선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예, 하고 있는 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21세기에 국가관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단 말입니까, 이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국가관 가치관 하는 게 지금 대두되는 뭐 인성교육이라든가 인품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국가관 하는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선우위원

예, 모호합니다. 이것 위험합니다. 가치관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국가관이 정책이, 정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국가관은 바뀌게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이게 국가관이라는 명, 어떤 교육이든 하시는 거야 내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칭 또한 위험성이 큽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지금 국가관이나 요런.

이선우위원

오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요 명칭 부분은 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 그 명칭을 사용한 것뿐이고.

이선우위원

예,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실제 인성교육이나 요런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자세한 교육과정과 교육 지금 이것 담당하시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구신지와 내용까지 상세하게 자료요청 드리니 상세하게 자료요청 받으셔서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공무원 견책을 결정하는 것은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도 말씀 드렸지만 감사담당관실 조사하신 다음에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경징계, 중징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 그게 단순 음주운전이냐 또 사고가 났느냐 또 자진신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견책을 받을 수도 있고 감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드러난 범법사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부 조직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또 인사위원들이 계십니다. 거기서 토론해서 이제 징계기준을 법적인 징계기준을 제시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이선우위원

제가 이것 질문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지금 심각하게 어제 맞나요. 예, 심각하게 말씀드렸던 성매매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견책에 결정이었고 뭐 인사위원회에서 열려서 결정이 된 거는 아는데요. 이분에 대한 형사처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 형사처벌 관계는 지금 감사실 조사계에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별도로 뭐 요청하시면 자기들이 결정해서 할 거고, 형사처벌 관계는 뭐 개인 문제지만 저희들은 행정적 신분상의 처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견책을 받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또 미투운동이다 뭐 이래서 상당히 뭐 지금은 중징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받을 때 당시에 인사위원님들이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그래 견책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은 아마 또 인사위원들이 성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선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견책에 대한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제 소견으로는 그 성, 이제 공직자로서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으로 보면 뭐 공창 문제도 있고 언론에 다툼도 있고 이제 전문가들 학자들 다툼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남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뭐라 하나 긍정 약간 이제 좋게 보는 면이 있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약자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매매 행위라든지 어떤 뭐 성폭력이라든지 지금 중징계를 전부 중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매매 행위도 중징계에 준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선우위원

걸렸냐 안 걸렸냐라는 말로 이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걸렸거나 안 걸렸거나 판단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견책이라는 것이. 국장님.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이선우위원

입장은 어떠십니까?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저도 우리 총무과장님 얘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징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다양한 유형이 있겠지만 성범죄 부분만큼은 중징계로 가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반드시 기준이 정립이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변했고,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이제 사회 전반에 모든 사람들이 느껴집니다. 숫자가 작다고 해서 그 징계 기준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 이건 부족함입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꼭 심의하셔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새로운 기준들을 만드셔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좀 많네요. 258쪽에 보면 구미학숙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요. 이것 누가, 이것 누가 정하신 거죠? 선발기준을 어디서 정해진 겁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에. (문창균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선우위원

아, 제가 문제를 삼고 싶, 문제라기보다는 궁금한 게요. 세 번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1년 이상” 서울에서 전학 와도 되네요? 고등학교 다닐 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게 앞으로 이제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년 주민등록 전입신고 해 놓고 고등학교 뭐 3년 다니다 혜택받고 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우리 장기 구미시에서 장기 거주자 이런 데 또 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그래 개선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특례기준이 LG디스플레이에서 금액이 나와서 그렇죠? 건립비가 일부가 아니고 2/3가 LG디스플레이에서 내셨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러나 이제 LG디스플레이에서 LG에서 구미학숙을 지을 때.

이선우위원

예, 40억 맞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특례기준에 임직원 자녀 30퍼센트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것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런데 “선발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한 특례기준과 중복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굳이 만들어, 굳이 “1년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법리가요 너무 약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

이선우위원

과연 구미시에서 거주하고 구미시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기준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시정하셔야 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구미에 소재한 초․중 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뭐 이런 기준을 더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뭐 물론 중간에 이사를 와서 비록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구미에서 적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자녀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준을 강화시키되 푹 갑자기 또 늘어나는 것은 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1년 이라는 의미가 보여지는 게 특례기준과 중복이 되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232쪽에요. 각종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에 지금 집행된 금액이 2개로 왜 나눠져 있습니까? 왜 2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요게 이제.

이선우위원

법령도 지원근거도 같고 금액은 다르고 집행일자 같고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이것 왜 이렇게 나눠집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시지회에 이제 전체 운영하는 데가 하나 있고요.

이선우위원

예.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각 읍면동별로 이 자총 분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뭐가 이게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시지회는 이제 여기 지회.

이선우위원

둘 다 구미시지회로 되어 있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디에 지금 집행이 된 거냐고요? 읍면동 분회를 몇 개가 있습니까?

「그거는 위에 거는 시지회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요. 밑에 거는 읍면동 분회에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읍면동마다 지금 다 분회가 다 되어 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읍면동에는 지금 10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경찰서 소관이라든지 뭐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이런 데 뭐 운영비로 600만 원 정도 또 뭐 분회 운영비에 한 300만 원 정도 그다음 뭐 각종 소모품이 한 85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10개 분회에서 운영하는데 돈이 쓰여 있고, 시지회는 또 시단위 행사라든지 법정 운영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법정단체가 지금 평화통일 구미시협의회랑 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요렇게 2개가.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산액 자체도 좀 다르고 지원되는 금액도 다릅니다. 물론 이제 분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만드실 때 전혀 구별이 안 되게 2개가 지금 지출된 거로 보이면 어떤 의문을 가질까요. 이것 다음 자료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좀 상세하게 적기를 권고 드립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53쪽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이 있잖아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구미시에서 나가는 장학제도 장학금이 어떠한 이름으로 몇 가지로 지금 나가고 있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여기 지금 진학장학, 우수장학, 아, 진학우수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그다음 기회균등 장학금.

이선우위원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구미시장학재단에서 나가는 장학금 외에도 통리장 자녀장학금, 새마을 자녀장학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구미시에서 나가, 구미시 재원으로 나가는 장학금이 나가는 그 가짓수가 몇 가지냐는 거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거는 아마 시 전체로 볼 때는 뭐 통리반장 자녀 그다음 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통계적으로 한번 자료를 파악.

이선우위원

지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장학사업을 1개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그 분야 3억 1,000만 원 190명에 대해서 3억 1,000만 원이 나가고 그 외 혹시 장학재단에서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장학금이 있나 그런 질의?

이선우위원

아닙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그럼?

이선우위원

구미시에서.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시 전체로.

이선우위원

시 재원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그 자녀, 학생들에게 나가는 장학금의 종류가 장학재단에서 나가는 게 있고 통리장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이렇게 이름이 다르잖아요? 새마을 자녀에 나가는 금액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나가는 통로가.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건호 예, 저희 구미시에 지급되는 장학금을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각 단위 부서별로 장학금 지급 규정이나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는 5개 사업 190명에 3억 1,000만 원 그게 답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것 구미시장학재단에서 다 같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조례나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장학재단은 장학 이사 정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저희들 시에서 규정한 조례나 규칙 이런 데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 출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통리장 자녀장학금을 구미시 예산이지만 또 구미시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저희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기금의 어떤 재단이기 때문에 그걸 총괄 관리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예, 예.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 다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만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모두 발언을 한 10분 정도 하고 추가로 한 5분 하는 걸로 그게 뭐 딱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 하면 아마 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하고 또 5분 추후에 말씀드리면 충분히 뭐 20분 안에는 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진행의 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참고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동료 위원이 궁금한 걸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뭐 간단히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의전문제는 뭐 7대에도 제가 항상 앞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8대 들어서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나 시도의원들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10년 후배인 도의원이 앞자리에 앉아가 먼저 인사말을 합니다. 물론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 그런 의전은 단체장들이 잘못 됐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또 감히 한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 오셨을 때 저는 수정을 했습니다, 바로. 단체장 불러가.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 자기가 “착오가 있었다” 이래 시인을 했기 때문에 수정이 됐고 향후에도 좀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처음에 지을 때 수백억 들여 가지고 1년 내 비가 줄줄 샜습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도 수백억 들여가 비가 줄줄 샜습니다. 지금 송정 알기로는 새마을, 아니 주민센터도 68억인가 들었죠. 약 뭐 그 정도 들어 가지고 지금도 비 새고 있습니까? 그저께 제가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 할 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TF팀 전문 조직이 뭐 시장님 직속이나 부시장님 직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짓고 문화예술과에서 예술회관 짓는데 8급 건축직 1명이 그걸 감리 감독은 안 됩니다. 그것 분명히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반영되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또 일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왔는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향후에도 우리가 디지털이나 저 새마을회관이나 여러 가지가 또 시설공단에 넘어갈 소지가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시설에 관한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 체육에 관한 공단하고 분리를 분명히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의견제시를 바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제가 또 덧붙여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재우 위원이 지금 뭐 나가셨는데 저는 2014년도부터 의정생활 했습니다, 사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인동동 주민센터가 2013년 완공된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추진위원장이고 각 심의위원 뭐 시도의원이 간여가 됐겠지만 거기에 산에 갈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거 기간에도 그 뭐 다른 분들은 좀 지적을 많이 하고 “그 왜 갔느냐, 앞으로 밑으로 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지금 추진위원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셨고 또 시의원하시는 분도 안 하는 걸로 압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면 방향제시가 없으면 언론이나 이 거론하는 걸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있고 더 이상 활용가치가 있다 그 부분에는 또 주민센터가 그러면 어느 장소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장소에 와야 된다 하는 그 대안이 있으면 충분히 저도 받아들이고 같이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안 위원장님 나중에 회계과 하실 때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아니요. 김재우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이제 조직진단 차원에서 뭐 인동동사무소 거론했고 뭐 인의동에 복잡한 데 있다가 이제 물론 산으로 갔지만 여러 가지 요번에 뭐 또 제방도 무너지고 시장님도 3번이나 가시고 비와 가지고 입구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인동 주민들이 일단 주인이고 시민들이 주인이니까 그런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읍면동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이 1건도 없습니다.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건의사항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253쪽?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54쪽.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올해 지금 27개 읍면동인데.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순방을 안 했습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게 작년 겁니다. 올해 겁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시장님 순방을 했는데 지금 정리 중에 있고 순방 중이고요.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선거하고 뭐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남 시장님 계실 때 정기적으로 안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2017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계획적으로 실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그리고 위탁급식업체 구내식당에 주식회사 내원에 계약기간이 2017년 11월 13일부터 '19년 11월 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갑자기 중단이 되었어요. 그럼 구미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내원에?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회사에 저희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 회사에서 전국에 폴리텍대학에 집단급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구내식당이 일반식당이 아니고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가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단가 차이도 좀 있고 일반식당은 좀 비싸지만 집단급식소는 좀 싸게 할 수 있고 운영할 때 이제 4,000원이었는데 그게 저희들 앞으로 한 5,000원 정도 인상해서 하려고 하고 문제는 이제 이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지금 뭐 자기들 회사 입장에서는 전국에 이제 이래 급식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 인건비 감당 부분이 좀 안 되고 또 체납이 임금 체불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 근무하는 6명은 체불하지 않고 다 받기는 받았어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러면 구미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거죠. 이 업체에 페널티를 적용한다든가 뭐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든가 해서 그 손실을 보전을 받는다든가. (김낙관 부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대경일보에도 보면 이렇게 신문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지금 식당이 부도가 나서 이게 뭐 저희들이 식당 전체 시설은 시에서 하고 이제 자기들이 경영하고 식품 재료 대고 하는데 실제로.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간단한 조치사항을 어찌 조치했는지 그것.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치하는 거는 3차에 걸쳐서 지금 평가하는 중인데 모집을 해서 신규로.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 말입니다. (문창균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아, 그거는 계장님 좀.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업체가 선정 되어도 중간에 이래 보면 “내원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음을 통보”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똑같은 통보를 하면 똑같은 조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봉화 소천에 면사무소 총기사건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일어나고 난 전과 후의 구미시의 변한 게 있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저희들이 경기도 용인에서 이제 그러한 민원인들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업체에 각 민원실별로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3년 지나다보니까 용인시에서 이게 제반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아,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고 지금 기존에 우리 청경들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지금 민원봉사실 앞에 안쪽에 청경을 바로 그 다음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청경 둘이가 교대로 민원실 앞에 있고, 이제 대구은행 쪽에는 상대적으로 남성 직원들이 좀 많아서 이쪽에는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요즘은 야간당직 및 주말 당직에 여직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시청은 그렇게 뭐 경찰을 충원한다든가 청원경찰을 한다 하지만 읍면동은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거는 앞으로 한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이 보안업체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보안업체에서는 1달 월 10,000원 정도만 주고 시설비 1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이 비상벨을 경찰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저번에 그 사건 이후로 검토를 해 봤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각 비상벨을 움직이면 용역을 줘서 바로바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구미시하고 세콤하고 돼 있습니까? 캡스하고 돼 있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캡스도 있고 뭐.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러면 따로 추가로 할 게 아니고 캡스에 얘기를 하면.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기존에.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월 10,000원만 주면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260쪽에 읍면동 종합평가 및 시상 내역이 있습니다. 예, 우선 2016년 '16년, '17년 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그 동을 보면 이 동은 2015년 '16년에 장려상을 받았다가 2017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포동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우수, 그다음 최우수, 그다음 장려입니다. 여기서 평가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혹시 이게 어, 예. 적정하지 않은 평가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읍면동은 실제로 종합행정인데 평가 기준은 업무추진 실적이라든지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평가반들이 가서 이제 채점을 해서 종합점수 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 노조에서는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는 너무 사전적인 또는 예를 들어 솔직히 얘기하면 큰 동에는 뭐 고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시지만 이제 인력이나 이런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쪽에는 또 상을 많이 가져갈 확률이 많고 각 분야별로, 이게 이제 읍면동 종합평가는 총무과에서만 하는데 각 또 부서별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노조에서 많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또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따지면 선의의 경쟁을 또 해서 잘된 것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전파를 설파를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개인 표창도 해서 또 어떤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래야 되는.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가 종합평가가 피상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27개 읍면동이 모두 최우수 우수 장려상이 들어가 있으면 운영상에 예 피상적으로 운영되는.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다 들어간다고 볼 때는 이제 격려 차원에서 뭐 또 연말에 주는 것도 솔직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세부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떤 구체적인 사안으로 평가가 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있다면 제가 보았던 그 동에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이후 지적사항이 꽤 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장려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읍면동이 없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운영상의 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뭐 솔직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238쪽을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서 남녀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혹시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위원회는 기존에 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 우리 여성 비율은 법으로 제한을 해서 앞으로 뭐 40%다 30%다 이런 각 위원회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있습니다. 성비가. 그래 그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다가오면.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임기가 남아 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행 중인 여러 정책에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 젠더 감수성이 미흡해서 앞으로 추후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임기가 남아 있다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다음은 제가 여기 시의원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무원 분들 여러 분을 만나면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두우세요. 예, 그래서 뭐 밖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은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일을 너무 많이 하셨고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게 이제 부서별로 참 우리 종합행정이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정말 현안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또 열심히 늦게까지 하는 부서도 있고 또 그렇다 해서 뭐 민원실에 있는 그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 거는 아닙니다. 하루 종일 시민들한테 민원실 하면서 시달리고 감정노동이라든지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정말 어느 한 분한테 다 인센티브를 주기가 어렵고 또 근평은 그래서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단적으로 어느 부서라 해서 그 사기진작 대책이 일률적으로 제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각 국에는 국대로 또 뭐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읍면동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뭐 총무과에서 이제 워크숍을 하고 또 팀워크를 돋우는 의미에서 또 따로 뭐 행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토요일날 뭐 직원들 체육대회도 있고 노조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항들은 각 부서에 이렇게 평가도.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계속 길어지는데.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춘남위원장

간단하게 짧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고충상담제는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뭐 언제라도 전화 하시면.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실적을 혹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는 아직 다 보지 못 했습니다. 혹시 관련 자료가 있다면 고충관련 민원해서 감사실이나 저희 총무과에 자료가 있다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장시간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만큼 총무과의 비중이 크다 하는 걸 인정하실 줄 압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이 직원들 인사입니다. 의회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고 또 직원들은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는지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조직진단에 요번에 시장님이 인사방침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탁인사도 우리 과장님 하셨고 그래서 기대수치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사무관 진급이라든지 국장 진급에서 가장 잡음이 없고 역대에 가장 깨끗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는 정말 시장님 잘 하셨다 그 부분만은 정말 직원들한테 큰소리 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뜻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에서 관찰이 되었으면 하고요. 인사에 대한 조직진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툭 터놓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사실 위원님들께서 뭘 요구하시는지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더구나 또 우리 조직 공무원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익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요번 조직개편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실망하지 않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 정도는 수긍을 못 하는데요, 지금.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뭐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라면 정말 가장 중요한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 또 그중에 소수직렬들의 불만도 상당히 저희들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원 모두가 정말, 정말 신나는 직장 신바람나는 저희들 시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택호

김택호위원

예, 좌우지간 뭐 조금 답변은 미흡합니다만 좀 본인이 답변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리라 압니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아, 예.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뭐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 하셔도 관계없고요. 자,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얼굴이 좀 어둡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얼굴이 어둡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다른 쪽에 비해서 인사가 잘못된 부분도 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뭐 난제도 많고 정말 선거 때 줄서기 잘하면 진급하는 그러한 풍토가 24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해소될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제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대민부서의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 친절도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한테는 별로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가보면 구미시보다 친절도가 좀 앞선다는 게 이웃 김천만 가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나의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고과점수를 좀 많이 주셔서 정말 희망이 있으면 예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 부서에 격무부서에 있으면 희망이 없는데 무슨 표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뭐 아시다시피 투자통상과가 통상국이 좌우지간 주무국으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것처럼 거기 민원부서에 근무하면 제대로 하면 승진될 수 있고 물론 못하면 나름대로 불이익도 받아야 되겠죠. 그걸 좀 하셔서 시민들이 정말 이제 “시장이 바뀌었고 시청이 바뀌었다” 하는 걸 느껴질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좌우지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아이구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장시간 우리 위원님 답변하신다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덕분에 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 김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택호 위원님도 그렇고 아까 강승수 위원님도 우리 공무원에 대한 참 관심이 진짜 많습니다. 아까 들으니까 6급 무보직이 100명이 넘는다 했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연령이 어느 정도신지 이 무보직이 있으면 승진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그거는, 감안해서.

김춘남위원장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제가 이제 과장님 답변을 안 들어도 충분히 알겠는데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사실은 공무원 시작하셔 가지고 계장까지 달려면 진짜 젊어서 열심히 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계장을 달았는데 보직도 없이 아까 들으니까 뭐 1년도 없이 있고 2년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 우리 동에 힘들어 죽습니다. 직원들 모자라서. 그분들도 보직을 좀 줘서 아까 소수직렬에 대한 우리 국장님 언급도 있었는데 소수직렬도 그 동네 좀 파견할 수 있으면 보직을 좀 같이 줘서 복수 보직을 줘서 좀 동에 진짜 우리 상모사곡동 진짜로 동청사도 좁지만 진짜 민원도 많고 내 줄서 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죽습니다. 그런 데 좀 이래 편의를 봐서 요번에 조직개편 하실 때 그분들도 같이 일을 해서 복수직으로 같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오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 중)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안전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는 각종 재난에 대비함과 아울러 재난예방사업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구미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들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전재난과는 1권 267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찾는 동안에 저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너무 길게 하시니까 옆에 동료 위원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요. 좀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핵심을 묻는 위원님이 묻는데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지난번 비 피해 있을 때 밤중에 쫓아오셔 가지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류형욱 과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지금 대안은 세웠는데 말이죠. 우리 그 황상동 제방사업하고 진미동 하천 역류현상 이 대안은 세워놨는데 향후에도 주기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인동에는 물론 100mm 이상 시간당 오면 뭐 예측이 불허합니다만 그것도 평소에 3년 내지는 2년 단위로 점검을 하시고 좀 하면 그런 피해를 최소화 시킬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수해복구비는 또 긴급히 또 조치가 되더라고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한두 군데 농로 무너진 곳에 뭐 이런 거는 조치를 해 주셔 갖고 고맙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제가 뭐 7대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관제센터 저 문제가 우리 신임 운영위원장님이 강승수 위원인데 분명히 이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미시내에 여기 우리 구미시 시청 안에 본관에도 좋고 별관도 좋고 그래야 우리가 긴급상황을 대처하고 이렇게 조치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금오공대에 남의 건물에 임대 내가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근에 우리 한국감정원 건물이나 여기 할 수 있는 시청 청사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협의도 해보고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매각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포기를 하고 추후에 청사 시설에 확충이나 있을 때 그때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안주찬위원

예, 제가 아까 송정동 주민센터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 50억 정도 듭니다. 그것 뭐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원체 요즘 뭐 3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다보니까 자 여기 종합플랜을 세워서 지금 구미시에 시장님은 옛날에 선거 때 뭐 세무서하고 이전 이것도 검토됐지만 이렇게 종합플랜을 세워 가지고 지금 구미경기도 안 좋은데 200억 300억 들여 가지고 시청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좀 현재 상황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한 주차장 뒤편에 주차장 타워도 일부하고 3～4층은 또 우리 의회건물 또 공무원들 휴게실 또 의원접견실 민원인 이런 거로 다각적으로 활용하면 그 당시에 35억만 되면 충분히 된다고 이렇게 전문가 조언도 얻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강승수 신임 운영위원장하고 설계용역비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의사 반영을 해서 우리 관제센터 이전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개선하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할 경우에 그때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회계과에도 제가 서너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해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노출이나 뭐 지진 기타 여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구미시는 그러면 이 매뉴얼은 언제 제정되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기존 부분별로 매뉴얼은 이미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종합적인 매뉴얼을 제작을 해 가지고 결정돼가 있습니다. 현장에 행동매뉴얼 자체가 돼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요게 272쪽에 있는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발 및 제작입니까? 용역 1억 7,000 줘서 하고 있는 거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것 언제 나왔습니까? 결과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책자가 준비돼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그 매뉴얼대로 뭐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 하듯이 이렇게 한 번씩 해본 적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 특별하게 우리가 그 이제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노출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걸 대비를 해 가지고 훈련을 종합적으로 소방서라든지 각 기관에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사전에 도상훈련을 하고 실제 현장훈련 하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부분별로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학교도 그렇고 구미시청도 그렇고 이런 재난에 대비한 대비해서 대응전략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진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또 하나 359쪽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 정수처리 시설 설치 현황에 선주원남동(가시골공원), 선주원남동, 형곡동(형곡공원)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럼 폐쇄되는 겁니까? 이 3개 시설은?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음용수 기준에 보면 수질검사 악화가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요거는 생활용수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 단계 밑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도록끔 그런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는 안 되더라도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도록끔 할 수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생활용수, 음용수는 안 되고 생활용수로는 되는데 거기에 뭐 “여기는 음용수는 안 됩니다. 생활용수로밖에 사용 못 합니다.”라고 경고문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붙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 3개 다가요?

여기 지금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인데요?

아!

그러면 그렇게 기록을 다시 해주셔야 되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 요 기준이 작성해가 제출할 때하고 기준이 달라서 요것 지금 아마 정수처리 했는 거는 최근에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할 때 시기하고 요 자료가 안 맞았는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홍난이입니다. 이번 7월 4일 저희 폭우가 쏟아져서 좀 피해가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피해가 입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뭐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용우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계장님.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일부 천...... 예.

담당

방재담당

이재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 날 강우량으로 해서 피해가 사유시설 142건, 공공시설 102건이 접수됐습니다. 침수가 55건, 차량이 15건, 농작물이 61건, 기타 11건으로 접수됐습니다.

홍난이위원

지금 제일 피해가 컸던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동에 저번에도 작년에도 침수됐고 올해도 또 침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근에서.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펌프시설이라든지 이게 최대치로 다 가동이 됐다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누락이 돼서 못한 곳도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구미에 최근에 사실은 재해 침수피해 나는 피해사건이 사고가 잘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또 지금 최근 한 10년간 우리 또 신규직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읍면동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가보시면 읍면동에 한 80% 가까이는 여직원입니다. 그러니 이제 현장에 읍면동에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펌프시설이 있습니다. 양수기가 있습니다. 양수기가 있는데 이것 취급하기가 상당히 남자직원 아니면 취급하기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수기가 기계장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린 후두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결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취급을 젊은 층이다보니까 취급을 안 해 보다보니까 아마 이번에 갑자기 긴급폭우가 오다보니까 그게 아마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럼 최대치는 가동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마 그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그러면 이것 취급 여직원도 많고 그래서 못 했다고 하면 취급교육을 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태풍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바로 우리가 양수기 점검 정비도 다 하고 일제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양수기 결합하는 방법이라든지 작동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교육도 일부 시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이렇게 그 사람들 인력들이 읍면동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우리 관련 업체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그 하는 순시로 해 가지고 순회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다음부터는 좀 풀로 가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주도에 이번에 시간당 120mm 오신 거는 알고 계시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제 예전처럼 비가 적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폭우로 이렇게 내려진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이런 대비가 지금 필요를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이거를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도 국지성 폭우 시에 문제성이 되는 데가 특히 도로 시가지 침수 도로부분 침수부분이 제일 좀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과에서 지금 도심 침수구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산업도로 부분에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까지 하면 아마 그 시가지 부분에 침수되는 부분은 완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홍난이위원

어떤 공사를 하는 거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우수 배수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침수구간에 침수우려지구에.

홍난이위원

저류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배수터널 식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거를 구미천으로 펌프시설을 해 가지고 예, 펌핑시키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그러면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서울시에도 지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빗물터널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국지성으로 올 때 보관해 놨다가 좀 나중에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것 같아요, 크게. 그런데 구미시도 지금 인동부근에는 계속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간이니까 하수과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구미가 비 피해가 좀 없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기후변화가 계속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시고 한번 계획을 잡는 게 어떠신가 권고드립니다. 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미시에 많은 문화재하고 보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늘 염려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어렵게 저희들이 보물로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그 보물을 지키는 게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보물들이 있는 데가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 한번 이 보물들은 소실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복구가 되거나 다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한번 타버리면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곳들을 몇 군데가 제가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모 사찰에 올해 보물로 지정되고 증서를 받고 난 다음에 관제시설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소방훈련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방차가 왔는데 못 올라옵니다, 길이.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소방훈련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소방차가 와도 진입을 못 하는데요. 최소한 국가보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저는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수시설들을 문화재나 이 보물이 있는 데는 해 주셨는데 이 공사들을 하시면서 유지비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문화재나 보물들이 있는 데는 굉장히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데 수도세가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도 50만 원씩 나온다면 과연 이거를 그 용량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왜냐 하면 한 번을 사용을 안 해도 매달 꼬박꼬박 그 세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떻게든 저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물은 우리가 지켜줘야지만 지켜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설에 대해서 수도세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소방도로는 반드시 저희들이 건설을 해서 보물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개선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에 제가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로관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부서하고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과장님 아까요 양수펌프시설 홍난이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가동률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요? 비가 갑자기 오기 전에.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 읍면동에 전체 다니면서 그 전체를 펌프시설을 전부 정비를 다 했습니다. 가동해서.

이선우위원

비가 오기 전에 여름에 전에 정비하셨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전에 7월 전에는 그때는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발령이 7월 4일 자로 되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시고 나서 비가 온 거는 그 이후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한참 뒤에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한 1달 반 뒤입니다. 그전에 하면.

이선우위원

이거는 과해도 과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제가 목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지연 위원님도 같이 계셔서 마침 지역구였고 비가 갑자기 내려서요 거기 양포동? 뒤쪽에.

지연

이지연위원

구포1동.

이선우위원

예?

지연

이지연위원

구포1동입니다.

이선우위원

구포1동입니다. 이렇게 낮은 지대에 소방차가 막 와 있고 저는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그날. 양수펌프가 그 당시에 3대가 갔나요? 1대가, 5대 중에 1대가 가동됐습니다. 뭐 하러 나머지 4대 갖고 나오십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도로포장도 안 돼 있는 주택지여서 흙탕물로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안 되는 4대 왜 갖고 나오십니까? 아니 점검을 하고 갖고 나오셔야 점검이 안 돼 있으니 4대가 가동이 안 되는 것 모르셨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내년에 협약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얼마나 더 많은 목숨들이 위험해야 우리가 미리미리 하겠습니까? 탓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이것이? 제가 학교에 근무하다가요 그때 지진들이 막 일어, 막 계속 연속적으로 포항지진 이후에 여진들 때문에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느껴지죠. 그런데 건물 이렇게 쿵하는 소리가 나요.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학교는. 그런데 저는 느꼈어요, 아이들 몇 명이랑. “우리 어디가야 돼요?” 이 교육들이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구미시는 그것 못 합니까? 구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는 과해야 합니다. 과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그것 아세요. 지진 나고 민방위 훈련 할 때 집 주변에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안전대피소로 가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안전대피소 위치 아십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뭐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이선우위원

그렇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제 자료를 살피다가 주소를 봤는데도 “여기 어디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시민들은요? 시민들 더 모르십니다. 더 알려야 합니다, 우리.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도에 하고 지원을 예산지원을 받아서 지진대피장소 지도를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런 노력들 우리 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많은 노력들 기울여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본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CCTV 저......

이선우위원

예, 여러 가지 중에, 전화번호 말씀드렸는데.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 전화번호는 사실 저희들이 모든 사건사고나 이게 발생되면 119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항상 이렇게 바로 즉시 우리 관련되는 거는 연락이 오기 때문에 119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이선우위원

그 말씀 드리지 않았는데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러나 단축다이얼을.

이선우위원

예, 예.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우리만 저희들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구미시만 그 사건사고 뭐 발생됐을 적에 그 번호만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선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단축 다이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우위원

예, 시민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시청으로 전화할 수 있는 간단한 번호로 우리가 지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그것 이제 저희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사건사고에 대해 가지고 어떤 단축번호만 이용할 수 신고할 수 있는 그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119에 전화해야 되는 상황들은 시민들이 이미 다 아시죠.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다 아시죠.

이선우위원

예, 국민들 다 아십니다. 구미시만 특별하게 일어난 재난들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119가 통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에 전화하고 싶으시대요. 전화번호를 모르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만들 수가 없냐고요. 그 번호를? 시스템적으로 안 됩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선우위원

예, 7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지금 이제 시간 좀 2달 지났는데 전혀 고려를 안 하셨다라는 것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시민들의 편의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중요한 접근입니다. 꼭 고려하시기를 시정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 그다음에 몰카 CCTV같은 안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몰카 탐색기 배정, 아니 구입하신다고 예산 책정된 것 봤거든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아, 그것 지금 사실은 몰카 관련하고 그거는 가족지원과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예, 그것 좀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고 이제 시작하니까 시작이 반이고 그것들이 잘되면 앞으로 몰카 설치들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한 이때 좋은 장비들 쓰는 돈 좋은 장비 구입하셔서 잘 검색될 수 있도록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그것 꼭 좀 건의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 4일 폭우피해 때 아까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포1동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요. 양수기가 신속하게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1대 이외에 4대가 밸브가 맞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새로 신형의 양수기가 나오고 그때마다 모델이 조금씩 규격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예,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대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가 재난대응훈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대응훈련 중에 꼭 한번은 야간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간에 낮에 하는 것하고 밤에 실시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 여기 보면 371쪽에 민방위장비관리실태에 특히 제가 그날에 필요했던 거는 휴대용 조명등이었습니다. 양수기에 밸브가 맞지 않는데 조명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나와 있던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그 부분을 비춰서 확인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보면 뭐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등이 있는데 100퍼센트 확보가 되지 않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훈련을 야간에 한번 예 뭐 꼭 필요한 인력만이라도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일이 참 많으신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66쪽에 우리 구미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예,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쇼파에 앉아 계시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분 중에 한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안전재난과에 업무가 과중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또 어쩌다보니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도 이 과에서 맡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요원이 147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 구미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한 226명 정도입니다. 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혹은 뭐 장애인시설에 봉사활동을 해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제 의식이 있어서 이런 보건복지분야에 봉사를 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쨌든 구미시민이고 구미의 청년들입니다. 이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제가 그래 이 부분을 조사를 좀 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시더라고 뚜렷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좀 이제 제가 만나봤던 분들은 직접적인 민원을 민원인을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민원인들을 안내하는 정도 혹은 좀 개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것도 알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구미 청년이니 이분들의 일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방독면 최근에 구입한 게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얼마 몇 개 정도 구입했습니까? 모르시면 계장님들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짚는가 하면 지금 뭐 방독면 사놓고 착용법 연습도 안 한 거로 그렇게 얘기가 듣기는데 사실 우리 이선우 위원님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인 것 같거든요.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방독면을 잘 활용하면 지금 뭐 화재가 나면 옛날에는 목재였는데 지금은 정말 화학물질이 많아서 맹독성입니다. 거의 뭐 몇 분만 맞으면 거의 뭐 질식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방독면을 잘 활용을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나름대로 정말 방독면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시고 뭐 전시 아니라도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방독면인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얼마 구입?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올해 1,177개를 구입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가격은요? 추후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구! 과장님 오셔서 진짜 2달도 안 됐는데 올해 폭염이 심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밑에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의원들은 또 동네 있다보니까 사실은 이 위급한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참 노고에 감사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 그래도 지적한 사항들은 꼭 좀 살펴봐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리고 그 장비들도 한번 일제히 점검을 좀, 났을 때 하면 늦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들도 정기적으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 예 노고 많으십니다.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지금 12시니까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90분간」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먼저 평소 새마을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시정에 반영되어서 시정에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일단 저 보는 동안, 제가 과장님 저희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에 제보가 있습니다. 새마을명칭 새마을과 명칭 변경 건에 대한 이게 제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그 사안은 이제 현재 먼저 조직개편 중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아시다시피 조직개편 중에 있고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또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과 폐지는 일단은 새마을에 대한 온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시대에 따라서. 물론 경북 지역 내에서도 뭐 구미 외에 또 뭐 차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새마을과라는 명칭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실은 새마을과 내에 다른 중요한 사무들이 많습니다만 또 새마을만 하는 양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다라고 보고 그렇습니다만 새마을과 폐지에 대한 의미는 축소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새마을을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건전하게 변해야 된다 그런 방향성에 대한 항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구의 뭐 폐지나 신설에 관련해서는 뭐 효율성이나 기능의 역할 이런 게 좀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 새마을과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지역에도 사실 새마을이 없으면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없었으면 지역의 행사를 못할 정도로 새마을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제보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우선 새마을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마을 현장현장에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것 충분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우선 원리적인 질문 한 개 드려보려고 합니다. 새마을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구미시의 일을 추진하는 단체입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민간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왜 구미시가 새마을 일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과가 신설, 과가 새마을 일들을 어떤 민간단체 일을 과로 지정이 되어서 일을 하는 곳이 과연 전국에 있을까요? 새마을과 전국에 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라는 명칭은 청도군에 새마을과 명칭을 구미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26군데가 새마을과라는 그 하나의 고유명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부기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도 도청에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이 또 있고요. 뭐 당진군이라든가 이런 데 새마을이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민간단체인데 왜 구미시는 새마을사업에 이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의 직원들을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에서 하는 구미시에 관련된 일이 아닌 새마을회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배정된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테마파크야 뭐 우리 그거니까 그건 새마을과 새마을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 새마을 행사에만 지원되는 인력들도 꽤 많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 하나에 이렇게 많은 시에 인력이 투입이 되는 다른 행사, 다른 단체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새마을 시지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선우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 시지회에는 지금 상근으로 이제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3명입니다. 3명이고 그리고 이동도서관 쪽에 사서직하고 버스 기사하시는 분하고 2명하고 해서 지금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연간 5,890만 원 정도의 인건비 법정운영경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앙회에서 또 이 급여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뭐 그렇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새마을에 뭐 전부 다가 우리가 매달려서 일하는 양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민간단체에 대한 역량강화라든가 그리고 구미시에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못하는 그 사회에 그런 빈 곳에 대해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협치차원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그 지원이 왜 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유독 많이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북새마을회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경북새마을회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은 거기에 수익의 대부분이 뭐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수익의 대부분은 회비 충당입니다.

이선우위원

새마을회관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회관은 이제 임대해서 한 3,700만 원 정도 연간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 가까이 정도 임대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선우위원

그 임대수입이 뭐를 임대해서 나오는 수입입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건물 임대입니다. 그냥 거기.

이선우위원

웨딩홀이죠? SM웨딩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거기 예, 건물에 대한 임대죠. 사무실.

이선우위원

경북새마을회관이 운영된 목적이 뭡니까? 시비 도비가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회관을 짓고 그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실적들이 거의 없고 웨딩홀이 들어가 있고 뭐 장례식장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 제가 잠......

이선우위원

경북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왜 경북새마을회관을 왜 지었습니까? 구미에?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도 새마을회관은 저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선우위원

예, 맞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도 새마을회관은 우리 구미시 소관이 아니고요.

이선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 구미시에 이 새마을회관이 왜 지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기 뭐 도 이제 새마을협의회하고 또 뭐 그다음에 새마을중앙회하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23개 시군에 도 새마을회관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우선은 구미시에 설치를 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새마을회관을 만든 목적은 새마을회가 자립하고 거기서 수입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통해서 자립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런데 수입이 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보조금이 막대한 보조금들이 지금 새마을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그러면 자생을 자립을 못하셨다라는 결론이고 제가 지금 궁금, 그래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업들을 꼭 새마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변해서 새마을에 대한 이름이 가진 온도차이를 말씀하셨고 실제로 저희 세대 30대 20대에게 새마을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들 비쳐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한테 들어온 행정사무감사에 민원으로 들어왔던 것은 새마을사업에 대한 말이 아니라 명칭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 명칭을 바꾸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봤냐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우리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새마을이 과연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뭐 마을길 조성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 각 마을 지자, 마을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새마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각 부서에 이관해서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새마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거기 업무를 좀 우리가 계별로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데 새마을이라는 이름 하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지적하신 주민편익사업을 행하는 건 아니고요. 행하는 건 아니고, 저희 과에 지금 새마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거는 새마을계에 하나의 지금 일부분입니다. 새마을업무가 일부분이고 다른 업무는 지금 시민행복계나 또 주민편익계나 자원봉사계를 가지고서 분류가 돼 있고요. 그게 이제 뭐 편익사업 이런 거는 뭐 새마을 이름하에서 뭐 전개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 이 많은 사업들이 민간단체 보조금 보조사업 뭐 다 새마을인데요? 분류가 새마을로 되어 있으면 새마을이 아니라고 어떻게 인지합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

이선우위원

제가 아니, 모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새마을로 분리를 굳이 해서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새마을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새마을과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각자의 업무들은 각자가 해야죠. 그것 중에 하나 가장 문제로 보여졌던 것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여기 바로처리 및 행정종합관찰제 새마을에서 업무분류를 하시잖아요, 민원이 들어오시면? 이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변하지 저는 않는데요. 새마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이게 바로처리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일사천리 기동단이라고 해 가지고서 처음 신설되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업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12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새마을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갖다가 뭐 굳이 뭐 새마을에 왜 봐야 되느냐 새마을을 갖다가 뭐 좀 케파를 키우기 위해서 보지 않느냐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단위사무를 갖다가 어디에 두든지 간에 그거는 뭐 별 의미가 또 굳이 새마을 때문에 여기 갖다 놓는 거라고 뭐 유추해서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선우위원

보기 나름인 거죠. 예, 보기 나름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집중되는 업무를 그 과에서 하지 않고 나눠서 하는 이유를 유추해 봐야죠. 왜 굳이? 업무의 효율성 늘 말씀드리는데 그 효율성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충분히 의심하고 권고를 하든 개선을 하게끔 요청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과에서 못하시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처리도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각 과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이렇게 새마을과로 분산되어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바로 이동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작은도서관이랑 시립, 아, 새마을작은도서관이랑 시립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그 개수가 몇 개입니까? 각각 혹시 아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40개소가 있고요.

이선우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는 30개소입니다. 30개고 지금 작은도서관에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는 현재 9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9개소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잠시만요. 자료가 많아서. 그러면 편성된 예산의 차이는 혹시 아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는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쪽에 예산 되어 있는 거는 8,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새마을과에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새마을작은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이렇게 분리시켜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요게 지금 개소수가 40개 나오고 여기 35개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새마을작은도서관 26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게 뭔가 하면 2012년도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거는 작은도서관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 새마을문고를 규모 이상 되는 것 거기에 이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맞는 도서관을 저희들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거죠. 26개가.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 지금 새마을작은도서관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게 40개, 26개라는 거 합치면, 합쳐서 새마을작은도서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게 중복되는 거죠. 기존에.

이선우위원

아, 여기에 40개에 26개가 들어가 있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기존에 새마을문고를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겁니다. 사후적으로.

이선우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과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따로 책정돼 있잖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 26개는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단순히 등록만 했을 뿐이지.

이선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에 지원은 어느 쪽에서 받습니까? 여기 책정돼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여기 850.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거는 이제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우리 26군데가 작은도서관 등록돼 있는데 그거는 제척을 하고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이 빠진 순수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9개소에 대한 것만 문화관광담당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여기에 표에 구성되어 있는 500만 원은 작은도서관 9개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이 26개는 40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850만 원의 예산으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쪽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선우위원

있다라는 말씀이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도서관 업무를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문제들 많죠. 왜냐 하면 일단 책을 이동도서관 아, 작은도서관과 일반 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따로 구입하시죠? 예산이 다르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따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이선우위원

예, 따로 구입하시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요것뿐만 아니라 이동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도서관 업무를 도서관에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습니다, 저도. 새마을에서 이미 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새마을운동 조직법에 1980년에 조직이 되고 아, 육성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되어 온 것 맞습니다. 명칭에 대한 고민과 똑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변했고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업무를 굳이 기존에 했기 때문에 놔두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충분히 해서 어디가 더 효율적이지 봤을 때 저는 도서관 업무는 도서관이 하고 도로에 관한 업무 도로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도 새마을과가 할 수 있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각 지역사회 필요한 것들, 민원에 관한 민원과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들을 모두가 새마을의 이름으로 놓아 두고 지원금들이 새마을의 이름으로 자꾸 나갑니다. 오해받으시잖아요? 새마을에 지원금 이만큼 된다고. 이게 도서관 업무로 가면 도서관 예산으로 편성이 되겠죠. 조직구성 편성하시고 조직구성 다시 하실 때 이 업무편성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해받으실 수 있고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과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 충분히 귀담아 들으시고 바꾸셔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작은 것들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쓰여지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새마을알뜰시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물품들의 금액이 다 똑같아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정해 놨습니다. 무조건 건수에 한하여 1,000원씩 저희들이 정해 놨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는 거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물품을 갖다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갖다가 구매할 수가 양질의 물품을 싸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퀄리티가 높은 제품이 나왔을 때에 1,000원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기에는 아깝다 공급자 입장에서.

이선우위원

예, 맞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제가 생각한 부분도 정확히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1,000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된 기준이 뭐죠? 건별로 꼭 1,000원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게 이유가 뭡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원래가 이 중고 이 일반 시중에 지금 뭐 행해지는 중고거래 장터하고는 개념을 조금 달리하셔야 되는 게.

이선우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서로가 내가 못 쓰는 물건을 상대편이 갖다가 좋은 물건 갖다 쓰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 꼭 굳이 가격을 매겨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재활용품들 서로가 나눠 공유를 하자. 경제공유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선우위원

그렇죠. 그게 알뜰벼룩시장의 핵심이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그런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좀 단가를 1,000원만 더 올리자”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하는 전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게.

이선우위원

유입이 되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유입.

이선우위원

예, 문제의, 시장형성이 되게 된다라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서 취지가 떨어집니다.

이선우위원

그런데 그 1,000원이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첫 번째는 내가 내 놓은 물건이랑 쟤가 내 놓은 물건이랑 퀄리티가 다른데 1,000원으로 똑같이 팔려요. 저는 안 내 놓을 거예요. 좋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쓰다 버린 듯한 물건들만 나열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선은 상한선을 정하고 그 물품에 따라서 내놓은 분들에게 약간의 자율성을 주면 스스로가 좋은 물건들을 진짜로 나눌 수 있는 그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한 번 더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시장이 정말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 물건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그 중고업자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1,000원이기 때문에 와서 좋은 물건들을 그 상인들이 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싼값에.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걸러내는 시스템들을 뭐 경고든 주의든 걸리면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은 개선해서 운영을 해서 정말로 좋은 물건들 그리고 그 좋은 물건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더 나오면 이 알뜰벼룩시장 너무 좋은 취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확대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한번 지금 드린 말씀 말에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우선 됐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박수원 과장님 요새 애 많이 잡숫고 계십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새마을대청소 이제 계속 시행합니까? 매달 1일 날 하는 대청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먼저 저희들 민선 7기에 와 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행을 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민선 뭐 6기, 5기 때부터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아침 7시에. 저희들이 정비를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아침 7시에 이 대청소를 갖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부녀회 쪽에서 출근 시간대에 그 이제 뭐 애들 등교도 시켜야 되고 또 뭐 남편들 또 출근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그 출근시간대 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다 이런 또 민원들이 또 많았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저희들이 앞선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조금 뭔가 궁색한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또 시대도 변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민선 7기에서는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 새마을대청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1달에 1번씩 관변단체에서 나와서 대청소를 해줌으로 해서 취약지구가 깨끗해졌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행을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새마을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렇게 하면 일반 구미시민은 이게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새마을작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구분을 하겠습니까? 예산이 새마을작은도서관 8,500만 원이예요. 작은도서관 50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늘 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먼저 선행됐던 새마을문고의 새마을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튜닝이 되어 와 가지고 정착이 됐던 제도고 2012년 뒤늦게 이제 작은도서관 개념에서 중앙정부에서 해 가지고 신설해 가지고서 도입이 됐는데 그래서 뭐 시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부서도 다르고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뒤 후발주자로 나선 작은도서관만의 어떤 조례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조례에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작은도서관도 새마을작은도서관에 수준에 맞게끔 예산을 상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저는 그만 이번 기회에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에 관장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 도서관 업무는 전부 중앙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 그게 지금 먼저 이거를 업무를 이관하고 하는 문제 통합을 하는 문제는 제일 먼저 이게 업무에 대한 뭐 비효율성이냐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이게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니까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거를 뭐 행정 편의적인 차원에서 단지 이거를 분산돼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통합을 하게 된다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작은도서관에 지금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뭐 노력해 왔던 봉사단체 문고 회원들에 대한 사기저하 뭐 이런 문제도 한번 다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이것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새마을에서 하는지 도서관에서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과장님처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공급자는 지금 우리 저희가 시에서 이원화 되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 이용하고 하는 주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어디에서 나오고 하는 것은. 책을 도서를 갖다가 빌려보고 반납하고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면 이걸 뭐 제도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 하나 만약에 통합을 했을 때에 중요한 거는 예산절감효과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제로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하여튼 저는 요 부분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니까는 지금 요즘 새마을과 폐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박수원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 과장님 새마을과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김춘남위원장

아까 서두에.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조직개편 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뭐 될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뭐 말씀드리자면 사실 새마을에 명칭에 대한 이념적인 문제가 행정에 좀 과하게 좀 접목되지 않느냐 그런 또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 이 심리적으로 이 뭐 새마을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의 데커레이션 뭐 레토릭 차원에서 이거를 뭐 새마을과 무슨 뭐 지역경제과 새마을과 무슨 과라고 부기해도 뭐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아,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홍난이입니다. 385쪽을 보시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385쪽요?

홍난이위원

예,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홍난이위원

지금 6번에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 좀 건수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새마을과에 예산이 한 연간 67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게 우리 주민편익비 공사에 편중되고 있는 게 한 72% 정도 돼요. 한 48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이 공사 건수가 많고요. 공사 건수가 이제 읍면동별로 하니까 단위별로 이렇게 뭐 나누어져서 시행하는 게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이 많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업무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공사를 조절하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또 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이에 진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게 맞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여기서 보면 그 자료도 보시면 뭐 예산을 또 줄어든 것도 있고 또 늘어난 것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시행하시는 시공사들의 편법이 아닌가 그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서 그런 얘기는.

홍난이위원

이것 건수가 너무 많고 이것 잦잖아요? 예, 이렇게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마을과에서만 지금 이렇게 한다면 다른 데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독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제가 여쭙고 싶네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설계를 하다보면 또 설계할 때 하고 공사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공사구간에 암반이 나온다면 어차피 또 불가피하게 또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것 뭐 점도 있고 해서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당초 설계안대로 진행하려고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또 뭐 암반이 나온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거기 가보지도 않고 설계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꼭 이렇게 현장을 안 가보고 제대로 설계하지 않는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부터는 이 공사를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출처는 어떻게 되나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서 지금은 지급을 하고 있고요.

홍난이위원

기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면 시 예산인가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일반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제 생각에는 구미에는 왜 새마을지도자만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어.

홍난이위원

꼭 이렇게 명시해서 이분들을, 저는 봐서 좀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것도 지금 뭐 저희들 지금 이것도 뭐 새마을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해 가지고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뭐 노력한 수고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들 뭐 구미시 장학금 지급 조례가 뒤늦게 조정이 되고 지금 그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절이 없던 시절 때부터 해 가지고서 이 지역에 장학금을 주는 그런 기여도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홍난이위원

그럼 좀 시대가 바뀌었죠? 예, 그럼 이것도 수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지금 일단 저희들은 뭐 도비를 지금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하고 있고 이게 비단 또 구미시 뿐만 아니고 또 전국에 같은 사안입니다. 동등한 사안이라고 해서 그건 아마.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좀 잘 하셔야지 우리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 얼마 고생하는데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구미시에서 유일하게 월급없이 매일 불려 나가서 매일 일하시는 분이 지도자 부녀회인데 그분들한테 주는 그것도 해당이 되어야지 주는 유일한 장학금인데 설명을 잘 하셔야지.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진짜 제가 보면 너무 안 됐더라고. 진짜 매일 동에 행사만 있으면 지도자 새마을 나와요. 그분들 우리 통장님들보다 일 더 많이 해요. 통장님들 또 이런 소리 들으면. 통장님들 일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진짜 너무 많이 하거든. 그런데 그분들한테 월급 안 주잖아 통장님처럼. 그리고 그분들 10명 중에 5명도 또 학생이 없으면 장학금 혜택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설명을 우리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또 저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새마을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 주민편익계에서 주요업무가 사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이제 사업은 미리 사전에 예약돼 있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만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때그때 즉시 또 필요한 사업들 주민 뭐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즉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주된 사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뭐 유사하게 지금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상급 부서에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미시 같은 경우도 농정과나 또 구미시 또 도로과에서 뭐 도로개설 부분만 봤을 때 그렇게 상급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뭐 농촌개발과나 농정과 또 우리는 또 새마을봉사과에서 또 새마을과 그다음에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저기 항만과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거기에서도 또 사업이 내려오고 해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새마을봉사과 쪽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자체 사업은 동지역에 대한 자체사업 비법정도로 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서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도로공사하고 체육시설 그리고 농로시설들인데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단 말이죠. 그런데 꼭 새마을과에서 이걸 또 해야 되나 안 그래도 방대하다고 말이 많은데 꼭 여기서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 새마을과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은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이관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 사업들 보시면 정비사업 그리고 도로공사, 체육시설,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자원봉사 뭐 이러한 업무들도 있죠. 그거는 또 다른 복지과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거의 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다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 다시 한 번 생각되는 이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것 지금 행감을 하면서 더더욱 느끼는 건데 꼭 존재해야만 하나 꼭 부서를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더 들고요. 그래 지금 새마을계만 지금 4명의 집행부 직원이 있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렇게 많이 4명이나 지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엄격히 따지면 1명 예를 들어서 담당계장 그다음에 일반 서무 과 서무 보는 직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업무를 그러다보면 2명이 파트로써 나눠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동도서관 그다음에 뭐 금고업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새마을에도 여러 이제 단위사무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2명이 지금 나누어서 보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다보면 저기 뭐 타 시군에도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보면 직원들이 한 4명 정도 새마을업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새마을과에 좀 유독 너무 방대하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꼭 이 부서에서 안 해도 되는 거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 체육시설, 농로시설 이런 것들인데 다 각 분야로 다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서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한 번 더 요번 개편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저. 아니, 김택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택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세 파트로 나눠서 수의계약이 되도록 했어요. 이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를 어디 가서 하면 잘되느냐 특정 업체에 가서 하면 거의 잘된다는 게 공공연히 지금 다 알려져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지적을 하면 새마을테마파크 공원에 저희들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6,000만 원 무허가 보상된 것 과장님 잘 아시죠? 전혀 모릅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6,000만 원 무허가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언론에 난 부분인데. 어 저기 도면이 있습니다. 사곡고등학교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그으면 그게 이제 지금은 요새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공원을 하면 옛날에는 뭐 지적도 별로 이렇게 꾸불꾸불 지었는데 요새는 직선으로 긋는 것 아시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거기 가면 사곡고등학교 담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툭 뛰어나와가 있어요. 지적도대로 그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밭둑 따라 그어졌습니다. 그게 직선으로 그어졌다면 새마을테마파크 공원에 6,000만 원 보상이 안 됐어요. 그게 전직 시의원의 형의 소유로 된 거로 있는데 저는 왜 그걸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새마을테마파크 공원이 예산이 그냥 무사통과가 된 거죠. 그렇게 시의원이 특혜를 친척이 특혜를 보고 그렇게 새마을테마파크가 진행이 됐다면 새마을 정신에 위배가 되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듣는 게 지금 처음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신문 언론에도 2번이나 난 부분인데. 그래서 시민들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뜨거워요. 뜨거운데 좌우지간 뭐 시의원이니까 좌우지간 그러한 특혜를 받는가 그 시의원들이 그런 특혜를 받고 그게 버젓이 여론화 돼 버리면 시의원들이나 행정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 자리가 없겠죠? 그것도 시정이 되었으면 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새마을테마파크 공원에 새마을 문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 첫째는 함에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법률적으로 합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의 단계별 행정이념 우선순위라고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합법성이 되면 누가 봐도 법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중립성이라 하는 거는 좌우지간 우로 좌로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정말 화합을 중시 여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에 저는 상당히 정치인의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좌우지간 구미시의 행정은 힘 있는 사람의 논리에서 움직여져서 시민들이 갈등이 상당히 높죠. 더구나 젊은 도시에 몇몇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로 선거의 논리로 움직여졌던 게 구미 행정의 최고의 실수입니다. 민선 24년도에 돌아보면 이것 정말 부끄러운 면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하면 민주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요. 신뢰성, 대응성 등이 있어야 이게 행정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보면 적정성 적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이나 능률성 효과성 등이 나와야 이 행정의 근본 목표인데 이러한 목표가 전혀 없고 거의 자꾸 반복됩니다만 힘의 논리에서 행정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구미 행정이 불신이 이 정도에 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적폐 24년을 어떻게 청산하냐 하는 거는 이 원칙에 급하면 돌아가야 되죠. 왜 원칙에 적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에서 된 것들은 이제까지는 이제 과감히 철폐가 되고 그냥 뭐 정말 시민 화합 차원에서 이제는 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적폐라는 얘기는 저는 안 쓰겠습니다만 시민 화합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권고라 할까요.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좌우지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는데 요 부분을 유념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행정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처음 질문에 새마을운동 조직은 민간단체라고 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업무분장을 보면 민간단체행사에 공무원이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왜 필요하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민간단체에 공무원이 투입이 뭐 된다라는 거는 조금 예 좀 답변하기 좀 그렇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미시뿐만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와 함께 협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 권장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들이 뭐 보조금 사무 집행을 하고 검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그 양에 맞는 직원들이 또 배치가 돼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쪽에 새마을 시지회에서 지회 나름대로 근무들이 상근하는 거는 또 조직을 운영하는데 함에 있어 가지고 그래 또 필요한 최저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뭐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대등소이를 하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는 항상 보면 이제 뭐 좀 이재명 시장님 전에 성남시장도 하셨기 때문에 성남에 또 벤치마킹도 가고 뭐 이래 좀 알아보고 합니다만.

지연

이지연위원

성남시에 새마을과가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는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없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공동체과 형식으로 해 가지고서 밑에 서버로 새마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까 뭐 업무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바르게 살기 운동 구미시협의회와 자연보호 구미시협의회는 한 분이 담당하실까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자연보호 쪽에는 1명이 상근을 하고 있고 바르게.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여기에는 7급 한 분이 바르게 살기 운동 구미시협의회와 자연보호를 같이 지원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것 왜 이럴까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러니까 단위적으로 이제 자기네들 민간단체에서 필요한 업무에 어떤 양이 좀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역량을 좀 개발해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서 지원해 나설 수가 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 보조금의 성격은 뭐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어떤 성격을?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되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보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각 단체별로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연

이지연위원

예, 법정 보조금이 지급되는 항목이 뭡니까? 그 단체에 뭐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법정 보조금은 거의 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운영비 맞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새마을운동 조직에 저희가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런 각종 행사에 뭐 부녀회 조직지원, 읍면동 평가, 국제화 사업, 새마을 대청소에 예산에 이어서 인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건 특혜 아닙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단위 업무 양이.

지연

이지연위원

어떻게 보면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좀 많아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근거해서 조직이 저희가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자유총연맹도 저희가 같이 지원해야 합니다. 왜 새마을운동본부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특혜를 주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새마을에 대한 뭐 특혜라기보다는 자꾸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보조사업 자체를 그동안에 역사가 좀 깊다보니까 사업이 이래 또 많이 또 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시하고 또 협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수행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또 생성이 돼서 그렇게 저희들이 단위사무가 많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새마을에 운영비가 5,89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맞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바르게 살기에는 얼마가 지원됐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1,200만 원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자연보호는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1,100만 원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새마을과에서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셨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에 총 예산은 67억 원 정도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작년?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2017년 예산?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17년도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연

이지연위원

79억이던데.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왜냐 하면 격년제로 하는 행사는 좀 빠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 외에 저희가 지급된 거는 얼마입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운영비 외에.

지연

이지연위원

더 지급된 것?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거의 새마을회 쪽에 총괄적으로 나가는 돈이 운영비를 포함해서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자, 그러면 구미시가 새마을회에 지원이 되는 걸 보면 새마을운동을 지원한다기보다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 제가 잘못 보는 겁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김장담그기 단위 사무를 살펴보면 뭐 김장담그기 그다음에 일자리 행복일자리 뭐 보금자리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특히 새마을 쪽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뭐 조금 이웃돕기라든가 또 뭐 선행적인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또 홍보 캠페인 하는 그런 사업들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뭐 잘 업무를 잘 수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더 21세기 새마을운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장님?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21세기 새마을운동은 사실 그것 보면 거의가 소모품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그다음에 전국단위의 행사를 가는데 버스 임차비라든가 그다음에 방송장비 같은 것 행사 있을 때 임차하는 그런 쪽으로 했고 21세기 운동 추진으로 해서 거창하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내나 그것 뭐 어떤 때는 참여정부 어떤 때는 국민의 정부 뭐 이런 형식으로 언어에 대한 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운영비로 다시 더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뭡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거기 자료를 갖고 계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거의 다 소모품비 그다음에 임차비 이걸로 주로 돼 있는 거지.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그 민간단체에.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설명을 그냥 현실적으로 알아 듣게 바르게 살기나 자연보호는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그 행사가 많이 없고 그렇잖아요. 새마을은 모든 지금 새마을에 인원이 도대체 몇 분입니까? 그분들 운영하는 데.

지연

이지연위원

2만 2,000명.

김춘남위원장

예,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바르게 얼마, 자연보호 얼마 새마을 이걸로는 한정할 수 없잖아. 그런 부분을 간단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렇죠. 지금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나가는 거는 지금 읍면동마다 지금 뭐 새마을, 자연보호, 바르게 공히 27개 읍면동에는 거의 뭐 100만 원 수준으로 연간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공히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각 회 단체에서 추진하는 업무 이것 이제 보조사업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연

이지연위원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자, 시민사회활동 영역이 자꾸 넓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능이 뭐 국가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단체 역할을 보조해 주는 역할에서 이제는 서로 보완해 나가는 역할로 나가는 추세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홍난이 위원이 말씀하셨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015년도에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 작년에가 2017년도가 5,260만 원 나갔고요.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작년 5,200 나갔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2016년은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2016년도에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요. 예, 찾았습니다.

박수원 새마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춘남위원장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요 자료 나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2016년도에 5,574만 원 나왔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자녀장학금은 몇 년째 지원되고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이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장학금 제가 기억으로는 한 '95년도부터 저희들이 뭐 기금도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자, 말씀하신 그 기금은 2017년도 말 잔액이 얼마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기금 조성부분은 지금 19억 3,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새마을지도자 간담회에 자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식사 부분은.

지연

이지연위원

운영비로 저희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각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식사대접을 또 합니다. 아셨죠? 알고 계시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 읍면동에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읍면동에서 아마 자율적으로 어떻게 뭐 하는 것.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읍면동에서 식사대접을 또 합니다. 각 동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새마을지도자가 되면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각 소모품 또 행사지원, 자녀장학금,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식사대접, 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활성화 운영비 또 나가고 이런 단체가 더 있습니까? 새마을 말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저희들 뭐 바르게하고 단위 사무가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금액 차이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금액 차이는 조금 편차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뭐죠? 3대 정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3대, 자조․자립․협동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 자조․자립․협동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자조를 봅니다. 스스로 돕겠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독립운동가도 이만큼 지원을 못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운영비나 사업비로 부당하게 지원을 하고 새마을지도자 대학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지도자 대학 수료비에만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다 우리 구미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그 지도자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 추가로 또 지원이 된다면 이것 세금이 공적으로 적당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새마을운동 정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조직을 우리 구미시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조직에 2만 2,000여 분이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가면 새마을운동 부녀회나 분들이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새마을과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의 정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미시에서 새마을을 뭐라고 얘기할까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뭐 저희가 조금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인해서 형평성 논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구미시 예산 집행에 많은 부분이 새마을과에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 구미시에 청소년에게 이 예산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지연

이지연위원

반성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태도나 이런 부분이 당당해서 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과장님 직접 열심히 하시는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다른 시각이 있다면 내가 한번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업무에 대한 걸 보시고 개선,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개선방식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면 구미시 각 과별로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 산에 일부라면 산림과 구거 농로 일부라면 농정과 혹은 마을진입로면 새마을과 그게 복합됐을 경우에는 민원제기를 하면 서로 본인 담당이 아니라고 이래 주장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과거에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그 어느 한 부서로 찾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화가 나고 해결이 안 되고 공무원이 태만하다 이래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난이 위원이나 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도로 확장 포장 정비 사업 뭐 이런 것까지 새마을과에서 하나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테마공원 새마을사업 새마을부녀회 운영 이런 거는 딴 분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업무에 대해가 앞으로 새마을과에서 주가 돼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첩시키든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박재범 계장도 있지만 저 업무추진 능력도 뛰어나고 일 잘합니다. 그래가 어떤 저쪽에 TF팀도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럼 민원인들은 성질나고 개선 안 되고 “공무원 니 뭐 하노. 시청에 뭐 하노.” 이래 내한테 욕이 돌아옵니다. 저도 욕 같이 많이 먹었거든요. 이런 긴급상황 발생하고 수해 폭우가 있고 또 산사태가 나고 이럴 경우에 그렇습니다. 재난과는 또 재난과 대로. 그래 일전에 저 박 계장님 제가 불러 가지고 “황상동 뒤에 정비를 좀 하자” 이랬는데 문화재 때문에 좀 힘드니까 문화재과에 또 연관이 돼가 있어요. 금액도 커요. 새마을과에서 부담하기에는 또 큰 금액이라. 그래 도비도 또 가져와야 되니 결국 이카는 와중에서 지금 그저께인가 또 아주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그 사진을 또 내한테 보내 왔더라고. 그 민원인 그 아파트 혹은 상가에 그 주변에서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 열심히 하지만 또 지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박 계장님은 그 문제는 다시 개인적으로 의논을 해 보고 일적으로는. 향후에 그래 제가 권고하는 거는 업무추진을 좀 명확히 하자 하는 거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안주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과에서 계장을 1명 둬 가지고 일부 애매한 부분을 전부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하든지 안 그러면 도로과 산림과 농정과 이첩을 하든지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질의.

이선우위원

예, 추가적인 것 몇 개가 있어서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도중에 생겨난 질문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서관 문제 말씀하시면서 수요자의 관점에서 과연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라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인위적으로 굳이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해야 합니다. 업무분장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잖아요? 업무 많으시잖아요? 새마을계에서 일 잘하는 사람 다 새마을계에 있다 새마을과에 있다. 모든 일이 새마을과를 통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장 하셔서 새마을과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지역처럼 새마을에 대한 일들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들이 인위적인 통합의 문제가 또 나오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다면 또 이런 얘기가 개선이든 권고든 시정이라는 요청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가 되면 고려해야 하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밖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안에서 바꿀 힘이 없고 바꿀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이념적인 문제가 행정에 영향을 끼치시죠? 새마을에 명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새마을과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이념을 빼고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명칭이 명칭을 그래서 쓰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굳이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일하는 데 있어서 써가면서 문제를 발생시킬 이유 우리 내부에 없습니다. 그 일들은 마을 재생사업으로도 가능하고요. 도로, 건축, 분장해서 하시면 됩니다. 새마을과라는 이름을 지키려고 하시지 말고 새마을이 하는 업무들이 더 효율성이 있게 일하는데 집중되는 새마을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어느 부분?

이선우위원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지출되는 금액 예산편성이 어떤 이름 이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 중이신 겁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뭐 연간 보통 사업량을 또 저희들 판단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한 34억 원 정도 됩니다. 모든 걸 총괄 포괄하면 예.

이선우위원

예, 고민이나 또는 우려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굉장히 내용은 다양할 거라는 거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것 또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숙원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 비용이 책정이 되어서 새마을과에서 한다는 것도 또 다른 사업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새마을기가 다 달려 있어요. 이것도 어쩌면 또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마을기가 새마을작은도서관 또는 이런 관련된 지회 외에 달려있는 데 있습니까? 걸려 있는 데가요? 공공시설 빼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기가 예, 지금 뭐 저희들 관공서하고 지금 뭐 다 새마을기가.

이선우위원

거리에도 있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거리에도 있습니다. 군집기.

이선우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군집기라고 예 이렇게 여러 개 걸린 곳에.

이선우위원

예, 도량 사거리에도 도에 거리 그렇게 거기에 그 기가 걸려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게 소위 말씀해서 새마을동산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서 예전부터 해 가지고서 해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미 비단 구미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기 뭐 해남 쪽에 뭐 가도 이래 정비를 다해 놓고 기를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대로 지금 뭐 게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거기에 새마을기가 걸려야 하는 명분이 있냐는 거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일단 뭐.

이선우위원

새마을과 관련된 도량 사거리에 이 천이 흐르는 이 도량교 이름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양쪽에 기가 걸려 있는데 저는 “저기가 왜 굳이 저기 걸려야 하나?”를 제가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그 자리에 그 새마을기가 걸려있으면 의문을 제기하시는 시민들께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답할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새마을기가 걸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것도 뭐 관행적으로 뭐 쭉 걸려져 왔었고 걸려져 왔었고 또 굳이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거를 또 어떻게 또 뭐 게양을 또 내린다는 것도 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여 행정사무감사에 여 답변을 잘해 놓으셨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여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그 자료가 올려놨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여기 잘 대답을 해 놨는데 이 좋은 대답을.

이선우위원

예, 유네스코 예,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소중한 지역문화유산으로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마을운동 자체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념들이 부딪치고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도 지금 올라온 민원이 왜 올라왔을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새마을기가 거기 걸려 있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그래왔고 관례적으로 그래 왔으나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시민들이 가지는 의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명분 있게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걸려 있느냐 굳이 안 걸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는 물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개선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생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위원

제가.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노고 많으신데 아까 새마을에 대해서 이제 업무 새마을에 대한 개념에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을 국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져갈까요? 우리가 과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우리 경제적 어려웠을 때 마을을 어떤 새로이 좀 꾸며보자 변화시켜 보자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까?

「새로운 마을」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하나의 뭐.

강승수위원

당초에 출발 단계에는. 저도 어릴 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마을을 마을에 대청소도 하고 동네 길도 같이 그때 예산이 부족할 때였죠. 그렇게 시작되어 와서 새마을운동이라고 이제 명칭이 지어져 왔는 것 같고 또 사업추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이 변화돼 왔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새마을과 업무분장이 지금 도심지역은 동지역은 그렇게 새마을운동을 전개 새마을운동 같으면 조금 낙후된 미 정비된 지역을 좀 새로이 근현대적으로 좀 정비하자 하는 그런 차원의 개념을 담겨져 있는 것 맞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마을과로 저는 지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새마을과가 새마을과에 업무분장이 자 지금 일반적으로 편성돼 있는 업무분장을 보면 각 전문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농정과 그리고 지역개발 선산 민원봉사과 내에 있는 지역개발계 그리고 도로과에서 할 수 없는 소유권 문제 등등 관리부서의 문제 등에서 다소 뭐 관리부처가 묘한 부분을 또 이 마을을 대체로 이 새마을운동이 주 핵심 포커스는 도심지역도 있겠지만 보다 많은 사업의 영역을 늘린 곳은 기존에 어떤 자연부락들 뭐 좀 뒤처져 있는 경영적인 발전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기존 자연부락들에 많은 영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업무분장들이 이렇게 이제 뭐 마을정비사업들 그러다보니까 그 대두적으로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마을공동체 마을 주민들의 어떤 회의를 하고 단합을 하고 친목을 도모해서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여기 마을회관은 대체로 구미시 소유보다 마을공동체 소유가 많으시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지금 마을회관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127군데인데 그래서 건물하고 지금 토지하고 전부 다 좀 이게 등기가 다르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은 31군데가 지금 구미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은 또 민간인 소유로 돼 있는데 토지는 또 18군데가 또 우리 또 구미시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지금 뭐 등기상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지적 제기하고 싶은 게 이 새마을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이념적인 문제 과연 이렇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가를 의구심이 생기고 또 하나는 새마을과에서 갖가지 어떤 지금까지 균형적인 발전을 못하고 제도권에서 다소 체계화 된 조직에서 약간 벗어난 주민들에 가장 근접된 주민숙원사업들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이제 부서적 역할을 하고 있는 큰 역할 중에 한 절반 정도 그런 역할하고 계시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런 과정에 마을회관 정비사업도 있고 아까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반영하고 마을회관을 수리하고 마을공동체에서 가장 지금으로 봐서 어떻게 봐서는 동지역은 마을회관이 동사무소가 생기면서부터 마을회관은 거의 활용성이 없고 읍면지역에는 아직까지 마을회관 활용성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활용 측면에서 보다보면 또 시설이 미비하고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요 우리 시에서 지금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방법 중에 또 공동체 민간공동체 그 재산이다보니까 지원 방향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을 일전에 해당 국장님하고 많은 상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어제 뭐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사회복지과 경로당 부분과 같이 맞춰갈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새마을과가 과연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왜 새마을과일까 왜 새마을일까 결국은 기존에 어떤 조직 정비가 올바르게 아직까지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에 대한 또 마을을 새로 꾸민다 하는 변화를 좀 주고자 하는 그런 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그런.

강승수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의정활동 해 왔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적 이념, 이념을 가지고 자꾸 하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 본 위원은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 새마을은 해서 우리 새마을정신에 어떤 마을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신문화에 대한 받아들이는 정도 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논할 부분이지 재생과 새마을은 어떻게 엄밀히 다른 겁니다. 재생은 마을이 만들어졌다가 폐허가 되어서 폐허가 아니고 낙후되었다 다시 만들어지는 게 재생이고 새마을은 기존에 쭉 발전되어 오다가 좀 더 신문화에 새로운 규정에, 새로운 규정에 정의해서 좀 더 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좀 보다 새롭게 하자 하는 그런 뜻의 마을이름이니까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 져요. 이러한 명분 아래 어떤 업무 역할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다보니까 일선에서 우리가 보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읍민 면민 뭐 이런 사람들이 마을회관을 주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그게 제도권 범위 안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민법」상의 문제 아마 소송 걸려서 민간보조, 아니, 기부채납 받아서 이런 지은 사항들은 다 다시 재판에 지고 있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가지고 공동체 마을 재산을 흡수할 수 없다 하는 어떤 판결이 난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판결 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책이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경로당을 지어 준다거나 또 뭐 마을회관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어준다 하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 하는 거는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법에 판단기준에 따라서 우리 새마을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경로당 문제 2개를 잘 협의해서 민간공동체 완전 이관시키든지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판결 났습니다」하는 집행기관 담당 있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뭐 좀 전에 총무과에서도 제가 업무분장에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추후에 총무과하고 수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강승수위원

가장 우리 지금 우리 읍단위 면단위에는 그래도 제가 다니면서 가장 좋은 정책 중에 한 개는 경로당 정책이었어요. 경로당이 없었더라면 전부 다 요양병원에 요양시설에 가야 돼. 그래서 참 좋다는 사회시설인데 그게 집행과정에 대다수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걸 좀 보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좀 올바른 조직개편을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1월에 개관 예정인데 개관할 수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은 개관을 하기는 조금 뭐 개관을 논할 조금 이릅니다, 시기가. 왜냐 하면 지금도 현재 이관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받고 있는 중이라서 개관 문제는 뭐 경상북도가 공사를 발주처인 경상북도하고 조금 더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지금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운영비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개관 문제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된 사항을 명확하게 지금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뭐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운영 주체와 관련된 “경상북도와 구미시와 떠넘기기다”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 구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맡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들이 뭐 운영비가 큰 과하게 소진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그다지 뭐 왈가불가할 일은 아닙니다만 연간 지금 소요예산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뭐 맥시멈 60억 원, 그다음에 지금 경운대학교 최종 줬는데 미니멈 한 27억 원 정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것저것 떠나 가지고서 일단은 “경상북도에서 처음부터 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상북도에서 가져가서 니네들이 운영을 해라”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지금 정리를 안 해 주면 개관을 못하고 계속 그냥 이대로 방치되어서 가야 됩니까? 그럼 관리비가 연 한 10억 정도 나갑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어.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운영비 말고 관리비?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가스 요렇게 뭐 전화 뭐 수도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세워도 한 3억 5,000 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인건비 포함하면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인건비 포함하고 나면 이제 한 10억 원 정도 10억 원 조금 더 관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용역비 그 공과금하고 제세공과금 포함해서 한 10억 원 정도 인건비 포함하면 한 15억 정도 예 최소 뭐 그렇게 뭐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 이게 그래 어쨌든 간에 907억이라 하는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 문제로 협의가 안 돼서 만약에 1년을 간다면 그냥 관리비만 연 한 15억 정도 지금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안 그래도 뭐 지지난주에 뭐 행안부에 관계자도 경상북도에 와서 또 회의를 또 했습니다. 저희 경상북도 구미시하고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조율을 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만 아마 이게 뭐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매듭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저는 여기 들어와서 제일 이 구미에 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곳보다도 이 새마을이라는 말로써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대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민감한 데가 저희 구미지역이 아닌가합니다. 감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릴 때 재래식 화장실에서 목욕탕도 없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마을운동이 일면서 화장실이 바뀌어졌고 집에 없던 목욕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감히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새마을이라는 거는 순수 우리말에서 느끼듯이 헌 마을이 새마을로 바뀌는 과정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제가 그래서 고리타분한 세대여서 그럴까요. 젊은 세대 분들은 그 명칭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운동의 명칭을 지을 때도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를 명칭을 지었다 해서 지금에 와서 그 아버지라는 명칭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할아버지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지켜야 될 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인 문화도 포함됩니다. 그 새마을이 주는 의미는 지금 젊은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간과하지 마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 세대는 거기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배고픔을 잊게 해준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저희들이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니까 바꾼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지켜갈 수 있도록 양쪽을 다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변경 존치 말이 많은 거는 “이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게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홍난이위원

그런 식으로 좀 말씀하셨잖아요? 이념적인 시각에서.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아니, 이념적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왔다는 그런 취지로 예, 예, 예, 예.

홍난이위원

예, 그 말씀이 뭐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생각되고요. 저희는 이념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인 시각이 아니라 행정운영의 편리성 합리성에 대해서 이 과가 존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념적인 시각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새마을과에서 굳이 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새마을과에 이념적으로 말씀드렸다면 그건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이념적인 시각이 아니라 지금 뭐 도로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 꼭 새마을과에 가져오고 주민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 꼭 새마을과에서 가져오는 거를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념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이것 다른 분들이 시민들이 오해하시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말씀을.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 폐지, 새마을과 명칭에 대한 논란에 있어 가지고서 이게 이념적으로 이게 뭐 봐서 어떻게 바꾼다 폐지한다라는 시각은 갖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행정하는데 있어서 이념적인 접근 차원에서 이게 폐지가 논란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마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기구개편은 어떤 조직의 활성화와 유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폐지와 신설은 그런 데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지 이게 새마을과 폐지의 논란이 이념적인 잣대를 가지고서 이게 뭐 생성이 됐다라고는 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난이위원

그 의미라면 제가 좀 착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저희가 아무리 봐도 굳이 여기서 해야 될까가 그러니까 해야 될 사업인가가 계속 의문이 되는 게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개편을 하신다고 하는 거에 지금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저.

김춘남위원장

아니, 잠깐만. 예, 이선우 위원님 예 간단하게.

이선우위원

30초만 주십시오. 저는 아까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안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 세대들이 가진 새마을의 의미들을 사실 젊은 세대들은 그만큼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이 문제가 아니에요. “새마을” 단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새마을을 어떻게 써왔는지가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시의회 의원으로서 앉아 있을 때는 “새마을”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말하고 새마을과에 명칭을 말하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일을 말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맞습니다. 힘드신 이유가 이념으로 자꾸 행정을 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나오는 의미 또한 새마을과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념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잘 하셔서 이러한 이념적인 오해를 받지 않는 일들로 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승수위원

한번 할까요?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빠트린 게 하나 있어요. 세세적인 부분입니다만 우리 새마을 남녀지도자분들이 관변단체로써 많은 역할을 하고 지금도 궂은 일 도맡아 하고 있는데 여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어떤 이장님 일선에 있는 이장님들은 약간의 어떤 월급 하면 그렇지만 조금 나가죠? 새마을 남녀지도자분들에 대해서는 고작 나가는 거라고는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나가보면 가장 많은 궂은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 회장단은 정말로 자기시간 없이 1주일 중에 3～4일을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써 실제 지금부터 작년부터 짚어왔던 장학금 지급 문제 이거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은 자녀에 한해서 지금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지금 현실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녀는, 자녀는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을 다 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장학금 지급이라는 명목 아래 이 격려해 준다고 할 수 없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 봤을 때 지난번부터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변화 사항이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그래 그걸 저.

강승수위원

조상까지 가지고 간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자칫하면 원래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인데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그 세대를 내려가 가지고 뭐 확대해서 장학금을 주게 되면 어떻게 이 종신 뭐 장학금 제도로 또 비쳐질 수 있어 특혜성 시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리적인 것도 어느 정도 좀 측정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이제 형평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읍면지역은 대부분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대다보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똑같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똑같은 형평성 있는 저걸 격려를 받지 못하고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는 나가보시면 대부분 60대예요. 그들의 자녀들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봉사하는 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건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아휴! 과장님. 참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 지역구 일을 테마공원 때문에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심도 있게 질문을 길게 해 주셔서 우예됐든지 그 우리 테마공원 좀 빨리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빨리 열 수 있도록 좀 물론 우리 시에서 최대한의 뭐 역할을 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뭐 5 대 5가 안 되면 뭐 6 대 7 뭐 예를 들어서 7 대 3이어도 좋은데 빠른 시일 내에 좀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너무 말씀을 하셔 갖고 저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에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의원님하고 참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 요번에 우리 초선 의원님이 한 여섯 분 정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랬는데 이 주민편익사업은 전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동네 가서 정말로 이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걸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이 주민들과의 진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런 걸 우리 초선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뭘 우예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거는 좀 바쁘시겠지만 우리 초선 의원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예,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하는 위원 있음

「아직 뭐 5개나 남았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장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정과는 4개 담당 23명의 직원들이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면 주요 세정시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5,611억 원으로 시세는 3,642억 원과 도세 1,969억 원입니다. 7월 말 현재 징수액은 4,188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74.6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과세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세정업무를 구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징수과장님 인사.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남상순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징수과는 5개 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세입 1조 1,486억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공매처분,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신뢰하고 보다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세금이라는 것이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써 민원인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과 징수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세정과는 1권 415쪽부터 460쪽까지이고, 징수과는 1권 461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남상순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먼저 해도 되죠?

김춘남위원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여 세정과 징수과?

춘서

구춘서전문위원

됩니다, 됩니다. 예,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예, 예. 세정과 징수과.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시금고 지정 관리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로 '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미시 생긴 이래 다른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외에 이 시금고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왜 안 됐습니까?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공고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금융기관에서 저희들 제안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안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위원장님 포함하여 9명인데 시의원 두 분, 교수님 두 분, 변호사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관계공무원 두 명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해서 제안서에 따라 가지고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점수에 따라 가지고 최고득점자가 1금고를 맡고 차점자가 2금고를 맡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관련법규에 보면 지역조합 등에서도 금고지정이 가능하다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산 2,500억 이상 자본 250억 이상입니다.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구미농협에 자산이 1조 1,500억입니다.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리고 인동농협에 자산이 9,000억입니다. 그리고 경북에 108개 새마을금고 중에 강동새마을금고가 경북 1등, 도량새마을금고가 경북 2등을 하고 있는 지역금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이때까지 지정이 됐다 하는 거는 지역금융에 가산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금융과 2금융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2금융은 지역에 하는 거고요. 1금융은 이제 전국망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1금융은 금, 쉽게 설명을 해서 쉽게 돈을 버는 거고 2금융은 지역환원사업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미농협과 인동농협 이런 여러 새마을금고 신협들이 시금고로 지정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강력히 개선을 요구하는 게 지역금융에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게 자산이 구미농협 같은 경우에 1조 1,500억입니다. 적은 자산이, 인동도 마찬가지고 금고도 마찬가지고 심사를 할 때 심사의 기준에 보면 자 제가 이분들하고 통화를 다 했습니다. 이 사람 이분들은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에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게 이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대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기타 산업은행 이런 데는 무디스에서 평가하는 이런 평가를 받지만 이 조합은 이 평가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히 권고 드리는 거는 지역금융에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면 일반회계는 안 되더라도 특별회계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그런데 이 저기 저희들이 항목 평가하는 항목이 이제 구미시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없고 행정안전부 예규 30조에 의해 가지고 그 규정을 못 벗어나도록 해 놨,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거를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제2금융권이 안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신청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과장님.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요번에 2017년도에 도량새마을금고가 접수를 했습니다.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했습니다.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도량새마을금고는 했는데 뭐 강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했고요. 지역농협도 제가 조사했는 걸로써는 자산 총액 2,500억 이상 자산총액 자본총액 250억 이상 해당되는 데가 지역농협에 3군데 있더라고요. 인동, 구미, 고아.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자산총액은 2,500억 넘는 데가 3농협 빼고 다 되는데 자본총액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확인했는 결과로는 그러니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것 배점표를 이제 바꾸고 싶어도 이게 행안부 예규가 일단 바뀌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행안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또 조례를 바꾸거든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 행안부 예규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그러니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쪽에서 작업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요 지침 그대로 갑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진짜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하는 그 지역농협 예 제가 봐서는 특별회계만이라도 저희들이 시지정 금고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습니다. 똑같이.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것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어, 징수과 업무에서요. 471쪽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미수가 많은 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비율이 지금 가장 높은 게 뭐뭐죠?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잠깐만요. (남상순 징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이선우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민간자본융자금 이자수입이 예.

이선우위원

이랑.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42% 제일 앞에 있네요.

이선우위원

맨 위에 예.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국유재산 임대료가 45%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미수죠?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이선우위원

하천사용료도 20%가 넘네요, 미수가? 이 원인이 뭡니까?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들 세외수입은 한 60여 개 부서에서 각자 개별법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미수율이 높은 이유들이 2017년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는 국유재산임대료의 미수는 많이 내렸네요. 그런데 하천사용료의 미수는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인들이 무엇인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우리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잘하고 계신가 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장미경위원

그러면 잠시 질문 드려도 됩니까? 제가.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저는 이 징수과하고 회계과 서류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을 너무 잘 하셔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계셨던 7대나 제8대 의원들이 잘 모르셔서 지적사항이 없는 건지 어떻게 단 한 가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을 수 있는 건지 그 어느 과에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저희도, 저희들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러십니까?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세금 결손처리 규모 축소 및 고액체납자 관리철저 해 가지고 463쪽에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아, 그래요?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이제 법령에서 하니까 세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법령을 위반해서는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 법에 규정대로 하니까 이제 지적사항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님들 많이 공부하십니다. 7대 의원님들도 많이 하셨어요.

장미경위원

아, 그래요. 가장 완벽한 과라고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에 이런 과가 있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웃음소리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저희 과 직원이 1인당 한 250억 거두어야 됩니다. 250억.

김춘남위원장

고액체납자 관리를 잘 하시는가 많기는 많네.

장미경위원

징수과에다가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가진 의문사항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결손처리 된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들입니다. 주로 여기 결손처리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이제 무재산으로 5년 이상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결손을 하고 난 뒤에도 또 5년간 매년 두 차례씩 재산하고 금융하고 조회를 다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결손했는 것 중에서도 이제 뭐 재산이 파악이 되면 결손취소하고 바로 받아들입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요?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분 질문이 없다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 있고 이러는데요.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장미경위원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는 뭐 추적을 한다든가 그 숨겨진 은닉재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구미시 294명인데요. 요 29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23개 시군에 일괄 고액체납자 명단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명단을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부도․폐업이 179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 자금난 73명, 무재산 18명 이래 있는데 저희들 현재 우리 직원으로 가지고는 뭐 이제 찾기는 찾는데 뭐 가서 실사를 하고 그런 거는 못합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참 외람된 질문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액체납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집에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고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어떻게 저분이 의료행위를 받으러 갔는데 1종 보호가 될 수 있었는지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건지 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1종 보호가 돼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또 고액 세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버젓이 차를 타고 다니고 그 차를 탈 수 있다는 거는 그 차를 탈 기름을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름 살 돈이 있으면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그 좋은 집에 살 정도가 된다면 관리비를 낼 능력이 된다는 건데 관리비 낼 능력이 되시면 세금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여기 보니까 은닉세금 이것 발굴하는 징수 여기 포상제도 보니까 지급현황에 뭐 2016년, '17년 이것 좀 더 높이세요. 높여가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은닉재산 좀 발굴하그러 요 포상금 다 쓰셨네요, 보니까? 올해만 조금 남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저는, 예, 저는.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은닉재산 세무조사 부분인데 탈루된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부과하고 그게 매년 1,000만 원 정도만 징수포상금 해서 직원들 주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물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저희들이 포상금을 좀 늘리고 탈루세원을 더 발굴해서 지방세 재정확충에 될 수 있도록.

김춘남위원장

여기 보면 얼마나 구미 경기가 안 좋은가가 아마 보입니다. 기업이 이렇게 부도가 많이 나고 전에는 개인이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기업이 이렇게 많은 것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세금이 계속 줄고 있잖아 그죠? 해마다 저희들 세금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지금까지는 늘고 있습니다.

상순

남상순징수과장

조금씩 늘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기업 세금은 많이 줄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춘남위원장

기업 세금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그래 다음에 추경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408억 원을 추가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구미 세금이 잘 걷히고 잘 돌아가야 우리 구미 경기가 좋아질 텐데 그죠?

장호

이장호세정과장

앞으로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장애체육 육성 활동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소통 화합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여 체육진흥 업무의 효율을 높여 스포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는 1권 495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우리 학서지 위에 신동 생활체육공원 아시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실제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체육공원 내에 운동장이 몇 개 있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막구장으로 1개로 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족구장은?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의 부속 구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구장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그래서 그때 공론화 과정에서 체육회나 우리 관련단체에서는 운동장을 지금 공단운동장 대용으로 비포장으로 그렇게 쓰자 이래서 지금 그 상태로 완료가 되었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체육 족구를 하거나 풋살을 하거나 이런 동호인들은 향후에 이걸 잔디나 인조잔디나 잔디구장으로 좀 변경을 해 달라는 여론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런 민원 접수를 받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지금 뭐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향후에는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채널로요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선호도를.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할 건지 기존 구장으로 할 건지 이 체육회 입김 있는 몇 분이 그렇게 가자 한다고 일목요연하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누구라고 못 하지만.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구미시에 실업팀이 제가 5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장미경위원

혹시 그 5개가 뭐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육상.

장미경위원

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씨름.

장미경위원

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테니스.

장미경위원

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볼링.

장미경위원

예.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검도. 요래 5개입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필요한 자료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 5개 실업팀에 대해서 1년간 감독님 출장하고 운영비 내용하고요. 그 성적표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쭙느냐 하면 혹시 테니스가 저희들 국가대표 선수에 발탁된 적이 있나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테니스가 지금은 없는데 과거에는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항후 1년 이내에는 없었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지금 1년 이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여쭤봤냐 하면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구미시 테니스 선수 국가대표 선발된 적이 없는데 감독님께서 장시간 자리를 비우셨을 때 그 명목이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에 간다는 명목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표선수들이 발탁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독님이 출장을 그렇게 대표선수 훈련장에 가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이 출장내역하고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를 한번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적이 굉장히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도 저희들이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1년간 예선탈락을 10회나 했어요. 구미시 테니스 실업팀은.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성적표하고 그리고 출장하고 운영비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적이 부진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우수한 선수들을 많은 돈을 주고 사오면 성적은 당장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실업선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게 되는 원인은 물론 본인의 실력도 있겠지만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제가 참 예민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상반된 의견입니다. 돈을 주고 타지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인력들 선수들을 저희들이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업팀이 왜 있는 겁니까? 구미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미시에 있는 자질있는 선수들을 개발해서 그들을 뒷밤침 해주고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성적을 거두어야 하는 거지 타 지역에 좋은 실력 좋은 선수가 있다고 그 선수를 저희들이 돈을 주고 영입해 온다면 그게 우리 구미시 이 실업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구미시에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선수들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들 역할인 거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거는 저희들의 능력문제겠지만 그러한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 구미시에 있는 선수들이 제대로 실력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바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타 지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선수를 영입해 오는 것보다는 조금 실력이 저조하더라도 우리 구미시에 있는 선수들을 발탁해서 그들이 충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체육진흥과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행사도 많고 뭐 시설관리도 뭐 하셔야 되고 하는데 그 지적 내용에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운동기구 관리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 받으셨고 조치는 “철저히 기하고 있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뭐 설치된 부분이 많아서.

이선우위원

예, 맞습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뭐 완벽하게 된다고는 생각을 못해서 저희들이 이런 민원들이 있고 해서 8월 7일부터 전수조사를 일제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데 설치를 하고 아주 못 쓰는 부분은 철거를 하는 이런 정비계획을 일단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는 또한 예산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이선우위원

이게 운동기구가 그냥 고장난 채 방치되는 게 아니라 고장난 운동기구는 아이들을 다치게 하는 무기입니다. 철로 되어 있고 굉장히 무겁고 아이들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뛰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다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면 늘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운동기구 저것 고장난 것 아시나요.” 안 쓰면 모르죠. 그런데 꼭 사고가 나면 알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수조사조차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드는 거는 아는데 안전에 관한 겁니다. 예, 운동기구가 그냥 고장난 게 아니라 안전에 연관된 거라 생각하시고 좀 빠른 조치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하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구미에서 여러 번 차량들이 응원단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티켓은 어떻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이제 그 부분은 티켓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선우위원

예, 어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럼 체육진흥과에서는 평창올림픽 파견 응원단 파견 또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하셨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같이 이제 단체 이제 단체 회원들과 같이 응원단으로 다녀오고는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티켓이 얼마나 구매가 되었고 티켓 이외에 파견하는 응원단에 쓰여진 전체적인 비용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시고 참여하셨던 단체, 개인, 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뽑아 주시고 그게 단체이든 개인이든 표시를 꼭 해주시고요. 상세하게 얼마나 쓰여졌고 상세내역까지 영수증까지 다 많은 자료이지만 부탁드립니다.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김용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우승 2연패 하셨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우예든 과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3연패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어차피 했는 2연패 했으니까 3연패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 우리가 또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대회를 1년 앞두고 우리 또 구미시를 또 대외에 알리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게 참 가맹단체가 한 48개 정도 되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게 48개 관리가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단체를 맡으신 우리 체육 관계자 분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병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처음에 합병될 때는 말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런 진통 때문에 조금 통합이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구미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521쪽에 실업팀 예산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통운영이 1억 8,500은 이거는 무슨 금액입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500?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21쪽.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아, 요거는 이제 전체 실업팀에 이제 5개 팀에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갈 운영에 대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 팀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다 주고 나머지 이제 숙소라든가 뭐 훈련에 참가하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취약종목에 5억 7,000은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세미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4개 팀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4개 팀이라면?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롤러, 사이클, 그다음에 육상, 자전거, 아, 자전거는 아까 했고.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4개 팀입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미경 위원님하고 좀 반대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팀이 5개인데 요번에 클라이밍이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지금 클라이밍을 실업팀으로 둔 지자체가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적은 예산으로 성적을 낼 수 있는 게 제가 봐서는 클라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림픽종목에 보면 볼더링, 리드클라이밍, 스피드 요 3가지가 있는데 이 선수들은 몸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 빠트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기적으로 지금 뭐 질문을 하면 적절치 않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궁도협회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에 이 점을 좀 묻고자 합니다. 협회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가 부실하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부족한 점도 인정을 하고 또 사태가 좀 심각하다보니까 이 민원접수가 계속 빗발칩니다. 저 사무실에. 그래 이런 부분은 또 제 혼자 힘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기획위원장님도 계시고 지역구 또 산업건설위원으로 계시는 신 의원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또 소관이다보니까 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에서 또 궁도장을 관리하더라고요. 금오정에 대한 것.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자기네끼리 고소고발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민원문제 행정적인 문제는 차지하고 이 어떤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도립, 시립공원에서 공원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나는 근본 문제가 있다 이래 보는데 모든 체육 관할 단체들은 전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또 전국체전은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기획하는데 향후에 이 조직개편에 임박하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 체육진흥과에서 이관해서 관리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금오정은 이제 2001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2003년도에 공원관리소로 시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어떤 체육회 제도권에 있지 않는 단체 이제 일로 뭐 금오정을 폐쇄하느니 이런 문제까지 왔습니다. 와서 7월에 금오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구미시 궁도협회에다가 관리수탁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운영 과정에서 뭐 문제가 또 생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아래 국장님 방에도 뭐 관계되시는 분들이 찾아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관리소장님하고 오늘도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물론 저희가 이제 궁도협회라는 단체가 체육회 산하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토의를 하셨는데 조직진단과 연관돼서는 제가 그 용역 오신 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업무만 중점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충원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자고 일단 조직진단에 제안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제가 건의 드리는 게 지금 향후에는 체육진흥과나 또 혹은 전국체전유치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또 국장님 소관이 체육진흥과고요.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예.

안주찬위원

지금 공원관리소 그러면 또 건설국장님 아닙니까?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이 문제를 접하면서 또 시기에 맞게끔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 시민 편에 서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더불어 그것 뭐야 지금 의회나 또 지역구 의원이나 이 집행부나 궁도협회나 이런 여러 관점에서 이 문제의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며 향후에도. 또 민원인이 온다면 또 내일 또 올라 그랬어요. 그렇게 만나서 필요하다면 또 위원장님도 모시고 의논을 하고 우리 국장님도 의논을 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볼 것이며 항후에는 분명히 이것 업무를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개선.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덧붙여서 이게 과장님이 개선해서 하겠다고 공원관리소 그때 새로 공고를 붙인 날짜가 언제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이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월 뭐 한 3일이나 이때쯤 되지 싶습니다. 계약 협약을 7월에 했기 때문에요.

김춘남위원장

그래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서 이걸 관리소장님을 불러서 그것 뭐 개선 조치를 이래이래 하겠다 해서 또 저희들은 또 과장님을 믿고 그래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장님 찾아오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 찾아가시고 저한테까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희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협회가 있고 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체육회에서는 일정의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돈을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일정부분 여기 돈이 나가지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돈은 나가는 것 없습니다. 없고 그.

김춘남위원장

전무 월급은 누가줍니까, 그러면?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전무는 원래 월급이 없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검도 참, 궁도 선수가 있잖아요? 우리 대회를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그분을 보고 협회에 전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일정 금액 그 분이 선수로 같이 뛰면서 그분한테 돈이 나가는 게 있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떤 보수의 성격보다는 이제 선수로써 나가면 출장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개념입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그 일정금액이 어쨌든 저희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는 주는 게 아니고.

김춘남위원장

체육회로 가면 체육회에서 돈을 주는 것.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결국은.

김춘남위원장

결국 돈은 저희 시에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심각해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오기까지 사실은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도 왔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있고 지금 다 민원인들이 쌍방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물론 조직진단 과정에 그냥 둘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서 그 폐쇄를 해야지 이게 정리가 됩니다. 아니면 끝까지 그 동호인들과의 싸움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일반 시민이 가서도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너무 그 오래 자기들만의 그 동호인들이 거기에 문을 닫고 자기들만이 이것 무슨 동네 계추하시는 분들처럼 그래 동호인들이 어떻게 그 큰 국궁장을 우리 그 동락공원에 그 어린애들도 얼마나 놀러 많이 가고 하는데 그 더 좋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 이게 사건이 이렇게 터져서 저희들이 알게 됐지 사실은 아방궁처럼 그 동호인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저의 뭐 부서였다면 저는 책임을 지고 정리를 했을 겁니다.

김춘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묻는 거는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돈이 나가서 체육회에 나가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돈 안 주면 거기 있겠습니까? 선수 못 하면?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리되기 전에는 그분들이 이제 체육회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김춘남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제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방향을 가르쳐 줬으면 안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오늘 공원관리소장님하고 좋은 방책을 해보자 하고 다시 또 협의도 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아니 그래서 개선방향이 지금 개선방향을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폐쇄하기로 제가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1달도 안 돼가 이런 또 민원인이 발생하니까 이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게 왜냐 하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금전적으로 체육, 그 저 우리 체육회에 돈이 나가는 게 거기서 일정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뭐 진단하는 과정 중이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들 때까지 폐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그렇게 예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저도 지금 같은 건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임대금액이 지금 얼마를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국궁장에?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이게 이제 금오산 공원관리사무소에 소관 사무로 거기서 계약을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한 52만.

홍난이위원

2만 9,000원 정도.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월 한 4만 4,000원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범위가 지금 이게 계약범위가 아무래도 뭐 그쪽에서 뭐 타 부서 일이기는 하지만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거기에 뭐 전체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 하나에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범위가 너무 커요. 그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아무리 뭐 계약을 했다 치더라도 범위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기세며 상하수도 사용료하고 이렇게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또 저희 시에서 다 냅니다. 그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이 혜택을 다 누리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 정말 좀 의아한 지금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협회에 지금 구성되고 있는 분들의 지역이 살고 있는 그 분포를 지금 어느 정도 분석해 보니 구미시민이 아닌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지금 뭐 칠곡에 인근 칠곡에 있는 뭐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는 지금 그전에 있죠 그죠 사실 궁도협회에서 관리하기 전에 금오회라는 별도의 개인 어떤 계추라고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구미시 체육회에 제도권에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도협회로 넘어갔으니까 저희들도 저희 제도권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뭔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난이위원

궁도협회 회장부터 여기 지금 구미에 살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소문인지 아닌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협회로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고 저는 의문이 들고요. 예. 이 범위도 정해지지 않고 임대계약을 한 뭐 그쪽 타 부서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구미시민이 사용하지 않고 지금 다른 시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며 이 국궁장은 폐쇄하는 게 맞고 그 공간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그거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지금 시민운동장 밑에 사무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즉석사랑의봉사단 사용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사랑봉사단 말이죠?

택호

김택호위원

예, 즉석사랑봉사단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게 주게 된 경위가 어떻게 해서 거기를 대여를 하게 됐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사실 경위까지는 사실 제가 좀 알 수는 없고 왜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입주를 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11월 달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10월 말 되면 다 이제 자리를 퇴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정리가 됩니까?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부득이 되어야 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정리가 된다면 제가 언급을 안 하겠고요.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다른 부분을 제가 짚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쪽은 전부 시민운동장입니다. 시민운동장인데 박정희체육관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시민체육관으로 그렇게 실내체육관으로 명칭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3대 때 뭐 지은 과정이라든지 부실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구미실내체육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욕심을 낸 거로 그래서 모 의원이 3대 모 의원이 의회 질문을 해서 “박정희체육관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박정희체육관으로 바뀐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박정희대통령하고 저는 박정희대통령을 뭐 좌우지간 이렇게 폄하하자고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원 취지에 맞게 이게 이름이 지어져야 되는데 정치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이게 이름이 바뀌어졌다면 잘못된 거죠. 바뤄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하지 못하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검토가 필요한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실제 박정희체육관은 2001년도에 2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미실내체육관으로 있다가 박정희체육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관 이후에 사실은 수많은 행사를 해 가지고 지금은 전국에 사실은 박정희체육관이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걸 명칭을 굳이 변경한다면 사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물론 뭐 또 다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나 출발이 잘못 되었다면 저 본 위원은 바루는 게 맞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시민화합 차원에서 이게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서 그 양반이 정치적인 목적만 달성하고 이름만 존재하는 그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합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박정희체육관 명칭 김택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명칭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구미시민체육관이라는 이름은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질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 이름으로 붙여져 있던 체육관이었고 그때는 호불호를 말하지 않았던 체육관의 이름이었는데요. 이름의 변경으로 인해서 호불호가 생겼죠? 그러면 그 변경 건이 시민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있음을 인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바꿀 수 없고 바꾸는 과정 어렵고 또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그 전에 바꾸기 전에는 이런 논의조차 없었던 부분이었음은 인지하시고 앞으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들이 또 생겨날 수 있으니 말씀하실 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보

김용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관응입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건전재정운용 및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 계약, 공유재산, 청사관리 등의 업무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회계과는 1권 549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춘남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참 많은 청사에 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이 청사관리에 대해서 하고 청사로 인한 직원들의 어떤 복지차원 문제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청사가 상당히 우리 구미 관내에 많이 흩어져 있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첫째 우리 지금 본청사부터가 조금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본청사도 별관이 1, 2, 3, 4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효율성이 없고 그 외에 외부에 청사는 어떤 사업소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외부에 나갈 이유가 있는데 본청사가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청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1년 3개월 좀 지났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우리 국장님은요?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저는 7월 5일 자로 왔습니다.

강승수위원

7월에 왔었고.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강승수위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중장기 계획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개축 또는 신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주장을 했고 또 직원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왜 많은 청사들이 흩어져 있노”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찾아감에 있어 가지고 업무를 뭐 물어서 묻지 아니하면 어디갈 줄을 몰라요, 그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뭐 선산출장소 뭐 건축민원 보려고 하면 뭡니까. 읍면소재는 출장소 가야 되고 동지역은 본청에 와야 되고 또 농정관련 사업은 출장소 가야 되고 이런 부분 또 농산물 관련 부분 해서 또 새로운 이제 8기에서는 시장님도 오셨고 이 청사관리 효율적인 관리와 어떤 우리 주민들의 편의 직원들의 어떤 복리증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사의 종합적인 계획은 안 잡고 계십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현재 종합적인 청사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시장님께서도 취임 하시면서 세무서하고 교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세무서는 우리 청사보다 너무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시장님 진의가 꼭 세무서하고 교환할 게 아니고 구미시 청사가 여기가 좁으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없이 넓은 데로 전체 한번 가볼 의향을 그걸 이제는 청사에 대해서 그걸 대두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공론화 좀 되고 하면 전체 청사를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군위에 뭐 공항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그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청사의 이전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고민을 해 보신다는 생각이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것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시 우리 가용재원을 한꺼번에 다 넣어도 감당이 못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보다도 좀 더 근접되게 당장 우리 미치고 있는 조금 전에 제기한 그런 업무성의 불편함 그리고 또 당면해 있는 우리 의회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제 옆에 계시는 안주찬 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우리 의원들 1인 1실 그거와 아울러서 청사가 다 불편하다 실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상하게 행정에 서비스가 불친절한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우리 의원들이 민원처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원상담을. 시장님실에 지금 직소민원상담실이 있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거기보다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다보면 의원님들의 어떤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같은 방을 쓰고 있는 한 의원님은 또 자리를 피해서 또 나가야 되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지난해에 용역을 했었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지난해는 못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지난해 예산 세웠는데 왜 못 했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게 올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강승수위원

올해 예산으로?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올해.

강승수위원

올해 9월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 중이십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예, 진행 중에 있는데.

강승수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것 이제 저번에 시장님 계실 때 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청사 짓는 거를 선호를 안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나” 이런 쪽이셔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용역을 해 가지고 청사 문제를 한 번 더 저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시장님께서는 말씀없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하면 아마 올해 중으로는 용역이 나올 겁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중으로 나오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나옵니다. 예, 그때.

강승수위원

내년도 정책방향이 수립되겠네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나오면 저기 당장 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안주찬 위원님 또 질문하시지 싶은데 미리 뭐 답변하는 차원에서.

강승수위원

그게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이고 또 사업예산도 세웠는데 왜 또 내년도에 추진 안 되고 또 한 해 더 미뤄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아닙니다. 예산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청사 나오면 플랜이 나오면 내년에 바로 본예산 세워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사정만 충분하다면.

강승수위원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인사권 인사도 요번에 의회사무국에 직원들은 인사도 없고 진급도 없고 의회사무국 어떤 의회청사도 관련해서도 이렇게 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이래서 무슨 의회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하고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자꾸 짧게 이야기하라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개 뭔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 하다보니까 상당히 의원들의 공간도 협소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 가보셨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승수위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거기도 좀 협소합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자리 정도가 이 몇 명 들어 있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 정확한.

강승수위원

과장님 자리 정도에 공간의 크기에 우리 전문위원실 위원님들이 몇 분이신지 아세요? 제가 그걸 의회운영위원장 하면서 자주 몇 번 들랑거리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5급 사무관님들이 계시는데 바로 옆에 책상을 두고 거기서 어떻게 의원님들 올바른 의전 이런 뭐 역량강화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 안 해 보셨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런 그것도 전부 전체적인 청사가.

강승수위원

이만큼 이제 시급성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는 것들 오랫동안 뭐 이제 어떤 불편함을 개진해 오다 불편함을 오다가 작년에 우리 다 같이 의회청사 관련해서 어떤 개선을 요하자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야 또 요번 민선 8기 지나가야 또 일이 되겠네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강승수위원

장담하십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장담해가 제가 책임지라 하면 그것은 못 하고 있지만 일단 그렇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만큼, 감사시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 간에 우리 전문위원실 인원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만약에 한 분 더 오신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어디 틈이 없어요. 그래 했을 때 조직만 개편해서는 뭐 하겠는가 싶기도 하고 의원님들의 어떤 민원상담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불편함이 우리는 다 겪어봤을 거예요. 민원인 오면 그분의 프라이버시 지켜준다고 한 분은 또 나가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심도 있게 크게 고민해서 빠른 추진을 바라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용역 과제가 11월 중으로 나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나올 겁니다.

강승수위원

그것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좀 바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생각에 멀리 뭐 이전한다 이런 것보다도 옆에 등기소 건물 구)등기소 농업기술 농어촌공사입니까? 옆에 그것?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아, 한국감정원.

강승수위원

예, 저쪽 코너에 있는 부분 말고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아, 농어촌공사 예, 예.

강승수위원

요 두 건물만 새로 개축한다거나 또 옆에 있는 경찰서 이전하면 아니면 교육청 문제 교육청 이전문제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본청사가 다 집중화 시켜서 업무 효율에 그리고 민원업무에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매 수년 차 인지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하면서 왜 추진을 못 하는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왜 추진을 못 해요? 돈 때문에?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 답변을 드릴까요?

강승수위원

자, 그러면. 예, 예.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지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부터 한국감정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그게 한 60억 정도 될 겁니다.

강승수위원

자, 그거는 잠깐만. 그것 좀 자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것 포기하고라도 꼭 그걸 확보하고 난 뒤에 하면 10년 뒤에 가도 제가 봐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걸 그게 매입이 안 되면 그것 제외시켜서라도 중장기 청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게 잘 안 되면 2안으로써 이쪽에 경찰서 이전문제 교육지원청 문제 이래 해서 실제로 뭐 몇 년간 이렇게 이 청사 관리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걸 제안하고 인지하면서도 왜 하고 있지 않는지를 꼭 아까 감정원 그랬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 건물을 꼭 흡수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을 좀 바꾸셔 가지고 우리 당대에 제8대에 의회 8대에 민선 7기에 꼭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꼭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내년도에 짓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내년도......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춘남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난이위원

예, 홍난이입니다. 제가 무슨 질문 하실지 과장님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옛 신평동사무소 지금 소유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소유권은 구미시로 되어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구미시로 돼 있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럼 사용수익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신평2동 번영회라고 거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왜 이렇게 방치하셨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부터 또 뭐 그렇게 하시면 또 틀림없이 관행관행 하신다고 또 질책을 하실 것 같은데 과거부터 그래 쭉 해왔는 거를 저희들도 이제 신평2동 주민들은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고 등기는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변상을 안 하냐고 하도 저한테 질책을 하셔 가지고 저도 많은 좀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옛날 거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이제 변상금 5년 치를 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 시장님한테 보고까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지금 뭐 그렇게 하시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저는 이렇게 처리과정을 문제로 또 삼을게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지금 이게 지금 동사무소 자리가 꽤된 자리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홍난이위원

지금 구미시로 공시가 돼 있는 게 명확하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등기가 돼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등기가 돼 있으면 구미시 자산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어떻게 번영회에서 이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사용수익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진짜 고민이 돼요. 소유권 문제는 별도로 보셔야 돼요. 소유권 분쟁은 어느 부동산이나 소유권 분쟁이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제 집도 누군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내용만 보시고 주장한다 해서 그걸 다 그 사용수익까지 주시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그 이런 내막을 알았지 그전에야 이제 몰랐던 사항이죠.

홍난이위원

그런데 제가 참 이거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셨던 그 건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뭐 분란이 날까봐 아니면 누구 눈치를 봐서 아무도 이렇게 시정을 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지금 연간 임대료가 임차료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2,800만 원인가 그래 될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2,8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큰 돈이죠.

홍난이위원

큰 돈인데 지금 얼마간 그분들이 받고 계셨던 거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러니까 저...... 2001년도까지는 구미시에서 동사무소로 썼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문제 없었을 거고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뭐 약 한 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면 지금 점유 취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홍난이위원

내용을 한번 점유 취득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법률적인 용어라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만약에 저게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 20년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곧 그러면 2001년부터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곧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것하고는 틀릴 겁니다. 요거는 지금 등기상 구미시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난이위원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패소하신 것들도 많으시잖아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패소했는 경우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동답으로 되어 있던 것 그것 특별조치법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읍면동 관할로 그래 그런 것들은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이걸 왜 문제로 삼나 하면 소유권 분쟁은 그분들 것일 수도 있고, 구미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번영회 분들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수십 년간 이렇게 방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사용하고 수익하고 지금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 것이었다면 소득세도 나왔을 수 있었고 부과세도 나올 수 있었고 취득세 등록세까지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다 지금, 지금 저희가 의무만 있고 그분들이 권리는 다 가지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아무도 시정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고 그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자, 레드휘슬에 언제 지금?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2017년 2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왜 아무도 안 하셨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이게 2017년 2월 달에 했는데 레드휘슬은 익명의 그,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 그게 돼 가지고 우리 과로 제가 쭉 추진경위를 보니까 3월 달인가 감사실에서 이게 왔더라고요.

홍난이위원

감사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런 내용이고.

홍난이위원

그런데 왜 철저히 안 하셨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재산총괄 관리관은 우리 물론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또 부분적으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노인정이 있어 가지고 그걸 재산관리관을 사회복지과로 또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자기들은 노인정만 하지 그 외에는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회계과하고 사회과하고 조금 저게 업무 조금 저게 있었습니다. 업무.

홍난이위원

업무 저거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나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업무적으로 뭐 서로 미뤘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래 미뤄서 지금 1년 반 이상을 지금 지체하셨다는 건가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래서 1년 반 이상 지체했는 그건 아닙니다. 그것 레드휘슬에서 그래 가지고 서로 이제 재산관리를 하라고 이래 감사실에도 요거는 소송이 예상된다는 걸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걸로 거기서 이제 그 더 뒤에 어떤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무슨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는 거죠.

홍난이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제대로 사용수익 하라고 그것 하라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내려왔죠. 내려와 가지고.

홍난이위원

그런데 왜 아무도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든 회계과든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런데.

홍난이위원

제가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 움직임 안 하셨잖아요? 하셨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답변해 주기를 회계과에서 답변해 주기를 이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요렇게 끝났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관리철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런데 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뭐.

홍난이위원

계속 그 상태로 가실 거였어요. 제가 제기 안 했으면?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아니죠.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홍난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감사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처분을 내렸잖아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고 지금 이 한 해가 지나고 1년 반 동안 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공무원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빨리하지 않습니다.”라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것하고는 틀릴 겁니다. 그것하고는 틀리고.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것 왜 자기 지금 직업에 자기들 가치를 왜 떨어트립니까? 왜 일을 안 하셔서 직업의 가치를 떨어트립니까? 왜 자기 자신을 가치를 떨어트리는 말들을 함부로 하십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왔을 때는 4월 달에 그렇게 3월 달에 감사 공문상으로 왔다고 했고 제가 5월 달에 왔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만 들었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이게 부임하시면, 부임하시면 이것 한번 이렇게 업무적인 것 한번 훑어보지 않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봅니다.

홍난이위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이상하다고는 물론 생각했는데 쭉 그래왔다 하길래 그런가 이렇게 생각.

홍난이위원

예, 그럼 그래 왔으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아니죠.

홍난이위원

그것 지금 잘못된 것 맞잖아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지금 외형상으로 봐도 이것 특혜 맞잖아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특혜라기보다는.

홍난이위원

이것 누가 그럼 뭐 이것 비리라고 저는 생각 돼요. 왜냐 하면 이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비리 같으면 그게 무슨 금품이 오고 가고 연류가 되어야 되는데.

홍난이위원

어쩌면 금품이 오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홍난이위원

이때까지 10년간 이렇게 방치하고 구미시는 자기 자산도 관리 못하는 바보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동호인이 모든 지금 시설물을 다 하고 있고, 자기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다른 분들이 수익을 지금 2,600만 원 연간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사용해도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아무도 반론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동장님이 몇 분이나 지금 거쳐 갔었겠어요, 그동안.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동장도 많이 거쳐 갔고 과장도.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아무도 구미시에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은 누굴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저 뭐 홍난이 위원님 질타는 충분히 제가 받고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 조치를 하고 하려고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홍난이위원

그 조치를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했어야 되는 겁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전에 했었어야죠.

홍난이위원

3월 달에 처리과정이 나왔으면 감사과에서 나왔으면 그전에 못 했지만 익명제보를 했다 하면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못해서.

홍난이위원

과장님은 나중에 부임해서 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지금 그분들이 지금 어느 부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질타의 대상이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입막음을 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했다고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시장님이 이게 막았습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이거를 하지 못하게? 그냥 부서에서 자기들이 일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닐 건데.

홍난이위원

그것 어떻게 장담하세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렇지만 뭐 막았다 안 막았다 그거는 제가 뭐 앞에.

홍난이위원

그럼 왜 안 하세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거는 모든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홍난이위원

왜 문제가 없습니까? 구미시 자산인데?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자기 거라고 하기 때문에.

홍난이위원

그러면 저도 이것 우리 건물 시청 저희 거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주실 겁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하고는 좀 경우가 틀리지 않습니까?

홍난이위원

구미시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어 사용수익이 다르다면 한 번쯤 시정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구미시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스쳐 지나갔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지금 구미시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상가로 사용하는 거 무허가 건물이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무허가 건물만 있습니까? 실태조사 하셨죠? 제가 조사해 보라 해서.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무허가 건물만 있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무허가 건물 있는 문제하고 노인회관 있는 문제하고 또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허가 건물에 사업자를 내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것도 구미시 자산으로 등록돼 있는 데, 지금 만약에 구미시 자산으로 아니고 다른 일반 시민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가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뭐 철거를 하든지 그래 안 하겠습니까.

홍난이위원

그런데 구미시가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철거를 하면서 자기 시 소유를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방치하고 이때까지 사업자를 내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똑바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조사 더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또 뭐 다른 거기는 하지만 지금 세탁소가 사업자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사 해 보셨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사업자가 그쪽으로 돼 있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세탁소는 무허가입니다.

홍난이위원

무허가입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등록이 안 돼가 있다는 거죠.

홍난이위원

그러면 지금 세금도 안 내고 무허가 건물에 지금 뭘, 지금 우리 구미시 자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우리가 방, 우리가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래서 요번에 그걸 하고 우리 철회를 해 가지고 어차피 이제 신평2동에서는 취소 부과취소 소송하고.

홍난이위원

소송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소송에 해가 소유권.

홍난이위원

소유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어디 부서든 어디 건물이든 어느 땅이든 소유권 분쟁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잘못된 부분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미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지금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수정할 수 없어요. 제가 이것 말했을 때 말린 분이 태반이었어요. 왜 말리셨고, 왜 그리고 또 과장님이 처음에 가져오셨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패소할 패소한 그 목록을 가져 오셨어요. 그걸 왜 가져오세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패소한 목록은 아니고 분쟁이 있었던 걸 갖다드린 겁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아예 그쪽 거라고 생각하시고 아예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 아닌가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있는 현상을 갖다드린 거죠.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것 문제 많은 것 아니에요? 이 구미시가 왜 이렇게 지금 현 상황이 됐는지 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계기로 지금 공유재산에 지금 많이 있죠, 저희?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홍난이위원

자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전체 우리 자산이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응 회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춘남위원장

계장님 바로 아시는 분 없나요? 답변 바로.

예.

홍난이위원

예, 공유재산이 꽤 많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드문 케이스기는 하겠지만 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회계과나 어느 부서든지 이렇게 관리하신다면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과장님은 사실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지금 이 상태가 조금 과도하기는 하지만 이 계기로 지금 행정처분 지금 하고 계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뭐 자산을 뭐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아이구! 과장님 충분한 토의가 있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질타를 당하십니까? 설명을 잘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재산문제를 이래 민감한 문제를 여기, 과장님 잘 하십시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제가 잘 자꾸.

김춘남위원장

늦게 오셨지만 예, 예.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말씀드리면 변명같고 그렇기 때문에.

김춘남위원장

우리 홍난이 위원님 큰소리 하는 것 오늘 처음 봤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예, 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장미경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웃음소리

장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마 뭐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장미경위원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떤 물품들을 구매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게 왜 이 관내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타 지역에서 구매를 했느냐에 대해서 가장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나라장터에서 하더라도 그 올라온 여러 업체 중에 물론 경쟁을 가격 차도 좀 있을 거고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금액으로 차등이 나지 않는다면 비용이 저렴한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큰 금액이 아니라면 저희 관내 업체가 생산한 품목이 우선되어서 예 저희들은 선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예.

장미경위원

분명 주관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 구미에 있는 분들이 공사를 하거나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세금 어디에 냅니까? 우리 구미시에 냅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당연합니다.

장미경위원

거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금액의 단가가 좀 싸고 안 싸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거는 부탁입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우리.

장미경위원

꼭 저희들이 이 나라장터에서도 그러고 우선해서 저희 구미업체 것 제품을 써 주시고 수의계약도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저희 구미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권고 드립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좀 세게 따질 문제가 있는데.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홍난이 위원님이 너무 해 가지고 저는 부드럽게 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예.

안주찬위원

그렇지만 내용은 좀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제가 심혈을 기울여 일해 오던 게 하루아침에 도루묵이 되어 버렸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진미동 소방서 이전 문제 말씀.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주로 이제 문제가 걸리는 게 현행법이 어떻고 심의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오늘날에는 원점으로 돌아갔는 상황이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전에 우리 진미동 주민센터하고 소방서 부지가 도부지라 하는 게 최고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물론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왜 이렇게 방치했다고 생각하시죠, 이걸?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 부지 문제를 도 부지로 남겨 놨는 것 그 말씀입니까?

안주찬위원

예.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어차피 소방서가 보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이제 구비를 해 주고 이제 구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가 무료로 이제 임대를 해 줍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제 거기는 또 이상하게 땅이 또 도에 그 소유가 돼가 있고 또 건물은 또 우리 구미시의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정리가 지금 안 된 부분인데 그건 또 차후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급하나 하면요 제가 우리 동네 가면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다 된다 다 된다” 해 놓고 원점으로 가버렸으니까요. 물론 뭐 그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가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가 작년 예산 해가 10억 잡아 놨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110평(336㎡) 사려고, 그래 소방서를 110평(336㎡)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 2017년도 법이 바뀌어가 350평(1,157㎡)도 아니고 450평(1,487㎡)을 요구하고 있어요. 신규로 지을 경우에.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땅 110평(336㎡) 사주고 소방서를 옮겨 주고 주차장은 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줄어든 주차장에 타워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20억 추가로 들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남들이 웃어요. 20억 해가 타워 만든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그런 현실 문제 또 그나마 그거로써는 다행인데 재계약 문제가 또 기재부에서 과장 담당 과장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옛날에는 우리 구미시하고 계약을 해 줄꾸만 했는데 뭐 5년 전 계약자가 우선으로 한다 하는 재산관리법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기는 시간상 부족하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연말에 도에서 소방공단본부에 구미시로 소방본부 증설 부지를 약 100억 정도를 요구를 할 겁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진미동 동사무소 부지하고 맞교환 하든지 소방서를 이전하는 선결 조건을 걸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저는 부드럽게 해도 그때 가서는 싸울 겁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의원님한테도 협조요청을 좀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 이렇게 해가 아무 이유없이 사줘 버리면 진미동 그 도부지는 시로 절대 안 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어차피 소방서가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만큼 많은 부지를 사 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그냥 사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도부지하고 교환하는 쪽으로.

안주찬위원

교환하면서 진미동 소방 119본부를요 구평동이든 이래 또 이전도 같이 한목에 되어야 됩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뭐 의회 통과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안주찬위원

그래 20억 넘으면 또 통과 안 된다고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아니, 아니.

안주찬위원

실제 그것 아니, 진미동 그 소방센터도 지을 때 지하주차장 넣는 것도 또 검토했어요. 그러니 모 도의원이 또 반대를 해서 지하주차장 성립이 안 된다 시에 통과가 안 된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자 뭐 또 도의원도 바뀌어 버리고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과장님도 늦게 오셨지만 나는 이 하나하나 진행을 하는데 관련법이 바뀌어 버리고 또 도에 담당하는 분도 바뀌어 버리고 기재부 과장도 바뀌어 버리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도에서 온 사람들도 꼭 450평(1,487㎡)을 짓더라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고집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안주찬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진미동 주민센터 부지나 이 보건소 부지나 소방서 부지가 우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앞으로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제가 뭐 부드럽게 얘기하지만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아닙니다. 부드럽게.

안주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진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게 더 아픕니다. 저는.

웃음소리

안주찬위원

그래 진짜 이것 내 진짜 동네 나가면 지금 면목이 없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것 뭐 처음 서두가 진미발전협의회를 주관으로 3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뭐 원점으로 가버렸으니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약까지 걸었는데.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 다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이 그것 딱 그걸 이해를 안 해 줘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는 것 뭐.

안주찬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담당자한테 계장님한테는 얘기했지만 매수신청은 넣으라 했어요. 과장님 분명히 해서.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넣었습니다. 넣어 놨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공문상으로 예, 좀 해 달라고 그래 넣어 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심각한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사 주차장에 주차 가능대수가 684대입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런데 주차를 이용하는 직원 544대, 관용차 70대, 무료이용 111대 치면 725대입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아침에 한 8시 반 되어서 한번 나올 때 되면 나오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럼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인들은 5분 민원 보러 와서 40분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면 차 못 대면 전부 다 공무원들 다 욕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거는 이게 전에부터 나왔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이제 여기 요것도 자꾸 이제 주차타워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자꾸 같은 중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저 뒤에 약 280대를 대도록 요 민방위교육장 쪽에 추진을 해보려 그러니까 또 아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1인실 해 가지고 꼭 1인실이 아니고 우리 합동센터도 이전하는 그런 걸 추진하려 그러니까 약 한 1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짓는데 약 한 88억 들고 사무실까지 들어가면 그게 한 40억 정도 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 주차문제하고 일단은.

안주찬위원

관제센터하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그 방재센터하고 사무실하고 그거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워낙 돈이 크게 들어가는 그런 게 있고요.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문제고 또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원들이 지금 약 한 72% 정도만 지금 우리 주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직원 차가 752대 있는데 544대를 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직원들이 조금 그걸 감내를 해 가지고 한 10% 더 줄이고 또 지금 관용차가 여기저기 흩어가 있는 거는 주차선을 그어가 한쪽으로 몰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 주차장은. 관용차는 우리 70대 정도 되고 이것도 본청에 안 두면 출동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 하도록 하고 또 지금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무실에서 우리 시청에 차를 많이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도안을 하나 해 가지고 직원 차에는 전부 직원 차 표시를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어느 아파트라고 이래 붙이듯이 좀 붙여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차를 좀 통제를 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개폐기를 들어오는 쪽만 24시간 가동을 하면 들어오는 차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좀 외부의 차량을 많이 좀 안 잡아내겠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또 시민들은 옆에 있는 시민들이 또 “관공서는 퇴근시간 넘으면 무료로 이용해도 되는데 왜 그걸 개폐기 다느냐 마느냐” 하는 여론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간에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요런 바로 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은 바로 시행을 하고 또 장기적인 주차타워 건립이라든지 요런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 가지고 우리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연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주차타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계속해 주시고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개선안을 내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대중교통 무료로 할 수 있는 그 이용권을 주시고 또 지금 서울에 보면 2부제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서 구미시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구미시민 민원인들만 지금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그냥 버스를 타고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뭡니까. 버스 티켓이라 하노 머카노 그것? 그걸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안을 내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예, 예.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어제 과장님 저한테는 제가 5부제 뭐 2부제 이런 얘기 했을 때 국가에서 그걸 “시행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는 것 같은데요.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안 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어제 얘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그래 서울시에 이제 강제 2부제 시행하니까 구미시에는 2부제가 안 되면 뭐 5부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잠시 민원보는 데 좀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지금 민원실 앞에 주차 대는 직원 차 차 대는 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노란선 안에 말입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민원인 주차선에 직원들이 갖다 대는 거는 그것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래 한번 세 번 정도 대면 그 과에 배정을 좀 덜 해 준다든가.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예. 김택호 위원님. 예, 먼저.

택호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청사 부지가 이래서 뭐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서 뭐 이전은 지금 뭐 확실화 되는데 거기에 순찰차가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물론 뭐 자기네들 부서니까 그렇게 하면 유리하겠죠. 그런 데도 시장님이 중앙부서하고 인맥이 좋으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구미시청에 청사 문제가 좀 아까도 뭐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잘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좌우지간 중앙에 뭐 행안부 장관 정도 움직이시면 될 문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드리면 지금 구내식당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아,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알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청사 그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경찰서 부지가 약 1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감정원은 저게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데 감정원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일단은 청사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는 조금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감정원 측에서는 자기들이 2～3년 안에는 자기들이 팔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왜냐 하면 한국감정원 구미지사를 지점을 다시 열 계획을 자기들 갖고 있답니다. 그래 지금 당장 팔게 되면 자기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전부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못 팔고 2～3년 안에는 구미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팔 의향은 있다 그렇게 지금 제가 가서 듣고 왔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구내식당 문제는 지금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 직원들 식사문제가 걸려 있는 복지문제니까요.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제가 식당에 임대료가 뭐 비싼 거로 얘기가 되던데 저는 얼마인지 제가 자료를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뭐 100원이다 이래 되면 한 10원 정도로 20원 정도 삭감 하한선을 전에 100원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80원 정도 하셔서 임대료를 하한선을 상한선을 정해서 그래서 임대를 놔서 정말 들어오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야 되고 입찰제로 하니까 자꾸 금액이 올라가니까 뭐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직원들도 손해 이미지도 손해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착 그런 식으로 정착을 시켜 주시면 하나의 안을 냅니다. 권고안입니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업무분장에 계약구매 총괄 관리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많은 고민이 이제 “여러 가지 품목에 구미시에 제품 또 구미시에 사업장이 있는 구미시민이 납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경산이나 대구에서는 조달품목을 각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공통적인 문제인데 아까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내용인데 우리 구미에서 생산된 제품 또 구미에 있는 업체에 공사 주는 것 그거는 저희들이 다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자기들이 생산한 품목을 시라든지 우리 구미시에 납품을 많이 못 하면 이제 안 써준다 하는 그런 게 좀 나오는 거는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역에 서점에서 저희 구미시에 납품을 했는데 납품한 업체 이름이 무슨 건설자재 혹은 심지어 종합주방 종합관리 무슨 정보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각각에 금액에서 입찰해서 구미시로 납품하게 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서적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뭐 무슨 서점 아니면 세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장 주소지를 인정을 해도 되고 좀 부족하더라도 구미시에 공헌도를 보셔서 구미시민들이 조금 부족한 뭐 물품이더라도 그럼 우리 구미시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선적으로 좀 배정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구미시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구미시를 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여담이지만 여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입찰을 부치면 외지 업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참 안타깝습니다. 입찰하면 외지업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거를 외지업체가 구미시 입찰을 못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외지에 나가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그 입찰에 참여했지만 자격이 부족했던 우리 구미 관내 업체들을 조금 더 북돋울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리 시 업체들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뭐 저는 복잡한 거는 아니고요.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랑 감사 지적사항들 보고 있었습니다. 회계과는 더더욱 많은 시 예산들로 운영되는 가장 핵심부서이지 않습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 역시 또한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치결과는 담당자 훈계처분 뭐 훈계처분이 본인들에게는 약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지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과연 시민들은 그렇게 느낄까요? 왕관을 쓴 자가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밥통이라고도 우리 얘기하죠.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자정작용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 있어서 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고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자정작용이라고 생각하는 처분에 약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처분을 각 과에서 하시는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 나눠서 하시고 처분들 과정들이 복잡한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약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이런 약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는 더더욱 자정작용들을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또 부탁드리고 싶고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설계변경공사 예산증감 내역에 감도 많고 증도 많은데.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감도 되게 노력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보다는 증에 금액들이 훨씬 더 증액의 폭들이 되게 많잖아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런 것들도 기존 사업하실 때 당초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유들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는 않지만 사업을 처음에 초기에 계획할 때 이런 부분들에 증이 이렇게 많은 것 많은 부분들이 생겨나고 많은 금액들이 생겨놨을 때 신뢰감을 잃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이런 것들 줄이시고 감을 하시기에 노력한 것만큼 증이 적어질 수 있는 노력들도 회계과에서 꼭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아이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청사 상모사곡.

「예」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예. 예, 예.

김춘남위원장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지금 부지는 어차피 이제 토지수용재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로 등기를 다 넘긴 상태입니다. 넘긴 상태고 올 이제 추경에 저희들이 설계를 반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왜 제가 짚고 넘어가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 두 분이 나중에 특위에도 못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들 12년 동안 청사를 못 짓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올 여름 비가 새서 회의도 못 했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김춘남위원장

그것 와보러 우리 송용자 의원님 오셨었는데 제가 혹시 염려 차원에서 또 '17년 지적 감사에 또 올라와 있네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장

꼭 좀 예산에 올리셔서 저희들이 3만 2,000입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구미시에서 동 청사가 제일 진짜.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제일 열악한 지금.

김춘남위원장

어떻게 거기서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꺼지고 막.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열악합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 지적사항이 되어 있고 요번에 제가 추경에 예산이 좀 올려줄 것을 예, 권고 드리는 차원에서.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요구는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김춘남위원장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참 회계과에 전부 다 많습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저걸 검토하지 마시고 주차부분 하고는 어느 게 사업의 우선순위인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할 거는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잘 검토하셔 갖고 지금 저희들 시의원들이 보면 예산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해 놓고 나면 무용지물도 많고 그런데.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럴 겁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우리 여 청사에 지금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꼭 좀 우선순위를 잘 예 파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 중)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김회식입니다. 평소 전국체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전국체전까지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로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전국체전추진단은 1권 781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우리 보고 있는 동안 제가.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것 청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어려운 추진단 맡으셔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으시죠? 또 복합스포츠센터 때문에 또 어려운 것도 많으시고 그죠? 뭐 잘 추진하고 계십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우리 질의하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과장님 힘드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요 전국체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0억 이상에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토목직 한 분, 건축직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지금 시설직은 건축, 토목, 전기 이래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큰 금액을 해서 전국체전을 치러야 되고 많은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좀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래 그 부족한 인력은 체육진흥과에 있는 또 그 시설관리하는 분야에 통신분야 이런 분야 같이 그래 다 사무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감독으로 선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어차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업무의 양은 있는데 과다하게 가게 되면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뭐 반납할 수도 없고 꼭 해야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인력을 좀 더 충원하시든지 하셔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위태로워 보입니다.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 인력 가지고는 이 큰 체전을 이 많은 자금을 들여서 치른다는 게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예, 권고 드립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주찬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아,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위원

예, 제가 뭐 볼링장 건에 대해서 청원 내용도 읽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도 나름대로 집행부에 곧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볼링장 건립에 대해가 분명히 의지가 있고 해야 된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안주찬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은 의중이 어떤지 물론 이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시장님은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언제요?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늘 하기 때문에 예 또 특히 지금 동호인과 협회측의 갈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계시고 그전에 저희들이 이 상황에 현안보고를 드릴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행정절차 밟는 데만 저희들 1년 3개월 걸렸고 또 이게 무산이 돼 버렸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감안해서 이 사업은 계속 하셔야 된다는 저희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자, 무산되면 문제가 있고 좀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면 왜 민원인들이 시장님실에 수차례 대기를 해도 왜 면담성사가 안 되고 또 우리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그 신뢰 있는 말 답변을 안 하시고 좀 뭐라 하나 사실이 아닌 걸 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다”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제는 생략하고 예 “면담을 하셨다. 혹은 의논을 했다. 시민 여론을 수십 명 수백 명이지만 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볼링장을 하고 안 하고 문제보다는 지금은 그 협회하고 그 지금 볼링장 운영하는 사장님하고 어떤 감정싸움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 과장님 역할이 좀 미비했다 이래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예 생각하시는지요?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사전에 준비 과정에서 처음부터 미리 업주들하고 상의 안 했는 부분은 사실상 뭐 법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현 사항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면담 건은 뭐 바쁘셔서 안 하셨는가요?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아, 우리.

안주찬위원

물론 뭐 민원인들 다 면담하라 하는 법은 없어요.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아, 예. 직소민원실에도 오셨고 면담할 예정이었었는데 갑자기 또 시장님 일정이 뭐 하는 바람에 면담이 무산됐는 것 제가 나중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시장님은 항상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재역할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만약에 이게 감정이라 하는 게 어떤 안을 채택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연장선상에서 나중에 전국체전 할 때 예를 든다면요 이 피켓시위하고 이러면 구미시 이미지에 가장 큰 손상입니다. 그전에 어떤 방법으로 결론이 나든 설득을 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나도 안을 냈지만 나는 분명히 내 의사를 밝혔고 또 양포에 그 건립되는 볼링장을 다소 이용할 수 없나 이런 제안까지도 했습니다만 저는 또 뭐 그때 의견하고 지금 또 다른 거는 시장님 의중도 완전 무시를 못하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합니다. 제 개인도 이게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좀 더 민원인하고 면담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감정이 오래 안 묵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웃으며) 말씀하셔서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월요일이었죠. 청원서 채택을 했고 그다음 과정에서 논의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냥 사석에서 따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청원서를 채택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였냐 하면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이유도 우리의 의견이 한 단체를 지지해 주는 걸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충분히 숙의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들도 계속 얘기해 왔고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의 과정들 또한 부족했지만 지금 대응이 과연 만족스러운 대응들이 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첨예한 대립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 되든 상대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원했고 제가 받은 시민의 전화는 본회의 때 이게 올라오면 짓느냐 안 짓느냐가 결정되는 줄 알고 계세요. 청원 저희가 통과시킬 걸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저 뭐 청원을 선택하면 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런데 저희한테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고 결정이 되어서 뒤집어지는 줄 알고 계세요. 이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야 내일 자료를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어려운 거 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말들과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말들은 다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저희는 들어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함께 도와서 그분들에게 들어주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든 어떤 단체든 불만을 가지고 이익을 갖는 단체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단체 분명히 있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도비, 국비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90억 들여서 이것 해야, 하면 좋죠. 좋은 시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들은 어떤 단체 때문이 아니라는 것들을 꼭 인지시켜 드리는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랑 함께 그 대응들을 좀 잘 헤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도움 또한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호

김택호위원

예.

김춘남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호

김택호위원

789쪽에요. 26번 구미체육회 민간위탁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지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전국체전 유치활동으로 이제 민간위탁금이 7,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예.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그에 이제 그에 따른 뭐 회의를 10여 차례 해 가지고 거기 한 16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사를 2번 받았습니다. 도 실사, 전국체전 실사, 그에서 해서 홍보물 제작, 영상제작, 요게 2회씩 해서 전체적으로 5,079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사단 방문할 때 그때 그것 또 환영하고 이런 이벤트가 약간 있어서 그게 한 600여 만 원 방문할 때 그 이제 방문자의 다과제공이라든가 뭐 실사단 방문 그 음료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1,700만 원 가까이 썼고 나머지는 타 지역 출장 가면서 출장비로 썼는 게 한 51만 6,000원 정도 요래 사용돼가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그래 사용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목이 민간인 위탁인데 민간인 위탁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민간위탁은 저 부기상 그렇지만 시설공단이나 저 체육회나 다른 단체로 줄 때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럼 체육회로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렇게, 그렇게 딱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죠. 일단 알겠고요. 뒤에 업무분장 현황에 보시면 여기 보면 다른 데 하고 달리 주사, 주사보, 옛날 명칭을 쓰거든요. 이게 좀 앞으로는 좀 일괄적으로 이거는 지금 안 쓰는 명칭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 지금 안 쓰는 명칭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주사, 주사보는 직급에 관하기 때문에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통상적으로 이제 주무관 이래 부르지만 계급으로 논할 때는.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저도 옛날 명칭을 다 알죠. 아는데 이 명칭이 이원화 되니까 이게 좀 명칭이 일원화 되는 게 뭐 도량의 통일 뭐 길이의 통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합니다.

정미

배정미안전행정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서 체전 준비 좀 꼼꼼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식

김회식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