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 부서 또는 4개 부서를 일괄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재난안전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별도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그리고 2016년도 국비와 시비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액 2,191만5,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계속 사업 2건과 보조금 반환 1건 등 총 3건에 대해서 일반회계 기정예산 27억400만원 대비 25.55%인 6억9,108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호진입니다. 주차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전일사용자의 비어있는 시간대 주차면을 협약을 체결하여 2인이 사용하는 함께 쓰기와 외출 시 비어 있는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인이 잠시 무료로 사용하는 잠시 주차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촉진사업 시비 보조금 6,300만원 중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 6만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효섭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65억8,623만원 대비 0.76%인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는 169쪽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추경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바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중화 사업할 때 이 변압기라든지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어제 요청해서 지금 복지시설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문구를 보고서는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잘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중화하는데 녹슨다든지 그런 함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본위원들한테 주면 이해가 쉽고 또 우리가 질의하기도 좋고 그렇거든요.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안으로서요, 저희들도 사진 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먼저 준비를 해서 먼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야죠. 이게 추경이 사실은 필요한지 정말 이게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 반대할 건 없지 않습니까? 꼭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런데 이 추경이 얼마다, 5,000만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느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저는 그렇게 제출을 할 때 이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부가적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기도 좋고 또 이해도 빨리 되고 또 그 사업이 적정성이 있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달 반 정도 됐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조그만 기업을 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남구청 직원이 1,500명 또 내지는 우리 구민이 57만이 되는데 큰 기업 아닙니까? 사실은 기업도 예산액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1조가 넘는 이런 하는데 이런 조금 세밀함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내용을 제안설명서랑 같이 깔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이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요청을 한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63에 이면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신다고 지금 예산에 올리셨는데요 지금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현황이 어떻게 되며 어느 정도 구간이며 또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것은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건데요. 차량하고 보행자하고 혼용된 그 도로가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도 예방이 되고 그러는데요. 안전과 어떤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는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그러고요 현재 저희들이 2017년도에 역삼동에 가면 여명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1차적으로 지금 조성을 했고요 2차로 영동시장에 먹자골목에 2단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두 군데인가요? 강남구에서.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강남구는 이제 여명길은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나눠서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810m 정도 되는데요 그 구간을 나눠서 지금 2개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논현동에 먹자골목을 하게 된 겁니다.
이향숙위원
추경으로 예산올리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예.
이향숙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하면 차하고 보행자하고 구분을 하고 보행자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은 차를 없애는 건지, 아니면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차량도 다니는데요 거기 노면을 황색으로 포장 재질이 있습니다. 그걸로 포장을 하고 또 알리미라 그래 가지고 지면에다가 사거리라든지 삼거리에 교차로에 알리미를 불빛으로 이렇게 반사하게 되면 그거를 운전자라든지 보행자가 그걸 보고 안전을 준수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등기소 68길 선정릉 쪽에 가보면 보행자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도 왕복이고 한 쪽에는 주차선이 76면이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왼쪽에는 보행자도로가 없어서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차도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한다면 등기소길 68길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거기도 안전, 보행자를 위한 도로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한번 현장을 나가서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자전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스페인이나 유럽가면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돼서 그러한 차보다도 자전거에 돈을 넣으면 코인을 넣으면 어디서 어디 가든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각 지역 강남구에 어느 어느 쪽에 이렇게 거치대가 있으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교체하신다고 유지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현재 388개소에 7,1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라고 해서 지금 학여울역하고 수서역하고 삼성역에 지금 4개소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따릉이 자전거 대여구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78개소에 지금 1,069대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방법은 회원인 경우에는 카드를 등록을 해서 대여를 받아서 카드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요 또 비회원인 경우에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는데 일정부분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한 가지 또 제가 주민으로서 보는 눈은 기왕이면 역이나 정류장이나 정류소 근방에 놔서 이동하기 쉽게 해야지 쌩뚱맞게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 놓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설치할 때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잘 살펴서 후보지를 적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앞서에서도 이향숙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금 논현동 맛의 거리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 선정 이유가 단순히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 왔나요? 혹시.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장님과 현장데이트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 지역의 상인들 또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이게 여명길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한번 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미끄러움 방지 포장에 지금 4만1,000원 해서, 5,300㎡ 해서 산출 금액이 나왔는데요. 이게 본예산할 때는 이게 단가가 3만7,000원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단가가 올랐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부분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작년도에 공사금액하고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거하고는 단가가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작년 본예산에서 3만7,000원이였는데 지금 4,000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거는 많이 인상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지 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이건 확인해가지고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내용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에서 지금 교체설치를 1,500개 한다는 거는 1,500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세트가 있고요 또 개별 낱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낱개로 전체 합해서 1,500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트라는 거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관대를 지금 교체 설치하는 거잖아요. 보관대를, 자전거보관대를.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보관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되어가지고 스텐으로 된 게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규격이 있고요 낱개로 한 대씩 댈 수 있는 낱개 개수입니다, 낱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1,500개라는 게 낱개 개수예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이게 한 대 설치하는데 시장조사해 보니까요 20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 한 대에 구매하는 가격이 그렇고요. 설치비가 한 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 대 설치하는 데하고 한꺼번에 쭉 여러 개는 연결해서 하잖아요. 연결해서 하면 비용이 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세트냐, 낱개냐는 군데군데 구간에 동시에 10대를 댈 수 있도록 낱개를 동시에 같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이게 금액이 지금 559%가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제 생각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설치된 게 90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교체가 안 된 건도 있고요 그 렉산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런 구간들은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1,500대 조사한 곳은 공공시설이라든지 역사주변으로 해서 한 1,500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90년대에 설치했다고요? 우리 강남구에서 90년대에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96년부터 설치를 했더라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96년? 96년부터 했어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아마 더 활발해진 거는 제가 5대 때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자전거정책과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보관대를 그렇게 설치한 곳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96년부터 하여튼 2018년까지 설치한 대수가 388개소에 7,13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도 일부 교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체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상기기 정비 신규사업이요 지금 한전하고 협의중이다 라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네요. 지금 진행 중인 협의내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전 같은 경우가 제가 오기 전에 전임과장부터 아마 지상기기들이 너무 더럽다고 민원들이 많이 왔었고요. 또 아마 동장님들도 순찰을 돌면서 좀 더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전임과장이 한전하고 협의를 많이 봐서 올해 예산도 한전에 더 많이 좀 받아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끌어와 가지고 한 200여개 정도를 정비를 했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를 본 것은 추경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기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지만 사실은 원인자제공으로 한전에서 해야 되지만 한전에서도 많은 여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장기적으로 부과를 매길 때에 저희들이 관리측면도 좀 점용에 주석을 좀 달아서 단서를 좀 달아서 너희들이 좀 관리를 해라. 대신에 우리가 이 정도 정도 했다 이런 걸 조금 보여 줄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이번에 추경을 받은 게. 그래서 이번 협의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며칠 전에 저희들도 한전이랑 통신사랑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점용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정산방법이 나누지를 못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수로 그러니까 너희 돈은 너희 돈으로 투입을 하고 저희 돈은 저희 돈이 투입을 해서 따로 따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 될 수 있단 말씀이신 거네요.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앞서 결산 때 이재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사업법 같은 경우에 지상기기가 됐든 지중화가 됐든 50%를 한전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50%까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자체에서 더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강하게 한전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용을 하면서 점용할 때 점용료 부과를 할 때에 좀 강한 액션을 취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가예산 정도로 조금만 잡아놓고 그다음에 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어쨌든 한전이 주체가 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세금이 나가는 만큼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방안도 좀 제대로 좀 확립도 하시고 하셔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예.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어서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이향숙위원
이어서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이향숙위원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죠?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전에서는 지금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예산을 연말 다가오면 이 자투리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가지고 자기네들도 20개까지는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직접 주면 저희들도 정산문제도 이상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별도로 입찰형식이 됐든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은 20개고요.
이향숙위원
20개고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20개 정도인데 더 뽑아내야죠, 저희들이.
이향숙위원
아, 그건 과장님의 능력이시네. 알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산출내역에 정비비라는 건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한 개당 그렇게 50만원씩인데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그 산출내역을 50만원을 잡은 거는요 한전 쪽하고 저희들이 일반업체들을 좀 불러 가지고요 사실 도색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을 따졌을 때 한전에서 지금 60만원 정도의 도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전에서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한 50만원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예정가격을 그런 식으로 잡은 겁니다.
이향숙위원
예정가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일단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보면 공영주차장 중에 현재 그냥 공터로 이용되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곡시장 있는 쪽에 공영주차장이 좀 크지는 않지만 작게는 있는데 그런 그냥 조그맣게 공터 식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공터를 그냥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다르게 다시 타워를 세운다든지 뭔가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호진
신호진주차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업무는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라서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거주지 우선 주차를 얘기를 하는 건지
김세준위원
아니 아니요. 공영주차장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타워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김세준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공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공터?
김세준위원
예.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노상주차를
김세준위원
노상주차장이죠. 그거를 좀 그렇게만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할뿐더러 지금 많은 불만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게 24시간 제대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기계식이 아니다 보니까 무인이 아니다보니 퇴근하고 나면 아무나 이렇게 대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차는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현장에 한번 살펴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거기가 위치가 큰 차도 있다 보니까 도곡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거리감도 느끼겠지만 차량대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가 입구가 제가 저도 거기를 찾은 게 최근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입구가 보이지도 않고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현장에 제가 한번 직접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거에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즘에 주차공간 확보에 많이들 신경을 쓰는데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활용도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이 안 계시구나.
남일
최남일위원장
됐습니까?
김세준위원
도로관리과는 지난 것 같고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도곡중학교 앞에 큰 차도 왕복6차선 차도가 있는데 거기에 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횡단보도가 그 앞에 없어서 멀리 돌아가게 돼서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걸 경찰관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은 건데 거기 그 부분 때문에 아침마다 사고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펜스라든가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봤었는데 또 그것은 이면도로가 아니라서 시 소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더니 시에다 물어봤더니 그걸 또 구청에서 일괄 예산으로 해서 보고를 하거나 올리게 되면 시행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번에 구청에 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그것을 보고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제가 이것도 도곡중학교 현장을 한번 나가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지 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이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 거기는 제가 봐서는 횡단보도 설치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펜스 요청을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좀 안전에 우선적으로 썼으면 좋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많이 답변하시는데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가 설치비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비적 성격이 많습니까? 교체설치가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하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서울시 따릉이가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고 따릉이 이용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 자전거 거치대가 꼭 불필요한 곳,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만 교체를 하시고 교통중심지 사거리 지역에는 따릉이 설치를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 보통 직장인들이 따릉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설치보다는 따릉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원래 일 욕심이 많으신 양반인데 지상기기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만약에 지상기기라는 게 일단 지상기기가 어디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상기기라 하면 한전에 있는 변압기, 개폐기 그다음에 통신사에 있는 통신함, 단자함 그다음에 정류기 그다음에 가로등 분전함 그다음에 교통신호 제어기 이 정도를 지상기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기기들은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어쩔 수, 지금 왜 이게 갑자기 추경에 편성됐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원인자부담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한전기 지상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경찰에서 설치한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해 봐라.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교체비용이 만만치가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례를 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한전 측과 좀 협의를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원인자부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말고 전임 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원인자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한 200여개를 많이 도색이나 정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수민원이 횡단보도 앞을 지날 때나 이런 데 제일 많은 게 횡단보도 쪽 앞인데요 그게 너무 지저분하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내년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기분으로 저희들이 점용료를 2월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단번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건설관리과 자체에서 해 주시고 의회에서 요구사항은 그런 선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공중선이잖아요. 통신사의 공중선인데 이 공중선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경중도를 감안하셔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보관하는 자전거가 몇 대나 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자전거는 지금 자전거 보관대는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고요 또 수서역에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요 전부 합해서 한 1,000대 정도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지금 이용자수는 하루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이용자수는 대여가 한 1일 1,300대 정도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지금 따릉이 보다 우리 강남구 자전거보다 어느 게 이용률이 높습니까? 시에서 하는 따릉이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따릉이 경우는 작년도 7월부터 설치가 돼가지고 금년 5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한 40만대 정도가 대여가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금 자전거 보관하고 있는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여하고 따릉이 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따릉이 경우는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의 경우는 특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런데 그게 서울시랑 강남구랑 같이 복합적으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서울시면 서울시, 강남구면 강남구 해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 복합적, 통합적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전거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대가 있고 또 공기주입기라든지 또 자전거교실 운영이라든지 자전거 수리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경우는 따릉이를 서울시 25개 구 전 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다니다 보면 폐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거치돼 있는 자전거가 아주 오래 돼서 녹슬고 타이어가 바람이 빠져서 있는 폐자전거 지금 그 수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인데요. 수거를 하고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팀이 순회를 하면서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경우에는 260대를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조치를 했고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수리라든지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즉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다니다 보면 폐자전거가 아주 흉물이 돼 있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오토바이도 폐오토바이가 자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어디서 수거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이륜차의 경우도 저희들이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주입기 있지요. 그게 지금 안 되는 데가 혹시 다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공기주입기 설치가 127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역사 주변 또 동 주민센터에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기구가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입기 넣는 공기를 넣는 그런 게 쉽게 마모가 되거나 파손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순회를 해서 즉시즉시 수리반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작동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주택에 다니다 보면 전선 있지 않습니까? 폐전선. 바람이 너풀너풀 되는 것도 혹시 수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효섭
김효섭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같은 경우가 저희가 1만5,998주 정도 있고요 전선 ㎞는 굉장히 긴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공중선 정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선을 잘라내면 다시 또 신규로 들어오는 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중선 정비자체가 정비를 해도 눈에 확 띄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봇대를 이용하다 보니까 죽은 선이 들어오면 다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상가 앞에 상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전화기를 하나 놓는다고 하면 통신선 하나 따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신선을 그 상가가 폐업을 하게 되면 사선이 돼서 잘라버리는데요 다른 게 또 와서 또 선을 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공중선을 정비하는 차원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팽팽하게 연결을 하는 정도로밖에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새로 깔아도.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너풀너풀 거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은 우리 강남구에 1실 1소 5국 중에서 안전교통국이 지금 증감률이 11.10%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액수로 보면 거의 65억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중에는 개중에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경에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될 것인가. 혹여나 혹시 실링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본예산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해야 될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맞는데 저희가 민선7기가 출범하다 보니까 각종 주민들의 어떤 기대심리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도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차후에는 본예산에 전부 다 치중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공영주차장 현재 구하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곳과 공단에서 관리하는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노상, 노외 해서 전체적으로 51개소가 있습니다. 51개소가 있는데 이 관리는 지금 공단에 전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전부 다 공단에서 관리를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럼 여기서 수입이 나는 것들도 다 공단에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입금이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기타운영비는 전출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나가고요 그 수입부분에서는 100% 특별회계 기금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수입금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공영주차장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고요. 또 주차단속을 통해서 단속비로 들어오는 거 해서 1년에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주차단속에도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주로 어디에 쓰는 거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또 기타 주차장특별회계가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주로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앞으로도 현재 내년이라든지 주차장이 더 만들어질 계획이 있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현재도 지금 역삼문화공원에 250대의 주차장 건설을 지하에 해서 2020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도심지 내에 주차난이 심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정비사업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다.
광우
이광우교통정책과장
네.
김세준위원
제가 그거는 따로 한번 서면질의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도로관리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은 206억3,01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은 계속사업 4건으로 사업비 20억1,4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본예산 162억4,947만원의 22.7%인 36억9,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은 사업설명에 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설제 구입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소금 단가하고 염화칼슘 단가하고 이거는 ㎏로 기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톤당으로 기준하는 겁니까? 가격.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톤당 가격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톤. 그러면 이게 제가 본위원이 지역에서 있을 때 보면 대부분 중국산이 거의 들어오더라고요. 단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환경문제가 사실은 중국 염화칼슘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로 제설제를 소금을 좀 많이 쓰고요 그다음 보완성격으로 염화칼슘을 씁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게 화공약품으로 만드는 소금이 아니고 천일염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은 대부분 중국산이 들어옵니다. 단가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을 제설용으로 쓸 수 있는 물량이 우리나라 국내 생산량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산으로 들어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제설작업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예전에 봉사할 때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중국산은 싼 것 같지만 사실은 싼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에 속도나 아니면 범위나 이런 거는 중국산이 반밖에 못 미쳐요. 가격은 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격은 쌀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 꼭 이거를 질의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산이 가격만 싸지 사실은 효율성은 없습니다, 오염률도 높고. 그래서 구매하는 거를 국산을 좀 많이 해서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환경오염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환경문제가. 그래서 구매할 때 이거를 좀 국산으로 하고 또 지금 각 동마다 제설차가 하나 있고 역삼동 같은 데는 제설차가 한 두 대 정도 되고 각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관계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제설용역은 주요간선도로를 제설하는 용역 하나 하고 동사무소 용역 이렇게 별도로 용역여부를 발주를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과거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설을 많이 해 줬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높다고 저도 보고 또 그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서 지역을 도는데 사실 역삼1동 같은 데는 가장 고바위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형태도 많고 그런데 사실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제설작업만큼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오래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어려울 때도 가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해 보면 사실 계약의 조건은 물론 맞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어느 곳이 중요하고 어느 곳이 물론 예측은 하겠지만 속도 있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똑같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동마다 어떤 용역비를 내려 보내서 각 동장 책임 하에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1톤이라든가 2톤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도 좋은 측면이 있는데요. 요새 동사무소에 어떤 제설을 밤을 대기하면서 이렇게 제설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장님한테 의견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구에서 직접 힘들겠지만 직접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구에서 전부 맡아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까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요 그 낭비된 요소가 또 많아요. 저도 그 기계를 활용을 해봐서 또 제가 초창기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5년간을 제가 이 지역에서 부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들보다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보다 더 잘, 저는 실질적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요.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 기계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때는 많이 뿌려가지고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할 때마다 참 애로사항이지요, 사실은. 공직에 있는 분들도 애로사항이고 주민들도 너무 많이 뿌려서 환경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차를 끌고, 1톤 차를 끌고 갈 때는 사실 기계 조정을 합니다.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시스템이 돼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오염 많이 뿌리면 사실 예산낭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고민도 되고 앞으로 구청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민일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제가 여기 의원이 아닐 때 그 일을 할 때도 대기로도 제가 또 만들어서 효율성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제가 또 제안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제설대책은 사실 또 통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에다 갖다 놓으면 누가 다 가져갑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보완이 돼서 제설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쉽습니다. 그게 애로사항이에요, 사실은. 저도 해보지만 정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 저도 전화도 해보고 담당도 이렇게 제가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런 제설대책은 사실 또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효율성을 높여줬으면 싶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동에 용역관계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동장님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진경
복진경위원
안 됐을 때는 또 뭐 다른 업체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됐을 때는 되는 경우를 이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지역을 잘 알아야 만이 어디가 소금을 많이 뿌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참작해서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효율성을 높이고 또 소금을 너무 많이 뿌리면 안돼요, 사실. 너무 많이 뿌리면 뭐 이렇게 비가 안 올 때 그런 부분이, 저는 그런 부탁을 하고 되도록이면 자재가 비싸더라도 국산을 쓰면 그것만큼 효율성은 확실히 높습니다. 한번 가서 실험해 봐도 뭐 포대당 예를 들어서 25㎏ 짜리가 뭐 3,000원하고 국내 것은 뭐 8,000원 한다고 그래도 뿌리는 양이나 속도나 녹는 속도는 배가 넘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싸다고 싼 것을 구매하는 것 보다는 환경문제도 개선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참작해서 이번에는 어차피 예산이 돼서 구매하는 것이니까 국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써서 또 그럼 국내 경기도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꼭 뭐 소금에는, 소금 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염화칼슘보다는.
남일
최남일위원장
자꾸 반복적인 질의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진경
복진경위원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러니까 제지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집 앞에 참나무가 죽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네, 뭐가 죽었다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참나무가 죽었는데 소금을 많이 쌓아놔 가지고 그것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지금 관내 하수악취 종합대책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오수와 우수가 복합으로 나가는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규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새로운 데는 오수, 우수가 분리가 돼서 이런 악취가 뭐 상당히 저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강남에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지 여기는 오수와 우수가 전부 한 하수구로 나가서 아마 이런 악취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잘 참작해서 잘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아시다시피 70년도 초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기존 시가지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로써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부상하지 않아가지고 오수와 우수를 같은 한 하수관으로 다 배출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오고 그럴 경우에는 악취가 무진장하게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디 난다는 것만 알지 종합적인 어디에 정확하게 뭐가 나는지 어디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현황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을 하는 것은 만약에 악취가 난다는 것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월달 정도 되면 어느 지역에 어디 악취가 난다 그러면 한 4월달 정도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선제적으로 미리 하수 악취방지 덮개를 덮는다든지 아니면 산화제를 투여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우·오수 분리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오수 분리공사를 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오수 악취에 대한 매뉴얼을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간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강남에서는 향기로는 향이 나는 강남에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우리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받지요. 오래 전부터 벌써 제가 초선 때부터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치수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재천 이남과 양재천 이북을 따로 분리해서 그래도 양재천 이남은 나중에 도시가 개발됐지요. 그래서 양재천 이북이 더 심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 오수를 한 관으로 해서 그렇다라고 원인을 알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저감종합대책이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그것 분류를 따로 해야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게 정확하다고 하면, 아까 뭐 과장님은 정확한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것이 분류, 여태까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야말로 분류해야 되지 근본대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생원인이나 지역이나의 저감장치를 지금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종합적인 대책이 되는 것인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해요.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주로 이북지역에 주택가 쪽에 많이 나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이게 방법이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아까 산화제를 구매한다고 지금 한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산화제가 혹시라도 하수구에 들어가면 강물을 오염시키지는 않는가 저는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산화제가 액체인제 고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서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오수 분리공사가 근본적이기는 한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차선책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런 관리방안을 연구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 용역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용역 올라오기 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번을 해봤습니다. 청장님 오셔가지고 이 악취를 방지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 여섯 분하고 산화제 생산하는 그 업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이게 산화제를 뿌려가지고 이게 한강에 가가지고 오염시키지 않냐 제가 첫 번째 저도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 자기네들이 검증을 받은 거고 만에 하나 악취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수질을 오염시킨다면 그것은 차라리 악취를 안 하는 게 더 낫겠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검증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산화제를 이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산화제를 산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 품질보증서라든지 그런 것은 다 첨부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것은 좀 업체인데 공신력 있는 교수, 학교나 이런 교수, 화학과나 이런 계통의 교수들의 또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교수는요 어떻게 보면 일개 개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공업진흥청이라든지 해가지고 관공서에서 품질보증서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연이어서, 하수암거 정밀 용역을 주신다는데 지금 그러면 위치는 어느 곳을 선정을 하셨으며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설계를 하실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남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인데 우리 관내에 하수도가 660㎞가 있습니다. 660㎞하면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가 한 400㎞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거리지요. 그중에서 한 60㎞가 하수암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로. 박스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토지구획정리 사업하면서 도로하고 하수도할 때는 그때는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취약해서 그냥 빨리빨리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 막상 내부에 들어가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기존, 기본 수명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노후화 되고 특히 여기가 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콘크리트가 상당히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래 이런 관계는 옛날부터 다 서울시에서 공사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15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해까지 250억을 받았습니다. 250억을 받아가지고 내년까지는 그 공사비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지나면 후년부터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올해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서울시에 이런 노후된 공사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그런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60㎞ 중에 지금까지 한 25㎞는 했습니다. 25㎞는 서울시 시비를 받아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약 9.4㎞ 정도의 하수암거를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배수분구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일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신가 하면 한강 쪽으로 가는 한강에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을 주로 합니다. 왜인가 하면 다 물이 그쪽으로 한강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하류부분이거든요. 하류부분에 있는 그쪽에 있는 압구정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되어 있는 하수암거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향숙위원
이번 용역가지고 얼마 정도 예산을 서울에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일단 지금 그 용역을 지금 해봐야지 됩니다.
이향숙위원
용역비 많이 들이면 많이 올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원동 주택에 오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구에서 유도를 했는지 옛날에는 왜 주택마다 정화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배출을 하고 그 오물을 걷어가고 이랬는데 한 7년 전에는 그것을 없앴어요, 없애도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같이 나갔지요, 같은 통로로. 아까 우·오수 이런 것을 분리를 해야 이런 악취 저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글쎄요 이해가 잘 안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또 저희, 내가 사는 동네 옆에는 탄천하수처리장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그 대책까지. 왜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원인이 이렇게 같이 해서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7년 전인가 8년 전에는 왜 그러면 또 그것을 통합을, 그러니까 같이 가정에서 바로 배출이 되거든요,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원동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대청마을이라든지 그 주변에 제가 공사를 많이 했었고 했는데 정화조 관계는 우리 청소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 악취가 나는 것은요 오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정화조 물이라든지 그런 물은 말 그대로 정화조의 관로를 통해서 말 그대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 물재생센터로 가가지고 정화되어 가지고 한강으로 보내야 되고 빗물은 말 그대로 빗물물 모으는 관을 통해서 바로 한강으로 방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가 난다는 것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그렇지 못해서 한 관에 설치를 한 거지요. 그래서 한 관에 오수도 들어가고 우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오수가 들어가는 그 관은 밑에만 해버리면 냄새 안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빗물 그러니까 평소에 빗물이 안 흘러도 오수는 흐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거고 그게 일원동 대청마을이라고 그러지요. 대청마을은 지금 우·오수 분리공사가 다 끝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상당히 심도가 높아요, 상당히 깊습니다. 지하가 한 5∼6m 공간까지 파가지고 저 탄천물재생센터 끝에 가면요 10m, 15m 밑에 까지 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양재천 이남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우·오수 분리가 잘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만에 하나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집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뭐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악취 안 나요. 악취 안 나는데 정화조를 왜 악취 나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과거에는 각 가정마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분리해서 내려 보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나가니까 그 나가서는 분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 말이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김진홍위원
나가서 우리 대문 밖을 나가서는 분리가 돼서 흐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거잖아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러한 어떤 대책에 대한 용역이 왜 이제야 이루어지는 거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청장님께서 첫 번째 주문사항이 품격 강남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악취가 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다행히 지금이라도 한 게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요 응급보수장비 유지관리 및 자재구매에서요 본예산 대비 굉장히 180%나 증가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일 급선무가 악취입니다. 악취인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뒤에 악취방지 덮개가 있습니다. 악취방지 덮개를 지금까지는 현재 한 1,100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악치방지 덮개를 3,500개를 일단 더 구매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악취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이 잘 빠지는 그런 악취방지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경비만 1억7,500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뒤에 188쪽에 있습니다. 188쪽에 보면 빗물받이 악취차단 장치구매 해 가지고 1억7,500인데 그게 비중이 큰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 뭐 아스콘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그런 거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물론 뭐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안 하시고 본예산, 그러니까 지금도 덮개는 되어 있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덮개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지금 덮개 설치를 원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진홍위원
그리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가 특히 일원동 사신다고 그러는데 일원동 주택에는 다 반지하가 있어요. 그렇지요? 반지하에 보면 그것도 치수과에서 관리하는가요? 반지하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스텐레스로 해서 다 각 가정마다 다 주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것도 굉장한 예산이 들었을 텐데 얼마나 예산이 들었었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원동 대청마을 그 지역은 지하실이 다 주택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도가 깊어가지고 비만 오면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재산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일 개선책이 뭔가 하면 역지변, 역지변이 뭔가 하면 말 그대로 평소에는 물이 흘러가는데 하수관에 물이 많이 찰 경우에는 물이 거꾸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김진홍위원
역류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러니까 그 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역지변인데 그게 2010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공사를 했는데 그게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하고 50대50 매칭사업을 합니다. 워낙 힘든 구매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한 7∼8년간 했는데 일원동은 거의 한 95% 정도는 다 설치를 했고 나중에 물막이 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도로에 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지하실에 들어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막이 판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가 하면 워낙 오래 전에 설치한 게 유지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보수해주고 새로 교체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 물이 역류를 해서 도로에 올라와서 지하에 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창문, 현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집도 그것을 쓰지를 않아요, 한번, 실제로 사용하는 집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창문을 가려놓으면 안 그래도 반지하라서 답답한데 그래서 다 떼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현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또 문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집도 그것을 다 떼어 가지고 창고에 다 들어가 있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로에서 물만 안 넘어 오면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효율적인, 아니 효율적? 잘 활용은 하고 있는지? 뭐 다른 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하고 했을 텐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실제 설치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하거든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그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들어와서 한 번 정도는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히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합니다, 그게. 답답한데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해요. 그게 말 그대로 위급할 때 빨리 신속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용빈도가 낮고 여름철에만 국한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과장님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 낫다고 하셨는데 다 돈 들여서 샀는데 그러면 장마철에라도 계도를 잘 하셔서 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든 다니시면서 설치를 하도록 하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구매해서 가지고만 있지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 잘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용역을, 치수과 지금 용역사업이 신규로 2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강남구 관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강남구 관내에 1억7,200 가지고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지역 지역, 지역별 선택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것이 어떤 목적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1억7,500이 그냥 공사비가 아니고 만약에 공사비 산출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인지 알아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런데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진위원
강남구가 22개 동입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과연 1억7,200 가지고 전체를 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암거가 600 몇 ㎞ 아닙니까? 이 600 몇 ㎞를 어떻게 1억7,000 가지고 다할 수 있겠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아까 전에 660㎞ 중에 60㎞가 하수암거입니다.
이재진위원
60㎞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60㎞가 하수구고 지금까지 한 게 25㎞가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까지 한 게 25㎞가 되고 이번에 발주하는 게 9.4㎞입니다.
이재진위원
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9.4㎞. 그러면 60㎞ 중에 거의 한 60% 정도는 커버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서울시도 예산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한 1억7,000 가지고서 얼마를 한다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9.4㎞로.
이재진위원
9.4㎞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게 지금 그 설명이 안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아, 이것 1억7,200 가지고 강남구에 하수암거 정밀진단 처음 하는구나. 1억7,000 가지고 600㎞ 하수암거를 처음 정밀진단하는 이 정도밖에 사업설명서를 보고는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9.4㎞를 하면 자, 그 전에 2.5㎞를 해서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25㎞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25㎞를 하셔서 그것은 용역을 한 거, 그러니까 정밀진단만 한 것이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보수를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재진위원
25㎞를 보수를 한 것이다. 그러면 9.4㎞ 정밀진단을 해서 다시 이것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산을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보수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지금 하수악취저감 종합대책 용역도 원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설명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우수관과 오수관과 분리가 안돼서 냄새가 난다. 원인이 다 파악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수악취가 난다는 것만 임기응변식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지 어느 지역에 주 원인이 뭔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악취지도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악취지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월달에 어떤 형태의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 정도의 메뉴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만약에 물론 다 정비하면 되겠지만 그런 하수악취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다녀봤는데 그 빗물받이 통은 옆에 서 있으면 다 냄새 나요, 안 나는 곳 없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다녀보면서 안 나는 곳을, 제가 감기 걸렸을 때는 못 맡았는데요 대부분 다 맡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받아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하수도관 정비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 서울시에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을 좀 달라고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시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선도로 공사를 하면 서울 시비가 30%가 내려옵니다. 본 공사에 공사금액 확보를 하면요 그 자료도, 이 자료도 그 자료에 백데이터로 써가지고 나중에 우리 관로 공사할 때 공사금액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가 1,391만원하고 1,563만7,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나 면제법 면제 대상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또는 용역이 해당되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는 본위원도 아직 파악,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부가가치세 일제 조사를 해서 2011년도에 한 14억 정도를 다시 환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과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용역비가 있고 포함된 용역비가 있어서 어느 것이 맞다 라고는 확인을 못하겠으니까 우리 담당이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제설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상황실, 구청 상황실에 지금 상황 대기자는 특근비가 얼마죠? 특근비가 6만원인가 7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직비로 해서 5만원 정도
이재진위원
5〜6만원 정도로 되어 있죠? 그런데 동사무소 지금 대기자는 1만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저희는 저희 도로관리과 상황실은 11월 15일부터 그다음 해 3월 15일까지 2명이 숙직하는 것과 같이 2명이 밤샘 근무를 하는 숙직비고요.
이재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동사무소는 8,000원 급양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취지는 이겁니다. 구청의 숙직자, 상황 대기자 아닙니까? 숙직하시는 분도 고생을 하시는 거고 상황이 떨어져서 동사무소에서 대기하시는 분도 숙직을 하시는 겁니다. 밤새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히려 더 고생을 하셔요. 숙직자는 그다음 날 오전에 근무 안 해도 되지만 대기자는 오전에 다시 또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시켜주라는 거죠. 동사무소 대기자, 1년에 우리 제설 대기로 밤새는 것이 한 달 내내가 아닙니다. 며칠간입니다, 1년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급양비를 숙직비로 올려주어서 동일시 해주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근무에 충실히 하지 않을까, 하는 것 하고요. 그래서 그것 좀 우리 국장님께서 제설대책비에라도 포함시켜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정확한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제설지역이 동별로 면적이 다릅니다, 동별 면적이. 그래서 도곡1·2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고 역삼동, 논현동 같은 경우는 섹터가 3섹터입니다. 도곡1동의 거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도곡1동도 제설차 1대, 역삼동도 제설차 1대, 제설차가 큰 걸로만 가는 거죠.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제설차를 면적이 넓은 데는 2대를 보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2대가 되어 있습니까? 면적 대비별 제설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하셔서 이번에는 금년에 비가 온 것을 보면 게릴라성 호우가 많이 왔듯이 겨울에도 그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제설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도 관내 하수관 관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하수도는 우리가 수도요금에는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을 정말 떳떳하게 달라고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184쪽 보면 경비에서 인쇄비가 70만원인데 그 인쇄비는 무슨 왜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보고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역에 어느 지역이 취약하고 어느 지역이 불량하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비라든지 그 공사금액을 뽑는 말 그대로 설계도서 작성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설계할 때 들어가는 그 인쇄비예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은 경비의 몇 % 이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글쎄 거기 장비하는데 왜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 내에 지금 빗물받이 준설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강남구 전 지역의 간선도로의 빗물받이가 모두 몇 개이고 이면도로의 빗물받이가 모두 몇 개인가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빗물받이가 약 3만5,0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3만5,000개인데 간선도로가 1만1,000개 가량 되고 이면도로 뒷골목이 한 2만4,0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만3,000개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2만4,0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만4,000개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이면도로가 2만4,500개소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간선도로가 방금 1만1,000개라는데 1만1,500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 전체 이게 개수라고요? 간선도로 하고 이면도로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뒤에 단위까지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그게 합쳐가지고 전면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다 준설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도 제가 본예산 때 보면 간선도로가 1만9,582개가 올라오고 이면도로는 2만5,813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걸 한 것을 또 다시 준설한다고 반복, 중복이 되는데 저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본예산 때 하고 못다 한 거가 지금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는 수방기간 이전에 100% 다 준설을 합니다. 준설을 해가지고 우기 대비해서 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가을철 되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상당히 썩지도 않고, 빨리 썩지도 않아가지고 거기에 비가 조금 오고 동절기가 되면 얼어버립니다. 그전에 한 번 더 준설을 하려고 한번 더 시행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한 것 하고 중복된 것도 있다 이 말씀인 거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두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두 번 한다는 소리네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개수가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전체 개수를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전체 개수가 한 3만5,000개 되나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냄새나는 거 말씀하는 거는 제가 한 12년 정도부터 들은 거 같습니다. 맹정주 구청장님이 동사무소에 보고할 때 들은 얘기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마 여기 지금 10년이 넘도록 지속되게 지금 와 있는데요. 사실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아, 이게 계속 방지하는 것으로 막아서만 해결될 것이냐? 그러면 죽 열 군데를 막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는 냄새가 더 심하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녁에도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냄새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풍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빗물받이 10개 있으면 9개를 막았다고 그러면 한 군데로 나온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어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완벽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냄새라는 것이. 그런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관리방안 매뉴얼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10년 전부터 거론이 된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걸음만 뗐지 어느 하나 대책이 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취지도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것은 물론 악취는 다 나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 특색이 있는 겁니다. 냄새도 진짜 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 나는 것도 있을 거고 정화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악취 냄새가 저는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보면 나던 데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오수가 내려오면 보통 거기에서 나서 그게 문제가 되고 또 거기를 막으면 또 위에 이렇게 현상이 되는데 저는 본위원이 이번에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듯이 진짜 매뉴얼을 작성해서 아, 어디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생각보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으신데 저도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관내 하수도 준설하실 계획이신데 지금까지 매년 2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계속 관리를 해 오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침수지역이 없었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침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준설이라든지 사전에 기습폭우가 왔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침수된 지역은 없습니다.
김세준위원
없었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네.
김세준위원
없기는 뭐가 없습니까? 있죠? 이번에 침수지역 때문에 그거 동영상 올려서 강남구청 홈페이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못 보셨습니까? 강남구에 침수지역이 없다는 말은 지금 그걸 확인 안하셨다는 소리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강남구에 침수지역이 있어서 얼마 전에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 못하셨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일단 그런 침수지역이 있는지 확인 다시 해 보셔서 거기를 먼저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2억5,000만원씩 들여서 관리하시는데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면서도 또 19.5%라는 예산을 또 올리셨어요. 이건 또 어디다 쓰시려고?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수도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길어가지고 이게 아까 침수지역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상습 침수지역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군데가 침수 안됐다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 홈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이게 준설을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또 안 쌓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걸 대비를 해가지고 물론 다른 침수된 지역도 물론 준설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집중관리 하는 그런 지역에 한 번 더 준설을 하고 나머지 말씀드린 대로 침수된 지역에 한 번 더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하려고 올린 겁니다.
김세준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에서 아직까지 침수지역이 발생된다는 것은 솔직히 창피한 일이죠. 다른 지역에 또 비교가 되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강태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공사하실 곳이 많으신가 봐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면도로가 사실은 주민이 직접 거주하시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추경예산 지금 45%라면 상당히 많은 수치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실 계획 구간이 많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 보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우리구 관내에 18개의 주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매년 20만㎡, 그러니까 2,000a 정도의 재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부에서 관리하는 포장 도로면적의 한 11%에서 12%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정비 빈도를 보면 8년에서 9년 정도의 빈도로 물론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김세준위원
그것은 설명은 다 계속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체 이면도로 면적이 한 288만㎡ 되는데 평균 한 13만㎡, 전체 면적의 4.5%뿐이 정비를 매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데는 20년에 한 번, 어떤 데는 25년에 한 번 이렇게 정비를 하게 돼서 사실 이면도로가 많이 파손되는 데도 많고 침하되는 데도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많이 잡았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9년, 9∼10년마다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 주기가 돌아오는 곳이 많아서 추경예산이 45%라는 큰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금년에 민선7기가 들어오고 또 이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묵었던 민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8월말 현재 민원처리라든가 직원들의 환경순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본예산의 80% 정도, 8월말 기준으로 80% 정도가 소진이 돼서 앞으로 9월이라든가 10월이나 이때 민원처리를 위해서 약한 45% 정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현재 강남대로 94길 거기가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있는 곳인데 그 옆에 보면 언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근이 거의 지역이 일방통행인데 그것도 내려가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올라가는 일방통행이에요. 그 도로면이 현재 상당히 맨든맨들 하게 되어 있어서 눈비가 오면 상당히 사고위험도도 높고 특히 눈 오는 날에는 차가 못 다니는 곳 중의 한 곳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바닥보니까 미끄럼방지 전혀 안돼 있던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동이라든가 논현동에 하여튼 굉장히 급경사지 도로는 저희가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어떻게 관리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그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이번 추경
김세준위원
거기가 바로 국기원 밑에 있는 데 거기인데 거기는 오래 됐어요. 그 상태가 된 지 오래 돼 있었고 지금 거기가 사고위험 빈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까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로 관리 자체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그게 시행이 될지는 참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도로 관리하는데 저도 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물론 파손된 데도 많고 한데 일단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 외에 그 지역 일대를 일제조사를 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규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런데 어느 데를 다니다 보면 높고 낮고 한데 그게 왜 그런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규격은 최고 정점부의 높이가 10cm인데요 그게 민원에 따라서 조금 높고 낮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것은 거의 없는데요 낮은 구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도색만 해 놓은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렇게 이면도로의 방지턱이 넓고 낮고 하니까 있으나 마나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시정이 안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낮은 것은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낮춘 구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높여달라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소리가 나니까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고 주무시기에 불편하다, 이쪽으로 대부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낮은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보차도 경계석 하고 도로경계석 하고 차이가 뭡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176쪽에 나와 있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보차도 경계석은 보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경계석이 보차도 경계석이고요 나머지 이면도로의 경계석이라든가 또 보차도가 있는 부분의 뒷쪽에 설치된 것을 경계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예, 알겠고요. 제가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지금 경계석 높이가 도로에서 보면 높이가 일정치 않습니다. 높이를 앞으로 경계석 새로 설치하는 데는 규정에 맞게끔 높이를 좀 넓은 데는 높은 데가 높고 낮은 데는 낮고 하거든요. 그럼 차를 옆에 세워놓고 문 열다 보면 닿는 데가 있고 안 닿는 데가 있고 그래서 안 닿겠지 하고 열다 보면 문짝이 부딪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시공할 적에는 전부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중앙분리대 보면 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한 1m 되는 봉을 죽 박아놨죠? 야광 테이프 붙여서. 그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선유도봉이라고 하는 고무, 시도상에 있는 사항은 우리 서울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우리 구도상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걸 시에서 하는 소관이면 건의 좀 하셔 가지고 강남구에 다니다 보면 봉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많이 다니면서 보면 1〜2개 있고 3개 부러지고 또 2개 있고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데 보면 그게 빠져가지고 굴러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피하다 보면 사고의 염려가 있으니까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우리 소관이면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상부 소관이면 건의를 해서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시선유도봉이 아무래도 조금 고무재질로 폴리우레탄 재질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우습게 알고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교통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찢어져 나갔다든가 빠졌다든가 이런 사항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런데 빠지는 이유를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아스팔트에다가 보도 박아봐야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부딪치면 쉽게 빠지겠더라고요. 시공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계석을 시공할 적에도 보면 만약에 20cm가 지상으로 나오게 되면 최하 지하로 땅속으로 한 5cm 정도 묻혀야 그게 고정이 잘 되는데 시공하는 것을 자세히 봤더니 사모래 놓고 그냥 돌 올려놓고 경계석 올려놓고 그냥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크거나 아니면 인도 쪽에서 밀다 보면 그냥 밀려나와 가지고 경계석이 일관성 있게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좀 많이 들쑥날쑥 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보셔가지고 앞으로 시공할 적에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을 끝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내역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가 바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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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