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소관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4개과 직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8년도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3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자연재난대비 역량강화로 재난관리체계 구축,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기동반 운영 등 7건이며 재해방재과는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준설토 적치장 설치공사 등 13건입니다. 주택안전과는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설화 추진,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등 11건이며 정보통신과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시민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민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원 총 16명에 현원 16명이며 그 외 임기제 2명,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70쪽부터 371쪽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자연재난 대비 역량강화로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방장비를 점검‧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악의 폭염에 대비하여 TF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폭염에 대응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올해 폭염현황은 폭염주의보 9일, 폭염경보 32일이 지속되어 총 41회 폭염특보가 발령하였습니다. 호우, 특보, 대설 등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기동반운영입니다. 시민안전기동반은 시민, 전문가, 전문직 공무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선제적 점검활동을 통해 위험요소를 미리 적출하고 신속한 조치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적출건수는 676건이며 623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수탁자인 제이피에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6회에 걸쳐 총 1만6,74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시설물 안전점검물 또는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 특정관리 대상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점검 및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광명시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수립하는 종합대책으로 작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민방위대원 총 2만1,854명 중 1만2,83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1개소 비상급수시설, 노후정비설비 2개소, 비상급수설비, 노후 발전기 2개소 등에 대하여 교체 완료했으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올해 폭염이 심했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안전총괄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풍 솔릭이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쪽으로 피해가서 다행입니다. 항상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몽골텐트 만들어져서 진행된 게 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 지자체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을 해서 제안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임대를 해서 쓰고 폐기하고 다시 또 임대해야 하니까 계속 비용이 연중 발생되고 이래서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업자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모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면 설치하는 분들이 그 분들이 자비로 설치하고 그 분들이 관리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로고나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들은 그쪽에 있는 기업이나 식당이든 어디든 간에 아니면 상가번영회든 간에 거기서는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고 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급하게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내년에도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사업을 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우산처럼 펴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접어서 보관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호응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비용부담이 크고 유지보수 관리를 계속 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또 하시게 될 텐데 몽골텐트 부분에 제가 제안한 방법으로 선택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법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작년에 제안했을 때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급하게 설치를 했던 건데 인근에 있는 회사나 상가들을 모집을 해서 광고하면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몽골텐트도 일부 해보고 고정형으로 시범 삼아서 몇 군데 해보는 것도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데 몽골텐트를 설치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간판을 가린다. 또 약간 경사지면 설치가 몽골텐트는 쉽지 않습니다. 바람이라든지 외부의 영향을 받는 편이다 보니까 고정으로 기초를 박는 게 아니고 모래주머니로 설치하다 보니까 경사지면 설치가 어렵고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실 때 미리 수요도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도 설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과 또 비용부담도 본인들이 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더 행정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미리 준비하시면 가능할 테고 더워져서 부랴부랴 하면 똑같이 몽골텐트밖에 못 세우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설문조사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해보시죠. 우리 31개 시군에서 그늘막 설치한 시군이 몇 군데예요?

정확하게 값을 파악은 안 해봤는데 몽골텐트를 하는 데도 있고 가림막을 하는 데도 있고 각 동에, 시의 천막을 다 동원해서 하는 데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획일화된 그렇게 하는 곳은 없고요,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폭염이 심해서 거의 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조사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폭염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전주시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에어컨트롤, 사실 신호등은 기다리는 시간이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은 10분도 될 수 있고 대부분 5분 이상 걸리잖아요? 시범적으로 우리시에서 전주에 벤치마킹해서, 상업지구나 몇 군데만 해서,

전주시에서 올해 운용을 해봤으니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해본 것에 대한 결과를 전주시에서 분석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제가 그 결과를 받아보고 내려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사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수에 관련된 정비공사 관련해서 하수요금을 인상을 하게 됐죠?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이죠?

금년 7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하수가 낡고 많이 터지고 그래서 하천뿐만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비를 잘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요금도 인상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수정비도 많이 해주시고 아울러 하수도관을 정비하려면 굴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처리를 잘 안 하셔서 민원이 생겨요. 제가 도로 관련돼서 도로굴착 뒤처리 제대로 안 됐다고 민원을 받아서 전화로 확인해보면 처음에 도로과로 연락하면 도로과 공사가 아니래요. 그래서 교통과인가 해서 교통과에 연락해보면 아니래요. 그러면 결국 이쪽으로 옵니다. 항상 시민들한테 필요한 일들을 잘하시지만 뒷마무리가 잘 안 돼서 시민들한테 질타받지 않도록 맨홀뚜껑 위치도 높낮이도 제대로 좀 하시고요. 이것이 소소한 작은 민원이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돈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공사 엉망으로 했다고 공사 업체들만 배불리는 광명시라고 민원을 넣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깔끔한 마무리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내천 관련해서 이번에 준설토 진입할 수 있도록 3군데 진입로를 만드셨죠?

2개소입니다.

준설은 어느 정도나 자주 하실 생각이신가요?

준설은 한내천이 조성되고 나서 이번에 하류부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준설을 말끔히 해서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여름철에 하류에 물이 고이니까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원수 공급하면서 유량이 늘어났잖아요? 그 원수 공급하는 과정에 노력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버드나무를 싹 제거했었잖아요?

네.

버드나무 제거 민원이 엄청 많아서 제거는 다 했는데 뒷마무리 또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뒷마무리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식재를 다시 하셔야죠.

그런데 그쪽이 돌로 되어 있어서 식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재해방재과에서 합니까?

하천 내는 재해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식재하는 것도요?

저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나무 벤 것은 다 제거했어요?

네.

저쪽에 엑스게임장 있는 데도,

거기도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름답게 식재를 하셔야 하는데 너무 벌거숭이를 만든 것 같은데 식재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꽃나무 정도로 하면 석축이라고 해도 가능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심을 수 있으면 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것을 제거할 때 나무를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벌거숭이 만들어놓고 민원은 해소가 됐는데 그 좋은 나무를 제거했으니 또 새로운 민원이 생기잖아요.

교목을 못 심는다면 관목묘라도 심을 수 있다면 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해서 한내천에 어울리게끔 그런 꽃나무든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챙겨서, 하시게 되면 언제쯤 하세요? 원래 식재는 보통 4월하고 11월에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게 되면 11월에 하셔야 될 텐데 가능하실까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그 계획 있으시면 꼭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설토 적치장 설치공사는 당초 본예산에 3억9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1억5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추경에 추가로 세운 내용으로는 환경사업소 있는 데가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파일을 박는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기존 벽체의 높이가 현장하고 좀 안 맞아서 높아지는 바람에 옹벽이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경관심의 때 나온 상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해서 광명시 오다보면 거의 전역이 다 굴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공사를 보통 아침 몇 시에 시작하죠?

아침 한 8시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야간, 주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8시부터 원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정도부터 시작은 합니다.

아침에 오다 보니까 항상 차가 막혀서 꼭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하시는지 또 항상 막히는 지역에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는 항상 경찰서하고 합의를 합니다. 혼잡지역이냐 아니냐 해서 혼잡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주간공사를 하는데 혼잡지역인 경우에는 주간에 공사를 안 하고 야간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를 또 야간에 하면 야간에 한다고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간에 차가 막힐 때는 도통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주간에 할 공사는 주간에 하고 부득이 안 되는 것은 야간에 해서 조화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맞춰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해방재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 낭비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쪽 하천은 재해방지과에서 다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에서 흘러나온 오수입니까? 거기서 안양천으로 흘러내려 가잖아요? 거기에서 여름에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난대요.

고여 있던 물은 많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안양천변 쪽으로 보면 악취 방지막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냄새가 나요. 정기적으로 외부업체에 맡겨서 청소라든가 그런 방법 없을까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안양천 운동하시는 분들이 10m 전부터 계속 냄새가 난다고, 모기도 생기고요.

우기에 펌핑을 하고 그다음에 비가 안 오면 현재 상태를 유지했었는데, 먼저 저희가 더 관리를 해서 10월이나 11월이나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고여 있는 물을 한번 펌핑할 수 있는 정도로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최소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보고 해서 가능하면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이나 구로 쪽에서는 안양천변에 운동기구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우리도 시유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저쪽에 이번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려다 보류했는데 안양천에 테니스, 배드민턴 그런, 어르신을 위한 그런 것도 그쪽에서 관리하죠?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매칭해서 그쪽으로, 지금 하안동 쪽은 거의 풀이더라고요. 그곳을 잘 해서 족구장도 만들 수 있고 목동 같은 데는 안양천변에 야구장도 만들어놨어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관리도 별 필요 없고 공익요원 1명, 2명 되는 것이고 또 시간도 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나와서 언제든지 테니스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족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행감 때 하려다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인 물보다 퇴적토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챙기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광명골프연습장 쪽 보면 하안 빗물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철산빗물펌프장, 소하빗물펌프장에 보면 유독 하안빗물펌프장만 수벽이라고 하죠? 펌프장 들어가는 곳부터 콘크리트로 된 수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계속 방치해놓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곳은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수로 정비를 그쪽을 좀 더 확보를 하면 시설이 필요 없고 여유 공간이 있을 텐데 그것은 검토 안 하셨나요?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악취가 발생해요. 수벽이 없으면 관리하기 편한데 수벽이 있다 보니까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수벽 안쪽 부분에 풀들도 무수하게 자라고 퇴적토도 잔뜩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양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골프연습장 내에 주차장 있는 부근에 좌측 편에 수벽이 140m 정도가 쭉 쳐져 있어요. 그런데 소하빗물펌프장이나 철산빗물펌프장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배수로를 좀 더 확보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펌프장 골프장은 엄밀히 말하면 주차장이 유수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문이 있고 긴급 시 광명 성애병원 쪽이나 물이 찰 때는 수문을 열어서 원활히 수해를 방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로도 없고 수문을 열면 차량이 침수되기 때문에 수벽을 설치해놨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수벽 자체 때문에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안빗물펌프장에 펌핑량이 얼마 정도인지 용량은 잘 모르겠지만 옆에 골프장에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내려오는 벽 쪽에 타서 펌프장 초입 쪽에 배수로를 타고 펌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3년 동안 문 한 번 안 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문을 열었나요?

한 5~6년 동안 수해에 걸맞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수문이 있는 부분만 차단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145m 구간이 수벽으로 막아져 있거든요. 혹시 수벽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봤는데요, 퇴적물이 있기는 있지만 말씀을 다시 드리면, 거의 유수지입니다. 말하자면 비가 올 때 비상시에 물을 퍼야 하기 때문에,

유수지인데, 아까 그래서 철산빗물펌프장하고 소하빗물펌프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쪽은 그런 시설이 없단 말입니다. 똑같이 개폐형 수문이 있는데 그쪽은 없어요. 그쪽은 용도가 다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골프장과 주차를 하는 시설이 유수지에 있기 때문에 방벽을 하지 않으면 수문을 열었을 때 차량이 침수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 시설 관리하는 쪽 해서 우천 시에 이미 사전에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내린다면 이미 차를 다 빼버려요. 수문을 개방한다고 해서 시설을 계속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얼마 전에도 호우경보가 났는데 차량을 빼지 않습니다. 필드에 나간다고 해서 차량이 4~5대씩 있으면 그 차들이 침수가 됩니다.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옵니다. 번호 조회하면 바로 보험사가 나와요. 그래서 연락하면 보험사에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의 퇴적토 때문에 특히 하절기가 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팀장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서로 맞춰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안전과 주요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팀장들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9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택안전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건축행정, 주택행정, 시설공사 업무를 6개 팀에서 나누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팀별 분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쪽 주택보급현황입니다. 우리시 주택보급률은 지난 연말기준 87.06%입니다. 단독다가구가 11.5%, 연립다세대가 24.8%, 아파트가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행정 추진으로 이 업무는 주택안전과의 건축행정 고유 업무인 건축인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위원회를 9회 개최했고 건축인·허가는 신축이 106건, 증축이 24건, 용도변경이 62건, 사용승인이 154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주민불편사항 발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 민원처리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에 노후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입니다. 노후위험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치되어 공중에 위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사업비는 안전점검 수수료가 850만원, 위험물시설물 안전조치예산이 3천만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점검, 해빙기 안전검검, 제천, 밀양 화재사건 관련 특별점검,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공사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통해 재난을 사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안전아파트인증제 추진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안전관리능력 제고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우리시만의 특색사업입니다. 대상단지는 90개단지 7만514세대가 대상이며 13년 미만과 13년 이상으로 단지를 구분하여 매년 각 1개 단지씩 선정, 안전아파트 인증패 수여 및 2천만원씩 주민공유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부터 5월에 걸쳐 평가를 통해 13년 미만은 신촌휴먼시아1단지 13년 이상은 광명현대아파트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리주체중심의 유지관리 중요성 강조로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에 공동주택관리전문감사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비리근절대책 일환으로 공동주택관리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아파트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감사단은 총 24명으로 공무원이 4명, 외부전문가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아파트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e편한세상센트레빌과 중앙하이츠 등 2개 단지에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민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극 수용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및 내실화 기여와 비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공동주택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으로써 우리시는 그동안 19개 단지를 완료했고 현재 5개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단지를 대상단지로 선정했고 2017년도에서 2개 단지가 이월돼서 현재 5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물 개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단지는 준공 후 13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로써 우리시는 5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이며 지난 3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하 동양아파트 외 11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현재까지 8개 단지를 완료했고 4개 단지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에 광명시 경관계획 세부가이드라인 수립용역입니다. 광명시 기본경관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광명시경관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으로 금년 4월 5일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관위원의 자문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 회기 때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11월 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광명시 내의 경관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민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8쪽 시설공사사업입니다.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로써 사회복지과에서 위탁받아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안동 철망산 근린공원 내에 있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은 5,813평방미터이며 용도는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 노약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내부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09쪽에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교육문화 허브공간 조성을 통한 광명시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원에서 위탁받아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안동 718-2번지와 철망산 근린공원에 걸처 시행 중에 있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4층, 연면적은 1만4,164평방미터이며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학습원과 문화시설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이나 그간의 공사 진행 과정에 일부 공기 지연이 있어 공기 만회 대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현충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광명동과 철산동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요구를 해소하여 문화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충근린공원 내에 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은 3,228평방미터입니다. 용도는 도서관입니다. 지난 7월 9일 날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하고 벌목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토목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 달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하안1동 밤일마을 경로당 건립공사입니다. 하안1동 밤일마을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밤일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30㎡이고 용도는 노약자시설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여러 차례 주민 협의를 거쳐 설계 마무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1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현황을 보시면 63.7%가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 자체가 63%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주택에 지원‧관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노후 온수관 자꾸 얘기하지만, 온수관 지원사업, 급수관부터 쭉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연계성 있는 사업이지 신규사업이 아니거든요. 왜 이것이 스톱이 됐는지 모르지만 다음연도 예산에 올라온 자료도 보면 내년에는 세울 생각이 거의 없으신가 봐요?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 보니까 2억6천을 2019년에 세울 생각이신가 봐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것을 기대하고 사업을 해오시거나 내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맑은 물 먹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의 희망을 고문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한다고 하신다고 하셨지만,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이 63%나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려면 서둘러서 하셨어야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스톱시켜서 검토해버린다고 하면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온수관에 이어서 보일러 교체비용, 승강기 교체비용까지 요구하는 각종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주택안전과도 있지만 타 과에서도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실태조사를 하세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단기일 내에 마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경로당, 작은 도서관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관리에 대한 내용의 책임 부분도 주택안전과에 있는데, 각 단지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돼서 다투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하는 것이랄지 회계처리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입주자대표 회장출신이고 김윤호위원도 회장 출신입니다. 저희 때는 문제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기만 하면 서로 간에 충돌이 생겨서, 이것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만들어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는 것 같고, 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경로당,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작은 도서관, 단지마다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편을 들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관리를 시에서 나셔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지금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일반적인 관리업무 및 공동주택감사단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손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가 주택관리사를 전문직으로 한 분을 채용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주택관리사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을 추가로 두 분을 인력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의 공동주택관리체계를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기에도 급급했는데 내년부터는 현장위주로 나가서 순회하면서 교육도 많이 하고 단지 지도도 하는 체계로 변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 때부터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진일보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모양이군요. 조정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보세요.

조정제도 같은 경우가 강제적인 권한이 없다보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도 주민들은 또 안 가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으로 나가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라는 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지방자치를 우리는 기초까지만 하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아파트 내에 공동주민협의회 구성하고 동 대표협의회 구성하고 하는 게 가장 소단위의 지역자치입니다. 그러면 거기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단지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 후임해서 갈등 생겨서 싸우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옛날 마을로 따지면 다 마을에서 자치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학온동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만 지역의 어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중심을 잡고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잘난 사람들끼리 다투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시가 조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조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그 아파트단지의 관리규약입니다. 그래서 규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전진배치해서 갈등이 생긴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민원도 들어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지역에 있는 단지마다 민원이 안 들어오는 단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시 집행부에서 껴서 주민들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안전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제일 일거리가 많죠? 또 민원이 제일 많죠?

저희가 개인사유 재산권에 관련된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사실 민감하고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수정 팀장님, 영풍아파트는 해결하셨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장을 확인해서 우려되는 민원 부분까지 다 확인을 했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현장 속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능동적으로 현장 속에서 계속 뛰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광명시가 만들어질 것 같고 저희도 같이 뛰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항상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 업무에 시정반영에 적극적의 검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안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광범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자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행정업무가 정보화되고 다양한 사이버침해가 발생됨에 따라 정보보안팀을 신설하여 정보보안업무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쪽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광명시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지역정보와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선7기 정책방향에 따른 정보화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광명시청 홈페이지는 2016년 7월에 전면 개편을 실시하여 2018년 7월 30일 기준 회원 수가 10만840명이고 일일 방문자 수는 2,908명입니다.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26개 사이트가 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관리개선 중장기계획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 1개 사이트를 통합하였습니다. 민선7기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시정방침 등 반영된 열린시장실 홈페이지를 개편 오픈하였으며 향후 민선7기 공약사항과 추진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자료 및 이용현황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기반마련 사업입니다. 장비 노후화 및 제품 단종으로 인하여 장애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자료복구와 안정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은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용량증설은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보안 환경조성입니다. 노후된 정보통신 보안장비를 교체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화사업 용역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USB보안시스템 교체사업은 3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정보화사업 용역관리시스템은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420쪽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2007년 행정업무 서비스를 시작으로 광명시 전역에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정보, 교통정보, 버스정보, 공공와이파이, 도서관 업무, CCTV 등을 서비스하는 핵심적인 정보통신인프라입니다. 올해는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CCTV 신설에 따른 광케이블 및 장비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1쪽 무선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무선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IoT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적용이 가능하도록 광대역 자가통신망과 연계하여 광명시 전역에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사업량은 사물인터넷 무선통신장비 설치 및 광대역 자가통신망 연계,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축, 공공무선와이파이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스마트도시서비스 시범사업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광명시 전역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2쪽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광명시 전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 교통, 재해재난 3개 분야 및 8개 업무에 617대, 2,538대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CCTV 신규설치 및 기능개선으로 68억원이 소요되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0대의 CCTV를 신규로 설치하면 11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40만 화소 이하의 CCTV를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는 기능개선 사업은 1,236개의 방범용 카메라 중 1,137대의 카메라를 1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로 교체하여 기능 개선율은 91.7%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1만 화소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존 CCTV을 철거하고 고화질 카메라로 신규 설치하도록 재개발사업 인가조건에 행정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모든 카메라가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423쪽 스마트도시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추진된 광명시 스마트도시계획이 2018년 8월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득함에 따라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시범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는 재개발과 재건축 산업단지 조성 등 민선7기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하는 동시에 향후에 스마트도시서비스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하고 6번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노후장비교체, 무선자가통신망 구축인데 그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주무관님이 김철주무관님, 김지환팀장이신데, 인원 두 분이 업무를 다 하시나요?

자가통신망하고 무선 쪽은 김철 주무관이 담당자고 정보통신팀은 직원이 4명 있습니다.

내용이 많고, 또 한 가지 여쭐 것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시범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지금 어느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광명시 전역을 할 것입니다.

사물인터넷 통합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사물인터넷을 하는 시범단지가 있는데 광명시 전체를 다 하신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스마트보안등입니다. ○김연우위원 사물인터넷 통합플랫폼이라고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놓으셔서, 분야가 많은데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사물인터넷을 크게 생각해서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연계가 되는 사업들인데, 큰 틀에서 보면 광명시를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 기본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변경계획을 4월 달에 종료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전체 27개 사업을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해서 스마트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선자가통신망도 구축하는 것이고 27개 서비스사업을 5개년 동안에 연도별로 예산을 192억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5개년 간에 나눠서 단위사업별로 서비스를 선정을 해서 구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첫해연도이기 때문에 27개 서비스 중에서 스마트보안등 사업을 선정해서 무선자가통신망 10억짜리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처음에 선정하기 전에는 전통시장에 화재 감지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방침이 바뀌면서 이 사업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다시 선정해서 하는 게 보안등 사업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계해서 27개 사업은 5년 안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 실생활에 밀접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보안등을 먼저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 이외에도 26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27개 사업에 대한 내역을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 신규설치 기능개선 관련된 사업, 현재 하루에 돌아다니면 CCTV에 우리가 몇 번이나 찍힙니까?

광명시 전역에 671개소가 있습니다.

방범 CCTV카메라만 671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 전체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수가 3천 대가 넘는 것이고요, 개소수가 광명시에 설치한 것만 671개소이고 전체 민간까지 설치한 것을 따지면 무조건 찍힌다고 보시면 되죠. 지하철을 이용하셔도 찍히고 버스 타셔도 찍히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혹시 설치해서 사생활 침해나 이런 내용의 민원은 없었나요?

여태까지 그런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자기 집 앞에는 설치하지 말라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설치해달라고 바뀌었습니다.

자기 사생활이 하루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전부 다 카메라에 담길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CCTV 영상은 일반시민들한테 기본적인 제공은 안 되고 있고 당사자가 찍힌 경우에 대해서만 저희가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비용은 한 대당 얼마입니다.

자가통신망까지 합쳐서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능개선비용은요?

기능개선비용은 2,200만원입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기능개선을 하게 되면 폴대만 재활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리고 고화질로 하다 보니까 저장용량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화소가 어느 정도입니까?

100만 화소 이상입니다. 그전에 41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면 용량이 2.5가,

주민들이 이게 한 200만원 되는 줄 알고 맨날 설치해달라고 하잖아요. 2천만원이 넘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것이라 생각이 나서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는 알아야 1대 설치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200~300만원 드는 줄 알아요.

개인이 집 앞에 하나 설치하는 것은 그 정도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통합관제센터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광명시 정보통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모 지자체 CCTV가 문제가 생겨서 전체 지역에 했는데 화소나 이런 것들이 점검이 안 돼서 안에 부품을 뜯어보니까 중국산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고가의 CCTV를 하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CCTV 설치할 때 물품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입찰이 아니고 조달 등록된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수하실 때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그것을 검수를 하시나요?

맞습니다. 통신직렬 공무원이 한 분 있기 때문에,

점검하시고 중간에 화소 같은 것도 점검하시고,

제품을 사다보면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 맞는 제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제품모델을 납품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뜯어보셨는가? 왜냐면 저는 노파심인데 1대 설치가 2천9백만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촬상소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촬상소자를 만들 수 있는 데가 국내에서 제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광명시에 들어오는 CCTV 품질은,

거의 일본제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신문에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나요?

문제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설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능개선인데 처음 설치한 것이 40만 화소짜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범죄사항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려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기능개선도 계속 교체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방범망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이것이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통합관리센터하고 시청본관에 있는 재난상황실에서 전체 광명시 관내에 있는 CC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신규설치도 요구도 많고 하지만 기능개선도 꾸준히 해서 CCTV망이 저희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나중에 관제센터 현장점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치행정 쪽으로 갑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정보통신이 갈수록 기능이 향상되고 업무량도 많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쪽에 서버DB가 오라클로 되어 있어요?

네, 오라클을 쓰고 있습니다.

개발 툴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개발 툴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시스템을 중앙부처에서 개발을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개발 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디파이(modify)는 전혀 못해요?

모든 시스템 개발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에서 표준화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개발된 것을 갖다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개발하는데 그럼 유지보수비용은 거의 패키지 형태로 들어오는데 유지보수,

요즘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는데, 대부분 패키지 형태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모디파이를 할 것이 있어요?

전국이 다 표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하는 업무가 똑같기 때문에 저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해야 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행정시스템이 표준입니다.

표준인데, 똑같이 동일하게 하잖아요? 다 패키지 형태로 배포하고 그런데 유지보수가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조금, 개발해서 완료하고 모디파이 비용이 유지보수 비용이거든요. 패키지 형태로 한글과 컴퓨터 워드패키지 그런 것도,

쓰다 보면 기능개선 사항이 여러 개 있거든요. 기능개선을 하는 데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아서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은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행자부 산하기관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저희가 분담 형태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시민안전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은 복지돌봄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