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오랜 폭염이 계속되었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분주한 일정에도 오늘 안건 심사에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7회계연도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재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희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50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75억8,480만원으로 이 중 575억5,417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06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2억3,869만원이며 미수납액 2,14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1억3,490만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7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기업지원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7,138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091만원, 지역일자리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3억7,00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3억3,948만원으로 3,05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3,057만원은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등으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20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1억2,963만원, 508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7억4,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국제통상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2억5,09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31억7,297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개 사업에 3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지역공동체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3억5,373만원으로 이 중에서 수납액은 273억5,367만원이며 미수납액이 5만8,7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시·도비 반환금의 이자수입으로 시·군 예산이 미편성됨에 따라 미수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현액은 1,494억2,803만원으로 이 중에서 1,436억4,729만원을 집행하고 46억9,71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8,35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17년도 예산현액은 197억9,628만원으로 183억6,736만원을 집행하고 10억2,81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억7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을 위한 고용우수기업 인증 현판 제작 및 고용장려금 지원에 3억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에서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장년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 사업으로 청년 EG사업 3억6,645만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3억원 등 11개 사업에 총 23억9,4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집행잔액은 1억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주문식 교육사업 6,497만원, 고졸자 취업특화과정 운영 2억87만원 등 6개 사업 총 5억7,81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2억6,6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에 47억1,529만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을 위해서 71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85억9,557만원 중 385억6,27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8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비즈타운 건립에 20억원,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6억1,000만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 여성기업활동촉진사업 1억원, 장애인기업 생산물품판매장 운영지원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269억7,11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81만원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우수 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 사업에 7,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봉암공단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운영 1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5억5,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8억원,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에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05억4,248만원 중 303억8,77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47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동향조사분석 사업에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8,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7억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으로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82억6,100만원,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 7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40억5,000만원, 하동 대송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 개설사업 30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11억2,3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0억원, 공예조합육성에 1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에서 534페이지 가스 부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1억2,963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8억1,21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3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60억1,132만원 중 257억6,51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4,62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45억2,749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사업에 45억4,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사업에 78억8,327만원, 해외통상 경쟁력강화 사업 추진에 12억8,8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사업은 5,1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179만원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에 13억5,8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5만원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대중국 경제활동 및 교류협력지원에 1억7,1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1페이지 지역공동체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44억8,236만원 중 305억6,437만원은 집행하였고 36억6,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4,89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에 43억5,7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30만원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에 81억2,529만원,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 사업은 92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고보조금이 다음 해 이월로 2017년도에 미교부 되었기 때문에 2개 사업 36억6,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1억8,6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5_경제환경_1차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가 존속이 언제까지죠?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면 모든 게 다 철수를 하나요?

저희 위기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부하고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아직까지 고용위기 지역으로 계속 지정이 되어 있고, 사업도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조선업 희망센터를 아예 없애버리면, 종료를 해 버리면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쨌든 누군가는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협의 중에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은 위기지역을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거기에 따른 센터 운영도 연장하기 위해서 고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용부에서는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센터 운영에 대해서 방침을 아직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려면 빨리 지정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센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활용하려고 하지만 고용부하고 산업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대처 방안이 뭡니까?

지금 고용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기지역이 되더라도 센터 운영이라든지 그것을 도 사업으로 끌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 국비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쟁점인데요. 어느 선에서 절충이 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센터를 유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을 할 것이네요?

지금 상황으로써는 연장해서 운영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든 도 사업이든 시에서 하든 계속 진행은 할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같은 범위 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고용위기 지역 신청할 때도 올해 연말이 아니고 내년 6월까지 1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고용부에서는 연말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연장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용부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하고 다음 주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당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현안 건의사항으로 포함을 시켜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용부에서 이게 수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부문 공모사업으로 거제시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고용부에서 직접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사업에 거제시하고 협의해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형태는 조금,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출 내역을 보면 경남형 기업트랙 활성화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경남 하이트랙 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 이 두 사업이 특히 집행률이 떨어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유달리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트랙하고 하이트랙의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협약을 맺고 할 당시에 채용 예정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채용한 기업에서 3개월 이상 채용을 한 뒤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때 하지 않았고, 또 일부는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불가해서 불용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밀하게 꼼꼼하게 사업설계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 예산금액은 크지 않은데 비율을 보면 조금이 아닙니다, 한 3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금액은 적지만 집행률로 보면 한 30% 가까이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올해 2018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4억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것 말고 올해 책정된 2018년도 것.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만 특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잘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아까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을 못 받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은 잘 고지를 해서, 안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삭감을 하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액은 기업트랙에 5억원, 하이트랙에 4억원 그렇게,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더 증액했습니다. 기업트랙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5억원.

2억원을 올렸고, 하이트랙은,

하이트랙은 4억원.

2,500만원 증액했고. 올해 집행률은 대략...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겠지만 대략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철저히 챙겨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홍보도 하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고지를 해서, 만약에 몰라서 신청을 제때 안 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신청을 안 해서 못 찾아간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게 기업트랙이든 하이트랙이든 청년 채용을 하고 3개월 이후에 수령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6개월 후에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용이나 이월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2017년도 거라서. 그것은 몰라서 안 찾아간 거죠? 뒤에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은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2018년도 것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2017년도 것은 결산서인데, 만약에 올해도 그렇다 하면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면.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을 잘 집행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이 취지가 기업을 도와주고 채용을 장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척도가. 다른 사업에 비하면 적은 사업비이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채용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게 되잖아요. 이 적은 금액도 다 집행을 못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채용은 목표 근사치에 거의 했는데 장려금을 고용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사업비를 자꾸 올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고용부에 받으면 되지.

내년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꼼꼼하게 사업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결산 결과지만... 설명서 517페이지 보시면 일자리 상담사 관련된 이 부분도 기존에 창원컨벤션센터에 일자리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017년도에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비를, 도청에다가 개소하기 위해서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그에 대한 설치 비품 비용들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인근 가까운 창원지역인데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두 가지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도청에 오신 지가?

한 달 열흘 됐습니다.

빨리 이에 대한... 일자리창출과가 새로운 도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좀 빨리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중복되는 부분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517페이지 보시면 하이트랙 부분에서, 지금 고등학생이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과 일을 반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결과치가 혹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전국 부분으로 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도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국 평균에도 도달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일정 부분에, 다소 많은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2016년도 사업예산 1억8,000만원 중에서 8,700만원을 불용시킨 적이 있다는 것이 작년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약 32%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던 부분, 이 부분은 향후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불용률이 좀 낮을 수 있도록, 도내 일자리 창출 부분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1인당 얼마를 하이트랙에서 지원하죠? 기업트랙이 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혹시 30만원 아닌가요? (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이다 보니까 결산에 관한 것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중에서 결산을 하고 201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많이 있죠?

예.

명시이월됐으면 2017년도에 어느 정도 다 예산이 집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또 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들이 있어요. 그 요인이 뭐죠?

2016년에 사업을 하면서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있는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2017년도에 집행을 하고 정산을 마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또 사업을 하면서 2018년까지 되는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해서 이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주문식 교육 사업은 어떤 사업 내용이죠?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맞춤형 사업인데요.

2016년도에 6,6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2017년도로 넘어왔는데 2017년도에 3,800만원을 집행하고 또 집행잔액이 2,700만원 남았단 말이에요.

2017년도 사업이 2018년으로 2개년에 걸쳐서,

계속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 시작하는 시점이 2017년,

나눠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안 하고, 2017년도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청년실업 해소, 대학 창조 일자리,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어떤 거죠?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재추진 사업은 배 정도 당초예산 대비 늘었더라고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한 번 추경을 반영해서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인증제 사업을 일련의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했는데, 또 수요가 더 늘어나고 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2018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은 얼마를 편성하셨죠?

그 상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설정을 연도별로 맞게 집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을 했다가 모자란다고 또 추가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답변할 것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5개 기업을 해서 인증제를 시행을 했고, 또 하반기에 추경을 받으면서 11개 기업을 해서 사업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19개 기업을 인증하는 것으로 해서 5억6,8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에?

예.

작년보다 줄었네요.

예, 올해는,

작년에는 두 번의 추경까지 해서 8억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작년에 올해 2018년 예산을 세우면서 적정한 수요로 19개 기업에 5억6,8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해마다 집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2016, 2017, 2018 이렇게 계속 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정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고 수요가 어느 정도고 하면 예산의 규모가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편차를 보이는 것은, 이 사업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전반적으로 예산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 성과보고서를 하는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목표 설정 대비해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해서 다음 예산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내는데, 이 지표 설정을 하는 목표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제통상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너무 목표설정이 자의적이다,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을 전년의 실적 정도를 올해 실적 성과 목표로 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해서 달성률을 맞추기 위한 그런 목표 설정을 하는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제통상국에서도 특별히 국장님이 성과 목표를 계획할 당시에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좀 발전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525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역창업보육센터 몇 개 지역에 어느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창업보육센터.

총 지역창업보육센터 16개 있습니다. 시·군은 창원시에 6개, 진주에 5개, 김해, 밀양, 양산, 거창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 내에 센터, 거기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독자적으로 대학 말고 센터를,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도 그러면 대학 내에 있습니까?

그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습니다. 보육센터는 어느 정도 연구라든지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 아니면 연구원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떤,

주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사무공간을 만들어 주고, 필요하면 시제품도 제작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그렇게 교육시켜서 1년 아니면 2년 정도 이렇게,

그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 재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 있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조성 돼 있던데 펀드 관련해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할 때,

언제 출범했습니까?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

예.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때 지역에서 대기업하고 상생하기 위한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는 두산중공업이 돼 있었습니다. 총 310억원 펀드를 조성해서 그것을 지역이라든지 전략 사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경남,

목표가 310억원입니까, 아니면 조성된 게 310억원입니까?

목표가 310억원입니다.

목표가?

예. 그것을 2019년까지 31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0억원이고 경남은행에 20억원, 두산에서 1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억원, 운용사에서 10억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10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270억원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까지 계속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남은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10억원,

내년에 10억원만 하면 저희 도에 80억원을 다 쓰는 것이고,

예.

펀드 운용은 언제부터 하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중에 한 2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용은 이 기금에서 그 사업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펀드에서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약정할 때 지역 중소기업의 약정 총액의 35% 투자를 하고, 또 메카트로닉스라든지 항노화바이오, 물산업 이런 전략산업에 35% 이상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펀드를 하면 수익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회수를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정확하게 어떻게,

물론 수익이 목적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상남도 노사민정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예, 개최를 합니다. 보통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누가 참석을 하나요?

도의원은 저번에 이상철 위원님, 그것은 도의원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한 분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당연직으로 누가 참석을 안 합니까?

올해까지, 그 앞에까지는 도의원 참석이 한 명 돼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 3월에 구성할 때 추천을 받아서 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앞전에 성동조선 관련해서 대타협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보니까 노사정에서 노사위원장이 내려오셔서 타협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노사정, 맞죠? 노사민정협의회죠?

예.

노사민까지 들어가서 민정협의회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도내에서 각종 일어나고 있는 노사 문제에 대해서 노사민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대로 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사정,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사정하고 우리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사정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을 정기회의 때나 이런 때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활성화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경남도에 회의를 참석을 안 해 봤으니까, 그 또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문제이긴 한데, 과거에 제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사회적 기업,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남도가 굉장히 못 미치더라, 타 시·도에 비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경남도가 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 시·도나 지자체, 시·군에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유사하다면 노사관계 문제부터 해서 지역경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에, 내년에도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을 보다 보니까 도로 사업이 경제정책과에 있더라고요.

예.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 이것이 산업단지 배후 도로입니까?

저희들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거기에 관련된 배후 도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정책과로 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일부 끝난 사업도 있고 석동~소사는 내년도 국비까지 포함되면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뒤에?

예.

그럴 것 같으면 국가산단 배후도로 같으면 국비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도비도 있습니까?

예, 50:50입니다.

5:5로?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지역창업보육센터 하실 때 2017년도 각 센터별 사업 추진 실적까지 같이 넣어서 정리해서 올려 주십시오. 대송산업단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거기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조만간 준공을,

대송산업단지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고,

언제가 예정일입니까?

원래는 연말에나 준공이 돼야 되는데 공사비 문제로, 시행사업자가 하동군도 포함돼 있는데 지금 공사비를 다 납부를 못 해서 잠시 공사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PF 자금을 좀 더 대출을 해야 되는데, 하동군의회하고 하동군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률 몇 %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까?

80% 이상 되었는데, 어쨌든 공사비 문제, 나머지 추후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PF 자금이 좀 더 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로 하동군의회하고 하동군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분양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분양실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분양자만 있으면 사업비 문제는 해소될 수 있는데, 저희들 배경을 살펴보니까 하동군이나 사업시행자는 뭔가 일괄로 분양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만약에 사업비 회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쪼개서 하면 좀 더 투자자를 모을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자자는 없는데 계속 몇 가지 각도로 하동 경제자유구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에서 잘 감독을 하셔서 공사가 잘 추진되고 분양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 놓았는데,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정책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잔액이 10% 정도 되네요, 그죠?

예.

밑에 보니까, 이유가 있죠, 집행잔액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다만 소상공인,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하다 보니까 보증서를 신용보증재단에 끊고 나면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12월 연말까지 좀 더 많은 대출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차보전액을 남겨 놓았는데 예상 외로 12월에 대출을 많이 안 하시고 오히려 1월에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2017년 4/4분기를 보니까 이차보전액이 한 3억원 되고, 2018년 1/4분기 보니까 한 5억원이 되고, 사실 거기에서 조금 간격이 생겼는데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매년 하는 사업 맞습니다.

매년 이래요?

매년 그렇지는 않은데 작년에 조금 그랬습니다.

작년에만 그렇고 그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고?

그전에도 불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앞 연도는 한 2,000만원 정도 불용이었는데, 작년에는 어쨌든 연말까지 소상공인들에게 가급적이면 대출을 늘리게 해 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보증서는 끊었는데 대출은 12월에 실행을 안 하고 1월에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게 경기 활성화라든가 어려운 상인들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시책인데 이런 시책들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셔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죠?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올해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아니면 은행 쪽에, 결국 이차보전금액이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 쪽에 돈을 조금 늦게 주더라도 어쨌든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 부산하고 경남하고 반반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4억 곱하기 2 해서 28억원이 1년 총 운영비라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비용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반반을 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교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도 사실은 경제정책과로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도 현장을 쭉 둘러보고 했는데,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될 당시에 부산은 이미 개발된 상태의 산단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자유구역에 포함되었고, 저희들은 진해 쪽에 전혀 개발되지 않은, 그쪽에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산이 개발도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항만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분양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도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부산 쪽에 개발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또 드리는 것, 아까 한옥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석동~소사 도로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보면 일단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거기 관련되어서 교역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도로 같은 부분도 보면 부산 쪽으로 제일 먼저 개설을 해 놓고 경남이나 진해 쪽은 뒤로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남으로 나오기보다는 부산 쪽으로 다 나간다는 느낌을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가 보면 진해나 경남 쪽에는 아직 크게 교역을 우리가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비용을 똑같이 반반 부담하게 되면 교역도 최소한 똑같이 반반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에 통상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제화여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외 관련 자치단체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여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해외에 있는 자치단체나 이렇게 방문할 때 소요되는 경비라는 말씀입니까?

예, 제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무여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업무여비는 저희들이 볼 때는 교류로 하는 게 있고,

똑같은 건데 성격에 따라서 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별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나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 실적, 추진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어디 가서 둘러보자, 어느 단체 한번 가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을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러면 도청 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해외 갈 사람 해외 가는, 돌아보고 이럴 계획을 그러면,

국제통상과에서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2,600만원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씩 통제를 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연말에 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연말에 또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까지도 명시를 안 해도,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7페이지,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해서 잔액이 3,100여만원 남았는데, 예산 부분 자체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측 부분 자체는 오차의 범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국제교류여비를, 저희가 14개국에서 24개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라든지 폴란드, 인도네시아에서 오기로 했는데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감액을 조금 했는데, 또 연말에 누가 올지 몰라서 한 1,000만원 남겨놓은 게 있는데, 혹시 또 초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도 없어서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3차 추가경정예산 부분에서도 2,400만원하고 3,000만원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도 감액이 됐음에도 과다하게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은 좀 더 섬세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올지는 잘 살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온다 해 놓고 또 안 올 수도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다 따지면 50억원이 넘게 책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적기업 일자리하고 또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은 시․군에 예산을 교부해서 주로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다음 시설장비라든지 노후 된 장비를 구입해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된 결과라든지 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저희들 1년에 보통 보면 100개 기업에 780명 정도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촌에 농사짓지 않고 저소득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타 시․도에 비해서 경남도 보다 그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 시키지 못한 데도 있겠지만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하위에 있는 실정에 있는데, 금년도 우리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라든지 지원센터, 추가로 사회적혁신타운 조성이라든지, 늦게 시작은 했지만 지금 상당히 빠른 시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지사님 취임 이후 별도 민간협의회도 구성해서 지금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치단체는 서울시라든지 몇 군데 저희들 상호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고, 이번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하고 관련 기관 워크숍도 합동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경남이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일찌감치 사회적경제, 마을기업부터 해서 일자리에 관련된, 제가 경기도에 한번 가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기초단체끼리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경남도도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들 한번 모시고 선진지 견학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테니까 그때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데 발 빠르게 움직이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보면 요즘 트렌드와 좀 안 맞아요. 정보화마을에 가보면 컴퓨터 이런 것... 옛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시․군에서도 이걸 하기 싫어도 도에서 매칭이 되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보화마을은 2001년도부터 저게, 그때는 도농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보편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화마을을 마을기업하고 연계해서, 업무 분장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을기업하고 연계해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만약 중앙지원금이 중단된다면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이런 게 예전에 우리가 전산이라든지 정보에 취약했을 때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컴퓨터 몇 개 넣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서도, 저도 경험을 해 보면 도 매칭사업이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온라인 판매라든지 나름대로 잘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경남 시․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하고의 연관, 다른 데 접목을 시키든지, 지금 있는 사업방식은 전수조사를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지역 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동안 사실 좀 활성화돼 있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 내역에 보면, 제가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덧붙여서, 지정돼 있는 마을에 어떤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자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하는데, 거기 관리자는 교육도 시키지만 지역특산물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우리가 흔히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그 분들 인건비 지원을?

예.

그러면 금액은 얼맙니까?

금액은 정보화마을 인건비가 28명이니까 전체 4,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28명?

예, 28명에 4,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자기 마을 자체적으로도 뭔가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이런 방안, 안 그러면 영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지원을 중단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대답만 ‘예’하지 마시고 그 실적을 나중에 한번,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29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5개 정보화마을이 마을기업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4개 정보화마을은 매월 1회 순회하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다른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중간지원조직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이 1년 단위로 약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인력이 계속 다음 해로 이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신규로 추가 신청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해서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앞에 ‘예비’가 붙어서 물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이것은 지정되기 전 단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보여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시․군 공무원들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참여 사업을 보면 시․군 공무원들의 관심이 아주 높은 지역도 있는 반면 굉장히 관심이 떨어지는 시․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청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새로 김경수 도지사께서 사회적경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시․군 공무원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해서 일선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추진을 할 건가 하는 것은 시․군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담당공무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서울시에 있는 우수강사 풀을 활용해서 교육을 적극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을 좀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에 반영된 부분 있습니까?

성과라면 뭘...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성과보고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성과보고...

혹시 작성기준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추가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정도의 규모 같으면 성과보고서에 반영이 되어서 이 예산이 들어가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예산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에 포함이 된다면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좀 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고용 인력 대비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공개 부분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지금 작성을 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하나도 반영된 부분이 없어서, 차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작성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결산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진행하다 보면 궁금한 사안도 있고 하니까 자료도 요청을 하고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남도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현황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홍보영상하고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제작을 했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예,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을기업 이름하고...

그러면 만약 사회적기업 말고 조금 전의 마을기업하고 이런 현황이 여기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사회적기업만 있을 것 아닙니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현황자료를 책자하고 영상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산업국 소관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미래산업국은 어려워진 경남 경제를 살리고 미래에 대비하고자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김태문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손사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상석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이어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516억4,040만원으로 516억2,519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을 1,52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국가산단추진단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7,578만원으로 23억6,657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921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6년 주력산업 항공 분야 육성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금년 1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474페이지 미래융복합산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8억3,679만원으로 328억3,096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8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해외기술자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으로 2008년 법원 지급명령 확정통보를 받았으며, 주기적 재산 조회로 압류절차와 독촉 등 채권 회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75페이지 투자유치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8억3,31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76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억9,470만원으로 35억9,453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정산 이자로 금년 1월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현액은 1,066억6,669만원으로 1,064억3,174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75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2,74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2017년 국가산단추진단 예산현액은 215억7,565만원으로 214억5,496만원을 지출하고 1억75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19만원입니다. 480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으로는 스마트 혁신지원센터 구축 14억3,625만원, 용당산업단지 조성 지원 25억8,500만원, 사천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 20억원, 나노금형 지원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36억4,100만원, 경제협력권 산업 나노융합소재 분야입니다. 육성 지원 사업으로 18억9,800만원, 경제협력권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육성 지원 22억4,800만원,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 10억원 등입니다. 483페이지 이월사업비 1억750만원은 경남 세라믹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 용역비로 2017년 10월에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이므로 기한만료 시점인 2018년 11월 미 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10억7,155만원으로 610억6,67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7만원입니다. 486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주요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지능형 생산기계산업 육성 지원 9억4,200만원, 기계소재부품산업 육성 지원 9억8,000만원, 차량부품산업 육성 지원 10억9,900만원,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으로 29억원,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억원, 경남 마산로봇랜드 운영 지원으로 6억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비로 455억9,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9,134만원으로 141억2,89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36만원입니다.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으로는 국내외 기업 유치 홍보 광고료 2억원, 투자유치촉진보조금 81억7,417만원, 조선기자재 사업 다각화 보조금 49억3,026만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1억4,33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2,815만원으로 97억8,10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14만원입니다. 493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첫걸음 과제 지원 5억원, 경남과학대전 개최 지원 4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22억2,9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5억원,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 3억원, 양방항노화 의생명 R&D 구축사업 지원 3억원,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 10억원,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93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총액은 418억4,725만원으로 이자수입 3억2,171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 7억5,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9억5,36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68억2,194만원입니다. 다음은 1102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총액은 418억4,725만원으로 이중 예치금은 352억1,403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중 시․군 부담금 반환하기 위해서 64억5,701만원, 기금운용 금융기관에 취급수수료 1억7,62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미래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5_경제환경_1차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6개 기관장 청문회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마산로봇랜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19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록 결산이지만 8월 말 정도 기준해서 로봇랜드재단의 진척 사항들을, 세부 사항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전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청문회 기본 자료들을 먼저 선 대응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입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세라믹 중장기 육성 산업 전략 수립 용역 금액이 있던데요, 사업이.

예.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아마 2017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연기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넘어온 것 같긴 한데, 이게 2017년도에 용역비를 9,25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1억75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 2억원 전체가 용역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두 번에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일단 1차 지급분을 주고 선수금 주고 중도금 주고 이렇게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사업계획 올 11월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보고서는 11월에 마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 부품 기술 개발 및 구축 사업이 있던데요. 이 사업비가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두 배 세 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2017년도에. 본예산에 1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이렇게 최종예산이 성립이 됐던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200% 성장, 또 추가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죠?

자동차 섀시 모듈화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장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하반기에 도입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이 하반기에 도입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2016, 2017, 올해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2016년도부터.

2016년도에는 전부 다 해서 34억원이 되고요. 국∙도비, 시∙군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78억원, 그리고 올해는 110억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건축 부분이 그렇게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해가 지나갈수록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 센터 건립은 다 되었습니까?

건물은 지금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축비는 전부해서 50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것 국비 지원도 있는 것입니까, 건축비에도?

건축비는 대부분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로 다 한 것입니까?

예, 국비는 장비 구입비가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해마다 운영을 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할 것이네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죠?

이게 올해 거의 종료가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거의 종료가 됩니다, 사업비 투입 부분은.

사업비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없고요. 장비를 지원해 주거나 기술 지원해 줄 때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조금 일부 받습니다. 이게 전체 테크노파크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 TP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입니다. 천성봉 국장님이 아까 세입 부분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해외 기술자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그것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기술자 임차료 미수납금이 약 583만3,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2005년경에 경남도가 특수사업으로 해외에 있는 우수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도내의 기업에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해외의 기술자를 데려오다 보니까 당시에 주거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한 시점은 2005년도 8월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술자가 타국 땅에 오다 보니까 향수병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에서 자살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해 준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차를 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사항이었고 그때 경매에 들어가고 나서 경매 낙찰 배당금을, 그때 총 계약한 금액은 6,300만원으로 아파트 임대차를 계약했습니다. 도와 직접 계약을 했었는데, 배당금 회수를 약 5,700만원 하고 나머지 다 못 받은 돈이 580만원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해서 2008년 2월에 승소를 했고, 그래서 지금 채권이 아직까지 현재까지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소멸시효가 있는 것입니까?

민법상에 보면 소멸시효는 채권 청구일로부터 10년간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소멸시효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를 하게 되면 시효가 계속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해서 따지고 보면 올해 2018년 2월이 소멸시효 만료기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속 청구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청구를 해서 그렇게 시효를 계속 연장시켜서 나중에는 받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멸시효가 2018년 2월로 알고 있거든요.

예?

2018년 2월로 소멸시효를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월이,

그렇다면 이 재산 부분을 어떤 방식이든지 압류라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약 10년간 이렇게 놔두는 것도, 계속 결산서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재산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차는 한 10년, 20년 가까이 된 차량 두 대가 있고 그것을 또 압류해 봐야 실익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언젠가는 또 재산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채권은 계속 해마다 고지 납부를 하게 되면 연장이 되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고 안 되면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U-City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U-City는 김해시가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즘 말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아주 초기 단계의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 쉽게 말씀드리면 112∙구급센터 상황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구급센터도 출동하게 되면 영상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 사회적 약자가 잘못됐을 때 곧바로 서로 기관끼리 연계를 해서 즉시 행정 지원,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지원 서비스를 만든다 해서 이름이 U-City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을 해서 김해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공모과제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해 쪽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도비는 안 가고 국비 6억원과 시비 6억원인데 국비를 받아서 김해시로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입니까? 2018년도나 2016년도에 연계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2017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9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도 예산 잡힌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만 단발적으로 했었던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0페이지 운영경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있고 아마 시책운영경비인 것 같은데 있는 과가 있고 또 없는 과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면 로봇산업 육성 운영경비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고 4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고,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사무용품 등 구입 해서 5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로봇산업 맞죠? 맞습니까? 맞는데, 490페이지.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가만히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로봇산업 관련해서 사무용품 구입을 이렇게 500만원치나 구입할 게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로봇재단에 한 2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로봇재단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운영경비로?

그렇습니다. 로봇재단에...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과에서,

예, 우리 과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무운영경비인데 일반적인 사무운영경비가 맞습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쓰이는 용도입니다.

밑에 보면 또 전체 과의 운영경비가 1,700만원 정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특별히, 국내 여비나 출장비 등등은 이해가 됩니다. 로봇산업 관련해서 출장을 가거나 하는 여비 지급은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왜 이 과만 사무용품 구입에 500만원 정도가 시책사업의 운영경비에 들어있는지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입, 여비 이런 것은 예산을 각 계별로 조금씩 편성을 합니다. 계별이라는 것은 사업별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러면 로봇산업 관련해서는 과에서 특히, 그러면 그 계에서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구입을 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로봇계가 좀 많은 부분은 로봇산업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서류 인쇄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위원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들이,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봇협회에서 지역에 로봇산업이 로봇랜드에 많이 가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하는 부분이 조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위원회 운영 수당 이렇게 안 쓴 게 또 2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열심히 했다고도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서,

위원회 수당은 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로봇협회를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것은 수당을 또 줄 수가 없는 사항,

나중에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왜, 그러면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사무용품 구입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 놓으면 없을 것인데, 지금 이 내용만 보면 밑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고, 또 한데 사무용품 구입 등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연 이게 무엇인지를 제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다른 과를 뒤져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로봇만 이렇게 왜, 그러면 로봇만 특별하게 무엇인가 일이 많은 지 이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번 세부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사무용품 등 구입비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일단,

필요하면 저희들이 영수증을 합해서,

영수증까지는 필요 없고 세분화시켜서 위원회 운영경비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2페이지에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집행잔액이 약 5,660만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검토보고서에 보면 투자유치 추진 전략 전환에 따라서 3개 무역관의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잔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코트라 하고 사실은 투자 협약을 위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상반기부터 9월 정도까지, 사실 당초 계획은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5개국에 7개 분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하고 나고야, 미국 시카고, 댈러스를 해 보니까 이쪽에는 사실은 투자 실효성이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쪽은 전략이 기업 위주라서 굳이 여기 안 해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기업 발굴이 가능해서 일단 이 3개국은 추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일단 사업 필요성이 없어서, 떨어져서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외 다른, 이 3개 지역을 안 하면 동남아라든지 다른 지역을 좀 발굴하거나 할 계획, 그런 추진사항은 없습니까?

올해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이쪽으로 다른 시장을 좀,

올해도 중국하고 일본 쪽은 추진했었고요, 하반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18개 시․도에서 경남이 어느 정도 유치를 합니까? 투자유치를 많이,

사실은 전국 대비 금액적으로 해도 그렇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수도권하고 충청권보다는 사실 조금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남이 또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크게, 수도권하고 충청권보다는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입니다.

충청권보다도 나아요?

아닙니다. 현재는 충청권이 더 낫습니다. 더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더 높겠죠.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낮다, 그렇죠?

아마 수도권, 충청권 다음에 3위 정도로 봐집니다.

제조업이 이렇게 있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과거에 경남이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경기도, 충청권이 이렇게 투자유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국내 기업하고 MOU 체결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좀 현실성이 있고 정말로 유치가 가능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데 좀 중점을 둬서 조금 더 발로 뛰시기를, 제가 경남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더 좋은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발굴해서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박상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보시면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이라고 1억원 정도 나오고, 국가에서 또 1억원 정도가 나갑니다. 현재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이 몇 개 정도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7년도 사업했던 내용이 기초원천기술 R&D 지원에 3개사 그다음에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3개사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성과는, 결과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업체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유한ENS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여기 짧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연구개발지원과장으로 있는데 저희 경남 도내에서 신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생겼던 이런, 뭐랍니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 시․도에서 우리가 또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연구개발 지원하면서. 우리 지역 말고 또 타 시에서도 이렇게 불가피한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략 비율이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워낙 다양해서,

그렇겠죠.

특히 우리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풍력은 저희들이 보면 우리 도내에서 풍력 부품생산업체도 30개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완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시스템 생산업체라고 하는데 4개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서 사실상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결산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저희들이 미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특히 지금 경남이 기계산업 부분에 조선산업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또 연구개발지원과에서 우리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 한-유럽 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4차 산업이나 폐기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개발해서 타 지역보다는 일단 우리 지역에 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면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사님 공약도 들어 있습니다만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R&D 부분을 개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 R&D사업화지원센터도 금년 10월 중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개발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로봇랜드라든지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연구개발지원과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또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서, 특히 지방에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산 내역이지만 또 내년도 하기 위해서 이 토대를 가지고 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라든지 지역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물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동남권 의생명단지 관련 양방항노화 산업 중간보고도 저희가 받지를 못한 부분인데, 개인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한번 또 미팅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94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 운영 경비 불용률이 8.2% 정도 되고, 495페이지 지방 과학기술진흥 운영 경비 14% 정도가 나오고, 신재생에너지 운영 경비가 약 13.5%, 497페이지 항노화산업 육성 운영 경비가 10.8% 정도입니다.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미래산업국 타 부서에 비해서 불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2016년도 결산 때 지적사항으로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는 다소 조금은 낮춰진 부분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을 세울 때 또 이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소견,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들이 지난번에 산학연 공동개발 3차 지원과제 도비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2016년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 도비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 경상적 부분이거든요, 비용 자체가 반납금 부분보다는. 여하튼 올 당초예산 부분 자체는 세심한 부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약 2개월 와서 생활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 전체의 미래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에 한방이라든지 또는 밀양에 나노라든지 또는 사천에 항공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통영은 앞으로 뭐를 해 먹고살아야 되는지 제가 많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 통영에 조선소가 5개 있다가 파산 상태에 거의 다 갔고, 그나마 성동조선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수산물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관광이, 잘 나가다가 요즘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통영에 혹시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해서 투자에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미래산업국 관련해서 주로 산업 분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소관 업무가 미치지 않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서부경남권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저도 출장을 한번 갈 기회도 없고, 그런데 통영은 사실상 지금까지 거제와 더불어서 조선산업이 아주 특화되어 있는 지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난번에, 2013년도 이후에 2016년도부터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조선산업이 어려워지고 또 수주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산업부에서 산업위기지역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통영시라든지 창원시, 해당 고성군을 비롯해서 또 그 지역의 산업을 분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조선산업이 통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집적화되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도 같이 산업부와 더불어서 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 봤는데, 통영은 사실 조선산업이 거의 대부분 다 빠져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성동조선도 지금 법정관리에 있지만. 그때 통영시장님과 더불어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그러면 조선산업과 관련된 대체산업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통영시장님께서 대체산업으로 제안한 것이 대부분 관광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도 있고 또 다른 산업군들도 이렇게 관광과 관련된, 해양관광과 관련된 것들을 대부분 다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연결을 계속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과제인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고민들은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고 또 통영시와 더불어서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 판단되고, 지금은 저희들한테 통영시가 무엇을 미래산업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앞으로 미래에 20∼30년 후에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환경도시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영이 그런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경남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통영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청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앞으로 미래산업을, 조선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은 수소나 전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일 어울리는 도시가 경남에서는 제가 볼 때는 통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부도 그렇고 또 지자체와의,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갖고 서로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수소차나 수소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님께서 수소산업 관련해서 제안도 많이 주시고 하시는데 부위원장님과 더불어서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한테. 강근식 위원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디다. 제가 지난주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갔는데, 재생산업, 관광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통과시켰는데 되겠더라고요. 강근식 위원님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 있데요, 자료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한 번도 질의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도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의 2017년도 회계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2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내역들, 그리고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내역들을 다 봤는데, 전 부서에. 제가 예결산을 시의원까지 해서 10년 정도 해 봤는데,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거의 예산 대비 집행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국장님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미래산업국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잔액 비율도 낮고, 20%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증액도 그렇고 집행잔액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번 당초예산에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자세히 보면서 하도록 할 건데, 하여튼 대단합디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고생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 등을 이유로 정회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 반까지 할까요? (“2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시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윤경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0일부로 환경산림국장으로 발령받은 윤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물 공급,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해 환경 경남을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원 환경정책과장은 예산정책협의회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한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지난 7월 30일부로 발령 받은 김태수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환경산림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4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7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4,840억878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4,840억15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23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24억2,146만원, 550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원, 보조금 4,544억6,33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52페이지 각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 결정액은 265억74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1억527만원, 시·도비 반환금 1억3,362만원, 세외수입 103억91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8건에 133억325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억9,500만원 등 보조금 161억9,82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05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배출 부과 징수교부금 2억2,163만원 등 세외수입 3억5,01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22건 201억4,53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3,093억9,13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3,912만원 등 세외수입이 21억6,056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460억1,850만원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 보조금 수입이 3,028억81만원입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징수 결정액이 1,263억5,791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263억5,06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23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86억453만원, 55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150억8,88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60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5억2,77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3,960만원, 입장료 수입 1억9,164만원입니다. 561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억5,825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209만원, 사용료 수입 3억7,215만원입니다. 562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억4,11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 임대 수입 184만원, 국고보조금 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현액은 5,508억3,195만원입니다. 이 중 5,483억4,886만원을 지출하였고, 17억2,87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5,434만원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세출예산 현액 279억1,795만원 중 277억67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1,17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5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에 4억8,333만원, 569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지원에 12억원, 57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인 창녕 우포늪 탐방객 분리도로 개설에 20억6,830만원을 지출하였고, 5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14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매립 시설 설치에 19억7,900만원, 573페이지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50억원, 57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립 지원에 20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23억9,703만원이며, 이 중 233억1,250만원을 지출하고 6,67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8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64억8,648만원, 5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정책의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2억3,000만원, 5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사업에 8억3,1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 15억2,700만원, 하단 부분 친환경개선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46억1,20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전기 설치 보조금 14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친환경개선 수소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 30억원, 수소차 구매 보조금 9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3,232억972만원이며, 이 중 3,231억7,91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54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내역별 결산내역은 5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0억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58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497억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78억2,400만원, 5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532억161만원을 지출하였고, 면 단위 하수도시설 설치에 71억5,05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447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708억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신설 및 개량 사업에 204억6,9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06억8,819만원이며, 이 중 1,305억8,12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692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임산물 가공 지원 4개 사업에 29억3,654만원을 지출하였고, 5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재이용 가공 지원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지원 사업에 32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조림 사업 지원에 59억3,792만원, 59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숲가꾸기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265억3,3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임도시설 신설 등 6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106억1,895만원, 5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및 도정 수행 헬기 임차사업에 66억1,034만원, 59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원 사업에 156억4,2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해충 방제 사업 일반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에 30억3,985만원, 59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26억1,9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인 녹색 쌈지숲 등 5개 사업 지원에 50억9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 현액은 396억5,285만원이며, 이 중 377억9,2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6,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9,843만원입니다. 6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지사방 시설사업에 13억8,510만원, 계류보전 시설사업 시설비에 81억5,686만원, 60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방댐 시설을 위한 사업에 151억1,4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 현액은 40억4,577만원으로 이 중 39억1,395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82만원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환경교육원 세출예산 현액은 19억2,041만원으로 이 중 18억6,27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5_경제환경_1차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아, 없습니까?

예,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자연환경조사 황강유역에 관련되는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발생 되었습니다. 보통 환경조사하면 조사 관련된 비용 같으면 거의 다 초과하든지, 모자라면 모자라는데 여기 잔액이 발생된 이유를 국장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입찰을,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1,000만원 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람사르재단에서 실제로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행사 실비 보상금 이런 여러 가지 책정된 사항에 남으면 그게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환경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잘 활용해 가지고 집행잔액 발생보다는, 어차피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현황과 실태가 더 조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비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수렵장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시의회에 있을 때에도 도비 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수렵장을 활용하고 하던데 별로 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통 1년에 수렵장을 몇 군데 정도 운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수렵장은 권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 권역은 밀양, 양산, 창녕, 2개 권역은 진주, 사천, 남해, 하동, 3 권역은 통영, 거제, 고성, 의령, 함안, 4 권역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그런데 운영하지 않는 데가 창원, 김해 이쪽으로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데요, 2017년도에?

올해 집행은 전체 예산 1억8,000만원 해서 집행은 전체 1억8,000만원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 같은 데도 제가 볼 때 부서에서도 꺼려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57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 교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약 1억8,1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로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 한 부분이 있는데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이면 일단 환경부로 갔다가 환경부에서 다시 재교부가 내려옵니다. 작년에 내려온 게 사실 지출액만큼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미발생으로 잡혀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대책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게 특별한 대책은 없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새로운, 야생동물에 대해서 야생동물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측면이 최고의 방법인데, 사실 특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울타리 막는 것밖에 다른 대안은 없죠?

그 대신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면 농작물 같은 경우는 약 80% 측면에서 보상을 해 주고, 신고가 되면.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실제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보상이 전혀, 사회적 측면에서 골치 아프고 하니까 신고를 잘 안 하고, 보상 금액이 적으니까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시․군마다 물론 차이는 나지만 피해 농작물을 대비하기 위해서 뭡니까? 울타리 막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 도가 지원하는 예산은 있습니까?

울타리 막는 데도 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지원합니까?

예, 왜냐 하면,

어느 정도, 몇 % 정도 지원합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지원된 것은 우리가 3억9,293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도비는 사실은 9% 정도,

9%?

예, 아주 좀 미미합니다.

하여튼 피해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대책은 없고,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대요. 군인들을 풀어서 사기도 떨어지고 하는데 멧돼지 잡는 날을 공포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통영 욕지도 같은 데도 섬인데도 멧돼지가 들어와서 농작물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책도 없고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수확기가 되면 피해방제단이라 해서 시․군에 고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해서 2억3,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경상남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각 시․도별로 다 있죠?

현재 상설화된 데는 저희 도하고 3개 시․군만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상설로 해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2억3,000만원이 다 상설화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됩니다, 시․군은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거제에서 전국 유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2억3,000만원 정도이면 1년에 각 시별 협의회 있는 쪽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2억3,000만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것은 전체 우리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는 데 거기에서 예산의 일부를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행사를 하면 같이 하는 이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거기에 전국대회가 되면 예산이 아마 추가로 확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대회를, 이번에 창원 같은 경우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 부분이 약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국대회다 보니까 숙박이나 이런 데, 그다음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 의논해 보겠는데요. 해마다 슬레이트 사업을 시․군과 같이 하고 있는데 경남의 시․군에 아직 철거해야 할 예상 물량 같은 것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슬레이트 중에서 주택만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내에 11만1,000동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1만7,000동, 2022년까지 1만5,000동 해서, 사실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연간 이렇게 할 수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3,000동 정도.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이것을 전체로 하려면 약 20∼30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국비를 확충해 달라. 그렇게 해야 도비나, 시․군을 이렇게 좀 넣을 수 있다고 계속하고 있는데 환경부 예산 사정이 급격하게 이렇게 국비를 늘릴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만 하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일부 건축 부서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건의해서 20∼30년까지 끌고 갈 것은 아니고 좀 단시간 내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처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두서너 달 전에 환경부 회의가 있을 때도 제가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철거만 하는 데 또 개량, 뚜껑을 씌우는 이 비용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 예산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양산시의회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다 해 버리라고 이 정도로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워낙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지급 관련해서 지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급은 현재 저희들이 가정하고 상업시설에 대해서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 절감량을 계산을 해서 포인트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포인트당 지침에는 2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군에서는 평균적으로 1.5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감 추이는 어느 정도로 가고 있습니까?

예산 증감은 지속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혜택을 보는 가정 수는 대충 어느 정도?

가정 수도 저희들이, 잠시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의 경우는 16만3,623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2018년은 아직...

예, 2018년은 계획은 나와 있는데, 제가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19만 세대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586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있죠?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7개 시․군에 11개소 447억원이고, 그다음에 면 단위 하수도시설 설치 3개 있죠?

예.

지금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이 읍․면에도 권역별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시내 안에 BTL 사업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옵니까?

시 말씀입니까?

시 안에는 어느 정도 하고, 면 단위 권역별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지금 시 단위에서는 창원하고 진주, 통영, 김해, 양산시까지 5개 시에서 하고 있고,

5개 시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군 단위에는 함양과 거창만 하고 있습니다.

함양, 거창만 하고 있다?

예.

다른 데는 권역별로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BTL 사업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게, 물론 BTL 사업을 하다 보니까 편하게, 그 하시는 사업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난감하고 골치 아픈 데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BTL 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바닷물도 그렇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 이야기를 해서 좀 안 되고 있는 데 이런 데 파악을 해서, 시내 지역에도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 단위도 권역별로 하고 있는 것, 부락별로 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전문가이니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로 있다 아닙니까? 관로가 있는데 도에는 그런 보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냄새 때문에 민원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것 말입니까?

예, 악취요.

하수 처리로 해서 악취 관계는 아직 보고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도중에 배관이 이상이 있다든지 해서 냄새가 나거든요. 통영 같은 데도 지금 두 군데서 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약품 처리해서 몇 개월 동안 처리해 놓고 냄새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고 이런 과정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혹시 그런 민원은 아예 없습니까?

저희 민원 사항은, 하수관거로 인해서 들어온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분류식이라서 악취가 드문 현상인데, 복류식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냄새 나는 데서는 아마 우수와 같이 합류식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다 한번 파악을 해서,

통영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약품 처리로서 2∼3개월, 약 6개월 지나고 나면 또 냄새가 나고 하니까. 제 지역구에 두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데요, 그 냄새가. 약품 처리해서 6개월 있다가 또다시 냄새 나면 처리하는 데, 요즘에는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에는 혹시 그런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아직 그런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결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약 네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임산물 가공 지원 4개 사업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29억원이 지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산지 숲 등 5개 사업, 대추 생산 기반 조성 등 9개 사업 지원, 그다음에 치유의 숲 조성 지원에 세부 사항으로 26억원. 이 금액들이 거의 110억9,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너무 많이 산재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 지원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보고는 주기적으로 언제쯤 받고 있습니까?

한 번씩 저희들이 현장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이 잘 되는지, 특히 임산물 소득 사업 관계는 공모사업과 그다음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림사업 신청 받은 것은 해당 시․군에서 다하고 있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에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중에서 제가 말했던 임산물 가공 지원, 치유의 숲 조성 지원, 녹색...

아닙니다. 임산물 가공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추 생산 가공 지원 등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녹색 산지 숲은 해당 시․군에서 자투리땅에다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치유의 숲은 현재 균특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것 지원만 해 주고 유명무실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가급적 저희 직원들 보고 현장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봐야 거기에 답이 있다 해서 현장을 최대한 많이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도 해서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예, 치유의 숲 하고 이런 것은 계속 사업으로 조금씩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치유의 숲 확대는 계속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균특 사업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치유의 숲으로 하려면 해당 공유지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산림청으로부터 치유의 숲 대상지를 지정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힘든,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씩 진행 상황이라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고를 받았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 중에서 시․도비 반환 수입금이 있던데요. 558페이지 중간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2018년도 3월에 미수납액을 기 납부를 했는데 한 건이 아직 미납 처리되어 있던데 그 내용은 왜 그렇죠?

그게 한 건이 빠져 있는데, 해당 시․군에서 올 당초예산에 반납금을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납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시․군입니까?

예.

올 추경이 되면 결산 예산 정리하는 데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 총 네 건이 723만3,000원인데, 도시 숲 정책사업 집행잔액 48만2,680원이 반납이 안 되어서 이것은 올해 안으로 반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은 지난 3월, 2월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32억원을 집행했는데요. 경남에 목재문화체험장이 건립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쯤 되죠?

현재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는 곳이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거창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동군, 진주시가 작년까지 완료는 다 되었는데 아직 공식적인 개장을 못 하고 임시 개장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동군도 완료는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개장은 못 하고 있고, 함양군, 합천군은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내년쯤 되면 개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의 전 시․군에 거의 다 건립할 계획인가 보죠?

지금 현재 시․군에서 수요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 입장에는 시․군별로 너무 난립하다 보면 이 목재를 이용한 체험장이 조금 난립할 우려가 있다 해서 조금 통제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니까 지금 현재 완료된 것 하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까지 하면 우리 시․군에 거의 절반 정도 진행이 되었네요? 이게 도비 사업이 아니고 균특 사업 아닙니까?

예, 균특 사업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질의하는지 과장님 아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 헬기 임차 이게 우리가 해마다 임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작년까지는 헬기 임차료가 66억원9,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5월 말까지 산불이 지속적으로 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임차 헬기 비용을 73억원 정도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5월31일까지,

해마다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헬기 1대 얼마 합니까?

헬기 용량에 따라서 임차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헬기가,

저희들이 3,000ℓ짜리가 2대 있고,

기존에 있네,

예.

또 임차도 하고,

다음에 5,000ℓ짜리 2대 하고, 그다음에 3,400ℓ 1대, 2,500ℓ짜리 2대, 총 7대를 저희가 임차를 합니다.

7대 임차하는 데 비용이 그렇습니까, 1대가 아니고.

예.

보통 3,000ℓ 이런 것은 헬기 1대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가격은, 전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리온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수리온헬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보통 한 2,500ℓ 정도 되는데 사려면 240억원 정도,

240억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네 빌려 쓰는 것에 비하면.

헬기 비용만 그렇습니다.

몇 년 빌리면 1대 사겠구만.

거기에 따라서 계류장하고, 인건비하고,

물론 부대 운영비라든지 조종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가겠죠.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헬기를 전부 임대를 해서 씁니까, 아니면 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산림청 항공관리본부에서 산림청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방헬기 빼고는, 산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만만치 않네요.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거기 우리 직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금원산까지 해서.

금원산까지 합하면 총 61명 됩니다.

징수 금액은 전체 수납을 다 받은 겁니까?

예.

징수는 미납이 없네요, 그죠?

예.

그런데 396억5,200만원 같으면 예산도 많다 그죠, 이 부분이. 그런데 직원에 비해서는 크게, 직원이 모자라서 이게 이월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지금 금원산은 위원님 말씀한,

금원산뿐 아니고 전체 산림환경연구원에. 이월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월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우리 직원이 관리가 좀 소홀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동절기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금은 사방 사업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사방 사업은 7,199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돈이 많지도 않아요. 이거는 주로 인건비입니까?

사방 사업은 거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이게 혹시 공기가 그래서 돈이 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방 사업 총 예산은 298억2,087만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 계획된 사방 사업은 260억6,510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계약 잔액이 37억5,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계약 잔액을 우리가 다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해서 22억1,55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 남은 것이 15억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2018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사방 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해서 6월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2018년도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로 쓰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15억원을 이월 시켜 놓은 겁니까, 그 부분을.

예.

그러면 댐하고 전체 다 포함되어서 15억2,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네요, 그죠?

예. 실제로 시설비 남은 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직원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실제로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 감독,

잠깐만. 많이 있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물론, 여기는 주로 토목직이죠.

아닙니다.

시설직입니까?

아닙니다. 산림녹지직입니다.

녹지직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산림토목을 하기 때문에,

사방댐은 주로 산에 내려오는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토사 저지하고,

토사 정리하는 거죠?

예.

그거는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만 하고, 시설직이 몇 명 있습니까?

설계는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고 하지만 설계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산림직이 설계하지는 못 하잖아요.

예.

산림직이 설계를 못 하면, 거기에 감독을 하려면 알아야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산림직이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사방에 대해서는 사방사업법이 있고, 그에 따른 기술 교육이라든지 교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토목직은 한 분도 없어요?

토목직은 한 사람 있습니다, 산지보전과에는.

토목직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죠? 물론 준공은 충분하게 감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시설직이,

저희들이 사방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발행하는 산림공학기술자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사방에 대해서 사방기술교본으로 습득을 다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은 국장님. 산림직하고 시설직하고는 좀 다르지요?

산림직하고 시설직은 완전히 다른데, 산림 분야는 산림토목이라고 학교 다닐 때부터 전공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분야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은 산림토목을 전공한 우리 직원들이 주로 보고, 댐 같은 것을 하더라도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배운 것과 그다음에 산림토목 분야의 교육을 중앙에서 하고, 그걸 하면 충분하게 아마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공사장에 가보면 물이 많이 내려와서 차는 이런 부분에 돌을 깔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로 토목 아닙니까, 그죠? 포클레인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조금 전에 토목직이 한 분밖에 없다 안 했습니까? 산림직은 몇 분 있습니까?

지금 산지보전과에는 10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술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증원을 많이 하니까 증원할 때 기술직을 좀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사 배치에 요구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IGRA가 뭐예요, IGRA 검사가 있던데. (“그거는 부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아, 이따 나오실 때 답해 주십시오. 총무과에 아까 세입예산 중에 검사비가 있는 것 같아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연구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그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IGRA는 잠복결핵 검사하는 검사법의 일종법인데 인터페론-감마 분비 검사라 해서 잠복결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잠복결핵 검사, 그걸 IGRA 검사라 합니까?

예, 검사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