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9월 7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농업기술센터 김영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업무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 회계,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사업, 정부양곡을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이성수, 김창유 주무관 인사)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인단체육성, 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지도담당 김정화, 김현정 주무관 인사) 농사기술보급, 농업기반시설지원, 친환경농업, 농기계 교육 및 수리, 농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김정빈 주무관 인사)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 생산기반조성, 유기견 보호관리, 축산물 판매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방역담당과 김성은 차석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이호식, 김성은 주무관 인사)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공통사항 24개 항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척산족욕공원 위탁현황, 운영 및 정비현황, 보조지원 내역, 민원접수 내역 및 조치사항, 이용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산족욕공원은 2009년 착공을 해서 2012년도에 준공을 하였는데 주요시설은 원형족탕, 보행족탕, 세족탕, 홍보관, 화장실, 기계실, 주차장 22면, 휴게시설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2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척산마을에 위탁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관리, 족욕탕 내 청결 등 관리비용을 미지원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방석, 수건대여를 집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용객과 마찰을 좀 빚었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영난도 지속됨에 따라서 2016년 12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말장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도 위탁운영에서 우리 센터가 직접 직영하는 직영으로 바꿨고,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했는데 마을주민회에서 추천하는 2분(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이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4월, 5월, 6월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방문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운영할 때 민원접수사항들이 한 3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6년 5월 5일날 온천수를 제때 올려주지 않고 불친절하다라는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는 지속해서 40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줬고 마을주민들에게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25일날 입장료를 안 받는데 수건, 방석을 꼭 대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징수하고 있으니까 강제성은 아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가지고 민원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9일날 또한 수건과 방석을 강제로 대여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마을에 가서 행정지도 및 교육을 통해서 그 민원인을 이해를 시키고 친절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여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족욕공원 정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설보수공사, 상수도관 누수 보수공사, 스팀배관 보수공사, 시설물 정비, 전기설비 보수공사, 배관공사 등 6건에 1,288만 9,000원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역시 시설물보수와 진입로 포장공사, 옥외배전함 설치 전기공사, 물레방아 공사, 데크 교체공사, 보일러 보수공사 해서 6건에 1,767만 7,000원 어치를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시설물을 좀 보수를 했고요. 수목정비를 좀 했고 투광등 설치공사와 벤치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4건에 392만 6,000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내역 및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3건, 3필지, 930㎡로 불법진입로를 조성을 했고 불법농지개량을 하였는데 이곳은 원상복구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에 불법으로 건설장비 차고지를 조성한 건은 고발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원상복구가 완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4건, 4필지에 4,838㎡인데 역시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했고,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했고 또 사무실과 주차장, 컨테이너, 야적장을 무단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농지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내려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건입니다. 963㎡인데 876㎡는 주차장과 야적장을 무단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복구완료를 했고 건물컨테이너를 조성한 87㎡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7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9월 말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체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60건에 24억 260만 6,000원을 부과를 해서 23억 3,864만 원을 징수를 하였고, 체납된 금액은 6,397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설악동 C지역 호텔을 얼마 전에 새로 신축을 했는데 ㈜웅산에이앤더블유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서 체납된 것인데 지속해서 납부토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95건에 22억 2,269만 8,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금년도에는 39건에 4억 5,904만 7,000원을 부과를 해서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에 3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체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세입은 총 부과된 금액에 8%만 우리 시 세입으로 교부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등록제 실적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70만 원인데요. 금년도 반려동물 등록은 277두입니다. 2016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총 3,705두로써 사육수에 95% 정도를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97% 이상 등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외장형 인식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이 훼손이 좀 심해서 금년부터는 삽입형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대행업체수는 동물병원이 5개소, 동물판매업이 8개소, 비영리법인단체인 속초시애견협회가 1개소 그래서 14곳에서 반려견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현황은 2016년도에는 118호에 9,870두, 2017년도에는 105호에 11,704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한 결과는 103호에 14,204두입니다. 사육농가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가금, 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가축전염병예방 주사 및 약품공급, 양양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의 4개 사업에 1억 9,004만 원 중 1억 8,882만 4,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약품 및 공동방제단 운영, 축산농가 환경개선제재 지원,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9,092만 4,000원 중에서 1억 9,542만 6,000원을 지원해서 99% 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5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1억 1,090만 8,000원이 들어가는 중에서 99%에 해당되는 1억 1,001만 6,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방역대책본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는 8개월간 운영을 했고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는 역시 또 8개월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겨울부터 금년도 봄까지는 10개월간 운영을 하였는데, 평일에는 22시까지 휴일은 18시까지 운영을 하였으며, 중점방역기간인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5개월간입니다. 일일 3교대씩 해서 6명이 24시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거점소독장소 및 이동통제소 설치운영은 2017년도에는 거점소독장소를 설악해맞이공원에 설치를 하였고, 노학동 속초IC 출구 입구인 주차장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역시 거점소독장소는 설악해맞이공원에 설치를 하였고, 이동통제초소는 북양양IC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설치를 해서 시청 전직원과 가축방역보조원을 활용해서 일일 6명, 24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동절기 AI차단 방역사업에 시비보다는 도 예비비를 적극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AI 발생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축협공동방제단을 이용을 해서 농가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을 주요 산책로, 등산로변에 집중살포를 해서 너구리, 들개에 의해서 사람에게 광견병이 전이되지 않도록 열심히 예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급식 친환경쌀 재배단지 현황 및 지원내역, 생산량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단지현황은 2016년도에는 38농가에 321,291㎡, 2017년도에는 33농가에 314,650㎡, 2018년도에는 29농가에 286,766㎡로 농가와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농가의 고령화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력으로 풀을 예초를 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는 유기질비료, 잡초방제, 모잘록병 방제 제제, 벼물바구미 방제 제제, 혹명나방, 도열병, 문고병 등 5,505만 6,000원을 지원을 했고, 2017년도에도 6개 품목에 5,339만 5,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6개 품목에 5,200만 7,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양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2016년도에는 173톤이 생산됐고, 2017년도에는 133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전량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생산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약 한 12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전략 수매를 해서 학교급식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쌀 실천농업 장려금 농가별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장천, 청대리, 상도문1리, 중도문1리, 학사평 등 5개 마을에 33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4,327포를 저희들이 수매를 했습니다. 포대당 1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4,327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역시 장천, 상도문 1리, 중도문 1리, 청대리, 학사평 등 5개 마을에 31농가가 인증을 받았는데 3,321포를 수매를 해서 포대당 역시 1만 원을 지급해서 3,321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표와 같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금년도 장려금 지급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인증이 끝나고 수매가 끝나는 11월 달에 역시 포대당 1만 원씩 지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3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농가공급 내역과 공급 선정기준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현황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는 1억 2,623만 5,000원, 2017년도에는 1억 2,754만 원, 금년도는 1억 430만 7,000원으로써 농기계 공급 내역을 보게 되면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볍씨파종기, 볍씨발아기, 동력탈곡기, 동력살분무기, 생력형방제기, 비료살포기, 농산물세척기 등 20개 기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2016년도에는 11종에 63대를 공급을 했고 2017년도에는 13종에 66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종에 65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농기계 필요면적과 사용기간이 많은 농가를 1순위로 하고, 고령 부녀농가로써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를 2순위로 두고 영농조합, 작목반, 전업농 등 공동이용으로 기대이용률이 높은 농가를 3순위로 두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를 4순위, 기타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가를 5순위로 정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내역,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10㎡형, 그러니까 3평짜리인데 7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는 7농가입니다. 천세황, 강대성 등 7농가인데 7동에 5,25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2농가에 2동에 1,500만 원, 금년도는 3농가에 3동에 2,25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강소농 대표모델 육성 사업별 지원내역, 선정기준 및 방법, 선정탈락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강소농가 중 성공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을 하고 또한 인근 농가에 파급 및 벤치마킹,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조성된 농가를 선정을 하고 또한 2014년도부터 계속 교육을 했는데 강소농업경영개선 실천교육인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는 장천에 강영미, 이목리에 강대윤, 하도문에 이현섭, 응골에 김계옥 4농가를 선발해서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 1,967만 8,000원을 포함해서 6,779만 7,000원을 지원을 하여서 농기계구입, 농작업 환경개선장비지원, 소형농기계구입지원, 시설하우스 자동화시설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농가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하순이 되면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2명에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강소농 자율모임체 지원 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모임체가 138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교육과 현장견학, 컨설팅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역량강화 사업추진 현황 및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7개 마을이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상사업비 5억을 줬는데 5억을 활용해서 마을소득화 및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후관리까지 완전히 종료된 사업입니다. 선정된 마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면 학사평이 2003년도, 하도문이 2004년도, 장천이 2005년도, 척산·응골마을이 2006년도, 상도문1리 마을이 2007년도, 바람꽃마을이 2008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번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환경개선, 유기질 비료신청 내역 및 배부내역입니다. 토양개량제 신청내역 및 배부내역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에 1주기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7개 마을, 2017년도에는 13개 마을, 2018년도에는 5개 마을인데 규산은 20,505포를 공급을 했고, 석회는 14,808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공급기준은 10a당 규산은 12포, 석회는 13포로 농가가 신청된 양을 전량공급을 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신청내역 및 배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25,777포를 신청을 받아서 112,833포를 공급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117,862포를 신청을 받아서 87,604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6,687포를 신청을 받아서 73,999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매년 국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2016년도에는 신청량에 90%, 2017년도에는 신청량에 74%, 금년도에는 신청량에 63%만 저희들이 공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비를 계속해서 좀 확대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번 사항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이거는 2014년도에 3억, 2015년도에 3억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당선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촌관광체험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로컬푸드 매장 및 기반조성하는데 사용을 다했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 사업도 종료되고 용역도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 사항입니다. 14번 사항은 기 보고드린 우리 센터 5번 항목과 일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농산물 로컬푸드 장터 운영실적,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로컬푸드사업단은 2014년 7월 25일날 8명으로 처음 구성해서 출발을 했는데 2015년도 12월 22일날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샵인샵으로 17㎡로 매장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게 되면 2016년도에는 농촌마을 축제가 있는데 로컬푸드사업단이 참석해서 장터를 3회를 운영을 하였고,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7,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생산, 저장, 가공기반시설을 구축을 하였고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농산물판매를 본격시작하면서 로컬푸드매장에서 연에 2억 2,600만 원에 2016년도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농촌마을축제장에 로컬푸드사업사업단이 나가서 장터를 운영을 했고, 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3,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역시 생산저장가공시설 기반을 구축했고 참여농가도 8농가에서 50농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이 2억 9,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생산, 저장, 가공, 기반구축사업을 했고 참여농가도 지난해 50농가에서 56농가로 확대를 하였고,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판매량을 조사해 본 바 8,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판매물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게 되면 3억 이상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면 척산족욕공원에서 주말장터를 운영하게 되면 로컬푸드사업단이 농산물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실시를 해서 농가의 소득을 늘려갈 것이고요. 직매장이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 내 샵인샵으로 17㎡인데 16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참여농가도 지금 현재 56농가인데 100농가까지 저희들이 확대시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하고 소비자는 신선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먼저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감자, 정혈차, 벌꿀, 상추, 복숭아, 햅쌀, 고구마, 옥수수의 8개 품목에 108,000매를 제작해서 7,621만 8,000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지난해에는 역시 감자, 상추 등 8개 품목에 5만매를 제작해서 7,522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감자, 옥수수 2개 품목에 14,000매를 제작을 해서 2,813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는 일반과 마을특화작목 포장재로 나누어지는데 다음에는 마을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도문마을, 응골마을, 소야딸기 그래서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딸기 등 9개 품목에 246,700매를 제작해서 5,665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2017년도에는 역시 하도문마을, 응골마을, 소야딸기 그래서 방울토마토, 대추토마토, 딸기, 아로니아 등 10개 품목에 242,149매를 제작해서 6,3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도문과 응골마을에 상추, 토마토, 딸기 3개 품목에 63,031매를 제작을 해서 3,297만 4,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마을별 농촌축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대포동 상도문1리마을에서 개최하고 있는 벚꽃축제는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회째를 개최를 했는데, 2016년도에 매출액은 2,0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500만 원, 금년도에는 2,300만 원으로 약간 줄었지만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농환기 마을소득자원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단지문제는 마을주민의 고령화와 주차장 문제가 약간 문제가 대두가 되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포동 하도문마을에서 개최되는 쌈채축제는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년차를 맞이했는데 2011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3,500만 원까지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겨울가뭄으로 쌈채 파종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날 축제를 개최하는 날 설상가상으로 강풍까지 불어서 방문객과 매출이 금년도에는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5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시기를 반드시 4월달 내에 개최를 해서 상춘관광객을 마을로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학동 응골마을 딸기축제입니다. 딸기축제는 2006년도 시작해서 금년도 10회째를 맞이했는데 축제 중에 가장 젊은층들이 방문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보게 되면 2016년도에 1,630만 원, 2017년도에는 1,867만 4,000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350만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딸기단지 운영자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노동력이 동원되지 않는 바람에 얼마 전에 다른 사람에게 개인에게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운영할 경우에는 마을육성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축제보조금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딸기축제는 가장 젊은 사람들이 온다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유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람꽃매실축제는 2016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었습니다. 시범적인 개최를 해 보았는데 주민의 의식이 좀 부족하고 또 화합도 약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노령화, 부녀화로 축제개최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꽃매실축제 대신 저희들이 벌꿀축제 그다음에 반려견 문화축제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벌꿀축제는 금년도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개최를 하였고요. 반려견문화축제는 9월 9일날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항목입니다. 갈수기 농업용수 지원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먼저 농업용수 수원확보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쌍천에 있는 벼락바위 용수원을 활용해서 양수작업을 해서 인근 농경지에 물을 긴급적으로 대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양양 강선천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양양군과 아주 어렵게 협조를 해서 물차를 동원해서 25일간 물차를 공급해서 타들어가는 작물을 저희들이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역시 벼락바위용수원을 활용해서 긴급적으로 물을 공급을 했고, 대형관정 4개소를 개발을 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역시 봄가뭄이 좀 와서 대형관정 4개소를 추가로 개발을 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뭄에는 이제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뭄대책 농업용수 지원현황은 2017년도에 4,000만 원, 금년도에 3,675만 원을 긴급지원해서 송수·양수자재, 스프링클러 지원, 살수 및 하상굴착 작업비 지원, 유류비 지원, 양수기 구입지원, 관정개발지원, 기타 수중모터와 발전기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급수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는 양수기를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누계수치로 123대를 지원을 해서 가뭄을 극복했고요. 2017년도에는 양수기 35대, 발전기 4대를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수기 3대를 지원을 해서 봄 가뭄을 해결해나갔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수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양수기는 3인치짜리가 35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스프링클러는 50조, 고압송수호스는 11km, 발전기는 10대, 수중모터는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뭄과 수해우려 시 현장에 즉각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쌍천은 식수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청초천은 가뭄 시 취수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양양 강현에 있는 강성천은 원거리기도 하지만 협조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청초천에 농업용수를 가둘 수 있는 차수벽을 3, 4개소 정도를 더 설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형관정이 42개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살수차량에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서 시간절약을 좀 해야겠고, 무엇보다도 항구적인 대책으로 가려면 초대형관정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00m 이상 들어가는 초대형관정은 공당 10억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열아홉 번째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32개 업소를 점검해서 4개 업소에 대해서 88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완납조치를 하였고요. 2017년도에는 95개 업소, 금년도에는 10개 업소를 점검하였지만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신선한 신선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해서 농민들 소득증가가 향상이 됐죠?

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농산물 신선한 거 또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또 열대야지방에서 자랐던 농작물도 속초에서도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합니다. 그리고 판매는 농협에 로컬푸드매장에서 운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56개 농가에서 100농가로 확장을 한다니까 굉장히 좋으신 저기고요. 주말장터 운영결과는 좀 어떠십니까? 주말장터.

예, 저번에 우리가 2회추경 때 그거를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행감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농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로컬푸드 그다음에 지역에 소상공협회 또 이렇게 저희들이 참가유도를 해서 개최... 가을단풍철에는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통자료 6쪽에서 13쪽 자료를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16년도에는 28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또 금년도에는 22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있는데, 보조금은 이제 보조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규정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고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전년대비 30% 정도 1억 2,000(만 원)정도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큰 이유는 저희들 중앙단위 공모사업 같은 금액이 큰 거 그런 것이 작년도에 선정됐으면 금년도에는 선정이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주된 사업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지원하고 올해는 전혀 지원 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설악산 블루베리, 소야딸기협동조합법인, 장천마을여성소득화마을 그다음에 속초시로컬푸드사업단 그 이유는 잘 안 되던가요?

블루베리 포장재는 한 번 제작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팔 거를 미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년도까지 지원해 줄 수... 그런 것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장천부녀회에서 매주 가공공장을 하면서 지원했는데 한 번 시설을 하게 되면 재차 확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그때그때 따라서. 그다음에 예산을 줄인 곳이 있고 늘려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요. 하도문 영농법인 50%가 줄어들었고 응골딸기 영농조합법인은 50% 줄어들었고 애견협회는 한 750%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늘려준 곳도 있어요. 뭐 지도자의 행사날이 25%, 500만 원, 그다음에 속초가수연구회가 750%. 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양봉협회도 50%. 그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늘린 곳, 줄인 곳 그 이유는 뭘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금년도 했으면 그것을 내년도에도 꼭 그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해 주게 되면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갑작스럽게 늘었던 것은 그러한 과정으로 몇 년 전에 지원했다가 다시 기간이 2년, 3년 지나다보니 또다시 지원해 줘야 될 런 그런 곳이 생기기 때문에 또다시 늘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농가에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한 3년 동안은 계속하다가 3년 후에 또다시 증축을 하던가 하면 또다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벌꿀축제 6월 달에 개최를 했죠. 한 번 가봤습니다. 날씨관계가 안 좋았는지 행사가 굉장히... 첫 행사였나요?

첫 행사였습니다.

홍보부족이었나요? 굉장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1회추경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홍보기간도 부족했지만 날씨가 그날 갑작스럽게 폭염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향민축제하고 같이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더워서 그러는지.

그렇죠,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의 성과보고도 안 넣은 건지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그래서 장소가 너무 넓어서 내년도에는 상징, 엑스포 상징탑 앞이나 그 옆에 새로 조성되는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늑하게.

네.

좀 벌이라서 약간 날씨하고도 많이 관계가 됐을 거예요. 그날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좀. 그리고 응골딸기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갔다 그러는데 응골딸기가 자리잡기 시작했잖아요, 관광객도 많고.

예, 아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키우는 핵가족 제도에서도 많이 가시는데 개인으로 가더라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마을단위. 저희들은 마을 사업, 마을 육성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개인에게 축제를 지원하는 것은 약간 보조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하지만 축제를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개인하고도 협의를 하고 체험위주 그런 홍보성 축제보다는 체험적인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 그런 걸로 유도를 해서 작지만 끊이지 않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세요. 개인이라도 좀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약간 협조 좀 해 주셔서 개인이... 개인만이 아니잖아요. 딸기, 응골딸기 어느 정도 이제 시민들도 많이 알게 됐고 또 맛도 또 좋지 않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자면 22쪽 척산족욕공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6년까지는 척산마을에서 위탁운영을 했죠?

예.

‘17년 4월부터 시가 직접 운영을 했나요?

네, 우리 센터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위탁 운영상의 문제점이 우리가 시가 했을 때 하고 개선이 됐나요?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니까 관광객들이 족욕공원이 어디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이정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데도 물어봐서 직접 이렇게 알려줬어요. 정말 저도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와요. 속초시를 대표하는 여행코스 중에 하나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또 지역사람들도 저녁에 식사하고 가족단위 아니면 친구단위 족욕공원으로 많이 휴식공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방면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겠구나 했는데 벌써 4월달 개장해서 6만여 명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예.

대표적인 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좀 점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거기서 또 장터운영도 5월 말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10월부터.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9월 달에 준비를 하고, 10월 단풍철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마을을...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소요 경비가?

예.

그거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 동네사람들이 미흡했을 거예요, 아마. 생각도 전혀 못하고. 시가 어느 정도 운영을 잘한다면 마을로 이렇게 9,000여 만 원이라는 돈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공모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전에 마을기업으로 해서 했는데 운영자의 경영능력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느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마을로 위탁을 운영을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수익이 안 되게 되면 오히려 또 못하는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가 관여를 한다기보다 어느 정도 시가 자리를 잡아놓고 정말 그때는 시범적으로 한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족욕공원을. 만들어서 그냥 마을사람들한테 이렇게 줬죠. 그러니 그 시범케이스도 몰랐고 어느 정도 시가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동네사람들의 인건비활용, 소득증대 뭐 이런 거 차원으로 또 마을사람들 참여의식을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을단위 기업으로 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무료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반드시 요금제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무료니까 가지만 입장료를 받게 되면 오히려 또 감소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를 잘 이용을 하면.

수익이 안 되거든요. 마을로 줬을 때는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입도 마을단위로 그 옆에다가 즐기면서 먹거리도 이렇게 같이 활성화시키면.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장터를 여는 겁니다. 주말장터 열고.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그거 좀 언제까지 관이 움직인다는 것도 그렇고, 관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혜택을 준다 해도 우리 시가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서 좀 권장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작은 저희 농촌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작은 상황에서도 전반적인 모든 사업들을 하여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 업무보고 그리고 자료를 받으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마을단위 사업의 부분에서 척산 바람꽃마을이라든가 장천마을, 특히 장천마을이 상당히 장류라든가 메주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좀 많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이 사업의 진행이나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소외되어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죠, 지금 현재?

장류사업은 한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몸이 아파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녀회는 지금 메주만 이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권장을 했었어요. “장천 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입지도가 있는데 부녀회에서도 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메주하기도 벅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주 하나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어떤 상황들이 이제 인구의 고령화에 의해서 점점 또 축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저희 지역에도 그대로 미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청년농업인들 육성에 대한 정책들이 있어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 친환경 쌀 재배단지가 연도별로 점점 고령화에 의해서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점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속초에 농업정책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4-H라고 있어요. 4-H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분들이 참 장년농업인이 되고 독농가가 되고 전문농업인이 되게끔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젊은이가 없습니다, 속초에. 그리고 있어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를 않아요. 왜냐면 적어도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지를 하려면 외국과 어느 정도 경쟁력이 돼야 되거든요. 수도작으로 본다면 한 5만평 이상을 재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밭작물 같은 경우는 최소한 3헥타 정도 이상은 가져야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속초에는 그러한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농업에 정착을 하겠다고 의지는 굳어도 속초에 와서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입학해서 졸업하게 되면 3억에서 5억까지 정부가 무이자를 주거든요.

그렇죠, 학비도 무료죠 그 학교가.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입학할 사람이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저희들도 상당히 큰 고민에 빠져있는데 농업인을 육성하고 교육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고령자반이 계속 와서 교육을 하고 마인드는 넓어가지고 이거 지원해 달라, 저거 지원해 달라 참 많은 요구는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참 고민입니다.

그렇더라면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결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로 1년 내 항상 바쁘게 가시겠지만 어떤 비전의 설정은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토가 많은 충남이라든가 전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귀농인들 그리고 또 대지에 나가있었던 자녀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들의 1차적인 상황을 이어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것도 3차산업으로까지 또 연결을 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종종 보고받고 있죠.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도 적고 그리고 중심이 농업도 아닌 관광의 중심 속에서 이 농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데 분명 농토는 있고 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고소득 작물 내지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3차산업과 어떻게 연결을 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국내도 좋고 아니면 해외사례들도 한 번 저희가 보고 듣고 좀 검토를 해 볼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잠깐 자료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죠, 지금 여쭙기가 참 그러네요. 농촌 자체의 면적자체가 작은데요. 농업인 월급제 같은 건 저희는 고려하기가 워낙 어려운 상황인 거죠?

청년농업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달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시행이 됐는데, 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청년농업인으로 들어왔을 경우. 그분들을... 저희들이 농토는 작지만 조금 전에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설로 스마트팜 같은 걸로 하고 농사는 뒤에서 짓고 앞에는 카페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적어도 젊은이들이 좀 생각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커피하우스 같은 데 보면 앞에는 커피숍이고 뒤에는 커피를 재배하는 하우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끌어간다면 앞으로 농업이 3차 산업과 위원님 말씀했듯이 접목을 해 준다면 상당히 젊은이들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지금 정책과 사업들이 있죠. 가까운 고성에서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는 지금 이 사업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대상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대상자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분을 교육을 시키고 중앙단위 교육도 시키고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원자금도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담해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네요. 자료를 또 이렇게 보려다 보니... 하나 더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을축제가 나름대로 설악동을 중심으로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있죠. 그래서 그 매출이 마을 단위로 그렇게 됐는데 그 매출은 어떻게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마을자체 부녀회에서 주로 하는... 부녀회에서 수익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활용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축제의 상황의 중심 자체가 지원이 돼서 활성화되면서 그 마을이 그렇게 좀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기기가 생기게 되면 기기에 의존하는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멈추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료를 그냥 준비되는 대로 보면서 척산족욕공원의 부분을 보고의 맨 앞에 담아주셨다는 건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고 앞으로 좀 키우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건가요? 척산족욕공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많습니다.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족욕공원의 활성화는 관광객이 우선 찾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을 정말로 좋은 명소로써 그리고 주말장터가 열릴 때 중앙시장을 찾아가지 않고 예를 들면 대형마트를 가지 않고 주말에는 척산 그렇죠, 족욕공원 내에 있는 주말장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이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시설이 2012년도에 완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그 시설 보수하는데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거를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도 기존 족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있는 사람들은 손수탕도 그다음에 겨울철에도 운영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족욕탕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닥터피시도 넣어가지고 이벤트도 좀 가미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척산족욕공원을 오게 되면 진짜 야간에도 불빛을 보면서 공연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홍보해 봤자 좀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현수막과 홈페이지와 그런 걸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들으면 지나친 그 예산, 너무 섬세한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척산족욕공원은 굉장히 그냥 거칠게 공원 내에 우리가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걸 시설을 두었고 원하는 것이지 이게 전문스파시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강남에 있는 무슨 피시들이 다니고 뭐 봤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을 한들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온천을 부근을 가보면 가본 지 오래됐지만 이런 족욕공원이 그냥 매일같이 있어서 정말 발만 담그고 그 관광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상황의 느낌으로만 가져가고. 그리고 그것이 충분한 명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보기에 전문스파시설 이런 거 해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오히려 지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들도 견학이라든가 외부학습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좀 홍보를 해서 뭐 아이들이 함께 그런 상황들을 좀 즐겨본다든가 아니면 여러 주민자치 동별 있는 여러 위원들이 좀 다녀본다든가 이런 게 되면 입소문과 가족단위의 상황.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블로그라든가 페북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의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 해놔도 요즘은 특히나 SNS를 통한 홍보의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활성화되기 아마 좀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족욕공원 관련해서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척산온천마을체험장 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이 그냥 가다가 달리게 되어있지 가면서 차가 빠져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만 준비해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지 안내판을 보고 오다가 진입할 때는 차량이 대기하면서 기다리면서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여건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 번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 다녀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같이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을축제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같이 드리면서 제 말씀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축제가 지금 상도문 벚꽃축제, 하도문 쌈채축제가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죠.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 상도문 벚꽃축제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마을주민들이 축제를 꼭 개최해야겠다는 의욕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전통테마마을로 저희들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돌담과 그다음에 소나무와 그다음에 거기 깨끗한 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전통을 보존하고 메나리농요도 있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좀 한 번 쉬었다 가고 싶은 생각,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유일하게 속초에 전통이 살아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빠졌네요. 상도문 벚꽃축제는 벚꽃이죠. 자꾸 나가네요. 벚꽃축제이고 중요한 것은 먹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체험하거나 볼 수 있는 거리 2018년도에 저도 참여를 해 봤지만 그다지 활성화되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들이로 나왔다가 그리고 전통, 잔치음식과 같은 먹거리를 가족들이 같이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굉장히 큰 걸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 주민공동체의식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게 벚꽃축제를 끌어가는 어떤 힘이기도 한데, 그래서 특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단위가 오되 벚꽃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연령층 가족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도문 쌈채축제에는 뭐가 중심이 된다고 보세요.

무엇보다 쌈채, 다양한 쌈채와 고기가 어우러져야 그렇고. 그 마을은 또 새로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요. 서울에도 가락동 농산물시장에도 납품할 정도로 상당히 명품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기와 쌈채와 그다음에 마을에서 이제... 거기 뭐 펜션도 있으니까 한 잔 드시고 쉬어갈 수 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미는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제 개인의 어떤 모니터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 단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을단위 산업과 지역문화가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잖아요. 축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그리고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를 활성화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그 상황에 지역농산물이 같이 판매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가보면 뭐 판매하고 있는 거 사실...

토마토, 미니토마토하고 다양한 쌈채류.

그렇죠.

그 마을이 주로 생산물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마을단위의 축제를 좀 더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만 찾지 말고 속초시의 어떤 예쁘고 작은 예쁜 문화들이 지금 탄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청년들의 산업들과 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응골딸기축제 저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죠. 여기는 아이동반의 젊은 부부 중심이고 체험과 학습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즐거운 나들이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주차장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상당히 축제 중에 참 힘들게 축제를 치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이 어려운 상황에 아마 개인위탁으로 전환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마을에 그래도 하고 있는 주요산업인 거고,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이 축제를 어떻게 좀 꾸려갈 수 있는지를 좀더 논의를 좀 해 보셔서 기왕지사 지금까지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게끔 끌어왔던 축제를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행정이 손을 놓고 가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듭니다. 함께 조금 더 연계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소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여튼 직원분들께... 직원분들 보기만 해도 하여튼 든든하긴 합니다. 제가 하여튼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요. 15번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있는데 이 사업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2017년도에 화랑도체험장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요청을 해서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화랑도체험장이 마상무예자격증은 갖고 있는데 농촌승마로 할 수 있는 말관리사라든가 체험지도사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부적격사유로 판정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화랑도체험장을 가서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금년도 드디어 자격증 보유한 사람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직원채용이 됐다고요?

예, 직원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 부분은 못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 관리사하고 어느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마상무예지도자 자격증만 갖고 있었고, 말 관리사하고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이거 다음에 우리 교육문화체육과 오면 이거 확실하게 만들도록.

금년도에 채용했어요.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채용하신 분하고 같이.

아,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말 관리는 어떻게 우리 여기서...

아닙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저희들이 만약에 학생승마하게 되면 학생승마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보조 중에 국비도 붙고 도비가 붙고 시비가 붙고.

국비, 도비, 시비가 있더라고요. 50%, 10%, 40% 있는데 이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말들 상태는 어때요? 소장님 보시기에 말 상태는 어때요?

그래도 다른 오션승마, 재활승마 그 정도보다는 말을 잘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상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축을 보게 되면 입 부분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으면 건강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불법농지전용이라는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신 분은 농사를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경영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진입로를 쓴다든가 다른 건축물을 간다든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하게 되면 농지이용행위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를 농사를 지으라고 저희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1차. 명령을 내려서 한 달 동안 이게 시간을 줍니다. “한 달 동안에 원상복구 복구하십시오” 시간을 주고 또 가서도 또 안 돼 있으면 또 한 달을 또 여유를 더 줍니다. 정말로 한 달 동안 농지를 원상복구하십시오, 이렇게 1차명령을 해도 그래도 안 되면 3차째 가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상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모니터 되나요? 우리 쌍다리에서... 모니터가 안 돼서 지금 지도를... 쌍다리에서 온천장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옆에 절대농지들 있죠?

생산녹지라 그럽니다, 우리 지역은.

생산녹지라 그러나요? 그 부분은 농사만 짓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화면에 좀 띄우려고 했는데 모니터가 안 돼서 비닐하우스랑 뭐 이런... 자꾸 뭐가 침범해 들어오는 느낌을 받거든요.

농업시설은 괜찮습니다, 하우스라든가.

하우스요?

예. 농업시설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건 안 되는 거죠?

네.

뭐 만약에 건축을 짓더라도 버섯재배를 하게 되면 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건물은 짓되 농업에 행위하는 건물을 지을 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가건물이라도 창고를 지을 수 있나요?

농업인이 그건 지을 수가 있죠. 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다른 상행위라든가 하게 되면 바로 원상복구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일반인은 안 되고 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농업인의 자격이 안 된 분이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농지이용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처분대상이 됩니다.

그 땅이 사고 팔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는 사람을 그걸 자꾸 뒤집어씌우고 뭘 하고 안에 뭘 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에 지금 주된 게 뭐냐하면 환경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저는 뭐 족욕공원도 하여튼 그건 운영에... 운영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했지만 그 논이 있음으로써 속초에 주는 그 안정감이나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경관적 가치.

예. 이게 우리가 수변지역이 자꾸 무너지고 있고, 진짜 경관구역도 자꾸 산에 대한 그런 것도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마저 속초에 없다고 하면 참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저도 뭐 유심히 볼 거지만 속초에 상징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없애지 마시고 절대 뭐 짓지 못하게 하시고요. 나오면 모니터 좀 띄워주십시오. 그렇게... 안 된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차장 절대 안 된다고 아까 보고에 받았고요. 하여튼 진짜 속초말로 단디 좀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이게 학교급식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진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친환경 쌀의 정의가 뭡니까?

친환경 쌀에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농약이죠?

네. 그다음에 비산, 옆에 농약을 치면서 농약이 날아와서 묻어도 안 되기 때문에 무농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초제도 절대 안됩니다. 농약은 안 되니까 제초제 성분 조금만 들어가도 무조건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정부에서 관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팀들도 있고, 농산물품질 관련해서 하는 데도 있고 대학연구기관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친환경단지를 선정하게 되면 그것을 처음에 물 검사하고요. 두 번째는 토양을 검사를 하고 또 세 번째는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알곡을 채취를 해서 농약잔류검사를 합니다. 가서 인증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농약잔류검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결국은 그게...

우리는 그런 기관이 없죠?

네.

의뢰를 하나요?

의뢰를 하죠,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 우리가 안내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가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증만 받으면 상당히 안전성 면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원확보하기가 힘드시리라고 봐요. 저도 교육을... 이분들 교육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결론은 뭐냐면 농약을 쓰는 걸 자제를 하자. 그렇게 되면 농약 쓰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있잖아요. 몇대몇이나 되나요?

친환경단지 내에서는 다른 건 안 되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속초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드렸듯이 28.6ha정도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그런데 그걸 벤치마킹해서 다른 농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농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보니 기존에 하던 농가도 풀을 직접 자기가 깎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고령화되고 힘드니까 자꾸자꾸 포기하는 농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28페이지 밑에 지원내역에 보면 벼물바구미 방제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농약이 아니고 이런 것을 퇴치할 수 있는 친환경제제가 있습니다, 농약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식물에서 추출물을 뽑아서 그런 것을 물에 타서 뿌리는 겁니다. 농약이라 안 그러고 친환경제제라고 명명이 붙었습니다.

잡초 같은 것들...

잡초는 직접 예초를 해야 됩니다. 인력으로요. 그것 때문에 포기한 농가들이 많아요, 힘들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 게 속초시 농약사용량을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었던 건데 큰 이렇게 무리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농협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농약상들은 자료요구를 하기가 어렵고요. 농협에서 나간 것은 저희들이 자료요구 협조요청하면 나올 수 있고, 대신 다른 농약사가 한 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알 수 없는 건 빼고요.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 날아온 새 한 마리를 지키려고 김해를 가게 돼요. 전국에 새 전문가들이 다 모이거든요. 모여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무농약이라 그래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새들이, 새가 한 마리가 왔고 그게 천연기념물 우리나라에는 아예 지금 없는 새인데 왔고 가서 카메라 다 대기하고 찍고 있는데 앞에서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친환경제제일 겁니다, 아마.

친환경제제인데 사람이... 나도 환경쟁이라 기술직이라 별 냄새를 다 맡아봤는데 ...., 아주 기운도 없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거든요. 속초시는 관광지로써의 조건을 갖추려면 이렇게 농약도 좀 덜 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우리도 물도 부족한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것을 갖고 오는 것이 제초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초제를 사용을 억제하려고 풀이 안 나는 부직포 그런 걸 저희들이 공급을 지금 계속하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시각적인 거 경관. 그렇죠, 그다음에 농약. 농약은 또 치면 대기에도 또 피해도 주지만 또 녹아서 들어가면 물에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냐고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첫날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예를 들 때 몇 개 부서의 예를 들었는데 그중 농업기술센터의 예를 하나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고 그 지역민들 중에서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름대로 현황도 파악해 보고 하는 결과, 일부 소규모 농로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농수로 업무, 농업용 관정업무 등이 저는 몰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하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어디나 찾아봤더니 이제 건설도시철도과에 속해 있는 업무로 보고 농업인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아,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농업인들께서 연령도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가시거나 문의를 했을 때 모든 게 그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소장님 말씀 잠깐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조직개편은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농업인 입장으로서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농사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때로는 흙도 묻을 수 있고 농기계도 끌어다닐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이거 우리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 가야 된다 했을 때, 내가 농업인이라면 원스톱 서비스가 되면 내가 편할 텐데 다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보고 또다시 시청, 본청에 와서 업무를 또 봐야 되는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한다니까 농업인 입장에서 본다면 한 군데서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계속해서 주장을 할 테니까 소관부서인 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성을 역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도 그런 농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자꾸 전달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은 생명이고 농업은 미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그걸 신경써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신경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조심스럽게 또 청사이전 문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지금 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노학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고 거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항상 차들이 만차가 되어있고 또 시내중심부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찾아오시기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특히 경운기나 트랙터로 거기를 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나름대로 대체부지를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괜히 또 잘못 말씀을 드렸다가 그게 양시군 간에 또 잡음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중앙부서의 기관 하나가 또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굳이 여기서 말씀하지 않겠지만, 소장님께서도 현재 이런 열악한 농업기술센터에 입지여건을 봤을 때 조만간 그게 조속히 이전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장기과제로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참 고령화돼가고 있고 농업인들이 그다음에 참 농업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강원도 18개 시군을 봐서도 다른 시군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농기계운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속초시만 유독하게 부지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좀 고령화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참 청사를 옮기더라도 농업인들이 필요한 그러한 농기계임대사업도 하고 교육도, 교육장도 참 작아서 상당히 농업인들을 한 번에 50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시키는데, 한 100명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된다면야 저희들은 참 좋죠.

농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청사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다. 주차문제라든지.

항상 농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좀 위배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 부서께 아니고 한 3, 4개 부서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나중에 기획감사실 할 때 함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민원봉사과 조미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신명희 인사) 고정복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고정복 인사) 김종한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종보담당 김종한 인사) 윤성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성호 인사)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이어서 각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 인사)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 인사)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진수 주무관 인사)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홍승희 주무관 인사)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강석목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되 공통사항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생략해 주시고, 부서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을 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타내용은 주요골자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 1회, 실무심의회 6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도에는 실무심의회 3회, 2018년 7월 현재 실무심의회 1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 운영실적입니다. 유기민원처리사항으로 2016년도에는 6,677건에 단축율 50%를 올렸고, 2017년도에는 7,701건에 44%, 2018년 7월 말 현재는 5,753건에 48%의 단축율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시민편의를 위한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와 실무심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토요민원실 운영을 매주 운영하였고 운전면허 이동민원실은 강릉 운전면허시험장에 인력부족 사유로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운영사업입니다. 확대운영사업으로 8개소에 11대를 설치하여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복합민원분야에 원스톱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익제공을 위한 전용공간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을 7월 말에 교체 완료하였으며, 민원대기실에 사계절 그린플라워 전개로 사무적인 공간이미지를 쾌적하고 산뜻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고령자 등 거동불편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장애인편의장비 및 물품도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복합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처리를 위한 민원상담인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에게 더욱더 행복을 주는 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인구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인구수는 81,79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9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인구수는 82,27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80명이 증대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구수는 81,79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7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중 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 사유 등은 별첨서류 32페이지에서 4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유형별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283건을 처리하였고, 2017년도에 178건, 2018년 7월까지 1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10건에 6,091만 3,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고, 2017년도에도 5건에 6,683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4건을 부과하였으나 모두 납기 미도래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발급현황으로 무인민원발급기와 창구민원, 인터넷 구분작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364,022건, 2017년도에 381,980건, 2018년 7월까지 183,124건에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토요민원실 운영현황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306건, ‘17년도에 711건, 2018년 7월까지 50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민원건의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이고, 사업대상은 81개 지구에 8,947필지, 12㎢이며 2018년도 사업지구는 영랑2지구 78필지에 53,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9,7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은 2,300만 원으로 국비 1,500만 원과 시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지구 선정과 실시계획 수립, 사업지구 확정과 정리추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6년도 영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사업지구 현장조사 및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협의 중에 있고 2017년도 영랑3지구 및 조양1지구 사업은 사업지구 현장조사 및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임시경계결정 및 확정조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영랑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대행자를 선정하고 지적기준점 위성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영랑 1지구에 대해서 9월 중 경계결정위원회를 심의, 의결하고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 완료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 영랑3·조양1지구에 대해서는 임시경계 설정현황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경계협의를 실시하겠으며, 2018년도 영랑2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건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4건, 2017년도에는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건의내용과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도로명주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로 327개 구간이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14,489개소로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122건, 다가구주택·원룸 등 55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신규도로명부여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를 정비하였습니다. 홍보추진상황은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와 지역축제 및 행사시 우리 집 주소 써보기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그 외 홍보물품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유지·갱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로 범위는 아이파크 도로개설 등 58개소 신규물량 발생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km이고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까지 도로시설물 및 상·하수도 조사·탐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11월까지 정위치·구조화편집, 12월에는 DB제작 및 시스템에 탑재를 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업무 수행으로 시민안전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신청·접수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6건에 17필지가 접수되어 4건에 9필지는 분할·정리·완료되었으며 1건에 4필지는 분할진행중이고 1건에 4필지는 기각처리되었습니다. 2017년도 2건에 7필지가 접수되어 1건에 2필지는 분할·정리·완료되었고, 1건에 5필지는 분할·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말까지 5건에 11필지가 접수되어 지금 분할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및 검증위반 건수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도에 실거래 신고건수 9,490건에 검증위반건수가 15건이며, 2017년도에는 9,017건으로 위반건수 21건, 2018년 현재 6,716건에 위반건수는 37건으로 과태료부과 및 업무정지처분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관련 지목별 변동추이와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전년대비 지목별 변동추이 상황입니다. 총 필지 수가 27,516필지에 대해서 전년지가 4만 1,500만 원에서 금년도 결정지가가 4만 6,146원으로 11.2%가 상승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강원도가 7.01%이고 전국적으로 6.28%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의신청 유형별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에 이의신청은 5필지로 조치는 상향조정 1건, 하향 1건, 기각이 3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의신청은 25필지로 상향요구가 18건, 하향요구가 7건이 신청이 돼서 조치내역은 상향조정 13건, 하향 2건, 기각 10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이의신청 필지는 17건으로 조치는 상향 3건, 하향 1건, 기각 13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행정지도 처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전체 중개업소 97개소 중 행정지도 21개소, 고발 1개소, 업무정지 1개소, 과태료부과 1개소가 각각 처분받았고, 2017년도 전체 중개업소 19개소 중 행정지도 23개소, 업무정지 2개소로 처분받았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중개업소는 전체 137개소로 그중 1개소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떴다방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지도점검 및 단속을 4회 실시했고, 2017년도에 2회 실시, 2018년도에 상반기 지도점검은 실시가 끝났으며 지금 현재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점검내용과 단속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입니다. 총 2개의 사업지구 동명지구와 금호지구 25필지 18,202㎡에 대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미모가 있으셔서 민원봉사 친절도가 높다 그러시던데. 친절교육은 ‘18년도는 하셨나요, 직원들?

예, 저희가 전체직원을 대상로는 하반기에 지금 이제 강사섭외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고 상반기에는 민원창구공무원을 대상로 제가 간담회 겸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을 좀 받으셔야죠, 그렇죠?

예.

23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3쪽 7번 보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대상이 81지구에 8,947필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시 면적에 11.4% 정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6년도에서 ’18년까지 영랑1지구하고 3지구까지 613필지랍니다, 자료에 보면. 24페이지 추진실적 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16년도에 351필지, 17년도에 184필지, 18년도에 78필지. 그래서 총 613필지를 했어요.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 전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실시할 건가요?

여기에 저희가 지적재조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전체필지에 대해서 지금 한 10%를 완료를 했어요, 대상사업에서. 그래서 2030년까지는 11.4%를 완료를 하고요. 이게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대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이거 끝나면 그때 가서 또.

실제로 동명동 하고 중앙동 주택가 주민들이 측량이 잘 안 맞고 최근 측량하면 경계차이가 난다고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지구 선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동의서도 받고 지정지구 신청을 할 때는 권고도 하고. 그리고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할 때는 소유자들 입회하에 또 합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이의신청도 받고 위원회, 경계결정 위원회도 하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견이 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주민들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지침에 맞게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통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또 다른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 민원서비스가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는 쪽에서 조금 개선을 요구하는 쪽의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죄송한데 우리 민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기가 되잖아요.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고.

전화로도.

뭐,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홈페이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국민신문고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청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정서도 되고. 그중에서 저는 우리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와 연결되는 그 민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판단해서 그 부서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거죠?

예, 처리주무부서로 저희가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하죠?

저희 민원 담당직원하고 계장님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많은 시민들이 들어오셔서 이거를 보십니다. 불특정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이걸 보시는데, 과거보다 일단은 많이 나아진 점이 시스템이 그전에는 이렇지가 않았었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냥 속초시청으로 들어와서 민원 넣고 속초시청에서 그냥 답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부서마다 또 직원마다 답글을 다는 것까지도 민원이 될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모 과에서는 똑같은 말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붙여넣기한 것에 대해서 그런 민원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민월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말씀을 달고 처리완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울분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건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이거 하나 볼게요. 이 민원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고. 민원내용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답변을 보는 거예요, 답변. 답변을 보면 속초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귀하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 점검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민원의 끝이냐는 얘기죠. 점검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네 부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민원을 접하시고 이걸 해당부서에다가 지정을 해 주셨으면 다시 이게 답변이 되기 전에도 과장님께서 이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마저 할게요.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해당부서를 알려주고 배당을 한다 그러죠. 배당을 하고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한 다음에 처리결과를 올릴 때 민원봉사과하고 또 어떤 조율이 돼가지고 올리나요 아니면...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주무부서로, 소관부서로 지정해서 주고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처리기한 에 처리가 됐는지 지연이 됐는지 이런 처리사항을 점검을 하고 지연이 될 경우에는 언제까지 하라는 문자발송메시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가 됐는지까지는 하고 그 답변은 처리주무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내용까지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대신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답변을 단다 하더라도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봉사과에서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아, 이런 민원답변에 대한 이런 불만적인 시민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답변을 달 때는 최대한 상세히 또 그리고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달아달라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민원봉사실에서?

네.

그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다보면 뭐가 좀 특이한 점이 안 보이나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 않나요? 다른 민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맨 마지막 보면 이러이러해서 필요할 경우 교통행정과 어느 직원 전화번호까지 있으면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서 직원이름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어느 부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부서조차도 안 나오고 또 어떤... 이거 말고 다른 데 또 들어가면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데 가면 또 부서 이름만 나오고. 부서, 전화번호 나오고 또 이렇게 이 경우에는 부서의 담당직원이름에 전화번호까지도 나온단 말이죠.

저희가 시스템이 있는데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기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문서로 실행이 될 때 저런 식으로 차량팀 교통행정과 담당자 누구 담당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해서 문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보여준 것은...

제가 이게 지금 같은 시스템에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 밑쪽으로 보면 그 사항이 나올 텐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 밑에 보면 담당자하고 전화번호하고 처리기한까지 다 나와있거든요.

나중에 점검 좀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다 보면 물론 각 부서 공무원분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친절하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로 친절하게 여기다 상세히 잘 답변을 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더욱 더 최대한 노력을 자세하게 답변을 민원인들한테 수긍이 갈 수 있는 자세한 답변을 게시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원봉사과에 혹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를 좀 알아봤더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여기다 달아야 되는 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그냥 아예 부서이름도 안 달고 또 어디는 부서이름까지만 달고 전화번호 달고. 어느 부서는 부서이름에 계(팀)까지 이름, 전화번호까지도 다른 경우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검토해 보셔가지고 모든 부서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공통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많은 민원에 놓여 계시는데, 일반민원도 있고 특이민원도 있어요. 특이민원은 악성민원 또 그리고 아주 반복된 민원을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 그러다 또 오셔가지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협박도 하고 뭐 이런... 기구를 파손한다든지 이런 경우들 있는데 간혹 있죠, 그런 경우들.

예, 폭언하고 욕설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건데 이렇게 잘 상세하게 나와있는 것 같아요. 전화로 욕설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폭언을 할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상급자를 무조건 바꾸라고 그럴 때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맞습니다.

대면상태에서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할 때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더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도 공무원의 성격에 따라서 같이 잘못 대응을 하다가 더 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고, 제가 정확한 지금 자치단체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얼마 전에 총기사고도 한번 있었던 걸로.

봉화, 경북 봉화군.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일반민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특이민원에 대한 교육도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행안부에서 만드는 매뉴얼 응대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직원들 하반기 친절공무원 교육을 시켜야 할 때 그걸 교육교재로 삼아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주관 전체 직원대상 CS교육, 친절도 교육 거기서 평일 근무시간에 하다 보니까 민원에 근무하는 부서 직원이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꼭 있어야 될 필수인원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진 못했지만, 속초시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과연 몇 명 정도가 그 교육을 받고 몇 분 정도가 빠지는지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교육은 최대한 많은 인원이 누락 없이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더... 예를 들어서 두 파트로 한다 그러면 그걸 세 파트로 조정한다든지 오전, 오후 그다음에 퇴근 직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그거 출석체크하시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받았고 어느 분이 안 받았는지 그게 관리가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상시학습 점수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영상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분들 얘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니까, 이 동영상 하나 보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동영상을 왜 길게 보여드렸냐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민원에 시달릴 경우 언제든지 상급자에게도 항상 얘기를 빨리하시고, 혼자서 계속 두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체제를 잘 갖춰주시고. 제가 관련법령도 보다 보니까 우리 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보호장치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잘 처리하신 후에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법에 도움도 요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은 뭐냐면 늘상 좀 오픈된 사무실에서 그렇죠, 다중의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상의 업무를 해야 될 때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긴장감, 조심스러움 뭐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이 일하는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20쪽에 보면 인구변화에 대한 인구증감 현황을 꼼꼼하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결국 지금 우리 속초시에 들어오고 있는 공동주택이 어디에 건설이 되고 그리고 입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좀 변화의 추이를 조금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인구수는 성별분리통계가 되어있는데, 그 이하 증감, 출생·사망·전입·전출 모두 다 역시 성별통계가 여기에는 좀 담겨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되어있죠?

네, 나와있습니다.

네. 다음 번 저희 자료를 주실 때는 통계를 좀 같이 주시면 저희가 전체 도시인구 변화들을 좀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저는 토요민원실 운영이 상당한 편리성이 되는 반면 그리고 2명분이 하루에 4시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그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당초 토요민원근무는 주5일 근무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시행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쭉 보면 제증명 발급이 제일 많고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감증명발급건수가 많고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에서 관장하는 사무 그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에서 전에는 시스템을 야간에는 안 열어놨는데 9월부터 24시간 상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열어놓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9월 달부터. 그래서 발맞춰서 토요일날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발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새로운 사실인데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별 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이 주말 토요일 민원발급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시청에 있는 거는 전부 야간 24시간 다 되고요. 발급종류는 다 되는...

다 되는 건가요?

86종으로 돼 있어서 일반주민등록업무도 그렇고 세무서·국세업무·부동산·토지·교육 뭐 전체 다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만 안 되고요.

그래요. 다 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주민등록 관련의 업무가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무인발급의 상황을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흔히 말하면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디지털기기 사용하는데 많이 익숙해져버리다 보니까, 전체 3개년도 2년 반이 한 24%를 차지해요. 총 지금 발급 창구방문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효율성과 그리고 토요일 민원의 상황 하고 있는 것들 좀 한번 점검은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점검을 하시기 전에 토요민원 상황자체가 그러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가? 평일 저희가 5일제 근무에 굉장히 익숙해있기 때문에 오히려는 이런 행정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업무의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좀 안 됐을 수도 있고.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제 근무가 굉장히 정착되어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는 한번 재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발급이 가능한 상황들이니까, 전반적인 논의가 함께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하나 여쭤보죠. 앞서 제가 열린 사무실에서의 근무환경에 모두 다 노출되어있는 상황, 민원실의 어떤 특수한 하나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과장님이 얼마나 많이 과의 직원들의 복리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파악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최일선으로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일선으로 필요한 건 직원...

지금 업무환경의 개선이나...

저희가 우리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앞에 25분(명)이 계신데, 책상하고 의자가 처음 민원실 생길 때 그거를 그냥 비좁은 공간에서 낡은 걸로 해서 이렇게 자물쇠도 채울 수 있게 이렇게 서랍이 자꾸 열려갖고 기둥을 세워갖고 자물쇠로 채울 수 있게 이렇게도 돼있고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고 그걸 전반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좀 7월 말에 한 3,000만 원 들여서 그 앞에는 좀 했습니다. 옛날 소나무 인테리어 해갖고 오래전부터 민원실 처음 신축할 때 있었던 그 인테리어를 다 없애고 내부공간을 좀 확보해서 거기를 조금 나름대로 일부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넓히기는 넓혔습니다. 공간 좀 재배치도 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그래도 더 민원인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공간은 비좁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민원 내부환경을 컨설팅을 좀 받아서 좀 바꿔볼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년도 2월 달에 컨설팅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내보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예산반영에 좀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안부에 컨설팅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컨설팅만 받는.

그냥 컨설팅만.

예.

아, 컨설팅 받은 다음에 사후에 필요한 부분들 필요하다. 전체적인 민원실에 환경개선이 다소는 되고 있지만 저도 방문을 해 보았지만 이게 조금조금씩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잘 어울림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환경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출되어있는 환경에서 하루종일 일하시는데 사무환경자체가 좀 시간이 너무 노후화됐다, 모든 시설들이. 그런 부분들 직원분들이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과장님의 의견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파악하신 걸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저 가볍게 하나 좀 여쭤볼게 있는데 우리 보통 민원인들은 우리 공직자분들은 뭐라고 부르시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죠. 이제 뭐 지역이 좁다 보니까 무슨 회장님, 무슨 회장님이라고도 하고 어머니, 아버님이라고도 하고 선생님 이렇게 다 좋은데 그 민원인이 안 계시면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직원들이나 타부서직원들이 하실 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부르시죠?

사업하시는 분요?

이제 어느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님이라는 존칭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업자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요, 업자. 이렇게 업자라는 말을 우리 계약부서나 그리고 또 뭐 계약이라는 건 꼭 회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업자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민원실은 님자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수정 이런 것도 순화 좀 부탁드릴게요.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환경위생과 김영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인사) 김형기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김형기 인사)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종원 인사) 이주성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주성 인사)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최영미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남식 주무관입니다. (환경정책팀 김남식 주무관 인사)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이황근 주무관 인사)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 인사)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 인사)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만 보고하시되 추진상황과 계획을 주로 보고하시고 기타내용은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및 운영실적, 향후계획입니다. 지원내역으로 매년 8,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사업비가 16%, 인건비가 78%, 운영비가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환경교육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에너지조기교육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 및 운영실적은 26쪽부터 3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두 번째,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사업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사동 418번지 외 21필지며 영랑호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습지조성면적은 44,000㎡로 55억 2,1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 하자보수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연산홍 1,000주를 식재하고 주민편의시설인 정자를 설치하였습니다. 활성화방안입니다. 계절별 특성에 맞는 꽃나무, 화훼류 등 추가식재를 통한 사계절 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 번째, 조도 백화현상 해소방안 추진내역 및 향후대책입니다. 먼저 조도현황입니다. 조도는 청호동 134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3,984㎡입니다. 기획재정부 소유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생태현황입니다. 당초 자생 251주 중 생육 80주, 묘목식재 1,350주 3중 생육 500주 등 해송 670주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입니다. 2012년 해송묘목 250주 식재, 2015년 해송묘목 100주 식재, 2016년 해송묘목 1,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올해 8월 14일 이영순 부의장님 등 위원님들과 언론, 환경단체 회원들과 조도를 방문하여 해송 생육상태 조사 및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올해 8월 생태조사결과 초본류 및 식재해송 중 활착된 590주의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음에 따라 해송 추가식재보다는 매년 1 내지 2회 해송 생육상태 조사 및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네 번째, 유해 야생동물 포획실적 농작물 피해발생 현황 및 피해보상내역, 피해예방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연도별 현황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2016년도에 28건에 1,552만 6,000원, 2017년도에는 45건에 3,281만 2,000원을 보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현재 60건의 피해신고를 받아 피해조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시설지원은 2016년도에는 30건에 2,042만 1,000원, 2017년도에는 16건에 1,433만 2,000원을, 2018년도에는 9건에 83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포획 건은 2016년도에 59마리, 2017년도에는 70마리, 2018년도 현재까지 4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대책으로 전기목책기 설치지원사업 지속홍보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멧돼지 포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하고 농작물숲이 우거진 여름철에는 멧돼지 퇴치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동절기 멧돼지 주요출몰지 도문동 장천마을 학사평 등에 사냥개, 열화상카메라 등을 동원하여 멧돼지를 퇴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추진현황, 발주 사업별 계약 및 관리내역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량 60동에 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관내업체를 입찰로 선정하여 사업량 71동에 1억 6,600만 원을, 2018년도에는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2개 업체에 참여하여 53동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사업대상자를 추가모집하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집하장 관리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집하장은 영랑동 15개 등 9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음식물수거용기는 영랑동 126개 등 1,985개가 시내 일원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쓰레기집하장 주변청소는 주요도로변은 용역업체와 시설관리공단 미화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변은 공공근로와 무기투기 단속원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고압세척을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공공근로자 3명이 일일 평균 15개를 고압세척기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일곱 번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무단투기근절대책,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는 환경대청소 전개 3회 실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75,000부 제작·배부, 민방위교육 시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플래카드 게첨 및 언론홍보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7대를 설치하였으며 클린속초 환경감시단을 동별 사회단체회원 등 9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건에 16만 원, 2017년도에는 61건에 957만 원,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62건에 676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황,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평가방법 결과 및 항목내역입니다.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집 대행업체는 동해용역, 중앙용역 2개 업체이며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동해용역, 중앙용역, 삼비환경, 설악용역 등 4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대행업체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점검은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관리 전반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사업계획서 이행실태 등을 업체별 제출서류 확인 및 방문점검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업체 모두 과업지시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외곽지역에 대해 수거 지정요일 및 시간 미준수에 대해서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고정끈 미결박에 대해서는 차고지와 사무실, 복지시설 등의 이원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복리후생 향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평가방법 결과 및 항목내역입니다. 주민만족도 평가와 평가단 현장평가는 용역평가업체에서 평가하고 실적서류 평가는 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내역은 주민만족도 평가 30%, 현장평가 40%, 실적서류평가 30%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연도별 평가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설악용역이 77.87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2017년도에는 삼비환경이 78.74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휴일 등 주요관광지 쓰레기 상시 수거대책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청소업무는 2006년부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청소와 노면청소는 환경미화원 66명이 매일 새벽 5시부터 동별 맡은 구역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동별 지정된 요일에 대형폐기물은 매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및 음식쓰레기는 용역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무단투기쓰레기는 시설관리공단 민원처리기동반과 시 무단투기 단속반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등 주요관광지 쓰레기는 6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근로자 9명을 선발하여 배치·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열한 번째, 대형 공사현장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신고건수 현황은 2016년에 비산먼지 92건, 특정공사 94건 등 186건, 2017년도는 비산먼지 83건, 특정공사 97건 등 180건, 2018년도에는 비산먼지 71건, 특정공사 75건 등 146건이 신고되었습니다. 행정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비산먼지 6건 192만 원, 특정공사 6건에 592만 원 등 12건에 78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비산먼지 6건에 352만 원, 특정공사 16건에 1,472만 원 등 22건에 1,8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비산먼지 17건에 528만 원, 특정공사 25건에 3,044만 원 등 42건에 3,572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및 자세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38쪽부터 41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열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입니다. 대기 49, 폐수 96, 오수 19, 소음·진동 6, 유독물 5, 기타수질오염원 59, 가축분뇨 5개소 등 총 239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35개소를 점검하여 13개 위반업소를 적발, 고발 7건, 행정처분 11건, 과태료 48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85개소를 점검하여 22개소를 위반업소를 적발, 고발 1건, 행정처분 21건, 과태료 1,576만 원, 부과금 2,880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43개소를 점검하여 3개 위반업소를 적발, 고발 2건, 행정처분 3건, 과태료 22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내역은 42쪽부터 4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 정화조 미설치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물 14,458개소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건축물은 오수정화시설 371개소, 단독정화조 설치 9,384개소 등 9,755개소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건축물은 4,665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미설치대상은 건축물 신·증축시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정화조 설치건축물 중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사업 완료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열네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등 관련영업자 신고현황, 지도점검 내역 및 행정조치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은 1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분뇨수집 운반업소는 6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개 업소에 대해 변경신고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변경 신고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모범음식점 운영 관련 및 성과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따른 공통기준 8개 항목 및 음식유형별 개별기준 충족업소에 한하여 모범음식점 세부기준 개별항목 22개소 평가결과 최종 합계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87개 업소, 2017년도에는 83개 업소, 2018년도에는 77개 업소를 신규 및 재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4,752만 7,000원, 2017년에는 5,281만 8,000원, 2018년에는 85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정업소 중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2016년도에 1개소를 적발하여 지정취소하였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로 안심먹거리 제공 및 다양한 음식메뉴 개발을 유도하고 서비스질 강화 및 선진화된 위생수준 향상으로 주변업소에 파급효과를 전파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치는 젓갈콤플렉스센터 3층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센터등록현황은 76개소에 3,15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센터장 포함 정원 7명에 회원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1억 8,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단속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일반음식점 1,188개소,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202개소, 집단급식소 111개소, 식품·즉석제조가공업소 168개소, 기타 108개소 등 1,777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418개소, 2018년도에는 667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행정처분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92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장폐쇄 1개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처분 39개소, 경고 등 행정조치 52개소에 6,23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40개 업소를 적발하여 1,54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4개 업소를 적발하여 2,8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 실적으로 사업대상은 공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접객대 개방, 싱글 또는 트윈침대를 교체, 조식 제공시설 등입니다. 지원실적은 2016년도에는 6개 업소에 4,200만 원, 2017년도에는 53개 업소에 3억 7,100만 원, 2018년도에는 10개소에 7,000만 원 등 총 60개 업소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액은 업소당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리실개방, 남,·여화장실 구분, 좌식을 입식으로 개선 등 사업입니다. 지원실적으로 2016년도에는 4개소에 2,800만 원, 2017년에는 16개소에 1억 2,600만 원, 2018년에는 13개소에 9,100만 원 등 총 35개 업소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액은 업소당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추가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정호 위원입니다. 기습 집중호우와 또 태풍 때 많은 고생하셨을 텐데요. 우리 또 환경위생과 직원분들 여러 가지 업무에 또 시달리고 계시는 거 잘 알고 또 민원도 많은 부서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잔인하게 그래도 또 제가 쓰레기 문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드리기 전에 이 쓰레기집하장 문제는 본 위원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그러니까 쓰레기집하장을 청결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면 좀 어떻게 해 보겠는데 집하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은 상당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필요한 곳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차가 없는 건데 서울칼국수 아시죠? 잘 아시죠? 이 전경을 왜 보여드리냐면 전체화면을 이렇게 보시고 이 다음 화면 보시면 이 화면은 어디서 찍은 거냐면 식당 안 정문에서 찍은 겁니다, 식당 안에 들어가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집에 계시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문을 열어놨을 경우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식당은 우리 속초지역에 시민들도 다 많이 가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은 유명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민원이 저도 몇 번을 돌아보다 보니까 이전할 장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전하는 장소가 멀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주민이 또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다녀보니까 그래도 가장 인접한 지역에 옮길 수 있는 곳도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소 어딘지 한번 같이 가서요. 확인하고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곳은 청호동인데요. 여기는 제가 우리 직원분들 하고 한번 나간 적은 있어요. 직원분들하고 나간 적은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이 바뀌셨지만 前 계장님하고 한 번 나간 적은 있는데, 이게 이제 청호동 신포마을에서 설악금강대교를 타는 입구에 있는 쓰레기집하장입니다. 여기는 어떤 민원이 있냐면 이 집하장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좁아요, 여기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렇게 바깥에 쓰레기들이 나와 있고 이것 좀 확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민원 모두 CCTV까지 같이 요구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과에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얼마 전 민원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던 민원입니다, 이거는. 좀 읽어보면 참 우리 안타까운 민원인의 사연인데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쓰레기집하장이 너무 인접하여 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시설에 다니는 노부모와 함께 거주중인 본인 또한 너무 고통 받고 있다. 온갖 병충해 및 악취가 진동하여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일반쓰레기뿐만 아니라 폐기물까지 버리는 등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곳으로 사료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요한다 이런 민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청호동주민센터 바로 옆이에요. 물론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찍은 사진이기도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청호동에 자주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민원처리 답변내용은 추후 주민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장소도 물색하고 관리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완전히 완결되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겠지만 이 3가지 민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현장 나가서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집하장, 특히 또 그다음에 음식물수거통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자기 집 근처는 안 된다, 좀 옮겨달라. 하는데 사실 마땅히 옮길 곳은 또 없고요. 그걸 장소를 찾아서 옮기려 그러면 거기서 또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요. 현장에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필요하시면 저도 좀 불러주시면 같이 좀 나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제일 좀 즐거웠던 자료가 있어요. 26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모든 사업은 아니죠. 그런데 환경교육과 관련한 내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위한 과정들을 26쪽부터 좀 보고를 이렇게 쭉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상쾌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 저희를 삶이 그렇고. 그리고 속초의 상황은 지난 한 3개년 정도에 지금 지나친 성장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죠. 어린 아이들까지도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인데. 자못 저희가 이런 성장을 중요시 하는 상황에서 잊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삶을 좀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바로 바로 환경위생과의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치들을 담고 있는 게 결국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담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들을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례적으로 교육을 할 때 그 프로그램 역시나 조금 더 전문화되고 그리고 좀 더 교육생들에게 친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활동가들을 좀 잘 양성하시고 이렇게 협력하셔가지고 오히려는 행정이 좀 도움을 받아 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공중화장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이전에는 관광과와 설악동사업팀이 분리되어있었을 때는 전년도까지 6개 부서가 담당으로...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5개 부서가 이 공중화장실이 본인들 사업과 영역마다 다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이제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환경위생과가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저희도, 제가 타 부서에 있을 때도 그런 느낌이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도 봐서 환경, 타과에서는 자기네 전문. 그러니까 관광과 하면 해수욕장.

네, 그렇죠.

그런 분야에 화장실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이하 주무계장님께서 이 부분 타부서가 다 하고 있는 일단 고정식만 하더라도 지금 36개인가 뭐 그렇고 또 이동식까지하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체를 환경위생과가 다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들어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안목과 매뉴얼들을 좀 가지고 타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컨설팅해 주시고 대체를 좀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맡아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 결과가 내년차 행정업무 속에서 녹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자료는 이전에 제가 활동했었던 성폭력상담소에서 속초시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해서 우리 마을안심프로젝트 동네한바퀴 이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입니다. 일단 이거를 제가 이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시담당자들과 할 때 주무담당계장님께서 참석하셨었는데, 조금 있다 좀더 잘하시라고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장실의 부분은 이렇게 다양한 아주 단순하게 그냥 설치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분리화장실의 상황들 그렇죠,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아편의시설들 다양한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에 저희가 넣었고 이 자료들을, 전국적인 자료들을 좀 포함해서 보면서 만든 건데 되돌아봐도 제법 잘한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전년에 이어 속초시에 안전방재과나 이런 상황들의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비상벨 설치를 제법 꽤 많이 하셨어요.

예, 아마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비상벨이 이제 사용 가능한 것인지? 이게 이 일을 하려고 지금 설치하러 가신 분이 가장 편안한 위치에 부착하고 나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좌변기 옆에 앉아서 있을 때 두려움이나 그럴 때 활용하라고 그러려면 이것은 당연히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전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갖다 부착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키에 전혀 가닿지 않는 곳에.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지만 매듭을 잘 못하시면 하지 않은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화장실에 있는 전경입니다. 장애인화장실에 이 부분이 어떻게요? 이렇게 이끌어내서 보조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 명칭을 잘 모르겠네요. 부지깽이라고 하는 건가요? 집개.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언어가. 집개가 딱 고정돼 있어서 이것을 펼쳐내기가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은 팔 힘도 세지 않아요. 평상적인 비장애인도 여기 앉아서 이거 끄집어내기 쉽지 않은데, 여기에 이런 쓰레기박스와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있고. 자, 비상벨. 이거 장애인화장실에 이게 지금 사용가능한 부분들에 설치가 되어있는지? 이게 한두 군데의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장애인... 그러니까 화장실 자체를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전문가인 건축설계사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바깥에서 모두다 가시권에 있습니다. 너무나 낮은 위치에 그대로 뚫려있어서 안에 화장실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아, 여자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안전의 문제 때문일까?’ 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왜냐하면 부스는 아니니까. 이게 이제 뭐죠, 세면대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건데. 제가 찍은 건 남자화장실입니다, 바깥에서. 한 번 보시겠습니까? 확대해서 보면 남성들 소변 가리개가 없는 상황들에 여기서 노출돼서 환경이 이럴지인데 창문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들의 불행이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수치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서적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문화권에서, 전문적인 설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별로 검토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거 분명히 용역줘가지고 하고 그랬을 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또 걸러주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화장실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각 과마다 지금 5개 부서에 있는 담당들이 이것에 대한 관점과 안목을 갖고 일을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윤 계장님 제일 안목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시마다 그 하나의 건에 대해서는 좀 업무가 흩여져 있더라도 누군가 항상 한쪽에 전문가가 그럴 때 조언을 해 주거나 모니터링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저희는 있었으면 좋겠고 이 공중화장실은 안전과 편의성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도시의 관광이미지 모두 다 연결되어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좀 과감하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고요. 또 필요하면 4개 부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점검도 하고 미비된 것도 좀 시설도 같이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린 이 모니터링 자료를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었던 곳을 2주 전에 갔다 와서 제가 모니터링 1년 전에 자료인데 봤더니 그때 지적이 고스란히 그대로 하나도 변경됨이 없이 그러면 1년 동안 이 자료를 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는 그것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거든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환경 쓰레기, 대형폐기물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죠. 그래서 쓰레기문제는 곳곳에 항상 일일 환경들을 많이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문제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쓰레기를 누군가 한 명이 버리고 두 명이 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쓰리기를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곳은 뭐가 되냐면 위험지역과 우범지화가 되게 되죠. 지금 그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 관련 사업이 뭐가 있냐면 아동 안전학교 주변에 500m 반경에 있는 학교 주변에 아이들의 안전지도를 그리게 되어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쓰레기인 거예요. 아무도 담당하지 않는. 행정에 얘기하면 그건 민간이 치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버리고 스쳐간 민간이 누군지도 찾을 수 없죠. 그렇다면 방치된 골목길 쓰레기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소유 땅이 있어요. 개인, 예를 들면 개인이 펜스를 쳐놓고 일정구역에 많은 폐기물이 쌓여있는 건 개인사유지 건 그 개인이 치워라, 이렇게 법에 명시가 사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대단위로 많았을 때 하는 얘기고. 저희는 어느 곳이든 조금이라도 쓰레기가 쌓여있는 건 우리가 치우자. 인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인력과 장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핑계가 제가 아니고 저희는 1톤 트럭 1명에 기간제아저씨 2명이 하루 종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집개차를 임차해서 동사무소에 보고 누적돼있는, 적체돼 쓰레기양이 많은 데를 또 골라서 저희가 이제... 그때 시설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실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워도치워도 쓰레기는 나오고.

그렇죠, 쓰레기는 매일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도시환경과 아이들의 안전, 시민의 안전이라는 부분이 누가 방치해 놓고 있는 쓰레기와 같은 환경과 함께 얽혀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동안전지도사업을 제가 있던 현장에서 몇 년차를 할 때 제가 했던 얘기가, 트럭 몇 대만 가져다가 한번 그냥 무조건 다 실어다가 한 번 해 보면 정말 도시미관이라든가 그리고 심미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아동들이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행정에서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축민원이 많죠.

많습니다.

네, 건축민원이 많고 이것 때문에 혹자는 아침에 아예 그 건축현장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출근을 한다라는 말씀들까지도.

네, 그렇게도. 이른 새벽시간, 이른 시간에 나가도 보고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도 나가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정말 끝도 없이 이 민원들, 그 민원이 온다는 건 정말 속초시 시민들이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인 거죠. 자,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쨌든 과태료 경고해서 과태료수입을 가져오고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과태료수입은 그냥 시 세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피해를 본 시민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제 보상이 돼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죠?

저희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공사관계자들하고 또 공사의 룰을 지켜서 진행시켜서 하라고 늘 얘기도 하고 또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더 그런 걸 더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관련회사에서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면 일정 정도 회사도 좀 지역주민들을 생각해 주는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모 단지에서 계신 분들 몇 분 오셨다 가셨어요. 협의를 한다든가, 행정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고가셔서 행정이 도울 거 있으면 도와달라, 저희도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도울 게 있으면 도울 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수입은 행정이 그냥 가져가면 이러한 상황이 많으면 세수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스란히 시민들은 그것으로 인한 참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태료수입은 좀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더라면 어렵게 지금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그곳으로 출근하시고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임시직이라도 채용하셔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시정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했던 부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잘 지켜서 한번 했던 부분들에 더 이상 시민들이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저는 이 수입은 좀 시민들, 그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좀 더 행정이 강화되기 위한 인력 필요하지 않은가? 제안입니다.

가능여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적극적 행정을 원하는 겁니다. 다른 데 알아보시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과장님 요구 좀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숙박 및 음식점 역시나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은데, 가장 많은 민원을 보니까 불친절 그리고 위생문제 또 바가지요금. 관광도시로써 너무 힘든 게 속초관광 막 이래가지고 댓글들 가끔씩 이제 달리는 것들 보면 댓글도 그렇고 민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광도시로써 우리가 지속가능한 정말 좀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상황들은 사실은 만나는 어떤 업소 사람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 보면 아마 대포항에 가장 많이 그렇게 개발이 되면서 가장 많은 악플이 좀 달렸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식품에 관한 것들도 우리 전반적인 관광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죠. 네, 이 부분들 업주들도 좀 정말 오랫동안 안정된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지켜야 될 부분들인 거고, 시 안에서 반드시 저희 관광도시로써 잡고 가야 될 부분은 환경위생과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좀 당부와 좀 더 적극적인 역할 부탁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앞에서 좋은 의견과 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입니다. ‘17년도 행정감사 의견제시를 보면 푸드트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저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일단 행정력에서 영업신고 이런 거 기타 등등 때문에 기존에 또 영업을 하시는 영업주들하고 마찰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산 자갈치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 해가질녘쯤 되니까 갑자기 리어카나 푸드트럭들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쫙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일사분란하게 영업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그 자리에 푸드트럭이 있었냐는 식으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관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초시가 1,700만 명인 관광객들이 다녀간다는 곳인데, 아직까지 저희는 야시장 관련 야간경기활성화를 위한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19년부터는 이제 뭐 관광과에서 야시장 관련 계획을 하고 있다니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심이 어떤가 하고. 여기 제시를 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저희도 시급하지 않나?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그런데 속초가 타시에 비해 도시면적이 적고 음식업체는 많고 한 군데 몰려있고 그리고 또 푸드트럭하시겠다는 분들이 원하는 장소가 해수욕장이나 엑스포장, 중앙시장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그 업무를 보는 관련법에 따른 허가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허가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언젠가 한 번 중앙시장에서 했었죠. 그런데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장기간 가지도 못하고.

제가 그때 거기서 담당계장일 때 있었는데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래시장이 문을 빨리 닫더라고요. 한 7, 8시면 다 문을 닫더라고요, 상가들. 그러면 그 상가들이 문 닫고 차후에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하는데 그 청소년 일자리도 물론 창출을 하지만 청소년들이 그 가게를 얻어서 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우리시가 좀 주어주면 청소년들이 그거 푸드트럭을 하다가 경험이 쌓여지고 이러면 또 정상적으로 가게 얻어서 사업차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좀 검토해 주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쪽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6년도부터 새로 해오미에서 발전됐죠?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녹색청정도시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EM보급을 했는데 물론 이제 환경자원사업소에다가도 제가 제시를 했지만, EM생산을 좀 많이 해서 온 시민들이 EM화하는 그러한... 좀 하자. 온 국토가 지금 우리나라가 다 EM풍토가 있죠, 지방마다 다. 그래서 그 한 곳에 지속돼서 하는 것보다도 사회단체들을 우리가 뭐 보조금을 주는 단체든지 아니면 자생해서 생긴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을 좀 이용해서 활발하게 온 시민이 쓸 수 있는 보급경로 좀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저희가 매달 개최하는 라또시장에서 무료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죠. 월 1회.

월 1회.

그걸 좀 늘려달라는 거죠. 저도 가봤습니다, 월 1회. EM 이만한 500ml로 하나씩 주는데 그거 갖다 가정이 얼마나 쓰겠습니까? 저도 한 번 가져왔었는데 그거 사용법이 많아요. 쌀뜨물로 해가지고 설거지 그것도 만들 수 있고, 또 화분에다 주면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질개선 때문에. 그래서 많이 EM을 만들 수 있다면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이 있습니다, 35페이지. 거기 보면 단속반이 있어요. 활동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단속원을 2명을 채용하고.

단속원이 2명이 계시는데요. 그 2분(명)이 단속이 주업무가 아니고 무단투기된 쓰레기 치우는 게 주업무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적으로 단속만 하러다니시는 게 아니고.

예예. 계속 쓰레기 무단투기된 거 민원 들어오면 그거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단속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활동과 차별이 요구되고요. 그 이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제출자료에 보면 음식쓰레기가 매년 늘었어요. ‘16년도에 32.9톤이고 ’17년도에는 38톤 정도 되고 금년 말까지는 39톤 이렇게 늘어 가는데 저희 시가 이제 40톤이 맥시멈이죠?

지금 현재 처리능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음식물처리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또 하고. 사업소소장님께 제가 또 물어보니까 많이 나온 날은 다음 날로 뭐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자꾸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민참여운동을 좀 한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 살그머니 다 없어졌더라고요.

예, 음식물쓰레기 참 줄이기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를 지금 10월 중으로 한 40대를...

그 관계도 제가 물어오려고 했는데 종량제가 들어옵니까?

예, 6개 아파트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고요.

이거 정말 필요해요, 음식물종량기.

그래서 저희가 서울도 가봤고 그다음에 인근 고성도 갔었고 춘천도 갔었고 또 자료도 받아봤는데,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기계가 뭐 100% 모든 게 좋은 게 없듯이 그거 때문에 또 불편한 점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하여간 그다음에 기계가 한 번 구입하면 2년 후에는 유지보수비로도 한 20만 원씩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죠?

예,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당초예산에는 아직은 지금 저희가 계산을 반영을 하지 말고, 이번 걸 10월 중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또 좋은 게 있는지 봐서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서 그런 게 있고 또 저희보다 같은 맥락인데 삼척시에도 가니까...

예, 강릉, 고성도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러웠어요. 그리고 부패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다가 버리다 보니까 부패가 상당히 된 상태에서 나와요. 부패가 상당히 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또 그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거기서 또 하루이틀 또 묵죠.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생기고. 병균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음식물종량기가 아파트라도 그러니까 집중주택가, 한두 곳 있는 것보다 그런 데 집중적으로 먼저 시범을 해서.

저희가 그래서 올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300세대 했는데 지금 신청이 6개 아파트. 그래서 그 아파트는 다음 5대 내지 6대가 다 들어가는 걸로, 올해 시범적으로.

6곳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예, 신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6대 정도씩 아니면 7대까지 가능하면 10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비닐이 재활용쓰레기가 선별돼요, 비닐이?

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각 가정에서 비닐류는 재활용으로.

지금 아파트에서는 비닐을 별도로 모집을 해 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비닐을 처리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인가 했습니다.

그거를 동네별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또 시민들 계몽...

그 비닐류가, 비닐류가 과자, 라면봉지 비닐 표시된 게 있습니다. 이거 재활용 쓸 수 있다는 표시가 있는 거.

표시가 있죠?

예,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하면 노인들 일자리창출도 많이 지금 얘기가 대두되니까, 그것도 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음식물종량기 그거를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원욱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여튼 수해 때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알게 모르게 티 안 나게 고생한 거 다 압니다. 하여튼 감사를, 전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요, 2017년도에 만석닭강정이 나오네요. 엑스포점이 농공단지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엑스포점하고 대포2호점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무슨 내용인가요? 여기서 뭐 작업을 하나요?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

예, 허용이 초과돼서.

뭘 해요, 여기서?

잠깐 담당...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여기서 닭강정 재료.

담당분 나오셔서 좀.

네, 담당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앞에 나오셔서, 연단에 나오셔가지고 직함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뭘 하나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뭐, 그래야 좀 뭔가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 쓰레기차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말고 일반용역회사가 4군데가 있네요.

예.

그래서 맨 밑에 보면 35페이지예요. 3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관리구역이 노학·조양·청호 그다음에 음식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설악용역이 조양동쪽, 동해용역이 조양동쪽 중앙하고 삼비가 금호, 영랑, 교동 뭐 이쪽이네요. 이게 맞나요?

예, 이렇게 나눠져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도 다 확실하게 다 할 수 있나요?

예예, 그렇습니다. 회사별로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이게 총 운영비가 얼마죠? 대행업체들 주는, 4개 업체에 주는 용역비가 얼마예요, 1년에.

1년에 자료가...

모르시면 일단은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이번에 당해 보시고 난 다음에 좀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스페어가 이렇게 딱 4개 있죠?

예, 딱 4개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더 있어서 이럴 때 좀 긴급할 때 투입하고 싶으신 생각 없으신가요? 이게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9대, 6대, 4대, 5대인가요?

그런데 참 저희가 이 업체를 속초에 딱 4개 업체만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4개 업체에서 1군데가 잘못되면 수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암롤차 말고요, 그냥 일반덤프차라도. 그냥 급할 때 막 갖다 실을 수 있는 덤프라도.

어떻게... 그런 회사에요?

예. 아, 청소용역회사가 돼야 되겠죠. RF카드도 당연히 매립장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더 있어서 5군데에서 4군데 선정되고 이런 입찰방식 좀 고민...

아 저희가...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타 회사도 지금 예를 들어 위원님 말마따나 타회사 누군가 하고 싶다는 그런 여건을 갖췄을 때는 입찰에 저희가 매년 말에 입찰을 하니까 입찰에 응하면...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일단은 없는 걸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이번에 고생했을 때 시간적으로 해서 더, 돈을 더, 수고비를 더 드렸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한도 내에서, 총액에서.

예예. 이분들은 대행업체는 쓰레기수거량에 따라서.

총량제예요?

예예. 총량제, 양.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나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도 이 용역회사도 퇴근시간이 있죠?

용역회사는 대부분 아침 새벽부터 오후, 오전에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새벽 이분들이 뭐 3시쯤 나와서 시작을 하니까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시에는 잘 돌아가겠죠. 평상시, 이게 평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급할 때 자꾸 이게 뭔가가 자꾸 필요하고 전화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급할 때는 아니면 태풍이다,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오후에도 나와서 차 한 대씩 나와서 한 분이 나와서 도와달라 부탁하면 돌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관계를 좀 확실하게 하셔서 급할 때 좀 시책사업이나 급할 때는 좀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34페이지에요. 저번에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석면슬레이트가 이제 이게 완전히 중금속이 돼가지고 다이옥신보다 더 아주 험악한 그런 물질이 됐는데 이거 지도도 있나요, 속초시?

아, 지도요?

어느 집에 어느 만큼, 어느 집에 어느 만큼, 어느 동네에 어느 만큼. 그래서 속초시 전체에... 동에 동마다 맵 만들 생각 없으신가요?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한 번 가능여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측가능하게 좀 한 번... 곧 아마 속초가 지금 거의 건축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동명동도 지금 보니까 ....., 철거를 하고 막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미처 건들 수가 없어서 지금 본 위원도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나오는 슬레이트들도 양을 대충 계산을 해 놔야지 업자들 불러서... 아니, 우리가 뭐 업자 부를 일은 없네요, 사업체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들이 그 그러니까 그 석면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조사했던 양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 건설폐기물에 실어서. 우리 속초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은 없죠.

예,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동경로라도 좀 알아야 되니까 아마 맵이 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중금속입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영랑호습지생태공원이 있는데요. 이게 참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환경을 기술직만 아니고 생태 쪽도... 아주 잘 만들었는데 보기 좋아요. 새들도 많아지고. 그 부분 장천, 장천천도 보면 물만 좀 깨끗하면 좋겠는데, 수질이 왜 나빠졌는지는 이제 본 위원이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간이 좀 나면 같이 고민을 한번 좀 해 봐요. 그다음에 이거 교목보다는 습지니까 이제 이 갯버들 같은 나무가 처음에 이렇게 꽃필 때 상당히 예쁘거든요.

습지니까 나무가 잘 안 자라서.

안 자라요? 갯버들 좀 심어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리고 교목도 교목이지만 관목들이 관목을 더 심을 수 있으면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연꽃 피는 데가 좀 적긴 한데 그 수로가.

연꽃 피는 데 말씀하시죠?

그것도 좀 안타깝고요. 그래도 그나마 하여튼 관리도 잘 되는 것 같고 보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만 더요. 우리 이제 조도가 몇 페이지죠? 32페이지네요. 조도를 갔죠, 저희들이 그렇죠? 과장님도 같이 가셨죠? 이날 무지 더웠죠. 거를 지금 우리 조도전문가님 계시죠.

예, 있습니다. 우리 안재석 계장님.

계장님, 나와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담당 보고 석으로 이동)

1,350주. 한 46%가 살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590주. 합쳐서 670주. 애초에 80주. 애초에 자생하던 게 80주.

향후대책이나 계획?

저희가 내년에도 한 2번 정도는 들어가서 생태도 확인하고 또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이러고 나오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워요. 이때는 속초에 있지를 못해서 현장에 투입이 못됐지만 저는 기를 쓰고 가마우지 쫓자고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새들도 종류가 있어요. A급, B급 뭐 이렇게. 가마우지는 철새 중에... 아니, 오리 종류 중에 이렇게 부유성이 있어요. 오리들은 그냥 엉덩이만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낮은 데서 뭘 이렇게 먹거든요. 풀이나. 그런데 가마우지는 잠수성이라 그냥 들어가서 먹어대는 것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더 있으면 뭐 다시 상의를 하겠지만 또 고민도 하고 뭐 저쪽 보존협회들이랑 고민을 하겠지만 다시 저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죠? 뭔지 아시나요?

예.

어딘지 아시나요, 과장님?

예.

이게 여기 다음 지도인데 공설운동장이죠?

예.

이 마을에서 나온 쓰레기집하장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요? 좋다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 마을 사람들이 쓰레기를 여기다 버려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다 갖다 버리라고 지금 써 있냐면 공설운동장 입구 여기다 갖다버리라고 써 있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 거리가...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거의 한 300m 되는 거리를 이쪽에 자연부락 같은데 노인네들이 과연 300m를 뭘 들고 가서 할 수 있으려는지 참 의문이 생기긴 해요. 여기서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면서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오죠. 개인적인 게 있어서 불법쓰레기 민원발생으로 인한 배출장소 폐쇄예요. 내가 사는 동네 쓰레기 배출장소에 걸린 현수막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30여 가구 살고 70%가 60세 이상이라고 하네요. 무게가 나가는 쓰레기를 마구 내놓을 기력도 없다고 보면 딱이다. 배출장소 인가에서 살짝 빗겨있다 보니 트럭으로 바리바리 쓰레기를 싣고 가서 던져놓는 일이 수시로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현수막에서 이렇게 배출장소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폐쇄를 시킨 거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요. 14페이지, 13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11페이지... 예,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접수에는 담배꽁초든 뭐가 되든 34번에 CCTV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쓰레기처리, 쓰레기 이전 현장확인 후 즉시처리조치. 12페이지 처리결과 맨 위에 보면 이렇게 해서 민원을 환경보호과에 보내면 쓰레기 치워주죠?

치워줍니다.

이거 자연발생 이건 늘 있던, 늘 주민들이 쓰던 장소에 이걸 떡 갖다 붙여놨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누가 버렸는지는. 가서 지도하고 계몽할 생각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치웠고요. 그다음에 저런 것은 저희가 가끔씩 경고문도 만들어붙이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치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든 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어차피 치워주잖아요.

예, 어차피 치워줍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저도 의원된지. 쓰레기는 뭐가 먼저냐, 수거할 때도. 그거를 하여튼 나중에 관계기관들끼리 모여서 한 번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계몽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몽활동, 저희가 올해 책자로도 처음 만들었고 리플릿(leaflet)도 만들어서 전 세대에 1부씩 가게끔 사실은 배부를 했어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 20개 학교도 보냈고. 경로당 등등 유치원 이렇게 많이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홍보, 분리배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아까 그런 데 이런 경고문도 붙이면서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게 우선해서 먹혀야 되는데 시민들이 이행을 안 한다고 그 쓰레기를 안 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는 수시로 저희가 하루이틀 늦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최대한 치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성을 좀 갖고 또 아니,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요. 치워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사자들은 없어서 못 버리네 하고 수거를 안 해 버리면 여기가 몇 미터였죠? 305m예요.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내가 환경위생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도와 계몽, 점검. 점검이 먼저 과태료 때리기 전에. 이런 것도 좋아요. 플래카드 붙여놓고 경고성하고 또 가서 달래고 또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예,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영랑호 한 5년간 수질추이 변화 그거...

영랑호 수질변화추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장천은 안 하죠? 장천천 쪽은?

장천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수질검사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건설도시철도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선서인 윤종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윤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한기 인사)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영대 인사) 장학봉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장학봉 인사) 장사식 도시균형개발담당입니다. (도시균형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김기찬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철도사업담당 김기찬 인사) 박재훈 철도지역개발담당입니다. (철도지역개발담당 박재훈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오성 주무관입니다. (건설행정팀 이오성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팀 심인철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심인철 주무관 인사) 토목팀 정승원 주무관입니다. (토목팀 정승원 주무관 인사)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도시균형개발팀 김혁수 주무관 인사) 철도지역개발팀 이상기 주무관입니다 (철도지역개발팀 이상기 주무관 인사)

네, 담당 및 차석 앉아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설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표로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는 허락해 주신다면 총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6년 2억 5,474만 원을 부과하여 2억 5,385만 6,000원을 징수하여 99.6%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2017년에는 2억 7,716만 4,000원을 부과하여 2억 7,535만 9,000원을 징수하여 99.3% 징수율을 보였으며, 2018년에는 2억 8,013만 4,000원을 부과하여 2억 5,997만 7,000원을 징수하여 92.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굴착공사 관련입니다. 도로굴착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은 신용보증회사 이행 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허가구간에 대한 복구공사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37건, 2017년에는 49건, 2018년 8월까지 23건, 총계 109건을 복구공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3페이지 중간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중간, 위원회 심의결과 내역 및 회의록입니다. 2016년에는 36건, 2017년에는 24건, 2018년에는 17건 총 72건이 신청되어... 죄송합니다. 숫자가 총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가결 66건, 조건부 1건, 부결 5건이 심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로데오거리 인도의 차량 진입방지시설 볼라드 보수 및 변상금 내역입니다. 보수실적으로는 2016년에는 롯데리아, 라푸마, 라코스테 3건에 한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볼라드파손으로 원인자부담으로 복구하였으며, 2017년에는 보수실적이 없으며... 50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 신한은행 등 9개소에 대하여 비규격 볼라드를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네 번째, 속초시 해안선 고도제한 추진내역입니다. 지정목적은 단위지역 내 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수준으로 제한, 시가지 경관 차폐 등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규제가 필요할 때 지정합니다. 최고고도지구결정현황은 우리 시는 총 21개소에 대하여 고도지구가 결정되었고, 대부분 2000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 및 동서고속화철도 국가재정사업 확정 등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개발사업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시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35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2017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속초시 개발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도지구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구역, 역세권 개발 등 우리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성도시에서 객관성 있는 공공디자인을 수집하여 고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형평성 제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35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진행 시 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신중하고 세밀히 검토하여 시민 및 전문가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까지 2035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개발행위 관련으로써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및 허가기간 연장·취소내역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98건, 2017년에는 183건, 2018년 8월 현재 114건 총 395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68페이지 중간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도로편입 미불용지 관련입니다. 미보상토지 현황입니다. 미보상토지 83필지, 81억 6,700만 원,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33필지, 41억 2,000만 원, 설악로데오거리 편입토지 27필지, 40억 7,800만 원 소요되며 총 143필지에 163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9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 내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의 증가추세이며, 미보상으로 인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책으로는 미보상토지 예산의 연차적 증액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보상추진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 토지내역 및 지급액은 1년분이 33필지에 1억 4,325만 2,000원이 오늘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71페이지 중간까지 표와 같습니다. 71페이지 중간입니다. 일곱 번째, 속초관광지연계 해양관광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지역주민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청호초교 할복장부터 설악대교 일원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1.04km, 폭 9~15m이며, 사업비는 122억 1,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 8일 착공하여 2020년 4월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총 공정율 89%로써... 72페이지입니다. 74m에 대한 기층포장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9월 중 호안보강공사 및 해안도로 접속부 도로 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9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청호초교~속초해변 600m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피해 균열보상 3건에 대하여 현재 균열측정게이지 설치 및 25가구에 대하여 균열측정게이지 3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 9월 균열조사용역 실시 후 피해여부 판단 후 피해액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경계석시설에 따른 추가포장 및 빗물받이 시설요청사항 1건으로써 배수처리를 위한 빗물받이시설 및 마당포장을 9월, 10월 이전 조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1단계 완료시 연접구간 청호초교에서 속초해변까지 600m의 구간에 대하여 도로폭이 협소하여 병목현상 발생으로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연계성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확장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2017년 12월 국토부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건의하여 2017년 12월 27일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제설장비 보유내역 및 관리운영실태 제설작업 도로구간별 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제설장비 보유내역입니다. 시보유 제설장비는 12대이며, 민간임차장비는 12대, 국립공원 청소차 1대 하여서 총 2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모래살포기는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 보유차량은 11대로써 10대는 제설가능하고 1대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제설구역 분담 현황입니다. 주요구간 8개 구간에 대하여 주요도로 23개 노선, 이면도로 9개 노선에 대하여 연장 99.34km에 22대를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특보발표시에는 추가민간차량을 임차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설장비 노후로 잦은 고장에 따른 운행중지 사례발생 및 제설제 살포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노후제설차량의 연차적 교체 및 유지비용 등 정비예산 추가확보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관내 초등학교 주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2개 교에 2,500만 원을, 2017년에는 10개소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차선도색, 보도설치, 횡단보도대기구간 노란발자국 노면표지 등입니다. 2018년도에는 설치현황이 없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시공업체 내역,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설치 및 시공업체 내역은 없으며 향후 설치계획은 교동초등학교 정문에 CCTV 설치 1개소, 사업비는 2,200만 원을 투자하여 9월 중 착수하여 10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노리교 시설보강 및 주민지역 주민여론 및 향후대책 등입니다. 노리교현황은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333-2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교량 56m, 높이 8.4m이며 하천계획은 200년 빈도로 설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2월 착수하여 2004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9월 8일 노리교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3월 8일 준공되었습니다. 그중 2017년 2월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6월 21일 주민대표 노리교 개선요구 건의가 되었으며, 2016년 6월 24일 시에서 주민들에게 진입부 계단 및 벤치설치 안내를 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0일 주민들 의견에 따라 노리교 주변 정비로 조경석쌓기, 연산홍식재 등을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역세권개발 타당성조사 관련 노리교 활용방안 주민의견 청취 결과 노리교 상판 높이를 온천로 노련과 같이 낮추어서 연결요청 및 만약 연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철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8년 2월 2일, ‘16년 노리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조경석을 설치하였고 향후 노리교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회신하였습니다. 현재 주변지역 주민여론은 노리교를 완전 철거하거나 교량높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철거 말고 계단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향후개발계획과 연계 및 주민의견을 수렴 후 노리교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관련입니다.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우선해제시설 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수대상 내역, 도시계획시설별 토지내역 및 추정보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5월 17일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2017년 3월 17일 속초시장 결정사항인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2017년 4월 14일 강원도지사 결정사항인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우선해제시설 현황은 총 39필지로써 폐지 60건, 변경 79건을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22일 2035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4월 25일 동서고속철도 속초시 역세권 개발계획 연계를 위한 해당용역 완료 시까지 일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결정시설의 대규모 폐지에 따른 혼란 및 무분별한 개발여건 조성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시설 중 우선해제 가능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시기 이전 해제를 통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하며... 78페이지입니다. 2020년까지 집행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이 시급하나 시 재정상 단기간 내에 많은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실효방지 및 편입토지 매입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통한 예산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3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도로를 우선선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2019년 하반기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수대상내역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편입토지 중 대지에 한해서 보상요구시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2018년 현재 보상실적은 43필지에 보상액은 2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151개소에 추정보상비 1,057억 9,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주요도로 포장 및 차선도색공사 현황, 보도블록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포장공사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9건에 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11건에 10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5건에 대해서 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선도색공사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11건에 5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11건에 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는 6건에 4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도블록 정비현황입니다. 보도블록 2016년에는 3개소에 2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4개소에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4개소에 2억 1,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개설 중인 도시도로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은 금년도에는 2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내 준공 3개 노선, 연내 착공 1개 노선, 보상중 8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내역 및 개설계획입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162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는 1,022억 1,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설계획은 2020년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후 단계적, 체계적,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사업현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2개교에 대하여 2,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7년에는 10개교에 3,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현재 투자한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봉초등학교, 반야어린이집에 대하여 노후CCTV를 200만 원을 투자하여 10월 중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청초호유원지 마리나부지 매각내역 및 진행상황입니다. 먼저 토지현황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1544-4번지, 면적 10,308㎡이며 용도는 휴양 및 편익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매각현황입니다. 계약자는 ㈜시마스터 대표 김태제이며 계약일은 2012년 3월 2일이며 매각금액은 37억 3,159만 원이며 2017년 3월 15일 매각금액을 완료하여 2017년 3월 20일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청학동 군부대(호송대) 이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로써는 속초시 청학동 일원 및 고성 토성면 성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3년 8월 완료되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부재산으로는 건물 2동, 공작물 9개소, 물품 74개이며 금액으로는 45억 4,400만 원이며 양여재산은 토지 2필지, 5,101㎡이며 건물 2동에 621㎡이며 공작물 7식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2단계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7월 5일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을 하였으며 2018년 6월 1일 기부채납시설 설계용역 60% 설계심사를 하였으며, 현재 90% 설계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용부대 요청사항 반영에 따른 기부재산 사업비 증가 및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확정 후 합의각서 금액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9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 6월 30일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대상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21건에 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17건에 3억 4,500만 원, 2018년에는 16건에 5억 6,1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87페이지 중간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청대리 마을안길 이설공사, 대포동 농공단지 인근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 대명운수 뒤 농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연내 2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열아홉 번째 조양동 아파트밀집지역 정보스포츠센터 주변 출퇴근 시 차량 통행 문제점 및 대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공4차, 주공6차, 양우내안애 등입니다. 위치는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서측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양로 주공4차 등 3개이며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675m, 폭은 10m~20m입니다. 사업비는 총 7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까지 4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광로제비앙 서측 2개 노선, 350m에 대하여는 9월 중 준공예정이며 선관위에서 조양로간 중로 1-31호선 365m에 대하여서는 2019년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노후교량 현황, 안전점검용역 결과 및 관리내역입니다. 노후교량은, 20년 이상이 된 노후교량은 5개소로써 정밀안전점검 결과 양호 3개소, 미흡 1개소, 보통 1개소로 점검결과가 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용역 결과 및 관리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3개소에 8,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5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2018년도에는 3개소에 5,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청봉교, 와선교 2개소에 대하여는 3,9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스물한 번째 북양양IC에서 떡밭재 접속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써 위치는 설악동 북양양IC에서 장재터 마을을 경유하여 떡밭재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북양양IC에서 도천교까지 900m에 대하여 폭 5.5m에 대해서 8~10m 까지 신설 및 확장하였으며, 설악산로에서 떡밭재 입구까지 300m 구간에 대하여 감속차로 및 좌회전 대기차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이 투자되어 현재 집행잔액 5억이 발생하여 5억에 대하여는 북양양IC에서 화채마을간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 위치는 양양군도 1호선에서 떡밭재도로간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700m, 폭 20m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북양양... 2017년 1월에 북양양IC와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7년 7월과 2017년 9월에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고자 국토부와 강원도를 방문협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국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도시계획도로는 시군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불가한 실정으로써 사업비 외에 사업추진을 위한 양양군의 협조 및 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예정인 강원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용역에 반영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계획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제안, 국비사업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스물두 번째, 설악동 도문교 재가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도문교 재가설 연장 117m에, 폭 12m입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으로써 특별교부세 18억,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시비 25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총공정율 8월 기준 총공정율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상부슬래브 천공 발생에 따른 교량을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11월 24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8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2017년 11월 2일날 착공되었습니다. 또한 '18년 추석 전 포장을 실시하여 임시통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스물세 번째, 각종 학술 및 기술용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4개 사업에 14억 7,100만 원을 확보하여 2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스물네 번째, 동서고속화철도 역사변경에 대한 집행부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없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청초호유원지 조성부지 매각현황, 필지별 매각금액 및 분납대금 미납내역입니다. 먼저 청초호유원지 조성부지 매각현황입니다. 총 189필지를 조성하여 일반인에게는 185필지를 매각하였으며, 4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일반회계에 4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총 152필지를 매각하여 매각금액은 1,07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청초호유원지 매각금액입니다. 현재 2011년 이전 110필지를 제외한 2011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총 75필지를 매각하여 매각금액은 271억 5,408만 8,000원이며, 잔액은 현재 중도금 잔액을 추진 중에 있는 필지수는 9필지로써 매각금액은 8억 2,8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95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순 위원님.

중간에 해도 돼요?

예, 중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해도 되죠?

네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항상 고생하시는 점 있는데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겠죠.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샬롬성결교회 영랑동 있습니다. 앞에 소방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없던 소방도로였는데 원래 계획부지가 있어서 했다 그랬는데 많은 시민들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게 공장인지 뭐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게 침수가 돼요, 거기가. 그 도로 때문에. 그 침수에 대한 그거 할 때 계획을 좀 잘 안 짜신 것 같은데 도로에서 엄청나게 물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는 세광전업사에서 명성카센터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3-2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영랑동에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써.

비가 올 때마다 침수지역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최대 한도로 물론 지금 예전에는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흙으로 돼있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금처럼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비가 왔을 때는, 일시적로 왔을 때는 바로 포장이 돼 있으니까 내려오는...

유입이 되는데.

내려오는 속도가 빨랐는데, 기존에 흙으로 돼 있을 때는 조금 저희들이 이제...

그런데 이 주소지가 제가 확인을 안 한 바가 있지만, 주소지가 성결교회 바로 앞인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이 앞에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에서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그 빗물 유속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오수로 내려가는 그게 막혀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자꾸 침수가 돼서 작년에도 한 번 침수가 됐는데 올해 8월 6일날 엄청 또 됐고요. 비가 올 때마다 걱정스러운 데가 거기예요, 그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 하수구, 그 앞에 119소방대가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라도 하루 빨리 거기 하수구 자체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 더 키워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하려고 지금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68페이지 보면 도로편입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도로편입 미보상토지가 133필지에 보상추정액에 163억 6,000여 만 원입니다. 갈수록 보상문의가 증가하죠, 시민들이. 미보상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데, 미보상 토지에 대한 연차별 보상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있는데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11억 정도 지원 해가지고 조금 더.

현재 소송 패소로 지급되는 임료가 한 1억 4,000여 만 원이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임료를 주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도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설장비예요, 73페이지. 그 제설장비 보유분에 대한 비용검토는 해 보셨어요? 구입비 내지 운영관리비 이런 거.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15톤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한 1억 9,0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2017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10대 제설 가능한 건설도시과 보유차량 중에 10대 중에서 지금 내용연수에 1대 외에는 다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1대는 ‘17년도에 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제설시 임차사용을 하면 어떤가? 지금은 우리가 12대, 그러니까 제설장비로 12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장비가 12대가 있고, 민간장비로 임차를 하는 게 12개잖아요. 덤프트럭 10개에다가 제설차 2대. 그걸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죠, 제설장비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 수지타산을 구입비하고 운영비 고려를 한다면 그것도 한 번 생각해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대 구입가 필요시, 11대에 대한 구입가, 수리비, 차대부, 차량운행일지, 뭐 비용지출기록 이런 운영비하고 차고지사용에 대한 임대수수료까지 그런 걸 운영한다면 지금 여기에 안 나와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필요시 11대가 필요하다면 구입가 얼마, 수리비, 차대부. 차대부는 차량운행일지 및 비용지출 기록. 기준하고 운영비로는 차고지 증명도 해야 하지만 차고지 임대료도 나가겠죠. 차고지 사용료에 대한?

차고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차고지는 없어요?

예.

차고지는 어디다 갖다놔요.

저희들이 (구)소방서하고 그다음에 (구)속초경찰서 부지에 지금.

아, 차고지로 신고를 했습니까? 차고지로?

저희들이 그걸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그쪽에다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차량운행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걸 자료를 요구합니다.

차량운행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아, 인건비는 안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자료요구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차량유지비, 보수비.

예예. 그거에 대해서.

2017년, ‘18년 현재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18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도시계획보상비가 1,000억 정도 추정된다고 써있는데 이거는 사유지가 157,5000m가 있어요. 그에 대한 추상보상이...

1,057억입니다.

1,057억. 그렇죠, 1,000억대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보상을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수립을, 계획수립을 했습니까?

예, 계획수립은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우선해제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주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우선 먼저 하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이 돼 있다.

예, 연말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019년 3월경에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자꾸 시민들이 기대를 하는데 자꾸 미집행이 되니까, 그동안에 예산 때문에 이렇다 하는데 그래도 이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도시철도과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거 본 위원이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건설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저 또한 마음이 좀 무거운 게 꼭 좀 드려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또 괜히 시간이 또 오래되고 괜한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쪽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나름 고민 많이 하면서 자료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건설과, 건설도시철도과 이제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행정계하고 철도쪽 일부만 제외하면 대부분 다 시설직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또 공업직공무원도 계시고 주로 시설직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 부서입니다. 특히 토목직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성을 가지신 직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 안심도 되지만 또 걱정이 되는 게 모든 민원을 처리를 할 때는 시민들과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 의 태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시민이 뭘 몰라서 문제제기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그런 해당분야에 지식이 전혀 없는 시민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민원을 바라봤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 좀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키워볼게요, 화면을. 이게 2014년도 시장 동주민센터 연초순방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제가 상당히 어렵게 구한 서류입니다. 시행은 2015년 1월 16일에 됐고요. 그런데 이게 건설도시과 토목계의 의견을 듣고 금호동주민센터에서 수신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최경순 외 10명에게 발송된 문서죠. 그러니까 보통 시장건의사항 내용들은 소관부서에서 동에다 통지를 해 주고 동에서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럴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동을 통해가지고,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동주민센터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서가 담당부서는 건설도시과 토목계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건의사항 내용이 속초에 아주 오래된 곳인 사십계단 부분에 노인분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분들이 손수레 등 이용... 계단이 경사가 심하고 손수레, 카트 등을 끌고, 손잡이마저 없어갖고 이거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추진계획하고 실적 이렇게 해서 향후 추진하겠다는 계획들을 이렇게 해서 문서가 시행이 됩니다. 이 문서시행 됐다는 얘기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지 않겠다는 얘기면 이런 문서 안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초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이후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왜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다시 이런 문서가 발송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설과의 입장과 금호동의 입장이 그이후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금호동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주민들하고 일부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저기에 경사가 워낙 급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십계단이 경사가 상당히 급해가지고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그 유모차 이런 걸 끌고 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협의하다가 추진을 안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철도과에는 이 이후에 문서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 시행된 문서에는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검토결과 이런 방법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다시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었나요? 그 문서는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문서는 없고, 동주민센터에는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구두상으로. 그게 이제 그러면 정상적인 행정처리인가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하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부터 좀 볼게요. 우리 건설도시철도과에서 교통과 관련된 도로 부분은 토목계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민원들은 속초시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는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몇 분 정도로 구성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아닌데 한 10분(명)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계장님을 발언대에 좀 세우고 싶은데, 토목계장님은 오신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에 한 번 참석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토목계장하실 때 많이 참석하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냥 여쭤보는 건데 한 몇 분 정도라고요?

한 10분(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분(명)정도. 그러면 그게 의결형식은 과반수인가요? 과반수 이상인가요?

대부분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 과반수 이상 의결되지만, 주도적으로 서로 토의를 해가지고요. 대체적으로 대부분 만장일치로.

만장일치, 전원부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례를 보다 보니까 어떤 건 또 이렇게 표결을 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4명 찬성, 3명 반대 이러는 거 보니까 한 10명 정도인데 한 3분(명)은 안 나오시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되니까 거기서 표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4:3도 나오고 어떤 건 전원찬성, 전원부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가보시니까 현장도 이렇게 직접 확인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몇 번 방문하세요. 그 민원 들어온, 처리해야 될 안건에 대한 현장을.

현장은 사전에 회의서류가 배포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은 1번 나가봤습니다. 현장을 보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교통안전시설... 지금 명칭이 제가 자꾸...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이게 이거에 대한 좀 개선사항을 제가 드립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속초시에서 안건을 올려도 되고, 또 경찰서에서 인지해서 이렇게 또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안건을 건의하는 건 다양한 경로인 것 같아요. 또 주민들이 직접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속초시에서 안건을 제시해서 올라가는 건들은 제가 서류를 쭉 검토를 해 보면 대부분 다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거나 간혹 가다가 속초시에서 직접 ..., 뭐냐하면 도로가,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되면서 거기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또 교차로가 새로 생기면서 이렇게 필요했을 경우는 속초시에서 직접 건의하는데 대부분은 민원인들 뭐 교육청이나 어떤 개인, 단체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 엄연히 토목계에 이런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토목계에서는 속초시 도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직접 건의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이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에 수긍을 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하자나요. 그 문서내용은 대부분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제 말씀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왜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철도과에서는 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를 안 하냐는 얘기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뭐가 불편하고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도로가 문제가 돼서 사고가 자꾸 발생하는지 건설도시철도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자꾸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 하나 하고 제가 끊었다가 다시 추가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면 삼환아파트에서 고성으로 가는 7번국도입니다, 동해대로. 쭉쭉가죠, 이렇게.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죠? 가다보면...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청해학교 들어가는 개인택시지부 있는 곳입니다. 속초에서 고성 가는 마지막 좌회전 유턴 차량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여기는? 가다보면 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우측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진성폐차장과 속초시물류창고, 속초유통이라는 물류창고 해가지고 한 70명 정도가 여기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좌측 여기 CJ대한통운이라고 보이죠?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여기에는 차가 한 80대가 대면서 관리직 직원하면 90명이 계세요, 90명 정도가. 그다음에 여기 시설물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들 있는데 보면 17개 사무실에 한 50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주택단지가 12동이 있으면서 한 50명 정도가 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시면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도로 우측에는 이런 시설이 있고, 좌측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 거예요. 차, 택배회사는 여기 있고. 이 질문까지만 하고 제가 일단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동영상 한 번 보시죠. 이게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마지막 속초에서 고성 가는 마지막 좌회전 유턴차량이 있는 청해학교 입구입니다, 여기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찍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사무실 오른쪽에 보이시죠, 건물들.

네.

이 차들이 이 폐차장하고 물류창고에서 나오는 차들이 다시 속초로 오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곳은 고성군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지금 우리 보통 굴다리라고 그러죠. 여기 굴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유턴을 합니다. 도로도 좀 위험하고 정비도 잘 안 돼 있고 당연히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니까 이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여기 지나면서가 속초시가 되는 겁니다. 속초시... 주유소를 지나야 속초시인데, 여기 속초시 경계가 보일 겁니다. 이분들, 길 왼편에 있는 분들도 다시 시내를 나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시내를 나갔다가 이분들은 좀 경우가 다르죠. 나갔다가 들어올 때만 다시 돌면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도로가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바로 전에 마지막 청해학교 그 교차로하고 지금 이쪽 부근에 교차로가 생겨야 될 만한 곳은 도로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다가. 아, 죄송합니다 자꾸...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올리셔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사전에 가셔서 이러한 설명도 좀 드리시고, 설득과정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쪽에 불편사항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위원회를 많이 위원님들 들어가 계시지만 위원회 안건이 하나가 통과가 되려면 그냥 안건만 던져놓고 회의날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각 위원님들 찾아가서 배경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속초시에서는 토목계장님하고 교통지도계장님이 당연직 위원이신 것 같은데 충분한 그런 설득과정을 거쳐갖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질의를... 어저께 건축디자인과 사무감사하는 거 보셨나요?

예, 일부만 봤습니다.

어디까지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이쪽 부서, 그러니까 도시철도과의 업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그 내용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디자인과하고 우리 건설철도과 덕분에, 덕분에 아주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관광도시에 비산먼지 날리고 소음·진동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고생은 하시는 건 알아요. 그래도 본 위원은 위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안 보셨다고 하니까 현황을 다시 한번 빠르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현장들인데요. 지금 보이시죠, 이거 영랑·동명동 쪽이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청학동 쪽에. 교동은 지금 난리가. 조양동은 지금 칼의 전쟁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이 난리 중에 이 원흉이 뭐냐면 어저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 고도제한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2007년도 11월 2일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죠.

네.

그때 어디어디를 풀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 2007년도 11월 2일날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고도제한을 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어저께 말씀에는 청호동 이거 지금 아이파크 쪽하고 영랑동하고 2개가 아마 고도제한이 풀렸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였죠? 이거는 건설도시철도과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연구지역을 환원시키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법적근거 좀 대보십시오. 여기서부터 29층이 시작이 됩니다. 난개발의 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안 됩니까?

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보다도... 위원장님! 위원장님,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시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

예, 지금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건설도시과에 지금 담당이 누구신가요? 예, 김영대 담당.

이때 이 상황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나와봐주십시오.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이 과에서 답이 안 나오면 답을 해 줄 데가 없습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연단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보고 석으로 이동)

장학봉 예, 토목담당 장학봉입니다. 제가 여기 토목담당 하기 전에 도시계획담당을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진행하기 전에는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속초시 일반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조례에서. 그게 정확하게 지금 몇 년도인지 201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용도지역에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높이제한이 없어지면서 이 건물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2015년도고요. 높이, 고도제한이 없어진 게. 이거는 지금 2007년도 11월 2일에 지금 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2007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장학봉 여기 법이 허가나간 것은 2015년 이후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15년도에 이 작업을 하려고 2007년도에 허가를 고도제한을 풀었다고. 풀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좀 답변을 해 달라고요.

장학봉 그거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서면이라도 답변 꼭 법적검토까지 다 마쳐서 해 주십시오. ‘15년도에 이걸 짓기 위해서 2007년도에 고도제한을 푼단 말이죠. 건설도시철도과에서 푼 거예요, 건설도시철도과에서. 저걸 짓기 위해서 풀었단 말이죠. 영랑동에 하나 또 있어요. 자, 이 철도과에 우리 도시균형개발팀 있죠?

장학봉 2007년도에는 이게 옛날에 도시디자인과라고 해서 2층에 같이 있었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건축디자인과 과장님께서 이쪽 팀 부서의 업무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장학봉 건축디자인과에 같이 있다가 이게 2010년도에...

넘어왔으니까 이쪽 과죠.

장학봉 예, 넘어왔으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담당자들이 안 계셔서 그거 검토해서 꼭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장학봉 예, 알겠습니다. (토목담당 자리로 이동)

그다음에 과장님. 도시균형 우리 개발부서가 있죠?

네.

이때 풀린 게 영랑동도 하나 더 풀렸던 것 같아요, 고도제한을. 왜, 청호동만 풀기 뭐하니까 영랑동까지 같이 묶어서 풀었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마무시한 것들이 지금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개발의 시초가 지금 이거라서 지금... 진짜 칼의 전쟁을 봤던. 지금 이 지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속초가. 그런데 영랑동은 도시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호동을 저렇게라도 지었는데 영랑동에 고도제한 푼 건 어떻게 됐나요? 이거 풀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하나를 옵서버로 한 건가요, 아니면 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안 했나요? 이 밑에 내용을 보면 강원도회신, 결정안에 대한 강원도 회신, 강원도 제출, 결정변경, 절차이행,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뭐 이러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2015년도에 나는 거죠. 그런데 영랑동에도 고도제한을 푼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노력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도지구제한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은 진짜 앉아서 그냥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음진동에. 지금 부영아파트가 지은 지가 나 서울 올라가기 전에도 지은 건데. 이 아파트들이 6단지 지하 한번 가보셨어요? 골목이랑 거기 얼마나 좁아요. 그런데다 허가를 내주고 뭐 위에 도로도 안 만들고 도로부터도 뭐 그렇게 6단지하고 바로 3, 4m 붙어있는데, 완충지대까지 3, 4m 도로 하나 사이로 3, 4m 붙어있는데, 일요일도 공사를 하고. 또 그게 민원 들어오니까. 일요일 공사하는 걸 또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민원 들어오니까 또 부랴부랴 환경보호과 또 움직여가지고 과태료 매기고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건설이 이렇게 칼의 전쟁을 해도 속초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일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충분히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저께 당구장표시라도 해서라도 진짜 속초 지역주민들 10% 이상, 뭐 10%정도, 10% 이내, 20% 이내 뭐 이렇게라도 고용을 하라고 해도 강제조항이 또 아니라고 또 어제 디자인과에서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저기 뭐예요. 선거운동 하러 겨울에 이렇게 다녀서 인사다니면 반은 뒤돌아서서 가요. 새벽 5시 뭐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벌려대는데도 일이 없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거 지키는 게 행정이에요, 행정. 그거 왜 못해요. 특약사항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10% 이상 고용, 왜 못합니까 그거? 그리고 이 공사가 되고 있어도 지역에 가면요, 식당이 잘되는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함바집에다 끌어다가 다 서울... 시공자도 서울이고, 함바집도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고 인부도 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고. 건축자재도 다 서울에서 사고. 속초는 이 행정 하나가지고 시민들 고통 받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초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도에서부터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시장님서부터 하여튼 조건 되는 대로 누구였었고 뭐 어떻게 됐고 무슨 과였고 하여튼 자료,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