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시정책과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도시재생과에 미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은계지구와 관련해서는 맞습니까?

그러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시흥IC 쪽에 특히 그쪽에서 현장미팅(meeting)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 입주자, 내년 12월에 입주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그다음에 그 현장 입주민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하고 같이 그 자족시설 현장에서 날짜를 좀 잡아서…….

네, 해서 현장에서 좀 보고,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부서가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 공원관리과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주택, 아니 교통정책과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족시설을 할 때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현장미팅(meeting)을 좀 했으면 합니다. 날짜 잡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정년까지 가도 이 일 다 못하실 것 같은데 이 받아 놓은 일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런 말하면 죄송하긴 한데요.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지금 원도심에 이제 두 군데 사업이 특히 지정됐어요, 본 의원 지역구에. 역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려고요.

이 도시재생을 외부에서 국가사업을 받아오긴 했으나 당초에 실행계획, 사업계획안대로 가서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재생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계획 실행하는데 있어서 좀 변동이 가능한지…….

그래서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도시재생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민·관 TF팀(task force team)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민들 주도적인 계획은 그대로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많은 부서가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그다음에 당연히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주민대표, 두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민대표,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이렇게 해서 좀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실행해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 주도로만 갖고 이 사업을 실행하기는 사실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들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모랫골사업 같은 경우도 행정의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다고는 하나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성공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민·관이 갈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활성화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이 TF팀(task force team)이 다시 한 번 미팅(meeting)도 하고 또 그것을 갖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계획, 그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드는데 중심 역할을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경관을 어떻게 디자인(design)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오래된 원도심의 경관 플러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경관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그동안에 쭉 경관디자인과를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때 펜스(fence)의 경관 만들어 내는 것, 그림 이것 하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아파트 만들었을 때 건축 심의나 이런 것 할 때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 외에는 딱히 경관디자인과에서 뭐 하지? 그래서 사실 죄송하긴 한데요. 저는 강력하게 경관디자인과를 없애자고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원도심에 가보면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관디자인과에 이야기하면 "아, 그것은 건축과로 가야 합니다." 건축과에 가면 무조건 가서 그냥 때려 부수는 것이 일이고, 원상 복귀하라는 것이 일이고 사실은 어디에다 이것을 해야 될지 되게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경관디자인이라고 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 도시경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도 경관디자인과와 건축과가 만약에 해야 되는 일이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도심 안에 정말 저 경관, 저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누가 봐도 보기에, 경관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가 봐도 저것은 진짜 도시미관을 해치고 경관을 해치는 구조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관디자인과에 전화를 하면 "아, 그것은 건축과로 해야 됩니다." 그럼 건축과는 당연히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전화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불법이기는 하나 이미 30년, 40년 오래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경관을 해치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러한 건물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계도하고 하는 것이 경관디자인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관디자인과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심 안에 보면 우리가 큰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법광고물들이 그냥 부착이 되고 하죠. 그래서 가끔 보면 또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여기는 불법광고물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자체가 불법광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도심에 보면 그런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다 색칠하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또한 그것이 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서 간에도 반드시 이런 것을 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차라리, 불법광고물을 걷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업체가 다 (생수병을 들어 보이며) 이 아이시스, 이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스티커(sticker) 작업을 하거든요. 한두 업체만 사람을 붙여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세게 벌금을 물든 하면 좀 잡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 붙이지 마세요."라고 붙여 놓은 그 자체가 이미 부착이 된 것이, 행정에서 붙였을 때는 합법적인 것이고 일반 개인이 광고물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람을 투입시켜서 한두 건만 제대로 붙이지 못하게 하면 뭔가 좀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기존 단체나 현장에서 우리 여기에 뭘 쓰겠다고 했을 때 저는 협의를 하지 마라, 그 자체로 보존을 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부서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잘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이 광고물을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러는데 본청은 아주 수입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동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동에서 일을 안 한 것인가요?

그래도 금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특히 원도심에 보면 바닥에 그다음에 전봇대나 기타 구조물에 보면 진짜 이상야리꾸리한 그림들부터 별개 별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서 그 업체, 거기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업체에다 해서 일단 차라리 현수막은 놔두세요. 이 이상한 그림 붙어 있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진짜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경관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근차근 한 가지씩, 먼저 지금 화물차고지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대상지는 지금 몇 군데로 정했습니까?

세 군데 다 들어보면 되게 필요는 하고 급한 거예요.

그리고 하실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에 토지매입비가 대충 얼마나 되든가요, 건건이 보면?

그러면 반드시 꼭 하셔야 되죠?

지금 과장님께서 순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금 전 대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차피 도시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땅값만 부추겨 놓고 이 사업 진행이 늦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늦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예산이 두 배 세 배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토지매입비가.

그래서 교통정책과에 기본적인 업무 외에 저는 2018년도, 2019년도 첫 번째,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일순위 사업은 세 군지 차고지 토지 매입부터 해라. 그리고 조성은 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땅 매입부터 해 놓은 이후에, 조성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원 주면 할 것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순차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토지는 열 배 스무 배 뛰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했다고 하면 다소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무조건 2019년도에 1,000억원이 됐든 2,000억원이 됐든 저는 토지 매입부터 하자. 그것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니까 안 할 것이면 아예 그냥 버리고 하실 것이면 과감하게 토지 매입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그 이후에 진행은 순차적으로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포동스포츠파크타운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토지매입비가 저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일순위로 예를 들어서 방산차고지 한다고 한 50억원 잡아놓고, 올해. 또 내년에 한 50억원 잡아놓고, 대표적으로 신천근린공원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로 토지 매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토지 매입이 다소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특별회계 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전해서 쓰든지, 그 돈으로 쓰든지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그 부분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대림아파트가 2019년 후반 2020년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우통신 자리. 그러면 그 아이들은 대야초등학교로 학교 배정이 이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충 머릿속에 그쪽 상황을 잘 알면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림아파트가 이제 그 하천 교각이 좀 넓어지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러면서 중앙산부인과, 성당을 지나서 중앙산부인과 앞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아마 학교를 갈 것 같아요, 그 골목길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입주자대표들께서 주문한 것이 있었어요. 그 연합병원 앞 그 도로가 생각보다 차들이 되게 세게 달려요. 그래서 그 중앙산부인과 앞 그쪽에 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2019년도 예산 준비를 아마 과에서는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 입주자대표들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기타 골목길에 갔을 때 일방통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대우7차 아파트 문제는 지금 현재 주민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일단 대우7차 입주민들은 소래초등학교로 안전한 통학로는 이미 시에서 불가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 그쪽 학교로 애들을 보낼 것이다, 학교가 설립 안 된다는 생각은 0.0001퍼센트(%)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림아파트와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원도심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2개가 선정됐고요, 또 그 사업지구 안에 보면 공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초 사업 계획 안에 보면 그 녹지공원, 30년 40년 된 공원을 지하 주차장화 하겠다. 어찌 되었든 간에 사업계획을 그 당시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교통정책과와 협의 없이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물론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 무조건 공원을 훼손시켜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도심에 그 오래된 단독주택들을 매입해서 작은 공원과 쌈지공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그 도시재생의 첫 번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지금 역시 이것도 그것과 연관된 것인데 비둘기공원 안에 대야복지 테니스장이요. 그것이 상당 부분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에 다시 그쪽 동호인들 수십 명을 만나고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쪽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 대비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최종적인 결론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자, 본 위원이 들은 최근 마지막 정보인데요, 일단 동호인들이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4개 클럽(club)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클럽(club) 자체가 거의 다 흩어져 가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테니스장을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공원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주차장이 들어가면. 그리고 최근에 은행파출소 소장님께서 이 주차와 관련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 현재 은행동에 있는 차도를 보면 이 교통 흐름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공원 인근에 노면주차장을 하면 지금,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면 확보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약 80면 정도 그 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는 이런 이야기들과 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이런 원도심, 이미 은행택지도 20년이 넘은 도시이기 때문에 나이가 꽤 많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좋은, 자리가 잡힌 공원들을 저는 이제 훼손하거나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한 몇 가지를 꼭 좀 체크(check) 하셔서 좀 풀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옆에 서강아파트는 주차장을 반대하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교회는 주차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행정이 시 땅을 갖고 양쪽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다 보면 싸움만 붙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들 넣지 말고 행정이 과감하게 한 쪽에, 어찌 됐든 간에 어느 한 쪽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셔서 저는 과감하게 이것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천과 어느 것이 가장 잘 어울릴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민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저희도, 저희가 만약에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 들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버스와 관련해서인데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 버스 배차 간격을 시흥시 전체 것을 놓고 좀 봤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배곧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배곧에 대한,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티(anti)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는. 그 중심에 우리 이충목 국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랬나 하고 자료를 보니 배곧에 다니는 버스가 대부분 배차 간격이 15분 20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쪽의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80분짜리도 있고 60분짜리도 있고 기본이 30~4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저는 아는데 다수의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버스는,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20분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은 이미 버스로써 기능을 다 잃은 것이죠. 지금 60분 120분 80분 예를 들어서 이런 버스는 고속버스예요, 고속버스. 그래서 도시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매화동, 과림동 기타 이런 부분에는 학원을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분들이 아니라 교통수단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버스라도 시가 돌리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이제는 과감하게.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전철이 개통됐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철역사를 중심으로 시흥의 관광단지하고 연결되는 작은 순환버스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대표적으로 연꽃테마파크랄지 우리 갯골생태공원 없습니다. 빈 차로 다닐 망정 저는 거기는 계속 순환버스를 돌려서 시민들에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인근 주차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그 공원들도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중심으로 그런 준비계획을 아마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왕에 할 것이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죠?

네, 아무튼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잘, 어떤 방법이든지 어찌 됐든 간에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는 해요.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최소화 시키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금 이자에 대한 지원금 올리셨어요.

2018년도에 신규로 1억원을 사용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호응이 좋으셔서 추가경정 예산에 2억원을 더 올리셨고요?

아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왜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생각을 못하셨을까요? 올해 이렇게 생각이 났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흥은 최초병에 걸린 시흥이에요, 그동안. 최초병, 제가 별로 최초 안 좋아한다고 했죠?

이런 최초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진작 하시지.

아니,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실태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빈집을 활용해서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랄지 청년이랄지 신혼부부들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무엇인가 활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실태조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택과하고 연동되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과 이렇게 빈 공간도 많고 한데 우리가 사회주택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이론설명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과장님! 언제까지 그렇게 또 도시가, 시가 언제까지 그렇게 또다른 우범지역을 만들고 계실 것인가요? 빨리 정리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태풍이 분다고 하니까 가림막 쳐 놓은 것을 중간, 중간에 바람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뜯어 놓았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안 가보셨지? 안 가보셨잖아요? 그랬더니 최근에 본 위원이 갔더니 저녁 때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 계장님, 특히 과장님 거짓말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신문기사에 누가 인터뷰(interview)를 했는지 모르나 이 신문기사 내용하고 과장님께서 이 도시환경위원회 그 당시 속기록하고 다 나와 있어요. 소래어린이공원은 사회주택을 짓기 위한 대안으로 공원을 건드린다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신문기사를 보면 그것하고는 무관하다.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래어린이공원을 건드린다. 왜 거짓말 하셨어요?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주민이 원했어요? 행정이 온 것이잖아요? 행정이 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구색을 맞춘 거였어요.

과장님, 그렇게 자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사회주택만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당초 사회주택은 호반이 건설하기로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온 신문에 다 났어요. 여기 기사 다 되어 있고, 호반이 건설하기로 했고 건축사협회는 재능기부를 하기로 했고, 맞죠?

과장님, 절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기사에도 다 나와 있고 나중에 본 위원이 문제가 돼서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건설사도 당초에 호반한다고 했다가 녹색사람들로 바뀌었고, 우리는 바뀐 지도 몰랐고, 또 한 가지 건축사협회는 분명히 재능기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 주고 받고 건축사협회는 감리하고 설계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이 여기에서 길어지면 공개적으로 서로 간에 단체 이미지(image)도 있으니 자,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해 주셔야지…….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대체지 마련을 해라. 그리고 지금 보세요. 빈집실태조사를 하면 대안이 있어요. 반드시 그 공간은 주차장으로 가자고요. 그리고 지금 9억 5,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 주차, 그런데 9억 5,000만원을 이미 돈을 줬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충목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국장님께서 너무나 잘못하신 거예요. 왜, 실시협약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실시협약을 체결하셨어요? 또 한 가지 윤형주 대표는 한국해비타트(Habitat) 대표였어요. 자, 그분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시흥시의 문제가 생기면 시흥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윤형주 개인하고, 우리 시흥시가 해비타트(Habitat) 대표는 윤형주 이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지 윤형주 개인하고 우리 시흥시가 해비타트(Habitat)를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요, 빨리 대안 마련을 하셔서 분명히 사회주택 만들어내세요. 다만 그 부지는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께 저도 대안을 마련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대안 마련을 저도 공유하게 주시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