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정회를선포합니다.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세출159쪽전신주시설비및부대비에서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주민참여사업3,000만원,이거설치한지가오래됐죠?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설치한지오래됐습니다.

한몇년정도됐나요?

그게저희가시트지를교체한게2013년부터입니다. 그런데그이전에,이게한2007년정도된부착물인것같습니다.

네,주민참여사업으로올라왔는데기존에주민참여사업에서시행하고있는사업들,예를들어서장미골목만든다든가장미부스를만든다든가해서이런것하고어울릴수있는,꼭장미그림만넣지마시고거기가장미거리라해서장미만넣지마시고지역하고동네하고그특성하고어울릴수있는,예를들어서앞에가게들이맛집이있으면맛집에대한광고효과도내줄수있는,우리가중소상인을살려야되거든요,사실. 그래서단순하게장미만몇개그림집어넣어서우리가장미거리다이렇게하지마시고그지역을대표하고장미를내세울수있는그런아이디어를강구해서설치해주십시오.

네,일단은묵2동동지역회의를거쳐서참여예산이지금신청이된상태입니다. 그래서묵2동에공문을시달한상태입니다. 디자인을선정해서저희한테추천을해달라고지금공문은시달했고요. 거리환경개선이랑깨끗한환경만들기랑맞물려서거기에걸맞은시트지를부착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튼잘디자인하고이런게어울릴수있게잘정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오화근위원님!

오화근위원입니다. 태능시장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및주변환경개선기본구상용역이라해서2,000만원인데요. 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2018년6월자로서울시에서상생,그러니까생업을살리고그다음에도시민의보행권을안정시키고그런것들이상생하고공존하기위한서울시에서가이드라인을정했습니다. 노점상을거리가게라고명칭도바꾸고그렇게해서저희구에서도노점상이집중되어있는태능시장을시범거리로진행을하게되는것입니다.

오화근위원입니다. 이게아직거리가게가양성화되지는않았죠?

양성화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제시하는가이드라인에서로합의가돼서서로인정하는범위내에서진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진행할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특화거리조성하기전에저희구만의마스터플랜을가지기위해서용역비를신청하게된것입니다.

네,과장님말씀마따나다른구에서볼수없는우리구만의특성을잘살릴수있도록용역하시는데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 김미숙위원입니다. 부착광고물주민참여예산으로3,000만원을지금쓰셔야되잖아요?

네.

그러면이거는관리감독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신규로부착이되고나면이게2m가넘습니다,그래서저희가수시로순찰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부착방지물을떼는아르바이트도지금채용해서진행하고있기때문에수시순찰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어느부분에서는그러면한계점을도달할수,

여기에시트지를못붙이게하기때문에,붙여지지가않습니다,기본적으로.

아,그래요?

네,부착방지시트이기때문에요.

예산을넣는게중요한게아니라관리하는게더힘들것같아요,사실은이런부분에있어서.

네,맞습니다.

실행보다는결과가또어떻게보면나타나야되잖아요,돈을쓰는예산이기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

과장님,태능시장용역2,000만원,타과는1억원,2억5,000만원,7,000만원이렇습니다. 가능할까요?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학술용역비정도이기때문에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

본위원생각은조금학술적인것보다는지역을살릴수있는전문적인타당성조사를한번해보는게어떻겠나,왜그러냐하면상봉역먹자골목도실시설계들어가기전단계까지용역검사를하거든요. 그래서과연여기서장사하시는상인들이어떻게하면더장사가잘되고또지역주민이어떻게하면더윤택하게삶을영위할수있을까,문화공간그다음에경제성이런걸다조사를하는데과장님말씀하시는것처럼물론태능시장은시장의역할은하고있지만시장은아닙니다. 그냥노점이거의129개를차지하고있는그냥길거리노점상인데그반면에태능시장이라고장사하시는분들도있는데그냥학술적으로만검토해서‘이렇게하면좋겠습니다.’라고하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도시재생을할수있는전문가들하고도시환경,조경이런쪽의교수님들되게많거든요. 그래서그런전문적으로담당하시는분들하고진지하게태능시장주변중화2동을어떻게살려볼까하는것을심도있게한번생각해볼필요성은사실있습니다. 단순하게그냥학술적용역보다는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좀더전문적으로중장기플랜을어떻게짰으면좋겠는지,이렇게나가는게주민들이나향후를위해서더바람직하지않느냐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임익모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큰틀에서는그렇게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진행하는부분이맞는데요. 저희는단편적으로한정되어있는거리부분을,그러니까노점상들을어떻게서로상생할수있는방안으로지금특화거리를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래서이게저희기준으로만가는게아니라서울시가이드라인도있으니그러면우리는그가이드라인안에서어떤디자인으로어떻게갈것인지그런용역이기때문에일단전반적으로이방향에대해서검토를하고실시설계용역이필요하다면그거는내년도에또한번,상반기에다시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추가로말씀드리면요,지금이용역비2,000만원은내년에서울시에서노점상을양성화하기위해서특화거리를조성하기위한그것도포함이되어있고요. 그쪽에있는도로라든지광고물이라든지주변환경있지않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너무열악하기때문에그모든것을종합적으로해서저희가용역을발주하는것으로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이잘진행하시리라생각합니다.

네.

그리고다른질의인데요,전자게시대이번에조례통과됐으니까조만간에시행하실거죠,국장님?

네,그렇습니다.

네,하여튼그것도주민이알권리가있거든요. 미세먼지기타등등해서그런것도통과가됐으니까우리도조만간에실시할수있도록,내년예산에반영해서실시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건설교통국교통지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교통지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세출부분163쪽그리고특별회계세입부분205쪽,세출부분209쪽과주차장부분217쪽부터218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바랍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통학로주변안전분야종합개선방안수립및설계가1억5,000만원잡혀있는데요. 어떤부분을용역내보내시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석희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초․중․고등학교가47개소있고요,초등학교뿐만아니라유치원이라든가어린이집,노인회관,노인정인근에안전이위협받는그런시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구관내에있는모든시설에대해서용역을해서어느시설에어떤안전시설이필요한지그부분에대해서전수조사를해서그전수조사결과가나오면거기에따라서우선순위를정해서내년도사업에반영해서계속할겁니다. 용역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네,용역이12월까지끝나나요?

저희가지금추경이확정되면바로발주하려고준비는다했습니다.

네,발주하면,

용역을12월까지마무리하는걸로목표를하고있는데조금늦어지더라도내년한1,2월까지는마무리되지않겠나싶습니다.

그럼보통12월에방학하고3월,2월말쯤에개학을학생들이보통하는데최소한2월전에는마무리가되고방안이나와야설치를또해야되겠네요?

그전에는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면만약에환경변경이되면내년본예산에환경변경예산또올라오겠네요?

네,그렇습니다.

그결과에맞춰서?

네.

그리고도색이런게한1억5,000만원정도잡혀있는데환경이바뀌면또도색다시해야되겠네요?

도색비3억원말씀하시는겁니까?

네,3억원.

이3억원은저희관내에구도로가136㎞있습니다. 그136㎞에대해서전체를다하려면시간이상당히많이걸리는데연차적으로하려고추진을하고있는데우선한4개구간10㎞구간에대해서일차적으로금년에마무리짓고금년에한거를봐서내년부터해서지속적으로한삼사년에걸쳐서순차적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네,그러니까노면도색3억원이주가도로또는이면도로에포함이되어있어서할건데그중에는학교앞에도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제이야기는학교앞에도하면타당성조사에예를들어서통학로안전의위치가바뀌든가이렇게해야되면또다시제거하고또다시노면을그려야된다는거죠,제이야기는. 그래서어쨌든우리국장님과과장님께서이런박자를잘맞춰서한번에,예산낭비안하고한번에할수있는길을찾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본위원은예산낭비때문에그러는거예요. 뭐타당성조사야당연히하고그다음에시설이투자가되고변경이되어야되겠지만그전에노면그리고거기에대해서변경이되면또그거지우고,그게불과한이삼개월차이거든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서학교앞이런데는최대한빨리조사를해서그결과에따라서노면을정비하고장비를설치할수있는,정비를할수있는이런걸로그림을맞춰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잘준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

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여기들어오기전에과장님으로부터사전설명을들었기때문에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말씀하신것처럼학교뿐만아니라노인복지시설까지,유치원,어린이집까지포함해서이게설계및용역비기때문에적은돈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좀제대로잘쓰였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네,잘준비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지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건설교통국도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167쪽부터168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바랍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도로과일이너무많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우리직원분들도고생이되게많습니다. 추경에올라온거포장도로정비해서8억원정도가올라왔는데요,이거면올해다소진가능하시겠죠?

네,그렇습니다.

좀전에교통지도과노면표시도색도색비가3억원이올라왔습니다. 그래서저는과하고협업을해서어차피도면그리고이렇게하면또다시도로과에서포장하고복잡하잖아요. 그래서서로유기적으로협업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잘진행좀해주시고요. 학교앞에도조만간에아마지도과에서정비를할거같아요. 그럼또그것뒤따라서노면선그리고또도로과에서는불가피하게중복돼서할수도있는데같은과끼리협업해서잘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지금도계속적으로저희가협의를하고있거든요. 위원님말씀을명심해서잘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님!

오화근위원입니다. 사실면목동길은그런길들이참많아요,과장님. 과장님이좀신경써주시고요. 사실도로에서사고나거나그러면주민안전이최우선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저는제설제,올여름에너무더웠기때문에매스컴에서는겨울이어떨것이다,차이가70도가날것이라고계속이야기하고있고구청에서도준비를많이하고계실텐데요. 제설제뿌리실때잘좀골고루,면목동길도그렇고저희들이아파트가들어서지않은일반주택길인골목길같은데가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눈만내리면구청에서비상이걸려서각동마다애많이쓰시는거알고있거든요. 그런데그런거는같이주민들하고해서하지만제설제를넉넉히보유하고계셨다가주민들뿌리려고보면없는거예요. 그러니까그런것,너무많이뿌려서도환경에안되지만그래도주민들일단오르고내릴때불편하니까그런이야기들을하니까그런것좀주의해주시고요. 이거는도로과에해당되는지안되는지는잘모르겠지만집앞에우선주차제그리잖아요. 그런데보통주민센터같은데서는주민들보고자기집앞쓸기하거든요,눈오면. 물론자기앞다쓸어야돼요,주민들이. 그래서구와동사무소직원들하고같이다협력해서해야되는데이런이야기도있어요. ‘주차선그어서돈은자기네들이받고눈은우리보고쓸래’이런주민들의볼멘소리가나오지않도록신경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눈이오면구청뿐만아니라동사무소,주민다같이조심해야되지만혹시라도주민의안전에문제가생기면안되니까과장님신경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건설교통국치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세출부분171쪽부터172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바랍니다.

오화근위원입니다. 이거는제가잘몰라서여쭙는건데요,면목5동에가면쓰레기중간집하장이있거든요. 거기에서나가는하수도관리하시는건가요?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집하장음식물이반입되면거기서침출수같은것을배출해서그거를중랑하수처리장으로연결되는차집관거가있습니다. 중랑천을따라서가는차집관거가있는데그쪽으로연결이그렇게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수처리하고있습니다.

네,저도아주수년에걸쳐서그거때문에저기했을때저도그렇게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과장님하고는조금다른건데또연결도될수있는부분이뭐냐하면아파트마다음식물쓰레기청소를하고하수구에다그냥버려요. 그런데사실은그거를해주게되어있거든요,소독이랑이런거를. 그러면그물을실어서중간집하장거기에다버리면그물이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거기로가서정화가된다음에버리게되어있는데지금제가실태조사를해본결과그게제대로되지않으니까아파트의수위아저씨나청소하는아주머니들이그통을닦는거예요. 닦아서그냥아파트하수구에버리죠. 하수구에버리다보면이게사실은그렇게버리면안되면물들이거든요.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것은물론과장님과에서는하수만관리하시기때문에저기하시지만어쨌든구청에서청소과하고잘공조하셔서그런일들이있을때과연이물이우리하수구로가서하수처리되는그런부분들을같이업무를공조하셔서주민들이제대로된깨끗한환경에서살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사실은그냥버려서되는물이아니거든요. 음식물통을청소한그물자체가오염물이에요. 그래서그중간집하장에서버리고중간집하장에서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정화가되는거거든요. 그것도정화가돼야될물인데그냥우리빗물버리듯이그런하수구로흘러들어가서하천을오염시키면안되는물들이거든요. 그거를과장님이한번같이업무를협력하셔서그부분에있어서잘좀처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질의가아니고과장님한테부탁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이거동절기오기전에다가능하시죠?

지금말씀하신부분?

아니요,하수도,

네,가능합니다.

예산이6억원씩이렇게올라와서전체적으로보면한12억원굉장히많은예산인데사실동절기한2개월,11월말쯤넘으면동절기들어가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수도준설6억원,하수시설물6억원그다음에하천시설물이렇게해서편성을했는데요,예산이좀많아서동절기전에끝나는지여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충분히동절기전에할수있는물량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하여튼동절기전에너무급하게하지마시고요,꼼꼼하게어차피일하시는거꼼꼼하게해서잘마무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건설교통국소관2018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22쪽부터23쪽,세출부분17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

임익모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1,200만원인데이게내역이대체적으로뭐죠?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집행잔액은주로결핵사업으로발생했습니다. 저희가결핵이발생하면역학조사를주변접촉자나가족에대해서역학조사를나갑니다. 그런데2016년에비해서2017년에발생건수가절반이하로줄었습니다. 그래서조사비가줄어들어서남은집행잔액입니다.

네,우리중랑구가전년도근5년정도에비해서많이줄어들었나요?

네,계속적으로줄어들고있습니다. 지금역학조사나그리고잠복결핵검사를계속집단시설이나취약계층에대해서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어떻게됐든간에중랑구가위생이나전반적인생활수준이점차적으로올라가고있다는방증이겠네요,어떻게보면?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본부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의자산및물품취득비에소형승용차대체취득부분에관해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자료를차량정비내역을주셨는데요,여기주행거리가5만2,234㎞가현재누적주행거리죠?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5만2,234㎞로주행거리는나와있는데이게2005년에출고된13년된노후차량입니다. 지금관용차량특성상관외출장은못하게되어있고관내짧은거리를주행하다보니까주행거리는크게많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주행거리가5만2,000㎞정도면많이활용된것은아닌데특성상관내에이게짧은거리라도활용이많이되었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맨끝의자료에견적서부분이이게차량수리비이고주로교환내용들인데요. 향후이렇게수리비가많이들어가겠죠,만약에교체를안하면요,계속노후화될수록?

보건행정과장이미경입니다. 이게13년된차량이다보니까잔고장도많고요,가장주요한문제는브레이크밀림이있어서안전문제가좀있어서최근에는사용을잘안하고다른차로운행하는편입니다.

대체취득이되면이게일반적으로쓰는게아니라보건소에서활용하는부분이기때문에안전성에특히유의해서잘활용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건소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건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23쪽,세출부분18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바랍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보건위생에신경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관내에병․의원이몇개입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대한것은보건위생과소관이아니고다음에들어올의약과소관인것같습니다.

아,의약과인가요?

네.

어쨌든간에고생많이하시는데우리그럼점검도같이다음위생과에서하나요?

보건위생과장배성룡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저희는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를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건소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부터15쪽과17쪽부터18쪽,23쪽,세출부분185쪽부터19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세출189쪽에설계용역비가있는데이게무슨설계용역이죠?

182쪽말씀이십니까,위원님?

189쪽.

189쪽이죠?

네.

치매안심센터리모델링할때저희가먼저용역설계에대한용역을선시행해야되거든요. 그래서편성한예산입니다.

이게치매안심센터군요.

네,국․시비보조사업이고.

부동산건물매입이것19억원은어디를말씀하시는거죠?

상임위에서일단삭감되었다는보고를드리고그전에저희가시행하려고했던곳은신아타운2층이었습니다.

아,신아타운2층전층을다?

전층중에서23개의상가를매입예정이었는데매입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여취소해서상임위에서이번에삭감되었습니다,저희도동의했고요.

그러면차후에센터를어디로할지관내어디확인해보신곳은있나요?

잠정적으로두군데를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한군데는관상복합청사이고요,하나는봉제패션타운쪽에검토중입니다.

그것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이게시비가치매안심센터같은경우에25개구에서2개구가구청청사가아닌곳이2곳이에요. 이게국가에서내려오기에는공공청사로하라고되어있어서,저희가지금치매안심센터를면목5동에임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공청사로하게하려면매입이라든지이것을지어야되는데요,그런데지금여러군데저희가4월부터다알아보고,200평을해야되거든요. 그런데이러한부지라든지건물이라든지다지금알아보고있는데정말어렵습니다. 그래서아직확정된것은없고요. 저희가잠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지만이것끝나고위원님들하고한번더논의를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이미우리나라는초고령시대로접어들었지않았습니까? 벌써인구의4분의1정도가65세이상이되는데벌써700만명되죠,1,000만명안되고? 1,000만명넘어갔나요?

초고령은24％이고요,지금14.5％로되어있어서,고령사회라서정말초고령사회로빨리진행될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시설부분이사실은국가에서책임을져야될부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일반가정에서이런부분을책임지기에는가정자체가붕괴될확률이굉장히많아요. 한명으로인해서가족전체가붕괴될확률이많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점차적으로증진이되고많이늘려야되는데문제는아직도우리나라국민의수준이거기까지못올라왔어요. 그냥내집앞에만아니면된다는이런생각이더많거든요. 필요로는느껴요. 본인이본인집에환자가있으면본인도위탁을시키는데자기앞에들어오는건싫어해요,시설을. 그래서어떻게됐든간에자산취득하는부분에있어서는좀더신중히생각을해서투자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보건소장님께서지금당장이것을취득해서우리가이만큼이라도사업을해보자이런개념이아니고중장기계획적으로최소한10년,20년앞에내다보고인구가늘어나는것대비해서우리중랑구도최소한이런시설은구비를하고있어야되지않느냐,또우리보건소장님께서위원님들설득시키면되죠. 데이터가지고설득시키고이해시키고또소통하다보면길이나오니까요. 그래서그냥일방적으로‘자산취득19억원가지고이앞에신아타운하겠습니다.’이것보다는좀더설득력을가지고‘중장기적으로는꼭필요합니다.’왜필요한가,이렇게해서설득시키시면우리위원님들다들거기에동감하시고또조만간에노인인구에편입이될위원님들이기때문에다들동감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하여튼이런부분은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그리고우리보건소에서노인분들이사용하는기구들을임대같은것은안하죠? 빌려주지않죠,소장님?

저희휠체어는빌려주고있습니다.

휠체어말고다른보조기구는없죠?

네,보조기구는특별하게,그런데저거는있습니다. 목발,그러니까아파서병원에서퇴원해서잠깐쓰는목발하고휠체어이정도가대여가있습니다.

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노령인구가늘어나면서몸이불편한사람도같이늘어나요. 그런데선진국처럼우리나라가거기에대해서개발이많이안되어있습니다. 일본이나영국같은경우는몸이불편한부위별로기구가굉장히많아요,보조기구가. 하다못해숟가락먹는것부터팔목이없으신분들은거기에장착을해서드실수있게끔충분히하는데또그게고가예요,우리나라에서사기에는,없으니까. 그래서우리관내에서도혹시생활이어렵거나또몸이불편하거나이러신분들이드시는양보다흘리시는양이더많을수도있거든요,거기서치우는소비시간도들어가고. 그래서이런부분을한번생각을하셔서저렴하면서주민들이대여해갈수있는,쓸수있는것을한번생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고민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면내년예산에올리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본부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에인력운영비라고금연지도단속부분인데요. 금연지도단속하고있는장소가정해져있습니까?

저희가지금금연구역이7,280군데정도지정되어있고현재2명의인력이거기를단속하고있는데좀역부족이라,그리고서울시평균이4.5명정도인데저희가2명이라이번에2명을증원하게되었습니다. PC방,음식점뭐굉장히많습니다.

2명증원에대한인력비가되죠?

네,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4시간입니다. 1일4시간주20시간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건소의약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23쪽부터24쪽,세출부분197쪽부터200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본부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198쪽에보면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해서금액은소액인데요. 32만원인데이항목에사기진작비라고2만원씩16명지급되는게있는데제가좀궁금해서,사기진작비라는게뭐어떤내용인가요?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서상혁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2만원책정된것은중랑구공무직단체협약에서사기진작비로그내용은저희문화체육행사때,그러니까저희과체련대회때다른직원들은체련비가나오는데공무직은체련비가안나옵니다. 그래서체련대회갈때그직원만빼놓고갈수가없기때문에책정해놓은겁니다.

네,이런부분은소액이지만굉장히중요한부분이거든요. 잘책정하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님!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반환금보면국가암관리지원집행잔액이국․시․구매칭사업인데이게많이남았네요? 이게왜많이남았죠?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암의료비가책정이되어있었는데미지급분이항상많이한3억원정도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받은암의료비플러스미지급분계산을해서12억원정도를받았습니다. 그런데그액이지금많다보니까반환금이이렇게발생하게되었습니다.

국가암관리이것으로사용할수있는내역이대충무엇무엇항목이되나요?

암진단받기위해서위암이나대장암,유방암진단할때수급자하고건강보험하위50％대상으로검진을하게되면그검진비를이돈으로공단에위탁해서그분들이진료비없이암검사를받을수있게하는겁니다.

그러니까예방차원에서미리암검진받는데보조를해준다,그런종목으로쓸수있는데지금제가알기로는중랑구도굉장히저소득층이많거든요. 그런데그런데만약에쓸수있다고하면잔액이남아서굳이반납을,

매해정산을하기때문에내년에는또예산을받아서공단에예탁을하고공단에서1년집행결과남은금액은그다음에또반납을합니다.

반납을하는데본위원이물어보고싶은요지는뭐냐면저소득층이많은데비율상으로반납하는금액이많다는생각이들어요,사실은. 좀더홍보,광고를해서그분들이예방차원에서검진을받을수있도록해서많은,암단계전에발견이되면좋잖아요.

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대상자가있는데전체가다검사를하지는않기때문에저희가계속암검진을받으라고1년내홍보는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런데홍보는하는데이게자꾸안올라가니까,반납은계속되고.

저희도그것이굉장히,국가적으로도그렇고서울시도그렇고그게제일고민입니다. 이분들이사실생활이런쪽에더무게를두다보니까검진하는것에대해서그렇게중요성이라든지아니면먼저우선순위가떨어져서잘안받고있어서저희는계속이것을위해서문자도보내고많이합니다. 그런데잘안올라갑니다. 그래서이것을서울시에서인센티브로해서아예걸었습니다,순위를. 그래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구가순위로는조금높은편입니다. 검진율이조금높은편입니다.

그나마검진율이높은,

네,서울시에서.

서울시중에서.

왜그러냐하면이런예방차원이국가적으로봤을때는굉장히이득되는부분들이되게많아요. 향후들어가는비용절감을따지면미리검진하고조기발견하는게굉장히본인한테도중요하지만,죄송한일이지만저도검진을아직못받았어요.

네,맞습니다.

저는10월에받을계획인데,하여튼그런게굉장히중요해요. 그래서저는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소장님하고과장님께서좀더방법을찾아서,물론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래도그나마서울시내에서조금상위권에속한다하는데그래도좀더노력을하셔서방법을찾아보셔서조기검진을받을수있도록유도하고대책을세우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노력좀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2018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수입지출예산총괄보면증감률이3.7％늘고수입에서0.3％인데이게차이가많은데이게인건비차이때문에이렇게차이가나나요,지출부분이?

시설관리공단본부장성관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인건비.

이번에인건비상승분반영해서,

아니상승분이아니고요,신설관리위탁이생겨서거기에직원들이투입이되면인건비가들어가고해서초기투입,

중랑IC테니스장이늘어나면서좀늘어났나요?

그렇죠,신규하면서인원을더뽑았습니다.

네,거기중랑IC몇명상주하죠?

상주직원이셋이고요,공익요원이2명들어갑니다.

총3명이관리하는것으로?

네.

그인건비가가장크겠네요,어떻게됐든간에?

네,맞습니다.

네,그리고세출부분의중랑숲어린이도서관29쪽신규도서구입이1,500만원잡혀있고34쪽에는신규도서구입이3,000만원잡혀있는데이게다다른도서인가요? 중랑숲어린이하고양원이네요.

네,도서관별로되어있습니다.

네,그러니까예를들어서책품목을어떻게정했나요,이것을?

지금다정해져있습니다.

품목부터?

네,개관준비해서용역을해서다정해져있습니다. 예산편성되면바로하는겁니다.

나중에중랑숲어린이도서관하고양원하고책을돌려서그렇게교환해서할계획인가요?

네,그건상호대차라고해서저희가작은도서관하고각도서관별로연결해서바꿔주고하는그런제도도있고다순환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양쪽으로겹치지않게끔잘구비를하실거죠?

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체육과에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문화체육과에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201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였던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8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예결특위위원님들과집행부의편의를위하여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순서로발표하겠습니다. 2018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안전총괄담당관,재해및재난예방,재난없는지역사회구축,따뜻한추위쉼터설치및운영,일반운영비,따뜻한추위쉼터설치및운영5,453만8,000원중840만원삭감. 자치행정과,효율적인동행정운영,쾌적한동청사관리,주민소통공간카페설치(주민참여),시설비및부대비,인테리어설비공사,망우3동신청사에설치조건. 자치행정과,효율적인동행정운영,쾌적한동청사관리,주민소통공간카페설치(주민참여),자산취득비,커피머신등구매,망우3동신청사에설치조건. 기획예산과,구정의종합기획및재정배분,구정운영의기획및조정,구정계획수립및조정,일반운영비,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회수당400만원중120만원삭감. 문화체육과,지역문화역량제고,문화관광,중랑아트센터운영,일반운영비,자동차세(중형승합)6만6,000원중4만4,000원삭감. 문화체육과,지역문화역량제고,문화관광,중랑아트센터운영,일반운영비,차량유지비(중형승합)248만6,000원중165만8,000원삭감. 문화체육과,지역문화역량제고,문화관광,중랑아트센터프로그램운영,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1,515만원전액삭감. 문화체육과,지역문화역량제고,문화관광,중랑아트센터브런치카페조성(주민참여),시설비및부대비,카페시설설치1,500만원전액삭감. 문화체육과,지역문화역량제고,문화관광,중랑아트센터브런치카페조성(주민참여),자산취득비,커피머신등구매1,000만원전액삭감. 문화체육과,문화재관리,문화재관리,숙선옹주묘향토문화경관조성(주민참여),시설비및부대비,역사문화안내판(태양광LED)1,000만원중500만원삭감. 문화체육과,체육시설관리및생활체육활성화지원,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인공암벽장운영,일반운영비,스포츠클라이밍대회,운영주체서울시이관추진할것. 문화체육과,체육시설관리및생활체육활성화지원,생활체육활성화기반화,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0만원전액삭감. 문화체육과,체육시설관리및생활체육활성화지원,생활체육활성화기반화,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자산취득비,사무용집기구입500만원전액삭감. 기업지원과,지역경제활성화,전통시장활성화,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일반운영비,대형마트,전통시장상생협의체위원수당336만원중112만원삭감. 기업지원과,지역경제활성화,전통시장활성화,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시설비및부대비,지주식안내간판설치4,800만원중1,200만원삭감. 기업지원과,재무활동(기업지원과),내부거래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기금전출금,기금전출금40억원중10억원삭감. 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구축,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민간이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인건비)지원680만원전액삭감. 어르신복지과,노인복지향상,활력있는노후생활,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자산취득비,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유지보수기간2년(필터교환포함)조건. 교육지원과,미래형선진교육도시구현,교육정책개발,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연구개발비,프로그램운영관련연구용역3,000만원전액삭감. 청소행정과,깨끗한생활환경조성,생활폐기물처리및환경미화원관리,지역및가로청소관리,일반운영비,가로쓰레기용일반규격봉투구입(100L)3,243만원중1,621만5,000원삭감. 청소행정과,깨끗한생활환경조성,생활폐기물처리및환경미화원관리,쓰레기무단투기근절,일반운영비,무단투기금지안내판교체2,000만원중1,000만원삭감(디자인및색상변경과단가20만원으로조정할것). 청소행정과,깨끗한생활환경조성,생활폐기물처리및환경미화원관리,쓰레기무단투기근절,자산취득비,스마트경고판(말하는CCTV)설치9,600만원중3,200만원삭감. 맑은환경과,맑고쾌적한환경조성,대기환경보전,실내공기질관리,자산취득비,라돈측정기구매,제품대여시산업자원부인증임을명시할것. 교통지도과,주차질서확립,교통시설물관리운영,통학로보행권향상및안전관리,시설비및부대비,통학로주변안전분야종합개선방안수립및설계,유치원․초등학교․경로당포함하여설계시반영할것. 건강증진과,건강증진,정신건강증진및치매지원사업,정신건강증진사업,자치단체등이전,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비6,857만8,000원중3,278만9,000원삭감. 건강증진과,건강증진,정신건강증진및치매지원사업,치매안심센터설치,자산취득비,부동산취득(건물매입)19억원전액삭감. 건강증진과,행정운영경비(건강증진과),인력운영비,인력운영비(금연지도단속),인건비,시간선택제임기제1,207만7,000원중299만원삭감. 이상총21건의31억736만6,000원을삭감하여전액예비비로계상함. 이의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