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광호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 양 관 광 국 소 관 - 해 양 관 광 과
10시 01분
다음은 해양관광국 해양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 황환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입예산부터 세출예산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해양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혜경 위원님 하시면 되는데요.
혜경
김혜경위원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욕지 섬 관광객 편의시설인데. 이게 모노레일 할 때 이런 것들이 미리 예상해서 사업비에 포함 안 하고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다시 추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주민들이 산출 근거가 나온 이유가 주민들에 관련해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과에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금 이 재잘재잘 사업은 욕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토론을 거쳐 욕지 모노레일이 개통될 것을 대비해서 그 사업하고 떨어진 마을 쪽으로 안길을 정비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에게 사업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욕지면에 내려보낼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곡에서 상부역사까지는 저희들 사업비로 별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1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각 섬마다 우리나라 전국에 보면 조형물이 상징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조형물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 섬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실 때 그냥 기존 업체나 일반 주물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상징물을 만든 그런 업체보다는 약간 작가의 작품으로 작가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욕지면에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한번 설치하면 거의 그 섬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잘 의견을 조합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서 상징성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욕지면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합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관광사업과
10시 06분
다음은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사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해양관광사업과장 박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관광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해양관광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코리아 둘레길 연계해서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비가 지금 9,8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그죠?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코리아 둘레길은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실시를 해서 우리 남해, 동해, 서해를 이어 비무장지대까지 쭉 연계되는 행사인데. 우리 통영은 지금 공모사업을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이 금액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아닙니다. 공모 신청을 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되었죠?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보조받은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9,800만 원이 올해 금년도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코리아 둘레길 공모사업에 우리 통영시가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코리아 둘레길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어서. 옆에 거제만 해도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아닙니다. 통영하고 남해안 코스가 부산에서 순천까지.
승민
이승민위원
그죠. 그죠.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것이 958.8km가 62개 코스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방금.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아니. 지금 코스는 그렇게 우리 통영에는 5개 코스에 74.5km가 선정이 되어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거기에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비.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그걸 올해에는 저희들이 종합안내판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코리아 둘레길에 남해안 일대에 5개 코스 중에서 통영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아니고. 통영에 5개 코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5개 코스가. 남해안 코스 중에서 14코스가 통영 구간입니다. 14코스, 15코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다음 나머지는 거제를 둘렀다가 돌아 나오면서 통영 28코스, 29코스, 30코스 이렇게 저희들이 74.5km가 코리아 둘레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언제?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올해 8월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8월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지금 들어보는 것이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거제만 해도 또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우리가 거제보다는 빠르게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같이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같이 했습니까. 예.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홍보비다.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다 이 말씀이시죠?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과장님. 이 코리아 둘레길에 대해서 사실 우리 생소하거든요.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은 한반도 외곽 둘레를 잇는 도보 여행길 목적으로 해서 지역 체류형 관광 증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2017년 7월부터 선정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전체 노선은 동해안 노선, 남해안 노선, 서해안 노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DMZ 노선 이렇게 해서 4,500km가 되고, 우리 통영시가 포함되어 있는 남해안 노선은 부산에서 순천까지 62개 코스에 958.8km 그리고 우리 통영 노선은 5개 코스에 74.5km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 둘레길의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9,8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올해 사업으로는 종합안내판 3개소 그리고 전망대 및 쉼터를 2개소 그리고 홍보책자 및 안내지도를 1천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번에 추경에는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책자만 올라왔는데 향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전체 그런 부분을 자료를 좀 해서 우리 기획총무위 소속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제 일자 신문기사를 보면 거제에서 4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통영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거제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보통 거제 외에는 올 첫해니까 대부분 안내판이나 홍보 위주로 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는 그런 쪽의 안내 책자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코스별로 그런 정도로. 시작 단계니까. 실제로는 서해안이나 DMZ 구간은 아직까지 노선 자체가 선정도 완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하고 남해안 하고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길을 개발한 바다 섬 백리길 이런 것하고 같이 아마 연계가 되었겠죠.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대부분 도보 여행길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기존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이용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164페이지 보면 도남관광지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화장실 전기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과에서 전기 자체를 하는 것이면 그 화장실 자체를 관리도 하십니까? 관광지 안에 있는 것은.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도남동에 보면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트라이애슬론 광장 뒤쪽에 보면.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그러니까 음악분수대 옆에 있는 화장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화장실도 있고.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조금 노후가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노후가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제가 한번 우연찮게 거기 화장실에 갔는데 서울에서 관광객 한 분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안에서 시설 정비하는 걸 본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 들어오면서 더럽다 하면서 바깥에 하라면서 바깥에 있는 나무에 일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에 안 들어오시고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앞에서 그러냐 하니까 너무 침침하고 여자화장실이 뒤쪽에 있어서 어둡고 겁이 나서 못 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트라이애슬론 광장은 국내외에서 모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쪽이고 중심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곳에 있는데. 화장실은 우리 통영시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화장실에서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저도 한번 그 관련 과에다 말을 해서 여자화장실이 뒤쪽에 있고 남자화장실이 앞에 있는데 약간 어둑해지면 뒤쪽은 나무가 조금 울창한 것 아시죠?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걸 조금 바꾸면 안 되겠냐 하니까 면적이나 시설 이런 것 때문에 잘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발상을 전환을 하면 새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여자화장실이 앞쪽에 도로가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사람들이 다니는데 위험했을 때 요청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남자화장실이 뒤쪽에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게 대처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앞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오면.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바라보이는 화장실이. 그 화장실도 보면 우리가 통영에 아무리 돈을 들여서 다른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관광에 대해서 안내를 하다가 예를 들어 거기에 버스가 서서 여기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우리 통영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제가 많이 우려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통영시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서 전국에 많이 올라가시니까 휴게소 화장실까지는 안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깔끔해서 위생에 저해되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는 주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화장실을 보면 장애인들도 요새는 관광을 보면 장애인들이 주로 찾을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가 어딘지 많이 찾으세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들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데 장애인은 보통 일반인을 생각하면 열 배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화장실 두 개는 제가 보니까 개선을 빨리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음악분수대 옆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남자, 여자 화장실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 화장실 쓸 만도 하고 그렇게 고치려고 하면 새로 짓는 거나 금액이 비슷하게 들고.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안에 청소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고 난 뒤에는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과연 입구 관계는 앞에 나무가 울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 정비를 통해서 좀 밝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녁에 사용관계를 위해서도 거기에 조명등을 화장실 벽면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통영에 있는 화장실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관광지에 있는.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관광지 안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있는 것만 저도 몇 군데 돌아 봤거든요.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가로등 보수는 지금 아예 가로등 안에 그것만 교체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전구.
광호
정광호위원
전구 교체를 할 겁니까?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전구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안정기라든지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불량한 것은 이번에 관광단지 안에 있는 것을 전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둘러보면 지금 고장 난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유람선터미널 쪽에.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서 연락하면 바로바로 고쳐주는데 번호가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시에서 했는데 아마 이 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음 주 중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좀 밝은 것으로 해주십시오.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수고하십니다. 164페이지에 어촌 뉴딜 300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아니. 여기 관광 활성화 추진에서 지금 보면 권역별 뭐 핵심 역량. 동네마다 뽑아서 탐방원에서 저번에 했거든요. 100인 토론회 해서. 그 사업이 어촌 뉴딜 300 사업하고 연계해서 코리아 둘레길이 같이 된 것입니까?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별개요.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 핵심 역량 발굴하고 하는 그것하고 둘레길하고는 완전.
진호
박진호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마케팅과
10시 23분
다음은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김순철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미옥위원장
관광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시내버스 내부에 다국어 안내시스템이라 하면 서울이나 일부 지하철에 보면 다국어를 방송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통영에 보면 산출 근거가 사업량이 68대 있습니다. 그럼 통영에 있는 거의 모든 시내버스는 68대 안에 다 포함이 됩니까?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못해서 일부 먼저 시범으로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일반 버스 안에 원래 승하차라든지 노선에 대한 안내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지금 한국어로만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한국어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안에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한 대당 120만 원씩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계 자체에 다시 다국어 시스템을 우리가 넣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를 다시 새로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그건 아마 지금 기존 시스템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를 방송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3개 업체 정도 해서 우리가 견적을 미리 받아봐서 평균 그 정도 하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시스템 안에 내장 칩만 아마 언어의 칩만 넣어서 방송하게 되는데 한 대당 12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업체 선정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보면 새로 프로그램을 다 업그레이드하고 기존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존 녹음을 시켜서 내장 칩을 하는데 120만 원의 산출 근거가 정확한 것인지 다른 업체 3군데 정도 업체에 말씀드렸다고 하니 그 근거를 조금 받고 싶습니다.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 관 - 보 건 위 생 과
10시 27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식품업소 관리에 대해서인데 이 과가 관련된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위생과이기 때문에 지금 뉴스 보시면 어제 식중독 관련해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관련 과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과하고 치매정책과하고 두 개.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도 연계는 아마 되실 것 같은데.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에도 지금 두 명의 학생이 식중독 발병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어제 9시 출근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언론 보도에 조금 났긴 났습니다만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고 현지에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발표는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식약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매뉴얼대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채취를 해서 보안연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학교에 전부 다 급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두 명의 학생이 발병이 됐고 나머지 학생들도 우려가 있는지는 아마 조사를 계속하고 계실 것 같고. 설사라든지 열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은 그 학교 자체에다 공문을 띄웠을 거고, 이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심도있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학생들 모두 설사라든지 해서 조사를 다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통영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두 명 학생도 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사후에 언론에 보도가 안 될 정도이면 아마 큰 이상이 없을 텐데 보고를 우리한테도 해주시면 우리도 지금 각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하시니까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174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보면 포상금에 진료소 및 지소 근무 직원 선진지 견학에 436만 원입니까 계상이 되었는데. 매년 가는 겁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이 관계는 아까 예산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보건의 날 행사가 6.13 선거로 인해 건강 주간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나머지 잔여부분 436만 원인데. 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료소가 18개소가 있는데 14개소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서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갔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진료소는 18개소이고 지소가 3개소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지소 3개소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아주 일선에서 가장 대민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당초예산에 해서 매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했으면 합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175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있는데. 공중보건의는 지소에만 배치가 되어 있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는 우리 본소하고 지소하고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지금 총 몇 명이나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지금 당초에는 14명이었는데 올 4월에 한 명이 증원이 되어 지금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1,63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조금 산출 근거를 대상이 몇 명이며 어떻게 하는지 조금 자세하게 산출 근거를 적어주면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을 이렇게 작성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진료활동비가 80만 원에서 1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명에서 15명 한 명이 증원된 그에 대한 장려금하고 보수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보건진료소 선진지 견학이 국내 견학입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박2일 정도 합니까? 2박3일 합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건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우리 진료원들하고 모레 월례회를 하는데 진료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정철
유정철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매년 한 400여 명을 가지고 매년 국내 견학을 간다고?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국내 견학을 해 왔습니다. 중간에. 작년에는 하여튼 갔다 왔고.
정철
유정철위원
해외 가는 것은 없어요?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해외는 아직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15명이라고 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18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8명. 9명씩 보내든지 뭐. 그래서 한 번쯤 선진문화를 보고 와서 선진견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이건 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다음 내년도 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매번 안 올린다고 하는데. 보건소 힘이 약해서 그런지 당초예산에 안 올려주면 다음에 기획실 쪽에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위원장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0시 37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강증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금연아파트를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금연아파트에게 시에서 주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에 대한 혜택은 없고.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으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면 금연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제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민들의 생각은 금연아파트를 지정함으로 해서 혜택도 주면서 어떤 제재도 가해야 되는데 전혀 혜택은 없으면서 제재만 가한다는 불만도 있더라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피우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공간을 벗어난 주민들이 있다면 제재를 가하고 벌금을 메기고 해도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던데 그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달리 생각하는 것은 없는데. 어떤 흡연실 설치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흡연실을 따로 설치를 안 하더라도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오고 하는 날에는 비를 맞고 담배를 필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단 끝에서 피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면서 흡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모순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인데요. 상단에 보면 재가 암환자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통영에 지금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가 암환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정확히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아직 파악은 안되신 상태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숫자는 나오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360명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재가 암환자가 우리 시에 360명 정도의 암환자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약품이나 기자재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 비용들이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 금액이 좀 적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360명의 재가 암환자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금액이 적지 않나 싶은데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진료비보다는 저희들이 암환자 같은 경우는.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는 지금 진료비는 포함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약품이나 기자재.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영양제라든지 욕창이라든지 작은 물품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겠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년도에는 시행을. 전년도에도 거의 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 왔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재가 암환자 숫자도 비슷했겠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도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셔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는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제라든지 영양죽 공급하고 그런 물품 공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도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신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좀 많이 힘든 분들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아주 힘드신 분들인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조금 더 과장님께서 파악을 조금 더 심도있게 하셔서 충분히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금액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영양플러스 사업 교육 및 출장여비가 좀 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180 몇 페이지요?
김미옥위원장
181페이지 하단부에. 모자보건사업에. 국내여비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당초예산에는 모자보건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에 교육 및 출장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다가 모자보건사업에서는 교육 및 출장여비를 다 소진하신 것 같고 영양플러스 사업에만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출장여비가 감이 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것을 말합니까 무슨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제가 감액된 부분은 좀 파악을 못해서.
김미옥위원장
예. 예.
옥분
강옥분모자보건담당주사
이 부분은 영양플러스 사업이 축소된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 5개 계가 있다가 4개 계로 있으면서 치매계가 치매정책과로 가면서 조정하면서 예산계에서 저희들 여비를 50만 원을 깎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여비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비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이제 과가 분리되면서 치매 업무가 내려가면서 여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잘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던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축소나 조금 소홀해서는 안 되고 더 열심히 잘해주셔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18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1,800만 원이 기정액에 비해서 지금 8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요?
김미옥위원장
183페이지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상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부분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800만 원. 예.
김미옥위원장
이 부분에 산출 근거가. 대상이 몇 명인지 그 대상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이 없네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이게 출산 축하용품인데 지금 기존에 둘째 애부터 배냇저고리나 방수요, 양말, 손수건 이런 것을 지급했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 내년부터 마더박스 해가지고 출산을 하면 20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부터는 지금 첫째 아이부터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모자라서 추가를 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마더박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첫째 아이부터. 기존에는 둘째부터 했었는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둘째부터 줬는데 앞으로는 첫째부터 줄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첫째 아이부터 해서 부족분입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다음에는 부기를 하실 때 산출 근거를 가능한 산출 근거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82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 대비 신청인원이 감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고위험 임산부는 이것도 소득기준에 맞춰 주는데. 고위험 임산부는 조기진통이라든지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등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해 주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인원이 감소해서 그런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홍보를.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홍보하고는 좀.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금 감액이 된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신이 안되어서 힘든 부부들이 임신이 갑작스럽게 되어 그런 고위험 임산부로 전환되는 부부들이 좀 있더라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더러는 있지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닌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임산부 등록이 되면 다 저희들이 일체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10시 51분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 구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치매정책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미옥위원장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관내에 그다음에 경증 치매환자분과 또 중증 치매환자분 이렇게 아마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느 정도 되죠?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전체 치매 환자수가 1,856명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1,800명 정도.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1,856명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예. 경증 치매환자는?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현재 중증으로 보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18명 정도 되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몇 명?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18명.
승민
이승민위원
18명. 예.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그다음에 수급자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급자, 차상위, 유공자 등이 126명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나머지 대부분은 조금 가벼운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네요.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대부분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대부분의 1,300여 명의 가벼운.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경증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상당히 많은 분의 환자분이 계신데 관리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안심센터에서 이렇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안심센터 면적도 좀 좁고 해서 별도의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경에 개소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소가 되면 안심센터 직원들도 좀 더 보충을 하고 해서 좀 더 치매환자와 관련되는 가족들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쉼터 운영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 중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배회감지기 GPS. 배회감지기 아시죠 GPS.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일부 적은 중증 치매환자분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면 안심센터에서 이렇게 달아 놓고 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아니고 일반 치매환자들이. 치매환자들에게 그 위치추적기를 줘서.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예. 예.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그 부분이 우리 보건소하고 경찰서하고 협약을 맺어서.
승민
이승민위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지금 그 배회감지기를 하고 계신 중증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분들이신가요?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전체 중증환자는 18명인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게 올 3월에 그게 GPS 배회감지기를 지원을 했죠?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 협약을 맺은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약 50명에 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조금 배회하시고 나가셔서 하시다가 이렇게 찾으신.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연락되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8명 정도 이용이 되어 다시 찾아드리는 그런 형태로.
승민
이승민위원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안심센터가 조금 더 증축이 된다니까. 생각보다는 우리 통영시 관내에 상당히 많은 분의 경중 치매환자분이 계시네요.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좀 놀랍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결핵 관련해서 이 과에서 다 관리를 하십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얼마 전에 9월 4일 보니까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 이런 곳에 결핵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 5일에 예방이나 검사를 하러 오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집단시설에 한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그 공고문이 하루 전날 올라갔습니까 언제 올라갔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검사는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꾸준히 해오는 것은 알고 있고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고 저번에 안내한 것도 아는데. 공고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보통 보면 한 달 전에 몇월 며칠에 한다고 예정을 해주시면. 사실 그런 분들이 나오기가 참 힘든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였을 때 공고기간을 길게 잡아 놓아 주셔야지 그분들이 스케줄을 조정해서 갈 수 있는데. 작년에 검사를 하신 분하고 올해 검사를 하신 분하고 인원수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작년에는 공고기간이 그래도 좀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 의뢰해서 그쪽에 띄웠던 것을 보니까 공고기간이 엄청 짧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받고 싶은데도 자기 일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충분한 시간을 줘서 결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줘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공고기간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때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스케줄을 조절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엄청 짧은 시기 동안 했기 때문에 스케줄이 안 맞아 못 간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 검사 자체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금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192페이지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한센인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여기 생계비 우리 시에서 생계비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8명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총 한센인은 몇 명이 됩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23명.
이옥
이이옥위원
23명. 그러면 이 생계비 지원하는 레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기초수급자.
이옥
이이옥위원
기초수급자만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경제활동을 다 해서 사는 겁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상위 60%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급여에서 제외되고 소득 60%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1인당 약 연간 181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급량비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분들이 식구들이 몇 명씩 가족을 이루고 삽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한센인이 전염성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 소록도라든지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된 사항이 아니면 지금은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사항들은 가족들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분들이. 그러니까 1945년도에 발생된 소록도 관련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긴 사람이지 지금 현재에 어떤 자식들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분들이 보통 한센병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도 같이 살고 있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같이 살아도 전염성은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지금 한 병동에다 이분들을 같이 옛날같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으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소록도 외에는. 우리 시같은 경우도 저쪽에 기존에 있던 그런 분들이 다 이사를 가고.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방역작업에 한번 경험 삼아 나가 봤었거든요. 트럭 뒤에 타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방역하시는 분들이 통반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혹시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방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 인건비하고 유류비는 여름 한 철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로 전체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역반 부분에 대한 어떤 보험 같은 것은 아직까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하면서 과연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계산에 넣어서. 혹시나 사람 일이라는 것이 모르고 하니까.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길이 덜컥거려 떨어질 염려도 있고, 사람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열
구상열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역요원들 13명에 대해서는 보험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이게 개인별로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읍면동별로 보면 보통 2~3명 정도가 방역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에서도 자율방역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험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평 생 학 습 관
11시 08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실환입니다. 통영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평생학습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에 평생학습관 이 과는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련해서는. 이 과에서 지금 동피랑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통영에 사서가 다른 지역 평균 시립도서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고 시간제 사서도 몇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사서가 참 중요한 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 통영의 책 읽기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사서도 부족하고. 도서구입 관련해서도 여기 보니까 도비도 나와 있는데 다른 타 시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열악하다는 말을 항상 시민들한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정규직으로. 지금 임시직으로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분들이 몇 명입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시간제는 없고 전부 정규직입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국비 지원을 받아 야간에 운영하는 공무직이 있고요 지금은 기간제는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기간제는 없고.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우리 사서직 충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하면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3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초과하면 3,3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서 6천 권 당 1명이 필요합니다. 6천 권 초과하면 또 1명. 그러면 우리 통영시립도서관은 1만 7천 평방미터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18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타 시군에도 알아봤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항이 되느냐. 그러니까 일부 하는 데도 정원을 채운 적이 거의 없거든요. 도서관 시행법에 따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이 지금은 오히려 옛날에는 구시대적으로 사람 수기로 책을 정리하고 했지만 요즘은 전산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 법도 우리 현실에 못 따라오지 않나. 지금 우리 현실보다는 좀 많이 되어 있다. 정원이. 책정이. 법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서가 하는 일이 책을 정리하는 일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통영의 독서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동아리 활성화 이런 일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책 정리하는 것 빼고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직인데 그쪽에 국한되어 바라보시면 안 되고 전반적인 일을 하려면 손이 부족하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영이 문화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문화라 하면 전반적으로 예술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책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사서들과 만남의 장을 가져서 그분들이 다른 타 시에 보면 선진 도서문화에 대해서 배우러 많이 오실 거고. 저도 저번 주 토요일에 김해에서 하신 것 아시죠. 행사.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서 작은도서관부터 세미나 전부 다 하루 종일 가서 봤습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김해 쪽이나 여러 지역에 보면 우수한 사례가 참 많고 사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그런 데에 출장이라든지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가서 보고 우리 지역의 좋은 사례는 여기도 같이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1박2일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우리 사서직 공무원들이 견학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 같은 것은 우리 사서직 공무원이 대부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서직 충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충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시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도서 구입도 도비도 산출되고 하지만 시비를 조금 넣어서 요즘 사람들이 서점이 통영에는 한군데 밖에 없거니와 전부 다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좋은 도서가 많이 확충되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저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더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충렬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저는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한 것이 빔프로젝터가 1,100만 원이고 방송시설이 2,500만 원이고 냉난방기 시설이 2,800만 원인데 시청각실 하나가 거의 보니까 소극장 정도의 규모로 하나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한 학교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저는 우려가 되어서 평균적으로.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남초등학교나 원평초등학교 용남지역 부근에 시청각실이 없습니다. 체육관은 있고. 지금 현재 충렬여고, 여중에는 체육관 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고등학생이 사용하면 또 중학생은 사용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시청각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학교에서는 시청각실 건립은 거의 학교가 있으면 시청각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자기들이 먼저 견적을 설계를 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과다하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통영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청각실이 있습니까? 다른 학교에는.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예산을 없거든요. 이게 지금 충렬여고에서 처음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처음이면 그럼 다른 데도 평균성을 보편성을 맞춰서 계속해주실 거라는 말입니까. 이 정도 규모로.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지금 당초에 이 시청각실 건립할 때 7억 8,700만 원 예상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법인에서 1억 2천만 원 또 투자를 했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을 해서 5,100만 원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 자체 예산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희 시에다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잘 못 되었지만 자기들이 있는 예산 없는 예산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만약에 이 시청각실이 방송장비나 빔프로젝터, 냉난방 설비가 없으면 준공 후에도 아마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영시에 있는 고등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 많이 이런 것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다른 유관 교육기관에서 봤을 때 부모님들이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떤 학교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학교는 왜 없느냐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을 잘 잡아서 향후 10년 안에나 몇 년 안에는 그래도 생기게 하고. 그리고 여기가 아마 첫 스타트 같거든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은. 거의 소극장 규모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지만 다른 학교에서 혹시 대여라든지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인근 주민들 중에서도 거기서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교육적인 것이 있으면 저변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지금 충렬여고에서는 주민 행사나 회의가 있을 시 무료대관 하기로 저희와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때도 무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추경예산과 별개로 질의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죽림 신도시 중학교 이설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죽림 신도시 이설은 몇 년 전에 중학교 이설한다고 학생들, 부모들 투표를 했습니다. 80% 정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학교에 의하면 이전 조건이 60%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죽림 학교 이전은 교육지원청에서 주 업무가 되고 저희들은 부수적인 협조사항이므로 지금 현재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지역인재은행 동백 가칭 동백은행 설립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지금 동백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모든 것이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되면 제가 또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어린이 미각도서관 그 진행 상황이 어찌 되는지.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미각도서관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광호
정광호위원
예.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이게 어린이 미각도서관이 생기면 국내 최초라고 하겠습니다. 미각뿐만 아니라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것. 시각, 청각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공사비는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양도서관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양도서관 쪽에 더 좀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 외에 정광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 죽림 중학교 이설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단순하게 수치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80% 이상이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는 표본을 어디다 잡았느냐가 중요하거든. 이 부분은 내가 더 깊이 안 들어가는데. 그 표본을 어디다 잡았고 어떤 수치가 정확하게 나왔다는 것을 다음 감사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실환
김실환평생학습관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