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산경제국 소관 6개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경제국 - 수 산 과
그럼 수산경제국 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수산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277페이지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인건비를 많이도 아니고 8만원 깎는 이거는 왜 그럽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8월 달에 아마 전체적으로 금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약 10만원 전후로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야, 이거 참 받는 사람은 황당하겠는데.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받아봐야 150만원 정도 받는데 이걸 뭐 깎아가지고 참, 안타깝다. 시에서 돈 좀 있으면 보전 좀 해주시고. 밑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치 교체 지원비 6,000만원 이게 무슨 장비가 어떤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이거는 어선의 기관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GPS장비를 이야기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선령 노후에 대해서?
양우
조양우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어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35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역경제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원사업비 지원비 때문에 조금 한 말씀 드릴게요. 지원비가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제대로 항목대로 효율적으로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광도지역에 지역협력협의회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ㆍ황 협의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안ㆍ황 말고 별도로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광도로?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그 협의에서 이 사항이 안이 올라오면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부결정을 해서 우리시에 통보가 오면 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과목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말씀하시면서 과장님이 광도협의회라고 들먹이니까 그부분을 내가 안 짚을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 광도협의회 구성 그것도 지금 보면 면장,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시의원, 그다음에 면장이 지정하는 몇몇 사람,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가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가스로 인한 주변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걸 뭐 3㎞, 2㎞ 제한해가지고 주변에만 광도개발위원회에서 동의하면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제대로 돈이 지금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문제가.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안황개발위원회 위원장 선거할 때마다 법정소송한다 아닙니까. 그게 뭐 때문에 이겠습니까? 물이 있으니까 싸운다고. 동네가 두 동강 나 있지 않습니까. 신파, 구파 해가지고. 지금도 법정소송해가지고 항소해가지고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 표 차이로 이겼다, 졌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뭐냐하면 돈이 우리시에서 감독 없이 광도개발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주기만 하잖아요. 그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도 받지도 안하고.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모르고. 아, 이거는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가스 냉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용남면, 광도면, 더 나아가서 진해만 어업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 푼도 어업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도 없이 3㎞라는 제한 조례 통영시 조례에 묶여가지고 일부 광도면 안황지역에서만 쓰다가 또 그 문호를 넓혀가지고 광도면 전체 공공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경로잔치로 쓴다고 이 돈을. 수국축제에도 쓴다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물을 건립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축적해서 예산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를 짓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스발전기금가지고 하겠다고 그걸 적립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맞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그 주위에 가면 담당과장을 떠나서 협력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저도 발언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좀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일단은 그 의견 따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한 예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안황스포츠센터 이것도 사실 ‘물 먹는 하마’거든요. 매년 적자 나서 보전해주고, 보전해주고, 하는데 조금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최소한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특히, 요즘 산 깎아가지고 난개발하고 있는데 거길 깎아가지고 태양광발전소 짓는다고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1만원도 안 하는 땅을 10만원 주고 매입을 했다, 또 그래가지고 소송 붙고 말이죠. 그 돈이 다 어디갔냐고 소송 붙고, 한쪽에서는 정당하게 매입했다, 얼마나 통영시에서 돈 이걸, 특별회계 이걸 관리를 안 하면 이런 사례가 생기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 한 번 묻겠습니다. 가스주변지원금으로 돈이 보상되고 있는데 광도면만 써야 할 까요, 인근에 해상 냉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업인이 이 보상에 적용이 돼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조례상에 보면 기본 자체는 가스기지 주변 반경 범위 내에서 쓰지만 그 외에 일부 50% 범위 내에서는 인근에 쓸 수 있다, 라고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쪽은 이용 안하고 그 지역 주변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회를 다음에 구성할 때, 광도위원회를 연말에 개편할 때는 좀 더 공정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제일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오스타 주민들인데 그분들은 가스공사 이후에 왔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배제돼 있거든요. 심의도 배제돼 있고, 보상도 배제돼 있고. 그 한 예로 광도면도 3㎞ 안에 다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장한테 그 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다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도 두 대 있으니까 유류비라도 50만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니까 광도 자체에서 심의 안건에도 올리지 않더라고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도 앞에 저희들이 지역협력협의회를 할 때에 이미 안건에 올라와가지고 현재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 일부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특별예산인데 추경예산을 뭐하러 말씀하십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추경 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병일
전병일위원
이 예산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에. 이거는 추경이지만.
병일
전병일위원
늦게라도 그리 생각하셨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스가 폭발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원주민만 피해를 입나요? 고층에 사는 그분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지.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외시켜가지고 거론될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말이야. 위원회에 넣어주지도 않고 말이지, 이건 아니거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또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용남면에 어업인들이 매일 주장하는 것이 물은 냉수로 인해서 용남면이 다 보고 있는데 연간 12억 나오는 돈을 광도면에서 흥청망청 다 쓰고 있다, 이런 비난이 있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미안합니다. 그리 아시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이어지는 질의라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상당히 지역에서 여론이 되어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 같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에서 기본예산에서 기정액을 1억 정도 잡아놓으셨잖아요. 9,600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비교하면 1억 7,900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증가돼서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쵸?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삼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 출연금인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10억 내외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연내에 집행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광도가 지역구지만 그런 돈을 킵을 해서 지역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면사무소를 짓든 공공기관을 짓는 것이 맞는데 이 돈으로 땅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이치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차피 가스공급이 원활하게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이 예산을 계속 킵을 해주고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에 대한 일정의 어떤 보상성 지원금, 길을 넓히든, 건물을 짓든, 버스를 지원하는 이런 단순한 지원금으로만 지금 조금씩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계속 킵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도 그주변에도 가스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일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가 이 지역에 돈을 필요 이상 킵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게 맞는지, 이 보상금이. 아니면 정말 가스를 지리적으로 열악하거나 세대수가 부족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마저도 가스공급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에다가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시가 사실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기지에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지금 보면 가스생산주변기지 지원활동 정도, 특히 안황스포츠가 제대로 경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산을 넣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예산이 거의 집행돼 있고,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 주변기지국을 넓혀서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부분에서는 조금 우리시가 적극적인 예산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8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보급사업인데 도천아파트라고 예를 들어놨는데 지금 이 예산이 서민아파트 우리 통영시에서 운영하는 아파트가 통영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가 다 이렇게 태양광이 설치를 해주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몇 개가 돼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이부분은 공공으로 운영하는 이런 데만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했을 경우에 정부지원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첫째로 도천아파트 쪽에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배도수위원
도천, 북신 몇 개가 있다 아닙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쪽에 한 부분은 아마도 이쪽이 저소득층이 살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북신아파트도 다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러면 지금 도천동이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이 시설을 하는 겁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걸 확대해 갈 겁니까? 서민아파트에?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되면 전체적으로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또 이런 걸 하면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금,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아파트가 북신하고 도천하고 몇 개쯤 됩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신하고 도천 두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두 개니까 북신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더. 이거는 한 번 해놓으면 재차 들어가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북신도 확대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예산을 노력하셔가지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끝으로. 과장님, 좀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도면 발전협의회, 진짜 집행하는데 보니까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수치도 엉망이고, 제가 받아봤는데.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지속적으로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54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어업진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에 보면 자율어업공동체 부잔교설치하는 거, 이게 지금 감소가 됐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됐었는데 그게 사업의 성격상 해양사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은 그쪽으로 보내고,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부잔교설치가 위치는 어디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부잔교는 삼덕하고 어촌계마다 설치돼 있는 부잔교를 개ㆍ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관리과
10시 59분
다음은 해양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관리과장 진근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해양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동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동제요? 저희 부서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동제 자체가 아예 삭감이 돼서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동제가 작년 4월에, 2017년 4월에 올해 어촌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그게 해양수산부 사업집행지침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 도서지역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낙도개발사업비로 지원이 돼야 되고, 어촌개발지원사업 대상에는 포함이 되면 안 되는데 해양수산부 지침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동제를 일단은 선정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금년도 사업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업지침이 잘못돼가지고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2019년부터는 도서지역은 배제를 시키는 동시에 선정된 동제 마을도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해수부를 찾아가서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되면 행정에 신뢰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정된 것은 사업을 하게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간곡히 건의를 했습니다만 12월 달에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인데 이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남도, 해수부를 다방면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체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거는 어촌개발사업이 아니고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욕지섬 어촌체험테마공원사업비로 해가지고 25억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에 확정내시만 되면 이사업은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부서별 착오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셨다는 말씀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글쎄요. 그럼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을 때도 동제는 들어가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도.
배윤주위원
아, 그럼 올해 사업은 없고 내년 사업은 진행하는 거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내년 사업도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동제활동이 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이거는 5년입니다. 저희들이 어촌개발사업은 20억 단위인데 내년에 하는 사업은 25억으로 5억을 증액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배윤주위원
올해 한 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는 5년 정도는 동제 지원이 된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현재 동제 마을사업이 공모사업이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공모사업이 취소되고 아까 이야기한 어촌테마마을조성 해가지고 25억이 다시 선정이 됐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도 어촌종합개발사업비를 가지고는 못 쓴다, 이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서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도서지역은 안 되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육지부 읍면지역만 어촌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쾌환
손쾌환위원
어촌개발사업은 육지에 국한된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육지부에.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2019년도부터 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 말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는 확정이 됐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내부적으로 다 확정됐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사업이 그때 당시에 보면 최 계장이 거기에 있다가 다시 건설과로.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아닙니다. 최 계장님은 오늘 신병상 조금 있어가지고 연가를 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충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했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공모사업에 해주시고.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최 계장이 이 사업을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어업폐기물 수거인부, 이 관계가 어업폐기물 수거 인부들이 어디에 주둔을 합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소각장.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소각장.
쾌환
손쾌환위원
소각장 거기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소각장 있는 그 공터에 천막을 쳐놔놓고 공공기간제근로자 오신 분들이 작업 나가기 전에 거기서 출근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폭서기에 사실상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용적률이 적어가지고 일반적인 건축은 힘들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 자체는 좋은데 그 공간에 설치하는 건 좋은데 어업폐기물 수거 인부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25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어업폐기물 수거인부는 여기에 국한되는 거는 즉, 말해서 쓰레기장에 들어오는 거기서 처리하는 인부뿐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출근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아침마다 작업계획을 편성을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대기기간 동안.
쾌환
손쾌환위원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수거를 한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현장 배치되기 전에. 그리고 또 중식도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라고요?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25명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5명인데 도서지역이고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 인부들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인력을요?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인력을 저희들도 확충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쾌환
손쾌환위원
이부분을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실제로 도서지역 해안가가 엉망 아닙니까. 스티로폼하고 모든 게. 그래서 그쪽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그쪽에도, 육지만 관리할 게 아니고 도서지역에도 수거인부를 해서 한다면 통영 도서지역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좀 귀 기울여주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업폐기물수거 인부 휴게공간설치, 이게 정상적인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간이식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간이 컨테이너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아, 간이 컨테이너입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거기는 용적률이 안 나와가지고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샤워실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샤워실은 없고 냉ㆍ난방 시설만 확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에는 좀 이런 일용직 근로자들도 편히 쉴 수 있는 마치고 가면 샤워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참, 이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김용안위원장
여건을 한 번 만들어봅시다.
근태
진근태해양관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산업과
11시 09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정보산업과장 옥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다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12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광도 하수사업은 안정 황리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처리장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성동조선 그 안에 폐수처리장이 3천톤급이 있습니다. 사용을 지금 안 하다보니까 계속 그리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처리장을 감액을 시키고 관로만 안정하고 황리하고 매설을 해가지고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처리시설 자체는 그쪽으로 일원하고 거기까지 관로를 내는 예산만 있기 때문에.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원래는 800톤짜리 하수처리장을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없애고 이쪽으로.
배윤주위원
이거는 그쪽 주민합의는 다 된 상황이네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317쪽에 분뇨처리시설 개선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분뇨처리시설개선은 어떤 것이 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명정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쓰레기장 있는 데요. 분뇨처리장. 옛날부터 103톤 처리용량이 있는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그걸 국고를 받아가지고 54억 공사를 이미 지난 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국고 받은 금액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예산이네요.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치요? 보통은 보면요,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이게 지금 상하수도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일정하게 집행되는 예산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초창기에 잡아놓은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이렇게 잡았는데 보통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고 수입이 늘어났을 때 필요하면 추경을 늘리는 형태로 가는데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보다 수입이 증가되어가지고 그만큼 지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느는 것 같아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30억 이상 예비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거는 다음 연도 가면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급한 하수라든지 사고가 나고 나면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재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적자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갖다가 금액을 많이 줄여놓은 금액입니다.
배윤주위원
그 64억이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배윤주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64억이나 됐는데. 지금 이월된 부분이 17억이 이월됐고, 전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16억.
배윤주위원
아니, 이게 64억 6,200 아닙니까, 예산액 잡아놓은 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배윤주위원
아, 잘못보고 있습니다. 321쪽을 보고 있는데 321쪽을 보니까 이번에 증감된 예산이 17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지금 합쳐서 64억이 되지 않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아, 64억이거, 세입관계 잡아놓은 거.
배윤주위원
예. 제가 세입을 보는 거죠. 64억이 됐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이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제생각에는 결산을 하면서 다시 들어오는 게 17억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64억으로 있는 것도 계속 내려오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이번에는 다시 17억이 들어와가지고, 아, 전체적으로 64억의 잉여금을 갖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가 10억, 20억에서 30억 사이가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적정선이라고 하더라도 잉여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이게 건전하게 예산을 쓰려면 순세계잉여금도 제가 알기로는 10% 범위로 놔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하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기존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자폭도 큽니다. 이거는 노후 감가삼각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30년 전부터 관로를 관리해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이 기금을,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기금이 다 소멸되고 나면 그 일을 못합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지 않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 말이 그 말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예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특별한 어떤 목적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것도 적정선에서 서로가 편하게 교류될 수 없는 돈이라면, 고인 돈처럼 막히면 저희가 예산상 하나의 흐름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잖아요. 예산집행에 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역에서도. 그래서 적절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축 산 과
11시 2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익규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을 사랑하시며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농축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2페이지 양봉브랜드육성지원인데요. 양봉을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양돈요?
성덕
문성덕위원
양봉, 양봉. 양봉브랜드육성지원에.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토종사업비하고 욕지에서 하고 있는 벌통구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때는 토종굴 아니였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욕지에서 하고 있는 토종벌요?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거는 양봉인데?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토종사업비, 욕지에서 하는 그사업하고 일반 양봉인들로 편성된 양봉사업비하고 두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욕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사업비는 따로 돼 있는데 그 사업중에서 어떤 부분을?
성덕
문성덕위원
양봉브랜드육성사업에 지원을 어떻게 해주냐 이 말이죠. 지원해 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고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축산계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양봉브랜드육성지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이 말이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토종벌 같은 경우는 신청인에 대해서 사업비를 한 통당 4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일반 양봉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 대해서 소비라든지 기본구입하는데 그장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신청인에 대해서 한 통당 4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거는 토종 경우이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토종용.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토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양봉보다 토종이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많지는 않은데 일반 농민들이 좀 찾고는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요즘 보면 지금 봄 되면 여러 군데서 날아와서 붙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쓸어 담아서,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던데.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일반 벌을 분봉이 돼서 나간 그 과정을 누가 가져간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관리하다보면 한 벌통 안에서 다른 여왕이 생기면 따로 이사를 해 나가버리거든요. 그게 분봉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보면 양봉을 좀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많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분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데 줄려고 하면 지원을 해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두 통 키워보겠다, 그랬을 경우에 분봉을 좀 많이 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토종도 그렇고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일반 농업인들 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요.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리 지원을 해 줍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게 40만원인데 원래 그거는 얼마입니까? 지원해주는 거 외에 전체 합쳐서 얼마입니까? 통당.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우리 보통 일반 양봉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분양을 받을 때 19만원, 약 20만원 정도로 보는데 토종 같은 경우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고 이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50% 보조해주고 50% 자부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한 통당 80만원, 90만원 이렇게 하겠네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아니죠. 죄송한데 그러니까 2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자기 2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40만원 사업이 되는 거죠.
성덕
문성덕위원
4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렇네. 그럼 전체 40만원 되는데 보조가 20만원. 50대 50 이네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1시 33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미래농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 미래농업과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미래농업육성과 관련된 일일 것 같은데?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거나 또는 그것이 상품화될 수 있는 최적화된 것을 개발하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의 주력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지금 현재 올 5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할 당시에 미래농업담당이 하나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에 있던 농업시설이 미래농업과가 되고, 기존적으로 농촌개발이나 농업기반이 하나 또 증설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ㆍ농촌, 농업인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될 거 같은데 지금 보면 가장 주력으로 해야 할 미래농업육성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전문인력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험마을 리더교육을 한다거나 그렇지요? 그리고 귀농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활성화지원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 활동 자체가 단지, 지금 보시면 귀농창업 같은 경우도 900만원 예산으로 교육만 한 번, 이정도면 1회나 연속하더라도 5회 안쪽일 것 같은데 이런 교육사업 한 번만 하고 나머지 실제적인 지원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그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추경자료는 계수조정이라든지 국도비 감액분야만 여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ㆍ귀촌을 위해서 너무나 귀농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적어가지고 실용화교육 시나 도에 중앙에 교육을 위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제 뭐, 예산이 삭감된 것이 참 우려스럽고요. 어차피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또 하실 거잖아요.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귀농이라든지 귀촌에 대해서 수요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조례상으로 저희가 타 지자체가 지원하는, 어차피 이게 지자체 서비스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사업을 활성화하실 때 조례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보다 통영에 귀농하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이 되는 것 보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더 수고해 주십시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윤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귀농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귀농을 하신 분이 총 9명 정도 되고, 귀촌은 266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귀농ㆍ귀촌은 38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영으로 다시 돌아온 분이.
배도수위원
지금 귀농 안정정착지원금이 여기서 보면 감액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그게 없기 때문에 귀농하는 사람이 없고,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귀농을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 귀농하시는 분들의 사업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도에서부터 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개인한테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여비도 그렇고 목이 변경된 게 전부 다 그래서, 도의 계수조정에 의해가지고 융자라든지 저리융자, 융자위주로 귀농ㆍ귀촌 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농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다 하는 거 맞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그 교육은 저희들이 인원이 좀 많아지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연초에 농업인 실용화교육을 계속 하고, 또 도에 하고 중앙에 전문성 교육은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한테 메일이나 안내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선도 농가를 통해서 농장에 최고 5개월까지는 가서 선도 농장에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출퇴근도 하면서 딸기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본인은 하고 싶은데 농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하고 싶다면 그런 알선도 가능합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농지임차라든지 농어촌공사에 의뢰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지임차를 알선해 주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오신 분들이 잘 적응을 해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관정사업을 누가 하십니까? 저번에 예산편성하고 통화를 한 번 했죠? 내포하고 신촌하고. 안 물어봐도 그대로 이행되죠?
승현
남승현농촌개발담당주사
예.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4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관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농업기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