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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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태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불철주야 도봉구 발전과 복지환경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여섯 분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6억6,545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013억7,920만9,000원에서 26억777만1,000원이 증액된 총 3,039억8,698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947만4,000원에서 5,768만8,000원이 증액된 총 5억6,716만2,000원입니다. 그럼 추가경정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사업에 2억3,48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에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한 운영비 5,35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소화용 소방펌프 및 급수 펌프교체 설치 등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는 5,55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및 관리에서는 푸드뱅크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372만8,000원,푸드마켓 2명에 대한 인건비 204만5,000원을 포함한 총 57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사업 역시 확정내시에 따라 2억1,21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49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14개 사업에 27억5,61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6억9,450만원과 주거급여 8억8,830만원, 해산·장제급여 1,3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사업 97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분야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2,21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지원 분야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4,889만3,000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에서 364만5,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1,79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기본경비 중 직원 현원 증가에 따라 급량비 288만원, 부서 국내여비 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 743만원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12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72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료급여관리사 보수로 3,72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76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개 사업에 13억71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증진 분야에서 경로당 유지보수 6억6,050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1억5,500만원, 경로당 활성화지원 사업비로 3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로 1,028만9,000원, 노인복지시설 관리 869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에 따른 1억3,581만2,000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사업 596만5,000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 지원사업 673만원은 증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지원 4,466만9,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2억3,625만2,000원과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86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998만8,000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500만원, 장애인복지 일반사업비 3,136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억7,967만8,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02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3,493만8,000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비 3,7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9,48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4개 사업 중에서 14개 사업은 15억9,023만5,000원을 증액하고, 10개 사업은 37억9,947만9,000원을 감액하여, 총 22억92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 지원 분야에서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에 1,182만5,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4,121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964만3,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259만8,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3억5,180만6,000원, 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29만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로 보조교사 지원비 2억1,312만7,000원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1억3,017만6,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로 1,424만원 증액, 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3,024만원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 548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지원비 5,325만4,000원 증액하였고, 방과후교실 운영지원비로 2,537만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은 2,500만원 증액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50만원과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1억3,137만4,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45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300만원은 증액하였고, 권역별 공동육아나눔운영비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및 육성분야에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4,458만3,000원, 또 아동수당 지원사업비로 32억68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부서 현원 증가에 따라서 급량비 및 국내여비를 37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9,59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4개 사업 1억63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 및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2,508만원, 도봉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1,120만5,0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5개 사업 총 4억7,02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 정화조청소 수수료 지원비 1,64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중간처리장내 주민이용 체육시설 개 보수비 2,500만원,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2억3,700만원,노원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료 2억2,455만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500만원 음식물중간처리장 내 주민이용체육시설 개보수,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이태용위원장

지금 2,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500만원이면 다 되겠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펜스 보강에 1,700만원 추가, 우리 악취방지시설 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또, 낮게 돼 있는 측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보강공사를 높이고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공사로 약 250만원, 그 다음에 이용주민이 폭염이나 또는 폭우시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막공사로 약 320만원 해서, 휴식공간에 햇빛차단이라든지 폭우시에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2,500만원으로 하면 어느 정도 공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저감시설을 했는데 저감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때 많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잘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사진행 발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는 부위원장하고 자리를 바꿔서 위원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복지환경국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박난숙 과장이 환경정책과인가요? 또, 국무총리상 받고 포상금 4억까지 받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산업환경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수상 받으셨죠? 국무총리상 우수상 받으신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시티는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받았고요.

복이

상복이홍국표위원

이번에 터졌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서울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공모에서는 4억 특교금으로 받았습니다.

아주

아주홍국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일도 열심히 하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 복지정책과나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삭감할 것 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 대부분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대부분 간주처리가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따른 그러한 추경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환경국 추경은 사업건수가 많은데 국시비 확정내시가 돼서 그에 따른 추경이,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복지정책과가 한 2억1,200정도 추경인데, 감하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되는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5,500정도 감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증으로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감하는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운영비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는 저희가 증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간주처리해서 확정내시 돼서 내려온 부분 그런 것이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리

간주처리홍국표위원

쭉,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차부터, 아마 이번 추경에 17차까지 간주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이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감하는 것이 5,300정도 되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운영비하고는 인건비를 왜 5,300정도 감편성을 하는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내려줄 때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나눠서 내려주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는 같은 과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5,500 이하에 대해서 사업비보다는 서울시에서 내려줄 때 기준을 4급 8호봉 기준으로 내려주려 있습니다. 4급 8호봉 기준으로 내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4급 8호봉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평균

평균홍국표위원

쳐서 내려보내준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평균 쳐서 내려주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 차액이네, 결국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국은

결국은홍국표위원

도로 반환해야 될 그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가내시가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몇 %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서울시에다 일단 올리는데 서울시에서 1월 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5,500정도가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지금 9월 달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부분 2억1,200정도가 가내시 확정된 것과 우리 구하고 매칭금액 정도가 되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입니까? 16억9,400정도 되는데,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국시비 확보에 의한 자치구 매칭비율 12%를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비 12%,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위기과정들 도와주는 것,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생계비 지원 사업비하고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그런 것이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은

설명은홍국표위원

잘 들었고요, 노인장애인과로 가겠습니다. 대부분 생활보장과는 그런 것이고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도 대부분 올라온 예산이 6억6,000정도 되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홍국표위원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국시비 매칭,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지금 86% 이상이, 87% 가까이 증액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도 앞으로 두서너 달뿐이 안 남았는데, 이게 과연 본예산 때 예측을 못 했냐, 86%씩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국시비 매칭사업은 얼마 정도 되는가를 질의합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6억6,000정도에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매칭사업 예산이 거의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가 방학3동 구립경로당 이전 리모델링비 3,000만원하고 이전비, 매입비 3억2,000 그리고 도봉실버센터 노조사무실 설치비 1억2,000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3억5,000이죠? 경로당 등 유지보수, 방학3동 구립경로당 이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 이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쌍우경로당 이전 신축할 때 안 했어요, 그만큼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3억5,000씩 들여 가지고 이전을 해서 신축해서 이전을 또 합니까? 본 위원이 쌍문1동에 쌍우경로당 할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이런 것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잘 지어서 잘 들어갔어요. 이것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평생교육센터 내에 있는 방학3동 경로당인데요. 여러 해 동안 이것 가지고 이전 관련해서 많이 고민들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경로당 회원들한테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까운

가까운홍국표위원

데 있잖아요, 아파트 경로당도 있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많은 설득을 했었고 또, 말씀하신 내용들도 여러 번 했었는데 불구하고 어쩌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한번 해놓으면 없앤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렇게 주변에 있는 경로당으로 흡수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노력했으면 노력의 결과가 없으면 노력한 것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왜 위원이 설득하는 것은 되고 왜 집행부에서 설득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렇게 질의를 해 볼까요, 왜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쌍우경로당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이 가서 설득하면 되고, 집행부에서 설득하면 왜 안 되느냐고요. 예산을 3억5,000씩 들여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하면

고민하면홍국표위원

이것 우리가 예산 추경에 안 해 주면 안하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하실 게 없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렇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지금 실무자가 가서 주민들 만나 뵙고 그랬으니까 실무과장한테 답변 듣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안 되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대처를 하실 거냐, 내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위원님들이 의견이 아,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해야 된다 이것이 삭감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그분들 설득하셔야 되지요. 설득하실 수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설득을 하는 것은 차선책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설득해서 안 되니까 지금 이전하는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요,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최대한 설득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편성해 주면 3억5,000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대안도 드렸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주관 과에서는 이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돈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예산 가지고 일을 하려면 누구든지 다 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방학3동 구립경로당 이전 리모델링비가 3,000만원 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일단 이것을 신축하는데 몇 개월 잡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이것을 옮기는 비용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쓸만하잖아요. 리모델링 그렇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방학3동 경로당은요, 지금 평생교육센터 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아요. 2층인가 3층에 있는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현장 가보고 그랬어요. 리모델링을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매입하는 것.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비용이 이전했을 경우에 매입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은.

갔을

옮겨갔을홍국표위원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은

그동안은홍국표위원

거기에 있고,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죠? 400억.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뭡니까? 어느 것입니까? 국시비인데. 이게 6억3,000정도 되지요? 국시비 전부다 해서, 자산취득비 경로당매입비까지 해서, 경로당매입비하고 공기청정기 구매 이것 국시비 같이 매칭사업인가요? 그게 6억3,000,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공기청정기,

부다

전부다홍국표위원

, 그것은 국시비 매칭 아닌가요? 공기청정기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국·시· 구비 매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비가 6,900만원정도 들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돼요. 해 주는데 이전매입비가 3억2,000 들고, 그 3억5,000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전매입하는데 현재보다 좀 넓은가요? 면적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이전매입을 하려고 장소를 물색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건축할 수 있는 부지는 없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거기라 그러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주소 면적 그 내역을 좀 말씀해 보세요, 이전하려고 했던 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연립주택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연립주택?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도봉 그린빌라를 매입하려고,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얼마나 떨어졌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한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뒤쪽에 있는 것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그린이 평생학습관 뒤쪽에 있는 것,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건물주가 저희들이 경로당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이

면적이홍국표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실평수 사용면적이 한 35평정도 됩니다.

수가

실평수가홍국표위원

, 사용면적하고 실평수하고는 다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실평수가 47평 정도 되고, 빌라라 전용면적이 33평됩니다.

면적

전용면적홍국표위원

33평, 그러면 한 40평형 정도 되겠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소유주가 경로당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서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 팔겠다는 것이에요, 경로당한테는. 그러면 지금 예산 짜줘도 또다시 이월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내가 심도있게 얘기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급한 것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려도 돼요. 지금 부지 선택도 안 됐어요. 본 위원이 건물주를 만나보니까 경로당한테는 안 팔겠다는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어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할 겁니다. 3억5,000만원에 대한 것. 지금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에 노조사무실 설치해준다고 그랬어요. 1억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도봉실버센터의 노조가 설립이 됐죠. 민주노총이 와서 있죠. 굉장히 집행부 쪽에서도 아니면 사쪽에서도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나요? 노조 측 손을 들어줬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대화로 해서 많이 진정이 됐고요. 어느 정도 잘 정상적으로 이루이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수용되어 계신 어르신 분이 몇 분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119명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간케어까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이용하시는,

국표

홍국표위원

이용하시는 주간케어 같은 거 말고 그 안에서 숙식하시고 계시는 요양 어르신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약 110명에서 120명 사이로 왔다갔다 합니다.

원이

직원이홍국표위원

얼마나 계시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이 78명 됩니다.

거기 노조원이 40명 정도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0명 정도입니까? 40명입니까? 정확하게 주무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명단을 저희가 입수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개괄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서 어떻게 사무실을 처리해달라고 그래, 정확한 현황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노조에서 ‘사무실 해주시오.’하니까 노조사무실 해 달라, 1억2,000만원씩 들여서. 정확한 현황과 어떤 파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노조명단, 현황을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아닙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명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조를

노조를홍국표위원

휴먼 뭐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휴먼시큐리티.

국표

홍국표위원

거기하고만 협의합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노사협약 사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관리부서는 어디에요? 옛날에 도봉노인복지센터관장 답변하고 똑 같네요. ‘구청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없고 해서’ 그 답변하고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노조 현황도 모르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노조명단이라든지 정확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노조 현황을 하라고 그랬죠. 현황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노조원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현황을 알아야 예산을 줘서 노조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도봉실버센터 현원 직원들이 78명인데 노조 가입률은 50%도 안 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로는 노조 가입한 요양사들이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36명 때문에 사무실을 1억2,000만원씩 주고 해줘야 되느냐. 또 관리는 과장 답변 중에 휴먼에서 해야 되니까 현황 잘 모릅니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노조사무실 차려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다. 시급합니까, 노조사무실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노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36명이니 35명이니 그런 수치는,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노조비는 자신들이 직접 내기 때문에 명단 현황을 정확하게 36명이다. 35명이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는 관리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사 합의할 때 노조사무실에 대해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조사합의할 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 참석했나요? 그래서 노조사무실 해준다고 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노사정, 우리 구청도 같이 대화하면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에 이런 것을 넣고 노조사무실 지금 시급한 것 아니잖아요. 추경에 넣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추경이란 뜻이 뭡니까? 추경이란 뜻이. 본예산에 이런 것 넣어서 충분한 검토를 받아야지 이것이 시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이 뭐에요 시급하다든지 아니면 잉여자금이 많아서 빨리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지 시급할 때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노사협의할 때 올해 안에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준다. 라는,

누가

누가홍국표위원

그런 것은 제의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것은 노사의 신뢰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에 와서 이런 것 설명 한 번씩 했습니까? 노사협의할 때 의회에 와서 노사가 협의하는데 이런 부분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하고 와서 설명 한 번하고 협의 한 번 했습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본 위원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시설유지보수 이것이 3,500만원 정도 올라왔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2018년도 본예산이 9,000만원 기정 예산액이 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3,500만원이 모자란다. 네 군데 복지센터를 얘기하시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7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홍국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쌍문동, 방학동, 창동 컴퓨터 교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본예산에 2,500만원 편성해서 2017년도에 교체를 해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도봉동이 제외되었습니다. 도봉동은 그때 내구연수가 지나지도 않고 그래서 도봉동이 제외됐는데 제외된 도봉동에 대해서,

봉동

도봉동홍국표위원

실버센터 몇 대 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어르신 교육용하고 직원 업무용해서 23대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3대에 3,500만원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2,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실버센터에 어르신들 포토존인데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가족들하고 마지막추억의 포토존이 있더라고요.

토존

포토존홍국표위원

있어요. 본 위원도 봤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정비해주고,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정비하려고 지금도 쓸만하던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많이 퇴색돼서,

하면

칠만하면홍국표위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포토존을 바꾸시려고 그래. 전체 다 바꾸시려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한 1,500만원 든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한 1,500만원 듭니다.

하면

칠만하면홍국표위원

안 될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하면

칠만하면홍국표위원

될 것 같은데 우리 신경호 팀장이.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색칠해서는 안 되고요. 단청구조로 해서 하려고,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단청구조로 개조하겠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보호자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호자들의 요구사항이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추억의 포토존으로 해서 정비를 해주는 것이 좋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

신경호홍국표위원

팀장 현장을 가서 자세히 봤으니까 얘기해 봐요.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장 입구에 보면 식당 벽이 있어요. 그쪽이 보기도 싫고,

까지

그것까지홍국표위원

하겠다.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그쪽하고 출입구 바로 앞에 보면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치우고 깨끗하게, 환하게 정비하려고 예산을,

국표

홍국표위원

싹 뜯어서 고치는 거네요?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싹 뜯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다 뜯지.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색칠하면서 포토존을 만드는 것이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창3동 노인복지센터 지난번에 현장 같이 봤죠. 우리 신경호 팀장.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다쳐서 침 맞고 하시는 분들 봤죠.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네.

즉에

진즉에홍국표위원

그런 것을 안 했나요. 견적 내봤나요?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수리 곧 합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더 증액 거기 안 해줘도 되나요.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본예산에서,

남은

남은홍국표위원

것으로 하면 된다. 저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포토존도 좋고 그런 것도 좋은데 포토존을 하려면 언제 했어야 돼요.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그렇죠.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노조가 설립되고,

노조

노조홍국표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노조

노조홍국표위원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요구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조사무실도 저번에 파업 종료하면서 그전부터 노조설립하면서부터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던 것이고,

국표

홍국표위원

40명도 안 되는 노조사무실을 1억2,000만원씩 들여서 어디에 해준다는 것이에요. 노조 얘기 자꾸 하지 말라니까, 오히려 안하는 것이 더 득됩니다. 아셨어요. 이따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하면서 얘기할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사무실에 관련된 사항은 어차피 저희들이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당연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노조사무실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떻게 당연하냐고, 어떻게 당연하냐고 당연한 이유를 대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하고 노동법이라든지 노사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따 위원님들하고 할 텐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노조사무실 문제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해서 300만원 올라왔지요, 맞나요? 이게 뭡니까? 기정예산이 1억4,300이 있는데 300을 더 올려달라고 한 건 뭐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2017년도에 어르신 역사문화탐방 실시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이것이 반영 안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사정해 가지고 왔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전 예산하고 동일시 하다보니까, 같이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요. 2017년도에는 강사료가 서울시 연합회에서 지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내용만큼, 그때 당시에 강사료가 270만원이었는데 강사료를 변경해서 역사탐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2018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역사탐방을 어르신들이 못 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대상은 사실 경로당 회장들에 대한 대상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백 한 삼사십 명정도 대상으로 관광버스 태워 가지고 도봉구의 역사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봉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외부로 나가고 그럽니다. 이것은 노인대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안 해도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2018년도 본예산에 사정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그때 당시에 이것은 경로당 회장님들 모시고 가는 건데 불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본예산에 올렸던 것을 사정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 운영비에서 27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27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쓴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변경해서 썼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변경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도 변경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270만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쓰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그렇게 쓰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되겠다해 가지고 사정한 것 아닙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예산부서,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예산은 변경 같은 것 무슨 과장이나 국장이 전결사항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그렇게 그냥 변경해서 쓰고, 선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것 아니에요? 2018년도 선거 앞두고, 깊은 얘길 내가 안 하지만, 그래서 경로당 회장들 운영비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선거 앞두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사실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이것은 저희들 생각할 때,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쓰는 걸,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예산을 정확히 쓰는지 안 쓰는지 해서,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잖아요? 위원들이 그것 따지는 것이에요. 변경해서 쓰고, 전용해서 쓰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심의할 때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요, 노인대학에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역사탐방하는 사업이니 만큼 잘 좀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

선심성홍국표위원

예산으로 해서 경로당 회장들한테 말이야 예산변경해서 쓰고, 예산변경은 청장 결재도 안 받잖아요? 부구청장이나 청장결재 안 받고 국과장 결재 그냥 전결사항으로 해서 다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 예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것, 경로당 회장들한테, 한정돼 있는 사람들한테 말이야, 선심성경비 내보내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정정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역사탐방 그것은 회장들 상대가 아니고 노인대학 상대로 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쓰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집행부에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예산심의, 결산심의 때 예산변경 같은 것 함부로 하는 것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에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1,020만원 올라왔지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1명이 배치되어 있다가 2018년도 3월에 추가 배치가 1명 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더불어 인건비가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7년도에도 이런 게 하나 있었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없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존에

기존에홍국표위원

있던 분이 그냥 하셨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 예산 짤 때 이게 있었는데, 이게 매칭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왜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쭉 해왔는데 한분 더 이걸 해주는 게 뭡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서울시, “우리구에서는 필요 없습니다.”하면 예산 안 짜주면 되는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한분 가지고도 충분히 잘 돌아갔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줄 때,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 경로당 회원수, 경로당 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고 정확히 제시를 해 주세요. 기준!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주 기준은 경로당수하고,

수가

수가홍국표위원

몇 명에 몇 명입니까? 경로당. 몇 명에 2명이 배치돼야 된다는 기준이, 그 기준표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표 좀 가지고 와봐요, 그럼.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국과장홍국표위원

그리고 팀장들, 위원이 질의할 때는 잘 들으란 말이에요. 다른 답변하고 그러지 말고, 아까 창동노인복지센터 시설비 810만원 분명히 견적받아 가지고 시간이 그래서 못 올렸다고 그랬는데, 팀장 답변은 “공사 내일모레 합니다.” 해 놓고선 지금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하면, 본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노인네들 다치고 한 것, 아마 담당팀장이, 신경호 팀장이 가서 다 봤어요, 다치신 분들. 미끄러지고 하는 것, 최건호 과장은 시설비에 810만원, 850만원정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810만원정도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로당

경로당홍국표위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매칭이 우리 구 부담이 1,028만9,000원입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50대50으로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매칭이지요? 이것 문제 있다고 간담회에서 본위원이 얘기했지요? 어떻게 의회예산도 책정을 안 해주었는데 사람을 먼저 씁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도 없는데 사람 쓰고,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의회심의해서 이것 안 해주면 안돼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금 사람 쓰고 있잖아요. 8대 의회에서는 안 통합니다. 예산 없는데 사람 먼저 써놓고, 사람 썼으니까 예산해주시지요? 의회를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런 회계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의회 심의 결정도 안 났는데, 예산이라는 게. 더군다나 인건비란 말입니다, 인건비. 집행부 마음대로 사람 써서 돈 주고, 썼으니까 돈 주십시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해서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 만약에 예산 이런 것 통과 시켜주면 심의한 위원들까지도 욕먹습니다. 욕먹는 것이 아니라 의회 위상과 위원들의 위상이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 순간부터.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활동여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98만원, 이게 576만원정도가 본예산에서 올라왔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홍국표 위원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60개소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및 인권상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재 4명을, 지금 현재 인원 봉사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시자치구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사업을 또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4명을 더해서, 전체 60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인권상담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시작한 것은 몇 년 됐습니다, 사실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4명 추가분을 언제부터 했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10월 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안 했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4명을 더 써서 대상기관 60개를 돌면서 인권에 대한 어떤 옴부즈맨이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상담 같은 것,

상담

상담홍국표위원

같은 것 이런 것 하겠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이고, 이것은 아직 사람 안 썼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가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심의해서 가결해줄 것은 해 주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아까 같은, 미리 돈 변경해서 쓰고 아니면 어디서 해 놓고서 해 달라니까, 기초의회폐지론 무용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야 정말 정확하게 심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8대에서는 용납 안 됩니다. 집행부 일단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 심의 안 해주겠다. 운영비가 왜 모자랐나요, 민간위탁금에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2017년도 3월에 도봉노인복지센터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증축을 한 그 부분 전기라든지 수도요금 거기에 딸린 사무실, 교양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때는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랬지요? 본예산에 왜 못 넣었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 편성할 때는 기준이 2014년에서 2016년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7년도 것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걸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가는데요. 노인복지센터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그 부분은 거기 관장이 교체돼 가지고, 관장은 그때 당시에 호봉 1호봉이었는데 지금 교체된 관장은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부분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의 평균을 내서 2018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7년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요금

전기요금홍국표위원

같은 것 이런 것이고, 지금 인건비 173만2,000원 한 것은 호봉이 달라졌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위탁 반납 받을 용의는 없나요? 그런 것 생각 안 해봤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했습니까? 반납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도봉노인실버센터도 같은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요. 구청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사고가 노인실버센터 사고나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안전사고로 해서 사람이 죽어, 그럼 바로 반납 받아야 돼요. 이것 문제입니다. 관장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재단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단에 위탁 줬던 것 받아야 돼요, 반납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할 것입니다. 생각해야지 왜 안 합니까?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보험 들고 다 했으니까 또, 구청장은 책임 없다? 재단에서 책임지고 보험처리해 주고 다하면 된다?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예산은 삭감이죠,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3,500 삭감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감 예산하는 것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처음 편성했을 때보다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영입니다.

인이

노인이홍국표위원

줄어들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가,

국표

홍국표위원

노인대상자가 줄어들었다 이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홍국표위원

본 예산할 때는 몇 명을 잡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 215명을 잡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15명, 그런데 돌아가시고 그래서 몇 명이 줄었나요? 215명인데 몇 분이 돌아가셨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사 가신 분도 있고,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몇 분이나 돼요? 대단하네, 한 300명 이상 되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는 200명 됩니다, 200명.

국표

홍국표위원

320명.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3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몇 명이 줄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한 15명 줄었습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삭감하는 액수하고 맞지 않네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한 달에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 계산이 아무래도 안 맞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내시

변경내시홍국표위원

. 내시가 변경해 가지고 와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인원에 따라서 하면 계산이 아무래도 안 맞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215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한 200명 되다보니까 시에서 변경내시를 한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따른 것이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재가급여비용 그것도, 우리가 구비분담금 34% 감 삭감하는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억8,900에서 34%이니까 한 4,400정도 감 삭감하는 것이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는 왜 감 삭감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관련된 사항은 당초,

국표

홍국표위원

평가결과가 나빠 가지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국표

홍국표위원

왜 평가가 나쁘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문제 아니에요? 시니어클럽 문제가 많은 덴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들이시다 보니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다 노인이 시니어클럽하지 다른 구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신청했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 이사 가시는 분들, 또 아파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변동이 생깁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도 마찬가지죠. 이게 관리가 잘 안 돼, 시니어클럽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알잖아요, 과장도. 사실 어르신들이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문제 많은 것 알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국표

홍국표위원

시니어클럽 이것 참, 그래서 국시비가 평가에서 최하위로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짰던 것 감하는 것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평가에서 해당이 안 돼서 선정이 안 돼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쨌든 간에 시니어클럽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힘들고 그러는 것 본 위원도 알아요. 어르신들 말 안 듣는 것도 알고, 과감하게 되는 것 안 되는 것 분명히 짚어줘야 돼요, 관리하고 하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니어클럽 머리가 아파서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이것 지금 문제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알죠.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뭐죠? 이것도. 이것도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인데요.

하고

그것하고홍국표위원

600만원하고 운영비, 운영비가 왜 이게 이렇게 됐나. 800만원이지요? 6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실까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운영비가, 운영비 설명을 해서 어떻게 돼서 이게 증액 800만원하고, 처우개선비도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거기 종사자에 대해서 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종사자가. 9월 달에 추가가 돼서 10월부터, 3월 달에 추가가 돼서 8개월분,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잘 하라 그러잖아, 내가. 과장한테 답변 잘 하라고. 이것도 미리 사람 쓴 것이란 말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사실 운영비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홍국표위원

그것을 짚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운영비에서 사람을 썼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처우개선비는요, 이것은 전액 구비로서 처우개선비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운영비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운영비는 지금 매칭사업이고, 처우개선비는 구비예산으로 구비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한 명 추가분에 대해서 지급 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15명인데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명이 왜 추가가 됐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일자리 150명에 대해서 한 명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명이 왜 추가가 됐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150명 당 한 명이 추가가 돼서 일자리 150명 이상에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증가됐기 때문에 한 명 추가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만원씩 주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일자리 한 게 150명이 넘기 때문에 한 명이 추가됐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됐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3월 달에 됐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3월 달에 됐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한 것. 그러니까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이런 증원문제 같은 것은 의회하고 협의 좀 해야 돼요. 복지건설위원장한테라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전 협의하라는 것을 명심하고 향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만나기 어려우면 의장, 부의장도 있고, 복지건설위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부분 있는데,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대화라는 말이에요.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증진은 대부분 국시비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뭘 지원하는 것인데, 가내시가 확정내시 돼서 내려온 건가요? 그래서 이것이 증액부분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부분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인상분하고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는 지금 센터장 한 명, 일반요원 두 명 이렇게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인상이라니? 인상이 어떤 건가요? 팀장하고 주무관들 답변할 수 있게끔 주라는 말이에요, 빨리. 인건비하면 인건비인상 어떤 것 어떤 것이다 딱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추경예산안 206쪽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 민간위탁사업비 운영비인데 거기에 보면 정류장 유지관리, 장애인 정류장이 우리 도봉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전체 80개입니다. 2개 노선해서 80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개 노선이 40개씩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1개 노선이 39개고 1개 노선이 41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대가 같이 다니는데 정류장 유지관리가 어떤 부분인가요? 52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본예산에 600만원 있고 어떤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건가요, 정류장을 어떻게? 50대50 매칭이죠. 260만원은 서울시에서 간추처리 돼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260만원 50% 구 매칭인데 서울시에서 정류장을 어떻게 하라고 왔겠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지를

유지를홍국표위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정류장을 가보면 표시판 하나에 그냥 거기 유지관리할 것이 별로 없던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훼손된 것이라든지,

국표

홍국표위원

훼손됐다는 것은 정류장 표시 세우는 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확정해서 내려온 편성액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2017년도 예산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7년 것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얼마를 2017년도에 책정했는데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유지관리 사항들은 위탁해서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위탁을 주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위탁을 의회하고 상의도 안하고 주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업에 이 항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위탁을 주었다고 하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탁사업 내에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당초 서원복지관에서 하다가 이것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설되면서 같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예산을 짜서 주면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시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가 안 주는 것이거든요. 문제 아닌가요. 본 위원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산이 그냥 새는 예산인데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유지보수한 결과서를 받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

정산홍국표위원

말고 이것을 유지보수했다면 어떤 증거 같은 것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전후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그것 받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세부적인 말씀하시는 증거자료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다. 증거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줘 보세요.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딱 간판 하나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 유지보수하는데 2018년도에 1,12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증거자료 빨리 가져와 보세요. 유지보수하는데 1년에 1,120만원씩. 지금 그렇다면 600만원 현 예산이 있는데 520만원 다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추경해주면 9, 10, 11, 12, 4개월에 520만원 또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몇 군데 할 것을 예산편성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8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600만원 들여서 했잖아, 유지관리를. 2018년도 600만원 현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520만원을 다시 해주십사하고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시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질의 뜻을 잘, 시에서 무조건 매칭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유지보수할 것이 없는데 ‘유지보수합니다.’ 이렇게는 안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6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편성해서 올렸으면 대략적으로 ‘80개 중에 60개는 하고 20개는 안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포괄 예산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나중에 남은 것은 반납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이에요. 2017년도에 불용 예산이 얼마 되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것이에요. 이 질의를 하려고. 거기서 답변을 못하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매칭사업은?

이라

매칭이라홍국표위원

하더라도 불용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용액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017년도 불용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차후에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빨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심의가 되니까요. 바로 직원한테 같이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매칭사업이라고 그냥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버스 기사인가요? 운전기사 인건비는 또 따로 있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야말로 장애인들이고 노약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포트해주는 자원 봉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에서

옆에서홍국표위원

해준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만5,180원이 일당제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300일을 한단 말이야. 300일 하는데 이것은 봉사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300일을 근무하는데 대부분 우리 도봉구 자원봉사자들은 보통 식대 7,000원 정도 주지 않습니까. 4만5,000원이면 봉사자라는 얘기를 쓰면 안 돼. 서포터즈라든지 어떤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런 내용 자체가 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다보니까 산출할 때 이런 명목 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매칭사업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700만원 정도 모자란다는 건가요? 처음에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 못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도 봉사자라고 쓰면 안 되죠.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주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홍국표위원

. 장애인단체 임대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임대료 이것이 뭡니까? 207쪽입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 임대료는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함께가는 도봉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료가 당초보다 올려달라고 해서 부득이 하게,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계약한 지 언제했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계약한 지는,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아닌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무슨 임대를 올려줘, 임대계약서 빨리 준비해서 가져와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18년 5월에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할 때,

초에

최초에홍국표위원

시각장애인 쉼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쉼터

쉼터홍국표위원

언제했죠? 창5에 있는 거, 최초 계약 언제했습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8년 5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국표

홍국표위원

16년 아닌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8년이요. 금년 5월에 재계약을 했다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최초 계약일이 언제냐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번이 세 번째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씩 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년씩 합니까? 그러면 14년도에 계약해줬어요, 쉼터 계약을. 세 번째면. 시각장애인이 쉼터 사무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창5동에 있는 것, 주무관들 최초 언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세 번,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쉼터가 세 번이야, 자, 계약서 가져오세요. 최초 계약서 가져오세요. 이것은 자료보고서, 자료 빨리빨리 가져오라 그러세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사무실 보증금은 뭡니까? 1,500만원이 또 올라오고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함께가는 도봉장애인부모회가 창5동 유만경로당 2층에 있어요. 경사가 급경사가 있어서 항상 우려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누가 쓰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부모회가 씁니다. 발달장애인.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유만경로당 2층에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층 올라가는 경사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같이 올라간다든지 할 때 엄청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려가 돼서 단체에서도 옮겨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그럼. 그렇게 심각하고 그러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었고, 지금까지는 단체에서도 감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닐 것 아니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상당히 저희가 봐도, 저희가 몇 번 가봤지만 저희들이 가기도 굉장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몇 년 지금 쓰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급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서 했던지 해야지, 추경에 이걸 올렸다는 것은 좀, 추경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추경을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급하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너무 급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곳을, 한 곳을 마련하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구민회관에도 있고, 장소야 많잖아요.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있잖아.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무상으로 사무실 대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행정지원센터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거기도 있고, 도봉구민회관도 있고, 장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도봉구민회관도 한번 가서 확인했는데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없고,

국표

홍국표위원

몇 평을 원하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한 80㎡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한

열한홍국표위원

대여섯 평뿐이 더 돼요? 30평짜리도 비어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행정지원센터 지하에 지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하도 또 어렵다고 그럴 것 아니야, 장애인들이라. 거긴 엘리베이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엘리베이터 있어 가지고 거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좀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다고 판단해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걸 한번 행정지원센터 거기하고 협의를 해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를

협의를홍국표위원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대로 들어가면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도 안 넣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들어갈 정도로다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 안 들이고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관리측면에서 편하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구민회관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사비용까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상의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절감할 수 있고 또, 이게 시급했으면 2018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고, 조금 더 기다리시라고 하세요. 이것 왜 삭감을 하지요?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예산을 짜주었던 것인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49명 대상자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신청자가,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15명만 신청해서 나머지 부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공사비를 7,600 해 주었어요. 어디 하는 것이지요? 다시 또 올라왔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부모의 사무실을 임대했을 경우에 리모델링비에 해당 됩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비는 써야 되겠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리모델링비는 일단 행정지원센터로 가든지, 구민회관으로 가든지 해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 된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리모델링비는 필요합니다.

산에

본예산에홍국표위원

7,600을 해 주었잖아요, 7,640만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삼환빌딩 거기를,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삼환상가가 있는 것?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년에

금년에홍국표위원

리모델링해 가지고 들어간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들어가서, 얼마나 여기는 공사비가 들어갔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세부적인 것까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들어가서,

거의

거의홍국표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2,000만원은 지금 장애인부모 사무실 하는데, 어디 가든지 간에 이건 필요한 것이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해 주는 것이야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고, 208쪽인데요. 이게 뭐지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400만원 없던 게 올라왔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로

신규로홍국표위원

추경에 넣은 건데 이게 뭐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행정하기 위한 표준시스템입니다. 시스템구축비인데요, 장애인활동지원에는 국·시·구비가 있는데, 국시비에 관련된 사항들은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시스템으로 하는데, 구비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별도로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 사업을 왜 시에서 돈을 안 준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시스템 구축비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5개 구 전체가 다 400만원씩 내서 이것을 하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금년에 다되는 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내년 1월 달에,

템이

시스템이홍국표위원

되어 가지고 서로 장애인 어떤 활동하는데 서로 공유하겠다 전부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1월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가능합니까? 하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가능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가능하다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안될

안될홍국표위원

수도 있는 거네, 이것도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되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것도, 이건 뭐예요? 이것도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되어 가지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구에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8년 예산편성 당시에 시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반영이 못 된 부분을 현재 변경 내시하는 겁니다.

되어

확정되어홍국표위원

가지고, 이게 시에서 50%,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지원이 그것입니까? 아까 사무실 마련해서 그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하고 별도이고요, 이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공모사업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것은 민간단체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장애인들 부모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것을 해 주는 민간단체 역할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도 시하고 50대50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분기에 대한 운영비 매칭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예산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없던 것이고 지금,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에,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간주처리 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추경에 넣은 것 같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4/4분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공모를 5월달에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매칭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4/4분기 운영비만 3,750만원씩 들어가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시 구,

국표

홍국표위원

한 분기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거기 반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1억 한 4,000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1억5,000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5,000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1년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하길래 이 돈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원이

인원이홍국표위원

얼마나 돼, 4/4분기에 이것을 하려면 어떤 계획서 같은 것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홍국표위원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서너 달 동안에 3,7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인건비가 몇 명인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에 센터장,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3명,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공모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운영인력이 3명이고, 거기에는 센터장 1명에다가 직원 3명 이렇게 해서, 한명은 무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무보수로다가, 그러면 3명 보수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인건비가 주를 이룰 텐데, 3명 보수비가, 프로그램비 뭐, 그렇지요? 월급이 한 오육백 이상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서울시 전체 25개 구 대상으로 공모할 때 서울시 표준안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도 호봉수가 있다든지,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게 뭐가 있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기준은 아마 되어 있습니다.

네.

비가

운영비가홍국표위원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 50%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50% 해야 되는 건데 4/4분기에 이렇게 많이 넘어간다는 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여기에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좋습니다. 급량비가 늘고, 다른 것은 뭐, 반환금 9,400만원씩 되네요, 그렇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도비 반환금, 중증장애인 이런 게 지금 다, 복지관 건립비 이자반납금 이게 9,000만원씩 되나요? 이자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기간이 길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이니까,

반납

반납홍국표위원

안 하면 안 되나,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그러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반납

반납홍국표위원

안 하고 했으면 좋겠고만, 노인장애인과 최건호 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 했고, 자료를 제가 얘기한 것 빨리 갖다 주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볼 테니까, 여성가족과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여성가족과 여기도 국시비 매칭이 많지요? 조례할 때도, 동의안 할 때도 물어볼 부분이 있는데,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다, 지금 국공립전환시설 개보수 같은 것 이런 것도 이따가 할 겁니다만 몇 군데이지요? 7군데인가, 몇 군데지요? 가정까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전환은 9군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총 9군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전환은 9군데이고요. 매입은 4곳입니다.

네.

까지

임대까지홍국표위원

있는데, 그건 이따가 내가 질의할 거고,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하고 그게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600에? 214쪽 맨 밑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보수비 전환에 따른 매칭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예산액이 일단 4억 필요한데 기정액이, 예산이 3억8,400 돼 있잖아요. 매칭사업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홍국표위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해서 1,600정도를 이번 추경에 해 달라는 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비가

급량비가홍국표위원

140만원 올라왔어요. 급량비 같은 것은, 직원이 별안간에 늘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부족했습니다. 직원을 하나 충원하면서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3월 달부터 충원이 됐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개월비 급량비입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내여비도 그래서 늘은 거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내여비도? 아닌 것 같은데, 국내여비 그 밑에 국내여비 202 01.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저희가 부서현원이 23명에서 실근무 변동인원이 24명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명에 대한 부족분인가요, 234만원이. 국내여비 아닌 것 같은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단 출장여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장을 잡는 부분인데요, 13일 해서, 근데 한 명에 대한 여비만 늘었던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명 여비만 늘은 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9개월.

국표

홍국표위원

9개월 치?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똑같이 9개월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밑에 여기도 추경에 전부 다 이것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이런 것,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성가족과의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홍국표위원

많네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아깝네,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장히

굉장히홍국표위원

많습니다, 좋습니다. 환경정책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용 위원장께서도 얘기했는데 주민이용 체육시설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을 하고 정확히 얼마가 부족한 건지 명확하게 답변주십시오. 이 예산 가지면 되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해야 되는 것인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해서 1,200만원 사용했는데요. 창동역 전 자원재생공사 자리에 있던 운전원 휴게실을 세대융합형 창동복합시설 착공에 따라서 이전을 했습니다, 음식물중간처리장. 거기다 놓으면서 축구장 내에 있던 시설, 우리가 창문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펜스를 치게 됐는데 거기에 사용됐고요. 그 비용이 부족해서 이쪽 악취방지시설 쪽에 펜스가 있는데 그것도 높이가 낮고, 일부 가림막이 펜스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호차원에서 1,700만원 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가 있습니다. 거기 스탠드가 있다 보니까 주민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휴식하시는 공간이 제약을 받아서 철거공사로 해서 한 250만원, 그 다음에 거기가 땡볕이 많이, 그늘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폭우가 있거나 휴식공간, 햇빛 차단공간 이런 것이 필요해서 몽골형 천막설치공사로 해서 320만원, 그래서 총 저희가 올리게 됐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 중에서 우리가 CCTV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은 2019년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완결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500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잡고 있는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에서

추경에서홍국표위원

해 주는 것만 해 주면 된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갔을 때 그게 음식물처리장이 생기면서 그 위에 체육시설을 만든 거잖아요. 활용도가 있습니까, 활용하는 분들이. 사실 축구장 규격에도 안 맞거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규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지어놓고 활용 못 한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그런데 월로 보면 350명에서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연간으로 치면 4,500에서 한 5,000명 정도 분이 거기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매일

매일홍국표위원

무료잖아요. 그렇죠, 무료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데

무료인데홍국표위원

매일 사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용하는 주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주말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평일에는 별로,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용도가 높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시설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은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2,500 가지면 하겠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기정예산으로 1,200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부족해서 계속성을 갖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올린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반입폐기물 처리 톤 당 얼마입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입불가폐기물이 18년도 예산편성 시에 약 17만원 정도의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또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때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환경부에서 민간소각업체에 단속을 실시해서 즉, 다이옥신 배출업체가 되겠습니다. 국내에 약 86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구에서 반입을 해야 될 물량은 일정량은 있고 처리해야 될 업체는 줄어들었고 그러다보니까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급상승하는, 단가가 상승하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만원에 했던 게 12월 작년 되겠습니다. 12월 15일하고 12월 22일 2회해서 용역을 했지만 유찰이 돼서, 긴급재입찰을 통해 가지고 22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몇 년, 11월이요? 11월에? 2017년 11월에 낙찰가가 22만원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8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입찰공고는 작년 12월에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근데 그때 유찰이 되다보니까 최종낙찰된 것은 1월 달에 낙찰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 1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톤당 5만원이 올랐다는 얘기네, 거기에 대한 것인가요, 2억3,700이?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그 차액이 17만원이었었는데 낙찰이 22만원 됐기 때문에 5만원에 대한 낙찰차액을 지금 추경에 해달라고 올린 건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이 5만원 부족한 현상을 갖고 왔고요, 결과를 갖고 왔고요. 저희가 물량이라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7년 상반기에 반입량이 월 399톤이 반입됐었는데 18년 6월까지의 평균반입량이 지금 454톤, 약 55톤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까지 같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조건

무조건홍국표위원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 FRD, FRID인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RFID 말씀하시는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네, RFID인가 그것. 그것을 하다보니까 30% 줄었지요, 지금 음식물이.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줄었습니다. 이따가 거기 나올 때 할 텐데, 그것을 일반주택에도 많이 공급해 주고, 우선 쓰레기폐기물 줄이는 것도 홍보라든지 아니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 분리수거 당연히 해서 내려 보내고 안 되는 것은 소각장 가는 걸로 분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스마트폰 앱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무단투기 이런 것 설치해 놓고, CCTV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만 잔뜩 들여 가지고, 물론 인력 또 타령하겠지, 인력이 없어서 그것 관리 못 합니다. 하고 답변하겠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예산이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죠? 2억3,700이.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반입료를,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지금 2억2,400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 보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5억4,827만1,000원 예산편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올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출액이 9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6억4,6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향후 소요액을 추정해 보니 약 9억2,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요구액 2억8,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7년 상반기 1월부터 6월이 되겠습니다. 그때 물량이 9,094톤, 17년 하반기에 물량을 분석해 보니까 1만1,195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23%가 증가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8년,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불용률은 얼마나 돼요, 불용률이 얼마나 되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잠시 자료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률은

불용률은홍국표위원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7.18%입니다.

네요

그러네요홍국표위원

. 그러면 앞으로 4/4분기에도 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또,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몇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때부터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라스틱폐지도 마찬가지고요. 유가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수집을 해서 고물상으로 보내던 할머니 할아버지 일, 또 이러한 그 외에도 고물상에 들어갔던 것들이 단가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유입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입량이 많이 늘어난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에서 작년 하반기 증가율이라든지 올 상반기에 현재까지 집행했던 금액을 분석을 통해서 보니 2억8,000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고 그 결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복지환경국 국과장들, 팀장들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주셔야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추경 때문에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지금 노인장애인과만 계속 질의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추가로 한 명 더하겠다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한 명을 저희 구에 배치를 3월 달에 해주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3월에 달에 해 줬다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돈은 무엇으로 나갔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별도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에서, 사업비에서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한 명 있죠? 기존에.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존에

기존에이경숙위원

한 명 있고 또 한 명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원래 프로그램관리자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 시에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요청은 사실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요청

요청이경숙위원

안 했으면 안 받으면 되죠. 무조건 준다고 받으면 안 되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미리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줬어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배정을 해 줬다고 해서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돼야 맞는 것이지 그것 운영비로 쓸 일인 것 같으면 운영비로 계속 쓰지 뭐하려고 추경에 또 올려요.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순회프로그램관리자 1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역시 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1명이 시비 해서 온 것이잖아요.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올린 필요가 없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안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추경에 왜 줍니까? 안 줘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줄 리도 없고 그런 문제는 본예산에 잡아야지 추경에 잡아 인건비를,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분이 3월부터 근무를 했어요. 아까 홍국표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한테 질타를 했습니다, 사실은.

추경

추경이경숙위원

우리는 삭감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되죠.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허락도 없이 다 해서 그 뒤에 돈 내놓으라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해서 추경에 안 주면 그 사람을 못 쓰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쓰고 있는 것을 우리보고 해내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국표

홍국표이경숙위원

위원은 홍국표 위원 생각이고 저는 제 생각이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인권 옴부즈맨 활동여비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사실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요. 인원 4명을 했었는데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4명을 추가로 더하는 겁니다. 당초에 60개소에 대한 것을 안했고 일부만 했었는데 60개 대상 전체를 하기 위해서 4명을 추가로,

들의

이분들의이경숙위원

역할이 뭡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인권에 대한 상담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적은

실적은이경숙위원

있어요? 언제부터 했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15년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동안 했던 실적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주시고 왜 추경에 넣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사실은 강화를 시키고 또한 시구 평가 사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2015년부터 쭉 해오셨다면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 때는 4명만 했었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4명했으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셔서 인건비를 해야지 추경에 올려서, 특별히 시에 대한 평가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아무거나 다 올리면 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인센티브사업 지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순회 프로그램관리자는 계속 의회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에요. 그분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인정 다니면서 그 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계속 정치적인 개입을 하니까 지금 전부다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 계속 자르라고 해도 그냥 두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 1명을 갖다놓고 누구를 뽑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았는지 그것도 안 주셨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지회에서 뽑았고,

에서

지회에서이경숙위원

뽑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예산을 왜 줍니까? 안 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기준인지? 심사를 해서 뽑았을 것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계속 발생되는 아이들 차안에서 확인 장치가 안 돼서 사고율이 발생되기 때문에 165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발생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 사고가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지시만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우선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의회 상임위 중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비시비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내려와서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행이네요. 구비가 절약되고 아이들한테도 안전장치가 돼서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노인정 프로그램관리 중요해요. 노인들에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전혀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못하시잖아요. 노인지회에 다 맡기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런 위험한 부분을 다시 아무,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노인지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무조건 방관하시잖아요. 어떤 역할도 안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도봉구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해당되는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안 끼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수수방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세부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분

그분이경숙위원

채용 관련한 여러 가지 서류 다 주시고요. 211쪽에 보면 환경정책과장님 기후변화에 따라서 원전하나 줄이기로 태양광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하시고 이번에도 계속 올라왔는데 저는 걱정이 2016년부터 시작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전부터 서울시에서는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간 것은 2016년부터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잖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2030년에는 20% 정도로 올리겠다고 발표도 하셨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 했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 무작정 늘릴 일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예산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사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안전에 대한 것은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설치 업체는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하는 업체가 아니고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표준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로는 그 부분은 국가나 이런 데서도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구도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경숙위원

대책은 없으시잖아요. 태양광이 폐기가 됐을 경우에 아직 몇 년 안 됐으니까 폐기에 대한 문제는 부각이 안됐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까지 쓸 수 있는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는 지족가능하다고 해서 한 30년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폐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요. 모듈이나 이런 것은 계속 보강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태양광은 이번에 태풍 올 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당 50㎞로 왔을 때 안전에 대한 공통기준이 업체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중요하지만 60볼트 이상 집열판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데 물에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화재를 났을 시에 불을 끄면 그런 문제 발생이 심각하고 발암물질을 포함한 집열판이 약품이 계속 비를 타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수질에 대한 피해라든가 농작물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대책도 없이 국비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도봉구청의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나 우리 구도 다 염려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석연로나 위험한 원자력을 대체할만한 대체수단은 지금 명확하게 없는 입장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물옥상에 하는 풍력은 소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나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전대책을 주십사.’하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니태양광이 100%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 그런데 2,000만원만 올린 것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사람 위주로 집행할 예정에 있어서 2,000만원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대체 에너지가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태양광 집열판은 상시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고압전류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만의 대책도 있어야 된다. 무조건 정부 정책이 늘린다고 거기에 따라갈 일은 아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방에 대규모로 산을 깎아서 한다든지 전답에 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복지환경국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예산을 잘 활용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잡아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가능하면 하시고 추경은 가능하면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은 어쨌든 급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109억7,153만원에 8.22%에 해당하는 9억2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5개 사업에 3억4,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불법광고물 증가로 수거보상비가 소진되어 수거보상제 참여자 수거보상금으로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창동역 출입구 주변 상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사업비를 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사업 구역을 이마트 및 동아그린아파트까지 확대함에 따라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셋째 금년 상반기에 본예산 사업이 종료되어 2019년 3단계 사업을 조기시행하기 위해서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교체정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구민청 개청에 따라 구청사 전면에 설치되어있던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함에 따라 대체수단으로 공공용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현원이 증가하여 부서인력운영비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296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의 건축공사장 및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단가 인상분 및 점검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49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직원 인사발령 등으로 현원이 3명 증원되어 급량비 304만원 및 국내여비 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총 8개 사업에 5억4,5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다락원체육공원 및 방학사계광장 물놀이장 신설로 상시민원 처리를 위한 휴일 초과인건비가 부족하여 “도시공원 관리 일자리 창출”과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인건비 840만원 증액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창어린이공원 여성안심화장실 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노후된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면적이 협소하고 내부 노후가 심해 일부 보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면적을 일부 확대하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원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창5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공공공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토지보상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과가 금년 2월 2일 통보되어 토지 보상금 증액분 및 감정평가 수수료 7,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금년 4월 8일 개장한 다락원체육공원의 공원사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하기 위해 1억 7,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최근 미세먼지 오염 및 폭염 등으로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제한되어 초안산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봉동 방공포 진지를 활용한 군부대 모험놀이터 개장을 당초 금년 4월로 예상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국립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일부 늦어졌습니다. 9월 공사완료 후 시범 운영 2개월 정도를 거쳐 내년에 개장을 공식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도에 편성된 인건비 2,656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코디네이터 업무가 구청장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대상업무로 전환이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1,300만원을 이용하고, 나머지 잔액 93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덟째 2016년도 뱃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집행잔액 1,242만원 등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15건에 대해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225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5,180 그다음에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1억2,000,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교체 5,000, 구청사 홍보 전광판 설치사업 1억1,400, 일단 도시계획과는 그렇게 4건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건에다가 2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여비하고 좀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있어요? 자료 왜 안 주십니까? 여기 자료 안 올라왔는데,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1차도 안 했던 것 아니에요? 위원들 자료 드렸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25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국내여비하고,

기에

여기에홍국표위원

빠진 것이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225쪽 301 일반보상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타보상금 2017년도에는 얼마가지고 썼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단 일반회계에서 시비포함해서 5,574만원 가지고 썼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예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에다가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라고 옥외광고기금 2,000만원 해서 7,574만원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에서

기금에서홍국표위원

얼마 썼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000만원 썼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2,484만원이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부터 이 제도가 있지요? 불법광고물 제도,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는 기금만 가지고 썼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불쑥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렇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그때부터 예산지원을 해 주어서 저희도 일반예산을 잡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닌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에서

기금에서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2,484만원 본예산 쓰고, 기금에서 2,000만원 쓰고, 4,400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홍국표위원

몇 분이 했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20명 모집을 공고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한 7명정도 들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명이 2017년도에도 하고, 2018년도에도, 충분히 했어요. 잘 했어요. 타구에 비해서 본위원이 다녀보아도 잘했습니다. 2018년도 3/4분기까지 기금 얼마썼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018년도 7월말까지 기금은, 7월말까지는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지급을 했고요.

금은

기금은홍국표위원

다 썼나요? 사용 안 했나요? 했잖아,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8월에 일부 기금이 나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기금 나갔잖아요. 얼마 나갔어요? 본위원이 기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6, 7월분이 1,272만4,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금에서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270만원정도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본예산 5,100만원, 한 5,180만원정도 했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다 소진되어서 다시 추경에 5,180만원 더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이에요. 그렇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불법광고물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2017년도에 4,480, 2018년도에 벌써 육천 한 400정도, 그렇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불법광고물이 그만큼 늘어났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저희가 총 수거한 게 한 3만5,000건정도 되는데요. 금년에는 7월말까지 한 4만,2000건이 수거가 된 사항입니다.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이런 일반 예산 안 짜줄 때도 현수막 그렇게 지저분하게 길거리에 없었어요, 기금에서 조금씩 쓸때만 해도, 그렇지요? 그런데 2017년도나 18년도에나 비슷해요, 똑같아요. 오히려 2017년도 거리가 더 깨끗했다. 다만 지금 구청에서 오히려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더 많이 답니다. 공공기관하고, 그것을 자제해야 되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다음에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유지 아파트라든지 무슨 빌라 같은 것 지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보고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법공고물이 부착이 안 되게끔 해야지, 전혀 일반예산 안 짜줬던 부분, 2017년도에 일부 짜 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억 넘게 이것을 써가지고 불법광고물을, 현수막 떼는 것을 예산을 거기다 쏟아 부어줍니까? 한 장당 얼마 줍니까, 이것.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이 2,000원이고요. 족자형이 1,000원입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규정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수거보상제 시행방침을 하면서 기준을 저희한테,

네.

침에

방침에홍국표위원

있는 것이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서울시 방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 좀 문제입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100% 다 삭감하겠습니다. 또 삭감해야 되고, 오히려 단속을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이지요, 그것도.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과태료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태료입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얼마 수입됐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017년도에 2억9,8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2억1,1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과감하게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징수하면 불법광고물은 줄어듭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자동차까지 압류를 해 가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부착하지 말아야 돼요. 각 과에 오히려 관에서 그런 것을 주도하잖아요, 불법을.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명의 이것을 무슨 인건비식으로다가, 아니면 공공근로를 해서 공공근로 보고 떼라 그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공공근로는 전단지 붙이는 것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공공근로 젊은 친구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광고물팀 뭐합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광고물팀 지금 기동반이 두 명이서 계속 돌거든요. 오전 오후 교대로,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복무요원들도 같이 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두 명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찰이

순찰이홍국표위원

아니라 철거에 전념하라고 하면 돼요. 본 위원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해야 돼요. 그분들 해야 됩니다. 위원들하고 이것은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됩니다. 2017년도에 LED간판 있죠, 창동역 쪽에 한 것. 그 쪽에 다 안 됐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다 아직 못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덜 됐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1억2,500가지고 2017년도에 했나요? 창동역 출구 주변 몇 개나 했길래, 2억9,500의 50%, 이게 서울시에서 일부 내려왔나요, 돈이. 아닌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안 내려왔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내려오고 순수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왜 50%만 2017년도에 잡았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이마트 골목만 하려고 했다가 동아그린아파트까지 확장해서 하는 바람에 예산을 일부,

음에

처음에홍국표위원

2억5,000 잡았었잖아요, 2017년도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 예산을 2억5,000중에 한 1억2,000을 동아그린아파트 쪽에 먼저 투자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초 동아그린아파트 쪽에는, 이마트 쪽에는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잡아서 1억3,000 잡아서 이마트 쪽을 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본예산 있잖아요. 1억5,000을 해 줬잖아요, 1억5,000.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게 동측하고 서측하고 다 있는데요. 저 쪽에 동측,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는 서측만하고, 서측에 이마트 골목하고 쭉 했는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017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이마트하고 동아그린아파트 골목은 4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추경을 해서 1억3,000을,

국표

홍국표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나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죠? 2017년도에도 매년 돈 액수 들어가면 이게 전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4단계까지 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4단계 계획이, 총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동역뿐이 아니고 쌍문역이고 뭐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쌍문역은 2010년도에 했고요. 창동역은 2016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이. 2016년도에 얼마, 2017년도는 여기 있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016년도에 한 2억1,000만원, 2017년도에 2억6,00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LED교체, 그렇죠? 그러면 한 8∼9억 이상 들어가는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 정도.

수가

액수가홍국표위원

적어가지고 중기재정에 안 넣었구나, 지금 다른 데는 그러면 창동지역만 끝나면 됩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창동지역이 끝나면 쌍문동 맛집거리 거기도 상권활성화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계속되면, 한 20억이 넘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을 텐데 지금 총 들어가는 것을 우리 도봉구에 LED 간판 교체해 주는 것이 얼마 정도,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단일 창동지역에 20억 이상 들어가면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안 넣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예측할 수 있던 것 아니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1억3,000 추경을 편성해서 했는데 동아그린아파트까지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것 내가 금년에 2018년도에는 어디까지 이것을 계획을 해서 거기서 마무리 짓고 해야지, 그래야 어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공사 일부 했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올해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여기 추경에 1억2,000정도 더 해 준다고 해서 벌써 4/4분기인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건물주들이나 또 점포주들하고 간판디자인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동의서도 상당부분 받아서 집행하는데는,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1월 달부터 계속 작업을 해온 것이거든요.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1억2,000 간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요, LED간판 바꾸는 것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동의 받고 이런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제작하고 붙이는 것은 금방 합니다.

마나

얼마나홍국표위원

걸립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동의만 있으면 2억 정도 한다 해도 한 달 정도면 다 부착이 됩니다.

동의

동의홍국표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동의 몇 % 받았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동측에 두승빌딩하고 시티빌딩을 올해 할 것이고요. 서쪽에 중앙빌딩하고 한성빌딩을 할 것인데 지금 한 88%정도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럼 바로 한 달 안에 끝나겠다. 4/4분기에,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금년 안에 끝납니다.

자신

자신홍국표위원

있게 말씀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광고물부착방지시설 교체정비 1억인데 5,000만원 더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어느 쪽에 하는 거죠? 보니까 신창시장도 있고, 쌍문역도 있고 그렇던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간선도로 위주로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첨지류가 엄청 많이 늘고 있어서 저희가 구간을 조금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몇 개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1억이면 한 1,000개 정도 교체가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500개 정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한전주나 이런 데다 하는 것 아니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전주, 가로등주, 통신주 이렇게 불법전단지를 못 붙이게 하고, 거기다 감전방지까지 기능을 같이 넣은 것을 저희가 부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거의 다 88년도 그때, 올림픽 할 때 설치된 것이 종류도 다양하고 오래돼서 교체를 하는, 간선도로 위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날에

옛날에홍국표위원

했던 것은 지금 다 교체를 한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여러 가지 종류,

도로

간선도로홍국표위원

여섯 군데, 도봉로, 해등로 마들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오래 되고 또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해 놓아도 첨지류는 붙이더라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붙이려면 그냥은 청테이프로해 가지고는 안 붙고요, 스카치테이프를 돌려서 붙이는, 그렇게 밖에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면 거기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흔적

흔적홍국표위원

안 남는 것 가지고 해 보겠다 이거로군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현실적으로 붙이기에는, 청테이프가 붙이면 안 붙거든요.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몇 십 만원씩 되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게 제곱미터당 한 6만2,000원정도 갑니다. 조달구매에서 저희가 붙이고 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것도 4/4분기에 다 끝냅니까, 500곳 정도?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달구매하면 그것도 몇 사람 투입하면 작업은 금방 합니다. 저희가 지금 2년간 해 봤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도시계획과장 아주 손오공 같으시네, 후딱후딱 뭐든지 다 금방 하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일하겠다는데. 그 밑에 구청사, 지금 시민청 생기고 그런데 어떤 광고물인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구민청 앞에 세로형 개시대가 4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다 보니까 구민청 안에서 바라보면 밖에도 안 보이고 또, 거기가 지저분하게 많이 현수막을 걸어놨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것을 방지해야 돼요. 현수막 없애야 돼요. 현수막 있는 나라는 아마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만 있을 것 같은데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깔끔하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건축과가 직원이 늘었나요? 급량비하고 여비 늘어난 게, 직원 늘어났겠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 금년에 8월 28일부터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까지도 복구가 많이 안 됐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복구 못 된 데가 많습니다. 응급처치하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없도록 침사지는 거의 지금 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홍국표위원

많이 하시고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죠? 228쪽에. 없었는데 생겼다는 말이에요, 5개월 10일 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명 드리면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인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거기서 안전교육하고 다음에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까지 안 했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리는

우리는홍국표위원

지적당한 것은 아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지적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벌금이 500만원 정도 받게 되거든요. 받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 지금 5개월 정도 쓰는 것 아닌가, 이게 열흘, 7만3,690원 1일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추가되는 것 5개월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개월분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5개월분이 221만원 정도인데, 휴일만 나와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인건비 추가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인건비, 수경시설 유지관리.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되고, 지난번과 같이 폭염 때는 거의 가뭄이었지 않습니까, 가뭄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물 주는데 집중투입을 했거든요.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그것이로구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초과근무하고 휴일근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홍국표 위원 그 예산이 220만원이고, 앞에 말한 것은 8명이니까 6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시설비에 말이에요, 토지보상 이의재결 증액분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7,900만원이 넘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창5동에 금호아파트 있는데 그 땅인데요. 옛날 삼풍 땅이요. 그것 한 것인데 그것을 중토위에 올라가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게 중앙평가까지 올라갔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결정 됐어요, 이것?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결정된 것은 올해 2월 2일 날 결정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작년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창어린이공원 화장실 그건 새로 짓는 거 아닌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창어린이공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원 내에 화장실 중에서 유일하게 동양식이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갖고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새로 짓겠다는 것 아니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새로 짓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도 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같은데 고정식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새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1억7,500 들어가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있던 금액하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총?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총 7,000입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몇 페이지인데? 228페이지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대창어린이공원이요. 네, 4,000만원이 기존에 있었고요, 3,000만원을 더해서 7,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디가

어디가홍국표위원

? 잘 보세요, 아닌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추경요구가 4,000만원, 기존에 3,000만원, 그래서 7,0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시설비위에 1억7,000 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다른 것까지 포함돼서 1억3,000인 거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다른 것이 뭔가 설명을 해 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본예산에 의해서 초안산 산책로 공원 등 경비 2,500 그 다음에 초안산 산책로 배수로 정비 3,000, 샘말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거기까지 5,000,

까지

그것까지홍국표위원

포함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포함해서 1억3,500입니다.

장실

화장실홍국표위원

짓는 건 7,000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화장실 자체는 7,000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000이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설을 갖다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다 철거하고요.

놓는

놓는홍국표위원

게 낫겠다는 얘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얘기네, 화장실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락원 체육공원 공원 사용료를 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여기에 편성하게 된 동기는요, 다락원체육공원 면적이 4만9,830이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서울시 조례상에 구 공원입니다. 전부 소유는 서울시 것이라고 해도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돈 안준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관리비를. 근데 5억을 받을 때,

국표

홍국표위원

5억 언제 받았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간주처리로 나온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간주처리는 그때그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5억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전체가 5억입니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간주처리가 나온 게 5억이라는 얘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간주처리 전체는 5억은 다 안 됐고요, 5억을 받아갖고 지금 여러 번 나누어서 간추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을 줄 때 조건이 다락원체육공원에서 수입되는 것을 서울시로 내라,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산이 하기 어려우니까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한 금액을 서울시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1억7,000이잖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억7,300입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지침이 내려 왔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5억을 우리가 언제, 최초에 5억을 줄테니 다락원체육공원 사용료를 우리 도봉구에서 내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2018년 예산편성 할 때 그때 계속 구두로 해서 조건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네들이,

정이

행정이홍국표위원

구두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구두로 하더라고요,

정이

행정이홍국표위원

어디, 공문서로 하지 구두로 하는 게 어디 있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의원발의,

문서

공문서홍국표위원

받은 게 언제냐는 말이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의원발의 예산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에 의원발의 사업으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되니까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 재산을 관리해 주면 관리비 받는 건 당연한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조례상은 구 공원입니다. 구에서 전부 돈 들여서 사용하라, 그 말이거든요.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니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치에는 그런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조례나 법이나 이것은 다 상식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상식 안에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락원체육공원을 조성할 때는 푸른 도시국에서 조성비를 내려온 게 아니고 동북권 사업단에서 돈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푸른도시국에서는 우리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못주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의원발의사업으로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부탁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국표

홍국표위원

조건부로다가 5억 주는 대신에 이 사용료를 다 내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만약에,

료가

사용료가홍국표위원

정확히 안 나오니까 감정평가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 하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1억7,500을 주겠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억7,300,

리도

우리도홍국표위원

조금씩 줘야지. 이것 한꺼번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조금 주는 거죠. 5억 주고, 5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것을 안 냈을 경우에는 내년에 또 돈을 안주는 거죠, 줄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편성에서,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실은

사실은홍국표위원

상식밖의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5억 받으니까 1억7,500, 뭐 몇 억이라도 우리가 이득이 되니까 하겠다는 건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비가

관리비가홍국표위원

사실 많이 들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비가

관리비가홍국표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몇 개월 활용 안 해 봤지만, 관리비가 5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5억 중에서 우리가 체육시설물은,

국표

홍국표위원

5억 중에서 1억7,500 빼면 한 3억2,000 가지고 하는 건데, 1년에 그것 가지고 관리가 될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차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감정평가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체육시설물이 테니스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입이 얼마 들어오고,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그 차액이 1억7,300쯤이라는 돈으로,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5억을 받은 것은 잔디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공원 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3억2,000 가지고 되겠냐 이것이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3억2,000 가지고 안 되더라도, 공단 것 제외하고, 제외하고입니다.

하게

순수하게홍국표위원

3억2,000 그 돈 가지고 관리하겠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3억2,000이 아니라 거의 5억이죠, 5억이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여기 1억7,500,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억7,000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우리가 관리하는 돈은 5억이 나가는 거죠.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예산심의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내년에 또 4억을 요구했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4억?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4억을 못 받는 거죠.

국표

홍국표위원

왜 4억을 요구해, 5억이라면서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첫해는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해서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에 있는 책상부터 시작해서 장비 같은 것 다 사야하지 않습니까, 새로. 그런 것 때문에 5억을 요구를 했고요, 다음 해부터는, 차년도 부터는 그런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줄어든거든요.

영을

운영을홍국표위원

해보고 우리 구에서 손해가 난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것은 안 받고 안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안 받으면 4억을 우리가 또 편성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국표

홍국표위원

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구 공원이니까요.

이것을 안 줬을 때 시에서 구 공원을 구에서 편성해야지 왜 시에서 달라고 하느냐면 할 말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재산을 다 넘겨달라고 그래야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재산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재산을 넘겨도 우리가 사야 됩니다. 우리가 땅값하고 다 우리가 사야 됩니다.

사길

사길홍국표위원

뭘 사, 그냥 넘겨 달라 그래야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 재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그냥 넘겨 달라고 그래야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알겠습니다. 공원내 실내놀이터 2억5,000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한번홍국표위원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한강 유람선 중에서 폐선으로 있는 배가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30평 정도 되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30평?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배를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증 받아서 길이가 한 23미터 되고 폭이 5미터 되다 보니까 그것을 운반하는데 전부 그것을 분해를 해서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해해서 오는 비용이 약 한 5,000만 원 든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갖다가 전부 꾸미고 하는데 지금 2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억5,000을 잡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실내인테리어가 한 2억이 들어간다는 건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실내하고 밖에 하고 해서.

밖에

밖에홍국표위원

조금 해야 되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정시키고 밖에도 다 꾸미는 것까지 해서요.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창골운동장에 그 위에 보면 연못이 있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연못의 사용도나 효용도가 적으니까 그 연못과 연계해서 그 배를 올려놓을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못

연못홍국표위원

있는 데다, 창골운동장 연못 있는 데로 장소를 잡았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이것 한 번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이게. 배가 산으로 올라 간다 소리가 맞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역발상으로, 배가 산으로 간다.

니까

그니까홍국표위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얘기가 되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한번

한번홍국표위원

글쎄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 봅시다. 이건 고민으로 놔두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감편성인데 왜 감편성을 하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뚝딱뚝딱놀이터 운영은요, 지금 우리가 도봉동, 일명 도봉진지 거기에 지금 뚝딱뚝딱놀이터를 하고 있는데,

평화진지말고요, 도봉진지라고 북서울중학교 뒤에,

국표

홍국표위원

네, 군부대 거기 있던 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군부대. 그런데 거기가 지역은 국립공원이고요,

기는

여기는홍국표위원

현장을 안 가봤네, 내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국립공원이고 다음에 땅은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하고,

기가

거기가홍국표위원

군부대놀이터인가 뭐 한다고 했던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기입니다. 네, 거기가 이것을 조성하려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조성교육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계속 미적미적 안 해주는 바람에 한 7개월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당초 해서 4월 쯤 운영하려고 했는데 늦다보니까 그 인건비를 감편성하는 겁니다.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인건비라든지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또 한 건은요, 지난번에 우리 7월 5일 날 할 때 예산 이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자 때문에, 무기계약자 이용을 했으니까 무기계약자를 제일 처음에 잡을 때 1년 잡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제를. 그 차액을 감편성하는 겁니다.

차액

차액홍국표위원

남은 것 감편성하는데 980정도 되나요? 그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아, 930정도 되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국고나 시비 이런 것 반환하는 것은 몇 푼 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단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홍국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249쪽에 공원녹지과장님 실내 놀이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산이

예산이이경숙위원

너무 든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저보고 꼭 반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솔직하게 이게 말이 되냐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예산이,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산이. 2억5,0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예산 짤 때,

경숙

이경숙위원

2,500이 들어가도 시원찮은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2,500이요?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깜짝 놀란 것이요, 운반비를 견적을 받는데 5,000이 들어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일단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나요? 이 실내 놀이터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약 30평입니다. 30평인데요, 30평을 꾸미기 나름이지만 30평이면 우리가 초등학교 교실이 20평이니까, 실내에 30평인데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25평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실하고 복도 합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명 내지 30명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의 그렇죠. 더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겠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거기에 대비,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유람선이라고 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실내놀이터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주셔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실내놀이터 2억5,000 이렇게 하면 여기가 그냥 못 쓰는 배 가져와서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다 이러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투자대비 실내놀이터 2, 30명 하자고 2억5,000 투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고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 하는 데가, 배를 기부채납 하는 데가 이랜드거든요. 이랜드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이랜드 그룹차원에서 본다면 거기에서도 실내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코코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소 비용을 내고 거기에서 나머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상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2억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최소 비용을 주고 나머지 부분 기부채납하는 것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어쨌든 간에 이것은 더 검토 되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세부계획서 다시 좀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뭐가

뭐가이경숙위원

들어갈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추가로 지금 이 자리를 빌리지 않으면 이야기 못할 것 같아서, 서울가든 뒤편에 계획이 어떻게 됐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목공체험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날도 위원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서울가든을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7시 반에 거기 부녀회장님하고, 동대표하고 회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다음주 정도해서 청장님하고 미팅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내가 볼 때는 주민들 이야기를 너무 수렴 안 한다, 그날 주민 의견 수렴하러 가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짓기 힘들겠던데요. 근데 너무 고집을 안 부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다른 계획을 처음부터 제가 예산을 드릴 때 충분히 그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저항이 심하니까 그것을 해결하시든가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써야 된다. 여기 지금 안 오셨네, 박진식 위원이 자기 동네에 할 테니까 달라, 이래 가지고 이렇게 슬쩍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해결도 안 한 부분을 1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지금까지 끌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봉착하도록 만들고, 그 전에 다른 부지 물색하셨어야죠. 제 이야기가 대충 알아들어도 될정도로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들의

주민들의이경숙위원

의견을 제가 분명히 전달했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 창3동이나 창2동이나 필요한 곳에 가져가겠다고 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러면 거기까진 내가 막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시고, 지금 계속 여기 밀어붙이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해서 서울가든하고 8차에 걸쳐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은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8차에 걸치든, 10번을 걸치든 간에 지금 계속 똑같은 소리를 계속 리바이벌을 하셔가지고, 과장님도 대단히 고집이 세더만요, 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 갖고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여기서 추경가지고 길게 할 건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세요, 저한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신규사업 올라온 것 있잖아요? 전자게시대 설치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청을 조성하면서 그 앞에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가 4면이 있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있으면 구민청 안에서 밖에 볼 때 밖에도 안 보이고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소로다가, 저희가 보건소에 게시대가 없어서 보건소로다가 이전을 하고 광장 앞에 캐노피 협판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자게시대를 해서 구민청 앞에는 현수막 자체를 못 걸게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르륵

주르륵이경숙위원

걸려있는 것, 크게 플래카드처럼 걸려있는 현수막 이제 안 걸겠다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자로

전자로이경숙위원

하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관은

미관은이경숙위원

좀 더 깨끗해지겠네요. 이것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법 검토해서 표출면적이 12㎡이내로 하면,

법적

법적이경숙위원

하자 없도록 해 주시고, 계속 법을 너무 잘 어겨가지고, 공공게시물이 제일 위법한 것은 아시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민간보다 공공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는 게 도봉구예요. 그것 계속 우리가 불법하면서 주민들 하지 마라 이 소리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하고 좀 다르지만 일단 1호선 지하에 그 공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도봉역 하부?

경숙

이경숙위원

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완전히 활용계획이 확정은 안 됐는데요, 일단은 코레일하고 조만간 협약을 해서 지금 코레일에서도 소방하고 전기공사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다 철거하기로 했는데 아직 설계가 거기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 설계하고 공사계약까지만 하고 실제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초나 돼서 봄에는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이월은 해야 되겠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겠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공사비는 사고이월을,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그렇게 느려요. 작년에 하실 때 이미 계획이 다 돼있었고 상반기에 이미 할 수 있는 기회 많았었는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코레일에서 공사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맞춰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우리 계획은 나왔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계획 좀 주시고요. 결국은 월세를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으시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까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준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거기에도 추경말고 내년 본예산에, 또 부가사업으로 예산에 올라올 것 같은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마 임대료는, 지금 연말에 하면 내년도 임대료를 금년도 예산 가지고 지출을 하면 임대료 자체는 내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염려를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실패할 확률이 너무 커서 계획하신 것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본예산 잡을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시고요. 229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 창동역 출구 주변 여기에 대해서 80% 또 증감했네요. 여기 설명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창동역 주변에 대해서 4단계로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포장마차를 재정비하면서 창동역 서측 환경개선사업을 가로관리과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이마트 쪽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마트 쪽에 간판 개선사업을 하려고 작년 추경에 1억3,000만원을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동아그린아파트 쪽에서도 해달라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가져다가 동아그린아파트 쪽으로 우선 투입을 하다 보니까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이렇게 계획도 없는 것을 갖다가,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LED 간판 교체사업을 서측 환경개선 사업과 맞물려서 계획 없던 것 하셨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또, 동아그린에서 해달라고 그런다고 거기에 또 해 주고, 다 이렇게 계획 없는 것들 마구해도 되는지. 그리고 추경에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시급한 것이에요, 그것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추경은 올해 개선하기로 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약속이 연초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옛날에, 우리가 원래 간판정비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시비를 많이 받아서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016년도엔가, 2010년도엔가 쌍문역 할 때 좀 받았고요. 그 뒤로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이경숙위원

계속 받아서 했죠. 도봉산 입구나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어떤, 업체는 이렇게 부담이 없이 계속 구비로 다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고요. 창동역 끝나면 쌍문동 맛집거리 쪽에 상가활성화와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계속 확대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임시방편으로 여기 해달라고 하면 여기하고 또 저기하고 이런 식의 무계획적인 것은 예산낭비가 심각합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장기계획 수립을 하세요. 그래서 동네 전체를 놓고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여기 급하다고 하면 여기 해주고 저기 급하면 저기 해주고 이렇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100% 다해줘야 될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임대자들한테도, 그분들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분들도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업소당 250만원이 상한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들어가는 것은 업소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250만원 이상 될 때만 추가로 들어가지만 그전에 것을 우리가 다 해 주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무한정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장기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미관이잖아요. 결국 미관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랑 또 미관을 하는데 이렇게 LED 교체사업만 한다고 미관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가 아울러진다고 그러면 광고물 전체가 여기에 발맞춰서 장기 계획이 수립돼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미흡하다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신경 쓰셔 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것들도 본예산에 해도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9월이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동의를 88% 받아놓은 상황이라,

경이

추경이이경숙위원

늦어져가지고 지금 9월이잖아요. 곧 본예산이 오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연초에 주민들하고 간판개선 주민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예산에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불요불급하던지 시급한 사항을 추경에 편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예결위에 가서 또, 예결위원들이 여기 계시니까 심도 있게 토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관리과 234쪽에 보면 거리환경 조성 같은 것은 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던 부분이에요. 가로관리과장님 안 나왔는데 안 나왔죠? 가로관리과장 안 나왔죠? 그런데 가로관리과장님이 왜, 아까 국장이 잠깐 양해는 구합니다마는 못 나오면 미리 위원장한테 못 나온 사유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가로관리과장 못 나온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임위원장한테 하루 전이라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출석을 못하겠습니다하고 불출석계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으시고,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본위원이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가, 집행부가 강한 것 아닙니다. 수평적 입장이에요. 복지건설위원장한테 불출석계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안설명하면서 가로관리과장이 이런 사유로 못 나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부터 불출석계 안 내고 담당부처과장이 불출석하고 하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의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책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상의할 때 가로관리과가 이 예산이 삭제됐기 때문에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직제와 상관없이.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참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점 관련된 주민들이 청장님 면담하고 계시는데 이건 관련 돼가지고 현재 과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이 청장 면담하는 데보다 의회가 더 우선입니다. 국장이 그런 답변하는 것은 변명이고, 어떻게 담당 부서장이 불출석계도 안 내고, 위원장이 지적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이 가만히 앉아계실 게 아닙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양해가홍국표위원

아니라 여기서 정식적으로 위원장이나 여기 위원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양해가 아니죠. 뭐가 양해예요? 양해라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전문위원이 참석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전문위원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얘기가 아니라.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내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려올 수 없는,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청장

청장홍국표위원

면담하는데 무슨 부서장이 참석을 해요. 청장 면담하면 면담하는 것이지.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튼,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중요해요, 의회가 중요해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건에 대해서 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태용위원장

이번 일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홍국표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장이 안 나와서 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34쪽에 도로관리과가 4억4,320만원 정도가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에서 다 해야 돼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얘기해서 과감하게 삭감하는 쪽으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예결위원회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안전건설교통국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토론해 주시고,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 5,200만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계산기 교체를 하는데 이런 건 미리 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주시고, 금년 추경에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예산정책에서도 집행부 쪽에서 정신 차리고 올바른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쪽으로 제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하고 또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예비비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답변을 들어보셔야지요.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세요, 일괄적으로 할 테니까. 답변 못할 줄 알았더니 또 한다 그러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별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를 쓰시겠다고 그랬죠? 434만원 정도 예비비. 43억4,200정도, 맞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예비비사용 내역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예비비사용 내역이 아니고,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금 예산이 43억 정도가 있나요? 예비비에다가 편성해서 넣을 것이.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73억 정도가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 30억을 빼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3억4,200정도를,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결산이 끝나면,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3억4,200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죠? 그렇게 됩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서를

결산서를홍국표위원

내가 좀 볼까, 그렇게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걸릴 것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2018년도 세입으로.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전체 다 안 잡고 예비비로다 43억을 넣었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추산할 때 2015년도까지는 보통 10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30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세입에는 무조건 30억을 세입으로 잡아라, 그런 어떤 게 있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10억을 잡았는데 2015년도 상임위에서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왜 무슨 이유 때문에 30억을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넣으라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런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를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억으로 잡았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항상 30억 이상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적게 잡았냐 그래서 30억으로 잡았고, 그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0억 이상 잡으면 안 되나요? 수입을. 예비비라는 것은 묶어놓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한 것 아니면 일반 세입에다가 왜 그것을, 오히려 예비비에다 10억 정도만 넣고 나머지 부분을 세입에 잡으면 안 되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 전에는 10억만 세입을 잡았다며.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10억만 잡았는데 나머지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위원

본위원홍국표위원

질의는 10억만 예비비에다 넣고 나머지는 세입에다 다 넣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홍국표위원

아니지요. 그래야 지금 결정을 하지요, 위원님들하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내년도에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예비비는 10억만 잡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전부 다 세입으로 잡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그렇데 하겠다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분명합니다. 예비비 10억만 잡고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되든 얼마가 되던 간에 예비비 10억만 잡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세입으로다가 잡겠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비비로 잡거든요.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얘기야,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전년도 세출예산을 총계를 해서 세입예산 편성한 것을 빼고 그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2017년도 결산회계를 하다보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결산회계를 하다 보니까 73억4,000.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결산회계 73억이 나왔어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본위원이,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30억을 잡았어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73억이면 예비비로다 10억만 넣고 나머지는 일반세입을 잡아주면 그만큼 세출이 쓸데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을.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머지

나머지홍국표위원

부분은, 이것 얘기를 해야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계산기 교환.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게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 그래 가지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개정됐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2015년도에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 됐는데 그 법이 15년도에 되고 시급하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넣었어야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2015년도에 됐는데 기재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데서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마그네틱 단말기로 됐는데 정산이 이제부터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IC카드 단말기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제 요금제로 하는,

국표

홍국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명현

임명현도로교통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최근에 한 것은 마그네틱 단말기를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린 세 군데는 옛날 오래 된 것이라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지금 돌아가잖아요. 2015년도에 법 개정된 것 여태껏 3년 동안 미뤘는데 3개월을 못 미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안 돌아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돌아가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지금은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부터

언제부터홍국표위원

안 돼요? 언제부터 안 됩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8월 15일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 됩니다.

금이

지금이홍국표위원

9월이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2015도에 법 개정됐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야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통보를 못 받아 가지고 교체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보를

통보를홍국표위원

해 주는 서울시나 못 받은 도봉구청이나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예요.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2015년도에 한 것을 지금 와서 급합니다. 하고 추경에 올려요? 충분한 여유기간이 있었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이.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해서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로과장님 이것은 추경은 아닌데 창동역 주차장할 때 뭐 썼어요. 어느 돈으로 하셨어요? 확장 공사한 것.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과 관계없는,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 갖고 창동역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된 것은 없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추경에 해도 될 것을 예비비로 써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저희가 시급성을, 2017년 예비비로 예측이 됐던 내용입니다. 주민들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고 구청이나 아니면, 갈등이 있어서 작년 예비비로 못 쓰고요. 금년 저희가 예산으로 보도환경예산이라고 있었습니다. 보도환경예산은 실은 목적이 보도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어떤 통행에 이런 개념을 갖고 그 비용으로 처음에 지출의 방침이 되었다가 그 비용도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미시행, 옛날에 처음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시행도로였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그 당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됐던 사항입니다.

정은

결정은이경숙위원

됐지만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인데 이번에 추경했었어도 충분히 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몇 월 달에 공사했어요. 8월 달에 했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그 공사,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추경이 9월인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예측을 할 때는 그 이전부터 방침을 받고 또, 중간에 협의를 하고,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유관기관이 많이 연계가 돼 갖고요. 지금 서울시 주차관리과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4, 5개월 이상 진행됐었습니다. 지금 예산 받아 가지고는 올해 안에 못 끝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2017년도에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그것 하기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경숙

이경숙위원

2017년 12월에 방침 받으셔가지고 그것 하시기로 됐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12월에 예비비로 방침 받았는데 못 해 가지고요. 2018년 1월 달에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따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예비비 쓰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예비비를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비를

예비비를이경숙위원

, 오늘 추경하잖아요. 그런데 8월 달에 공사하셨잖아. 예비비 안 쓰고 충분히 심도 있게 해서 9월에 예비비 써도 될 것을 그렇게 쓰는 것은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지, 예비비에 대한 원칙도 없어지는 것이고, 불요불급합니까? 그것이 지금.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예비비 어차피 의회에 보고 드렸는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차장 확장공사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고시할 때 12월 말까지 못하면 또 실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7년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2017년도에 어차피 완공 못 됐는데 8월에 하나 9월에 하나 뭐가 달라지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2018년 12월까지 끝납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간에 예비비 쓴 것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경숙위원

그렇게 예비비 쓰는 것을 가능하면 자제를 하시고 원칙에 맞게 본예산이나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측 가능한 것은 3억이라는 돈이잖아요. 본예산에 하는 게 옳다, 아니면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해서 쓰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안 했으면 오늘 노점도 거기에 안 오잖아요. 미리 공사해 놓으니까 노점이 오늘 다 들이닥치게 미리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 주민한테 계속 원망 받는 예비비를 쓰는 것밖에 안 돼서 지금 주민들도 와있는데 되게 흥분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결국 그것까지 다 깔아버렸잖아. 안했으면 그것 못 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는데, 예비비 승인 요청한 날짜 승인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 끝나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세요

주세요이경숙위원

. 그리고 283쪽에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확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는 지금 추위녹이소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추위녹이소는 지난해 갑자기 추워가지고 아마 타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도 일단은 한파로부터 도봉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 35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도 상당히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녹이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추위녹이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승차대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추위녹이소 시설입니다.

대가

승차대가이경숙위원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승차대에다가 바람막이를 해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한테 일단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도봉구 전체에 정류소마다 다 한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 승차대가 15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85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85개 설치돼 있고 추경 20개소 더하면 100개가 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왕하시면 지난번에 햇빛가림처럼 전체를 다 하시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예산을 확보 더 해 주시면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이경숙위원

하실 건가요, 나머지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본예산에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버스 승차대 의자, 지난번에도 보건소 앞에 있는 공간이 되게 많은데 정차명은 보건소 앞에 큰 정류장이에요. 그런데 공간은 많은데 의자는 너무 적게 해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요.

한번

한번이경숙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앞으로 나가서 확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두 세 사람 앉도록만 돼 있어서, 그게 장소가 없으면 분명히 못하지만 긴 장소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왕이면 잘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무슨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으신 특별회계 단말기 교체 해서 5,200 얼마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 액수가 얼마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5,250만원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5,250만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상황이면 2015년도에 기재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그때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실지 몰라도 어찌됐든 전임 과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간과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그렇죠?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을 갖다가 빨리 단말기 교체를 8월 15일까지 최종 기간을 줬으면 고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제 주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못 받게 되면 우리 어때요, 세입이 줄잖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과오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과오를 인정하실 것은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도록 잘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잘 설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찌됐든 2015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기재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그것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했고, 최종 교체시간이 8월 15일까지 말미를, 마지노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체를 못한 것이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8월 15일 이후에 현재까지 시간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산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제가 안 되는 거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서 되지 않으면 최소한 그 예산이 집행되는 내년 1월 달, 2월 달까지 거의 우리가 요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체가 안 되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끌어서라도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그런 답변이 있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런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이것은 만약 의회에서 돈을 안 주면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어떤 돈에서든 갖다 쓰겠다는 이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안 돼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해당 과목의 시설비로,

진식

박진식위원

그 위급한 상황을 과장님,

국표

홍국표위원

이 상황은 전액 다 삭감해 줘야 돼요. 어느 돈을 끌어다 쓰든 간에 나중에 결산이든지,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간과했던 부분을 들어 인정하실 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세입에서 줄고, 결국은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해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어느 돈에서든 끌어 써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 예산이 삭감이 아닌,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파악을 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회사 유플러스에서 지적을 해준 겁니까? 답변해 봐, 과장.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해 가지고 파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 답변이 말이야, 다른 어떤 돈에서라도 끌어 쓴다? 심의의결도 안 해 줬는데 어떤 돈에서 끌어 써! 끌어 쓰라고요, 이것은 100% 다 삭감해 가지고 어떤 돈에서 끌어 쓰는가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이 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어디서, 기계가 잘못됐으니까 2015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왔으니까 공무원들이 이것을 교체해야 수입도 손해가 안 나고, 여러 가지 손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됐으면 이것 교체 빨리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겠다, 과장답변이 그게 뭐냔 말이에요. 어떤 돈에서 끌어 씁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제가 그런 상황정도다 그 얘기입니다.

하면

급하면홍국표위원

의회 와서 위원들한테 협의를 해야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것은,

아무

아무홍국표위원

돈에서 끌어 쓰고, 변경해서 쓰고 말이야,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런 상황,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도봉구 과장이란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의회 와서. 어떤 돈에서 끌어 써? 답변하는 태도가 말이야,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어쨌든 저희가 2015년도에 온 것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위원님 받아들이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저희가 그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와버렸으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통보도 어떤 공문, 행정부서에서 통보를 받은 게 아니에요.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으면 검토를 했어야 될 것 아니야? 담당 과에서는요. 검토하고 본예산 넣어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게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수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법이 바뀌니까 시,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일반회사 기업에서, LG유플러스에서 통보를 해 주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교체해야 된다고, 이게 관리부서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의회 와서 그런 답변이나 하려 그러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답변 중에 너무 다급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폭우다, 노점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도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대처해 주시고 또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업의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57억5,292만원에서 1,152만원이 감액된 157억4,139만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5,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사업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2,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관리 분야에서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파손된 직원 의자 교체비용 2,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3,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기동물보호사업 분야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리비 1,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분야에서 인건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 시설유지 장비 구입비용으로 1,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1,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분야에서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는 1억1,6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분야에서 1,5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분야에서 1,5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청조기진단사업 분야에서 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봉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2억9,0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분야에서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2,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고요, 반려견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관리비 이런 건데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특히 반려견 같은 것은 많이들 기르지 않습니까? 애완동물 많이 기르는데 관리하시는 분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서 물론 주민들 말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보면 조금, 이왕 주민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에 주민이 활용하는 것 조금 관리하는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건소 예산은 우리 예결위원님 계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보건소 추경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또, 예결위원들이 계시니까 예결위원에서 심도 있게 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도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직원들도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철웅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김기순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 주택내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상황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소방시설 설치지원신청과 지원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방시설 설치 지원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화재가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화재안전취약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료 의원님이 내놓으셨는데 하여튼 늦었지만 충분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몇 가지 여기 보면 주택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보면, 제8조에 보면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2015년 7월 24일날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반은 다 소방시설을 하게 돼 있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주택에는 원래 설치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이경숙위원

있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것은 홀로 계신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전혀 파악한 것은 없나요? 전수조사 한 것은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청소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5,515가구, 차상위가 3,473가구, 장애인이 3,897가구, 한부모 청소년 1,767가구, 65세 이상 어르신이 2만7,599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만2,251가구가 현재 있는데요, 지금 119 뚝딱뚝딱 안전사업이, 기동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은 하고 있지만 조례로 제정된 조례는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4만2,000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례는 없는 거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만2,000 가구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4만2,000 가구가 아니고요, 대상이 이런데 그 지정된,

지원

지원이경숙위원

가구 수,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지원된 2017년 추진실적은 전기 722가구를 실시했고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이렇게, 소방은 273가구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아직도 안 된 가구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구도, 몇 개 구가 설치가 됐지요? 이 조례가.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이 조례가요, 서울시 자치구는 3개 자치구로 종로, 광진, 노원이 지금 조례제정이 되어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는 93개 시, 군, 구가 되어 있습니다.

에는

서울에는이경숙위원

3개 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우리구가 다행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뒤에 보면 신청서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한번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동료박진식의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제정의 이유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 도봉구 조례를 정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화재로 인해서 재산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제도를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 올해로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그분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

지원할홍국표위원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지원이라는 게 현금지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지요? 현금 경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지급은 아니고요, 소방기구하고, 그다음에 가스감지기구요.

기구

감지기구홍국표위원

그런 시설해 주는 것이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보내고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어느 때보다 가을의 문턱에 왔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계절의 전령사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산과 들판을 아름답게 물들어놓은 계절 가을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등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기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내용을 금번 조례로 별도 제정하고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중 제10호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대응이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존에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재난관리 및 기금 운용에 관련 있는 소관 부서의 장과 도봉구의회 의원, 주민,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해촉, 수당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표

홍국표위원

재난안전기금을 신속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안 제5조 이전비용, 임대주택 이전비용을 우리가 융자를 해 준다는데 이것은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틀은 안 마련, 이게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청,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기금이 빠져버리면.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이게 사실 면피성인데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비를

경비를홍국표위원

지급할 수 있다고 했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수당 등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조.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당연한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우리 구가 관리하는 그 시설에만 국한이 되어 있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재난피해시설은 구가 소요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구가

우리구가홍국표위원

관리하는 시설에만 한정이 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항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국표

홍국표위원

단서조항을 거기다 달은 것 그것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재난 났을 때에는 어떤 돈이 됐든지 간에 빨리 긴급하게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재난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1”에 “사”보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라 함은 저희가 설치하는 침사지 그런 것은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는 이것은 개인주택에 대한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한다 라는 뜻입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그랬는데 앞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설치 다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침수방지시설 설치라 함은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폭우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 된다거나 그랬을 때 배수로를 정비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경숙위원

기후온난화라든가 수해에 관한 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온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연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복구에 관해서도 더 강력하게, 일단 주민들이 복구, 수해가 났을 때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 일단 모르더라고요. 그랬을 때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러면 그때는 정말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침수를 당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원래 풍수해는 물관리과 소관인데요. 주로 일반 주민들이 물관리과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당직실이나 아니면 주로 하는 게 120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무래도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긴급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굉장히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번에 수해가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어디에 전화할지 모르시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전화번호라도 홍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그 불안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 없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도 똑같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홍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홍보를 잘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인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연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 의해 구도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1차로 이상 도봉구도의 통행을 막는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교통소통대책 수립내용과 시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수립·제출 된 교통소통대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은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교통소통 대책을 변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함을 안 제6조에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 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필요할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 시행령에 의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신속 정확하게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조에 보면, 지금 심의위원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심의위원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활용이 된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활용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이 심의를 거쳐서 계속 했다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 교통대책심의위원회는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안건 기능에 보면 도로점용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5개년 계획,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심의를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것은 이 공사장 도로점용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같이 한다는,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이 안건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4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잖아요. 보통은 점용기간이 20일 내에서는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후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일 이상인 경우에,

상인

이상인이경숙위원

경우에는 심의를 받는데, 그러면 20일 전에는 심의 안 받고 그냥 하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20일 이내 것은 우리 담당이 직접 서류검토하고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의견으로 간략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를

심의를이경숙위원

받지 않고 기존에 있던, 그러면 심의에 준한 대책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도로점용허가를 맡을 때 가로관리과에 신청을 하면 가로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자가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결과를 가로관리과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로관리과에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도로점용허가 전에 모든 도로공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를 먼저 거쳐가지고 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주고 그다음에 20일 이내는 담당자가 검토해가지고 공사사업자에게 주면 공사사업자가 그것을 토대로 가로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행에

통행에이경숙위원

지장이 없도록 이 조례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좀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생긴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20일 이상 우리가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에 얼마나 있었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진식

박진식위원

1년에 몇 건이 도로를 막고 이렇게 20일 이상 공사해야 될 공사는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공사하면서 그런 공사가 되기 전에는, 옛날에 우리 중앙차로를 만들면서 그런 공사 되기 전에 이런 공사는 거의 20일 이상짜리가 없어요. 우리가 거의 도로가 파손되고 절개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도로를 20일 이상 막을 일이 없잖아. 그런데 이것이 약간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미리, 하나는 그렇게 20일 전으로 해놓으면, 지금 그런 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그런 공사가 물론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될지는, 예를 들어서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되면 그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구도로도 이렇게 20일 이상 막은 공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직원이 판단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타 구 조례 사례를 봐도 대부분 다 20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20일 이내로 하게 되면, 워낙 많이 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심의를 거쳐서 하다 보면 좀,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지금 심의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아쉬운 것 하나가 뭐냐면 공사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안전이나 이런 것을 지킨다는데 지금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예고제나 이런 것은 여기에 조례로 해서 넣을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이 도로는 공사로 인해서 1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 1개 차로는 막을 예정이오니 참고해서 좌우로 돌아가라든지, 우로 돌아가라든지 이런 예고제를 좀 넣어서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도로점용 사업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제출을 할 때 거기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우회도로 이런 것, 인력배치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명문화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받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명문화가 안 돼 있으면, 반대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것이 몇 조에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3조에 돼 있고요, 3조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 내 교통대책에 관한 것을 해야 된다는데,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대책이 돼 있다고는 돼 있는데 사전에 미리서 그런 공사 예지통고를 한다든지, 플래카드를 붙여서 그런 대책을 같이 강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그런 것을 삽입시켜서 만들어준다면 훨씬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 보면 공사, 교통 방법등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저희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칙이

규칙이박진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규칙을 사전에 먼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규칙도 같이 시행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내용에는 사전예고제나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에 보면, 별표에 보면 교통소통대책, 공사의 개요, 그다음에 교통현황 및 분석, 그다음에 교통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까지, 그 다음에 주정차 이런 것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주정차가 과장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공사시행 예고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함이

포함이박진식위원

돼 있는데 전에는 그런 것, 지금 현재 공사를 할 때 포함이 됐는데 저는 사전예고제라 해서 공사가 되기 전에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그런 공사를 할 때 미리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안내표시판을 세워서 좌회, 우회를 미리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시행령에 넣으실 것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시행규칙에 넣어서 해줄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규칙에 공사 시행 예고제에 대한 그런 계획만 그쪽에서 제가 제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고 안 해주고,

진식

박진식위원

시행규칙에 확실하게 그것을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시행규칙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며칠 이내에 해라 그런 말씀,

니지

아니지박진식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를 하고 허가 날 것 아니에요, 도로점용허가가. 그러면 20일 동안 공사를 하는데 하기 전에 사전예고제로 이 공사를 할 예정이니까 차량들은 우회하시고, 좌회하십시오. 플래카드 같은 것을 미리서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가보면, 차로 갔어, 그런데 그런 안내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면 차가 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해. 갑자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야, 예고제가 되고 미리서 1km 전방이나 500m 전방에 여기는 공사할 예정으로 있으니, 그런 것을 언제부터 공사 예정으로 있으니 그런 것이 안내가 된다면 우리가 미리 그 길로 안 가고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고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규칙에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만든, 여기에 다 포함돼서 들어오면, 아마 언제부터 예고하고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가 아마 계획에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해서,

들이

그분들이박진식위원

공사하기 일주일 전에, 최소한도로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는 언제부터 공사할 예정이니까 차를 우회하시오, 좌회하시오 그것까지도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세부규칙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거기에다가 좀 덧붙여서 말씀,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그 부칙에다가 며칠 전부터 예고통지서, 예고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지 그것까지, 예를 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 전에 여기는 1월 1일부터 공사가 시행된다 그러면 12월 20일부터 이미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 날짜를 며칠로 하실 것인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홍보계획에 며칠 전부터 예고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안내요원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담당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열흘 전에는 미리 사전예고가 다 돼야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내주지 그냥 무조건 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시행규칙을 바로 고칠 수 있으니까 고쳐서라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안전이나 교통소통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2조에 보면, 일단 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봉구도의 한 개 차로 이상의 차로 통행을 막는 공사에만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한 개 차로를 막는 그것은 대형공사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리겠습니다. 네, 1개 차로 이상 막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굉장히 큰 공사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조례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0일 이상이나 한 개 차로를 막는 것은 대형공사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를 받는데 실제로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은 조금 조금하는 공사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큰 공사는 당연히 한 개 차로를 막을 정도 20일간 이상의 공사다 이러면 이것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일 전에 한 도로를 안 막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공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로도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한테 교통소통대책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행부서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1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아동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최초위탁과 재위탁의 상이한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위탁기한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였고 안 제13조제4항에서 재계약을 할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보육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도 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개정을 했었고, 보육기간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계약변경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 차례 한정하여서 한다는 이 조항은 구청장님 의견입니까? 그게 수정안을 하신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24조7항에도 재위탁 할 때는 일단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재위탁 횟수제한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위탁 심사 시 보육정책심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하고 있으며 재위탁 횟수를 명시하기보다는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5년마다 위탁을 할 경우에 너무 긴장감 없이 계속 재위탁받고 재위탁받고 하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모든이경숙위원

구립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조례 올라오는 것 보면 동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모든 것들이 연장이 되고 있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우리도 국공립어린이집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는 이런 조례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한 차례 한정에 대하여 연임기준을 두셨는데 이 연임기준을 두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진식

박진식강철웅의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의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차례라는 규정을 넣은 것은 일단 계속 무한한 반복보다는 중간점검의 기준을 삼자라는 뜻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한 차례라는 규정을 없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한 차례라는 규정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해 주시면 어차피 한 차례를 하든 여러 차례를 하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한 후에 재위탁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보육수탁심의위원회가 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5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 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현재는 3년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은 3년이지만 앞으로는 5년에 한 번씩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5년으로 수탁을 할 것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여기에 연임을 두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그 기준을 강화를 해서 원장님들이, 수탁기관이 더 잘 할 수 있게끔 강화하는 쪽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화 쪽으로 무게를 싣고 힘을 싣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느슨하고 이런 행정들이 느슨해 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대 폭행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다음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사고 나서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 쪽으로 훨씬 강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훨씬 저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의 자격을 좀 더 심도 있게 의논 할 수 있는 분들로 선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관리감독도 더 강화해서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맡겨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제도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정회 후에 상의를 해서 이것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3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3조제4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존”을 “기존”으로 할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용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26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이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국공립「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8.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오전부터 이 늦은 밤 늦게까지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및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위함입니다. 그 첫번째로「방학동 행복한 어린이집」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2014년 2월 신규위탁 당시에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9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의회 동의 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서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정밀 평가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에 따라 장기무상임대 및 매입한 민간어린이집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5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확충심의는 2017년 제4차, 2018년 제2차, 제3차에 각각 통과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거쳐서 2019년 3월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구의회 위탁 동의를 거쳐 이달 중에 위탁체 모집을 공고하고 10월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과 운영자 적격심사를 거친 후, 2018년 11월부터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내년 2019년 3월 신학기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우리구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시설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3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통과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9개소입니다. 국공립으로 전환 시 최초 운영권 5년 부여라는 전환조건에 따라 현재 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며, 추후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적격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구의회 위탁 동의를 거쳐 올 12월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자 적격심사 후,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19년 3월 신학기에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동의안 및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방금

방금고금숙위원

조금 전에 강철웅 위원님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신 바에 의하면 재수탁 기간을 5년으로 한다로 했는데 지금 행복한 어린이집에 보면 재수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례가 개정 전이기 때문에 3년으로 했지만 저희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을 적용해서 5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년으로요. 그리고 이번에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시설장을 하는데 위탁업체 시설장들이, 보육교사 등이 요즘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설장에게 또 다시 재위탁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는 시설에는 다시 주지 않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선정방법은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일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시설 정지나 폐원으로 가기 때문에 재위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검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보육교사의 잘못으로 아이들에게 폭행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설장에게는 특별하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관청에서 모든 서류를 겸비하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데요. 시설장이 전혀 그런 불이익을, 아니면 처벌을 안받는 일은 없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시설장이라고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거나 적발되거나 했을 때에는 일단 저희가 감점요인으로 보육시스템에 지적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분들한테도 반드시 불이익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동료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처럼 3년에서 5년을 저희들이 연장을 한 이유는 어쨌든 3년마다 재위탁이라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원장님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5년으로 연장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념을 해서 어린이들을 잘 돌보라는 취지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번에 동의안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이의제기할 것은 없는데 걱정스러운 점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올라온 7개의 위탁체는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15년부터 위탁기간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했고 그 이후도 하신 분들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의안을 구하는 것 중에서 전환인 경우에는 민간하고 가정으로써 개인이 직접 운영을 했던 어린이집이고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신규로 전환해서 내년 3월 1일자부터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지금 행복한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전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건들이 없도록 서류면접심사만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재위탁할 때는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해 가지고 그런 서류에서 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려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서류면접을 통해서 그 기준들이 촘촘하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다 잘해서 그런 분들이 재위탁을 하고, 지금 동료 위원이 이번에 위탁기간을 늘리는 부분에 한정하는 부분을 하겠다 하신 것도 너무 이렇게 계속 재위탁, 재위탁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노력하지 않는 부분의 염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면공개입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5년마다. 그런데 여기는 전면공개입찰은 아니잖아요. 재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위탁 심사에 많이 담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뭔지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서류심사든, 면접이든 제대로 해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방학동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 및 민간위탁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국공립 방학동 행복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민간·가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4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인들의 정보 접근과 수어통역을 비롯한 의사소통에 대한 편의 제공의 의무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이미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은 극히 미비하여 이분들의 언어권 신장에 그동안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도봉구 청각장애인들의 언어권 및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참여의 증진을 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 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이 부분은 사실은 조례제정 전에도 수화통역센터라든지 농아인 쉼터 지원도 했었고 또 아시다시피 행사할 때 앞에서 하시는, 수화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저희들이 지금도 행사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여기서 행정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뭡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무실 저희들이, 지금 마들로 13길 153 옥상빌딩 4층에 창4동 저희가 매입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수화통역사를,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용위원장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또 지원한다는 말을,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근거마련을 하기 위한 사항이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근거에 마련되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하는 것에 근거가 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동안에 근거없이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사실 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이것은 타 구에서도 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근거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태용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7조 지원에서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현찰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구청 행사할 때 보면 앞에서 수화하시는 분들 사례금조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박진식위원

지급할 수 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박진식위원

정도 지급이 돼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시간당 1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식

박진식위원

이 조례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러면 됐어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10만원씩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어떤 근거에서 주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제안에도 나오지만 한국수화언어법에 돼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6조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같은 내용으로,

례로

조례로박진식위원

명문화를 만드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표 발의한 이경숙 의원님, 지금 이 조례가 많은 사람들이, 위원들 전체가 장애인, 또 여기 수아, 농아, 청각 다 지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례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대표 발의자를 보면, 딱 몇 분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농아협회에서 봤을 때 다른 의원들은 관심이 없고 여기 하신 분들만 관심을 갖나 이런 생각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여기 서명안에 안 들어왔지만 많은 분들이 훨씬 더, 이분들보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례를 위해서 앞장서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공동으로 서로 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하고, 단독으로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닌 조례들은 여기에 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몇 사람만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수화협회나 이런 데서도 관심이 많고, 지금까지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마치 뒤로 빠지는, 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도 발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고 공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발의할 때 본인한테 직접 가서, 여야를 떠나서 가서 물어봅니다, 가서. 공동발의하실 계획이 있는가, 관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함께 공동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쉽고 안타깝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경숙

이경숙의원

네, 발의자로서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한 거처럼 조례라는 게 물론, 지금 다른 조례도 오늘 3건을 했는데 저도 서명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소통이,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잘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사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 조례 발의할 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사인 같은 것 하다보면 그렇게 못한 점도 있고, 저는 이것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좀 더 소통이 이루어져서, 관심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해 주셨으니까 같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발의자는 아니지만 거기서 같이 함께 하는 건데, 지금까지도 한국수화언어법에 의해서, 장애인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다 진행이 됐던 거예요. 구에서 명문화하는 거고, 2016년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되어서, 제일 심각한 것은 현재 수어통역사들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 640명이 있고, 2018년 8월 현재 도봉구에는 사실 관내에 거주하는 활동하는 수어통역사는 5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양성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도, 도봉구 구의원님들께서도 수어통역 몇 개 정도는 특강을 해서라도 조금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수어통역을 정말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은 이분들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수어를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모두가 소통하고 차별 없는 세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다섯 분이 했는데 참 유감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