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억4,150만2,000원이며,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 감사」에 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부족분입니다.「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사무관리비 8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포상금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현장민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유공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존 상패 대신 포상금 증액분입니다.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은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분납금입니다.「기본경비」에 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보니까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이 1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계속반복사업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가 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말에 결성이 됐습니다. 총 25개 자치구가 전국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금년 3월 12일날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이 동의안이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했고 금년에 의결을 해서 추가경정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매년 100만원씩 분담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이것이 매년, 설립된 것이 작년이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립이
설립이강신만위원
됐으면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왜 들어갔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76억6,729만5,000원에서 4억5,58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481억2,3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 조직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비 출연금 2,59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과는 마을기업육성 사업에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집행잔액 695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는 노래연습장업, 게임장 등 행정지도사업에서 불법게임기 수거 운송비용으로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립 어린이합창단 운영 워크숍 350만원,구립 어린이합창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00만원, 대기실 리모델링 600만원, 냉난방기 구매 비용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서 운영비로 6,5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에서 간송옛집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1억5,000만원, 거리예술공연지원 사업에서 음향장비 수리비 100만원, 버스킹 페스티벌 개최 비용 1,300만원, 거리예술 테마존 공연 사례비 960만원, 거리예술공연 음향장비 보강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협력종합교육장 운영 사업에서 인건비 1,578만1,000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행사실비보상금 1,21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쌍문3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서 신축공사비 2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웹방화벽 장비 구매 3,074만6,000원, 방화벽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에 86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관리사업에서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비용에 5,07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서 이용권 구비 매칭비로 1,026만5,000원을 증액하고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13만2,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조금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24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242만2,000원과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 차액지원금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 중 청소년협력 종합교육장 ‘채움’의 부서 이관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456만8,000원을, 도봉마을 방과후활동 강사료 3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행사추진 비용으로 6,000만원, 청소년 전용공간 ‘언더19(나인틴)’ 냉난방기 구매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2억원,업무용 차량 구매비용으로 2,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학중학교 빈 교실 복합시설 운영사업에서 물품 구매비용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유해환경감시단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4만4,000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28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 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버스킹 페스티벌 개최로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킹 페스티벌 개최 건은요, 저희가 버스킹 공연을 1년동안 하는 것을 총결산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연말에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일회성 행사를 자꾸 안할려고 하는 추세에다가 지금 행사를 줄여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면, 또 버스킹이라는 것 자체가 길거리공연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본인들의 끼와 재능을 살려주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본인들이이은림위원
주민들이 그냥, 그분이 잘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런데 이것까지도 저희가 다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10군데에서 나누어서 매주 하고 있거든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고 있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결산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이 분들에 대한,
들이
이분들이이은림위원
문화재단에 속해서 문화재단에서 같이 하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분들은 문화재단에 속해 있지 않고요, 저희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작년부터 발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산축제같은 경우에도 정말 큰 축제인데 그쪽에 같이 껴서 해도 될 부분들을,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거기에도 일부가 버스킹 공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왜 계속 나누세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활성화시키는 분위기이지 나누어서 따로따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여기에서도 버스킹하고 저기에서도 버스킹하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버스킹은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사업부서가 하나가 되어야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사업부서는 문화체육과가 하는 것이고 재단이야 어차피 재단 소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재단소관으로 전부다 넘겨드려야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한 번, 그런데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급하지도 않는 행정의 예산을 잡고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지원과에 도서관에서요, 저희가 혁신교육에 대해서 왜 감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 중에 감되는 예산 중에 하나가 청소년협력종합교육장이라고 환승센터 내에 채움이라고 개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문화체육과로 업무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 예산을 감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지금 같은 채움 경우에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채움이 당초에 중학생들이 자율학기제하면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조성을 했고요. 일단 학생들이 우선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유효시간을 좀 더 구민에게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리 부서를 전환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 보면 방과후활동 강사료 부분에서도 감됐어요, 3억8,000만원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방과후활동 강사료는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잡는 사업입니다. 일단 강사료 선지급을 위해서 세출을 잡고 그다음에 향후에 강사료를 세입 처분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대상학교 수를 조금 더 확대할 예정으로 강사료를 잡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참여학교가 처음에 5개 학교에서 8개 학교로 늘었어요.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학교 수가 적었죠, 그래서 그때 생기는 차액을 지금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감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혁신교육의 어려운 점은 없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실험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그 사업에 약간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기로 들면서 예산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혁신교육을 저희 도봉구가 처음으로 시작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발도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내신다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혁신교육은. 저학년 때는 너무 좋은데 고학년이 되면 서로들 쫓아가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생각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예술교육장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문화체육과,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감추경을 한다고 해서 상관은 없나요? 아니 국장님, 저희가 매칭사업을 하잖아요?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있으며 그 매칭사업에서 감추경을 하게 되면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 반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저희가 공공급식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매칭사업이에요. 국시비, 아니 국시비가 아니라 시구비. 시구비매칭 사업인데 그게 간주되어서 구비화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구비부분을 우선적으로 감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국시비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하는 게 비율을 가지고 반드시 매칭비율에 맞게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일단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는 게 있고 지금 그게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일정 부분 내려온 것은 반드시 이만큼의 몇 퍼센트를 매칭하라는 게 아니라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쓰고 구비는 좀 절약하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매칭 비율을 딱 정해서 반드시 저희가 그에 해당하는 매칭비를 구비로 편성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방금 예를 들면 공공급식센터는 그렇게 비율을 정한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정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근데 왜 그러면 비율을 정했으면 그만큼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건 시비를 먼저 쓰고 남은 걸 구비를 쓰겠다 이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저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구비화 되어 있지만 구비 편성부분에서 저희가 감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감추경을 하면 그게 구비화 된 돈에서 저희 돈이 먼저 감이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공급식센터 운영비용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급식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액 시비예요. 그리고 운영비만 1대1로 매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급식센터는 특히나 동북4구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구가 같은 비율로 동시에 다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구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서 말씀드리는데 법적인, 정해져있는 보조금 매칭비율이 있는 것들은 그걸 쓰고 남으면 국비든, 시비든 거기에 맞는 것을 반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남는 부분은 시비나 국비가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제가 답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비보조금사업을 해서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에 관해서는 저보다는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감추경하는 것은 구비이고 시비이고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감추경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시비분과 구비분에 나눠지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서 반납할 건 반납한다,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설명이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보조금으로 내려온 것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는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한 구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비가 좀 남아서 우리 돈으로,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남는 형태가 되는 게 있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말씀하신 매칭비율을 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남아도 반납을 해야 되는 형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건 다른 거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지급 형태가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한 거고 일단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가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말씀인 것이고 전체 예산에 대한 것만 하신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좀 저도 혼란스러워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노래연습장, 게임장 행정지도 추경이 올라와있어요. 이게 750만원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750만원이 지금 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 기존에 예산이 저희가 지금 360만원을 잡아놨었는데요, 금년도에 노래방 단속을 경찰서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압수되는 게임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단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저희 도봉구에서는 운반을 해주고 협회에서 운반장소에다가 보관을 하는, 3개의 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도봉경찰서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 바람에 단속운반비가 저희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추경을 신청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단속된 압수물에 대해서 운반이나 처리비용, 보관비용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운반에 대한 것만 지금,
기순
김기순위원
아 운반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단속김기순위원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나요, 지금?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늘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불법게임장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거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또 두 번째 지금 궁금한 것은 쌍문3동 구립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총 예산 중에서 추경이 긴급하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지금 발생했나요? 아니면 기본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공사 과정에서 부족하기도 했고 저희가 원래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건축팀에서 이게 지금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본예산 말고 추경이 가능하면 추경에 좀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이게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에 나갈 예산이 조금 필요하니까 추경이 가능하면 편성을 해달라는 영선팀의 요청이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순위원
지금 쌍문3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준공이 언제입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내년 8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19년, 세 번째 질문 교육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중학교 빈 교실 복합시설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학교의 빈 교실을 우리가 다른 시설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요, 방학중학교의 동관이라고 한 건물 자체가 거의 다 비다시피해서 그것을 복합화시설이라고 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로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우리 도봉구 관내에 방학중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들이 빈 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빈 교실이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빈 교실이 생기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주관 또는 저희 구 주관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예를 들어 메이커스페이스교육라이라든가, 돌봄 교실이라든가 이렇게 추가 소요가 생기면서 이렇게 빈 교실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용할 수 있는 빈 교실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우리가 지금 관내에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또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는 바람직한 이런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계속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좀 감추경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짤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면서 예산 올리는데 결국은 이게 또 감추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행정관리국만 해도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나서 이게 가서 보니까 어 이거 안 되네, 하고 감추경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의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사례다, 제가 심한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 위원들이 심사할 때, 심의할 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고 나서 통과를 시켜주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못하겠다, 어떠한 이유야 있겠지요, 있겠지만 못하겠다고 감추경을 하면 또 저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처음 짜실 때 좀 심도있게 계획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조직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보면 사유가 중증장애공무원 1명 퇴사에 따른 출연금 감추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공무원의 경우에,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 두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인데요,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한테 사직을 하고 간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1급인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러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해서요, 근로지원인 제공서비스를 받게 하거든요. 이 분이 1월 8일자로 사직을 함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그대로 감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올해 1월 달에 퇴사하셨으면 작년에 그런 징조를 모르셨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몰랐죠.
그걸
그걸강신만위원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 분이 퇴사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장애인이 우리 구에 근무하거나 이렇게 충원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중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증장애공무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은 지금 저희한테 충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어차피 저희가 빨리 감추경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감추경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법적으로 사업장에 몇 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우리 구는 그런 중증이나 경증이나 이런 장애인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명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9%이고요, 지금 7명이 지금 현재 장애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 법적요건을 충분히 갖췄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든
경증이든강신만위원
, 중증이든 우리 장애인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재단 운영비로만 올라왔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들어가 보면 김수영문화관 50회인가요, 50회 특별심포지엄인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어떤 일회성행사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봐요. 보여주기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 좀 사업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죠? 김수영 심포지엄 행사비가?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350만원,
신만
강신만위원
350만원이죠?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신만
강신만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페이지 거리예술공연 신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36페이지 보면 거리예술 공연 음향장비 보강이 3,0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이 음향장비가 어떠한 것을 교체하는데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설명보다도. 그리고 이어서 37페이지, 이것도 청소년협력종합예술교육장 운영, 신규인데 38페이지 보면 공연자 사례비가 있습니다. 공연자 사례비가 52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청소년 협력종합예술교육장은 교육지원과에서 저희 과로 이번에 넘어오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부내역으로는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신규 강사 사례비라든가, 자원봉사 실비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사
강사강신만위원
사례비는 밑에 별도로 있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강사 사례비하고 공연장 사례비는 어떤 공연자들이 왔을 때 공연을 해주고 그분들이 사례비를 받는 것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체험학습장에서도 공연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강사 사례비가 640만원인데, 그러면 강사가 누구로 섭외는 하셨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섭외는 아직 다 돼있지 않고요. 이것이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가 강사 섭외해 가지고 교육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것도
이것도강신만위원
보면 금액이 좀 높습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방학중학교 빈 교실 복합시설 운영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집기물품 2,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개관식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제가 올해 예산인가요. 한번 보니까 4월인가, 3월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그 안에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 안에 지금 뭐가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경이 올라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 이렇게 집기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다 세팅이 돼있어야 되는데 안 돼있다, 그럼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교육청과 같이 했지 않았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자산 취득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안에 집기를 갖추어야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된 빈 교사 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었기에 구조보강 등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건축비용들이 조금씩 추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옥상 방수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일부 갖추기는 했으나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잡은 부분은 이것은 주민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측에서 준비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 자산취득비로 추경 편성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이것, 개관식 예정일 잡혀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우리 민관 그리고 학교 이렇게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우리 주민들이 가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계속해서 73페이지 홍보전산과장님, 장비 구매가, 죄송해요.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끝으로 아까도 지나가는 말로 김미혜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마을기업 육성에서 100% 감추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열심히 하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노력과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조금 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과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이 공모사업을 행안부에서 해서 응모를 해서 마을기업이 선정되는 그런 어떤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50 그러니까 25, 25를 시하고 구비가 대는 그런 매칭사업비로 잡아두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 구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이 마을기업을 어느 주민이 언제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국비를 대비해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둬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았는데 올해 공모기간이 끝났는데 응모한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감추경에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마을기업에 응모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업비로 지금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내년도,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내년도에도 잡아야 됩니다.
내년
내년강신만위원
예산도 잡아야 된다, 그러면 매칭사업하더라도 이것 삭감할 수 있습니다. 삭감해 버릴 것이에요, 올라오면.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만약에 응모를 해서 당선되는 마을기업이 있다면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선정된 기업이 예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되면 올해도 어떠한 적극적인 그러한 것을 하셨어야죠. 없다고 그냥 들어오기만 바라고 없다, 그러면 불용처리해 버리고 또 내년에도 없네, 또 불용처리해 버리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마을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강신만위원
과장님 평소에 존경하고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신경 좀 써주세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조직활성화 지원, 행정지원과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한 명 퇴사에 따른 출연금 감추경이잖아요, 2,598만2,000원이. 그분이 아까 국가직으로 전환돼서 사직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국가직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근무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국가직으로 응시를 해서 합격처리가 된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우리 지방직에 있다가 국가직으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신 것이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그것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저희가 입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그러면 그때 그렇게 생겼을 때 추경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만약에 즉 예견치 못한 중증장애인이 채용이 됐을 때는 추경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측
예측유기훈위원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잡아놓을 수는 없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를
이해를유기훈위원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마을기업 관련한 것은 많이 얘기하셨는데, 마을기업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신규 지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좀 지원하면서 어쨌든 하지 않으면 도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합창단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주요한 예산은 대기실 리모델링하고 냉난방비 구매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가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기실로 사용하는 데인데요. 계단 밑에 삼각형으로 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지금은 구민회관에서 쓰고 있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구민회관 계단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밑에 공간 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어린이 합창단 대기실로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탈의실도 사용하고,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왜 공간이 없이 계단 밑에를 쓰고 있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건축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바닥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대기실로 쓰기가 열악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궁금한 것은 구민회관 공간이 많이 있는데, 계단 밑에 밖에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계단 밑에 쓰는 것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대기실로 쓸 수 있는,
간이
공간이유기훈위원
없어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대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그 공간밖에 없어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왜냐하면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옆에 폐백실이라든가, 우리 김기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진홍
유진홍믄화체육과장
연습장하고도 좀 가까워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는데
있는데유기훈위원
, 폐백실도 있고 그런 데 거의 많이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데 사용 안 하고 굳이 없는 대기실에서 아이들이 불편하게 그렇게 있어야 되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정기적으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환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물품들이 또 보관되어 있어서,
들이
물품들이유기훈위원
있어서 아주 고정 공간으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대기실 자체를 계단 밑에인데 문을 닫는다든가 그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돼있는데 바닥이라든가 바닥이 시멘트 바닥으로 돼있습니다. 그 바닥공사하고 냉난방시설을 넣어가지고 대기할 때 편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픽스된 공간으로?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것이 궁금했었고요. 예산이니까 그 정도로 질의하고 제가 추가로 더 개인적으로 그것은 물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건도 여러 가지 얘기하셨어요. 여기 보면 문화재단 홈페이지 재구축 부분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문화재단 운영지원으로 해서 나와서 구체적으로는 예산이 그냥 안 나와가지고요. 비교 증감 자체가 6,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은 어저께 설명하실 때 같이 좀 주신 것 같은데 내용 혹시 더 보강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이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어저께 보고 오늘도 질의하는 내용들이 일상적으로 기존에 문화재단이 연초부터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사실은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데 중간에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계획이 치밀하게 안돼가지고 많이 올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특수성이 인정되기는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추경을 하는 중에서 금액이 컸던 것이 홈페이지 제작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제작은 내년 예산에 원래 잡혀있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민청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견적을 받았을 때 약 1,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민청 홈페이지를 별도로 1,500만원을 주고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재단 홈페이지를 내년도 만들려고 구축했던 것들을 같이 합해서 대략 한 2,000만원 정도면 이것 시스템을 전체를 다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견적을 넣어서 추경을 넣었던 이유는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가면 한 5월 정도 돼야만 구축이 완성되는데 그러면 구민청 예약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늦어져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급하긴 하지만 조금 당겨서 이번 추경 때 홈페이지를 넣었던 부분이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돼 있는 추경들은 원래는 내년 본예산에 바꿔야 되는 반납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후되면서 2001년, 2008년도에 구매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예 내려앉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급하게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문화재단 홈페이지 개선이 2,00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도봉구도 앱고도화, 홈페이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미처 들어가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업무 부서들은 본인들이 어느 과 담당인지가 구분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고 일단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연동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버라이어티 도봉앱도 개발하고 지금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그러면 바라든가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하는 것인지.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상임이사
같이 연동은 아니고요. 같이 상호 소통이라든지,
바가
바가유기훈위원
보이게 한다든가 배너가.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런 것은 있지만 사실은 버라이어티 앱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재단에서 좀더 구민청이나 평화문화진지, 무중력지대 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을 좀 빨리, 가볍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다르게 만들지만 결국은 구청에 있는 버라이어티랑 같이 다 연결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도 주요하게 대여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계속 앱과 관련된 것도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된 예산들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협력종합예술교육장도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 많이 제시하셔서 전반적으로는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사업들이 넘어오면서 주요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원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교육지원과에서도 있다가 그대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채용 아직 안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채용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여기는 어떤 분이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3명을 뽑을 예정이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3명?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5일 근무하는 사람을 1명 뽑고 3일 근무하는 사람을 두분을 뽑아가지고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교대를 좀 시킬 생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는 보면 인건비 그냥 되어있고 4대 보험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다 3명,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3명에 대한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명이 합쳐가지고 1,578만1,000원이에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이 기간제도 아니라 그냥,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4개월분을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작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월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시간당으로 해서 9,220원으로 편성을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세분
세분유기훈위원
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9,220원이요.
임금
최저임금유기훈위원
이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5일은 그렇다 치는데 3일씩 두 분에 한한 것은 주요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50플러스 젊은 노년층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청년일자리라든가, 뉴딜사업이라든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 계획은 안잡혀있고요. 이 분들은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그런 분야도 참작해 가지고 선발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인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마을에서 이 일을 실제로 관심있어 하는 청년들이 저희 마을에서 그 일을 하고 거기에 더 덧붙여서 풍성하게 지역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고려없이 그냥 아르바이트, 혹은 외부에서 오셔서 그냥 계속 근무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주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좋은 분을 잘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기존에 해당과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과라든가, 청년 담당하는 이런 부서하고 해서 그런 인력풀들을 우리가 많이 지역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자산으로 될 수 있게 해야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유념해 가지고 선발할 때 잘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좋은 분이, 지역에 계신 분한테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들을 잘할 수 있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연자 사례비, 강사 사례비를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주로 공연자는 댄스나 뮤지컬이나 어떤 전문역량이 계신 분들을 강사로 채용하면서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그다음에 사례비는 거기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들에게 일부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연자 사례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공연자 사례비가 따로 있고 자원봉사 실비가 따로 있어요. 이 구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호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거리예술이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봉구의 인프라가 잘 활용되어서 여기도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물론 타구에서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동이 잘안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외부에서 생뚱맞게 오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인력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연동되어서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과를 불문하고 이런 부분도 인력풀을 하나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다양하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인력인프라를 구성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총괄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센터가 예산이, 추경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이요, 아까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약간 궁금한 부분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행사추진에서 4,000만원과 또 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원, 총 6,0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방과후강사비를 3억8,000만원 감추경하면서 지금 그 부분이 별도로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이관만 된 것이고 방식이 전환된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그 돈만큼 3억5,000만원 정도가 새로 추경으로 된 것네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방과후활동 강사료는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잡혔다고 했고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 개최의 건입니다.
하고
그것하고유기훈위원
난방기 구매하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저는 아까 금천구에서 작년에 다했다고 하는데 금천구에서 한 사례를, 오늘 의결은 이따가 하겠지만 그것은 추가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얼마만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을 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인데 긴급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큰 행사를 우리가 할만한 규모에서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논의 전에 소관과장으로써 간단히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교육자치나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협의회는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자치단체의 협의회로써는 최초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천구 주관으로 임시총회를 했고 저희가 정기총회를 저희구에서 저희 도봉구청장이 임시회장 자격으로 개최를 하는 것이고 예산은 저희 단독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큰 이유는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인원이나 규모면에서 행사장소, 임차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행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인 홍보효과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 이외에도 교육부와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라든가, 교육청과 함께 하는 이런 사업들에서 우리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므로써 예를 들어서 임시총회를 했으니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그것은 아니겠지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가, 협력사업에서 상당히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적, 경제적 효과에서도 충분히 이 금액 이상을 저희가 얻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더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혁신교육사업 관련해서는 거의 시비로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비에서 확보했죠, 국비 확보한 것은 없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고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표면적으로 무슨 사업을 딱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 여가부로 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협업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그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의회들이 그 목적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협의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협의회는 분명한 목적과 그다음에 실질적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하여튼 금천구 사례를 얘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을
내용을유기훈위원
먼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55쪽에 교육경비 지원에서 여기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증액 및 교육지원과 업무용 차량 구매인데요, 차량이 갑자기 고장났습니까? 차량 구매가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업무용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학교 46개를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굉장히 출장이 많아요.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출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거의다 개인차량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물론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으나 지금 개인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 직원 수나 아니면 출장목적이나 출장횟수를 고려한다면 저희는 진작에 차량이 있었어야 하는 부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반영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차량유기훈위원
구매는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도 추경으로 한대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 때 두대를 했구나. 그러나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센터의 경우에 그렇게 한 경우가, 그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당부서에서만 차량을 쓰나요? 아니면 연동해서 같은 구간에서는 연동해서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마 행정지원과에,
기훈
유기훈위원
우리과에서 받으면 과 것만 쓰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차량배차 신청을 한 실적을 보시면 아마 저희과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협업해야 되고 교육청 가야 되고 기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차량 임차해서 그것이 원활하게, 다른 부서가 먼저 쓴다거나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 이것은 직원들의 개인차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눈치 보면서 쓰고 있거든요. 물론 본예산까지 간, 이런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는 본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개인차량을 그렇게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혹시 작년에 본예산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올렸는데도 안된 것이에요? 올린 적이 없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본예산 신청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안됐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나 이것은 10대든, 100대든 필요하다고 하면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추경 예산에는 올리면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지원과 열심히 일하라고 더 많이 사실은 지원을 하고 싶으나 왜냐하면 다른 부설기관같은 경우에도 다들 개인차 쓰고 있는데도 이것이 추경 건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는 사유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해당과에서는 추경으로 올린다, 이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직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성격상 그런 부분은 있지만,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맞지
맞지유기훈위원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짚으셔서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 간송 옛집 화장실 설치비가 1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을 어떻게 지으시는지, 설치를 할려고 하는지 1억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간송 옛집에 저희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성당 화장실을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례해서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그런 행사때 없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별도로 만들다보니까 난방이라든가, 별실로 하다보니까 공사비나 일반화장실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내용으로 보시면 남자화장실 쪽에 대변기 하나, 소변기 2개, 세면대 하나 해서 장애인겸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여자화장실은 3개소를 설치하고 세면대 하나 그런 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장실 하는 비용은 한 5,000만 원인데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화장실 가는 길이라든가 기타 펜스, 옆에 있는 조경, 그런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설계비도 측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가지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신만위원
줘보시고요, 실제 1억5,00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봐요. 그거 변기를 3개씩 놓을 필요 있을까요? 거의 저도 많이 다니는 통로이지만 실제 간송 옛집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 아니면 그렇게 많이 주민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행사 때는 그 정도가 실제적으로 또 줄을 서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정선으로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행사 때를 생각하면 그러면 더 놔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 너무 많습니다, 1억5,000만원이면. 이것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그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강신만 위원님이 먼저 얘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됐고요. 우리가 함석헌기념관이라든지, 김수영문학관, 또 간송 옛집 복원사업을 통해서 문화콘텐츠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도봉구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장실 단일사업비로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검토해 보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또 지역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느라고 앞의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못 들어서 혹시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일단 마을공동체과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2,000만 원 감추경하시는데 이게 새로운 마을기업이 전혀 발굴이 안 돼서 감추경을 하시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50% 공모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잡혀있어야 만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공모사업이 끝나서 감추경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마을기업이 지금 시골에서는 어떤 기업화 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발굴이 되겠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어떤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을모임들이 저희들이 발굴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공공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물건제품, 눈에 보이는 제품이 아닌 무형화되는 상품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앞으로 마을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도 예산은 잡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올해 것은 있는 것이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올해도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감추경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영숙위원
네, 작년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작년에도 신청한 곳이 없어서, 내년에는 신청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마을기업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도시형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건고요, 저는. 저희가 마을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주민들이 지역에 맞는 것들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마을사업 했던 분들과 이게 기업으로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런 연계나 그런 뒷받침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를 평가를 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벌써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상황이면. 타구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을 이용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획들도 하고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저희 구립 어린이합창단 이게 어쨌든 본예산에 비해서 53%를 증액을 이번에 하시는 건데 워크숍이 연말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 구립합창단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모든 공연에도 한번 내보내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고 금년도에 한 번 워크숍을 보내주고 싶고 한 번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단합 차원이나 지도강사가 또 있습니다. 음악치료라는 강의내용을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그런 내용도 주입시키고 싶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싶어서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게 활동한지 1년 됐나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1년 되어 가고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활성화가 아직 안 됐어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학부형들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게 한 번 있었으면 해서 여성합창단처럼 그렇게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 갖고,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또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고 저희도 좀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평가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이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는 맞는지 저도 좀 판단이 안서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버스킹 페스티벌 개최 1,300만 원도 올라왔네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버스킹공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은림 위원도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1년 총 결산 차원에서 버스킹 페스티벌을 한 번 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곳곳에서 지금 계속 버스킹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연말정산, 연말결산 비슷하게 해가지고 페스티벌을 한 번 열어서 그분들 자체로도 한번 공연도 하고 우리는 이런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페스티벌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 문화도시 표방 이런 것으로는 방향에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페스티벌이라는 형식으로 또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고요. 저희 결산할 때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행사 굉장히 많아가지고 문화체육과 그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킹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례도 제정한 사람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희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저희가 시비만 되어 있고 구비 매칭은 안 해가지고 이번에 구비를 하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비 매칭을 좀 작게 해 놔서 그것 맞추는 차원에서 추경하게 됐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것 맞는 것이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 8만원씩 스포츠강좌 이용할 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는 다른 부분은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이해 충분히 했고요. 연구용역비 중에 아동친화도조사 전문가 분석 및 아동영향평가 용역, 이게 지금 설명으로는 내년에 지금 하시겠다고 내년으로 넘긴건가요? 왜 감추경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지정이 2016년도 말에 됐기 때문에 지금 햇수로 2년차입니다. 근데 당초에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2년 후에는 아동친화도조사 영향평가를 조사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3년으로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3년에 한 번 시민영향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참여조사. 이것도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를 묶어서 같이 하면 아무래도 용역비 절감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감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내년 예산에는 지금 올려놓으신 상태이신 것이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좀 추가로 해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거리예술공연 지원에서 음향장비를 보강하는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건지. 음향장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버스킹은 거리공연인데 본인들이 진행을 하는 게 기본이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음향장비를 사실은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하고 대여하고 그것을 운영, 관리할 사람까지도 구축을 한건데 또 추가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과도한 생각이 들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킹 장비를 작년에 다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긴 게 각 동이라든가 저희는 일정을 딱 계획을 잡고 나가다보니까 동에서 장비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계획할 때는 동에서 요청했을 때 다 지원을 나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하고 저희 버스킹 공연하고 지금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도 버스킹 공연이 주말에 좀 많이 겹치다보니까 동 행사 같은 게 주말에 더 많이 잡힙니다. 경로행사라든가, 주민자치회 행사라든가 그런 것에 저희 장비지원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장비를 한 세트 더 구입해서 저희가 인력을 나눠서 두 군데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 추가 구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할게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부분적으로, 원래 버스킹하는 자체가 장비없이 하는 게 기본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전년도에 얘기할 때 그런 부분 좀 해보면 좀더 낫겠다하고 사실 저희들이 과도한 장비는 지양하자라는 얘기를 충분히 했었고 공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청소년협력종합예술교육장 운영을 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운영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관되면서 인건비는 줄였습니다, 그렇죠? 원래 계획보다 지금 인건비를 줄여서 지금 넘어온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저희 4개월치만 지금 계상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본래 있던 예산,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가졌던 예산 넘어오면서 인건비를 줄였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사무관리비는 늘렸습니다, 그렇죠? 기간을 줄었는데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계획이, 부서가 넘어오면서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해보겠다, 지금 그런 의도로 추경에 행사 예산을 넣은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운영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직접 관할하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과 문화재단이 하는 것과 이게 지금 또 혼선이 된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중복이 우려되기도 하고 막 나눠져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인력 3명하는데 5일하고 3일하고는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였죠?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5일 근무하시는 분은 1일 6시간 근무를 해서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를 하게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두분은 14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데 화, 수, 목과 목, 금, 토 이렇게 두 분을 나눠서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아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일요일만 휴관입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월요일날 휴관하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월요일만 휴관하는 걸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5일 근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전일 근무하시는 분은?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분은 그러면 월요일 쉬시고 일요일 쉬시는 건가요?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 평일날 쉬시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하루를 더 쉬게 해가지고 근무기간을 12시간을 다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세 분을 뽑아가지고 시간을 나눈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월요일 하루 휴관으로 하는 것이고 일요일까지 운영되는 것이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오전시간에는 지금, 이게 학교하고도 처음에는 교육지원과에서는 연계를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문화체육과도 지금 학교하고 연계를 하실 건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 번 운영상으로 한번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이게 청소년운영이기 때문에,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청소년 운영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인력자체를 오전에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니까 저희는 청소년만 대상을 할 게 아니고 일반인도 대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범위를 넓힐 겁니다, 이것은. 그 운영 대상을,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을 늘린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오전에 청소년들이 올 수 없는 시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어떤 강좌를 하겠다는 겁니까, 대관을 하겠다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그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봐야 됩니다. 지금 공연도 할 수가 있고요,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공연료라든가, 강사료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책정했으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지금 세부계획은 저희도 지금 이번에 넘어와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것만 해봤지 세부계획은 아직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려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왜그러냐 하면 원래 최초에 계획되어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 계획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부서가 옮겨지면서 하면 최초의 계획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계획이 이렇게 하겠다는게 완성이 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최초에 계획한 것하고는 상관없는 계획을 다시 짜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하다보면 일단은 이렇게 짜놓고 운영해 보겠다, 그러면 대충 운영을 할 건지, 불용이 될 건지, 주민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진행될 건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일단 승인을 먼저 해놓고 계획을 짜보겠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운영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경험들은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데 왜 문화재단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계획을 짜고 그럴 수 있는데 과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들에도 우려도 있고.
진홍
유진홍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재단으로 바로 넘겨주기는 어느 체계를 갖춰가지고 넘겨줘야 될 사항도 있었고 그런 걸 검토하다보니까 일단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는 운영을 한 번 해보고 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서 만약에 재단으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있다고 그러면 넘길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이 갑자기 이렇게 됐고 이렇게 행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어쨌든지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다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그건 좀 들어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교육지원과 감추경하면서 청소년전용공간 냉난방기 구매라는데 지금 어디에다 위치하실 거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언더나인틴이라고 간송 옛집 건너편에 도봉감리교회에서 공간을 제공을 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공간구성은 삼성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없어가지고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그 공간을 구성할 때 당연히 냉난방기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하고 또 시설자체에 원래 냉난방기가 전혀 없던 공간인가요? 교회에 쓰는 공간이라고 그러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공간재생,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거의 사용할 수 없었던 공간에 가깝게 그냥 지하 창고에 가까웠었고요. 그것을 삼성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예쁘게 리모델링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물론 구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고 삼성재단 주도로 해서 리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지는 못했으나 당초에 냉난방기가 당연히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이 있어야 공간 활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덥고 추워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 그러면 계획을 하는데 당연히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냉난방기는 기본이잖아요? 갈수록 날이 더워지고 또 추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일부러 빼고 예산을 넣기 위해서 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건물도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거예요. 자산은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산은,
철웅
강철웅위원장
건물은 타인 건물이고 그래서 방학중학교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산 취득이기 때문에 우리 것 자산인 거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시설은 학교 시설이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는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여기 아지트 운영도 비슷한 경우로 협약에 의해서 무상임대, 그러니까 일정 기한에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자산이나 또는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하고 그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일종의 복합시설이고 협력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자산을 운영하는데 고장 나면 우리가 또 고쳐줘야 되잖아요, 우리 자산이니까.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철웅
강철웅위원장
운영은 또 거기서 할 것이고요. 학교가 운영할 것이고요, 활용하는 부분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냉난방기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시설을, 관리 운영 자체를 그쪽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쪽 주도로, 그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은 언더나인틴이나 아지트 같은 경우, 그리고 방학중학교 같은 경우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언더나인틴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서 냉난방기같은 경우 내구연한을 충분히 경과하는 기간을 저희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필요한 시설과 필요한 장비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최초에 할 때 하고 그러면 예산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계획이 좀 앞뒤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저희가 오늘 어떻든지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미리 주시고요. 필요한 설명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좀 하고 계수조정하실 때 저희가 필요하면 또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58억2,901만원으로 일반회계 113억5,572만원과 특별회계 44억7,328만원입니다. 추경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380억1,093만원 보다 2.9% 증가한 5,538억3,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수강료 감액분 3억8,000만원, 이자수입 3억2,001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1,6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9억3,071만원,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 교부에 따른 재원조정수입 2억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5,857만원 등 총 113억5,572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7억4,902만원보다 52억2,518만원이 증액된 329억7,4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소송사무처리 1억원, 인센티브 및 평가사업 총괄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50억1,7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5,322만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유지관리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장비 구매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400만원,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399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61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316만원,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2,000만원, 기본경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8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93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에 2,0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인센티브 및 평가사업 총괄인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2,000만원을 더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부족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청렴도가 굉장히 전국 최하위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많이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러한 차원을 보고 좀 어떻게 부서별로 소위 뭐 회식비 좀 더 주자해서 사기진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과장님.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요, 보통 하는 것이 각종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나눠집니다. 아까 말씀 대체적으로 보면, 평가사업 중에서 보면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이라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8개 사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25개 자치구에서 같은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좀 달라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8개 사업 중에서 3억3,200만원으로 우수구로 받아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받아온 것에 대해서 노력한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못 받는 곳이 있으니까 받은 만큼,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서울시의 계획과 지침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침을 보면 10% 이상을 주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상의 여건 때문에 주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이 8개, 3억3,200만원이고 기타 외부평가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총 25개, 작년에 인센티브 받은 것만 9억8,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된다고 한다면 이 돈이 들어온 것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들어왔는데. 이 돈을 일반예산으로 돼서 그냥 일반조정교부금과 같이 특정한 목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자주 구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쓰게 돼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한 10% 정도를 갖다가 지급하라고 지침을 해줬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예산을 5,000만원 밖에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금액의 7%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7%하고 10%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평가 자체가 7%는 1점, 그다음에 10% 미만은 2점, 그다음에 10% 이상은 3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성과금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을 10%로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2,000만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인센티브 받은 부서만 주는 것인지 다른 부서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아니, 부서만 주고 있습니다.
티브
인센티브강신만위원
받아온 부서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굳이 예산 안 올려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받아온 부서만 조금 있으면 그런 성과가 나타나겠지만, 받아온 부서만 그렇게 10%, 최소 10%이니까 10% 주시면 되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보면 아까 말한대로 인센티브 예산은 자치구 기타 재정조정비라는 항목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특정목적으로, 인센티브 받았으니까 그 부서에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구로 들어오게 되면 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이고 그 비용을 10%이상 주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2,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로서 보면 여태까지 5,000만원 가지고 해서 7%를 맞춰서 줬는데 맞추려고 맞추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보전산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3페이지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의 사유를 보니까 내용연수가 도래한 전산장비 구매 및 교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 내용연수가 도래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미리 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사려고,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내년 예산에 넣어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바꿔봤자 두 달, 석 달 쓰면 내년에 또 교체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번에 금액도,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약 1억원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PC같은 경우 126대, 모니터는 121대를 금년도 예산 가지고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라고 하면 PC 같은 경우는 5년, 모니터같은 경우는 6년인데요. 내용연수대로 경과된 PC를 저희가 다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13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필요한 대수는 900여 대가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연수에 맞춰서 다 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구입을 해서 오래된 순서대로 교체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 맞춰서 구입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여력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도 물론 예산을 상정하겠지만 1억2,000만원가량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예측 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또 장비가 좋으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많이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1페이지인데요, 특별회계. 이번 결산인가 보니까 이것이 신청자들이 있는데 어떠한 자격조건이 안돼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2,000만원 추경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재원이 예탁금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융자해 주는 융자금, 그다음에 예탁금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재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에 편성할 때 세입을 예측해서 편성을 해놓고서 결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액을 세입·세출 동일 회계원칙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다 반영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은 계속 계신 것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결산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다시 회계에 넣어서 할 것인가, 사업비로 할 것인가 그런 뜻이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자체 이것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면 세출에도 뭐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출에는 일반사업비로,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대출하기 위한 사업비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잡아준 겁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저하고 방에 한번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는 것으로 할게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강신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이해가 쉬운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사전에 나온 책을, 그 내용을 읽어버리면 이해가 훨씬 더 안돼서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빠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이 내용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신경 써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홍보전산과 69쪽입니다.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감추경을 하셨어요. 감추경을 5,322만원을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이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라고 이 예산을 많이 잡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니까 VR 체험존 운영 기대효과 저조해서 감추경 5,000만원하고 객원 아나운서 운영사업 불필요 감추경 322만원이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 감추경 이후에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사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VR 체험존 관련해서는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제가 예산편성을 작년에 할 때는 5,000만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이라든지, 여러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최근에 2017년도 11월에 개관한 마포구청을 보더라도 VR 콘텐츠와 기기를 구입하는데 2억5,000만원, 직원은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을 봤습니다. 물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잠깐 눈요기하는 정도의 수준 밖에는 이것이 운영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콘텐츠에 대한 비용이 지금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형편상 마포구처럼 많은 비용을 들이기에는 곤란하고 좀 추이를 봐서 가격이 어느 정도 다운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협조를 구할 생각으로 이번에 감추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활동비 감추경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당초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방송요원이라는 직을 채용하는데 거기 아나운서를 병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객원 아나운서 활동에 관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이번 기회에 다시 감추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당초에 전체 기정액은 2억677만8,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VR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 9,185만원에서 4,000만원 감추경하시고 자산취득 관련해서도 1,000만원, 그러니까 7,8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됐어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지금 말씀은 타구에도 2억5,000만원이나 들었는데 제대로 하려면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들어야지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되니까 감추경을 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약간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러면 사업이 지금 나머지 전액도 아니고 일부는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할 예상이라는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전체 예산은 영상제작에 대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영상제작에 보면 기타 다른 소비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VR 콘텐츠 제작에 대한 비용을 전액삭감하는 부분이고,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전액인 것이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세부내역에 산출기초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영상제작 중에 VR 콘텐츠 제작 운영만 감이고 나머지 부분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된 것이고요. 아무튼 그러면 당분간 내년에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에 VR부분은 저희가 계획에는 없겠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철저하게 시장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과의 사전협의 이후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고 예산부터 일단 확보하고 진행하다보니까 하다보면 안되고 또 담당부서장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나 새롭게 우리가 선진적으로 도전한 부분들은 더 시장조사하고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 77쪽에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뭐를 지원하시나 봤더니 문화마당에 간이매점 철거하는데 예산이 드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설치가 기존에 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인가요? 우리구에서 설치했었던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창동 문화마당에 간이매점 설치된 것이 있거든요.
누가
누가유기훈위원
설치한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구에서,
기훈
유기훈위원
우리구에서 설치했어요? 했었는데, 그러면 운영자체도 안됐던 것이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됐었습니다.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간이매점으로 사용허가를 내줬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18년 3월 말까지 이 간이매점 사용허가를 내줬다가 현재는 운영이 안되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제가,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구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간이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할 당시에,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현재는 운영 안한다면서요, 2016년 3월말까지 간이매점으로 사용했다면서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임대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은 안되고 있는데요. 간이매점이 당시 운영할 때 주류도 판매하고 또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고 그러다보니까 인근 상가하고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다니는 행인들한테도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좀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고 안하셨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다가,
기훈
유기훈위원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술도 팔고 뭐도 팔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철거를 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철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임대사업도 종료가 되었고,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그렇게 관리가 안됐어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 하여튼 저는 제가 그 지역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이 간이매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개인이 했냐, 어디가 했냐 그것을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 많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시설관리관리공단에서 창동문화마당 부지를 당시에, 매점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창동문화마당 전체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다가 무중력지대 도봉이 들어오면서 도봉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간이매점만 운영되고 있는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점으로 임대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3월말 경에 임대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이후로,
기훈
유기훈위원
그만하겠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이후로는 거기에서 매점을 운영 안하고 있게 되어 가지고, 또 거기가 도시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또 민원도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쉬운 것이었네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금액이 거의 별로 없고 84쪽에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사업 시행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예산 2,0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원래 1억에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추경하신 것이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억은 도봉산입구에 특화거리 조성 관련 예산이고요, 지금 이것 쌍문역 맛집거리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네, 신규사업,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신규라고 표시를 해줬어야지 여기는 신규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큰 것이고 거기에 두가지의 내역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네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라고
신규라고유기훈위원
안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만 봤을 때는 1억 중에 2,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러면 이 연구용역 2,000만원하면 할 것을 예상하고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맛집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쌍문역 3번출구 뒤쪽으로 구길 쪽으로 음식점하고 각종 상가들이 즐비되어 있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 요식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특색있고 독특하고 그런 골목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그 골목거리에 60여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로조성사업으로 통일적 거리이미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판촉 행사도 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잡아서 상인들한테 사업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도봉산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구비 자체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외부의 사업을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 받아서 하실려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중기청 이런 데에서 아직 공모사업에는 해당이 안되는요, 일단 구비로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만약 또 이런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하는데 이것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사업 위치도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이 내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만 아시는 사업이고 내용이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 저희가 구비 편성할 때는 좀더 내실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역비만 쓰고 사실은 2,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은 나중에 안한다거나 아니면 예산도 없는데 그냥 구비로만 투여할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용역은 용역인데 이것이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더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가지고 시장하실텐데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소송사무 처리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은 국가 및 도봉구와 관련된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는 배상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추경을 1억을 신청했어요. 사유는 편성액 중 민사소송 1건이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배상금 9,319만3,000원이 지출되어서 추가구비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송업무가 도봉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업무에서 패소한 것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패소했습니다.
소송
소송김기순위원
진행할 당시 이것이 소송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도봉산 입구에 보면 우리가 통행으로 쓰고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의 면적이 2,200㎡이니까 그 정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80년도 당시부터 개인의 토지를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통행로로 쓴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8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36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예전에는 통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정이 있었는데 요새는 보면 토지소유주가 왜 우리땅을 공공의 용도로 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2년 전에, 2016년도 5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행정심판, 그다음에 2심 그다음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 여태까지 썼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서 9,300만원 정도, 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금액을 대충 환산해 보니까 5억이 넘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련한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구에서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소송업무를 진행할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인데 우리가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미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패소 원인이 발생했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 도봉구가 남의 소유 토지를 30여년 사용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점유권이 생긴 것도 아니고 통행권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것을 무리한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손해액으로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에서 지급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당시에 변호사 측에서 이걸 예견 못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이번이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있어 왔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대응해서 같이 소송으로 가는 이유는 처음에 소송에 원고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어느 것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금액을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결정하는 방법이 사실은 정확한 소송을 통해서 금액이 확정돼야만이 구청에서는 그분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원고가 우리가 돈을 얼마 달라고 했을 때 그 금액이 맞는지, 그 금액을 또 깎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여태까지 좀 있었습니다. 처음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소송,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 의해서 종결되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9,319만 3,000원이 배상금으로 이게 어디에서 확정된 겁니까? 1심에서 확정된 겁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대법원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대법원까지 갔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안타까운게요, 이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 진행할 때 물론 변호사나 이런 법조계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판례를 보거든요? 판례를 보고 유사한 사건이 승소 확률이 얼마 정도나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승소확률이 높은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승소 확률이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가 볼 때 무리한 소송을 진행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초래된건데 추경에 갑자기 또 1억을 청구를 했어요, 이것을. 그럼 이것 배상 판결이 언제 났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올해 6월 달에 났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6월 달에 났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6월 달에 났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그래서 추경을 신청하신 겁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도봉구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변호사 선임과정도 그렇고 소송목적을 설정했을 때도 충분히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나 예를 들어 변호사들이 좀더 밀착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검토를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런 배상금은 우리가 지급 안 해도 되는 사건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요,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소송이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송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응대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변호사를 갖다가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한 1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할 때는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 분이 좋겠다고 해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계속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송가기 전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을 협의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에 의한 결과, 공식적인 공공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했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달리 이 부분의 금액을 결정했을 때는 나중에 또 위원님들이 그 금액을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순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소송 사건이 발생할 민원에 의한 소송 사건도 진행할 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더군다나 고문변호사도 10명씩이나 있다면서요? 10명씩 고문변호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에 패소를 한다든지,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고문변호사가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신중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91쪽 보시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 저소득층 고용안정에 관해서 우리가 학자금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을 지급한다든지, 재학생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 2억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2,000만원인가요? 2,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이 총사업비가 있고 당해년도 예산액이 11억9,331만6,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건데요, 사실상 지역에서 보면 생계곤란사유로 인한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계속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안정자금이나 예를 들어 학자금 이런 것들 신청하게 되면 한 90%는 탈락을 해요, 탈락을. 탈락을 하는데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요. 은행에 대출, 돈 빌려가라고 할 때도 꼭 누구한테 그렇게 홍보하느냐 하면 집 있는 사람한테 그래요, 집 있는 사람한테. 진짜 자금이 필요하고 진짜 어려운 대상자들은 이것 혜택도 못 받는다는 것인데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절차가 이것을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기준이 재산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있을건데 그것의 기준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것은 자료로 하시면,
기순
김기순위원
아 자료로,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그건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 좀 전에 소송사무 관련해서 그러면 그 배상금의 9,300만원이 그동안 30년간 쓴 것에 대한 비용이라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내년에 거기 토지도 결국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신 거예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수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도로 중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금 이것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런 경우에 대한 실태조사가 저희가 좀 되어 있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기능별로 해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누고 잡종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재무과, 나머지 부분은 행정부서에서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총괄적으로 이 부지가 소유주가 누가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은 재무과나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원고인 경우에 하여튼 주민들이 그거를 알고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거의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선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 그래 좋다, 공개목적으로 써도 좋다고 해서 합의서를 쓴다거나 이해를 하거나 각서를 받거나 그렇게 양해하는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소송에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원고가 소송을 냈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석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80년에 시작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30년 동안 가만히 있기 때문에 보통 민간재단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89년 이전 건물같은 경우는 기존무허가로 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부분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하는 부분은 신뢰성에 약간은 좀 문제가, 우리도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원고가, 송석재단에서 지금 그렇게 구청을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30년, 40년 썼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것은 무리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민원 제기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임야였던 부분을 도로로 갖다가 지목을 변경했고 여태까지 공공복지로 쓰는데 아무 일 없다가 30년, 40년 가까이 지난 시기에 이런 것은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라고 해서,
이영숙위원
이 위치가 그러면 송석재단이 위탁을 맡고 있고 도봉 숲속 수령관 거기 올라가는 입구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러니까 거기에 서울시 예산 들여가지고 짓고, 짓는 과정에서 위탁받고 하면서 본인들도 알게 된 사실이고 그걸 가지고 구청에다가 지금 이것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협조한 부분과 서울시에서 협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재판부에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 사전에 얘기가 됐겠지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그런 것과 이것은 별개로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2년간에 걸친 법정의 다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패소를 해서 그 금액이 일부는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9,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능한 빨리 지급해야지, 이자가 또 높아요. 가능한 그 부분, 1억 있는 배상금 중에서 먼저 결정 나자마자 곧바로 집행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이게 소송까지 간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개인 재산에 대해서 공공이라고 해서 강제로 뭐 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정당하게 배상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예외인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이런 실태조사가 조금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이걸 막 공개적으로 알려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는 행정의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도봉구관 내에 이러한 부분, 조금 될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소송은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 관련해서 일단 제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은 것은 평가가점제 기준에 따라서 포상금이 상향 조정이 돼서 그 전에는 인센티브 받은 시상금의 7%였던 것을 10%로 저희가 자체 내에서 지금 올렸다는 거죠? 이렇게 올려야만 평가가점제에서 저희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할 때 드리지 못한 부분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제일 적게 줍니다. 예를 들자면 평가 금액의 30% 이상을 받는 데가 강북을 포함한 7개구, 그다음에 20에서 30%를 받는 데가 금천을 포함한 6개구, 10%에서 20% 미만이 6개구이고요. 10%가 3개 구 양천, 은평, 강남이고요. 우리 구만 꼴찌로 해서 7% 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평가가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보면서 왜 직원들한테만 이렇게 압박을 주냐, 적게 주냐,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게 한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한 부분, 이것은 누구나 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된 것도 포함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직원들한테 30%는 못 드려도 최소한 서울시의 지침이 될 10%는 주자고 해서 2,000만원 올린 거니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건 꼭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렇게 7%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다른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10%를 주면 좀더 올라가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그것에 해당이 된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우리가 워낙 열심히 해서 죄송합니다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10% 미만을 주면 아까 말씀한 대로 해서 1점, 2점, 10% 이상은 10점을 주게 돼 있는데 우리 여태까지 1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점수도 높이고 사기진작도 해서 좀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자는 것이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것 그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당연히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말고도 또 다른 포상금들도 있고 한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이게 저는 주민정서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와서 같이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보고 또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또 굉장히 애쓰고 밤낮없이 일하는 것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형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동안은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좀 최소한의, 그리고 이렇게 잡았었던 것이고 이게 금액이 많다고 더 사기가 진작이 되고 금액이 적다고 일 안하고 저는 공무원분들이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포상금 지급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각 부서로 그냥 일괄로 주나요, 아니면 그 해당 직원들 N분의 1을 하는건가 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부서를 보면 평가가, 과가 전체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팀별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대부분이 팀별로 하겠죠, 하게 되면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인센티브를 갖다가 줍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작년같은 경우는 7% 내에도 줬거든요. 주게 되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원래는 10%를 줄 때는 부서 금액이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항목도 있고 평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1억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으니까 그 금액을 갖다가 배분해서 금액의 예산범위를 갖다가 비율대로 부서에다 주게 되면 부서장이 그 돈을 받아서 적절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과에다 줬는데 과에서 그돈을 누구한테 갔냐, 이렇게까지는,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굉장히 좀, 만약에 그러면 이게 지금 올 1년 인센티브해서 연말에 서울시로부터 평가를 받아 가지고 받은 금액의 만약에 5,00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10%로면 500만원을 줘야 되는 거네요, 그 부서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되면 올 연말에 주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을 할 때는 있었다가 또 중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옮겨가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사람들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다 N분의 1로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통장으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 지금,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지금 현재 와 있는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근무했던 직원이요.
었던
있었던이영숙위원
직원이 설령 다른 부서로 가더라고 그 직원에게 준다, 이 말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금액이 적을 때는 부서장한테 줘서 부서장이 알아서 이렇게 한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20만원, 30만원 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영숙위원
뭐 그런 경우에는 같이 회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부서장이 그 돈을 받은 것은 다 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부서장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하게 돈으로나,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금액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직원에게 N분의 1로 다 통장으로 딱딱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부서장이 해서 부서장 권한이나 재량에 의해서 한다는건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솔직히 몰랐거든요. 물어봤더니 과장님, 그 직원의 개인계좌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이영숙위원
과장님은 안 받아보셔가지고 그동안 모르셨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안 받아봤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분명하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민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당연히 공무원이면 일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악한 상황이기는 해서 이번에 3% 정도 올리신 것 같은데 저희 도봉구 재정 상황에서 보면 이 금액도 큰 금액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또 직원 분들이 또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홍보전산과 영상미디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절 예산 편성한 것에 다 감액하는 걸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2,800만원 감액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유를 일반 수의계약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산출할 때,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15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행정부 지정업체가. 그래서 그쪽에 견적을 받았을 때 가량 금액이 약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저희 견적을 받아가지고 기타 비용 혹시 모를 걸 감안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올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체가 좋은지를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청에서 한 업체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된 업체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 구청을 하는 업체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일반 수의계약으로 돌리면서 그 업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철저하게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해서 예산 반영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르고 계셨다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더 수의계약으로 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셨다는 것인가요? 지금 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보전산과가 특히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아무래도 연구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정확한 추계하기가 물품구매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 내년에는 좀 더 추계 잡을 때 좀 더 폭넓은 견적을 받아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전산장비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 1억3,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지고 그런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PC가 5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구입한 PC가 2019년도 교체 대상이거든요. 2014년도에 대량으로 구매해서 91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도래하는 PC가 912대인데, 912대를 다 구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안 요청을 하겠지만 올해 추경이 가능하다면 미리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100여 대라도 하게 되면 내년에 좀 약간 여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요청한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2018년에 안 했던 것은 아직 내구연한 때문에 2019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고 2019년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2019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
해야
해야이영숙위원
되는데 그때가 너무 물량이 많고 하니까 이번에 좀 당겨서 하겠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분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경하고 본예산으로 분산하는 것이고요. 2014년 이전에 2013년 PC도 100% 교체가 안 된 상태니까요. 사실 100%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저희가 5년만 되면 PC는 바로바로 다 바꾸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년에도 900대인데 900대 다 저희가 수용할 수 없고 내년에 본예산에도 많이 주셔야 200대, 300대 그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급한 데, 에러가 많고 고장이 잦은 데 우선하고요. 사실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아직 어디, 어디로 바꿀 것이다, 이런 계획은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이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부서에서 저희가 곧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을 교체할 때는 사랑의 PC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다 잡으신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이 지난 것 중에서 불용이 되는 부분 말고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반납을 받아서 수리해서 사랑의 PC로 계속적으로 늘려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문화마당 매점 철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거기 문화마당에 청년공간이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관리, 전체 거기의 관리를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그래서 이 매점은 그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위탁줘서 계약을 하면서 활용을 했던 것인데 거기가 장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에요, 어쨌든 공단에서. 그래서 판매하거나 말 그대로 간이매점인데 술도 팔고 이러면서 민원들이 발생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 공간 자체가 문화마당에 있는 것이고 돈 4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하고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 공간이고 한다면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요즘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임대료를 내고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간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인큐베이팅하는 식으로 해본다든가 좀 이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을 해봤어도 저는 좋았겠다, 그냥 거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철거하고 말자라기보다는 그 청년들이 그런 것을 인큐베이팅으로 연습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관리하기 어렵고 이러니까 철거하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신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제가,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민원 들어왔던 것은, 민원은 얼굴에 침 뱉기예요. 관리를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를 공단에서 사실은 못 했던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이야 그것은 아니시긴 하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것도 바꿔내면 어차피 그 공간에 무중력지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보고 부서하고도 좀 다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때 휴게음식점이 건축물 용도상으로는 주류나 조리,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영숙위원
네, 못하게 돼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찾으면 되죠.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주류 팔고 음식 팔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공적인 공간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 장소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수동적이거나 이러기보다는 정말 청년들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능동적으로 방법을 찾아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임대료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된 것인가요? 그래서 399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1센터, 2센터 다 임대료가 상승한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제1센터 하나로마트에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서울시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그 임대료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1센터에, 농협 하나로에 있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쌍문역 맛집 거리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거기 지금 그 대상지라고 아까 말씀하신 곳이 3번 출구에서 쌍문시장 들어가는 그 골목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 골목이 아니라 그 이면도로 뒷길로 저쪽 한일병원 방면 쪽으로 한양아파트 방면 쪽으로 쭉 길 하나 나있거든요, 우이천 방면으로. 그쪽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에 기존에 일단 다 상가들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존 상가에 있는 것인데,
이영숙위원
그분들하고 상인들하고 사전에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하고 아직 얘기는 안됐는데 일단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잡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조직상인회도 한 번 구성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도 이 용역 있었었죠? 그 용역 있었었잖아요, 그때. 그것이 1억 가까이 들여서 용역했었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뭐가 있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웃도어 특화거리 용역은 거리가게 개선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그것 6,000만원은 작년에 창동역 집회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연구용역이 중단됐다가 금년도에 지금 다시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역량강화 교육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있었습니다. 연구용역은 아니고 상인회 조직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좀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조직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상인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것이 지금 도봉산 입구 그러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대상으로 구청에서 생각하신 곳들의 상인들하고 먼저 그런 모임들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인들이 의지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앞으로 용역도 좀 해서 이렇게 바꿔보겠다라고 했을 때 용역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고 아직 상인들하고 만나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상인들은 전혀 그런 의지가 없고 또 도봉산 입구처럼 별 의지들이 없게 되면 저희는 연구용역비만 날아가고 전체 실행하는 것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연구용역을 뒤로 잡아놓고 하다 보면 2020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의 일정을 좀 맞춰나가지 못해서 더 지연될 것 같아서,
이영숙위원
2020년에 집행부는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상인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되면 계획만 세워놨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맛집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각종 정보도 습득하고 그래가지고 상인들한테 홍보해서 또,
용역
연구용역이영숙위원
외부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그 근처의 상인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순서가 그렇게 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잠깐만 유기훈 위원님 자료부터 하시죠.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도봉산 특화거리, 아웃도어 특화거리 관련한 것 지금까지 추진내역들, 1억에 대한 것 얘기하셨는데요.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쌍문역 맛집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또 계속 질의를 하게 되네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작업을 한 300만원 정도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하시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도깨비시장을 하는 겁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 군데만 하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보니까 창동 신창, 창동 골목도 있어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대상지가 앞으로도 여기도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신만
강신만위원
도깨비전통시장 한군데 하는데 300만원 돈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이시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이 도깨비시장의 서측과 동측이 있는데 300여만원으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3,520만원입니다.
3,520만원인데, 전체 사업비는 3,520만원인데 구비, 이것이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316만8,000원.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저는 구비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동측, 서측이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거의 커버가 된다, 그러신가요? 아니면 부족한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거의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신만위원
요즘 전통시장이 좀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이 전기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화가 돼가지고 국비, 시비는 건드릴 수 없어도 우리 구비는 부족하다면 더 증액해 줘도 관계 없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만
강신만위원
못 건드려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70대 21대 9% 이렇게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반영 안된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추경에.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래서 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이라도 해서 하면 좀더 안전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꼭 이 매칭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점포당 80만원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44개 점포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거든요.
신만
강신만위원
도깨비시장이 44개가 넘는데 한 100여 개가 넘는데, 하여튼 과장님 저는 안전을 최우선해야 되니까 부족하면 좀 더 증액을 해서 더 좋게 시설도 단가별로 질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더 좋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더 증액을 해서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역
쌍문역김기순위원
맛집 거리 조성사업 시행방안 연구용역 실시 관련해서 보충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 지역구인데, 이미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미 한 3차례 정도 매년 가을에 그 구간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이미 행사를 한 3차례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칫 설명 잘못하면 예산 깎이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이미 상인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이미 상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대 의사 하나도 않고요,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쌍문역 골목시장 맛집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청장이나 저희들의 다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예산 2,000만원이 아니라 추가예산 더 받아서라도 거기 쌍문 3동, 1동 이 부근이 굉장히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지금 많이 발전들 하잖아요. 그런데 집값도 제일 저평가되어 있고 상권도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지역 경제가 아주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이렇게 설명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도 안 될 실정이에요, 지금. 이것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전의 과정은 제가 사실 인지를 못했고요. 제가 온 상황의 기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요. 부족한 내용들은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들 불러서 다시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자료 요청한 것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빨리 가져다 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요. 여러 차례 나왔는데 홍보전산과 VR같은 경우도, 체험존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심의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시겠다는 말을 저희가 신뢰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 신중해 주시고 과장님들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문제 제기가 안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얘기하신 창동 문화마당 간이매점 건도 부서가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이것이 중간에 떠있는 것을 지난 번 업무보고때 저희가 지적해 가지고 지금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그것 없애는 것이 상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이는 것, 여러차례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간담회때 얘기를 할 것이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6,278만원에서 1,470만원이 증액된 22억7,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는 현원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부족분으로 기본경비 7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경제사업과는 현원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부족분으로 기본경비 7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243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여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관내에 있는 직원들 여비를 출장을 갈 때 그 여비를 칭하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속가능발전,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직원들입니다.
들이
직원들이김기순위원
, 직원이 총 몇분이시죠, 지금?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현재 12명이 있는데 12명 중에서 한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한명은 별도 정원으로 해서 서울시에 파견을 나가서 2명분 증가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4,524만원 맞습니까? 전체 예산액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전체 예산액 말씀하십니까?
기순
김기순위원
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맞고, 이번에 468만원만 추경 올리신 것이잖아요?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여비가 교통비 조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식대라든지, 다른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급량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에
위에김기순위원
급량비라고 또 있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는
여비는김기순위원
교통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추경으로김기순위원
올라온 이유는 본 예산 따로 있었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본예산에도 다 잡혀있었는데 현원이 증가가 되면서, 인원이 증가되면서 증가분에 대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기순위원
증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기본예산은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기예산이 여비같은 경우는 4,05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액이
기정액이김기순위원
4,056만원요. 이번에 추경으로, 인원증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리셨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신경제사업과에서 지금 예산의 전체 0.42%에 해당하는 추경 예산을 올리셨고 어쨌든 한명 더 추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올리셨으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철웅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