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3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은어제말씀드린일정대로정보통신과소관업무부터바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o정보통신과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김영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하여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순서는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정보통신과소관추진사항순입니다. 먼저18쪽2017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자가통신망구축사업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어있음에도사업비를확보하지못하여사업추진이부진하니연차적예산확보방안을마련하여조기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하라는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본사업은2018년본예산까지전체사업비30억300만원을모두확보하여현재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사업추진관련현황은소관별추진사항에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2쪽부서별공통사항인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7년3억원이상사업은자가통신망구축사업과도로및도로시설물지리정보시스템2건으로자가통신망구축사업은사업비11억8500만원으로관내74㎞구간에광케이블포설및통신설비구축완료하고통신망을개통하였습니다.도로및도로시설물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사업비4억4800만원으로도로126㎞에대한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습니다.2018년3억원이상사업은자가통신망구축사업과도로및도로시설물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자가통신망구축사업은사업비17억8500만원으로관내약215㎞에대해광케이블포설및통신설비구축을진행하고있으며현공정률은87%로금년11월중사업을완료예정입니다.도로및도로시설물지리정보시스템사업은사업비3억7400만원으로관내도로104㎞구간에대한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8월말완료하였습니다. 다음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터5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까지저희부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쪽에서6쪽에있는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도정보통신과시책업무추진비는1건,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16건에326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18년부서운영추진비는7월현재9건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적인집행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쪽공공요금사용료지급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도공공요금총지급액은4억4088만7000원이며이중에서일반전화료가1억549만3000원이고휴대전화료가704만6000원,문자전송료가2683만9000원,전용회선료가2억8744만3000원,홈페이지전용회선료가958만8000원,인터넷실명확인이75만3000원,모바일시스템이372만5000원이되겠으며월별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쪽2018년도7월현재기준으로총지급액은1억9842만2000원이며이중에서일반전화료가6069만6000원이고휴대전화료가589만9000원,문자전송료가1611만4000원,전용회선료가1억971만4000원,홈페이지전용회선료가319만6000원,인터넷실명확인이66만원,모바일시스템이214만3000원입니다.월별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9쪽홈페이지기능개선및개편현황입니다.2017년도홈페이지개선및통합구축사업입니다.사업비는1억원이며사업내용은안성맞춤아트홀홈페이지를신규구축하였으며아이러브맘카페,상수사업소,계약정보공개,평생학습관홈페이지를구축하였고홈페이지기능고도화와문화관광,보건소,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를스마트폰에서도동일한기능및화면으로작동하여반응형웹으로개선하였습니다.2018년도홈페이지개선및통합구축사업은사업비1억원이며내용은장애인복지관,박두진문학관,다목적야영장,서운산자연휴양림홈페이지를용도에맞게신규구축중이며시립도서관홈페이지통합구축,도서관대출정보연계기능개발을홈페이지기능고도화를추진중에있습니다.안성시민및이용자의편의를위해다양한정보제공과기능개발이요구되는사업으로우리시홈페이지를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쪽에서11쪽에있는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현황입니다.본사업은도시지역과면지역에대한지하시설물을데이터베이스를구축해서도로상하수도굴착등공사시이를활용함으로써안전사고예방과인허가등행정절차시관련자료를제공하여행정의효율성을향상하는목적으로하는공간정보사업이되겠습니다.2017년도사업추진현황은사업비4억4800만원이며공도,서운,미양,양성,원곡,일죽,죽산,삼죽일원에도로126㎞에대해지리정보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고2018년도사업추진은사업비3억7400만원이며보개,금광,대덕,고삼등도로104㎞에대하여지리정보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이로써2006년당초에계획된사업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구내통신선로유지보수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도구내통신선로유지보수현황은인사발령및조직정비에따른통신회선정비와신규포설로총3건에2467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18년도구내통신선로유지보수현황은현재는없습니다. 다음12쪽에서15쪽에있는통신및시스템유지보수용역계약체결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통신및시스템유지보수용역계약체결현황은공동기반전산장비및재해복구시스템외16건으로유지보수용역비는총3억3754만8000원입니다.시스템구축비는총88억9500만원이며정부지침,입찰등으로유지보수비용및비율은상이합니다.평균유지보수율은3.78%이며사업별세부내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15쪽에있는2018년도통신및시스템유지보수용역체결현황입니다.2018년도통신및유지보수용역계약체결내용은공통기반전산장비및재해복구시스템외16건입니다.구축비용총액은91억8000만원이며평균유지보수금액은3억8133만1000원으로평균유지보수비율은4.15%이며사업별세부내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끝으로15～16쪽자가통신망구축현황및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자가통신망구축사업은기존임대형행정통신망CCTV등각종감시장비를안성시자가통신신인프라구축사업으로산하행정기관및CCTV등을대용량초고속으로연결함은물론통신비절감과행정서비스품질향상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사업대상은읍·면·동과사업소등행정망30개소와CCTV360개소가되겠으며사업비는30억300만원으로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8년까지입니다.사업내용은광케이블포설289㎞와광통신설비및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5년도에실시설계,2016년부터2017년까지1단계공사를완료하고구축된자가통신망을운영하여2018년도에는통신비예산1억8300만원을절감하였습니다.금년도사업비는17억5800만원이며당초계획된사업을11월중에완료할계획으로2019년부터통신비예산5억원이상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석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발언권을얻은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GIS구축사업에대해서나오는데어떤건지여쭤볼수있습니까?

GIS관련사업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법정도로에한해서4m이상도로에대해서도로시설물에대한각종측량을실시하고도로에대한수치화를해서56개항목을조사를합니다.지하도,육교,맨홀,신호등모든도로시설물에설치된각종도로시설물56개항목을전부측량을해서명기를해서수치화를시켜서우리가인허가시그도면만보고도각종인허가를해줄수있는건지없는지의사결정을할수있는기본자료가되고또이자료는건설교통부와같이연계가돼서우리가말하는GPS있잖아요.그런자료로활용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저는개인적으로홈페이지같은경우에웹접근성과사용의편리성이굉장히중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특히장애인들이나고령화된어르신들같은경우에도정보접근성에서소외됨이없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안성시같은경우에2015년에홈피를개편하면서국가표준지침대로홈피를개편해서품질검증을완료받았죠?

네.인증을받았습니다.

혹시그이후에홈피이용에관한만족도조사나이런것들을자체시행하신적이있습니까?

지금저희는홈페이지를시민이나외부인이접촉하는데있어서취약계층이나장애인이접속하는데지장이없도록모든기능을다홈페이지에설치를해서인증마크를딴거거든요.그래서취약계층이나장애인이나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이런분들이사용하는데불편이없는것으로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2015년에품질검증을완료한것알고있고요.매해1억원씩홈피기능개선을위해서예산을투입하고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품질검증완료하고이용에관한만족도조사를실시한적있느냐고여쭤봤습니다.

거기에대해서만족도조사를실시한바는없습니다.

그렇습니까?혹시필요성은못느끼시나요?한번정도는해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요?

네.한번계획을세워서취약계층에대해서접근성이라든가편리성에대한만족도를조사해서파악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기능개선이계속이루어지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것을이용하는분들이어떤평가를내리고있는지에대해서는피드백을받아보는것이좋지않을까여겨져서말씀을드려봅니다.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소소한문제일수는있겠으나고시공고나입법예고이런데를자주들어가는데요.예고기간이종료가되면자동으로삭제를하십니까?어떤경우보니까2009년자료나이런것도가끔나와있어서최근정보같은경우에예고기간이일단끝나면다시검색하는게불가능하게되어있더라고요.그것은왜그렇죠?이유가있는건가요?

행정예고기간이만료가된이후에요?

네.입법예고클릭하면그동안입법예고했던사항이게시가돼야되는데그게아니더라고요.혹시그것에대해서.

그것은확인을해서그부분에대한것은별도로서면보고를드리든가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

정보를이용하는사람에있어서는단순히.

그게계속남아있지않고일정기간이되면없어진다는그런말씀아닙니까?

저는일단그것을계속경험하고있어서.그런데홈페이지가이용자들중심으로서비스가제공되는게마땅하고행정기관중심으로매뉴얼이나운영방식이런부분이좀한계가주어지면안될것같거든요.그래서특히주민들의일상생활과밀접한입법예고관련사항이라든가고시공고내용이라든가이런것은과거것이라도언제든지검색하면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리고최근에지자체에모바일앱절반이상이보안에취약하다는기사를제가본적이있습니다.정보보안업무도지금굉장히중요한기능으로업무를갖고계시고있죠?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보안장비유지관리부분은어떻게잘이루어지고있습니까?

매년보안장비의해킹이나각종사이버사고에대비해서보안을위한예산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안에관련된부분은저희가각종기기별로세부적인보안관리대책을강화를해서이걸해마다예산이증가가돼서보안대책에대해서는철저히강구를하고있습니다.

내부적으로문제가빚어지거나한사례가혹시있습니까?

사소하게교통단말기라든가교통정류장에설치되어있는안내판그런게소소하게일부침해가됐는데다즉각복구를해서아직까지보안관련돼서큰문제가된적은없습니다.

앞으로도보안부분에대해서는유지·관리부분을크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국가정보화기본법에따라서안성시지역정보화조례를지금운영중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안성시정보화기본계획이지금있습니까?

네.기본계획은2017년도에수립해서2021년5년간유지되는걸로해서5년마다수립하게돼있습니다.2017년도에기본계획을수립했습니다.

그러면2021년까지군요?

네.

현재정보화위원회도운영하고계십니까?

네.정보화운영은상설이아니고그때그때마다사안이있을때마다비상설로운영하고있습니다.2017년도기본계획수립시에비상설로해서위원장이부시장님,위원이국장님들,시의원님들,전문가이렇게구성해서비상설로운영을했던적이있습니다.

그렇군요.다음으로안성시정보화취약계층정보화지원조례도우리가운영중이죠?

네,그렇습니다.

이조례에따라서지금시행되는사업이어떤것들이있는거죠?

저희가정보화취약계층정보화지원조례가의원님들발의로2016년말에제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5조에보면매년정보격차해소를위해서시행계획수립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전체적인시행계획수립은저희가사실상하지는못했고제5조에의한정보화능력향상이나정보격차해소를위한시행계획수립을못한대신다만동조례하고부합되는취약계층,장애인이나기초수급자를대상으로하는개별사업5건을추진하였습니다.정보기기지원사업이라든가중고PC보급사업,행정접근성향상,웹접근성향상,정보화교육,공공화설치사업5건사업을추진하여왔습니다.내년에는동조례에의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해서취약계층에정보통신복지에더많은관심을갖고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기기보조사업은어떤것얘기하는거죠?

정보기기보조사업은청각장애,언어장애,각종자폐등장애등급에따라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정보기기를보조해주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신청을받아서행안부예하기관인한국정보화진흥원에신청을하면거기에서일괄심사를해서시·군별로자체장애인자체등급이라든가경제여건등여러가지요인을심사해서선정을해서시·군에통보를해줍니다.

이사업의경우에시비가혹시투입되는게있나요?

시비투입은없고국비가한80%수준,자부담이한20%수준으로해서납부가되면회사에서일괄장애인자택을방문해서설치를해주고있습니다.

신청률이높은편입니까?

2017년도에는30여명신청해서11명이선정이됐고2017년에도35명정도신청해서6명이선정돼서내려왔습니다.

일단조례에서규정한것처럼정보취약계층에대한지원사업은좀다양하게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특히조금전에말씀드렸던정보기기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사전에일단신청을받아서최종대상자가선정이되어서지원이되는과정인모양인데사전에홍보사업이나홍보나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진행하셔서소외계층들이실질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도록꼼꼼하게신경을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더욱더신경을쓰겠습니다.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면제가마무리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제5조에보면홈페이지관리부서장은홈페이지게시된정보가항상최신의상태를유지하도록총괄·관리해야된다고쓰여있습니다.제가올라오는자료를확인할수없지만제부서에통보를해줘서총괄부서에서개선해달라고요청한사항이에요.제가관심있게보는게반상회보거든요.제가예전에오래전에이장을볼때는반상회보를홈페이지에서다운받아서요약해서주민들한테홍보하고했었거든요.이것보니까반상회날이매월25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홈페이지반상회보올라온것은매월25일에서27일에올라와요.금년8월에올라온반상회보를보니까때지난자료가올라와요.제가여기잠깐캡처를해놨는데이게보면‘8월제철농산물홍보’그다음에,지금8월이다지났잖아요.8월제철농산물을홍보하고그다음‘폭염대책요령’이런거라고요.지금폭염은다지났잖아요.한참인5월,6월이때올라와야하는거지8월에올라와있고2018년도다문화가족실태조사하는것도기간이얼마남지않았습니다.9월초까지인데8월27일자로게시돼있고화재안전특별조사도7월부터8월31일까지종료한다고했거든요.그런데이것도때지난건데이제올리는거예요.불과며칠남겨놓고이런자료를올리는거예요.관련부서에통보해서이런게시물올릴때에는올릴시점과맞추어서앞으로예정된사항이나홍보할사항을올려야지때지난것을왜올리는지모르겠습니다.이런것은관련부서와협조해서최신정보가유지·관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영석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o토지민원과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허근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먼저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토지민원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은정민원팀장입니다. 최희숙가족관계등록팀주무관입니다. 권순광지적팀장입니다. 성경윤새주소팀장입니다. 정국채지가관리팀장입니다. 지금토지민원과는현재5개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토지민원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드리는순서는부서별공통사항과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쪽에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이상5건에대해서는저희토지민원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그리고MOU그리고LOI협약사항체결현황및협약사항이행현황은도로교통공단용인운전면허시험장업무재해로2016년3월1일부터여권신청시국제운전면허증을희망하는민원인에게국제운전면허증발급신청을대행접수로하고있습니다.2017년도에는49건,2018년도에는현재9건을대행신청처리하였습니다. 다음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과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그리고공유재산건물현황에대해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별2017년도운영결과로민원조정위원회2회,공유토지분할위원회3회,경계결정위원회2회,도로명주소위원회3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5회,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1회총15회가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5쪽으로2018년도위원회별운영결과로경계결정위원회1회,지적재조사위원회1회,도로명주소위원회2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3회총7회가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6쪽에서7쪽까지민원조정위원회,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로명주소위원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별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위원명단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8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7년시책추진을위한업무추진비는13건에220만3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8년에는6건에91만7000원을집행하여총19건에31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그리고2017년도부서운영을위한업무추진비는13건에419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8년에는4건에186만5000원을집행하여총17건에606만2000원집행하였습니다.그리고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로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2017년2건의반려처리는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의반려처리로보증보험증권이미제출되어보완요구하였으나미이행으로반려한사항이며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반려는타소관관할서류로반려한사항입니다.그리고2018년반려민원2건은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신고로서중개보조원신원확인결과부적격사유와중개보조원교육미수료로반려한바있습니다. 다음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17년144건중4건의보완사항이있었으며2018년도에는34건중3건의보완사항이있었으나보완사항이행건에대해서는즉시처리한바가있습니다. 다음은10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0쪽부터13쪽까지2017년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으로부과액은155건에105억9467만3000원이고징수액은103건에73억3148만1000원입니다.그리고미수액은37건에32억6319만2000원으로이중34건에대해서는현재분납중에있습니다.그리고3건에2억3039만4000원에대해서는부동산또는차량등에대한채권을확보한상태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부터15쪽개발부담금2018년도부과·징수현황입니다.개발부담금부과액은74건에57억2980만5000원이고징수액은5건에4001만6000원이며미수액은69건에56억8978만9000원이되겠습니다.미수액69건중63건은현재납기미도래금액이며3건은분납중,3건은체납및행정심판소송계류중에있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개발부담금미수액사유별현황입니다.현재미수액은106건에89억5298만1000원으로이중납기미도래63건에49억6120만2000원,체납4건에4억2693만원,행정심판중인게2건에2억70만6000원이되겠으며37건에33억6414만3000원은분납중으로분납신청된34건에대해서는보험등채권이확보돼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징수대책은사업시행자에게사업초기부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대해서적극적인안내를하고개발부담금조기납부시조기환급금제도를안내하여납부를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납부의무자에게납부기한을상기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문자등전화안내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일시납이어려운고액납부의무자에게분할납부를유도하여체납발생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부동산중개업위반현황및과태료부과징수현황으로먼저부동산중개업위반현황은2017년신고건수는6건,위반건수는7건이며위반7건중4건은책임보증보험등신고기간위헌으로행정처분한사항이며3건에대해서는진정민원으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미교부등계약에대한위반사항으로업무정지등행정처분을한사항입니다.그리고2018년신고건수5건,위반건수는8건입니다.위반8건중저희자체발견이6건,신고또는진정민원이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17쪽과태료부과징수현황으로저희과태료부과대상은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그리고부동산등기해태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가되겠습니다.총170건에1억6967만8000원을부과하였고이중130건9557만4000원을징수하였으며10건에1500만8000원은결손처분하였습니다.그리고현재체납액은30건에5909만6000원이되겠습니다.징수대책으로는고액체납자는저희가분할납부를독려하고재산조회등압류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등록일제정리추진실적으로2017년8065건을신고정리하였으며사망또는이민등361건은직권조치하였습니다.그리고주민등록재등록,주민등록증해태는과태료152건위반에과태료438만7000원부과하였습니다.그리고2018년에는7821건을신고정리하였으며사망또는이민은118건은직권조치를하였으며주민등록재등록,주민등록증해태과태료는80건위반에과태료220만1000원을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근욱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어느부서보다도가장먼저민원인들을접하고민원인들의고충이나이런걸많이접하시는부서가아닌가싶습니다.항상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혹시요새도공시지가를올려달라고오는민원인이계십니까?

저희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통계사항으로봐서는하향요구70%,상향요구가30%정도됩니다.

상향요구하시는분은주로왜상향을요구하시는것같습니까?

그것은은행담보물권또는매매관계로인해서상향요구하시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하향요구하시는분들의주장은요?

하향은과세부담이너무많이되다보니까그것에대한하향요구를많이합니다.

대체적으로제가판단하기는그런것같습니다.어떤영리활동이나사업성있는분들은필요에따라서담보물이나이런것때문에올려달라는거고일반적으로과세부담,요새과세때문에도공시지가가비싸다는분들이많이있어요.왜냐하면거기에반해서세금을양도세라든가이런게계산이되니까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대략안성에필지가수만필지가있을것아니에요.지금이순간에도필지가또생겨날것아니에요.그런데사람도1만명,1000명이다다르듯이토지도다다릅니다.그것을한필지한필지일괄적으로하나하나씩공시지가를매길수는없지만보면현실적으로안맞는너무상향된공시지가가,공시가꾸준히상당히많이올랐거든요.물론힘드시겠지만하향으로내려달라고오시는분들이있으면그분들의견이잘반영돼서.올려달라는분은조금그런분들이있어요.저도그런분을아는데실질적으로우리시골마을도보면번지하나차이로땅이앞에것은길이있고뒤에것은맹지가있는데도바운더리전체가5만원이면5만원,7만원이면7만원인이런식으로된데가사실많이있습니다.그런것은바쁘시더라도조금.그리고사실개별공시지가가조금높아도시골어른들은귀찮으니까잘안오세요.관공서나오기도싫어하시고.그런것은실무부서에서조금더챙겨주시고요.저번같은경우도과장님잘도와주셔서민원인그분들결국은그거잖아요.지금은다운계약서가더많을거예요.전에는제가봤을때는업계약도꽤많이했거든요.아까부동산같이그러려고하는데그런시골분들은뭐땜에관에서부르면대개울렁증이있어요.그리고서울살고부산사는분들이회장혼자오면안된다,부회장와라,감사같이가자하면이분들큰일나는줄알고난리치세요.제가잘안정시켜서그때도해결이잘됐는데일단은그분들이탈세나목적으로잘못되게해서한두사람을찾아내는것보다는순수한분들이더많으니까지금도그렇겠지만순수한관점에서민원인입장에서조금불편하게오신분들힘드시더라도잘배려가돼서일부나쁜사람들업·다운해서문제일으키는사람들보다는순수한분들이더많을거니까그런쪽으로지금까지그러셨듯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가장고된업무를수행하시는분들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늘감사를전합니다.민원처리와관련해서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현재무허가축사적법화와관련해서전담T/F팀구성해서운영중인거죠?

네,그것은축산정책과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특히이야기를들어보면인허가절차이행이굉장히복잡하면복잡할수록행정기관에서처리속도가지연되거나또는민원인스스로가그과정을겪어내는것을굉장히어렵고힘들어하는토로가많습니다.그래서특히부서가2개,3개,4개까지걸쳐서협의가필요한복합민원같은경우에는일일이관련부서를민원인이쫓아다녀야하는상황에서는번거롭고힘든측면이있는것도사실인것같습니다.그래서오히려특히인허가절차와관련해서는원스톱시스템을민원실내에구축하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일단들고요.그리고사실상이러한문제제기가오래전부터나왔던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래서혹시내부적으로이러한검토가있었는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그것은저희가과거에원스톱처리를과명칭은지금제가기억이안나는데과를하나만들어서그렇게추진을했던적이있었습니다.한4,5년전까지.그런데그렇게처리를하다보니까인허가처리담당과장이부담이너무많이되고여러가지로또그것에대한부작용이있어서그게해체가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하면어떤거죠?

부담이,그러니까모든산지전용이라든가농지전용이라든가개발행위까지전부다그부서에서혼자처리를하다보면그런것을모두담당과장이총괄적인책임을어쩔수없이안고가야되다보니까그게개별법에대해서전문적인세부적인지식이필요한데그게다감당하기가어렵다는얘기죠.

일단말씀은잘들었고요.어떤측면인지이해는갑니다.일단그것을처리하시는공무원의입장에서는당연히책임이더부과되니까힘들어하는측면도있을것이고등등이해는가지만일단민원인입장에서여러가지로검토를다시한번해보시는것은어떤가,라는생각이들고요.특히그러한과정을통해서인허가처음접수부터처리과정까지문자통보나이런것들을통해서서비스를제공하고이런나름대로의절차나계통이잡히게되면전체적인행정절차의어떤투명성이나이런것들이확보되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려봅니다.

저희가민원접수가되면처리될때까지SMS문자로중간상황은통보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개발부담금하고관련해서잠깐언급을하겠습니다.세무과보고를받아보니까세외수입체납액에서자동차하고개발부담금이차지하는비중이제일좀크더라고요.지금현재부과업무하고징수업무가나눠서진행이되고있는거죠?

저희가당해연도것은부과·징수까지다하고있습니다.

아,당해연도것은.

그런데지금저희직원이혼자서100억대를부과하고징수하는게무리인데인력상지원이안되니까징수하는데좀문제는있다고저희도판단하고있습니다.

저는징수팀이따로있어서사업부서에서부과업무를맡고징수팀에서전부징수업무를수행하고있는것으로개인적으로알았네요.그렇게되면정말일이좀굉장히많으시겠습니다.

상당히부담되죠.

체납액부분에대해서는가장중요한게체납을예방하는측면에있어서행정을집중하는게중요할것같고그런측면에서아까우리과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던것같은데인허가절차를밟는첫단계부터개발부담금부과부분에대한사전안내나이런부분을꼼꼼하게챙기시고해서체납액이줄어들수있도록예방적효과를얻어서사업하시는본인역시도피해를덜입고우리시측에있어서도체납액을줄이는효과가동시에일어날수있도록노력을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하나더해도될까요?

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중인거죠?

네.

이게특별법에따라서2013년부터진행이됐던것으로알고있고우리안성같은경우에전체26만필지를대상으로디지털지적으로전환하게되는거잖아요.그런데보게되면완료된것이가율지구가일단전년도에완료가된것으로알고있고그리고양성동항하고원곡칠곡이추진중인건가요?계획만있는건가요?

추진중입니다.이번달20일날하고21일날주민공청회를부락에가서시행을할겁니다.

그렇군요.지금주민동의절차밟는과정에있는건가요?

3분의2가동의가돼야지일이,사업시행지신청을할수가있거든요.

그러면그거지나야한시름놓고순조롭겠군요,그나마.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것이예정대로진행이된다고전제를하더라도완료된가율지구를포함하면전체필지가469필지에불과하더라고요.전체필지를기준으로하면아주미미한수준이거든요.그래서이게특히가율지구수행할때는사업비가정부100%였지만현재추진중인2곳자체는안성시부담이10%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앞으로계속시부담의매칭비율이늘어날것으로이야기도있고요.그러면이사업자체를2030년까지완료하고자하면사업량부분을확대해서빨리추진하는것이우리의재정부담도덜어주는측면에서는굉장히중요할텐데지금뭐가문제인거죠?

지금저희가약26만필지중에서불부합이라는,전문용어로지적불부합이라는필지가개략7%,그러니까2만1000필지정도로계산하고있는데그추진을지금전담부서지적재조사팀이라고각시·군마다다거의만들었는데저희도먼저시장님한테도보고를하고이번에도보고를드릴건데새로운업무가내려오면새로운인원이라든가그게실질적으로필요한데신규업무는자꾸발생이되고인원은느는것이아니고점점줄다보니까추진의동력이떨어지는것이사실입니다.저번에시장님께서도확대간부회의때예산이얼마가들어갈것인지,내년도에예산을많이반영할수있으면있는만큼해서추진을적극적으로해보라고지시를받았습니다.현인력가지고라도최고노력은하겠습니다.

조직이기본적으로경직되게운용이되다보니까사실이렇게특별사업이추진될수밖에없는상황에서는그때그때사안에따라조직을탄력적으로운용하는운용의묘도필요할수도있을텐데그게사실시전체적인차원에서는어려운측면이있기도한모양입니다.다만이것은2030년까지완료해야되는사업이고특히재정의매칭비율에있어서부담이늘어날수있는상황등등을고려하고이사업의내용적인측면에서도특히지적같은경우는등기나거래에있는과세기준이되기때문에불부합부분에대해서정리가되면토지에대한이용가치도높아지고실질적으로재산권문제나이런부분들도해소될수있는긍정적인측면이분명히존재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사업추진내용의타당성이충분하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이부분은2030년까지사업을완료하기위한최소한의조직전담팀과그것에운용인력이편재되는것에대해서는필요하지않을까여겨집니다.이부분에대해서시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다고하니까결과적으로잘돼서생각하시는만큼사업자체가원활하게추진되기를기대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많이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가있죠?

네.

우리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하는목적은잘봐서알고있고여기에보면10인이상15인이내로구성한다고되어있습니다.거기에보면당연직빼고나머지위촉직에보면공인중개사3명,시민,건축사,회계과,감정평가법인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과연이분들이관할지역사정에능통한사람들입니까?위원들.

저희가전개별공시지가안성담당을하셨던감정평가사분들은좀많이위원으로하려고그러는데실질적으로공인중개사들이안성시전체잘알고있다고보기는어려운데저희가공도나지역별로이렇게해서추천을받아서위원으로한겁니다.

지금까지개별공시지가나표준지공시지가에서이의가많이있었고저도누차례강조해왔습니다.제가보니까딱두번있네요.표준지공시지가할때하고개별공시지가할때.저는정말묻고싶습니다.혹시교육은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그분들이정말표준지공시지가정하면서이의신청을많이한적이있는가요?

표준지공시지가는보통1월말쯤돼서개별통보가가는데그것은바로국토교통부장관앞으로이의신청을제출합니다.그런데저희가통계상으로봐서는안성에서한5건도안올라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표준지공시지가가변동이되어야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도받아들일수있다는그것때문에그렇습니다.지금정부에서는오래전부터지난정부부터개별공시지가를현실화한다는,현실가격에맞춰서한다는그런지침아래개별공시지가가매년오르고있어요.그런데요즘봐서알다시피지역별로약간다르기는하지만실거래가격이개별공시지가보다저조한지역이꽤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러면이러한지역에대한조사는되어있는건가요?

안성같은경우에는한75%,실제거래가격의75%,80%라고그러는데지역별로는큰차이가나겠지만토지나부동산은실제이용하고자하는사람이봐서는싸다고볼것이고또매매하고자하는사람은더비싸게받으려고하는게있는데.

왜그러냐면농산물가격은인상되지아니하고오랫동안제자리에머물러있고요.개별공시지가는올라가고그다음에인건비오르고농자재도무르고실제순수하게농업경영을영위하는분들한테는세금만더과세를하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역부동산시장에정통한사람들로하여금이위원회구성을해야한다고보는거고요.그다음에지금15인이내로되어있지만인원을더늘려서라도지역별,권역별로묶어서라도그지역에정통한사람이위원회에들어와서이러한현장의이야기들을전달해서이러한것들이이의신청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게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예전에말씀드렸는데저도행정사하면서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많이했지만그때이의신청할때는표준지공시지가나토지이용현황,형태,도로의유무이런모든것을고려해서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도불구하고모든분들이개별공시지가는자기독단의토지만하는거잖아요.왜냐하면독단의토지보다는지역을묶어서이의신청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항상생각해왔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리고왜냐하면개인적으로하는데에도시간도오래소요되고어떻게해야되는지도모르기때문에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할때도이런전문가들의조언,자문을주어서할수있도록.꼭가격실거래가가높은데는많은과세를해야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러나우리안성시가농촌지역이많지않습니까?고령화되어있고순수하게매매보다는농업을경영하는이런분들이피해를보는사례가있기때문에제가이거꼭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지역별로시장을잘알수있는지역별,권역별로위원을추천을받아서하는것이바람직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지민원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허근욱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2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약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7일보건소장이영석 보건위생과장안교원 건강증진과장홍윤기.

보건소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바로직제순으로보건위생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퇴실하시어직제순에의거원활하게감사가이루어질수있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o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안교원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보건위생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연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안신일의학팀장입니다. 이지현위생관리팀장입니다. 채윤순식품안전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2018년행정사무감사보건위생과소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제166회제1차정례회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1건,부서별공통사항16건,그리고소관별추진사항9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쪽2017년제166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모범음식점활성화대책을마련하라는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쪽17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보건위생과소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과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는보건위생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쪽과4쪽의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과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에대해서도해당사항없습니다. 5쪽과6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에대한사항도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6쪽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사항입니다.2017년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은1건으로서운면오촌유병권님께서건의한마을경로당심장제세동기설치건으로현재우리시관내경로당은453개소이며제세동기를전체경로당에설치할경우12억원의예산이소요되고제세동기심폐소생술교육및소모품유지관리에추가적인예산이소요될것으로보여져불가할것으로답변하였으며서운면관내서운보건지소및산평,송정보건진료소에각각설치·운영하여이용토록하고있습니다.2018년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7쪽부터9쪽까지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10쪽부터18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사항도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19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에대해서는해당사항없습니다. 20쪽부터25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에대해서도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6쪽,27쪽소관별추진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지소및진료소운영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보건지소,진료소신축,개‧보수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미양보건지소의노후된현관문과보일러를1160만원의예산으로보수공사를완료하였으며삼죽보건지소는1446만원의예산으로옥상및외벽방수공사를실시하였고노곡보건진료소도546만원의예산으로옥상과외벽의방수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노후된청사에대해지속적으로보수관리하여민원인에게깨끗한공공보건기관이미지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현황과지도단속및행정처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7월말현재식품위생업소5442개소,공중위생업소760개소가영업신고및허가를득하고영업중에있습니다.업종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쪽부터32쪽의식품및공중위생업소행정처분현황은2017년100건,2018년7월말현재77건의행정처분을식품위생업소에대하여하였으며공중위생업소는2017년과2018년도7월말현재각2건의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쪽미성년자주류판매행정처분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11개소를적발하여영업정지처분하였으며2018년7월말현재14개소를적발하여11개소는영업정지처분을,3개소는과징금부과의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원산지표시세운영및단속현황은저희부서와관련이없습니다.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에관한법률및안성시사무전결규정에의거농산물원산지지도단속은농업정책과,축산물및수산물원산지관리는축산정책과로분장이되어있습니다.향후2019년행정사무감사부터원산지표시제운영및단속현황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대상목록에서제외시켜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다음은33쪽불량식품판매업소단속현황입니다.관내기타식품판매업소를대상으로2017년부터2018년7월말까지26건을단속하였으며15건에대해행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단속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현재관내초·중·고56개교중200m내에중첩되는12개교를제외한44개소를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불량식품,정서를저해하는식품,고열량,저영향제품등어린이기호식품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보호구역내단속현황으로는2017년부터2018년7월말까지106개소에대해3993회점검을실시하여2개소를적발,과태료5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모범음식점지정및지원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33개업소가지정운영되고있습니다.지정된모범음식점의내실화를위해연1회재심사를실시하여기준에미흡한업소는지정을취소하고모범적인일반음식점은신규지정하는등모범음식점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모범음식점지원으로는위생관련물품연1회,상수도요금월3만원한도,지하수수질검사료를지원하여위생적인모범음식점이되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36쪽공중보건의근무현황입니다.우리시에배치된공중보건의사는2017년에총18명이었으며2018년도에는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에배치되었던2명을감소시켜16명이배치되어근무하고있습니다.자세한배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보건위생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먼저모범음식점관련해서여쭤볼게요.올해33개소가지정이완료된것이죠?

네,그렇습니다.

전년도에31개소였는데2개소가늘었습니다.재지정률은어떻게습니까?

재지정률은상당히높고요.추가적으로지원하신분이있어서는겁니다.

그러면33곳중에다시연이어서지정이완료된곳은몇곳입니까?

31개소로알고있고요.

31곳이전부포함됐고2곳이신규입니까?

그중에서스스로반납하신업소가하나있고요.그리고새로지정받은분이있고그래서하나는지금현재까지는한군데가행정처분때문에반납한게있습니다.

그러면33곳이아니라32곳이되는겁니까?

저희가자료낼때는33곳이었는데지금정확히는32개소입니다.요근래에그랬기때문에.

32곳.그러면지금지정된곳이32곳이라고하는거죠?지금우리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서기금조성해서운영하고있죠?지금조성액이한얼마정도됩니까?

한6억6000만원정도됩니다.

전체조성액이요?그것밖에안돼요?

네.저희가과징금으로기금조성을하기때문에요.그렇게많은금액이늘지는않습니다.또거기에기금을가지고저희가환원하는입장에서일반음식점이이런데지원을해주기때문에금액이많이늘어나지는않습니다,저희지역에서는.

관련조례를보니까기금지원대상이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어린이식품안전관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관련업소등이렇게규정이되어있더라고요.지금여기내역을보면이번에한곳이취소가됐다고합니다만새롭게모범음식점을지정을했는데집행액이제로로표기가되어있어서.이것은왜그런거죠?

이게저희가지원물품을지원하거든요,모범음식점에.지금제가결재를했습니다.그래서조금있으면지원을하는데이당시에저희가낼시점에는지출이안됐기때문에이렇게됐던거고요.

저희가감사목록을내면서7월30일현재로자료요청을했고그러면7월30일이후에진행이.

9월에결재가됐습니다.매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모범음식점으로지정이되어지면시청홈페이지에게시해서홍보해주고이런것도하죠?

그렇게하고있습니다.

물품지원내용은대강어떤겁니까?종량제봉투이런건가요?

남은음식재사용안하기운동을해서용기있지않습니까?식사를마치신분들이남은음식을싸갈수있게용기지원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그것을가지고갈수있는비닐팩지원해주고있고그다음에상위에들어가는업소는그쪽에서원하는것을저희가받아서해주는데요.한350만원정도를,그분들이한50만원정도대거든요,7개소를잡으면.그분들은다른것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평가작업을거쳐서그중에서도일부7개소를걸러내서별도의지원사업을하신다는말씀이시군요.

모범음식점내에서도서로경쟁이필요할것같아서차등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단속이런것과관련해서도여쭤보겠는데지금1966건의단속건수중에처분현황은1건으로표기가되어있네요.문제없이어린이들의식품안전주변각종시설이나이런것들이제대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면되는겁니까?

저희가거기지역은수시로점검을나갑니다.저희위생감시를하시는분들하고저희직원들도나가고해서수시로정기적으로하기때문에많이안정화되어있고요.1개소된것은조리장불청결로했는데점검건수에비해서는적은거죠.그만큼잘하고있다는거죠.

단속건수가많지않아서문제를삼는것은아닌데실질적으로단속을한건수에비해서처분결과는굉장히적은것이어서혹여이것이,단속활동을지금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같이하시는거죠?이비용도기금에서.

그분들활동비가있거든요.활동비도기금에서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한몇명이나같이하시는겁니까?

지금한30명정도되고있습니다.

30명.그렇군요.

이것만하는게아니라다른활동도하고계십니다.

개인적으로처분건수가적어서혹여단속활동인력이나이런것들이부족하거나이런문제때문에단속활동자체에제한을받거나하는것은아닌가라는생각을했었어요.그러면그러한문제는전혀없다는건가요?

네.학교주변에초창기에비하면많이잘되고있습니다.

특히성인도같은선상에문제가있습니다만특히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에는단속강화부분에대한것은놓치지마시고홍보작업과함께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한건은제가다음에할게요.

박상순위원님께서발언시간이너무길어진다고해서추후에하는것으로하고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간단하지만기본적인거니까말씀을드릴게요.7쪽보건의료심의위원회명단을보니까아직도김대순부시장님으로되어있고전시의원님들도계신데물론그거야간단하지만저기하신것같은데기간이7월31일,6기가6월말로끝나는게아니었나요?

이게’17년도자료고요.’18년도는의회에공문을보내서받았습니다.

기본적인거지만다그만두신분들이니까이런것좀신경을쓰셔서요.

네,알겠습니다.정비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질의준비가덜되셨습니까?

준비가덜된게아니라시간이걸릴것같아서요.

계속질의하십시오.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와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자료를몇개준비를했는데같이보시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의사주무관을보며)2013년도농어촌한글파일좀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내용을보시면안성시가주민건강증진센터시범사업에선정이되면서보건복지부가보낸문서입니다.2013년도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선정결과및국고보조금예산가내시를통보하니사업지침에따른지방비확보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서제출사항으로그밑에보면안성시공도가포함되어있는것이보이고요.일반진료를하지않는다는지자체장확약서를2012년10월31일까지제출조건으로지원을하겠다.미제출시에는선정을취소하겠다는내용입니다.확약서를친필서명을해서원본자료제출을요구하고있습니다.쭉내려주면이공문은2012년10월17일날시행이됐습니다.두번째엑셀자료좀띄워주시겠어요?시설보강사업으로관련예산이편성된내역입니다.2013년사업으로포함이됐습니다.그다음에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한글파일좀열어주세요.우리일단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부분에대해서는상위법규정에있는데일단2015년에전부개정된것입니다.지역보건법제14조에서건강생활지원센터의설치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의업무중에서특별히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는건강생활지원센터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설치할수있다.”그다음에지역보건법시행령제11조를보면“법제14조에따른건강생활지원센터는읍‧면‧동마다1개씩설치할수있다.”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제가2018년지금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안내를보여드릴텐데요.이것을잠깐보여드리는이유는도시보건지소사업이효율화모형인건강지원센터시범사업으로전환된배경을알수있기때문입니다.밑으로내려가면수행제한사업이있습니다.일반진료수행불가,지금우리현재계속공도건강지원센터에서예방접종이나건강진단서발행,발급이런부분을시행하다가한부분도지금중단하였습니다만전체적인수행제한내용이나옵니다.밑으로내려가면추진배경및필요성해서설치규모및방식등의효율화를위해서도시보건지소를지역밀착형건강관리전담기관으로건강생활지원센터로전환한다는내용이나오고요.그밑에바로보면자치단체의설치운영비부담완화와진료기능을둘러싼민간과의갈등불식등을위해서인력,설치규모,설치방식등을효율화하여관할지역의특화된건강증진사업에집중하는건강생활지원센터모형으로전환.이에안성을포함해서2013년시범적으로대상기관을선정한결과지자체의수요및요구도가높아서2014년부터건강생활지원센터로본격개편을추진하게됐고이에대한근거로2015년에지역보건법개정을통해서센터의설치근거를마련했다고하는추진배경과그절차이행에관한것을볼수가있습니다.쭉내려가면의회발언내용이나오는데요.2013년9월11일제134회제5차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입니다.쭉내려가면제가두꺼운것으로표시를했는데당시보건소장님과위원님들간의대화내용입니다.“관련법이개정되면서건강생활지원센터로바뀌었습니다.”쭉나가다가박재균위원장님께서“그예방접종있는거같은것은못하는거예요?”이런내용의질의하게되죠.그런데보건소장님이어떤말씀을하시냐면“다할수있습니다.저희보건소에서하고있는거는기본적으로하고추가적으로건강생활지원하는건강증진기능이조금더추가될것입니다.”이런답변이나옵니다.이게진행된시점이2013년9월11일이고요.제가먼저보여드렸던보건복지부의가내시내용은2012년10월17일이었습니다.결국에시는기존의보건지소를없애고신축사업을추진해서지금에이르게되었습니다만가내시상황에서분명히보건복지부가시장님의친필서명까지덧붙인내용에일반진료를하지않는다고하는사실을알고도의회에사실이아닌내용을지금당시에소장님께서보고를하신내용을알수가있습니다.여기까지일단설명을드리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글쎄요.당시에는제가없었습니다만지금은보건복지부지침대로저희가시행을하고있습니다.

지금시행지침에따라서예방접종이나건강진단서발급업무수행이일단중단된거잖아요.구체적으로이것에대한시정조치를명령받은지가언제죠?

제가자세한것은잘모르고요.저희보건행정팀장이그업무에대해서조금저보다는잘알고있어서양해해주시면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대답해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이지은입니다. 저도2013년부터추진된과정은제가질의가오면서찾아보게됐었는데요.일단은저희가2013년도에농어촌의료개선사업신청할당시에는저희가진료기능을뺀나머지는할수있는것으로다들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신청을했고그때는지역보건법에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항목이수록이정확히되어있지않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도그게그방향에따라서계획서에낸것에맞춰서일을추진했었는데요.보건소의생각은일반진료라고하는것은진료만을생각했었습니다.그래서공도에인구밀도도많고이런것을감안했을때보건증,건강진단등의결과서라든지이런것을개선하면,인구밀도가높은것에비해서의외로보건지소가열악해서그런것을같이해소해준다면좋을것같다는생각으로그때계셨던분들이선택하신거거든요.그래서저또한2015년1월2일자로근무지정을받고윗분의뜻에따라서업무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2015년1월2일그당시에도지역보건법에건강지원센터라는명칭이정확하게되어있지않았고요.2015년11월에제정되면서건강생활지원센터의업무가명확하게되었습니다.그때당시에그업무가잘못됐다는것을2016년2월에그때담당했던과장님이랑보건행정팀장님이보건복지부에찾아가서면담을했는데그자리에서페널티가주어졌습니다.2년동안국비예산지원이전면지원이안된다고해서저희가2년동안국비지원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제안사항이보건지소를폐쇄하고,보건지소도공도에서하루근무하는것으로진행을했었거든요,기존에자리에서.그렇게진행을했었는데그것도그게잘못된제안이라고얘기해서공도보건지소를2016년2월에페널티를받고2016년4월에폐쇄를했습니다.4월1일에폐쇄를했고저희는보건지소만폐쇄하면되는것으로알았습니다.그렇지만복지부에서계속질의와점검을나왔을때저희의진료와같은기능이되는건강진단등의결과서라든지예방접종도그항목에해당된다고합니다,페널티대상에.제가2017년2월에저는장기교육을갔었고요.10개월교육을받고와보니까이것때문에건강생활지원센터를자체적인평가가있는데평가에서배제되고또저희안성시가국비지원을못받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렇다면지금이제지역의의료기관도많이있고예방접종은민간위탁으로다넘어가는상황이기도하니까그러면과감하게정리해야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2018년1월에복지부에서점검을나와서점검을받았고요.받는사항에서이분들이이야기하기를예방접종과보건증도완전폐쇄해야됩니다.그것을안하면계속페널티가주어질것이라고이야기했습니다.그래서시장님결재를받고저희가4월1일부터건강진단등의신고서라든지예방접종을전면안하게됐습니다.

네.지금과정에대해서말씀을들었습니다만지금스스로말씀을하시면서개인의문제,자질,물론담당자의책임소재는분명히가려야한다는생각이일단은있습니다.상식적이지않은행정절차라고여겨집니다.일단보건업무를담당을하시는분들이사전에가내시상황에대해서시장의친필사인까지받아서사업비를확보했고이신축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전제조건이뭐라고하는것을인지했고그런데그사실을알고도시의회에는잘못된발언을하고,거짓말을하고특히그결과가지금2년간국비지원을전면중단이라고하는페널티를받고도이사실을시의회에한번이라도보고한적이있습니까?

그사항은따로보고드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보고안드린이유가있습니까?제가생각하기에는요.지금이러한결과를보면잘못된판단과그피해가실질적으로시민들한테그대로돌아가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국비지원2년간중단된것을포함해서서부권에공공의료시스템이사실상저는무너져내린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조금더설명해드려도될까요?

네.

지금복지부에서의취지가건강생활지원센터의활동이아까만성질환자에대한건강관리라든지이런형평성에맞는것을하라고했는데요.그러다보면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공도에는일반의료기관이19개가있습니다.그래서진료가같은경우65세이상어르신들진료비혜택도국가에서지원되고있고요.이런과정을봤을때공도의인구증가나도시발전에따라서도시발달이빨리되는것을봤을때복지부에서가는모형자체가앞으로는우리시만이아니라전시‧군으로많이확산되고있습니다.보건지소의역할보다는건강생활지원센터그러니까일상생활에서살면서건강을관리하게되면경제적인효과가많이크기때문에지금복지부차원에서는그쪽으로방향을많이바꾸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그때당시2013년도에는그업무를전혀맡지않았고전임분들이다하시긴하셨지만제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3년을근무하면서느낀것은‘이사업은상당히필요하구나.’하는것을알수있었습니다.지금여러가지장비도잘되어있고건강생활지원센터의주민들이많이잘활용하고있다고봅니다.

팀장님,건강지원생활센터의기능은답변하지마시고요.의회에서지적하는것은보건지소를없애고건강생활지원센터로하게된것을추궁하는거예요.그답변은자제하시고요.묻는말에정확히답변하세요.

제가건강생활지원센터의기능이나목적이나이런것을부정하는것은아닙니다.이것을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그간수년동안추진을해오면서그과정이그릇된것에서출발을해왔고여기까지왔고그결과의료서비스를받았던지소하나가없어지면서이것이대처가된것인데이것은사실예방사업이나이런부분을중심적으로수행을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결과적으로X-ray실이나기타등등들어갔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전부시비로투입이됐었죠?

국·도비,시비다들어가있는겁니다.

전체는그러한데.

장비도마찬가지입니다.

장비도그렇습니까?그장비서비스중단했으면어떻게해놓고있습니까?

X-ray기는아이들성장판검사에활용하면서그것을활용하고있고요.그것하면서아이들키크는체조같은것을도입해서운영했습니다.올해.

박상순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고답변자를지정해주세요.

네.저는이사태까지온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말씀을내놓을수있겠으나저는변명의여지가없다고생각합니다.이절차이행부분에대해서책임추궁이필요하고책임질사람을,연대책임을져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강력히제입장에서주장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어쨌든그러한과정에서지금까지온것에대해서는저도유감으로생각합니다.앞으로그러한재발방지를위해서도더욱신중하게검토해서해야되겠고요.저희도앞으로업무추진하는데위원님들과잘상의해서보고를드리면서하겠습니다.

처음에사업을입안하면서시비투입이가능한것에대해서는시의회승인을받고자모든노력을다기울이시잖아요.그런데의회가그것을승인하기까지과정에있어서제대로된정보를줘야,제대로된자료를줘야위원들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객관자료를주지않고거짓대답이나이런것을통해서저희위원들의판단근거를흐려놓으면결국에그책임을어떻게지시려고하는겁니까?그리고결과적으로지금사태가이지경이돼서국비를2년간못받게되는처지에놓은상황에서조차상황전반에대해서설명한번하지않고그결과에대해서도한번도보고하지않았다고하는것은의회의기능자체와존재이유자체를무시하는거죠.

앞으로절대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네.앞으로반드시없어야될일이고결과가빚어진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져야된다는생각입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조금전박상순위원님의견에비하면아무일도아닌건데아까제가발언했던것은2017년것은맞고’18년위원님들께인쇄과정이런것때문에안올라가있는것같은데시간적인여유는있었을겁니다.예를들어서거기만다른것해서붙여도되고저런일이사실처음에기본적인것을안해서자꾸발생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것좀참고하셔서바쁘시더라도신중하게하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마무리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성시보건소에서는일반진료합니까?

네.하고있습니다.

안성시는지금,아까팀장님께서말씀하신병원현황이어떻게됩니까?

지금.

시내1,2,3동을중심으로이야기하는겁니다.

정확하게는1,2,3동에대해서.

대략적인숫자라도.모르시면공도보다는많죠?

네,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안성시내에다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보건소를공도쪽으로옮겨야지.그다음에공도에19개일반병원있다고하는데제가보기에치과,한의원이주종입니다.현황있으시면발표해주세요.19개병원에대해서.

말씀하신대로한의원하고치과도있지만병원도있습니다.

묻는말에답변을,현황을얘기해보세요.치과가몇개,한의원이몇개,일반.

그것은제가지금정확하게모르고나중에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고연초에도공도보건지소가없어진것에대해서도계속말씀을드렸는데그러면지금까지도그런현황을안가지고있다는거예요?

현황은있습니다.현황은있는데제가지금.

아시는팀장님이답변하세요.

저희가공도로따로는안되어있고치과의원이45개이기는한데아파트단지로해서많이오기는하는데.

팀장님,애매모호한답변하지마시고모르시면모르신다,아직정확히안되어있다그것만답변하시면됩니다.

정확하게읍·면·동별로아직숙지를잘못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무슨일을하는지조차도의심스럽습니다.그리고공도보건지소문제는별도로행정사무감사를추진하든지조사해서여기에대한상황조치를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제가누차이것을말씀드렸지만의원들이이야기하면제때에보고하지않고,안주고계속누적된거예요.결론적으로전시장은본인이일반진료가안된다는것을알면서도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추진한겁니다.어떠한의도에서인지는모르겠지만.보건소매년예산때마다“예산이없어서못했어요.”많이했어요.그러면보건지소는놔두고안했어야죠.그예산을다른데썼어야죠.그리고공무원이,박상순위원님께서지적하셨지만2년간국비지원을페널티받는데이야기를안해요?이것숨긴거잖아요.늘말씀드리지만집행부는그동안안성시의회를기만해왔어요.그러고예산할때는“뭐가부족해서해주십시오.”해왔잖아요.다거짓인것입니다.몇몇사람때문에열심히일하시는공무원들이피해를보고있는겁니다.똑같은사람으로취급을받고.그리고과장님께서업무파악이제대로안되셨다는데업무파악을빠른시일내에하시고요.저희가의원님들의본회의장의결을거쳐행정사무조사발동여부는의원님들이결정하실사항이기는하지만위원장의제개인적인소견으로는분명히행정사무조사를할것임을밝혀드리고요.준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짧게지적사항만말씀하십시오.

현재업무분장을포함해서센터설치운영에대한근거규정을제가도저히찾을수가없네요.

그것은저희위생과소관이아니고요.센터는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팀이.

그래서그쪽에여쭤보라는말씀이신가요?

아니,분장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저희과소관이아니고.

지금조례상이나이런것에전부반영돼있지않은상황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조례안에기구말씀하시는건가요?

네.지금조례없이시설설치운영하신건가요,여태껏?

그것은규칙으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관련규칙말씀해보세요.

행정과에서행정기구관련규칙이있을겁니다.

확인을제가하겠고요.추가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2013년안성시가제출한2013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신청서에대한자료를추가적으로요청을드리겠습니다.

네.자료제출바라고요.더이상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2017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2018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증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용주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혜정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윤숙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연규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애자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미세먼지예방및홍보대책강구입니다.봄철뿐만아니라평상시미세먼지로인한건강문제가발생하므로경로당453개소에건강액자를부착하였으며공동주택,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에포스터를배부하였고활기찬노후생활교실회원등취약계층들에게교육및홍보를하였습니다.올해도65세이상어르신들에게6만8000개의마스크를배부하였습니다. 22쪽치매환자관리및선제적대응방안마련입니다.현재치매예방발견치료보호를위한지역사회체계적인기반구축을위하여치매안심센터를보건소,양성,죽산보건지소총582.62㎡의리모델링공사중입니다.2018년12월에개소를하게되어있습니다. 다음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부서별공통사항4건과건강증진과소관사항5건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MOU협약체결및이행현황그리고위원회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건강증진과에서3억원이상예산이소요되는사업은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으로총예산9억6000만원입니다.국비7억6800만원,도비9600만원,시비9600만원으로현재보건소내에리모델링중입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쪽입니다.다음은MOU체결사항입니다.2017년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및안성시해병대전우회와협약을통해금연구역계도및홍보,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안성성모병원과치매조기검진및취약계층환자관리,안성경찰서와자살기도자없는안전한지역사회조성,㈜테크윙과만성질환및건강증진사업연계를상호협력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4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법제28조,제29조에의거시설입‧퇴원등에정신질환자인권이침해될소지가있는중요사항을전문인에의한공정한심사를목적으로운영되는위원회입니다.본위원회는총7인으로당연직1인,정신건강의학전문의2인,교수1인,정신보건전문요원2인,변호사1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8년현재까지7회운영하였습니다. 5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금연구역지도단속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위한조치,제34조과태료와안성금연구역지정관리및흡연단속피해방지조례제9조에의거금연구역내흡연자에대한지도단속및과태료처분에관한내용입니다.금연구역지정관리및흡연지도단속실적처분사항은2017년4415개소지정6815회지도단속을실시하였으며90건의과태료를처분하였습니다.2018년은현재까지4540개소지정4524회단속하여32건을과태료처분하였습니다.금연환경감시단은5명을위촉하여2015년10월19일부터7월현재까지금연구역지정관리및흡연단속금연환경조성을위하여활발하게활동하고있습니다. 다음은치매환자현황및지원사업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치매환자로등록관리한분들은1285명2018년7월현재530명입니다.조기검진,치매약제비지원을치매상담센터운영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며관리하고있습니다.치매지원사업은치매환자를조기발견하기위하여선별검사를시행하고전문기관에의뢰하여정밀검사를받을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확정된치매환자에대해서는약제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치매상담센터를통해대상자의지속적인관리및상담홍보를하고있습니다. 10쪽자살현황및자살예방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부터2018년4월자살건수는총50건으로연령별로60대이상이16명으로가장많고50대8명,40대11명,30대10명,20대4명순이며자살방법으로는목멤이26명으로가장많고가스,약물,투신등의순으로나타났습니다.우리과에서는자살예방을위해서전담인력3명을배치하여자살및우울증예방프로그램,게이트키퍼를양성하여우리지역에서자살을예방할수있도록사례관리및상담을통해소중한생명을지키고자최선을다해노력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출산가정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통한가정방문서비스를지원하여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는물론저출산해소와건강관리사를위한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중위소득80%이하출산가정으로최단5일에서최장25일까지서비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은2017년246건지원하였고2018년7월말까지119건을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본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속적인홍보와관리로출산친화적환경조성과저출산해소에도움이되도록노력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18년건강증진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발언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반인숙위원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17년도전수조사후에사망,전출,연락두절이라고하셨잖아요.연락두절이신분들은어떻게처리하셨나요?

저희가이분들에게다편지랑전화번호있는것은작년에개개인으로이분들전수조사해서거기에서개인정보사인하고통화가된사람이530명추측이고.

사망이나전출은확인이되잖아요.연락두절은확인자체가안되고있다는얘기잖아요.이런경우는어떻게하고있냐고요.연락두절이니까끝나시는건가요?여기분명히인적사항이있을것아니에요.그럼그것을확인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

네,알겠습니다.연락두절의사항에대해서다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을여기와서알아보신다고하면어떻게해요?진작알아보셨어야하는상황아닌가요?그리고하나더.치매안심센터설치를했다고하셨는데설치운영저번에추진실적보고때세군데를하셨잖아요.보건소,죽산보건지소,양성보건지소이렇게세군데하신다고리모델링사업을.그러면지금안성보건소만하고두군데는아직안한건가요?

안성보건소먼저리모델링시작해서진료실을옮겨야되기때문에재활실을정비하고또거기끝나면9월3일부터양성보건지소로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끝나면죽산으로두군데진행할예정입니다.지금은보건소가아직안끝났습니다.

그럼양성보건지소하신다고하셨잖아요.여기는그분들이다니기에괜찮나요,위치가?

보통은저희가보건소로오고서부지역이나가족카페,인지재활프로그램을두군데서작업치료랑세군데서원래는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쪽만하면저희가실도작고그래서쪼개서서부지역하고동부지역하고나눠서하고있습니다.

양성은거점이보니까원곡이랑그쪽분들을다흡수해야되잖아요.그럼보통오시는분들은승용차를이용해야되겠네요.버스같은대중교통이용을못하겠네요.원곡에서양성가는버스가있나요,대중교통이?

원곡쪽에서양성쪽으로가는것은현재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결국은대중교통이용못하고자가용으로이용해야된다는얘기네요.그럼이게위치가맞나요,여기에하는게?다수가이용할수있는공간에해야되는것아닌가요?

그런문제점도저희가있기는있습니다.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쪽에치매센터도그방향도논의를많이했었습니다.그리고치매센터가장소가여의치않아서고민을많이하다가이렇게결론이났는데불편한점이있을수있습니다.

결국은돈들여서하는데다수가활용할수없는공간을찾아서하고그럼결국낭비아닌가요?다수가사용할수있는곳에해야되는것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냥있다고해서여기이렇게해야지,라고할수있는것은아니고리모델링비도몇억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비가양성지소에들어가기는합니다마는몇억까지는들어가지않습니다.

14억9000중에안성보건소9억들어가고나머지는다죽산들어가고양성은얼마안들어가요?어쨌거나몇백만원들어가고몇억들어가고일단비용은들어가는거잖아요.그러면그것을하고하셔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봤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연락두절은일반인이상식적으로봐도연락두절인데확인을안하고인적사항이없는것도아니고그냥연락두절써놨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이것에대한어떤내용은나와야되는것아닌가요?이자체로끝나면안된다고봅니다.그럼뭣하러해요?다안하면연락두절로끝내버리면되지조사는뭐하러해요?

알겠습니다.이분들에대해서는다시한번추후에강구해보겠습니다.연락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점심드시고피곤하실텐데짧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금연환경감시단운영현황을보니까그분개인정보때문에앞에이니셜만부르겠습니다.공교롭게잘하셔서그런지그분들이김,이,주,배,신다이런분들이에요.물론임기가남아있고그런지모르지만선발과정이나채용할때모집하고그럴때홍보를널리하셔서일부사람만알고오해받지않게신중하게해주시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공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4쪽에위원회별운영결과가나와있어요.위원회이름이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위원회의설치근거가뭐죠?제가아무리봐도여기관련조례를찾을수가없어서여쭈어봅니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에제54조심사위원회의설치·운영방법이있을겁니다.

구성·운영에관한것은조례를만들게되어있지않나요?조례는없습니까?

조례가명칭이다르긴한데저희가조례가있습니다.있는데.

혹시안성시정신보건증진조례입니까?

네.

운영조례를쭉검토하다보니까지금이이름으로는제가내용을찾을수가없어서여쭈어봤고가장유사한게안성시정신보건증진조례가있더라고요.그래서관련조례를검색해보니까여기에서심의위의이름은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되어있습니다.이게서로다른데그러면조치가필요하지않겠습니까?

저희조례를명칭도변경시켜야하고조례를다시제정하야할것같습니다.

상위법최근개정안참고하셔서상응하는조례를개정해주시고위원회명칭도바로잡기위해서라도그렇고상위법에준하는문제가없도록개정안을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역시치매부분계속말씀을하시는데아까3000명정도추정된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이게우리지역65세이상의어르신들한2만8000명정도되나요?

7월말로2만8700명정도됩니다.그런데유병률이10.6%정도돼서그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

65세이상어르신들을대상으로한유병률을적용해서추산하는숫자인거죠.3000명이?

네.

치매환자들을위한지원사업으로내용을보니까조기진단,약제비지원내용이있습니다.그런데치매예방을위해서는조기진단이굉장히중요할텐데예산집행률은조금낮네요.이것은어떤이유에서그렇죠?

치매조기검진3480만원에대한것말씀하시는거예요?

치매조기진단2017년에는예산액이3000만원이었는데집행액은2387만원으로돼있고2018년7월현재에는예산이3480만원인데7월말로이게올라온거겠죠?6개월이넘은시점인데약50%뿐이집행이안된것으로기록이돼있어서여쭈어봅니다.

치매조기검진은저희가60세이상분들에게선별검사를통해서점수가낮은사람들을안성성모병원과안성병원에의뢰해서정밀검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치매검진은의뢰해서이분들에게검사비를지급하는내용입니다.’17년도에680만원정도덜나간것은11월하고12월에검진비용을청구해달라고했는데이분들이사무가바빴는지좀늦게검사비를청구해서좀늦게집행된것도있고통합건강검진사업으로치매검진을하게되어있는데여기에서목은통계목이의료및구료비이기때문에약간돌려서혈당검사나검사에필요한당화혈색소검사할때체크카드나이런걸로샀어요.그래서집행은다나갔는데검진비용은다쓰지못했습니다.

그러면2017년에는결산이좀늦어져서집행잔액이이월됐다는의미인가요?

통합검진사업이기때문에검사비가조금덜나갔으면다른비용으로의료및구료비에해당하는사항에돌려서쓸수있게되어있습니다.

전년도하고올해현재까지집행내역을보면예산액은나름대로객관적인기준을갖고세워오셨을텐데집행률이조금떨어지는것같아서일단말씀드렸고집행에문제가있건아니면예산액이과도하게잡혔건객관적인판단을하셔서집행률부분에대한제고에대해서신경을쓰셔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그다음에치매안심센터가3곳에추진중인거고그러면3곳전부올해연말에는완료가되는건가요?

위원님,이건에대해서는담당팀장님에게답변을요청해도되겠습니까?

네.

방문보건팀장윤혜정입니다. 10쪽에치매검진비그것부터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는3000예산에2300만원을저희가집행했는데원래는12월실적들이병원과협업하다보니까진단검사,감별검사이런것까지하다보니까결과가늦게나와요.그래서12월에신청을해주셔야하는데12월에힘들다고해서그이듬해1월에신청을하셔서670만원정도남은것은저희가사업예산이통합건강검진사업에서오거든요.그래서통계목이의료및구료비로똑같아서의료및구료비에소모품콜레스테롤라든지당화혈색소용지라든지이런게부족해서그걸로돌려서집행은다된겁니다.그리고2018년도예산액3480만원하고집행액1600만원정도는지금계속하고있는거고청구가병원을통해서하다보니까거의한달정도지연되는경우가있습니다.

네,이해했습니다.

그러고치매안심센터개소같은경우는저희보건소에는치매안심센터에서교육실,상담실,프로그램실,그다음에쉼터라고해서그것은주간보호비슷하게3시간씩이용하시는것하고가족카페하고운영하게되고양성하고죽산은쉼터하고가족카페를주로운영하게됩니다.그래서그것은12월초나중순정도되면거의오픈할예정입니다.

연말까지3곳전부완료가돼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겠군요.

네.그리고지금현재프로그램을다개소하라고해서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검진이라든지이런것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준공과동시에제대로운영하기위해서는인력충원이나프로그램에대해서지금준비가진행중인건가요?

저희가인력을시간제선택임기제15명정원을받아서8월부터사용하는것으로공고를했는데10명만채용이되고지금4명은현재결원이라서9월에재공고할예정입니다.

인력수급에문제가없도록준비를하셔야될것같고상담,검진,사례관리등추진이되면서문제가있는경우에는병원이나요양시설연계서비스까지진행되는상황인거죠?

네.그리고죄송하지만아까연락두절됐던분들은저희가1차적으로는다.

일단제가질의하는것정리하고대답은따로해주시기바랍니다.치매라고하는게본인도굉장히괴로운일이지만주변에있는가족의삶도무너지는일이거든요.치매안심센터가제기능을하기위해서는치매를걸리신당사자뿐만이아니라보호자들의자조모임이나이런것들도활발히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특히여기보니까자살현황에서도나타납니다만지금60대이상의비중이가장큽니다.그래서일단안성같은경우에노인빈곤율이경기도1위를차지하고있고생계문제뿐만이아니고우울증등정신건강의문제까지어르신들이총체적으로위기를가질수밖에없는그러한문제인것같아요.그래서좀우리보건소에서도특히정신건강관련해서어르신들을대상으로한종합적인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반인숙위원님아까치매환자지원사업현황에서연락두절등연락이안됐다는것에대해서보충답변하시겠다는데거기에대해서질의계속하시겠습니까?

네.

답변듣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윤혜정입니다. 저희가작년까지는1283명인데올해530명,시스템이변경되면서그동안복지부에서도통계자료그런것도활용하시려고했는지시설에있는분들저희가시스템에계속등록했었습니다.그래서올해시스템이통합안심센터생기면서통합시스템이다시생겼거든요.저희가전수조사를해야하는데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다시받아야해서연락을하다보니까현재530명만됐고요.그동안.

마이크당겨서.

우편발송을했는데반송된게131건있고사망이16건있고연락두절된것은저희가거기에있는전화번호로했는데거의안받으셨던분들이에요.전화번호가바뀌었는지이런지연락이없으신분들이라저희가2차로9월부터치매사례관리요원분들해서담당지역을지정해줬거든요.다시한번연락하고안되는사람은방문을가기로했습니다.그렇게해서저희가다시등록을추진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면저도마지막으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치매환자가읍·면·동별로파악된현황이있습니까?팀장님답변해주세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7월말현재자료가아니고죄송합니다.6월30일기준인데공도같은경우54명이있고보개25명.

제가묻는질의에.공도얼마요?54.

현재등록된분이54명입니다.

원곡.

원곡은16분이세요.

양성이요.

양성은19분이시고요.

그다음안성1,2,3동합해서.

111명정도되십니다.

죽산,일죽,삼죽합쳐서요.

105명이요.

그렇다고보면아까치매상담센터를3개소한다고했잖아요.보건소하고죽산,양성.그러면치매환자현황에서보듯이공도가54,양성이19이에요.2.5배차이가납니다.이게왜그러냐면보건지소없애고공도에건강생활지원센터했듯이이런누를범할수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이것왜짓습니까?실적내기위해서?아니죠.실적내기위해서이것합니까?죽산보건지소한다는것은그쪽동부권지역의죽산,일죽,삼죽중심권이되기때문에한다는것은동의하지만양성에치매안심센터한다는것은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돼서말씀드리는거고그다음에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가보면이번에2층을활용하는것을제가봤어요.잘아시겠지만올라가서우측편에뭐합니까?강당식으로해서노래교실하고다그런것하죠?그다음에중간에화장실있고안쪽에요가겸운동하더라고요.제가표현하기는그렇지만건강지원생활센터는대부분동아리모임식으로해요.걷기운동이런것중급,하급해서아침부터저녁까지건강생활지원센터에들어오신분현황을거의봤습니다.대부분이2층을이용하시는분들이많아요.그렇지않습니까?

네.

그렇다고하면건강생활지원센터는주민들의건강보다는,물론취미생활하는것도건강을지키는방법이기도합니다.그런데실제보건지소의기능은공도에서는다없어지고오히려정신건강을위한다고하는프로그램활용하는그런정도의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밖에안되는거예요.실로유감이고지난번에제가업무실적보고할때도말씀드렸죠.너무나실적에치우쳐서지금업무를하고있다는거예요.제가건천리보건지소갔다온얘기분명히했죠.치매안심프로그램하는데보건지소에서꽹과리치고북치고사물놀이해요.들어가서보니무슨굿하는지알았다이런표현을썼잖아요.사실입니다.보건소가어찌해서그런것으로변모해간지는모르겠지만전시간에도말씀드렸지만그렇다고하면보건소를옮겨야해요.여기병원도많고공도읍하나만해도안성1,2,3동보다인구도많습니다.그러면보건소당연히옮겨야죠.보건지소할수있는데가서부권에는없으니까.지금뭔가보건소가보건행정을하는데뭔가자꾸방향성이틀렸다이런지적을드립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말씀이맞고공도생활지원센터방향이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하라는방향이있기때문에공도주민들에게의료혜택이좀어려운것도사실이고.

실제공도지역에사는주민들은보건소의기능을한다고했기때문에큰저항없이받아들였던거예요.만약에건강생활지원센터에보건지소의기능이없었다면반대했을겁니다.그렇다면결론적으로시민들을속이고그걸한거예요.어찌이런행정을할수있습니까?그리고제가거기이용하신분들면면히봤어요.공도의주민자치프로그램그다음에서안성노인대학에서하는활기찬노후교실그것다니는분들이대다수이기도합니다.우리안성시보건소가이제는새로운보건행정을모색할시기라고생각합니다.왜그랬는지는추후에묻겠지만이것해도해도너무한것아니냐이런생각합니다.보건소가일부개인을위해서존재합니까?시민을위해서존재하는거예요.

위원님말씀참고하겠습니다.

저는여기에단순한,저는엄청난충격이있다고봐요.저도충격을받았고요.보건소장님답변을대신해주시죠.앞으로보건행정계획에대해서,추진방향에대해서.

보건소장이영석입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그런내용에대해서는저희도수긍은가고저희가추구하는보건행정은시민전체가다건강하기위한방면으로하긴했는데방법상,절차상그런문제가있을수도있는데하여튼치매나모든방면에서모든주민들이골고루혜택받을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저희가추진해나겠습니다.

시장의생색내기용,선거용이런걸로이용되지마시고진짜시민을위한행정을펼치시기바랍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14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김진환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현재시립도서관장이공식인관계로제가대신보고하는것에대해서양해를구하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서배석하신시립도서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수미공도도서관팀장은병원진료관계로부득이오늘불출석했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두수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박효석진사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순예일죽도서관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3쪽에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아양도서관건립사업절차이행및국·도비확보방안강구에관한사항으로2017년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승인및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등행정절차를마무리하였습니다.아양도서관은총사업비92억원으로이중국비가20억으로2017년도에2억원,2018년도에5억원을확보하였고2019년도에국비13억원을교부받을예정입니다.원활한건립추진을위하여향후에도지속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쪽에부서별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17년도에2건,2018년도에2건이있습니다.2017년도도서구입예산4억4000만원은100%완료하였고2018년도도서구입예산은3억8300만원중에서3억5800만원을집행해서약70.5%를완료하였습니다.2018년도아양도서관건립사업은행정절차이행에따라2018년8월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었고현재경기도의계약심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에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등4건은해당사항이없으며4쪽에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으로는2017년도아양도서관건립사업에대한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고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이되겠습니다.아양도서관건립사업은국비20억,시비72억등총92억의사업비가투자되는사업으로경기도의투자심사위원회심사결과국비미교부시에는시자체재원으로확보하여서추진하고건립공정60%도달시도서관운영계획수립과사업계획변경요인이발생될때는경기도승인후에추진하는등의조건부승인으로처리가되었습니다. 5쪽에공유재산건물현황과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6쪽에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시립도서관에는도서관운영위원회가있으며2017년도에1회개최하였고2018년에는시기미도래로금년말쯤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은7쪽에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7년도에는10건에140만1000원,2018년도에는1건에28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에집단민원현황및처결과로집단민원처리결과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쪽에소관별추진사항으로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현황에서공공도서관은중앙,공도,보개,진사,일죽5개관이며작은도서관은송정,부영,주은풍림,태산,죽산,삼죽,대림동산으로7개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이것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에예산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전년도에는21개사업에24억8317만5000원을집행하였고금년도에는7월31일까지21개사업에21억496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에도서관이용현황이되겠습니다.연도별이용현황은2017년도에는160만2000명이이용하였고73만1000권의도서가대출되었습니다.2018년도에는7월31일현재86만7000명이이용하였고43만4000권의도서가대출되었습니다.각도서관별이용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도서대출회수,미회수내역은2017년도에73만1088권대출도서중에서772권이연체되어있고2018년도에는43만3781권대출도서중에서644권이연체중입니다. 다음은연체도서처리절차가되겠습니다.연체자에게는문자메시지나전화,반납독촉장,자택방문으로반납을촉구하며분실한도서는변상금을납부하거나동일한도서를구입해서반납하게조치하고있습니다. 다음은17쪽에도서관주관행사개최현황으로주요행사를중심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2017년도행사가되겠습니다.사계절책읽는안성사업관련해서상반기유아,초등,청소년,성인별좋은책을선정하여시민이함께읽기를추진하고있으며3월부터6월까지1기문화강좌,9월부터12월까지2기문화강좌를운영했습니다.4월에는도서관주관행사를개최했고5월에는독서감상문쓰기및감상화그리기대회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6월부터10월까지는문화체육관광부공모사업인인문독서아카데미에중앙도서관과공도도서관이선정되어운영을하였습니다.9월에는독서의달행사로저자초청강연과전시등을진행했으며10월에는시와음악의만남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에금년도행사개최현황입니다.행복한글쓰기,영화상영,체험동화마을,그림책읽어주기를연중운영하고있고1월에는겨울방학독서교실을공공도서관5개관에서안성시관내초·중학생을대상으로진행하였습니다.2월에는‘이제찬신세계를꿈꾸다’를제목으로클래식공연을개최하였고3월부터1기문화강좌를운영하여6월에종료를했고9월부터2기문화강좌를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4월에는도서관주관행사를개최하였고5월에는독서감상문쓰기및감상화그리기대회행사를개최하였고6월에는평택대음악대학교교수와학생들의재능기부로클래식파라다이스공연을개최하였습니다.그외의행사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쪽에도서구입현황으로분야별장서수와구입책수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에는4억4000만원의예산을집행해서3만3222권의책을구입하였고금년도에는7월31일기준으로본예산3억8333만원의예산중에서2억7054만7000원을집행하여2만2255권의책을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봉사자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연중지속적으로활동하는자원봉사자로2017년도에는중앙이55명,공도22명,진사63명등총140명이활동하였고,그다음21쪽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중앙이106명,공도13명,진사24명등총143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들의주요업무로는정보취약계층을위한찾아가는책읽어주기와자료실도서정리,영화상영,각종행사운영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아양도서관건립사업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아양도서관건립사업은아양택지개발지구근린공원2호내에건축연면적2643㎡로지하1층,지상2층의규모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92억원으로국비20억,시비72억이되겠습니다.아양도서관은2017년건축설계제안공모를통해서기본및실시설계계약을체결하였고금년도8월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경기도계약심사를거쳐서10월중에공사감리업체를선정할예정입니다.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아양도서관은금년11월에착공해서2020년8월에개관할예정으로아양도서관의원활한건립추진을위해서향후에도지속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사항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이질의하시는사항에대해서업무담당팀장들이성실히답변드리겠다는점에대해서양해를다시한번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환감사법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설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도서관이공공도서관이5곳,작은도서관이7곳이운영중인거고공공도서관아양이하나가더추가되는계획사업이진행중인것이죠?아양도서관같은경우에투융자심사에서조건부승인이되어졌는데국비미교부시자체재원을확보해서추진하는것과건립공정60%가도달할시점에서도서관운영계획을수립하는것,사업계획변경요인이발생시경기도승인후에추진하는것3가지의조건이붙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국비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고2020년준공까지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힘을써주시기바랍니다.지금7곳의작은도서관이운영중이죠?이게전부위탁이죠?

도서관운영팀장장경원입니다. 지금국립작은도서관은위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위탁기간이다다릅니까?

똑같이동일하게3년으로책정이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장소에따라서는시설별로는운영기간이꽤지나서재위탁이나이런게진행이있었을텐데요.

저희가이번에올해2018년1월부터재위탁이들어간겁니다.2021년도까지요.

2018년1월부터재위탁이들어갔다고요?혹시이게의회승인이있었습니까?

네,승인이있었습니다.

그렇군요.민간위탁부분에있어서는우리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가제대로적용이돼서지켜져야만되는것이고해서한번여쭤본것이고요.시의회승인과정을거쳤다고하니까절차이행에는일단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을하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여쭙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박상순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다는건가요,아니면다른분한테질의를기회를드리는겁니까?

끝났습니다.

다끝났습니까?“여기까지하고이상입니다.”해주십시오.그러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도서관의총인원이51명이라고답변하셨는데요.51명중에사서직이몇명입니까?

도서관행정팀장공정자입니다. 사서직은지금20명입니다.이중에시간선택제사서직공무원이5명포함되어있습니다.

20명이고시간제선택제가5명.그러면15명인거네요,정상적인도서관행정공무원은요.그러면이중에사서직이팀장급은몇명이나있습니까?6급.

지금은저1명입니다.

1명이요.안성시도서관운영의문제점이이겁니다.지금총원이51명인데요.물론각직렬로필요한인원이기도하지만사서직이15명,그중에팀장이1명.51명같으면다른부서2개과에해당하는인원이될수도있고요.팀장이사서식1명이다,이것은다소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공공도서관에일죽,진사,보개,공도도서관을운영하는데적어도이러한파견된도서관에도팀장급이배치돼야하는게맞고요.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반드시도서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는사서직팀장이꼭필요합니다.그런데어찌된영문인지제가도서관의정원표를보니까51명이라고했는데무기계약직,청경21명포함해서51명이에요.정말놀라운일입니다.물론일반행정이나다른직이가서팀장못하라는법없고요.잘할수있습니다.그러나도서관의운영에대한근본적인목적을실행하려면거기도서업무의직렬을가지고있는사서직이팀장당연히해야죠.또사서직을많이뽑아야되고,그다음에도서관에왜이런청경이8명씩필요합니까?읍·면·동사무소에서도청경을운영하지않는데.마치도서관에다청경을다몰아준느낌이에요.이거에대해서누가답변좀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요.제가인사부서에그런내용을충분히말씀을드려서보완토록,이번연말인사든지인사때보완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이거시급한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다른시·군과비교해봐도우리도서관은명함도못내밉니다.이러한것들을개선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제가거듭주문드리는데담당공무원들께서는문제없다,문제없다이런말씀하지마시고요.문제점을항상얘기하시고실현되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줘야됩니다.누구눈치보려고공무원하는것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도서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서꼭일반직공무원,더불어서사서직보충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요.청원경찰운영의건에대해서는관계부서와협의해서꼭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구포동에새마을문고관련해서제가사회복지과,행정과다문의를했는데요.여기보니까도서관에서자금을받아서리모델링을했더라고요.왜도서관에서주무부서도아니고그런데예산을집행했죠?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의아해서확인을좀해봤는데요.당초에는작은도서관을해달라는취지로건의가들어왔었던건데검토를해보니까작은도서관은취지에안맞고그래서기존새마을문고로하던것을리모델링하는건데그걸로해서도서관에서남의일맡아서한겁니다.

그러면지금리모델링할때행정과,사회복지과와협의했나요?

검토과정하고추진과정,완료과정다협의했습니다.가족여성과,사회복지과,행정과다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현장확인도안하고예산집행한거예요?제가방문한결과,확인한결과에의하면거기는리모델링해서될사항이아니었어요.건물에방수나이런것이먼저선행된다음에리모델링했어야되는데지금1억원버렸습니다.예산낭비한거예요.누가책임지실겁니까?도서관에서책임지실수있으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보면절차상이나아니면현장확인을완벽하게하지못하고한것에대해서는잘못됐습니다.

리모델링부실건및예산낭비건에대해서책임지시고도서관에서는문책도받겠다,이런뜻이죠?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정확하게답변해주세요.

그건관련팀장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저희가리모델링하고나서거기서비가새는것에대해서는저희도약간당황스럽기는한데요.저희가시작할당시에는건물관리는저희과소관이아니다보니까건물이오래됐다는것은알고있었지만새고있다는것까지는외부적인것은저희가알지못하는상황이었고요.그리고저희가협조할때도해당되는부서에서도건물전체적인관리하는부서에서건물이어떻다는내용까지도그얘기는듣지못해서리모델링하고나서이런문제가,비가새는게발생을했습니다.

리모델링하고나서준공후에혹시도서관에서는문고에가보신적있습니까?

네,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어디어디를보셨죠?

문고는3층만리모델링을한건데요.

실내만본거죠?

네,그렇죠.당연히실내만보죠.

옥상에올라가보니까리모델링을하고뜯어내고한자재를옥상에다쌓아놨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건물관리안하는거라사실.

건물관리하고는무관한거예요.어차피리모델링공사는도서관에서맡아서하셨다며,예산도지출도하고.

네,내부리모델링을.

했으면리모델링공사에관한부분은도서관에서확인할의무가있는거죠.

그런데저희는내부리모델링을한거지건물에대한전체적인것은.

건물에대한전체적인것을말하는게아니라리모델링을하고난후에,예산을집행했잖아요.했으면그들이제대로했는지안했는지확인했을것아닙니까?확인하고준공나고했을것아닙니까?

내부적인것은확인을다한거죠.

그러면지금말씀하신내용은우리도서관업무도아닌데우리가덤터기썼다,이런취지이신건가요?

외부적으로건물이,옥상에저희도이번에올라가봤는데옥상이그렇게된것까지우리가이후에알았다하더라도저희과에서는어떻게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어요.

과에서어떻게해달라는것이아니라거기는사회복지과에서건물을관리합니다.우리는도서관문고에관련한비용을지출했어요.그러면예산지출하기전에,반드시사업을함에있어서는예상치못한사항이발생합니다.우발계획이있는거예요.그래서준공시확인해야할부분들이다있는거고요.그냥우리는여기맡았으니까내부만온전하게되면된다,이런말씀하시면책임없는말씀이시고요.거기까지만듣고요.감사법무담당관님한테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현재시설유지관리는다른부서가하고문고는도서관에서했는데이런현상을보고났을때감사법무담당관입장에서혹시이건에대해서생각해보신사항은없으세요?

예산편성이라든지각종사업같은것은명쾌하게분석을해서담당부서를지정해서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무조건예산만서있다고해서담당부서가아닌부서에서그냥맡아서하는것은책임감도결여가될것같고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철저히.

맞습니다.이거왜냐하면건물유지관리하고이용하는부서가각각다르기때문에현재이건물의,그래서시설물담당부서에서통합운영하는것에대해서제가회계과에검토의견을줬고요.그다음에여기보면문고는도서관공급받는용도이지않습니까?여기작은도서관도있고공공도서관도있고많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새마을문고의필요성또는새마을문고와작은도서관의연계성이런것들을해당부서에서적극검토해서문고를계속하려고그러면하는데이용상문제점이없게해줘야되고또다른사람,시민들로하여금이게특혜성이나다른논란이일지않게조치를감사법무담당관에서해줘야되는거예요.마치도서관의담당자가이야기하는것처럼우리는그냥주는대로하라고해서했습니다,이런식의공무원들은우리시민들이요구하지않고마음에차지않죠.

일단소관부서가아니었던예산을집행하게되더라도어떻든안성시에관련한일이기때문에시작부터마무리까지는깔끔하게했어야되는데위원장님이지적하신것처럼내부철거한것을최종적으로확인못한부분은잘못됐고.

거듭제가강조해서말씀드리는데요.시설물통합관리의문제,두번째새마을문고와작은도서관을통합하든지별도로운영하든지문고이용에관한것도적극적으로관련부서와협의해서효율적인이용방법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립도서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업경제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대로말하고만약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7일안성시청창조경제과장지영수 문화관광과장이주현 농업정책과장김진관 축산정책과장김종수 환경과장정상진 자원순환과장이종보 산림녹지과장강예식.

산업경제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바로이어서창조경제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창조경제과장이외의부서장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o창조경제과

창조경제과장지영수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창조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앞서8월6일자인사발령에의하여자리를옮긴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주무팀인조현광경제활성화팀장입니다. 다음은송주희에너지팀장입니다. 다음은김원호공업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전연희기업SOS팀장입니다. 다음은정창훈기업유치팀장입니다. 다음은김정선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고지금부터창조경제과201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4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추진철저에대한권고사항입니다.농촌지역난방비부담으로신청건수는늘고있으나수혜를받는마을이상대적으로적은실정이니재원마련을위해도와중앙정부에적극건의하기바라며사업중도포기가발생하지않도록자부담방안을강구하라는것에대해서는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에대해LPG저장탱크지원사업은2018년부터경기도사업지침이도비와시비합이90%,자부담이10%로변경될계획인바우리시에서도사업비10%를자부담으로할계획이며2017년도사업으로삼죽면배태리음촌마을과금광면신양복리복거마을에금년말까지보급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5쪽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다각적인방안강구에대한권고사항은우리시전통시장은많은예산투입으로외형적정비는이루어졌으나다른지역전통시장과비교해서특색이없어활성화가안되니다각적인방안을강구하라는것으로전통시장내지역마트와대형마트의상생스토어와어린이놀이터를유치하였고청년창업거리를리모델링하고면요리특화거리공모사업에선정되어사업추진중에있으며청년창업지원사업선정및지원과체험학습장을조성하는등전통시장활성화를추진하여현재는전통시장내청년상인유입과빈점포해소,상생스토어의유치로젊은고객과전체적인방문객이증가하고있습니다.이어서창조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금광면신양복리복거마을85세대와삼죽면배태리음촌마을51세대등총136세대에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을12억5000만원을투입하여금년말까지추진하고있으며경기도감사,안성시자체감사,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와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사회단체에대한각종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2017년도에는소비자교육중앙회안성시지회와한국노총안성시지부에예산액9310만원을지원하여미집행잔액은없으며2018년에도마찬가지로2개단체에예산액1억원을지원하여사업을진행중에있으며2019년1월에정산처리하고자합니다.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입니다.저희창조경제과에서는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와2018년5월29일부터사업완료시까지안성시는행정업무를지원하고신세계는안성지역주민이어린이시설이용시우대편의를제공한다는등MOU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2017년도부터2020년도까지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사업에예정사업비로시비228억원과기타사업경비로경기도시공사에서1298억원등총1526억원의예산이필요하게되었습니다. 다음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대상사업은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로사업추진현황은2016년7월29일실무협약을체결하고2017년3월7일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조건부로완료하고2017년10월24일경기도시공사신규참여를경기도의회의동의,2017년11월28일경기도에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을하고2017년12월19일서운면사무소에서합동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그리고2018년8월7일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심의자료를제출하였고9월에심의위원회가개최될예정입니다.이행계획은추가적인재정부담이없도록계약조건의명시및분양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재무성분석결과를토대로준공정산이후산업시설용지분양가격을손실이발생하지않도록상향조정할계획입니다. 다음은7쪽공유재산건물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창조경제과공유재산은안성시벤처타운,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중앙시장공중화장실및고객쉼터등6개소입니다. 다음은8쪽부터9쪽까지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은2017년도에는공도읍에서건의하신진촌마을일원도시가스인입건의외6건과2018년도안성1동에서건의하신현수동도시가스공급사업외2건등총10건으로연도별사업비및추진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부터11쪽까지각종위원회운영결과는2017년도에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소비자정책심의회,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심의위원회,안성맞춤명장선정위원회,기업인대상공적심사위원회,노사민정협의회,경제발전자문위원회등13건을개최하였고2018년도에는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심의위원회,안성맞춤명장선정위원회,벤처기업육성위원회등5건을개최하였습니다. 12쪽부터15쪽까지위원회명단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쪽부터25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2017년도에기관운영및시책업무추진비로산업경제국장이80건에1047만9000원,창조경제과장이18건에211만8000원을집행하였고2018년도에는산업경제국장이37건에484만원,창조경제과장이5건에114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26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2017년도에는17건에419만7000원,2018년도에는6건에215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쪽,28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김*민외10인이청구한동문산업단지승인철회요구외17건으로15건은완료처리하였고김*환외13인이제출한일죽면가리태양광발전사업반대민원과천*필외24인이제출한미양면마산리172외1필지고압가스충전기허가반대민원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보개면불현리태양광발전사업허가반대등9건의진정민원이접수되어불허‧반려처리는없었으며허가서류미접수,민원인취하,주민간합의완료등으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30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2017년도에공장설립승인,전기사업허가,담배소매인지정등해서196건의보완지시를해서155건을이행하였고41건은취하하였으며2018년도에는공장설립승인,유료직업소개소신규등록신청,전기사업허가,담배소매인지정등해서176건의보완지시를해서152건을이행하였고24건은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창조경제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33쪽까지공장설립및운영관리민원처리현황입니다.2017년도에대덕면무어산길87번지장*수외18건민원요구사항에대해서는현장확인이나관련법을검토한후회신완료처리하였고2018년도에는대덕면소내리유별난마을이장경*호외5건에대하여는현장확인후회신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석유판매업소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등록된주유소116개소를2017년도에784건과2018년도에495건의검사시료를채취하여불합격된6건에대하여행정처분을화였습니다. 다음은34쪽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및실적현황입니다.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은1998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에의하여중소기업을육성하고근로자등의생활안정을지원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97억9000만원의기금을출연하여현재기금보유액은80억1683만7000원이며2017년도에1억7041만3000원과2018년도에8001만9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도시가스보급현황은2018년도현재보급가구수가5만5582개소로가정용이5만4004개소,영업용이843개소,업무용이621개소,산업용이113개소,수송용이1개소입니다. 다음은34쪽부터35쪽까지도시가스보급신청현황은2018년도현재안성시가사동일원외28개소에배관길이는63㎞이고추정예상사업비는203억4000만원에수혜예상가구는2756가구가되겠으며향후이의신청지는주식회사삼천리와협의하여연차적으로도시가스공급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세부내용은제출된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설치및신청현황은2017년도에금광면신양복리복거마을85세대와삼죽면배태리음촌마을51세대가신청하여2018년말까지도비와시비12억5000만원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36쪽부터37쪽까지고덕∼서안성간송전선로대응대책추진실적및현재진행사항은양성면주민은2017년말한전과협의하였고원곡면반대대책위원회는2018년1월25일한전에서4명,대책위에서4명,시청에서1명이갈등조정협의회를구성하여2018년9월30일까지운영중에있으며한전경인건설본부에서안성시에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공람공고하여줄것을요청하였으며우리시는2018년7월24일한전과대책위간협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갈등조정위원장의의견을첨부해서산업통상자원부에공람공고보류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다음38쪽창업보육센터지원현황은한경대에는보육실수가23개에11개업체가입주하여17명이종사하고있으며2017년도에운영비로1536만원을지원하였고중앙대에는보육실수가36개에20개업체가입주해서55명이종사하고있으며2017년도와2018년도에운영비로4433만4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부터41쪽까지공장설립승인후미착공및중단현황입니다.2017년도에미양면양변리359-2번지외5필지에주식회사아그로스외41개업체와2018년도에삼죽면에내강리산5번지외1필지부성산업외26개업체등69개업체에서공장설립승인을득한후미준공상태인데이는공장설립준공시기가미도래되어현재공장건축을독려하고있습니다. 다음은42쪽전통시장활성화지원내역및향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시전통시장은안성시장,중앙시장,죽산시장,일죽시장등4개소에417개소의점포가있습니다.전통시장활성화지원내역으로는2017,’18년도에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3개점포에9000만원,2017년도에죽산시장옥상누수방수,중앙시장차양막보수와LED전광판설치에8000만원,2018년도에안성시장환경개선벽화사업에1억5000만원,2017년,2018년도에안성시장면요리특화거리조성사업에8000만원등4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43쪽부터44쪽까지기업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7년도에는대정테크원주식회사의식당및기숙사개‧보수공사에3000만원에17개업체에3억5599만2000원,2018년도에는주식회사에스비신소재에근로환경개선사업외3000만원외20개업체에4억6201만8000원등총39개업체에8억1801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교육은실시하지않았습니다. 45쪽우리시산업단지현황은안성시제1산업단지외19개단지에입주업체는278개이고그중정상가동이271개업체이며휴업이4개업체,폐업이2개업체이며근로자수는내국인이1만2285명,외국인이748명등총1만303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46쪽공장설립인허가처리현황은2017년도55건,2018년도에는31건등총86건을처리하였습니다.취업알선현황은2017년도남자4260명,여자4718명등8978명과2018년도에남자1130명과여자1349명등2479명을취업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47쪽보개건설기계‧자동차물류단지개발사업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위치는보개면양복리산8번지일원이고사업기간은2015년1월부터2020년12월까지이며면적은52만6517㎡이고사업시행자는주식회사빌드드림윤응주입니다.그동안추진실적은2017년12월에물류단지지정및개발실시계획승인을신청하고2018년5월1일보개면사무소에서물류단지합동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2018년10월에경기도물류단지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11월에물류단지지정및실시계획승인을득하고2019년2월까지보상을실시하여공사를착공하고2020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이사업은승인권자가경기도지사로안성시의역할에제한이있으나민원발생시에는경기도에명확한주민의의견을제시하여주민의사가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38쪽미양물류단지개발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위치는미양면보체리산39번지일원이고사업내용은양곡유통및농자재통합센터를건립하는것으로금년4월에중부자재유통센터로준공하고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49쪽근로복지회관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근로복지회관은안성시석정1길7내부지면적695㎡에건축연면적은1258.36㎡으로지하1층,지상3층입니다.이회관에서는근로자교육,체육,문화,복지사업과노‧사‧정교류사업및활성화지원사업,기타근로자를위한프로그램및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노동관련회의,정기대의원대회,사회적책임행사,노동관련상담등을37회운영하였습니다.예산은2017년도와2018년도에근로복지회관위탁관리비로각각2800만원씩을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지영수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농공상품종합전시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그게어떻게운영되고있죠?농공상품종합전시장대한상공회의소에있는것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죠?

현재는저희는농공상품전시장하고나머지는상공회의소에서다운영하고있습니다.

거기지금관리되고있나요?

관리하고있습니다.현재1층에농공상품전시장이있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는데어떠세요?종합전시장의역할을다하고있다고생각하시나요?

상품들이나이런게미비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그리고먼지도뽀얗고관리도안돼서지저분하고아마거기전시장에오시는분안계실걸요?운영위원회도있는데운영위원회도관리안되고있고가서보면오히려안하느니만못한것같아요.

저희도그것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해야될것같습니다.

고민하셔서다른방안을찾으셔야할것같고그다음에근로복지공단회관이게이분들이사용할수있는방법이떨어져서1,2층을임대를놓은건가요?

원래건축물용도가1층에는어린이집시설로되어있고2층에는.

원래요?

건축용도에그렇게되어있어서임대를주는겁니다.

용도를워낙그렇게지으신거라고요?내가잘못알고있었나?여기보면근로자근로조건및자질향상을위한교육과근로자를위한프로그램및사업운영을하기위해서지어졌다고조례에도나오던데.워낙에1층은그것으로짓고2층은아동발달센터로하고3층만사용하기위해서지어진건물이에요?그러면임대를위주로지어진건물이구나,근로자복지회관으로쓰려고지은게아니고.그렇게되는거네요?

처음부터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임대사업자로지은건물이구나.그래서그렇게운영하셨구나.알겠습니다.그리고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이게3개점포에9000만원을지원하셨잖아요,1점포당3000만원씩.이거혹시지원하고결산보고를받으시고가보셨어요?시장에.

정산하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정산하시고지금청년들이운영하고있잖아요.혹시상가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현재는운영을잘하고있습니다.

에이무슨.하나는창고로쓰고있더만.하나는상업이잘안돼서창고로쓰고있던데.스테이크99인가?거기는창고로쓰고있던데요.문을한번도열지도않고.다시한번가보세요.거기창고로쓰고있어요.그것을오픈해서장사를안해요.창고로쓰고있어요.

경제활성화팀장조현광입니다. 저희시에서3000만원지원하는게3개소인데3개소가디자인하고목공방하고떡갈비3개가해당됩니다.나머지는경기도에서지원해준것이기때문에.

경기도에서지원해줬으면시에서관리안들어가나요?

관리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어디가안된다고말씀을.

이름이스테이크99인가.목공방옆에,옆에.그것도제가알기로는창업비받아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떡갈비말씀하시는건가요?

거기가떡갈비인가요?

빨간색으로되어있는데요?

네.

떡갈비지금장사는하고있는데요즘축제기간이기때문에현재거기를사용을안하고축제기간때문에나가있습니다.

다시한번가보세요.

저는매일나갑니다.

어떻게되어있는지안에보셨어요?그게창고지무슨가게야.

지금축제기간이기때문에,저희도부시장님과같이가서식사도하고했습니다.

그러면잘못알고있나이름이스테이크99일거예요.한번다시한번가서보시고제가거기몇달째가고있는데문을연것을본적이없어요.그러면부시장님이가서보셨다는것은운이좋으셨던거예요.처음에가게오픈하고한달인가하고그다음부터는창고로쓰고있어요.주변상가분들한테물어보세요.거기뿐만이아니에요.다른데도사업이잘되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젊은친구들의시간과노력이그게다들어가서하는건데지금그게안되고있단말이에요.그친구들그소득으로생활유지안될걸요?그러면차후에뭔가해줄수있는,개선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셔야될것같아요.그렇게놔두면안될것같아요.돈은돈대로쓰고젊은청년들의생활은안되고힘들잖아요.더힘들게만들어놓는것같은느낌이들어서어차피사업을했다면차후관리까지들어가서해주셔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신경써서가보겠습니다.

이거얘기해야하나.1억5000만원주고벽화사업한것.바닥이랑벽에,시장.아이고.1억5000만원.그1억5000만원에대한효용가치가있나요?그것도보니까디자인가게에더많이들어갔더구먼,봤더니.그게효용가치가있나요?거기에1억5000만원을주면사람들이더많이오나요?왜그런데에다가그런것을비용을지출하는지저는이해가안돼서요.다른데쓸데도만들텐데.안성시돈많이모자란다면서요.비용많이모자란다면서요.거기에그렇게1억5000만원씩들여서.다른사람들데려다보세요.거기에1억5000만원썼다고하면사람들이믿겠냐고.1억5000만원이면못사는사람들건물을지어줘요.살림집을차려준단말이에요.그런것하실때에는좀더심사숙고하셔서.효과가좋으면좋죠.그런데그것해서사람들이늘어난것아니잖아요.제생각에는자꾸외모를그렇게하는것보다다른내실을키우는게낫지않겠나생각합니다.그것을다시한번생각해보셔야될것같아요,사업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말씀하시다시피에너지가많이문제가되는것같습니다.앞에서하신것은따로안하고요.과장님,우리에너지위원회가운영되고있습니까?

에너지위원회요?

다른위원회는있는데그위원회는없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립니다.

네.에너지위원회저희없습니다.

그게있어야되는것으로조례가있거든요.시장은에너지관리등에관한사항효율적심의조정을위하여안성시에너지위원회를둔다.그것은다시알아보시고제가말씀드린건뭐냐면지금시장님공약사항에도있는것으로알고있지만도시가스보급률확대이게시장님뿐만아니라안성의현안문제같은데물론비용도많이들고그런것은압니다.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위원님들마다자기지역에도시가스보급이확대되는것을원하실테지만당왕～고삼간서울우유까지가도로확포장공사를본격적으로올가을부터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3㎞인가그런데대략적으로삼천리쪽에견적을물어보니까8억보더라고요.그런데그고삼도로공사할때도로굴착이됐을때하면6억5000이정도보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과가다르다고저기하지마시고건설과나관계부서하고협조를꼭하셔서비용이이렇게절감되는거니까꼭좀반영이돼서.도시가스라는것의파급효과는어마어마합니다.외부인들이봤을때상하수도는기본이고요.그다음물어보는게도시가스입니다.도시가스가있냐없냐.있고없고의차이는엄청납니다.안성의어떤발전할수있는예를들어서지금까지태양광같은게들어와서부작용이나오는것하고는천양지차니까꼭좀반영하셔서에너지정책에서6억5000이런것은제가봤을때큰것은아니라고봅니다.시민들이누릴수있는것에비하면큰돈은아니라고보니까괜히길잘깔아놓고굴착하고깨고그러지말고통행도불편하고얼마나시민들이불편하겠습니까?이번에할때예를들어서도에서일정부분지원받을수있을수있다고봅니다.안성이보급률이떨어지기때문에.그런것을힘드시더라도관계부서하고협조를많이하셔서또안되면도하고든아니면우리국회의원님을통해서여러방면으로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그래서시민들이편리,3㎞큰돈아니라고보고그렇게해주시고요.부탁드리고아까태양광문제에서저도짧게말씀드리면물론제주제넘게대통령공약사항이런것까지말하고싶지않은데국토부나이런데에자꾸말씀들을하셔야돼요.물론어느사람이든간에안성시정도마찬가지지만목표설정을잘못할수도있는데가다가아니면가지말아야되거든요.그런것을국토부나상급기관에다가자꾸말씀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영청동일반고압가스제조충전시설사업계획서여기책에는허가서류를접수안한것으로돼있는데책만들고접수가된것같아요.

네,맞습니다.

문제점이농업정책과의미스인지모르겠지만기반농어촌공사구거인모양이에요.거기에문제가있어서주민들은그것을이유로허가가반려되지않나이런얘기인데대략적인,다른위원님잘아셔야되니까과장님.

회사에서8월24일날서류를접수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서류를진행하면서부서협의를맡았는데구거부지에실소유자가농어촌공사인데농정과하고협의해서저희가농어촌공사로협의를보냈습니다.답변이온게도로로사용하는지알고그쪽에서공장진입로로사용하는지알고협의를해서저희가현재는가스시설부지로쓸것이다해서재협의를보내놨습니다.구거부지재협의를보내놔서농어촌공사에서는진입로하고시설부지로쓰는것하고는구거가다를것같아서저희도오는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그게만약점용을안해주면저희쪽에서서류를반려시키든지해야될것같습니다.

물론창조경제과에서어려움이많다는것을누구보다도잘압니다.내줘도욕먹고안내줘도욕먹고그런데이런미스가나오면시민들입장에서는어느과누가잘못했다얘기를안합니다.공무원전체를불신을하게되니까이런것은농업정책과에도얘기를하겠지만진짜꼼꼼하게보셔서주민들이피해를입지않게심사숙고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잘하도록하겠습니다.

두분의위원님께서도시가스에관한문제를언급했기때문에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도시가스보급확대는집행부의지만있으면가능한겁니다.그렇다고생각하십니까?

네.

혹시창조경제과에서는삼천리도시가스와만나서안성시도시가스보급확대에대해서협의를해본적이있나요?

제가와서한것은아직없습니다.

팀장님께서답변해주십시오.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도시가스담당자하고저희실무선에서는수시로와서업무협의를하고있습니다.어제도업무협의를했고요.

수시로어떤협의를했습니까?

어제인지그저께인지는와서원곡면소재지쪽에원룸이많이들어서고.

팀장님,그런협의차원의문제는아니고요.원곡면얘기는제가너무잘알고그얘기하지마시고안성시전체도시가스보급확대방안에대해서논의한적있냐고,협의한적있냐고그걸물어보는거예요.

그것은전체적으로아시다시피분석을하기위해서용역을발주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삼천리하고용역회사하고같이미팅도했고필요한자료같은것도삼천리에서적극적으로제공해주도록독려도하고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성시가도시가스보급을확대하자고하는데삼천리도시가스입장은무엇입니까?협의를했다면.

일단아까원곡면을예를들려고했는데위원님께서말씀을중간에마쳐서얘기는안했는데.

팀장님,원곡면이야기는빼고말씀하시자고했습니다.안성시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아직구체화된것은없지만요.

네,알겠습니다.그럼아직까지도안성시에서는안성시도시가스보급확대를위한아무런개념없이민원나오면그대로하고있다는거죠?방안이없다는것아니에요,지금.그렇죠?

지금그래서용역을같이,삼천리의최대한가능한사업범위나그것을분석을하기위해서사실상용역을같이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사실은저희가삼천리한테어떠한힘을발휘한다거나그런게없는상황에서는현재는그냥그상태로있다고보시는게맞습니다.

수시로만났다고하는데수시로만난것은마을에서민원이들어왔을때마다협의한내용을수시로만났다는얘기가분명하고요.제가확인했습니다.그러나안성시전체도시가스보급방안에대해서협의한적이있냐고삼천리도시가스와안성시차원에서그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수시로만났다는데수시로한얘기가뭡니까?지역적인마을얘기한것아니에요.

그렇습니다만사업에대한얘기였습니다.

용인에서실시하는용인원삼면백암마을도시가스취약지역에대해서보급사업을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혹시알아보셨습니까?여러번지난대김지수위원님도시정질문통해서말씀하셨고여러위원님도지역구의도시가스민원때문에수시로회의때마다말씀하신내용으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혹시알아보셨나요?송주희팀장님.

네,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그것은작년연말에이슈화됐을때부터알아봤고요.거기서는250억을투자해서말씀하신것처럼그쪽으로관을공급확대하는MOU를체결해서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다음에거기는근본적인목적이용인쪽에산업단지가들어서면서용인쪽에서그쪽으로도시가스공급을,사용하는목적으로삼천리에요구해서쌍방이같이투자를해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파악했습니다.

파악했다면세부적으로설명좀해주시죠.

세부적인자료는제가오늘안가져왔는데별도로자료챙겨놓은것을.

지금말씀해달라는거예요.그만큼안성시에도시가스보급을위해서수시로만나서협의했다는분이그것도확인안하고지금까지모르신다고하면저는다르게평가하죠.

죄송합니다.그자료는제가챙겨오지못했습니다.

그자료는제가지금받았고요.용인시경우에원삼백암면공급사업계획이이렇습니다.2018년부터’22년까지4개년간4단계로한다는거예요.총54㎞220억원에.우리안성시도기본적으로이러한것은가지고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현재평택에서오는삼천리도시가스주배관망이어디까지가있으며홍익아파트까지가있다고하니까.그러면일죽이나삼죽까지는총몇㎞인데돈은대략어느정도들어가나이런것확인해봤을것아니에요.전혀그런것은생각해보지않았다는거예요?

그래서이번에용역할때과업지시서에분석하도록내용에같이넣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주배관망을총몇㎞정도했습니까?어느선까지면소재지까지아니면자연부락까지총몇㎞구간을.

기본적으로,지형적으로공급한데는모든지역을다도시가스를공급하는것으로분석을그렇게하도록잡아놨습니다.

현재있는주배관망에서연장하는걸로요?

네,맞습니다.

지난번업무실적보고에도말씀드렸잖아요.여기에서일죽가는것하고백암이나원삼에서일죽,삼죽,죽산어느게가깝습니까?제가삼천리도시가스에확인한바에의하면안성의동부권은용인하고배관망을하는게좋겠다는게삼천리도시가스입장이고요.안성시에서매년일정금액의주배관망사업에투자를하면삼천리도시가스도거기에부가해서투자예산을세우겠다는게삼천리도시가스입장입니다.이러한원칙을가지고안성시도시가스보급확대에대한계획을짜야되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

이번에말씀하신것처럼백암쪽에서관을끄는것도같이분석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말저는이해가안되는게뭐냐면오히려해당부서에서는일이많아서그러겠지만저희가확인한것보다더모르는얘기를하고있어요.저는도저히제상식으로는이해가안됩니다.그리고지금양성면같은경우에도남사하고명당리까지이어지는주배관망을연결하는사업을하고있잖아요.그러면양성면면소재지에는도시가스보급을어떻게할것인가이런안이있어야되고요.아까원곡얘기했는데원곡면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는와있지않습니까?그래서자체적으로개인사업자등에서수용자부담으로주배관에서,저압계에서오는것까지도받은것을얘기하셨잖아요.그러면기본적인이러한것을전제하에용역을줘서어떻게할것인가를해야되고지금말씀하시는것보면“용역나오면거기에맞춰서하겠습니다.의원님들이렇게됩니다.”그게답이끝이에요.

제가아까원곡면것말씀드린것은그이후에진행된사항을말씀드리려고얘기를꺼낸겁니다.

그러니까제가팀장님께지역구원곡면얘기한게아니라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안성시도시가스보급확대방안을여쭌거잖아요.그다음에금년도에의무적투자비용에서배관망사업했는데제가참우스운얘기하면현수동일대에가스보급을위해서다른공도나이런데는주거가없는몇몇공장이나어린이집있는데거기에만넣어놓고다이쪽으로예산을편성했어요.이게말이되는얘기냐고요.주은청설뒤에공동해놨죠,올해?거기에사람이사는집이몇채가있습니까?제가거듭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가장중요한것이지금유원형위원님께서말씀드렸던도시가스,상하수도,도로이런사회기반시설입니다.특히도시가스사업은삼천리와협약을통해서만이순조롭게빨리진행될수있는문제이기도하고요.그래서삼천리도시가스입장에수익성이,어차피사업자이기때문에수익성이나는것을먼저원칙으로하죠.제가삼천리도시가스담당자를만나보니까요.평택,용인이런데도시가스담당하는공무원들하고안성시의공무원은하늘과땅차이랍니다.“일단민원해결을하기위한부서일뿐이다.”이런말까지해요.지금우리가조그만민원에치우쳐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전체적으로큰틀에서움직이고사소하게움직여야될부분이지않습니까?가령예를든다면진사리진촌마을에도시가스보급사업을시에서해준겁니까?원승동마을은시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해준겁니까?마을주민들이나서서한겁니다.오히려민간주도의도시가스사업이지금진행되고있는거예요.도시가스담당자만나서수시로협의를하시고요.저희의회에서도집행부에서이런의지만있다면지원편성하는데최대한협조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시장님이나선출직의원들의공약사업이기도하고요.그것이꼭시민들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공약사업으로한겁니다.충분히의회에서는협조해드리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정말에너지행정중에도시가스가뼈대있는가장중요한거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도그렇게인식은하시는거죠?

알겠습니다.삼천리하고위원장님이얘기하시는것만큼충분히협의해서안성시에서예산반영이얼마큼될수있는지확인하겠습니다.

지금팀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으로는내년본예산에예산편성못합니다.왜?제가용역진행중인과업지시서지난번에받았잖아요.12월달에용역이완료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그럼내년은물건너가고2020년도에한다는것아니에요?그만큼주무부서에서시급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다저는그렇게판단합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위원장님.

다음은소형LPG탱크보급사업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안성시에여러곳했죠?시에서많은비용을지원해서했습니다.그런데누차말씀드렸지만한게중요한것이아니고사업종료후에주민들이얻는효율성,효과이런것아니겠습니까?평가가중요한건데지난번에는40%정도에너지절감효과가있다,금액면에서.이렇게말씀하셨는데최근에민원이가장많은게뭐냐면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너무비싸다이거예요.그래서타지자체LPG보급사업하는사업자하고안성시에서LPG를보급하는사업자하고비교평가해봐야돼요.혹시비교평가한사례있습니까?그냥단순히그분들했으니까마을주민책임이다이렇게할겁니까?아니죠?주무부서에서반드시인근평택이나용인,이천이런데확인하셔서인근지자체하고LPG가격이어느것이싼것인지도확인해주셔야됩니다.그래서주민들한테홍보해야죠.지금LPG가스가비싸다고하는얘기처음들었습니까?

저는처음들었습니다.죄송합니다.

민원처음이에요?

네.

우리팀장님.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방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제가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배관망사업단에서사업자를공모할때5년간은여기서의무적으로처음계약할때쓰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이기간이끝나고나서는저희가그마을에서적극적으로다른쪽하고비교를해서유리한조건에할수있는쪽으로정보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그것은법적인의무사항도아니고요.그렇다면세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안성시에서소형LPG저장탱크사업했지않습니까?차후에도시가스하고연결한다면그망쓸수있습니까,없습니까?

현재는없습니다.

제가삼천리도시가스담당자하고LPG소형저장탱크사업마을에가서확인한결과나중에도시가스가보급되더라도그마을은그관로를이용할수없다는게삼천리도시가스입장입니다.여기까지만말씀드리고다른얘기는안하겠습니다.감사가끝나기전까지타지자체와안성시의LPG공급가격비교해서서류로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안성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보조금지원조례있죠?

네.

이조례에의해서보조금지원사업한건도없었죠?

네,맞습니다.

그다음에2010년도부터2018년6월30일까지도시가스주배관망사업에대한예산10원도없었죠?

네,없습니다.

그런데왜예산을편성하지않았을까요?

저희가그것까지는생각을못했던것같습니다.

여기조례에보면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여기에보면필요하다면삼천리도시가스담당자포함시켜주시고요.그다음에어찌됐든간에도시가스확대보급을위해서는삼천리도시가스도움이필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삼천리측에서심의위원으로들이고요,협의가가능하다면.이심의위원회를열어서용역주기전에도조례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용역과업지시서넣었어야하는부분도있습니다.왜냐하면물론용역전문업체한테용역을줬겠지만그래도그분야의전문가는삼천리도시가스측입니다.그분들의도움이절실히필요하고요.그동안우리안성시가도시가스공급사업에얼마나업무를소홀히했나이런것을반증해주는결과이기도해요.이제는진짜시민이행복한도시를만들자면이러한시설반드시,한번에다할수는없습니다.중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꾸준히실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질의를하고안정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짧게도시가스에대해서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가스는이렇게이해하시면빠를것같아요.상수도는지역주민보다는관이런데서상수도의필요성을많이홍보하셨어요.앞으로지하수도고갈되고오염된다.그랬을때시골이든지일부분들이그당시에그랬어요.“쟤네들물팔아먹으려고한다.”그런오해를받았습니다.그러나지금은웬만한시골분들알아요.“지하수이제못먹어.”물론돈때문에지금도지하수드시는분도있는데거의웬만한동네는아직100%는아니겠지만마을큰길에는다들어가있어요.본인들이급해서물이갑자기지하수가안좋아지거나하면자기집만끌어서가면되니까요.그런데황진택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일단공무원분들이도시가스의필요성이나홍보를많이해야돼요.그렇다고옛날처럼“공무원들물팔아먹으려고한다.”이런오해받을일하나도없어요.예를들어서삼천리도시가스는안성시하고아무이득관계가없잖아요.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조금대응이늦어요.늦었어도지금이가장빠른거라고얘기하니까진짜주민한테필요한거고이게있고없고는큰겁니다.저도도시가스그런것에관심이없었어요.그냥지금있는것도좋잖아요.LPG편하잖아요.옛날나무떼던것에비하면얼마나좋습니까?그런데제가도시가스의필요성을들으면서뭐로한대얻어맞은것같더라고요.내가너무몰랐구나.그런것을생각해주시고마지막으로짧게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까우리반인숙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재래시장활성화에대한투자,물론해야하는것은저도압니다.그러나사람이든뭐든모든것은영원한건없어요.그렇다고그대로방치할수는없는거고어느부분으로투자를해야지솔직히재래시장이아무리많이투자한다고해서지금의시스템에어떤대형화된것을그것은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영원한것은없는거거든요.그런데너무과투자돼서.아무튼시민의큰돈인데그런것에는너무투자를게을리할수는없는거니까형평을잘보셔서그냥퍼주기식이런식이되지않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사업을잘정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께서지금질의를하시겠다고하는데시간이좀지났습니다.그래서5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투자유치자료좀띄워주시겠어요?(의사주무관을보며)과장님민선5,6기투자유치중에당초계획대로투자고용효과를낸유치사업이있으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완료된것으로따지면아이원스가당초보다고용인수가많고지금약간미미한정도입니다.

일부미미한정도인가요?사실민선5,6기때투자유치사업이굉장히전격적으로,전략적으로추진됐던바가있고MOU체결은원래법적강제력은없지만초기MOU체결단계부터대대적으로홍보가진행되었었죠.인정하시나요?

네,인정합니다.

저앞의그림이이번에제가개인적으로요청해서받은민선5,6기투자유치관련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보며) 일부만좀보겠습니다.2011년11월30일협약체결한원곡물류단지내의데상트코리아내용입니다.발표된성과는원래투자효과가485억원,고용효과가150명이렇게홍보가되었습니다.실제그런가요?

실제는그것에미치지못하는것같습니다.

실고용적인측면만보더라도150명이아니라100명이고2012년1월19일협약한한살림협회역시도투자효과305억,고용효과400명으로발표했습니다.이것역시실고용에서180명수준입니다.2012년2월24일협약당시투자효과1534억,고용효과1000명발표한원곡물류단지내의홈플러스또한고용1000명을예상했는데실고용은810명으로지금집계가되고있습니다.투자효과520억,고용효과100명성과를발표했던2013년1월20일협약한벤츠코리아부품물류센터역시도지금520억을투자해서고용100명창출의효과가있다고발표했었지만실고용은지금50명수준이고2013년10월8일협약한아이원스는투자효과376억,이전인력을제외한신규고용효과는300명으로돼있습니다.이게지금정확한자료인지를여쭙고싶은데지금고용인원인수가580명으로되어있는데혹여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기존에아이원스가수원인근에7개정도로나눠져있는회사를하나로모아서온거기때문에아마온인원이많을것이라고생각하고저희에서도물론고용은창출됐습니다.그런데580명다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시에서준자료에는580명으로실고용이이루어졌다고저한테자료를주셨습니다.KT렌탈2013년2월23일협약당시투자효과350억,고용효과300명으로발표를했었죠.고용300명효과에서훨씬못미치는50명수준입니다.멜파스가지금어떤상황인가요?

멜파스는회사가없어졌고요.

안성을떠났죠?

떠난게아니라회사가부도정도까지갔습니다.

하여튼유치당시발표된투자효과가900억,고용효과가1400명이었는데지금은건물관리정도의인력20여명정도가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실상지금투자유치효과는제로로봐도무방하다고생각합니다.

네.멜파스는아마코미코로넘어가서그쪽에서가동하기위해서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농협농식품물류센터안성시자료에는투자효과1600억,고용효과660명으로지금기재가되어있는데1단계가동당시실고용자가330명이었는데현재실투자액과실고용효과가지금여기보고된대로는400명으로보고가되고있습니다.아주주목받던KCC입니다.투자효과2000억에고용효과3000명으로대대적으로홍보가이루어졌었는데지금실고용이300명으로되어있고현지KCC2단계사업이지금어떤상황에있습니까?

1단계는가동했고현재2단계는그사업을하기위해서저희한테산업단지기본계획변경신청이들어온상태입니다.

그래요?이게제가알기로는한2,3년전2020년까지추진방향해서한차례발표한것으로제가기억합니다.그때는페인트공장을더짓고그리고전자소재를신설하겠다이런안을준것으로기억을합니다.그런데그때당시에는전자소재부분이주로반도체형필름,사실상화학업종으로판단을합니다만그러한발표내용이있었거든요.지금변경신청내용잠깐얘기해주실수있으신가요?

KCC에서1단계에서는화학제품제조업으로가동을하고있고앞으로현재계획하고있는게2단계,3단계,4단계로해서2단계에서는화학제품과더불어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3단계에서는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제조,전기장비제조업,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4단계에서는고무·플라스틱제품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해서5개업종이늘어나는것으로해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일단변경신청은언제들어오는건가요?

지금저희한테들어온게.

세부내역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자료를받기를원합니다,위원장님.

2018년8월1일저희한테접수되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지금락앤락같은경우도투자효과800억,고용효과800명을얘기했는데지금50명으로기록이되고있습니다.앞으로추진될신세계유통복합시설이있죠.이게3600억원투자효과에1000명의고용효과가있다고발표를했습니다.이입장과내용에대해서는변경사항이없는것으로제가판단해도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영상자료를보며) 지금저도표에서보면성과라고대대적으로발표한투자효과를다합치면무려6조1055억원에달합니다.고용효과는2만6090명입니다.지금까지실투자가얼마가이루어졌는지에대해서파악이어렵다는것을전제로하면실고용적인측면만보면2830명에그치고있습니다.안성시같은경우에지금도내에서손가락안에드는산단수를가지고있죠?

네.

지금민선5,6기에서대대적으로추진해오고홍보했던정책기조그대로라고하면사실상안성에일자리가넘치고돈이넘쳐나는경제도시가됐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사실그렇지않잖아요.일자리창출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체감하는것은매우낮은상황입니다.더군다나경제적으로투자유치를통해서지역의경제가활성화되고변화되고있다는것역시도시민들이체감하지못하고있는측면이있습니다.오히려이러한것이저는이전에안성시장등정치인을위해서포장된아니면말고식의성과부풀리기의행정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글쎄요.저희가MOU를맺었어도추진하는데는상당히어려움이있었을걸로생각을합니다.

불구하고대대적으로홍보한것에비하면현실은성과부풀리기로해석을하기에충분하다고생각을합니다.오히려그사업추진단계에문제가생겼고미흡한효과를나타낸것이라고한다면사실을사실대로알리고하는게필요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오히려투자유치가경제를살릴것처럼이야기하고홍보해왔던자체가허상이었던거고사실상물거품에그친것이죠.자,이렇게되면기업유치에그동안매달려왔는데좀실질적인일자리창출정책이필요하다고판단이되지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선5,6기가전개가됐고새롭게7기가시작이됐습니다.현재추진되는투자유치사업부분에대해서지금진행중인것에대해서는정상적으로추진되기를개인적으로바라고특히여태껏투자유치의실질적인효과가과대하게부풀려진측면에있어서는인정할것은인정하고현단계에대한문제를객관적으로직시하고해결해나가는방안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중소기업산단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제가과장님한테단도직입적으로여쭙겠습니다.지금투자심사조건이나환경평가등에비추어볼때에중기산단이계획대로추진될수있을것이라고판단하십니까?

현재중기산단에대해서는도에서진행중이기때문에이번달에해보면아마,계획대로추진될것으로믿고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지금계획대로사업이추진되려면투자심사조건부를통과한부분에대해서완료를일단해야사업추진이가능하겠죠?

네.

화면앞에것.(의사주무관을보며)지금보는화면이중기산단관련해서도의회동의안에대한심사보고서에명시된내용입니다.중투위는중기산단사업과관련해서자치단체의총사업비부담비율외에보증,책임분양,미분양용지매입협약등추가적인재정부담이없도록계약조건에명시하는것을조건으로사업을승인한내용입니다.곧중기산단사업은안성시가경기도시공사에확약해준미분양매입등총사업비부담비율외에다른보증및확약을철회하지않고서는사실상사업이추진될수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또한이를명확히하기위해서총사업비부담비율외에보증,추가적인재무부담이없다는것을계약서에명시해야사업추진이가능한것입니다.과장님,지금대부분재선에당선되신분들의시의원님이중투위조건을잘인지를못하시고계시더라고요.시의회에보고를하셨습니까?

그보고관계는팀장님한테잠깐여쭙겠습니다.

네,팀장님.

기업유치팀장정창훈입니다. 조건상황에대해서의회에,처음에투자심사완료조건부투융자심사가2017년3월7일에있었습니다.그다음에그전에2016년8월31일에기계산업혁신클러스터조성사업업무협약이체결되었습니다.업무협약체결내용에는의무부담률이없습니다.다만,투융자심사하기전에경기도도시공사하고업무를공문으로오고가면서그산업단지용지에20%.

팀장님,저는지금투자심사에서조건부승인이떨어졌는데그내용에대해서시의회에보고한바가있느냐고여쭈어봤습니다.

투융자심사결과에대해서는의회에보고한바는없습니다.그전에업무협약체결할때당시에안성시의회의의결을받아서의무부담을하게된것입니다.

그렇죠.미분양매입의무부담동의안이의회에통과한게찾아보니까2016년12월14일본회의에서통과가되었더라고요.그런데중투위심사결과는2017년3월7일에결과가나왔습니다.중투위심사결과가나오기이전에의회에서의무부담동의안이처리가된것이죠.그다음2017년행감당시제출된내용인데요.2017년행감은투융자심사이후인2017년6월에진행되었고투융자심사에대해서명확히표시가되지않고있습니다.당연히심사결과인조건이명시되어야하지만없는것이죠.그다음당시창조경제과장님답변내용이있는회의록입니다.2017년6월5일이었으면이미3월에투융자심사결과가나왔으니까그이후에이루어진겁니다.제가읽어볼까요?“이어서투융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2017년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사업은70만7298㎡에대해서예정사업비1526억원으로작년부터올해초까지경기도및중앙투융자심사를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7쪽공유재산건물현황은6건으로안성시벤처타운”등등이렇게말씀을하십니다.중앙투융자심사를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것지금이미투융자심사가조건부승인으로떨어지고나서말씀하신내용이거든요.이것제가어떻게이해를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제가보기에는정말의회상대로거짓말을한건데중투위조건을왜누락을시켰을까요?

6월5일이면저희가조건부로3월7일했으니까이후인데.

그이후입니다.그런데지금더군다나행감에서의원들한테는원안가결됐다고말씀하고계세요.사업추진에사실상브레이크가걸린셈인데그것을은폐한것으로밖에해석이되지않습니다.공직자가지금이렇게의회를상대로거짓말을할필요가있겠습니까?없죠.그럴이유도사실없고요.이게전시장님의지시였는지뭐였는지도모르겠고.과장님은왜저런답변이나왔을까에대해서어떤생각을갖고계십니까?

글쎄,제가대답드리기가좀곤란.

이사업자체가중기에서선분양하는방법으로투자사업계획을맨처음에했었죠?그런데그게거치고거쳐서결국이런모양새로수년을걸쳐서진행이돼온거였고요.제가개인적으로생각하기에는황시장님의성과를만들기위해서,뭔가를포장하기위해서모든행위가이루어지지않았는가그런합리적인의혹을가질수밖에없는거예요.자,지금이라도이러한사실부분에대해서인정하고책임을묻고방안을마련해야하지않겠습니까?

네.원안이아니라조건부가결이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방안을마련해서대책을세워야하겠습니다.

(의사주무관을보며)또하나띄워주시죠.재무적타당성분석,없나요?빠진모양이네요.이것미분양토지매입보증이외의도문제가있습니다.지방행정연구원중기산단타당성분석결과에따르면경제성,곧B/C값이0.94,수익성지수가0.98로내부수익률은4.18%로마이너스30억이부족한것으로지금나오고있습니다.경기도가해당사업추진을위해서도의회에제출한자료이기도합니다.안성시가미분양보증하고재무성손실액보존으로사업경제성을끌어올리기로했다는내용이전체적으로담겨져있는것인데이역시도시의회에는전혀보고된바가없습니다.저도이것재무성손실액보존은관련내용을검색하기위해서도의회당시상정됐던동의안과동의안부분에대해서심사했던내용의회의록과이런것들을검토하는과정에서저도처음확인한내용입니다.재무성손실액보존역시도안성시의무부담또는채무보증부담이생기는것으로판단을해야하는것아닙니까?

네.

그렇다고한다면당연히시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사항이죠?그런데이역시도의회의동의절차를거치지않았습니다.사실상투융자심사결과가조건부로나온상황에서도원안가결이됐다고하는담당과장님께서이후에추가적으로,부가적으로생긴내용에대해서의회에보고를해야겠다고하는의무감이있었을까는굉장히회의적이고요.경기도시공사는도의회에재무성손실이나도안성시가보존해주기로한시장의방침을시장방침문서라는명칭으로괄호표기를해서제출이됐더라고요.그게30억원의혈세가들어갈수도있는이같은행위를의회의의결절차를거치지않고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글쎄,답변드리기가곤란하네요.

지금팀장님답변못하십니까?

기업유치팀장정창훈입니다. 의무부담에대해서는저희가그때당시에시기적으로좀.

팀장님,의무부담행위는시의회에서통과된것말고손실보증30억부분에대해서얘기하는그부분만짧게답변해주세요.

채무부담재무성손실액보전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추가자료를요청하시면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지금확실한답변이어려울것같습니다.

지금이거5년넘게추진되어지는사업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내용에대해서저한테도따로확보가된내용인데안갖고계신가요?당연히갖고계시잖아요.타당성결과.

네,책자로갖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안성시장님께서는실질적으로기계산업혁신클러스터조성사업업무협약을체결하면서토지부분에관한미분양토지를매입하는내용에대해서협약내용에넣지도않았고그것을시의회에동의안으로제출을해왔고받았고내용적으로는또다르게도시공사와내부문건을통해서마이너스30억원부분에대해서나름대로조치의견을달아서전달을한겁니다.그러니까처음부터그과정속에실질적으로이사업에대한의무부담이나이런것들을최종결정하고심의한의회에는전혀아무내용이보고되지않은채집행부단위에서이루어진거예요.저는지금이라도빨리중투위조건을이행하면서도사업추진을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집행부가나서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기존에5.5%에서4.5%로완화된사회적할인율적용그리고분양가조정이런여러가지다각도의방법을통해서경제성을높이고중투위재심사를받아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지금까지의회에숨겨온것시민을속인것이고지금상태로의행정행보가계속된다면이사업물거품될수있습니다.지금이사안에대해서개인적으로집행부가저하고나눈이야기가있어서일찍인지를하셨을텐데나름대로방안을갖고있는게있습니까?

심각한것은저희가알고있지만현재방안을갖고있는것은없습니다.

지금투융자심사조건이떨어진지가1년이넘었어요.1년이넘도록시의회에현황을단한번도보고하지도않고그사안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해서도고민을안하셨다는말씀이십니까?

네,제가몰라서못했습니다.

담당팀장님.

기업유치팀장정창훈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재무성손실액보전에대해서는별도로요구를하시면말씀을드리겠고요.그다음에의무부담률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현재투융자심사조건부를금월13일날산업단지심의회심의가있습니다.그게완료가되면그것은도시공사하고협의를해서의무부담률을처리하는것으로그렇게협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승인이떨어진다음에하신다?그것은또왜그런건가요?

그동안5년간힘들게산업단지를유치를했는데경기도의회도도시공사신규참여도어렵게왔었고조건부이행에대해서철회는도시공사하고협의해서철회하는방향으로그렇게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동안잘못돼온것남들모르게안에서내부적으로해결을하시겠다?

다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밖에이해가안가는데요.아니,원칙적으로얘기하면이거투자심사다시받아야되는것아닌가요?

투융자심사를다시받게되면조건부사항이변경될것같지는않고요.도시공사하고맺은그사항을처리하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혹시그내용에대해서도시공사하고통화를하시거나공문이오고가거나한적이있습니까?

현재공문으로오고간사항은없고요.그냥지금현재이사업으로인해서추진중에담당팀장인가왔을때전해드린적은있습니다.

이게사실보면2013년11월자료인데요.일찍이감사원에서는지방자치채무보증사업에대해한우려때문에관리실태를한적이있어요.혹시이런내용모르십니까?이내용이지금행안부를통해서각지자체에다시달이됐을텐데요.혹시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관련부서에없으셔서모르시나요?대부분지방단체를중심으로해서금융기관대출에대한지급보증을하거나미분양부지매입을확약하는등의방식으로사업비를조달해서산업단지개발사업등대규모개발사업을추진하는사례가늘고있다.이게당시의상황인식이었던거고요.그렇기때문에산업단지등대규모개발사업에대한채무보증등으로발생한우발채무는부동산경기침체등경제상황에따라서언제든지현실화될수있기때문에편법적인채무보증이무분별하게확산되지않도록시급히관리감독체계를개선·보완할필요가있다.이런내용입니다.사실이게행안부를통해서각지자체에시달된지침이분명히있었을텐데요.그것을전제로하면더욱더그렇고이것을굳이전제하지않더라도인지를못했다하더라도이사업자체가5년을끌어오는과정에서빚어진문제는아주정말시민을우롱한처사입니다.말씀드렸다시피지금상황에대해서시의회에정확하게과정과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절차를밟아서보고해주시고잘못은잘못대로인정을하신다면책임소재를가려주시고지금이라도이문제를명쾌하게해결하면서사업자체를포기하는일이없도록하는부분에대해서대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다른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2017년8월4일날창조경제과에서시장한테보고한문서가있습니다.뭐냐하면‘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해서경기도시공사요구사항조치계획보고’이런문건이있습니다.과장님한테물을게요.결재선이있습니다.결재선에결재하시는분들은이문서의내용을파악하고결재합니까,아니면칸만메우는것입니까?

알고하겠습니다.

알고하죠?그러면이때당시조현광팀장님경제활성화팀장으로서명하셨는데이내용알고계세요?중기산단관련해서경기도시공사가안성시에요구하는사항이있어요.거기에안성시조치계획보고서입니다.경기도시공사요구사항에대한안성시의조치계획.

그게과장님대결로제가했나요?

주무관김학건,기업유치팀장장병묵,경제활성화팀장조현광,산업경제국장김병준,부시장김대순,시장황은성.나머지분들은안계시기때문에여기현재자리에계신분한테묻는겁니다.

제가전문지식이없기때문에보긴봤어도기억은잘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문서에결재선이있고협조란이있습니다.협조란에서명하는것은‘이러한일이있으니당신부서에참고하시오.’그런내용이죠?

네.

지금조현광팀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협조자에불과한데여기서명을하셨다는거고요.이내용을보면이거예요.결론적으로만말씀드리면‘지방행정연구타당성보고서의손실액30억부분에대해서내부투자심사및경기도의회의동의과정에서이의제기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대비차원에서안성시에서손실액부담을요청하는사항입니다.’하고쭉쭉나와요.그런데결론적으로뭐냐면‘경기도시공사의내부투자심사와경기도의동의절차진행시타당성보고서손실액30억원을이의제기하면사업추진에차질이발생될우려가있으므로경기도시공사요구와같이우리시가손실액을부담하는것으로공문을회신하고자합니다.’이거예요.안성시에서30억원을부담하겠다는그런내용이고요.조치계획안에보면이거예요.‘지방행정연구원타당성보고서의재무분석결과에따라손실액이발생할경우’손실액은30억을얘기하는거예요.‘우리시가의회의동의를얻어전액부담하겠음.’이렇게하고경기도시공사에공문을보내기위해서8월4일날황은성시장한테보고하고결재를받은문서입니다.그런데이런것에대해서우리는전혀모르고있었다는거죠.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의회를가지고놀았죠.그때당시의주무과장인유동현사무관께서는이런내용이전혀없는것으로의회에보고를했고요.이것은뭐냐?주무부서,주무부서장,시장모든사람들이협작을한거예요.합작을해서이런작품을만들어낸거예요.완전히시의회를무시하는것은물론이고시민을기만하고우롱하는행위입니다.여기에대해서제이야기를듣고과장님은어떤생각을가지고계세요?

시의회와일단협의라도했었어야옳을것같습니다.

철저하게속인거예요,시의회를.저정말이자리에앉아있는자체가부끄럽고수치스럽습니다.시민들이의원들,시의회를어떻게바라보고평가할것입니까?이게과장님께서는의회에서간과해야될문제라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심각하게대응해야할문제라고생각하십니까?

의회입장에서는심각하다고생각할수있습니다.

의회입장에서만요?

네.

의회입장뿐만아니라안성시민이진짜심각하게생각해야할문제예요.어찌이런일이있을수있습니까?자꾸얘기하면제가답변을짧게하라는이유가그거예요.다둘러대요.그러면우리는거기에넘어갈수밖에없어요.여기에계신분들은전문가고우리는4년짜리계약직에불과한거예요.우리가알면얼마나알겠습니까.여러분들이정확한자료도주지않기때문에경기도,기타다른부서에협의해서이런자료를받아내고이런이야기를하게되는거예요.여러분들이진실되게보고를한적이한번도없다,이렇게생각합니다.중기산단관련해서는저는여기까지질의하고요.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없으면계속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보고서16쪽입니다.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이것을봤는데요.제가업무추진비를묻고자하는게아니에요.첫번째보니까안성알파산업허브센터사례조사자만찬제공이있습니다.허브센터사례조사참여자가어떤분들이죠?

그것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답변주세요.없습니까?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면한국도로공사본사에가서확인했는데요.안성시담당자들은스마트IC를하기위해서알파산업이언제들어올지모른다.빨리승인해주라고했다는거예요.여기에관계없는부서지만.그런데여기는보니까2017년1월31일알파산업허브센터사례조사자만찬제공이있어요.이내역확인하시고요.이분들이어떤역할을하는것인지,어떤대상인지,만나서어떤이야기를했는지그결과를좀참여했던사람에게물어보시고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안성시진짜파면팔수록양파껍데기하고똑같아요.시민을위해서일한공무원이아니라몇몇특정업체나몇몇특정선출직들을위해서그동안헌신해온공무원님들이많이계시다는거예요.그다음에볼빅산업단지에대해서또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볼빅이지금사업을추진하는데볼빅이오기는오는겁니까?팀장님답변하세요.

기업유치팀장정창훈입니다. 볼빅산업단지추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볼빅이지금사업을추진하는.

오냐고안오냐고그것만말씀.

최근에있었던일을설명드리려고하는겁니다.최근에저희가사업이미진해서한2차례정도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지않으면행정조치하겠다는내용으로공문을2차례보낸적이있습니다.그에따라서회사측하고유선으로통화한내용이사업규모는약간줄일수있지만추진은정상적으로올연말부터하겠다,라고회신을받았습니다.

공문으로받았습니까,유선상으로받았습니까?

지금말씀드린것은아직공문은제출기한이조금며칠남았는데유선으로일단확인을한사항입니다.

제가한숨이나오는이유가있습니다.볼빅은안성사업포기했고요.이미다른데증축을했고요.안성시는어떠한이유인지모르지만2017년12월말에끝난사업을2년간연장을해줬습니다.그리고안성시에는그볼빅이라는사업자님들을위해서거기에토지를수용까지가능하게해줬고요.또거기에계신분들중에는현재토지가수용됐는데계약금땡전한푼못받고거기에서사시는분이계시고요.이런현상을놓고볼때안성시는기업을위해서일을했습니까,주민을위해서일을했습니까?그리고볼빅을유치했다고해서포상금받으셨죠?포상금받은내역몇명인지금액은얼마인지혹시팀장님아십니까?

그것을정확히파악하지못했습니다.

지금전화하셔서서면으로가져오시라고하세요.이미사업을포기를했어요.그리고안성은잔치를했어요.기업유치했다고포상금주고잔치를해버렸습니다.이거포상금회수해야됩니다,기업이안들어오면.과장님혹시현장에가보셨습니까?

볼빅은못가봤습니다.

펜스를쳐놓고일부산림은훼손해서그냥황폐화되어있습니다.그안에주민이죽어가고계시고요.방문한번해보세요.진짜안성시민들은정말좋은사람만나서이러한비극적인현실앞에서발을동동구르고있는겁니다.그다음은안성종합버스터미널주변활성화추진현황해서창조경제과에서보고한자료가있습니다.지난번업무추진실적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에스지앤지그룹에서안성시와수차례협의를했다고하고그다음에대규모투자사업에대해서사업제안서를제출하고관련부서검토도끝나고안성시에서검토결과를회신해주셨다고합니다.그이후제가한번말씀드렸죠.땅은자기들소유이지도않으면서건물을철거작업에들어갔고요.그때당시에문의도했습니다.그랬더니그이후에어찌된영문인지모르지만에스지앤지에서토지를일괄경매로다받았고요.여기에서보시자고요.혹시에스지앤지하고수차례업무협의를계속했다는데에스지앤지라는사업을하려고하는그룹이어떤회사인지확인해보신적있으십니까?그냥명함만가져와서“나에스지앤지그룹회장이오.얘기합시다.”한거예요?

저는본적이없어가지고.

아니,지금과장님안성시종합버스터미널이가장핫이슈된문제예요.그런데주무부서장님이이걸몰라요?파악을안하세요?

에스지앤지는제가만나본적이없습니다.

그래도물어보기라도했을것아닙니까?궁금하지않으세요?거기에40층짜리주상복합아파트를짓는다고하는데,안성에엄청난일을하는데요.그냥되는가보다하는겁니까?

아직거기까지업무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그래서제가토지대장,등기부등본다떼어보니까요.주상복합건물만상업용지로되어있고안성시가가지고있는도로그다음에1종일반주거지역,나머지는자연녹지로되어있어요.주상복합아파트를지으려면여기지구단위해야합니다.상업용지로다바꿔줘야돼요.이엄청난일을안성시와여러차례협의했다는거예요.나는궁금한데주무부서장님은궁금하지않으신가?이거빅프로젝트예요.그러면안성시에서상업용지는일부이고나머지는상업용지이외의것은상업용지로전환해줘요.그러면안성시에서얻는실익이뭔가요?되게궁금한데,냄새도많이나고.그냥이게남의동네일입니까?

저도앞으로챙겨보겠습니다.아직그것까지는제가자세히알지못하고있습니다.

제가몇몇가지큰사례만말씀드렸는데지금보면기업유치팀해체수준이에요.그리고이미여기에대한조감도이런것들은진즉에작년말,올초계속시내에돌아다녔습니다.누가철거업자인지철거를한다고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시에서몰랐다?모를수도있겠죠.정상적인루트가아니었기때문에.안성시는지금까지보면짜여진각본대로잘진행하고있는거예요.도축장이됐든하나테크노밸리가됐든주상복합아파트가됐든볼빅이됐든보개산업단지가됐든다모든것이정상적인것이한건도없습니다.이거어떻게설명합니까?답답해서그러는데해당부서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위원장님이정상적인것이없다고말씀하시는데저희도앞으로이업무를잘챙겨서어떤건지저도자세히알아보고그것에대해서대응을해야될것같습니다.아무튼제가업무를잘파악을못해서죄송합니다.

다른위원님이질의하실내용이있을것같아서저는잠시중단하고다른위원님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도축장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청원심사가별도로진행되고있습니다만최근에또바뀐상황이있어서여쭙고자합니다.청원심사에서도본위원이이야기했습니다만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따라서구성된협의회가문제가있다,라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관련시행령에따라서지금현재구성되어있는위원이보건등건강영향평가전문가로서선정된사람이포함되어있는지,위원회에.그리고이미다아시다시피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민간전문가로지금위원이되신분이있는데이분이구두추천을통해서들어오신문제,이두가지에대해서상급기관에해석을받았으면좋겠다,라는입장을말씀을드렸었고제가얘기한지10일뒤에집행부는질의를했고최근9월4일날환경부에대해서그에대한입장이도착을해서저한테와있습니다.집행부가전달해주신거고요.내용을보아하니까일단보건등건강영향평가전문가에대해서는구체적인자격요건이환경영향평가법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다.그러하니위원회의위원장이판단하라,이런내용이고요.또하나는시민단체에서추천한민간전문가가위촉이된상황인데이게구두로되어져서참여를하고계신분이죠.이부분의자격여부이런것들을질의한것인데요.그것에대한환경부의입장도앞의것과비슷합니다.위원장의판단이있어야된다,라고하는것이고다만환경영향평가협의는환경영향평가법에서정한방법및절차를이행할경우에만유효한절차법이다.때문에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위원이적정할경우에만심의한평가항목,범위등이유효하다.따라서같은법시행령제4조제2항에따라서적법하게위원구성이되지않은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및심의를포함한후속절차를다시이행을해야한다.환경영향평가법제26조및같은법시행령제45조에따른주민의견재수렴절차는적법한절차대로환경영향평가협의회및주민의견수렴절차를거친후중요한사업계획변경으로주민의견재수렴을해야하는대상을규정한것으로서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구성이적법하지않은경우에는적용할수없다.이러한결과가입장이전달이됐습니다.지금집행부입장을정리된게있으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팀장님.

기업유치팀장정창훈입니다. 앞서말씀드렸다시피지금현재구성된구성원이위법사항이라고판단할수있을만한사항은사실상없으나저희가그래도조금이라도오점을남기지않기위해서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을처음부터다시시작하는방안을,확정된것은아니지만검토중에있습니다.이사업이민간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강제적으로사업자에게다시해야된다고강력하게할수는없지만검토중에있습니다.

자료화면또하나있죠?(의사주무관을보며)미안합니다.제가빠트린모양이에요.지금제가청원과정에서궁금해서산업단지별환경영향평가위원추천방법에대해서그동안어떤방식으로해오셨는지자료를달라고말씀을드렸더니가져다주셨어요.14건중에1건은구성전,아니군요.2건이구성전으로표기되어있고나머지는모두구두추천으로위원이추천돼서위촉된것입니다.불구하고물론저거는창조경제과에서발송한것은압니다.이것역시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과관련심의위원을추천해달라는공문내역입니다.구두로하지공문으로발송하였습니다.그래서해당단체에서는역시공문으로심의위원을추천하게됩니다.왜창조경제과에서만산단추진을하면서위원회구성부분에대해서정성을들이지않았을까요?사례가사실상있잖아요.대부분이다그렇게하고있다고그래서제가청원절차에서도,제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회원인데제가“그렇게절차를밟아서처리된사안을알고있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가져온것은창조경제과에서산단구성과관련한환경평가위원추천은정말지금까지구성된것은다구두로추천이이루어졌더라고요.이것이옳습니까?제가진심으로묻는데이방법이옳습니까?행정절차를이행을하는데전화로행정절차를이행을합니까?이번건만이아니라그동안다구두추천으로해온거예요.굉장히저는놀랍습니다.지금분명히환경부에서도이야기를하잖아요.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민간전문가를포함시킨것은사업추진과정에서환경갈등,사업장기화등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미리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듣기위한것이다.그리고결과적으로위원회구성자체가문제가있다고하면지금시에서얘기했던대로다시꾸리고환경영향평가초안협의다시밟아야하고주민설명회다시거쳐야하고이런거잖아요.명확한거잖아요.그러면그위원회를구성하는것에대한요건과절차를명확히확보를해야되죠?그게전화로가능하다고하는게저는상상력이잘동원이되지않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지금집행부에서도논의가필요할수있겠으나말씀하신대로위원회구성원점부터다시재검토하시고요.심각하게문제를받아안으십시오.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없으면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의운영현황자료를제출하라니까이렇게가져오셨는데일반현황,위원장안성시장,위원수10명,관련근거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운영지역일자리창출어쩌고저쩌고,지역노사관계안정에관한사항,지역경제발전에관한사항.끝.이거거든요?그다음에현황하고보조금사용내역인데작년도에생활임금관련해서결정할때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하기로했기때문에생활임금에대한내용이빠졌기때문에제가그냥낭독을해드렸습니다.노사민정협의회운영할때는생활임금결정을노사민정협의회에서하도록되어있잖아요.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여기서하기로했기때문에그런내용에대해서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고요.또금년도최저임금에대해서가장말이많잖아요.금년도생활임금결정할때최저임금과관련한내용이다포함되긴하지만거기에대해서도결정을잘하시고우리안성시제부서에서운영하는계약직근로자에대해서도생활임금이적용되는지여부확인도하도록공문을보냈다는데공문은자료제출요구했는데지금까지안왔는데줬다고우기고있습니다.그런관계등을잘활용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지역화폐추진절차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는데요.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수있으세요?

지역화폐보급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지역화폐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입법예고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에맞춰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경기도가되는것을보고나서진행하려고.

그러면결론적으로세부적인추진사항은없다는거죠?

네.

그러면세부추진계획은언제쯤나옵니까?

경기도시행하는것을보고저희도계획을세워서해야될것같습니다.

경기도에서하면하고자발적으로하는것은아닌가요?(팀장을보며)팀장님답변주세요.

경제활성화팀장조현광입니다. 이번9월18일하고19일양일간에걸쳐서경기도공무원들워크숍이있습니다.그곳에서조례하고매뉴얼같은것을보급해서그때세부적으로나올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그다음에팀장님혹시자료가져오셨나요?포상금.

정책과에자료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일과시간내에가져오시기어려우면방금자료를사본해서각위원실에배부부탁드립니다.추후에그것은묻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지영수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주9월10일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3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