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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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흥복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송흥복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위원장!

송흥복위원장직무대행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김형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흥복위원장직무대행

함형진 위원님께서 김형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형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형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형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송흥복, 김형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실

김형실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식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손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께서 손미자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손미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미자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위원입니다. 제2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안전방재과)

10시36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명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심의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조정교부금, 교부세 증액분 및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 잔액 등으로 지역현안사항 및 추가적인 필수 경비와 국‧도비 반환금, 정책사업,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03억 99만 6천 원에서 231억 8083만 3 천 원이 증가된 3434억 8181만 9천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87억 8023만 원보다 247억 4495만 7천원 증가된 3235억 2518만 7천 원 이며, 기정예산 대비 8.2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5억 2076만 6천 원보다 15억 6412만 4천 원이 감소된 199억 5664만 2천 원이며 7.2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은 247억 4495만 7천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18억 6600만 원, 세외수입은 10억 649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3억 809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51억 8842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31억 58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20억 3,095만 원, 공기업 전입금 456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은 4억 2783 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3억 4027만 3천 원을, 도비보조사업은 47억 6058만 7천 원이 증액되어 95억 94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은 1천만 원이 증액되어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13억 12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정책사업은 114억 5108만 9천 원을, 지방보조 및 행사축제 경비는 3억 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정예산은 6억 681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745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변경과 과목부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5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지원별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4쪽에서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신설 급수 공사비 15억 9522만 1천 원, 시설 분담금 9746만 8천 원 등 모두 16억 8969만 9천 원이 감액되어 급수 공사비 및 예비비 등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억 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원이 증액되어 하수도 시설개선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등 3885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672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지하수 방치 폐공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입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8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3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현황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34억 818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4%인 231억 8083만 3 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30억 251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8%인 247억 449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면, 그 중 세입 예산은 지방 소득세 증액분 18억원과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 3억원, 기타수입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 교부세 11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51억 원, 순세계잉여금 31억 원,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2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군장병 휴식 공간 조성 10억 원, 경관개선 및 북한 음식점 개선 12억 원, 폐기물 파쇄 압축시설 설치 19억 원,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개선 11억 원, 토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8억 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134 억 737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14%인 16억 8969만 9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예산은 국방비 군부대 급수공사 예산 미확보로 군부대 급수공사 관련 예산 15억 원이 세입과 세출에서 삭감되었으며, 계량기 노후 관 및 보호통 교체 1억원, 급수공사비 정산 반환금 1억 원 등이 세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난해 2회추경과 비교하여 25%인 60억 원이 증가되어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신장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법인세분 18억 원이 증액되어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액이 많은 분야를 살펴보면 환경보호분야는 9.5% 인상된 4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5% 인상된 3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2% 인상된 43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20.7% 인상된 4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3.2% 인상된 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회추경은 지난 3월 산불피해 복구 및 환경시설 복구사업, 재해위험지 정비 및 하천준설과 수목제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재해 예방 사업 및 소상공인, 농어촌 민박 시설개선 사업,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및 체험시설 확충,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어르신 및 청년일자리 예산에 편성하는 등 관광 및 기반시설은 물론 재해예방과 소상공인, 어르신, 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 골고루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2회추경 일반회계 증액 예산 등 247억 원으로 2016년도 2회추경 131억 원, 2017년도 제2회 추경 192억 원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한 것으로 그 만큼 재정여건이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신규투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나오는 만큼 요율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 및 효과 등에 중점을 두어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재원이 대폭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7년도 ’16년도에 비해서 재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주로 보면 지방세 수입도 14% 당초대비해서 증가가 됐구요. 세외수입도 5% 정도, 교부세도 8% 이상 늘었고 보조금도 늘고 전반적으로 세입여건이 호전됐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에서도 5월말 현재로 결산을 하고 나니까 크게 증액된바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비중이 가장 늘은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김일용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포기를 해서 불용처리가 돼서 편성이 된 재원들이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극히 적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업을 계획해서 포기했다면 실적으로는 재원이 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이 차질이 있어서 못해서 그게 다시 2차 재원으로 된 부분이라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실과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물론 사업이 많아서 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관광문화체육과나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최대한 억제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사업 넘어갈 때 이월이 될 수 있으면 적게끔, 우리가 예산책정된 것 만큼은 다 수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구성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에서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실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총칙 1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채무가 없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2017년도에 다 상환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총칙 제8조에 보면 이용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제1항에 대해서 단서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저희가 돈을 빌린데가 없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용을 굳이 여기에 기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47조에 나온 비목간에 지금은 없지만 4개 비목간에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는 안들어가도 되죠.

김일용위원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법정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기서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또 예비비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최근 3년간 조사해봤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충분히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충분히 예비비로 세워도 된다, 이렇게 봤을때는 8조를 어느정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6조에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내에서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부탁을 드릴게 뭐냐하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분리해서 별도 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여기서 봤을 때 37억이라는 돈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가 3700억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분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향후 예비비 이것을 설정할 때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분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예비비 1%내에서 풀로 세우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맞게 세워서 비용이 우리가 향후에 계획된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이,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보시게 되면 8조에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용할 경우에 의회에 보고 의무가 없죠!

「……」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저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크다던지 이럴 경우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바뀌게 되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음은 세입 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늘어났거든요. 기타수입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세입으로 하신겁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인데요. 그 중에 불용품 매각대도 있고 공용차량 매각대금도 있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통 매각대금입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 외에는 규제개혁 인센티브 해서 상금 받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기념품 사랑의 열쇠 판매한 것도 있고, 송지호 관광지에 대체산림 조성비 반환금 같은것도 있고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보시면 222 부담금 전년도에 보면 1억 3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5억씩 예산액이 대폭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부담금은 추경에서 올리거나 그게 아니라 당초예산하고 변동없이 그냥……

형실

김형실위원장

변동은 없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비교해서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지난해에 1억 3천이였거든요. 그런데 45억으로 껑충 뛰어가지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미리 알아가지고 들어오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음은 기능별 세출총괄 25쪽부터 29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 33쪽부터 35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 3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26페이지 질의드릴께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이게 6억 7450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 재난 재해가 났을 때 일반예비비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2014년도까지는 일반예비비로만 편성을 했었는데 일반 예비비라는 것은 재원 1% 범위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2015년도부터 정부에서 재해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는 퍼센트에 관계없이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보면 10억 정도 지출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1년에, 지금 일반 예비비로도 지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억 이상의 예비비가 잔액이 남아 있단말이죠. 그런데 굳이 7억 돈을 더 계상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이라던지 주민숙원사업들이 원하고자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펀성을 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재해·재난 예비비로만 3억 9천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세 번에 걸쳐서 재해·재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봄에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서 그때 집행이 됐고 또 뜻하지 않게 3월달에 산불이 나서 대규모 금액이 집행이 됐고, 또 금년 여름에 폭염과 관련해서 축산농가도 지원해주고 일반농가 지원 해주느라, 그래서 7억 몇천이 집행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일반 예비비에서 추가로 3억 얼마인데 7억 얼마가 집행이 된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재해·재난에 어느정도 발생이 될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특수목적 예비비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2017년도에 2018년도 당초예산 다룰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일반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게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고성산불에 관련해서 지출한 예비비는 다 일반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지출이.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부족했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금액이 크다보니까 나갔는데, 올해 앞으로 폭설이라던지 기타 유사시 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20억이라는 재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재난재해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설정을 잘 하시고 또 거기에 일반 예비비에 지출했던 부분들을 도려내고 또 실질적으로 일반 예비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안가게 예비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만약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전액 삭감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게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15년부터 그렇게 제도를 바꾼 취지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오면 일반예비비말고 재난재해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6억 9천을 증액할 시점이 예산편성할 시점이 7월말이나 8월초였거든요. 그때는 이미 앞으로 하반기에 태풍도 다행히 “솔릭” 그냥 지나갔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리고 향후 폭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으로, 또 지역특성상 8월이나 9월달에 저희 지역에 태풍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나갔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이기 때문에 딱 정해서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거에 평균 예를 잡아서 내년 당초예산부터 반영을……

김일용위원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정도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재난재해가 발생이 될 수 있을 때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 예비비가 20억 이상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또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일반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부족해서 특별한 경우이지 이렇게 분리해 놓은 취지 자체는 재해재난이 왔을 때는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충당하라는 그런 제도의 취지거든요. 이게 삭감해서 일반 재원으로 돌린다고 해서 당장 다른 사업을 금방 편성하거나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구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회추경때 와서 예비비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그 사업을 해야지만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텐데 3회추경 가서 하는 명시이월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들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고성에는 할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예비비가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재원을 예비비로 묶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또 사전에 2016년부터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정을 안하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재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다시 세운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재원이 남은 것은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재해·재난과 관련한 예비비 항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게 예산편성이나 지출 원칙상 맞는거라고 생각하구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장님, 당초예산때 예비비로 설정을 해놨어요. 20억이 남았구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한데 예비비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예비비를 먼저 설정하고 사업을 설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사업을 먼저 설정하고 예비비를 설정하는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실거구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33쪽에 세출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 세출을 보니까 실과 읍면에 재정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세출이 많이, 읍면에는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읍면의 사업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호과, 관광문화체육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물론 국비, 도비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일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세입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사업을 하신다던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분배할 때 읍면사무소의 사업도 철저하게 관장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게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행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을 분배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읍면사무소에 많은 재원이 갈 수 있도록 재정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의 읍면장님과 많은 토론도 하시고 소통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재정분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렇게 가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그런 절차를 안거쳤었는데 2회추경에는 군수님이 바뀌셔가지고 읍면장님들을 전부다 오시라고 해서 편성한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맞게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구요. 혹시 여기에서 누락된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얘기해라, 읍면에서 수요가 있는게 있으면,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른해보다 한단계 더 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검토를 하면서 세부사업설명서이다보니까 항상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일률적인 사업이였다 항상, 그러한 사업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발굴해서 양성화 시켜서 읍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분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서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57쪽부터 58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61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이 재산매각은 상시에 있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 재원 같은 경우는 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올해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면서 그 기업에 매각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데 따른 세입금액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67쪽부터 8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83쪽부터 95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67쪽에 일반행정에 법률서비스 제공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법률서비스 제공이라 함은 어떤 종류들입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리 충혼탑 올라가는데 그 부지가 도로가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에 보상을 계속 요구했는데, 저희가 고성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편입돼 있는 토지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서 우선순위를 고려하다보니까 조금 늦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해주는 겁니다. 도로 편입 부지 보상, 소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그 분은 계약을 계속 합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문변호사님은 고성군하고 몇 년 동안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회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분들도 고성군에 관한 지리적인 여건이나 전문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서 매년 1년씩이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기간을 두고 자문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문변호사가 한 분이시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희근 변호사님.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년단위로 그분과 법률계약을 합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의 20년 됐을 것 같은데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20년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그분이 고성군에 법률자문으로 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도 미치시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민의 소리를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분이 예를 들면 우리군과 법률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는 20년전, 지금은 굉장히 민의 소리를 들어보셨으면 하는 소리를 꼭 드리고 싶구요. 세월이 많이 변했고 시시각각 군의 현안사항이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이 어떤 큰 과오를 범해서가 아니라 저희도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가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 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이분께서 우리 고성군에 법률자문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물론 그런 확률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승소의 확률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이쯤에서는 우리도 한번은 그러한 부분을 새롭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 의견 뿐만이 아니라 민의 소리도 섞여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공감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음은 기준인건비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감액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인건비 비중 몇%나 되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총 예산액 대비해서요?

함형진위원

예.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총 예산액 대비해서 13% 내지 14%.

함형진위원

14. 몇 프로 되는 것 같은데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히 확인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하고 과거에는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이……분리해서 했는데 이번에……보건소에 무기계약이 감축되면서 거기에 관한 인건비가 줄은 걸로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105쪽에 기타직 보수 이 부분은 어떤 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01-01 보수는 정규직에 관한거구요. 그 밑에는 무기계약직이고 기타직은 정규직에 안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청원경찰이라던가 청원산림보호직이라던가 다른 직에 있는 분들 보수……

송흥복위원

예, 연금부담금이라는 부분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들 일반인처럼 연금을 납부하는데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만큼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납입을 합니다. 일반근로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송흥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제가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법률고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20년인지 30년인지 확인해보시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현안사항들이 10년, 20년, 30년전 보다는 굉장히 많은 포커스도 달라졌고 구력도 달라졌고 스케일도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현장에 계시는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그 분들께 법률자문을 했을 때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군에서 20년, 30년 그냥 답보적으로 가고 있는 이 계약관계로 그냥 가져가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승소를 예를 들면 우리가 천원을 줄거 이기긴 이겼는데 만원 줄수도 있는거구요. 이러한 것들은 간과하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것은 제 개인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꼭 검토해보시구요. 아마 몇 십년 동안 이렇게 올인하고 계약하는데는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잠깐 우리가 놓친 이 생각이 10년 20년간 겁니다. 이번만큼은 새해에는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 생기는 이런 어떤 현안사항들을 공격적으로 좀 더 심도있게 파고들 수 있는 이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꼭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양면성도 어느 정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저희 지역 출신의 현직 변호사도 계시고는 한데, 그런 분들이 흔쾌히 맡겠다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질의한 총체적인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382억인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2677억 원, 그래서 지방채 보전수입은 내부거래가 1180억, 채무는 없는 걸로 돼 있구요. 우리 고성군과 인구가 유사한 지방자치의 평균액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변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수입 소이 말하는, 지방세라던가 세외수입 그런 부분에서 시군별로 규모가 틀리다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구요. 지방교부세라던가 국고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재원이 부족한, 지금 지방자치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립도가 10%밖에 안되는데 전국적으로 재원이 적은 부서는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나눠준다라 그럴까 그런 것을 자치단체 재원을 봐가면서, 자립도를 봐가면서 해주기 때문에 지방세 규모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그렇지만 중앙에서 보조해주는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고성군과 유사한 지방자치보다 우리 고성군이 수치가 좀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유사하다는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규모의 면적이나 그런 자치단체도 읍면동 수에 따라서 우리는 5개인데, 전라도 어디 같은데는 한 10개 되면 보조금이나 이런면에서 저희하고 확연이 차이가 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메스컴에서 보니까 인구와 재정력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가 평균액이 5191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게기에 비해서 952억 정도가 수치가 적다 이런 수치가 나와 있더라구요. 실장님 이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우리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잘 살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각 부서별로 제가 세부 세입·세출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관계 되어 있는 부분인데, 환경보호과는 보호, 개선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사업코드가 안맞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군에서 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도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부금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의 전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방금전에 말씀하신 환경분야에 다른 항목에 예산, 거기에 환경보호분야는 과로 얘기하면 환경보호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그 부분도 넓은 의미에 환경보호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혹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개발촉진에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환경보호과 질의때 제가 말씀을 드릴겁니다. 한번 예산편성하실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도에서 교부금은 두 가지 종류의 교부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특별조정교부금은 특수한 사업에 관해서 시군이 요청하면 검토해서 주는건데, 가장 최근에 예를 들면 4개 시군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 20일전에, 통일전망대 관련해서, 거기서 저희는 거진전통시장 아케이트하고 통일전망대 부분하고 해서 9억 5천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4개 시군 받은데는 다 2억내지 3억 받았습니다. 저희가 결코 적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앞으로 두 가지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재원별로 보면 국비, 도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특이라는 용어를 안쓰잖아요. 국가균형특별회계로, 그런데 지특으로 표시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게 특교세인데도 그게 마찬가지로 지특, 균특 이러다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보면 이게 헷갈리더라구요. 이 부분도 실과에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은 잘 올라왔는데 실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구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절벽 현상이 일어나서 15세부터 64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가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이 분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에도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던게 우리가 고성에서 하는 관광, 산업 그런데 산업이 구성비가 예산에 비해서 4% 미만으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구절벽하고 상관관계를 갖자면 15세에서 64세의 분들이 일자리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만족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지만 예산도 그에 대해서 4% 미만으로 세워준다면 앞으로 우리가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산업관련, 경제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고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현재 담당이나 팀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관련해서 일자리 관리관 정도 처우를 올려서 향후에 우리 고성이 다른 지자체 100% 못쫓아가더라도 최소한 처우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세출에 있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할 때 또는 일반 단체에서도 물품을 신청하던지 또는 지원을 요청할 때 늘 보면 국비 내지는 도비 매칭이 있어야만 지원을 해준다 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국비나 도비 지원없이도 해야 될 사항인데도 어떤 경우는 도의원에 의한 비중에 의해서 된다, 이러는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중요하다면 군비 자체에서도 만약에 한다면 어떤 조례적 규정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실과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기 낮뜨겁지만 어쨌든 아까 위원들이 자체수입이 380억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인건비 보면 자체수입보다도 훨씬 초과가 됩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그러다보니까 넓게 봐서 우리 군비만 충당해서는 여러 가지를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그런 매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럼에도 꼭 군비가 소요 되는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오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서면보고나 다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예산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세외수입에 관련돼 있는 관광문화체육과에 2회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인데요. 규모는 얼마 안되지만 장기임대하시는 겁니까? “토지사용료”라고 했는데, 이 세입은……화진포 푸드트럭 사용료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연간 임대료를 부과해서 납입받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연에 13만원인거예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받는 시기가 이때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작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마찬가지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임대료인데 이것도 임대기간이 끝난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임대기간이 끝난 것이 아니구요. 1년치 임대료가……금년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건 임대기간이 몇 년이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사람을 5년으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화진포 푸드트럭은 연연이 계약하시는거구요? 이것은 매번 사람이 달라질수 있습니까? 토지를 사용하시는 분이 매번 달라지시는거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매번 달라지지는 않구요. 푸드트럭인만큼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매년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밑에 사용료 수입에 통일전망대 군유지 대부료가 인상이 되었죠.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해 7월달에 KT통신탑이 있습니다. 통신탑이 저희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졔계약을 하면서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밑에 사용료도 위와 동일한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통일관 사용료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통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국방부소유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방부 소유였는데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용료를 받으시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연세입료 40만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8쪽에 열쇠판매금액 또 자판기 정산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판매금액의 정산은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세외수입에 납입을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정산을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나요, 정산하는 과정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월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열세판매금액은 월별, 자판기 정산금은, 다 월별인가요 이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77만원, 15만 4천원인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달에 정산돼 있는 금액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상반기 세외수입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관리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도 제가 포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입을 잡는 인식이 있습니까? 양식대로 합니까? 이거 누가 관리하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데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입부서에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열쇠판매금액 같은 경우도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부터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머무르고 흔적을 남기기 위한, 자기들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열쇠고리를 판매해서 하는 것을 관광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했던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개인사업자에게 주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열쇠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판매해서 걸게 되는데 그 차액 금액이 발생합니다. 일 부분이 약간.

미자

손미자위원

차액이 어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차액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올때는 20원으로 가져오는데 판매할때는 30원에 되거든요. 그 차액금액도 10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판매한 금액을 개인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판매해서 거기 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거의 한달에 한번이라던가 그 다음에 분기에 한번이라던지 그 차액이 된 것을 담당자에게 얘기하면 징수결정을 하는데, 징수결정을 하면 고지서에 의해서 그 돈을 납입을 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금액은 우리가 이것을 작다고 간과하면 안되는게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이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으로 물건을 샀지 않습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순이익이!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순이익은 아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총 매출에 대한 세입!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상반기 77만원어치를 팔았어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77만 4천원이 저희가 상반기 판매한, 분기에 판매한 그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 판매금액이 돼서 예산을 세입을 잡아놔서……

미자

손미자위원

잡아놓으신거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래서 77만원이 한꺼번에 팔면 한꺼번에 다 들어올수도 있겠지만 보면 거의 1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년에 통계적으로 세입이 이 정도 되겠다는 것이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관리과정이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 얼마안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 작은것들이 간과되면서, 이거 판매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무기계약분들, 거기서 판매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입장료를 징수해서 회수해서 올 때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도 가실때마다 한번씩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9쪽에 조정교부금인데요. 관광문화체육과에 울산바위전망대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국고사업입니까, 국고사업이였던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도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회에는 안올라와 있습니다. 반납하신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반납이 아니구요.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반 예산에 편성이 돼 있나요? 어디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부과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4천이 도에서 오는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산바위 전망대 랜드마크 조성사업 용역비로 왔는데 지금 도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잠깐, 위치는 어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울산바위, 그런데 왔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도 조례라던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용역비로 도에서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토성도시계획도로 소2-1 개설사업비 1억 5천, 1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주면서 이 사업으로 돌린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 바로 밑에 있는 토성도시계획도로, 그 사업으로 1천만원을 증액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1천만원을 더 올려서 이렇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1억 4천에서 1억 5천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임대료 얼마라고 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1,201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몇 년 했다고 했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1년 계약.

송흥복위원

1년씩이나 갑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총 계약기간은 5년이구요. 대부료 사용료 징수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계약은 5년간하고 임대료는 1년마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이예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해양수산과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지원기금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게 영동 6개 시군 매년 5천만원씩 해서 기금을 8년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금조성한게 저희들이 4억을 부담했고 거기에 발생된 이자가 1,718만 1천 원인데, 강원도에서는 이자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율이 얼마안되니까 이자를 받아서 해난어업인유가족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다 그래서 유가족 지원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부담한 8년치 이 사업은 시군에 다 돌려준 세입금입니다. 이자 1,700만 원하고.

송흥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공용차량 매각대금은 연수가 다 돼서 매각하는 차량들입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연수도 경과가 다 됐구요. 그 다음에 사용 킬로수도 다 오버가 되고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우리 공용차량이 백 몇 대인가 되던데.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100대입니다.

송흥복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차가 많이 있어야 됩니까 행정에서!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지금 사업종류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도 산림과에 산림공공용차량을 예산에 요구를 해놨구요. 그다음에 요즘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리스 차량을 부서에서 사용을 합니다. 전에보다는 업무도 다양해지고 사업이 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구요. 특히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에 소규모 차량이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 편의에서 급하면 달려가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차량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지정취소 마을기업 반환물품 매각대금, 이게 마을기업이라던가 이런데서 지정을 했다가 안하면 다시 판 그런 부분입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성천리에 있는 고성믿음표고버섯 영농조합법인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2011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에 본인들이 포기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품이 콘테이너가 중고물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냥 줄수 없고 정리를 해야 돼서 10만원을 받고 저희가 매각을 한겁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마을기업이 폐쇄된 기업이 많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폐쇄되고 그런 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정요건에 안되는 기업들이 많다보니까 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사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성면, 죽왕면, 현내면, 거진읍, 간성읍,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안전방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2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실 경우에 중복질의는 될 수 있는한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면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당부 부탁드릴게 있어서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아트타일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벽화 전국적으로 보면 낙서와 작품 이렇게 구별을 해 가지고 작품이 돼서 사람들이 포토존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업무차량 임차비 있잖아요. 이게 5개읍면 공통으로 2개월씩해서 80만원 책정돼 있더라구요. 2개월만 사용하는 건가요?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산불기간에 산불차량 임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해서.

함형진위원

연중 계속 하나요?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내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매년하시고!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올해 처음시작인데요. 내년부터 또 될 것 같습니다. 산불기간이 6개월로 보면 6개월 정도 임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면정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얼마전에 비가오거나 이럴 때 늘 가보면 사실 읍면에 토사유출되고 이런 공사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사업에 소규모사업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재정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또 가보면 주로 농로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농로는 40㎝ 50㎝ 되고, 높이도 일정 부분 있지만 모래들이 쌓여가지고 몽리자들이 연로하시고 이래서 농로폐수로 이것을 삽으로 쳐내거나 이런 작업들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토성면 뿐만이 아니라 5개읍면 모든 읍면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퇴수관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으로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군에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오래돼다보니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침식이 돼서 특히 용배수로가 망가진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구요.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 치우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군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말씀보다는 어떤 예산을 삭감시킨다던지 어떤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읍면에는 제가 앞서 세입‧세출 말씀드릴 때 재정분배원칙에 따라 읍면의 예산이 많이 안올라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삭감 이것보다 더 올리셨으면 읍면장님들께서는 욕심을 가지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특히 토성면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토성면을 많이 나갔습니다. 굉장히 마을이 빛나고 있고 아름다워지고 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19년도에도 욕심을 내셔서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사업을 많이 하시기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록

이성록토성면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예산이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성비도 보면 영점 몇 프로 밖에 비율이 안되는데, 각 읍면에서 보면 긴급하게 소소하게 들어갈 예산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6억 7400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읍면으로 돌릴수 있나요?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제가 질의한 부분들은 그 부분하고 반대적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린건데요. 일단 예비비부터 얘기를 하자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한 3억 원 정도 세웠다가 다 사용을 하고 부득이 필요해서 일반 예비비로 썼던 부분들, 아까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추경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올리는데 우리가 일반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 전에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본 위원은 최초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재난재해 목적으로 쓰일 예비비를 편성할 때 재난재해가 평균적으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세워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거면 됐습니다”라고 세웠던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2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 예비비가, 그러하다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목을 보면 재난재해로 거의 사용을 했더라구요. 일반예비비로, 그러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그 용도로 세워놓고, 그렇다면 재난재해만 그 예비비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예비비도 거기에 맞춰서 꼭 1% 내에서 세우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세워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그렇다면 현재 20억 원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을 읍면에서 당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읍면장님들께서 다니다보면 겨울철에 노면이 미끄럽다던지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소소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속한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6억 7400을 다시 재편성할수 있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세워진게 아니잖아요. 올라온거잖아요.

제가 서두에 전액 삭감을 하겠다 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하게 되면 분명히 명시이월을 가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하게 되면 소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예비비가 세워지게 되면 일반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읍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나 또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비비로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6억 7400에 대해서는 읍의 사업으로 편성을 할 수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제가 알기로도 추가적으로 마을마다 숙원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로 얘기하자면 갑자기 사단장이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지금 충분히 사업예측해서 올렸죠”, “예”, “추가로 올릴게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보통 다들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다시 했으니까 추가로 세세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성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부군수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예산을 보면 사업 올라 온 것도 똑같습니다. 10가지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사업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20억 넘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의 예산을 키워줘야 합니다. 어떻게 10가지 다 항목 안이예요. 이게 무슨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금년은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자율로 많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일용 위원님이 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읍면에 예비비 한번 얻어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본청 실과보다도 읍면에 예산을 많이 키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부군수님 읍면예산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많이 주셔야 사업에서 한번 보십시오. 2천만원 2천만원 똑같습니다.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서는 읍면이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군에서 3천만원 이상은 하지 말아라 2천만원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거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2천만원 3천만원 밖에 못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부군수님 앞으로는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 예산이 5천만원이 들던 1억이 들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 앞으로는 읍면에 사업이라던가 특히나 예비비 같은 이런 부분들 올라오면 부군수님 읍면을 생각해서 뭐라고 할까요. 흔쾌히 예산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읍면이 발전됩니다.

죽왕면장님 고생하십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많이 망가졌나요?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죽왕면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일단 사무실 수도가 없습니다. 갔다오면 손도 씻고 해야 되니까 앞에 개수대도 만들고 장판도 오래됐습니다. 그거하고 또 문제가 사무실 미화원대기실 뒤에 보일러실이 옛날에 스레트만 씌워서 있습니다. 겨울에 작년에도 동파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토성에 보면 환경미화원실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을 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해서 대기실 환경을 좋게 해 주십시오.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복지회관 마루하고 교육실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 마루가 2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예, 2층, 지금 2층에 주민프로그램 하는데 옛날에 딱딱한 마루입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로 바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맞은편에 탁구동호회실 있잖아요. 그 바닥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진

장원진죽왕면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면장님, 대진3리 마을안길 안전난간은 어느 부분입니까?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중앙교회에서 초등학교 앞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주차장 있고, 초등학교 앞쪽에 보면, 대진3리 주차장 몇 대 델 수 있는 그쪽하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로, 그쪽에 난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대진2리 마을도로 정비는 어느부분입니까?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회센터 들어가는 입구 이정표 있고 전주 있고 화단 조성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광차가 한번에 회전이 안돼서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참 잘 하셨는데, 그 앞에 옛날 송죽간 잇는 돌 쌓아놓고한데, 거기 대진 주민들이 그것을 군유지를 찾아서 길을 만들어달라, 김형실 위원님한테도 여러번 주민들이 말씀하셨을거예요.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군유지를 찾아서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옹벽 코너 부분은 옹벽이 쳐져 있는데, 그 옹벽을 커팅하고 옹벽을 다시 쳐주고 그러다보니까 중앙에 있는 화단을 정리를 하면 좌우쪽에 있는 차량도 확인할 수 있고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가 대진시내에서 교통사고 요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서 혼이 난 곳인데, 이거 하면서 예산을 증액해서 그거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선을 그어 주어야 됩니다. 선을 안 그으니까 전부다 자기맘대로 들어오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데, 이거 사업을 잘 올리셨는데 사업 조금 증액하십시오. 증액해서 그 사업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복지회관 테이블 이거 4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테이블 40개면 2층 전체적인 세팅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구입할 때 제대로 하지,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죽정2리 용수로 설치공사하고 죽정2리 배수로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예산액을 보면 용수로가 170m예요. 배수로는 200m이고, 보통 공사비용이 배수로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거의 똑같이 넣기 때문에 거의 같구요. 용수로쪽에는 도로포장에 20m 정도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사업을 하다가 한 20m 정도를 예산부족으로 해서 절단을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저 같이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커졌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지턱 2개소 되어 있는데요. 면에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기성품으로 설치한다고 하더라구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김일용위원

기성품이 높고 깨질 위험도 많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제대로 설치를 할 수가……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일용위원

기성품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치할수 없나요?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일반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커팅을 제대로 하려면 커팅을 해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쪽 농로 개념으로 쓰는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깨질 위험이나 너무 높아서 그런 위험들은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죠!

귀태

박귀태현내면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행사용 테이블 및 의자, 어떤 행사인데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같이 행사때 쓰는게 있습니까?

함용빈거진읍장

대부분 주민들이 빌려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행사는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 대부분 주민들이 어떤 모임이라던가 단체에서 필요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보니까 세트로 1세트 90만원, 이거 하실 때 많이 해서, 거진 행사 많잖아요. 좋은 걸로 많이 사다 놨다가 해야지 부서지면 또하고 또하고 거진 보니까 행사도 많은데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읍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는 간성보다 적지만 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 앞으로는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지 거진 같은데 얼마나 넓습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엄청 넓은데거든요. 거진이, 그런데 예산 이거 가지고 사업 뭐.

함용빈거진읍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단위가 큰 거 5천만원 6천만원 1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정리를 해주는 걸로 하고 조그마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위 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군에서 처리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은 소규모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거진항 고도화 사업은 언제쯤 끝납니까?

함용빈거진읍장

내년도에 끝납니다.

송흥복위원

김일용 위원은 어민들한테 애를 먹는 모양인데 계속 불려다니면서, 위원님 옥개시설 그런 것은 어떻게 한데요, 언제쯤 한다고 그래요!

김일용위원

여기서 다뤄야 되나요.

송흥복위원

하도 저도 많이 불러가서 옥개시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데,……주민자치교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강당!

함용빈거진읍장

예, 1층은 사무실이고 2, 3층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주민자치 공간사업을 거진읍사무소 했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주민자치실을 별도로 만들어드렸나요?

함용빈거진읍장

그것은 아니구요. 그게 작년에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선점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들어오는 입구쪽에 주민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주민자치를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 예산도 보면 「회」와 「위원회」가 틀리지만 사실 예산이 너무 적거든요. 동아리에서 쓸 수 있는 것도 400만원 500만원 이거 가지고는 정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넉넉하게 올리십시오.

함용빈거진읍장

내년도에 대폭 올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간담회때 그 부분을 질의했더니 답변이 온게 뭐냐하면 읍면에서 필요하면 요구하면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년에 대폭 올리십시오.

함용빈거진읍장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읍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내일이죠, 9월 8일 거진읍민 한마음 화합대축제 수개월전부터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고생이 내일 행사가 댓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클린하우스 나왔는데 지금 거진읍에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그게 토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쓰레기 매립장이 타고 해서 종전에는 토요일까지 수거하고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에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가 산제해 있고 보기도 안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가 1천만 원 1식 되어 있는데 몇 개를 생각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거진읍장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로등 설치공사가 5개읍면 중에 거진읍만 올라왔어요. 지금 가로등 설치공사를 본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읍에서 1천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쓰는게 더 좋지 않으냐,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데.

함용빈거진읍장

군청하고도 협의를 이 문제 때문에 했는데, 군청에서도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고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렇게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될 수 있으면 가로등 설치공사는 예산도 적은데 읍면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본청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십시오.

함용빈거진읍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께서는 간성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간성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읍장님, 주민자치교류비 여기 제주도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2년에 한번 갑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1천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오면 홍성호씨하고 손미자씨 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올때도 돈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일부 조금씩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읍면은 주민자치교류비가 200만 원인가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멀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손미자 위원님이 그 전에 회장하실 때 교류비가 적어서, 이게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많은 사람들이 갔다오려면 쩔쩔매더라구요. 이거 내년에 조금 올리십시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저희가 많이 올리고 싶지만 타 읍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필요경비만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류비에 필요한 사업비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원이 계속 올라온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만 하시는 것 같은데 군청에서 지어놨습니까? “이것만 올려라” 이렇게 하신건가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그건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면 올리십시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읍장님! 간성읍은 우리 고성군의 얼굴입니다. 물론 군청에서 큰 사업들은 하겠지만 소소한 사업들은 읍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16억 밖에 안돼요. 그래도 간성읍 사업도 하시자면 예산을 늘려서 많이 하십시오. 그래도 읍장님께서는 토목직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직기간 동안에 예산을 늘려서 간성을 아름답게 많이 만드십시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거진읍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산4리 농로포장공사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광산4리 들어가면 첫 번째 골목입니다만 사유지가 들어갔는데 사유지를 마을과 협의해본 결과 승낙이 안돼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사유지 협의 안되는 부분이 많나요, 200m 계획하고 있던거잖아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사유지 협의 안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한 40%정도 됩니다. 필지가 긴 필지가 돼 가지고, 전체 연장에 대해서.

함형진위원

그거 제외하고는 포장이 불가능한가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한다면 한꺼번에 하는게 바람직해서.

함형진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영원히 못할수도 있잖아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마을과 협의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승낙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다른 읍면에서 사업들을 보면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먼저 시행해 놓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동의가 되면 같이 사업을 완공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알았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읍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동호2리 용배수로 이게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 말씀하시나요. 벽돌공장에서 내려가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그쪽은 아니구요. 삼익아파트에서 동호2리 내려가는 그쪽, 전에 도로공사 관계 때문에 시내버스가 뒤로 내려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서 동호1리와 2리 큰 배수로 쪽으로 빠지는 노선 거기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동호리 정미소 쪽하고 하구쪽으로는 지난번에 하천정비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구요. 동호리 정미소 쪽에서부터 벽돌공장까지 올라오는 중간부분쯤에 다리쯤 되는 부분이 배수로 경사가 조금 높은 것 같더라구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거기가 하천은 아닙니다만 수로 바닥하고 도로하고 높이가 낮습니다. 벽돌공장 쪽에는 도로하고 수로바닥하고 3m라면 중간 정도는 1m정도 침하돼서 2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쪽이 비가 많이 올때는 조금 수위가 높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밑에가 콘크리트로 공그리를 쳐서 밑에 바닥이 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수로바닥은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내년도 마을숙원 사업으로는 그자체를 공그리를 완전히 깨고 배수로 정비를 총체적으로 다시 계획하고 검토하던지 아니면 안전방재과로 옮기던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수로바닥 보다는 도로를 높이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설도시과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큰 한마음축제 행사를 잘 치루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주민자치 운영에 관계되어 있는건데요. 보충질의라서요. 이번에 대정읍과 10주년 되셨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게 10주년을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장난아닙니다. 이 10년동안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최북단 최남단의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교류를 시작했었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정읍에 가파도, 마라도가 있습니다. 가파도에 제가 고성군의 오대쌀을 한번에 10㎏에 10개씩 꼬박꼬박 2년을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최남단에서 고성군 오대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간성읍 주민자치회에서 교류를 통해서 엄청난 최북단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구요. 이런 것들을 더 양성화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식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주년에 대한 의미를 많이 담으셔서 그동안에 10주년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에게도 홍보도 하시고 가능하면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해서 주민자치가 어떠한 간성읍, 나아가서는 고성군을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열심히 했는지 어떤 홍보의 가치효과를 얼마나 많이 높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인식시켜 주시고 부각시켜 주시고, 10주년 행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만 원 너무 적게 올리셨네요. 이거 가지고 갔다오시겠습니까? 하여튼 읍장님과 계장님께 정말 주민자치회를 우리 간성읍은 고성군의 수도입니다. 제가 다른 측면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교류 10주년 이 행사를 정말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주민자치회원님들과 대정읍과 협의해서 10주년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860만원에서 200을 추가해서 1060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과거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간성읍이 “주민자치회”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1회추경 예산이 945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교를 하면 토성 같은 경우 8400, 죽왕이 7000, 현내면이 6900입니다. 그러면 죽왕하고만 비교해도 2450이 차이나거든요. 물론 간성읍이 군청 소재지라서 오시는 분들이나 하는 사업들은 많다고 보는데 문제는 대정읍하고의 문제예요. 타읍면하고 형평성이 너무 차이납니다. 여기는 대정읍 하나만 하는데 1천만 원 요구하는거잖아요. 토성면 같은데는 세 군데에 600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손미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 특성, 저희가 제주도를 가다보니까 비행기를 이용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3년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타시군 지자체하고도 연결을 해보라고, 꼭 대정읍하고만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 나온거 아시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전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그렇다고 저희가 10여 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줄이기도 그렇고.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 처음에 올라올때도 본 예산 신청할때 860달라고 했을 때 30명 기준으로 올린거 아닙니까?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30명 기준으로 올렸는데 지금 몇 명이죠! 22명인가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23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30명 기준으로 860이였는데 1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22명으로 했는데 200을 더 추가해 달라, 좀 안맞는 것 같지 않아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간성읍 주민자치회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상에 구조가 안맞는 거예요. 30명 기준으로 860이였다가 22명인데 1060으로 해달라,……그리고 전년도에 몇 명 갔어요, 열 몇명 갔죠!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전년도에도 1천만 원 저희가 해줬을 거예요. 전년도에도 처음에 다 간다고 하고 열 몇명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타읍면은 다 200만원씩입니다. 1개 지자체하고, 그런데 멀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도 전 대에 다뤘던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게 뭐냐하면 지금 손미자 위원님께서 제주도 얘기할 때 쌀 얘기 했잖아요. 제주도는 쌀 재배가 안되잖아요.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홍보의 가치도 알아봐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그 쌀이 제주도로 가서 우리 쌀 판매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하면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문제는 아니였던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교통비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니였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다보니까 비교하다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교류의 목적, 교류를 통해서 고성군이 어떠한 홍보를 하고 어떠한 영향이 있고 이득이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친척은 아니예요.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뭔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교류가 되는 부분들이고, 과거에도 교류를 하다가 고성군에 도움이 안돼서 끊고 한, 해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현내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성남 태평동하고 “문어” 태평동사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그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거진 같은 경우에도 교문동하고 활동을 하면서 연간 수백대의 버스가 와서 우리 고성을 방문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됐었는데, 대정읍하고 고성하고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충실히 노력을 더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야지 그러지 않고 하게 되면 약간 서로간에 갈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읍장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예, 저희가 지역농수산물이 더 팔리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하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타 읍면 처럼 육지에 있는 지역하고도 다시 한 번 재결연을 맺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장님, 간성읍은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나오느냐! 주민자치회장님이 없으니까 읍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실제적으로 간성읍 주민자치회가 예를 들면 교류비라던지 아니면 여타 이러한 운영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 이상으로 경제가치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부각이 안되냐, 운영의 잘못입니다. 제가 2014년 1월에 군수님을 우리 위원들과 제가 주민자치현장에 있을 때, 갈 때 제가 2014년도에 1년 동안 간성읍 주민자치회를 방문했던 타 지역 또 제주도에서 방문했을 때 우리에게 주었던 경제적인 효과 이러한 것들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군수님한테 새해인사를 드리러 갈 때 가지고 갔습니다. 굉장합니다. 간성읍 주민자치회는 1년에 한달에 거의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전국에서 벤치마킹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료 없죠! 이거 통계자료 꼭 내시라고 행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요구를 하십시오.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이러한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간성읍 주민자치회에 벤치마킹 옵니다. 오면 그 버스 1대에 기본적으로 20명 30명 타고 옵니다. 그분들이 고성군에 와서 돈을 얼마 쓰고 갔느냐, 이 자료 1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열 달 동안에 거의 1억입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우리 고성군에 1억 원 어치 물건을 팔은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우리의 농산품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계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적립하고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하시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간성읍에서 교류비를 860만 원입니까, 제가 있을 때는 1060만 원이였는데 2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86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쪽에도 교류의 다리를 놔보십시오. 그리고 대정읍과의 교류의 관계는 10년 차인데 굉장히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면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효과도 정말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걸

최형걸간성읍장

그간의 사례를 실적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 16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161쪽, 안정적 맑은물 공급하고 안정적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구분해서 말씀해주실래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 2회추경에 올라온 것은 안정적 맑은물공급 정책단위 사업에서 단위사업이 마을상수도 관리 그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는 마을상수도입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마을 하수도 29개소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0개소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900만 원이 있었는데 다 소진이 됐구요. 이번에 7천만 원이 화곡리 포함해서 소규모로 시설개선할게 많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시설비에 상수도 인입공사하고 하수도 연계처리 공사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신안리 군인아파트 새로 짓은, 3월달에 입주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옆에, 여기에 상수도하고 하수관거하고 중계펌프장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7억 정도 해서 간설증설사업해서 먼저 돈을데고 나중에 군부대에서 40억 남은거 가지고 정산할예정입니다. 돈은 다 납부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촌마을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도 계속하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시멘트라던가 이런 것은 영하로 너무 내려가면 안하고 일반적으로 관로를 판다던가 이런 것은 계속하고 공사중지하는 영하 온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중지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에 1회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일전에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질검사 순 엉터리로 해서 수질조사도 안하고 계속 자료만 내가지고 문제가 된게 방영됐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고성군에서는 수질검사 하는 회사를 정확하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회사가 아니구요.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 1회 의뢰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회사가 아니구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거기는 믿을 만합니까?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공식기관이기 때문에요. 일반 개인사업체가 아닙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금운영계획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17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31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175쪽, 세입예산 명세하고 세출예산에서 감소된 부분 있죠, 설명을 듣고 싶구요. 보전수입 또 순세계잉여금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176쪽에 시설비에서 예산이 감소가 된 부분, 예산이 1회 추경에는 있었는데 2회추경에 감소된 부분,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은 1회 추경까지 9억 9천 정도 예상했는데요. 실지 5월달에 결산해보니까 7억 9032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여기서 2억을 깎고 일반회계에서 2억을 대신 전입 받았습니다. 하특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항이구요. 176쪽은 공공하수도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2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간성·거진 공공하수관로 준설하고 죽정·원당·화포 하수관로는 현재 저희들이 하수관로 정밀기술진단 중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가요?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거진 하수관거 준설하고 죽정·원당·화포 맨 밑에 있는 하수관로, 이것은 기술진단 중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내년에 할 계획으로 해서 삭감을 했고,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수질측정기하고 데이터통신 보완장비는 다시 정밀점검 한 결과 내구연량을 1년이나 2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용하다가 교체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구요.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가설비설치는 4억 9천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저희들이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4가지 부분은 깎고 여가설비 설치 4억 9천은 신규로 예산을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어쨌든 세입과 세출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보면 세출 부분에서도 준설했던 부분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시설을 할 수 없어서 다음으로 이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로를 준설하는 것보다도 정밀기술진단이 끝난 다음에 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할때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추경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바로 추경예산을 반려한다던지 이러한 부분, 또 원주환경청에서 개선처분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여과설비 설치 같은 것을.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토성 공공처리장이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과설비 같은 이런 부분은 개선처분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토성처리장은 1일 평균 용량이 4,500톤입니다. 그런데 여름철하고 지난번 폭우때 같은 경우 긴급히 유량이 많이 들어오면 여과기능이 없는 그런게 당초에 설치돼서 이번에 기술을 다시 여과를 설치하라고 처분명령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보면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개선처분을 받았다던지 이런 부분은, 그것은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잡으실때는 정밀하게 진단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 엇박자가 나면 다른데 예산을 정말 써야 할 곳의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돼서 세입·세출 예산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몇 달 사이에 1회추경과 2회추경 사이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예산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계획성에 있어서 실패작이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진단이 돼서 세입·세출 예산이 잘 세워졌으면 합니다.

영광

이영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예산반영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안녕하십니까? 153쪽에 206-01 재료비에 보면 인건비에서 재료비로 변경이 된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총액사업비……

함형진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80만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이리로 간거잖아요. 재료비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병행이 가능한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업비가 총액으로 내려지는 사업비들입니다. 그 총액 중에 인건비를 가르고 홍보물비 다 가릅니다. 목을, 그런데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2회추경에 돌리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155쪽 보시면 보건기관 운영지원 부분에 201-01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해서 있잖아요. 제가 세부내용을 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더라구요. 세부내용을 보면 12.15톤에 206만 8580원을 곱해서 금액을 산출했더라구요. 내용을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계산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거구요. 건물은 작년 12월달에 완공이 됐는데 BF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준공이 5월달에 준공이 돼서 원인자 부담은 저희가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주게되는 거죠. 계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공사비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상수도 설치하는 원인자부담금.

함형진위원

제가 이해할때는 뭐냐하면 톤당 가격으로 계산해서 산출한 것 같아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152쪽에 사무관리비 여기에 보면 택시광고판 제작 및 광고수수료 이렇게 했는데 광고제작이 24만 8천 원 해서 25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차는 어떤 차량을 주로 이용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영업용 택시.

송흥복위원

광고수수료가 110만원 12개월, 1년내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광고업체가 늘어나다보니까 수수료가 저렴해졌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을 해서 이번에 돌렸습니다. 수수료는 나갑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말씀드립니다. 흡연예방 뮤지컬,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150만원씩 3회를 하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 단원들을 초청을 해서 문화원에 아이들 전부 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도 예산을 줘서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회당.

송흥복위원

1회당 150만원씩?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회당 해서, 관내 어린이들을 전체 돌아가면서 순회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속에 기금, 도비 다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흡연예방 도전골든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흡연예방에 대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기금이랑 도비 다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153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했는데 전담인력 교육비, 의사분들입니까 이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전담인력은 거기에 간호사하고 작업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6명이, 전담인력이 기초교육하고 더 깊이 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취소가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의사는 저희가 협력의사 초빙해서 계약을 합니다. 지난번에 아산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협력의사 초빙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 그것도 정리를 합니다.

송흥복위원

155쪽, 인건비인데 기간제 근로자인데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인건비 이런게 있습니다. 1명 30일분, 이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2월에 산학에 있는 보건진료직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백기에 기간제 채용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농촌에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항상 공백기간이 많더라구요. 일주일도 있고 3일도 있고 이런 부분은 대체인력으로 체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래서 예산을 세웁니다. 일주일 이상 되는 공백에 대해서만 사람을 보충을 하고 2, 3일씩 교육가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것까지는 다 보충하기는 어렵습니다.

송흥복위원

156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라는게 있는데 지정의사수당 했거든요. 보건소하고 현내·토성,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12개월 1년분 같은데 4명.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원격진료라는 것을 합니다. 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데 거기에 지정의사를 지정을 해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송흥복위원

지정의사는 아까식으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교통비까지 줍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교통비가 있습니다. 출장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출장으로 이뤄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비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교통비를 출장비대로 준다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출장비가 월정액으로 나가는데.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156쪽에 이용업소 시설환경사업 개선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 미반영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서 있는거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가내시를 받았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김일용위원

예산이 반영이 됐었던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처음에 가내시로 왔습니다. 가내시가 와서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언제 통보가 온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회추경에 안세워줘서 삭감이 된건데요. 도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용업소가 12개소예요. 그런데 1개소당 280만원이거든요. 자부담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300만원.

김일용위원

자부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자부담이 50%인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30% 자부담입니다.

김일용위원

업소가 30%?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1개소당 280만원 지원이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300만원이였던 것 같은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업소가 12개소인데 이 예산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안내려왔으니까.

김일용위원

가내시 됐던 것을 삭감을 했다고 해도 이게 전체가 3360만 원이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30% 지원을 해서 700만 원으로 전체 도비 보조를 해서 70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였는데.

김일용위원

1개업소당!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김일용위원

하여튼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최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가내시를 했다, 어쨌든 가내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1회추경까지,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확정되지 않으면……

김일용위원

가내시가 됐다면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가내시 돼서는 사업을 추진 못해요.

김일용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와야지 사업을 추진하는.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용업소에 계신분들한테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분들도 기대를 하셨을텐데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졌다면 이분들의 반발도 있었을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

김일용위원

소장님, 이거 내년도 당초예산에 숙박이나 식당들 다 포함해서 반영한다는거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내년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하게 되면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280만원씩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김일용위원

일단 도에 추후에 향후계획을 숙박이라던지 다 같이 해서 ’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거 같은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워낙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치도 그렇지만 내용을 확인 더 하셔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업 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 사례전달, 치매안심,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등, 그런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고 보건기관 운영 지원,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 이거 몇 가지 사업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빼고는 다 기금, 국비, 도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에 다 삭감 내지는 감소가 됐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총액으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도 가르고 사업비도 가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르다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출산과 분만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인건비에서,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예산남는 것을 사업비로 돌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목변경을 많이 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유독 실과 중에 보건소의 사업들이 목변경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됐다거나 아니면 감액이 됐다거나 삭감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제가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보건소 예산시스템, 세입·세출의 시스템 관계가 이런건지, 아니면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할때도 물론 이 단위사업에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상황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교육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다는 것은 교육이 취소가 됐다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국비, 도비 다 들어와 있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러한 것들이 국비, 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육도 취소가 되고 이렇게 된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총액으로 떨어지다보니까 본예산에 목별로 다 정리를 해놨는데 만약에 쓰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사업비로 집어넣고 교육비를 재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처럼 다리를 하나 놓으면 다리놓는데 딱 쓰고 이런식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그 돈만큼 알아서 적정히 예산편성해서 쓰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실과보다 보건소 예산은 총액으로 오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불용액이라기보다 가용예산이……

미자

손미자위원

항상 이렇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다른 실과나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가지고 다리하나놓고 이렇게는 안되더라도 이것을 탈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납할 그런 용도의 돈은 아닙니다.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쓰는 방법, 이게 저희가 사업의 취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인건비가 남는 것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육아휴직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5명이 분만에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기저귀하고 조제분유지원사업인데 소장님 1회추경때보다 2회추경에 1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조금이 더 많아진겁니다.

송흥복위원

보조금이 많아지니까 맞추기 위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맞추기 위한게 아니라 사업이 늘어난겁니다.

송흥복위원

기저귀나 분유를 소비할 수 있는 애들도 늘어난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4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조제분유하고 기저귀는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 발굴해서 확대해서 계속 찾아내고 주고 그럽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1년씩 지정을 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4개월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24개월 안에 들은 유아들은 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다가 아니라 중위소득의 40% 정도 되는 그런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는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 협력의사 기본급이 있는데 하반기 6개월인데 전반기에는 협력의사 개념이 어떻게 되는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치매사업에서 치매환자 사례관리하고 환자진료, 검사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전반기에는 의사가 위촉이 안됐습니다. 하반기에 위촉을 해서 치매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요청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지정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한가지 더,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분명히 없다고 했었는데 보건진료소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한번 보건진료소에 휴가나 가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사람을 안쓰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그랬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전달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대체인력 인건비로 올라와 있길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일주일 이상 공백이 생길때는 대체인력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공백이 날 사람이 없었는데 대상이 이번에 생긴겁니다. 어천리에서 12월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공백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일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사전에 공백이 아주 오래될 경우에는 미리 하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그때 보건소장님이 문 닫는다고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료소도 마을사람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면 안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129쪽에 블루베리 6차산업화 기반구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6차 산업기반 구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해상1리에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이 된 사업입니다. 1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주)대농에 블루베리 제조장하고 체험장, 판매장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이 지난달에 떨어져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성군에 그런 특화사업, 녹차라던가 산머루라던가 블루베리 이런 부분들이 성공한 작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작물에 대해서 수십억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성군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간 정책은 하시지 말고 새로운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사무관리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수당,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은 금년도까지 18가구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18억 9천 정도 융자가 실행된 사업이구요. 그래서 현지를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여비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융자를 주기 위해서는 신청자들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이 10명입니다. 농협직원들하고 농업인들하고 해서 10명인데 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서면심사로만 갈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월달부터 3달간은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을 모아놓고 심사를 해서 돈이 나가는, 심사위원 수당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심사는 우리 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심사위원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위원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람들 여비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위원 수당은 7만원씩 별도로 있구요. 여비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귀농귀촌 이 사람들이 박람회 참가하는 여비 우리가 다 데줍니까? 이거 상당한 금액인데 500만원씩이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가면 보상비로 해서 저희가 하고 거기에 홍보비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서……

송흥복위원

도비나 국비가 하나도 게재되어 있지 않은거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작년부터 귀농귀촌 박람회라던가 이런 것을 참여를 한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이나 11월에 서울에서 박람회 있을 때 저희 군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홍보를 하고 오십시오.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귀촌하는 사람들 사실 잘 도와줘야 되는데 박람회라던가 이런데 전부 참관하는 것을 군 예산으로 다 준다는 것은, 20만원씩 5명, 우리 고성군에 귀농귀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2년부터 지난해까지 87명인데 그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이직을 해서 가서 두 명은 융자금 다 회수를 하고 지금 85명이 있고, 금년도에 18명이 별도로.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서 박람회 참가는 5명만 한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박람회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고 기존에 여기와서 귀농하신분들 중에서 성공하신분들, 그분들을 데리고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133쪽에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현지확인 여비, 우리 고성군에도 FTA 피해 본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FAT로 해서 재작년에 블루베리 농가가 폐업한 농가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일부 농가들이 폐업해서 폐업지원금이 나가고, 이것은 폐업신청 대비해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기술센터 청사가 많이 물새고 그럽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옥상 꼭대기가 10년 이상 돼다보니까 시멘트한게 터 가지고 갈라지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세운 것 같던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청사 그걸로 해서 1500만 원 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135쪽에 농산물 공동출하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시설이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흘리지역에 작목반에 전동지게차하고 자동제함기라고 해서 피망박스를 자동적으로 접어서 피망을 넣으면 묵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씩……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작목반에 대해서 저희하고 농협도 일부 부담을 하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선하는데가 한군데이고 이것은 수동으로 선별작업을 해서 넣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손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국비나 도비를.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이런 사업이 지금은 없어져서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 받아서 기존에 삼거리 있는데 거기는 해줬는데, 작목반이 여러 개로 갈라지다보니까 작목반별로 다 시설이 안돼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138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자금 해서 볏짚 사일레지, 이게 뭐냐하면 볏짚을 감는 랩이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얗게 된거.

송흥복위원

이게 800개 정도, 축산농가 800개 정도 50% 이렇게만 보조해줘도 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만 해주면 롤 하나가 20개 정도 말수가 있거든요. 이거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770개 정도 롤을 말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해서 800개 정도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전체 예산의 50%를 보조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 자부담.

송흥복위원

이것도 순수 군비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수군비입니다.

송흥복위원

140쪽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냉난방기를 취득한다 했는데 500만원짜리인데, 냉난방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배양센터내에 미생물 포장작업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미생물을 놔두다보니까 그 안이 아주 덥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땀도 엄청 흘리고 해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1층 뒤쪽으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에어컨 정도 하는게! 에어컨으로 합니까, 아니면 중앙집중식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냉난방기로서 해서, 에어컨식으로 해서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그런 걸로.

송흥복위원

다음은 141쪽 고성군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이 문제인데, 그것을 시설비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는 전체 해 주는게 아니고 일부 1층에 저희가 31억 사업비 가지고는 건물만 신축하고 바깥 주차장이라던가 기초적인 것만 해주고 안에 내부시설은 하나도 그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 중에 일부가 시설비 중에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가지고는 쇼케이스라던가 냉장고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계산대라던가 전류기 해서, 기초적인 것은 저희 군 재산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사업하시는 분이 나가더라도 그 시설은 그냥 군 재산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로컬푸드 건물은 건물만 지어놓고 내부는 하나도 안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부는 시설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5억 6천이나 들어가는데 이것도 균특비나 도비, 기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업비를 일부 변경을 해서 시설비를 거기에 있는 잔액을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 실지 들어가는 것은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그것은 군비로 별도로 1억 2천만 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42쪽에 로컬푸드 겨울철 재배 시설을 이것도 1500만 원씩 해주는데 시설하는게 더러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겨울철 재배하는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존 하우스에 10농가 정도 일단해서 이중하우스로 보완해 주는 거 하고 보온커튼하고 냉난방시설로 해서 지원해줘서 일단 10농가를 올해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43쪽에 해양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관정개발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용하리인가 산북인가, 절임배추가 거기에 관정을 파서 그물로 쓰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용하리인데 용하리가 기존에 절임배추 시설이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절임배추 출하시기에는 쓰는 물 양이 많아서 상수도 수압이 낮아서 주민들이 물 공급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이것을 2200만 원으로 해서 관정을 파서 순수하게 절임배추 시설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정을 하나 시설을……

송흥복위원

2500만 원 가지고 관정 큰 것을 팔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데 이거 가능한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4개월 정도 그렇게만 쓰니까.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조금 내용은 비슷한데 저는 조금 틀린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통일배추 상품화 사업이 농공단지에 업소가 입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실태가 어느 과정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건물만 돼 있고 지난 1회 추경에 폐수배출시설하고 바깥에 포장 예산을 세워놓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계라던가 그런거하고 안에 사업하는 그것을 경리계에 사업자 선정중에 있구요. 일단 이것은 절임배추시설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공사사업자렬 선정중에 있고, 저희가 10월경에 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때 생산자 단체나 농업인 중에서 시설을 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구체적인 운영방향은 서 있지 않나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조례를 정해놓은 다음에 조례가 승인되면 그때가서 대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현재 농공단지의 문제중 하나가 폐수종말처리장이 사실 심층수 물로 절임배추를 사용을 하는데 소금물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용량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던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는 없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것 때문에, 폐수배출시설 나오는 물을 거기서 정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절임배추 공장을 세웠으면 거기서 1차적으로 먼저 정화시설을 한 다음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화한 다음에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절임배추사업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 같구요. 운영을 잘 하셔서 소득과 연결됐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비슷한 말씀인데 저는 계속 엇갈리는 것 같은데, 141쪽 로컬푸드에 보면 현재 로컬푸드 매장은 지어졌는데 운영방안, 그리고 조합이 현재 설립돼 있는데 조합원들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임대를 줘야 할 것인지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구체화 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매장도 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당초에는 1층 2층을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도 PT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고 할때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다 하는걸로 했는데 9월 3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됐는데 2층까지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반대가 3표가 나오고 하자는게 2표, 기권이 1표 이렇게 해서 2층은 일단은 친환경협동조합에서 운영을 안하는 걸로 하고 1층만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친환경협동조합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짓을때부터 그렇게 해서 본인들도 준비한 부분이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1층은 친환경협동조합에 위탁을 하는 걸로 하고 2층은 다른 곳에 공모를 해서 하던지 입찰을 하던지 그런 것을 운영계획서를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듣기로는 친환경조합 같은 경우 조합은 매장 2층도 운영하려는 분들의 열의는 대단했었던 것 같구요. 어쨌든 그런 것을 표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 자체는 끊임없이 도와줄수 있으면 도와주고 앞으로 임대료 문제도 대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 이런 많은 지원책들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함께 심사숙고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꿀벌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6쪽하고 138쪽에 양봉농가하고 토종벌 농가하고 실제적으로 고성군에 양봉농가하고 토종꿀 생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 같은 경우는 7농가에 40군 정도 되구요. 양봉 같은 경우는 2,100군 정도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브랜드화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양봉은 삼포에 엄익선 분한테 양봉을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4, 5년 정도 양봉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브랜드화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던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군 수 가지고는 저희 고성군에 꿀벌에 대한 브랜드를 하기에는 군 수가 모자라고 농가수도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구요. 최소한 10,000군 정도는 돼야지 우리 고성군도 고성군만의 꿀벌 브랜드를 개발할수 있는 그런게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고성군은 산림이 많고 이래서 양봉농가도 차별화 시켜서 육성정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구요. 양봉농가들하고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 양봉협회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기존에 했던 회장하고 지금 회장하고 보니까 알력이 심해가지고 융합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말썽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다 아우러서 잘 하긴 하는데 서로 아우러서 하기가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양봉협회하고 다시 얘기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30페이지 농어촌민박시설 책에 보면 ’18년 8월부터 9월 14일까지 신청서를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아는 민박하시는 분들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되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5개 읍면에 프랑카드도 9월 14일까지 신청하라고 다 했고 그 다음에 민박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박협회에 해서 받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민박업소가 49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로 해서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접경지역만 시설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144개소가 되고 내후년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그 중에는 이게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인데 자부담이 20%밖에 안되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시설개선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청자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구요. 어쨌든 현재 좋은 시설들은 좋지만 원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박시설들은 열악하거든요. 꼼꼼히 따지셔서 정말 앞으로 경쟁력 있는 민박촌으로 형성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센터에 세입세출 현황을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충 다 짚으셨구요.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예산은 국비, 도비, 기금 이렇게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58가지의 사업 중에 21가지가 신규사업이구요. 나머지 서른 몇가지가 연례반복사업, 계속사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9쪽, 131쪽 센터의 세출명세서를 보면 증, 감에 예산을 세워다가 예산이 삭감됐다거나 없어졌다거나 여러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숙지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장장이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왜 이런 것들을 예산이 세워졌다가 삭감이 되고 감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세워졌다가 삭감되는 부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부정수급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구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삭감이 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연초에 내시됐다가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삭감되는 부분외에는 크게 저희가 사업비를 세웠다가 그대로 남겨서 삭감하는 경우는……

미자

손미자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잎채소 체험테마 단지 조성 여기는 완전 삭감이 됐는데 삭감의 이유가 있었죠,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보면 예산이 기정예산에 국비가 왔다가 반납이 된건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게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 131쪽에도 보면 예산이 126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자금자그마하게 삭감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걸로 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39쪽 같은 경우는 구제역 메몰지 처리비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대대리 산 101번지에 86두를 매몰을 했는데 그게 당초에는 도에서 파서 멘더링 처리해서 없애라고 그렇게 예산이 신청이 됐었는데 이것을 도에서 100두 미만은 그렇게 처리를 안해도 된다 해서 도로부터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와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할려고 했던 것을 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세입과 세출의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서 세입세출이 결정이 돼야지만 건전한 재정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기에 보면 반납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목의 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전개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목변경으로 해서 시설비로 세웠다가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대로 쓰여지는 거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과연 본 위치에서 왔다갔다 이동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찌하든 모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야죠, 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과 세출의 계획을 세우실때는, 물론 저는 특수성은 있다고 봅니다. 기금, 도비, 국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재원이 충당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군비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럴수록,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막대합니다.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부서간의 이동, 좋습니다. 그러나 돈을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어떠한 이유로도 써야되겠죠. 그것이 바로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종면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갈 수 있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세입·세출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군의 재정이 건전 운영이 될것이다라는, 그런 바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 다음에 58가지 사업 중에 21개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어쨌든 이것도 도비, 국비 다 같이 군비 돼 있는거죠, 이것은 올해에 종결이 되는 사업만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번에 끝내는 단일사업도 있고 그 중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말고 내년에 또 다시 여기에 이 사업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결론이신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추경에 들어와 있는 신규사업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21가지 중에 어린잎채소 체험테마단지 조성은 삭감되어서 버려진 사업이구요. 20가지 신규사업입니다. 20가지 신규사업중에 올해 종결되는 사업 빼고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월이 돼서 사업이 전개해야 되는 것, 앞으로 여기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이 돼야지만 이것이 소장님께서 생각하신 성과를 거둘수 있다라는 예산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없구요. 사업이 연말에 가서 사업성과를 봐서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신규사업 중에서도 더 계속사업으로 갈 것은 가고 계속사업으로 안갈 것은 접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센터에서 하시는 사업 58가지 중에 버려진 사업 하나 빼고 20가지입니다. 그리고 연례계속 반복사업 서른몇가지 이렇습니다. 반복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에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치고, 신규사업은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마인드로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곤란한 사항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으로도 그게 한번에도 일몰제로 끝나면 실지 사업이라는게 농업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게 금방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느 사업이든지 농업은 최소한 3년은 해봐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그래도 잘되는 사업은 2, 3년은 지원을 해서 잘되면 우리 고성군 농업인들한테 확대를 해서 고성군 농업소득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될거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신규사업 중에 맞는 말씀입니다. 해봐야지 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업은 해봐야지 안다라고하는 막연한 추상적인 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도전하기에는 우리 고성군의 재정사항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금,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한 3년 정도는 해봐야지만 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구요. 만약에 신규사업을 진행하실때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이라는 기간을 걸쳐야 이 사업이 성공의 가늠을 평가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3년의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를 예측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센터에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야 될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58가지 중에 20가지는 굉장히 많은 프로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사업이나 이러한 것들, 신규사업이 연례반복사업도 되고 계속사업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을 시작할때는 정말 신중하게 다루셔서 신규사업이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규사업을 보니까 그중에 귀농귀촌사업 보면,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박람회 부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귀농귀촌 업무보고때 우리 고성군에 지금까지 귀농귀촌, 귀농귀촌 사업이 몇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법이 언제부터 됐죠! 이 사업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의 귀농한 사람들의 전수조사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안왔구요. 그리고 귀농하신분들이 우리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육성을 시켰는지에 대한 자료 제가 요청했는데 안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먹튀 얘기하잖아요. 우리 귀농하신분들도 먹튀하신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사람들이 먹튀하는 것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튀하지 않게끔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업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귀농귀촌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는거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이런 신규사업 진행하실때는 이런 전수조사를 다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귀농귀촌 사업, 이 사람들이 귀농하신분들이 올해 18명이 지원하셨다고 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8명이 나가는 지원 우리가 예산과 이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도 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그렇게 신중하게 가서 이것이 진짜 괜찮은 사업이면 연례계속 사업, 연례 반복사업, 더 이상의 중계제정사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기초가 될 수 있게 신규사업 단단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할 때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벼베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수확했죠! 면적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얼마 안되고 아마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수확량이 어떻다는 것은 들어보셨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에서는 괜찮다는데도 있고 당초에 벼 필 시기에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수분이 잘안돼서 수확량이 조금 떨어진다는 분도 있고 한데, 수확량 조사를 품관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농민들이 제일 걱정하는게 가격 문제를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민간 RPC하고 농협RPC간의 가격 협상문제로 서로 관심있게 갖고 계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농원 상태가 별로 안좋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마을 주민들이 와서 일하시던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마을에서 정규직으로 두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분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영업이 안돼다보니까 일부 마을주민들은 할때만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비용은 받고 다니시나 모르겠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된 것은 없구요.

함형진위원

130쪽에 블루베리 6차 산업화 기반구축해서 있는데 산머루체험장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상1리에 (주)대농에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2억 짜리가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산머루 체험장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주민들간에 분쟁이 있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당초에 1년동안 광산4리에서 임대를 해서 작년 6월달까지 임대기간이였어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이장님이 거기에 농산물 판매를 하다보니까 판매도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포기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저희가 포기서 받을 때도 이장님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했다 그렇게 해서 포기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저희가 아로니아 가공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해서 아로니아가 잘 판매가 안되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해서 가루도 만들고 그런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있는 건물을 왜 다른데에 임대를 줘서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장님한테 “그럼 주민들을 모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겠다”하는데도 지금 이장이 그것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그 건물 자체가 군 소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러다보니까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비어있었거든요.

함형진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주민들 자부담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맞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마 산 들어낼 때 당초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는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소리가 커지더라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 일단 보고는 다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마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133쪽, 402-02에 보면 가뭄대책 지원해서 「소형관정 관수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지원하시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밭작물에 대한 가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관수시설은 스프링쿨러나 물통, 송수 호스하는 거고 이것은 따로따로 합니다. 관정은 1공에 500만원씩 해서 이것은 별도로……

함형진위원

같은 사업지가 아니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사업지가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소형관정을 제가 올해도 계속 지켜봤는데 물이 안나오는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파놓고도 다시 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심하더라구요. 소형관정을 해서 물이 나올지 안나올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소형관정이라도 조금 큰거거든요. 500만원 짜리가 돼서, 이것은 실지 고성군에는 밭에 500만원씩 들여서 관정파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이 부분은 소형관정이라고 해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거의 신청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추후에 도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함형진위원

변경할 수는 없는거죠,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들어온 것은 다시 내보내지 않을수 있게 노력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전기 보수사업 있잖아요. 401-01에 보면, 업체가 계약이 돼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경동대학교 농업회사법인 쎄엔블루라고 창업보육센터하고 작년부터 5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전년도에 계약이 됐다구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7년도부터 ’21년까지 5년동안.

함형진위원

그런데 보수공사를 올해 해주시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화장실하고 천장이 석면으로 다 돼 있거든요. 건물 준공된지가 벌써 20년이 돼서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화장실도 문제고, 이게 왜냐하면 10월달에 해양심층수 학술대회도 있고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분들이 거기에 들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장실하고 석면은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밑에층 화장실만 보수를……

함형진위원

외벽은 어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외벽은 아직 괜찮아요. 꼭대기 3층에 물탱크 있는 부분에서 물이 새서 밖으로 나왔는데, 물탱크는 손을 봤거든요. 그래서 물이 밖으로 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외벽은 괜찮습니다.

함형진위원

138쪽에 보면 아까 볏짚싸일레지 랩지원 사업 있잖아요. 5000만 원 짜리 지금 고성군 사육두수가 8,000두 돼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7,500두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랩하나에 20롤 정도 랩핑한다고 보면 8,000두에서 20% 정도는 외지에서 사다 할거예요. 아니면 창고에다 넣던지, 그리고 나머지 수요량이 계산해보면 한 3만매 정도 이상이 필요할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 5천만원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양만큼 작업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면적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조금 변경을 해서 소 1두당 이게 소가 한 마리가 1년에 먹는게 롤 7개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조사료를 재배하는 면적이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함형진위원

볏짚 부분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은 볏짚은 소한테 먹이라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어쨌든 볏짚은 쓸어서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될 부분이 많은데 농가에서 부담이 많다보니까 조사료로 이용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해주다보면 사실은 이게 순수한 군비로만 해주다보니까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게 당초에는 국비지원사업도 있었는데 국비도 일몰제로 해서 다 없어진 부분이라서 이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함형진위원

이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실때는 농가들 사육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개인이 많은 양을 확보해서 1년, 2년치를 확보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배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할때는 농가에 두당 할 수 있는, 1년에 먹는게 7롤이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면적 심은거하고 그 집의 벼재배면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확한 수요량을 파악하셔서 진행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1쪽,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현재 20%를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매출에, 제가 알기로는 금강농협 로컬푸드매장에 수수료를 10%를 받고 있습니다. 가공품은 15%를 받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은 5%를 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농가가 5%를 내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판매 수수료 지원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놔서 최대 20%를 지원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20% 범위내에서 매출의 최대 연 매출 5억일 때 2억까지 지원해 주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꼭 20%라고 해서 20%를 전체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로 잡아서 20%를 예산에 반영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10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면 3개월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봐서 수수료도 그때가면 5천만 원이 다 소요될지 안될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금강농협 로컬푸드 매장하고의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서 수수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형평성에 맞게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포장재를 지원해주신고 하더라구요 금강농협쪽에서는,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환원을 해준데요. 50% 정도를, 거기서 포장재 매입을 하면, 그런 방향을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반농가들이나 친환경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 포장재 하는게 금액은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1억 3천 예산 반영해서 농가들 수요 받아서 포장재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사실 포장재를 저희가 지원해 주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군에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포장재 예산은 매년 조금씩 예산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포장재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가는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때 포장재도 같이 해 주시면 그분들 원활하게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145쪽에 보면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름철부터 가을철까지 임대수리비 최고 많이 비중차지하는게 옥수수 작업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갈 분량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소형가지고만 하는 부분이구요. 대형농기계 그것은 저희 군에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을 다 수리를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다고 하는 그런 내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변경을 할수 있어도 시설비를 다른 목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시설비는 변경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시설비로 변경을 할 수 있어도 시설비를 다른 것으로 변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고미경 다른 세부……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고미경 다른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안되는데요. 같은 세부사업안에서의 목변경은 가능합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김일용위원

시설비도 변경 가능하다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고미경 예.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129쪽 농어촌민박 활성화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던건데 이게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네이버에 홍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일반 민박 농가에 시설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고성군 농어촌민박 공동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홍보비 지원」 과장님께서 혹시 농어촌시설환경개선사업하고 헷갈리시는거 아닌가요? 130페이지에 접경지역 옥외지역 관련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8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 자체가 네이버에 홍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인근에서 접속을 할 때 비용 문제, 그리고 각 지역 어느 특정지역에서 편중되게 클릭이 이루어지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지역에서 클릭하는 부분읕 150원에서 500원까지 클릭하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네이버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되더라구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열 번 클릭하면 만원이 벌써 나가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 검색만 해도,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의 그런 부분에서는 제외되고 대상에서, 그리고 혹여나 이게 네이버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들이 보통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대행업체도 직원이 있을 거고 관계자분들이 있을 거라서 여기저기서 클릭을 할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사례들이 있어서 혹여나 우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확인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문제에 대해서.

김일용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우리 위원님께서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건이 당연히 민박신고필증은 있어야 되고 위생서비스 교육을 받아야만 대상이 되는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혹여나 미이수자들이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명이 있는데 그것은 1, 2, 3차까지하고 12월달에 보충교육을 한번 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수자들은 그때까지 다 받도록 해서.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나라 전체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평화지역 5개 시군만 해당이 돼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인가 관련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견적을 내고 있더라구요.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131쪽,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표기를 이게 국내여비가 202-01인데 여기는 201-02로 표기가 돼 있더라구요. 앞으로 목표기를 제대로, 세부사업서에 보면 해 주시기 바라고,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여비인데요. 우리가 민간인들 같은 경우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긴 가는데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해서 보통 계상을 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보면 국내여비는 1인당 30만원씩 책정이 돼 있고 행사실비 민간인들은 20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똑같은 곳 가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방에서 잘텐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가서 하루 있는 사람도 있고 2박3일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을 통틀어서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1일에 몇 명 2일에 3명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통일을 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김일용위원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공무원은 첫날부 터 계속 가 있어야 되다보니까.

김일용위원

이게 몇일 여비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4일 정도 됩니다.

김일용위원

행사실비 민간인들은 몇일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 갔다오는 사람이 있고 이틀 있고 이러다보니까.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그럼 평균가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거죠, 차액은 어떻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요식업협회하고 RPC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에서는 차액 지원해 주는게 전체적으로 1,254톤이 고성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해봐야 일반 요식업소에 나갈 수 있는 양이 한 70톤 정도로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254톤으로 하다보면 군비를 3억 8천 정도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70톤 하는 걸로 해서 1,47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 이게 되면 남는 부분은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계속 이어져 나갈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대량소비처에 차액 지원해주는데 대량소비처라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고성군 관내 음식점.

김일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소형동력운반차 1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신청을 한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배정을 받은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받은거거든요.

김일용위원

20대 정도 도에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여성농업인들한테 분무기라던지 살포기 지원이 나가는데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같은 여성농업인도 남편이 있는 분이 계실거고 그러면 승용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또 순수하게 여성농업인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란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이 여성농업인한테, 고령농업인한테 그 분들이 영농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성 중에서도 나이 많으신분들을 우선적으로.

김일용위원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홀로 계신분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밭가뭄 취약지역 소규모 관정개발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 답(畓)에 지원하는 관정은 자부담이 없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없는 거는……

김일용위원

우리가 관정사업 자부담이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대형관정은 자부담 없이 군에서 몽리면적을 해서 거기에 관정을 파서 몽리에 있는 주변 돈에 다 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김일용위원

우리가 소형관정 같은 것을 파줄 때 200만 원 들어갈때 자부담 얼마를 받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관정도 이삼십 프로는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일용위원

이 사업을 농업기반계에서 하잖아요.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밭관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과거부터 밭농사가 다 익어가서 기온이 상승되면서 이거 다 원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안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밭작물이 문제가 크거든요. 관련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관정이 자부담을 안내고 하다가 50% 자부담을 내라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사실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가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라는게 자본축적이잖아요. 개인한테, 그러면 유지관리도 그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유지관리도 그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밭의 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조례를 보면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수수료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밑에 보면 품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해준다,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품질검사비 추가 해서 5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금치에 대한 것이 별도로 추가로 내려와서 흘리에 시금치 하시는 분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김일용위원

조례에 보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것을 적용 받으면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지원해 준 부분을 다시 환수를 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이 취소되면 지원해줬던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환수를.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축산업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환경개선사업인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일용위원

이게 환경개선사업인데 우리가 축사농장에 환경이라는 것은 너무 더워도 안되고 또 환경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위생적으로도, 이런 전반적인 것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폭염이 있어서 폭염피해 농가에 대한 약품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게 폭염피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러면 폭염피해도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자부담이 축사농장 환경개선사업하고 똑같이 30%로 자부담율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나, 폭염피해는 유독 50% 자부담을 내라고 하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율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어쨌든 도에 해서 도비라던가 이런 것을 더 부담을 하고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하고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자부담 부분을 조금 줄이는 그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액비살포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도 살포를 했잖아요. 지금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으라고 바뀌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토지소유주가 미국에도 있고 찾지 못하다보니까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센터에서도 비료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액비활성화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신게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액비활성화지원사업 중에서도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발효촉진제 그것을 지원해줘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액비 그걸로 해서 논에 살포하고 할때 그 말씀인데.

김일용위원

대안을 갖고 있는게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 자체는 대안을 아직 못찾고 있는 부분이구요. 살포 부분은 이쪽에 살포비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은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게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일원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축사살포용 악취제거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안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원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얼마전에 센터 담당하고 환경보호과쪽하고 건축부서쪽하고 해서 그런 환경개선할 수 있는 시설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적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132페이지, 군납활성화 지원, 지금 고성군에서 군납하는 종류가 어느정도 되나요, 여기에는 양파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6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거진농협이 군납대행 농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13개 품목하고 축산물 3개 품목해서 16개 품목을 군납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차피 유통과정이 좋기 때문에 군납활성화 방안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4쪽, 인삼재배 실태가 어떻게 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은 관내에 5농가에 5.5㏊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인삼 재배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하향 추세로 들어가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끝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심으면 6년씩 관리를 하다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힘든만큼 소득이 안돼다보니까 인삼을 많이 사양하는 그런.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체작물로 사과나무를 품종을 보급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어디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도 저희가 조금씩 재배면적을 넓혀서 나가긴 나가는데 사과도 일반 농가에서 크게 저희들한테 선호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금방 심어서 소득이 금방 오르는 것도 아니고 3년 정도 돼야지 사과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다보니까, 그리고 논에 보통 사과 심는 농가들이 논을 매립해서 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립하는 비용도 적지 않게 들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논이나 그런데다가 객토 하는 것을 지원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늘려서 이런 특용작물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사과 뿐만아니라 다른 품종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대체사업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145쪽, 농기계 교육관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4억 51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한번 받으셨죠. 예산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육관 리모델링은 1회 추경에 받은게 없구요.

송흥복위원

1회 추경에 받은게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예산이……

송흥복위원

총 예산이 4억 5100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까지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번에 2회 추경에 7천만원을, 그래서 전체 총 예산이 2회 추경까지 해서 4억 5100만 원이라는 얘깁니다.

송흥복위원

건축, 전기, 통신 이것은 새로 짓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이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 그 옆에 건물인데 일반농가들이 농기계 교육을 저희 사무실 3층에 와서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편해서 그쪽이 당초 그 건물을 짓을 때 그것을 교육관쪽으로 지었어야 됐는데 그 안에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교육관을 만들고 빔프로젝트나 전기시설 그런 것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만 여기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추경에 해서 7천만 원만 받으면 다 완공이 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부시설 리모델링하고 교육시설 기자재라던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46쪽에 국도비 반환금 문제인데, 1억 7200만 원을 반환한 향토산업육성사업 힐링식품산업입니다. 이거 왜 반환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30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남은 부분은 홍보예산으로 4억 3천만 원이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박람회라던가 이런데 나가는 그런 홍보예산이거든요. 박람회 다니고 하다보니까 사실 4억 3천만 원이 예산이 다 쓰지를 못해서 이 부분을 작년까지 끝나다보니까 예산을 더 이상 쓰지 못해서 나머지 예산을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는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거죠! 적절하게 세웠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세워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반납한다, 살림살이를 잘못했다는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1억 7천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을 반납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살림을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소장님 그렇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크게 많이 해가지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139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포획비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포획을 하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삼포에 최동진씨 한사람을 둬서 포획할때다 포획비를 7만원씩 신고가 들어오면.

함형진위원

그분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분만 해서 주고, 일부 공휴일이나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포획하는 것은 그냥 유기동물 보호소에 갖다놓고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직원들이 포획하는 것은 비용지출을 안하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유기동물 보호는 위탁이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디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탑동도 했었고 지금은 가진에 있습니다. 가진에 산불지 옆에, 간성쪽으로 나오다보면 불나서 가스통 탄데, 그 앞에 골목으로 다리 조그마한데로 해서 들어가서 산 안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산세우는데 두당 71.5두로 했는데 동물을 점5로 해도 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이렇게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구요. 작년 같은 경우는 94두 정도 포획을 했고 올해 8월달까지 78두를 유기동물을 포획했는데 올해 100두 이상될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 놀러오신분들이 버리고 가는 분들이 많고 해서.

함형진위원

로드킬 사체들은 어떻게 하나요. 위탁보호업체에서 안락사 시키거나, 어떻게 처리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로드킬 같은 경우는 죽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그것은 환경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화 되어 있어요.

함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업소에서 어느정도 보호하다가 안락사 시키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수의사가 가서 안락사 시키고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함형진위원

처리방법은 어떻게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얘기하기 뭐하지만……

함형진위원

화장을 하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장은 못하고 그냥 매몰처리합니다.

함형진위원

요즘은 이동식이라던가 작은 소가축 사체처리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유기동물 보호소를 어느 지점에 하나를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부지 찾기가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데 부지를 찾으면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별도로 둬서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함형진위원

어쨌든 로드킬 사체나 보호하다가 안락사 시키는 그런 동물들 사체나 깨끗하게 처리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130쪽,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은 30대라고 했는데 30호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30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0대인데 고성군 관내에 여성농업인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고성군 관내가 사업장이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반 농민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30대가 30호냐 아니면 15호가 될수도 있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인당 1대씩.

미자

손미자위원

134쪽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건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인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5농가에 135㏊.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5.5㏊.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사양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비, 도비입니다. 이 사업을 인삼이라는 이 작물을 우리가 선택해서 신청한겁니까, 아니면 특용작물을 인삼을 해라라고 이렇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인삼에 대한 것을 아주 찍어서 내려온 사업인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삼재배농가 5농가 중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미자

손미자위원

다시 재분배 지원사업이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5농가에 이것을 다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다시 추가로, 5가구가 우리는 안하겠다 이러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고성군에 인삼재배 농가들이 인삼에 대한 큰 매리트가 없어서 사양되고 있다는 것에 국책이나 도사업으로 인삼이라는 재배를 찍어서 사업이 내려왔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5농가가 “이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신청을 안해서 사업이 무효가 된 것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것이 농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삼에 대한 특용작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리가 왜 신청했을까라는 것에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내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시되는 부분을 당초에 반영했다가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 도비는 반납했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반납해야 되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군비가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군 세입으로 들어가는……

미자

손미자위원

135쪽에 김치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시행주체가 농협은행 고성군 농정지원단입니다. 코리아 김치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참가비가 8천만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달에 김치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게 도에서 48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군비로 32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하는데, 김치 뿐만아니라 고성군 관광지 촬영하고 해양심층수로 김치 버무리고 서울 올림픽공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김치를 거기서 담궈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SBS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고성군만 참가를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행주최가 고성군 농정지원단인데.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대행으로 농협을 껴서 돈을 농협을 줘서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협에 농가주부모임이 있는데 그 농가주부 모임하고 같이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에서 주최할 수는 없는 사업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하기는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센터에도 생활개선회 아니면 농업여성경영인 이런 협력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말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고성군 농정지원단에 농가주부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대행주셨다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촬영하고 할 때 서포터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해주고 김치버무리고, 서울 올림픽 공원에 가서 생방송 할때는 주부를 데리고 가서 김치버무리고 하면서……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군비로 3200만 원 나가는 것들이 이러한 부스 운영하고 여비, 가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이런 금액입니까, 왜냐하면 김치페스티벌 참가에 8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하는 비용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전시관 운영하는 부분 이런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촬영하는 부분 그런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코리아 김치페스티벌 참가 8천만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으로, 그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800만 원도 아니고 8천만원 쓰는데, 우리가 8천만원 쓰고 8억원 어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예산을 세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되면 계획을 별도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사업을 언제하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부터 여기에 와서 촬영하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2회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때……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소장님께서 8천만원을 다 쓰시겠다고 8천만원 올리신거잖아요. 그러면 도예산을 4800만원 받으실거고, 저희 군비로 3200만원 쓰시겠다고 올리신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3200만 원 내지는 8천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얘긴지는 알구요.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어린잎채소 참농원 그 대표가 여성분이신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름을 논하기 그래서요. 이분이 사회적일자리 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적인 일이 있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됐어요. 이유는 속초 참농업 공동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성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혹여나, 그분이 주소는 고성으로 돼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혹여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참농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김일용위원

여하튼간에 집행유예를 받아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속초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거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보조금 줄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사회적 기업 여기서 그게 안됐으면 사실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관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런데 타지역에서 일어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다보니까.

김일용위원

창피한 일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3년동안 10억짜리 사업인데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답답한……

김일용위원

저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일까지 발생이 되니까 안타갑습니다. 그리고 칡소 관련해서 135페이지 인가요. 한우농가 육성사업에 규모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고성에 몇 두 정도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361두가 있습니다. 칡소가, 작년보다 70두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세부사업서에 보면 370두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조사한게 361두고 연말까지 가면 370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매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암소는 타지역으로 매매는 안되고 수소만 여기서 도축을 하는데 일반 한우하고 똑같이.

김일용위원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 도축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나는거 아닌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크는 기간이 일반 한우보다 3개월 정도 늦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세운 부분이 3개월분 사료비를 지원해 주면 한우하고 어느정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김일용위원

한 10%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규모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름 고성에서 식당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현재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향목리에서도 한분이 칡소 관련해서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두 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돼다보니까 있는 두수 가지고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그분도 한 50여두 이상을 기르고 있거든요. 기르는 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희가 칡소식당 운영을 하자면 그래도 1,000두 가까이는 돼야지 한달에 50두 이상 도살이 돼야지만 운영이 돼다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수 가지고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칡소에 대해서는 지원폭을 조금 넓혀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정리하자면 폐기되는 소가 일정양이 나와야지 전문식당도 차릴수 있고, 그게 지금 현재는 한 두 마리이다 보니까 식당업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규모화 사업을 해서 최소한 5두 이상이 폐기가 돼게 해서 소득이 올라가게 한다, 현재까지는 그러기 위해서 1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10%는 안되지만 3개월치 사료를 15포를 50%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칡소 암소를 구입하는 농가에는 1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칡소 두 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개수 만큼의 도축을 했을 때 손해를 보는 부분들을 채워줄때 일반 한우에 비해서 그 정도 지원해주게 되면 이분들이 포기를 안하고 지속적으로 규모화 사업을 달성을 할수 있냐 이거죠 제말은, 공급을 더 늘려야 되냐, 이 정도로 해서 가능하냐!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지원이 더 늘어나야지 됩니다. 지금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사료 3개월치 15포대이거든요. 그래봐야 18만원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이 칡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간다면 지원폭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아까 소형관정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개인당 250만원씩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센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10공이니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10공이 100% 소진이 되는지 이 사업이 맞는지, 맞는다면 추후에도 100% 다 나가면 또 이런 식으로 다시 연속으로 사업을 하실 것 같고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더 이상 금액 못내립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을 더 내릴려면 군비 부담을 더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소형관정 같은 경우 건설도시과에서 돈 주고 한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아보구요. 건설도시과쪽에서 소형관정하는 부분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거든요. 250만원 자부담으로 부담해서 해야 되니까 사실 밭에 500만원씩 들여서 관정을 파서 농사짓기에는 그렇게 큰 면적이 없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왔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쪽으로 바꿀수 있으면 바꿔서 다른 걸로 지원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134쪽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봉포 도로옆에 그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거기에 석면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1층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게 20년전에 하다보니까 천장하고 화장실 칸막이가 다 석면으로,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것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몇 번 가봤었는데 그것은 못느꼈었는데, 영업은 아직까지 한 분이 들어와서 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해서 해양심층수 관련 족욕이라던가 비누체험 이런 것을 거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실질적으로 영업목적은 없는 거네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 영업도 하긴 할겁니다. 3층에 커피숍이라던가 이런 것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옆에 똑같이 생긴 것은 한 15년 됐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이랜드꺼인데, 거기도 관광계획이 자기들 그게 있어서 그쪽 뒤에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추후에는 제발 그런 건물 만들지 마세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137쪽에 민간사업 보조에 보게 되면 스키로우더가 2대로 늘었는데 작년에는 안나갔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작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에 나가고, 희망자가 늘어서 돈을 지원을 더 받은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자가 하나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1대가 배정됐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서 요구를 도에다 해서 1대를 더……

형실

김형실위원장

앞으로도 스키로우더 계속 필요한 사람들 많지 않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축산농가 중에서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이 분뇨치우고 하는 그런데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138쪽에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에 보면 고성축협에서 하는 건데 말그대로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팔고 사고하는 시장으로?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고성군에 시장이 상설화 안돼 있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양양에서만 하고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에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연 고성에서 만들었을 때 이게 원활하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송아지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달에 하는게 한 사오십 두 정도 경매가 되고 있거든요.

나가는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서 사고팔고 하는게.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게 상관 없습니까, 관내에서 팔고 그렇게 하는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상관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시장형성이 안돼도?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자경매 시장으로 해서 하면 축협에서는 월 120두 정도 되면 12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양양이나 인제쪽에서 하는 송아지까지 이쪽으로 다 와서 경매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139쪽에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에 보면 구입해서 약은 어디에 보관하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동고하고 냉장고가 뒤에에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그 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이 부분이 왜 궁금하냐면 약을 과다하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족할 경우도 있고, 잘 맞춰주셔야 돼요. 보건소에도 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많이 남는 것도 있고 빡빡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과다하게 남으면 다 우리 제정적으로 손실을 보거든요. 양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딱 맞출수는 없지만 근사치를 맞춰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김치담그기 체험행사 지원을 보시면 여기 내용이 도시소비자와 함께 하는 김치담그기 체험행사거든요. 도시소비자라는 분들을 어떻게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되면 콘도쪽이나 그 앞에 가서 김치담그기 행사를 여성농업인하고 같이 해서 체험비를 받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 김치 몇월달에 담궈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1월에서 12월초 그때 김치를 담급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밖에서 장소가 가능할까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그때는.

형실

김형실위원장

콘도앞에서 하신다니까, 사전에 그럼 콘도앞에 현수막이나……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되면 저희가 현수막 걸로 그렇게 해서 체험객도 모집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현수막을 걸어도 힘든게 콘도에 오신분들이 열흘씩, 이십일씩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가고왔다가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 고성 배추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행사는 좋은데, 도시소비자들 많이 올 수 있게끔 협조를 부드릴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많이 줄었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가 한국여성농업인 고성군연합회거든요. 기술센터 협력여성단체가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 고성군 연합회, 농업여성경영인 있지 않습니까, 인제에 갔을 때 거기는 여성농업경영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기술지원과에서 한국여성농업인 고성군 연합회는 기술지원과의 협력……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인제 갔던 그분들이 여성농업인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동일한 단체라는 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셨는데, 6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면 김치담그는 체험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600만 원이면 여기에 보면 현수막도 해야 되고 텐트, 전기 시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절임배추를 얼마나 구입할수 있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군비 600만 원 하고 여성농업경영인에서 자부담 40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체험비를 받으면 수익은 여성농업경영인에서 수입은 가지고 가시는거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담은 김장은 어떻게 합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객이 체험비 내고 5킬로면 5킬로 그렇게 김치를 담궈서 가지고 가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에서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행사 하시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사업비 얼마입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나요.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되면 계속사업도 될 수 있고 절차사업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도 오셨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고민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체험해서 체험비 받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것이 내포돼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군비는 600만원 쓰시겠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주체가 친환경 농협협동조합, 농협이나 이런 조합들 1순위가 친환경농업협동조합인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을 생산자단체로.

김일용위원

조례에 보면 1순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계약할 수 있게……

김일용위원

그럼 수수료도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나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최대 20%.

김일용위원

그러면 내 물건을 내가 진열대에 올려서 팔게 되면, 내 물건을 내가 진열대에 올리는 것 하고 운영을 하는 주체가 있고 내 물건을 그쪽에 맡겨서 진열대에 올리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내 물건을 올려서 팔면 수수료가 조금 덜 나갈거고, 맡겨서 팔면 수수료가 더 나가고 그런 부분은.

김일용위원

그럼 수수료 지원도 달라지겠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 잡은게 최대치를 20%까지 줄 수 있게 조례에 돼 있어서 일단 최대치를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구요.

김일용위원

내 물건을 내 매대에 올려서 팔게 되면 수수료율을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즉 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운영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내물건이 시장가격이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가 있을거고, 중간유통업자 직거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직거래가 됐을 때 보통 시중에 100원이면 내가 80원에 올려서 판다, 그러면 위탁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100원에 올려야지 20% 내가 수익을 내서 운영비를 데는데 내물건을 80원에 올리면 그대로 소비자가 80원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그럼 20% 줄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20%를 준다는 것은 80원에 판매를 하고 이 사람들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됐을 때 최소한 나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 것을 직거래 하기 위해서 이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게 보통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직접하게 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상황이.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거기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넣고 친환경 농산물이 없으면 우수농산물 GAP 받는 것을 놓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이분들 자체가 운영을 못하잖아요. 거기에 종업원도 두고 인건비라던가 관리인도 두고 해야 되다보니까 그런데 대한 수수료도 나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께요.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인건비로 나가고 뭐도 나가고 하는데 내가 재배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팔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일용위원

거기에 하실려는 분들은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죠, 만약에 1순위에 계신분들이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종업원을 두고 하는거고 그사람들이 직접 운영은 못하죠.

김일용위원

그래서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로 쓰시겠다, 이 얘긴가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을 임대료도 내야 되고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종업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되는 부분을, 그렇다고 그것을 전부 생산한 농업인들이 다 델 수는……

김일용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피곤하게 내가 생산만 잘하면 운영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문 운영인도 아닌데,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직원을 고용하고 생산하는 분들도 어느정도 마진을 측정해서 수수료도 받고 매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 정도의 소비할 시간에 더 내 제품에 대해서 애성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이것은 그분들한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내제품이 우리가 행정에서 수수료까지도 지원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제품이 열심히 해서 거기서 소비자한테 많이 팔리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협동조합 이사들한테 그 얘기를 엄청 했어요. 우리 농업인들은 사실 친환경이던 GAP 인증받은 농산물이던 농업인들은 생산만 해서 제값만 받고 팔면 되는거 아니냐, 사실 그게 맞거든요. 농산물까지 거기에 줘서 본인들이 운영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얘기를 많이……

김일용위원

그러면 왜 운영을 하실려는거죠?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깊은 내막까지는 모르겠구요.

김일용위원

그러한 계획이 뭔가 있어야지 나중에 오히려 그분들을 괴롭히고 혹여나 그런 계획없이 가다가 실패를 봤을 때는 소비자한테는 외면당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시 찾지 않습니다. 왜! 분명한 것은 인근에 그런 대형마트라던지 친환경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곳이라던지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여기에 단점은 이런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갔을 때 원스톱 쇼핑을 원하는데 꼭 환경농수산물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단점도 있을 겁니다.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충분한 계획이 서지 않는다면 나중에 오히려 행정에서 준 것이 원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여기서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협약할 때 손해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에 다 넣어서 손해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안해준다는 부분까지 그것을 저희가 다 친환경협동조합하고 그렇게 해서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아직 협약이 된건 아니잖아요.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이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당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먼저 부임하신거 반갑습니다. 사실 제2농공단지 이번에 조성계획을 얼마전에 주셨는데요. 1농공단지보다는 부지가 훨씬 넓죠.

그런데 보면 제2농공단지는 1농공단지보다 입주하려는 품목들이 다양화 되는 거죠?

제1농공단지의 현실 중에 하나가 명태산업을 하시는 업체 하나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매가 저조한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12군데라고 하는데 1농공단지도 사실은 7, 8 곳 정도만 운영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건물만 지어져 있는 상태가 많구요. 그래서 먼저 1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구상이 있으신가요?

제2특화농공단지 계획이 오셨는데, 제가 그쪽에 있다보니까 구인난이 심각하구요. 그 다음에 취직이 되더라도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오래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혹시라도 직원숙소를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농공단지 조성지역내에 숙박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실수는 없는지, 또 연구를 하실수는 없는지 그런 점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여기서 약간 벗어난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인광고를 내면 취업은 가끔씩 돼요. 그럭저럭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취업하시는 분들이 속초지역에서 오시는데 오래 못버텨요. 출퇴근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숙박시설을 말씀드린 것은 취업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농공단지 주변에 이런 숙박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호리’라는 지역은 여름철 민박촌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하루에 민박을 하면 보통 5만원 10만원 비싼 곳은 20만원이렇게 가고 있어서 한달 월세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방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에 시작이 용역아닙니까?

2억 8200만 원이라는 돈이 전부 용역비 같은데 환경영향평가라던가 해양오염 분포도 용역, 문화재 지표 용역, 문화재 조사 및 타당성 용역, 전부 용역비로 됐는데, 이 용역을 과장님은 무슨 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술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용역비를 지출하는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안거쳐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슨 산업단지던 다 용역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용역이 제일 먼저인데 용역을 발주할때에 1천만원 짜리 이상은 용역심의를 받아야 된다, 고성군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실장님!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의회도 거쳐간다고 했습니다. 의회도 거쳐가는데 「의회는 예산편성으로 갈음한다」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예산심의 하나만 보고 “아, 이거 용역예산 올라왔구나” 이렇게만 했지 그냥 용역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따져서 하는 이런 부분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부다 용역비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용역을 발주해야만 사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술용역으로 각 실과에서 자율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팀들이 모여서 “용역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지만 이 학술용역만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 용역배정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과장님 이 네 가지 용역은 법률로 제외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럼 법률 제외됐다는 근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게 용역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2억 8천 정도 되잖아요. 용역비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성군이 3년 동안에 용역비를 359억 정도의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비는 그렇게 지나가구요. 금강용궁테마마을 여기도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신설 감리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용역이죠. 여기에 용역이라고 써놨잖아요. 신설 감리용역이라고.

여기에 700만 원은 기술용역입니다만 예산편성에서 의회에 한적이 없죠, 그냥 맘대로 하시는거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하면서 용역심의를 거쳤느냐, 이게 중요하구요. 또 여기도 감리용역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는 뭘로 알고 있냐면 “용역비 700만 원 올라왔구나” 예산심의 이걸로 다 갈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용역을 너무 남발하지 말아야 된다, 학술용역은 군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거쳐서 예산이 의회로 오지만 기술용역은 그 실과에서 나름대로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이거 용역가자”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송흥복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예기하셨습니다. 3천만원의 사업변경을 하셨네요.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목을 변경해서 고정제2특화농공단지, 문화재지표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주셨어요. 예정인거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지금 위에는 지표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이었는데 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용역 전단계이지 않습니까?

문화재지표는 도에 요청해서 이미!

그러니까 특화농공단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꼭 하셔야 되는거죠. 특화농공단지 조성은!

2016년도에 일단 문화재 지표 조사는 패스하는거죠!

문화재 지표조사도!

도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어쨌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예산이군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진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타당성을 보시는거잖아요. 기본계획에서 타당성조사는 기본계획보다 전단계로 다시 돌아간건데 돌아간 이유가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진행이 안돼서 2년이 경과돼서 없어졌다!

2년동안 사업이 추진이 안됐던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에 했던 돈은 그냥 날려버린거네요.

농공단지가 80%가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건가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2년 동안 적은돈도 아닌데,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실려고 하는 부분이죠!

문화재지표조사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본계획용역 수립은 언제 하신건가요?

지난번에 용역으로 3천만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버려지는 예산이 있으면 안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 이게 몇 년됐죠 부서가!

지속가능한 부서인가요?

우리 의지대로 계속 가져갈수 있나요?

이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거죠?

도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금년말까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조성이 접경단에서 넘어와서 포장마차 때문에 계속 ABCD동 해서 말썽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된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장마차 조정이 또 안됐습니까?

토지를 안내놔서 안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 됐었잖아요.

파인리즈 땅 앞에 막으면 파인리즈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지잖아요.

그거 막아놓고 공사하면 안돼요?

파인리즈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서로 계속 부닥치는게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월되지 않게끔 고생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께서는 안전방재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 안전방재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위원

117쪽, 신안지구 내수재해저감대책 이게 용역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신안지구 내수재해저감대책은 저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고시됐구요. 이 지역은 2016년도에 향목리 쪽에 범람을 겪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천하상이 신안4리 쪽에서 마을보다 하상이 높아가지고 폭우시에 하천이 역류해서 하수대가 침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3년 사업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총 16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먼저 1억을 세워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에 먼저 하면 이게 국비를 저희가 받는데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행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산불피해 응급복구 올해 가진, 공현진 지구에 산불이 크게 났었을 때 전국적으로 소방차량이 100대 정도 지원이 온 것 같구요. 그러면서 저희가 직접 지원도 나가고 이랬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김밥 또는 음식, 물 이런 공급이 사실 저희가 소방서하고 직결이 돼서 저희가 주로 중간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게 지원이 어떻게 일원화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원방법을 어떻게 통합운영하던지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재난이 일어나면 저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거기에 대처를 하게 되는데 산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현장대처 방안을 강구해서 향목리에 저희가 임시 대처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이다보니까 저희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다보니까 사실 일원화되지 않고 굉장히 우왕좌왕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재난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5개 재난을 분류해서 현장 대응에 관련돼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올 말쯤 나오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산불이라던가 지진 여러 가지 25개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 대처가 앞으로 먼저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원화 돼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통합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당시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산불지역이 향목리에서 공현진 구간을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산불진화를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옷을 입고 있는데도 통제가 돼서 순간순간 지원을 못했는데 이런 유사시에는 그런 분야도 소방대원 옷을 입거나 이러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방독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민들이 방독면 착용방법하거나 이런 숙지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교육 방법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방독면 교육은 직장민방위라던가 민방위대가 11개대가 돼서 1,1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게 미비하긴 한데 앞으로 민방위 방독면 교육을 읍면에 그런 회의라던가 이런게 있을 때 그쪽하고 협조해서 방독면 교육을 시킬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앞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화학전이 중요한 전쟁이 될 것 같구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기동력이 떨어지는 80세 이상이라던지 이런 분들에게는 가가호호 방독면을 노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계획을 세워놓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방독면을 읍면에는 다 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중이구요. 그게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읍면에서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민방위대를 통해서 그런 취약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급은 충분하게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동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지급해서 피해가 없을수 있도록 하는 대처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비상대비때는 저희가 취약아동이라던가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대피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117쪽부터 121쪽까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진5리 재해위험지 정비인데,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대진감리교회하고 목욕탕 그 사이에 가보니까 쇠골이 돼서 감리교회쪽에서 물이 목욕탕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사면쪽의 토사가 유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석축을 쌓는다던가 보강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화곡리 무명교라고 있는데 어느쪽에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화곡리에서 마달리 가는 쪽입니다. 우측으로, 교가 굉장히 낡고 위험성이 있어서, 특히 하천하고 옛날 박스형 교량이라서 그게 만약에 재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게 하천하고 교량하고, 교량이 좁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도 하고.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그 교량이 새마을 사업할 때 그때 놓은 교량입니다. 진단 잘 하셨구요.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큰뜰천 소하천 정비인데 그게 공사를 하다가 안하고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안하는게 아니구요. 그게 처음에 큰뜰천 사업을 하면서 올해는 첫 사업으로 교량사업을 하는데, 도로에 돼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올해 완공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군부대 통신선하고 KT, 상수관, 오수관 이게 나왔습니다. 밑에서, 그래서 이것을 조치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군부대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처음에는 장비가 와서 파일을 한 개인가 두 개 박아놓고 공사를 안해서, 그리고 그 장비가 이동이 어디로 갔냐면 저수지쪽 올라가다가 중간 지점에 교량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갔는데 올라간지 일주일 됐는데도 계속 서 있어요. 작업을 안하고,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거하면서 내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58억 사업인데, 교량 놓고 그 위쪽으로 소규모 교량들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교량에 대한 안전파일을 박는데 그 위쪽에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 이것만 하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5억 5천만원 가지고, 이게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2억 2500만 원하고 군비 5대5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큰뜰사업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58억입니다.

송흥복위원

58억인데 올해는 5억 5천만원만 가지고 한다, 교량 2개 놓는데 5억 5천!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렇죠.

송흥복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초도, 철통리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과 사업자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해다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긴데, 어제도 만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과장님 시간 나면 철통리 이장님이나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업자하고 해서 잠깐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자꾸 민원 들어와서……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봄에 철통리하고 초도리 주민들을 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나왔던 얘기를 감안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온겁니다. 저희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지 그분들은 지금 3m 있는 길을 그것을 6m로 해달라 그 입장인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 사업하고 안맞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6m 하게 되면 몽리자들보고 땅을 내놔라, 땅을 내놓으면 6m가 아니라 10m도 해줄수 있지 않느냐.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 사업비 가지고는 그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3m로 처음부터 할 때 그렇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게 트렉터나 이런 장비들이 커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인데 저희는 그 당시 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을 받아올 때 기본적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교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설명회 할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폭을 넓혀달라 그런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들이 공사가 중단되니까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교량 사업을 하면서 통신케이블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모릅니다. 과장님이 가서 사실 이렇게 돼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현내면 비상급수 확충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민방위 시설중에 비상급수 시설이 읍면별로 5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현내만 비상급수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면사무소 뒤쪽에 목욕탕 있는쪽 부분에 남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상시에 자가모터를 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물탱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송흥복위원

물을 저장해놨다가!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고 뽑아서 급수대를 만들어서 비상시에 전기가 나간다던가 이랬을 때 발전기를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대피 시설할 때 1100만 원 남았는데, 왜 돈을 남겼어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주민대피 시설은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1개소 짓는데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대한 쓰고 남은거기 때문에 6억 7천에서 1천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이 201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마달리 대피소 주변정리 때문에 얘기하는데 정리가 다 됐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마달리는 다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안전방재과는 폭염때부터 계속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요. 119쪽, 이게 상류쪽에 보통 소하천이 돼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모든 하천재해가 소하천에서 발생 되더라구요. 하류쪽에 지방, 국가하천 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소하천은 고성군은 고성군수가 관리자로 돼 있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방하천은 도이고, 그런데 가장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소하천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소하천이 정비가 안됨으로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빨리 시급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 안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지방하천이 11개고 소하천이 74개입니다. 저희가 74개에 대한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은 저희가 다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이 10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국비를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게 저희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매년 어느 정도씩 시급한 하천부터 해서 예산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년 이상된 것은 기본계획을 더 보강해서 세우고 그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김일용위원

큰뜰천 과거에 북천이나 문암천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정비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세웠고 이게 또 되려면 우리가 2024년 정도 그때 세워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걸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발생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 고성군 관내 소하천 곳곳을 다녀봐도 상당히 통수단면도 확보도 안돼 있는 곳도 많고, 또 재해가 발생될 부분들이 많이 산재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애,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안전방재과 매년 평균 예산이 이 정도 드나요, 116억씩!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거의 100억 이상은 듭니다.

함형진위원

평균 1건당 보통 보면 10억 이상 들어가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런데 50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고 거진도 2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은다고 하면 2년차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보통 단위가 커서 많은 양의 건수의 민원이나 그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나 예산에 비해서.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그게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받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118쪽에 보면 백촌1소교량 재가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언제 세운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세운 것은 70, 80년대 정도……몇 년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리가 봐서는 박스형이라서 박스형 다리가 대체적으로 70, 80년대에 세워진거거든요.

함형진위원

그게 신교대하고 학야리쪽 갈라지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함형진위원

벌써 보호대는 없는 것 같던데.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

함형진위원

보니까 밑에 하부쪽에 기수쪽이 튀어나와 있지 않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맞아요.

함형진위원

원래 시공을 그렇게 하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게 오래되면서, 그게 병목현상이 있어요. 하천폭 보다는 대부분 다 적습니다. 다리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물흐름이 지연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쇠골이 될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가 먼저 폭우때도 물이 범람했던 지역이예요. 얼마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오늘 아침에 벌써 다 넘어버렸더라구요. 거기가 최고 취약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위로 쪽 올라가면 근래에 놓은 다리인데 그것을 다리 상판 배쪽이 배가 나오게 설계를 했더라구요. 시공을 한게, 옛날 다리는 밑에 기소가 올라와 있고 기회되면 확인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주민들이 그쪽 범람지라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셔요. 빨리 해줬으면 하고, 그 아래쪽 소하천 따라 내려가면 중간에 보막이 하나 있어요. 옆에 논으로 동광중학교 앞쪽 농경지로 물데게 하려고, 거기가 오히려 물흐름을 막아버리더라구요 폭우가 왔을 때, 그 부분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드리긴 드렸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셔서, 아니면 그 부분이 제방이 터질 우려도 있겠더라구요 거기가. 그리고 하천정비 예산이 여기는 33억 정도 돼 있잖아요. 매년 그 정도 되는 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방법이 준설, 수목제거 이 정도밖에 없는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유지관리에서는 소하천 같은 경우는 준설이라던가 아니면 수목제거 그게 다……

함형진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갈대 이런거 때문에, 그런거 제거하는 작업 때문에 어쩔수 없이 준설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준설해도 1년이면 풀 자라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함형진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좋은 방법을 찾아낸데가 없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도 그거 때문에 다른데도 물어보니까 다른데도 별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물 흐름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수목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갈대에 대한 부분들은 74개 소하천은 대체적으로 갈대로 많이 쌓여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때는 그나마 비가 굉장히 달리는 힘이 있으니까 갈대가 많이 쓰러져서 가기 때문에 조금 물 흐름에 크게 방해는 안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자라서 주민들이 볼때는 굉장히 그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이 느껴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민원을 아주 심하게 넣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가장 큰게 그거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전에 그것을 조사료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한적도 있었는데 마땅한 장비나 조건들이 잘 안맞아서 활용못한적이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그 정도의 예산을 계속 투자하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함형진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천정비 준설사업 예산 1억 세우셨잖아요. 이거 5개읍면으로 똑같이 나눠주실건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5개 읍면에 2천만원씩 해서 5개읍면으로 배정을 해줄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알아서 그 읍면에 있는 소하천을 정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실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올해 할겁니다. 전수조사해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읍면별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급한데부터 먼저 하천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바로 할겁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117쪽, 생활재난예방 이 부분이 9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이 나왔는데 총 사업비는 1억 1300, 위에 보면 자부담이 20% 있잖아요. 이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전국적으로 제천 화재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취약쪽에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요양시설이나 이런데 있다보니까 화재시에 인명피해가 많이 나면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게 바로 강원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물 화재안전을 위해 건물외벽에 마감제라던가 아니면 불연제를 교체하고 시설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첫 하반기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몇 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상시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받을려고 조사를 했더니 저희는 대상이 6개 요양시설이라던가 아모르뜰, 장애인보호작업장, 까리따스, 고성소망요양원, 연화마을, 고성 효도원 6개가 대상이 됐습니다. 거기서 사업유무를 따져보니까 아모르뜰하고 고성소망요양원이 신청을 하겠다 해서 두 곳을 강원도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선정을 두 곳 보다는 한곳만 하겠다 해서 아모르뜰이 하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저희하고 얘기가 됐는데 이게 4대4대2 사업입니다. 40은 도비, 군비 40, 자부담이 20인데 그러다보니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개 사업이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더니 아모르뜰에서 2천여만 원 들어가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1억 1300 중에 9040만 원을 뺀 금액이 자부담인거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렇죠. 한 2천여만원 정도 되는데그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본인들이 포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대신 여건이 좋으면 내년에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아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도비가 2회 추경에 와 있구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5500을 증감을 한건가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1회추경때.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장된 사업이죠, 그러면 이 돈을 반려를 하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3회추경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 4억 5천이 증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진·아야진 5천만원, 하리·거진 1억 5천 그런데 거의 보면 길이와 높이입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높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거의 비슷비슷한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대진5리 같은 경우는 석축이 25m입니다. 재해위험정비인데 석축이 25m인데, 이게 계산적으로 하면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석축이 1단 쌓는게 있고 2단 쌓는게 있습니다. 단수별로 틀릴수 있구요. 그 다음에 아야진4리 재해위험지 정비는 옹벽을 쌓습니다. 옹벽 30m,

미자

손미자위원

대진5리는 옹벽은 아니구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거기는 석축, 여기는 옹벽, 그 다음에 거진9리는 옹벽입니다. 옹벽 60m, 그 다음에 오호3리는 재해정비사업으로 올해 행안부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현지까지 나갔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해서 저희가 배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주민들하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갔더니 저희가 2억을 사업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5000만 원 밖에 안섰는데, 5000만 원은 올해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하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중에 대진, 아야진, 하리 이렇습니다. 거진, 오호3길은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설계비가 5천만원입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내용은 오호3길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길이 80m 높이 10m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5000만 원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비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규모재해위험지 정비사업하고 안맞는 것이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미자

손미자위원

위에 대진, 아야진, 하리, 거진까지는 석축을 쌓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인 것이고, 맨 밑에 오호3길은 원래는 2억이었는데 5천만원만 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거 가지고 설계를 먼저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사업들은 이미 설계가 다 끝나서.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것은 설계비가 같이 포함된거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하는 거구요. 이것은 사업이 크기 때문에 다 못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부터……

미자

손미자위원

원래 오호3길은 2억 짜리가 5천만원밖에 안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작은 사업이어서 5천만원 속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뜻입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지구 내수재해저감대책 사업 1억을 요청하셨는데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1억을 저감대책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펌프 등 쓰신다고 합니다. 1억이라는 돈이 펌프 수문 하나하고 배수구조확장물 3개, 지역현황측량 이렇게 해서 1억이 된다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6억을 국비 가져오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할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1억이, 이게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쪽에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면 실시설계비가 먼저 확보가 되면 일단 국비 주는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사업의 목적에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상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목적이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을 위에 있는 목적대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16억이라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초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비인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넘어가면 백촌 소교량 재가설 사업, 밑에 화곡리 무명교 재가설 사업 등 5천만원, 5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몽리자인데……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설계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설계!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게 7억짜리인데 교량은 2개가 다 7억짜리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실시설계비를 올해 세운겁니다. 그래야 내년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를 가져오면 반드시 여기에 또 우리 군비도 들어가야 되겠죠. 7억을 가져오려면.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시설이 국비는 군비가 굉장히 적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가져와서 하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올라와 있는 돈을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과목들이 다 뭉뚱그려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저와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오호3길도 이것은, 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호3길을 정비사업한다, 하는데 5천만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속 내막은 그것이 아니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신안지구 내수재해 저감대책사업에 군비 실시설계용역에 1억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할 때 1억 가지고 안되겠다라는 의견이 있다던지 아니면 세부내역서를 보고 “이거 말고 돈 1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이 사업하는데 5천만원 쓰겠다 1억 쓰겠다 2억 쓰겠다라고, 여기 산불피해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니까, 목적사업이니까 이런 세부산출 내역이 있어야지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안전방재과에서 이러한 돈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런 세부내역 사항이 있어야 우리가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사업비가 서면 사업비내에 실시설계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먼저 저희들이 계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울때는 실시설계비를 이미 섰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금액을 저희가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실시설계용역을 1억으로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용역하는데 1억 정도를 써야 되겠다라는 예측을 하셔서 세출을 잡으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이 돈을 1억이 적당할 것이다 적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1억이 과연 적정선인가를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러한 안을 제시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 해주시구요. 소하천 소규모하천 정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총 58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구요.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연례적인 반복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우리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하면 10년마다 이것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우리군은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우리군은 ’90년도부터 계속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90년부터 10년단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하면서, 소하천 관리위원회 있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소하천 관리위원회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하천 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소하천법에 보면 굳이 관리위원회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고 다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소하천을 정비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일단 재해를 예방하는거잖아요. 그리고 그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간성 일대는 거의 많이 돌아봤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구요. 과장님께서 심각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된 년도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10년마다하고 10년속에서 또 5년마다 단위로 잘라서 하십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74개소를 한번에 다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년도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래해 오면 도래한쪽부터 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하천 종합계획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립하고 그것을 짤라서 5년마다 하고 그 5년속에 들어가 있는 74개 하천 중에 년도마다 도래되는 하천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작은 사업의 규모가 생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정도되면 지금 소하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김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이 정도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소하천 사업 정비하는 사업을 넣어서 5년계획을 세우면 국비나 이런 것들을 받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으로 넣는다면, 이것도 계속보면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하천은 하천정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중기재정은 사실 하천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정치법에 의해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해서 시행하는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중기재정계획에 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사실은 이것들이 재해예방의 기본틀이거든요. 하천정비가, 74개 정도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계속 거의 소모성이다시피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고민해봐야지만 이 사업이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요.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이거 일제 조사를 하고 계시죠!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예,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하천정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수목제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순서를 매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이것을 정비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데부터 먼저,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번 여름에 하천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장마가져도 수목은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 수목이 키가 크면 누워 있는 거기에서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나무덩어리는 바닥에 수목이 없으면 그냥 쓸려나갈수도 있지만 수목에 나무가 그냥 턱 올라앉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커다란 댐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비사업은 과장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해도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그런 곳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저도 수목제거사업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목제거는.

미자

손미자위원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오호3길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호3길이 오호리 교회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뒤에 쪽에 동쪽으로 보면 맨위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면에 보면 거기 배가 부른곳이 있고 도로도 보면 금이 가서 그런 입장이 있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민원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면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게 급하게 그런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내년 본 예산에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2억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밑에가 보면 떠 있어요.

성정

박성정안전방재과장

일부 그런 곳이 있고 또 안그런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2억 가지고는 안되고 일부 급한곳만 한다면 그 정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