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성운입니다. 존경하는 나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과와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서석도서관 건립, 홍천강 인삼송어축제 준비, 수타사 주변 발굴 및 내면 광원리 은행나무숲 도로 가변차로 설치 등 군정 현안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매칭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해드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5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지역 고유문화 창달를 위한 문화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홍천문화센터 무대시설 전기 안전 점검 실시가 문체부와 강원도로부터 내려와서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경찰서에 불법게임 사업장 단속 횟수가 증가하면서 적발된 업체의 게임기 운송량이 늘어서 이를 위한 500만 원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중단되었던 서석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그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 재개로 인해서 발생한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시설비 1억 9,400만 원과 감리비 450만 원, 부대비 14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형물 및 조명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말연시 홍천읍 일원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와 홍천강 인삼송어축제 홍보 전등을 연계해서 설치하여 밝은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마곡 도서관 신축사업 시설비 3,000만 원 감액은 당초 갈마곡리 일원에 일반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상과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허필홍 군수님 공약사항인 장난감도서관 건립 등 사업명과 대상지역의 변경이 예상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 분야 문화이용권 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1인당 7만 원씩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만 재원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1만 4,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를 세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학혁명 기념사업입니다. 올해는 동학혁명 124년이 되는 해로 매년 열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전국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 3,500만 원이 강원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추경에 되면서 군비 7,000만 원 중 도비 교부액만큼 군비 3,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개최예정인 제7회 홍천강 인삼송어축제를 위한 5억 원 증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7회 축제는 지역상경기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서 야간개장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에 따른 송어의 양을 확대해야 되고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인건비, 셔틀운행 등 비용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 지방재정투융자 승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 예산으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효열각 보수정비 사업은 지난해 화촌면과 서면 보수정비에 의해서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에서 신청한 6개 대상 중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수한 동면, 두촌면, 화촌면 효열각 이외에 추가로 서석면과 내면 등에 잔여 대상물을 보수 정비하고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한서 남궁억 기념관 보수공사는 낡고 고장난 CCTV카메라와 서버에 대한 보수, 그리고 사각지역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내용입니다. 수타사가 신라시대 창건되어서 조선시대 이건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원래 절터가 어디인지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타사 원터로 추정되는 삼층석탑 주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유적과 유구 등이 확인됨에 따라서 정밀조사를 통해 사역을 확인하고 역사성을 재규명할 필요가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보수 공사 중 철거해야 될 석면시설의 전체면적이 2,000㎡가 넘게 되어서 「건축법」에서 규정한 현장에 상주 감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감리비 288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 홍천미술관 시설비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관내외 인사들의 기증 유물품들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수장고와 창고건립을 위한 설계비 9,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현재 우리 군에 기증된 기록물과 유물의 내용은 이상용 전 장관님을 비롯해서 3명 정도가 총 65,700여점에 이르는 유물을 기증하신다고 밝히고 있으면서 이외에도 별도로 기증 의사을 밝히면서 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 악기박물관 실내보수공사를 위한 예산 2,000만 원은 마리소리악기박물관 천장 누수로 인해서 내부시설이 오염됐고 훼손돼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며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는 약 5,000만 원을 들여서 지난 달 말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예산에 대한 분야입니다. 190쪽입니다. 먼저 관광안내 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비 내역입니다. 하화계리 옥외광고물 철거사업비 6,000만 원은 「광고물법」저촉으로 철거 명령이 내려졌던 하화계리 중앙고속도로 옆 대형간판 철거를 위한 철거비용이 되겠으며 그간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유예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행사운영비 900만 원은 축제 등 각종 행사시 우리 군 관광홍보나 행사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에 서석에서 개최된 아이스다이빙 페스티발 행사에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맥주축제 시 남산 등반대회 행사비용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향후 각종 관광 홍보가 가능한 행사에 참여를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조성 분야 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먼저 관광지 수목 유지를 위한 비료 구입 재료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은행나무숲과 홍천강 오토캠핑장, 수하리 캠핑파크에 식재된 각종 수목 유지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비료 살포 대상은 은행나무숲에 3,000포, 오토캠핑장에 500포, 수하리 캠핑파크에 500포를 계획 중입니다. 다음 시설비 내역은 팔봉산관광지 상가 방수공사를 추진하는 도중에 앞으로 예상될 폭우, 폭설, 강풍 등에 대비해서 뼈대 같은 게 요구돼서 2,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수타사 화장실 및 해설사 대기소 신축을 위해 예산 2,000만 원이 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되었으나 공공건물 설계 시 반드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를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면 광원리 국도 56호선 가변차로 설치와 설치시설 및 부대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나무숲 진출입로와 연계해서 내방객의 안전 및 도로교통상황 개선을 위해서 폭 4m, 길이 2km의 가변차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번에 시설비 5억 원과 부대비 63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 예산반영 내역입니다. 190쪽과 191쪽에 이어져있습니다. 먼저 레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우리 군이 조성해서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레포츠시설에 전체를 묶어서 관리 가능한 통합 예약시스템을 개발하고 신규 조성되는 약돌배 테마마을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650만 원과 또 직영 또는 위탁시설의 통합 티켓 발권 시스템과 티켓 제작비 1,925만 원을 합해서 총 3,575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회화전민 테마마을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80만 원은 금년 7월에 준공되어 개장을 앞둔 바회화전민 테마마을 숙박동에 이용객들이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분야 예산 편성 내역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600만 원 감액은 강원도공모사업인 2018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응모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저희 군이 선정되지 못해서 당초 편성했던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 도서관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예산은 현재 신축 중인 서석 공공도서관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시설과 감리, 부대비 등 2억 원을 계상한 것과 도서관 내에 책장 등 가구와 정보화장비, 도서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쪽 하단과 192쪽 상단을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석도서관 건립에 따라서 기존 연봉도서관과 서석도서관을 통합해서 홍천군 도서관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예산 등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 국비보조사업 중 집행 잔액과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권역별 문화올림픽 붐업 프로젝트 사업 등 3개 사업 정산 결과 27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해야 되는 내용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또한 열린공간 작은 문화예술공연 집행 잔액 등 6개 사업 집행 잔액 139만 4,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오납금 2,621만 원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제천 이렇게 여섯 개 시군이 참여하는 여섯 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에 2017년 공동사업에 따른 정산결과 잔액을 협의회로 반환하기 위해 편성한 내역입니다. 참고로 2017년은 저희 군이 의장 시군으로 6개 시군 분담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서 이번에 발생하는 예산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 의장 시군인 평창군으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차량유지와 배수지 청소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지 내 체육시설과 공중화장실, 등산로 유지보수와 노후 전등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군정 현안사업과 당초 및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등 불가피한 예산반영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상정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수치로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셨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서석면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에 1억 9,400만 원 있죠?

예.

근데 191쪽 보면 똑같은 금액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끝자리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건립공사는 뭐가 인테리어 공사는 뭡니까?

건립공사는 건축공사입니다.

그럼 이 공사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껍데기만 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아예 안합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 전기, 통신, 내부 인테리어.

그런데 어떻게 수치가 끝자리까지 안 다르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나오는 내역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비슷하게.

공교롭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가 봐도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시설비고 인테리어 공사고 숫자가 아주 똑같아요. 역으로 우리 과장님이라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해가 가는 수치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라서 이걸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앞에 건축 부분은 건축공사를 하던 업체가 부도를 내고 파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여 정도 중단이 돼서 그동안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뒤에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들어가는 공사라서 2억이라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원래 프로테이지가 정해져있습니다. 전체 2억 중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도 총 금액에서 딱 맞춰서 한다?

총 금액이 아니고요. 전체 금액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건축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미처 완공되지 못한 것을 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2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게 앞에 시설비고요. 뒤에 부분은 전체 20억으로 토탈 공사를 마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가 2억이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2억을 감리비와 부대비로 나누면 요율이 똑같이 여기 보시면 전체 사업비가 2억이면 97.02%를 공사비로 쓰고 나머지 2.26%는 감리비, 0.72%는 시설부대비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대로 하면 견적도 필요 없고 경쟁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그걸 못 본 게 아니에요. 딱 20억에서 그거 계산해서 맞춰오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것 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프로수까지 적어서 20억 곱하기 0.2%.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공사금액하고 뒤에 공사금액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감리비, 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 견적 받아서 하신 거죠?

설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앞에 2억은 나머지 당초 20억짜리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고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뒤에 것은 실내 인테리어 들어가는 전혀 다른.

이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규정대로 편성을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지출되는 금액은 계약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도서관 가구 및 서가 구입에 9억 2,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서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부지면적이 1,252㎡고 연면적이 854.57㎡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한 300평 정도.

여기에 가구 및 서가가 얼마나 많은 책을 거기에 보유할지는 모르겠지만 2억 2,000이 가구나 이런 부분에 들어간다는 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예산을 세웠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장서량을 계산 할 때는 면적에 따라서 몇 권 정도 들어가는 기준들을 몇 개 잡아서 한 겁니다. 그냥 대충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연봉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도서관이 이 정도 규모였을 경우 몇 권이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책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이정도 구입을 해야 구색이 맞춰지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완공이 됐을 때, 모든 것이 완공됐을 때 정확하게 제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요구할지도 몰라요.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서석 도서관에서 지체보상금은 얼마나 받았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1, 2차로 건축을 나눠서 했는데 전체 금액이 19억 1,900만 원 중에서 1차는 준공이 돼서 4억 2,000만 원을 지급했고 2차분 계약은 6억 5,600을 계약했는데 공사 도중에 중지되면서 공사 타절을 해서 1,3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해서 현재 나머지 6억 4,300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어차피 업자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2억이라는 돈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체보상금을 과연 얼마 받았으면 정확한 내용을 서류로 한 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갈마곡 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갈마곡리에 도서관을 신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허필홍 군수님께서 연봉체육공원 짓는 곳에 키즈파크 장난감 도서관을 체육시설과 융합해서 짓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게 되면 지금 연봉도서관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읍내에 2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갈마곡리까지 건립을 하게 되면 3개가 읍내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마곡에 하려고 하던 예산을 아직은 설계비 밖에 예산을 안 세웠었으니까 감액을 하고 공약사항인 장난감 도서관 키즈파크를 하는데 재원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 내용도 7대에서 의회를 통과해서 갈마곡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군에서 협의를 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공약한 사업을 하고 이걸 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산안부터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홍천군청이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군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설계비까지 반영해서 하겠다고 한 사업을 당선자의 자기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점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갈마곡리에 도서관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먼저 직원들은 다 된다고 해서 얘기가 돼서 어느 부지까지 찍어서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 한 것은 부지를 제공해주시기로 하셨던 분이 먼저 군수님하고의 관계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선거 이후에 저희와 접촉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꼴밖에 안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내려와서 사전에 간담회 할 때 변경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홍천군의회 예산을 왜 가져와요, 맘대로 하려면 군청에서 알아서 하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니, 예산서를 보면 전체가 그래요. 암만 위원들이 위원 같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아무리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전임자 예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공약은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고요.

재원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암만 그래도 재원이 얼마가 들든 그래요, 기존에 통과돼서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고 하고 내가 건 공약은 해야 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의회를 통과 안하고 얘기가 없었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켜줬으면 전임자 예우를 해줘야 맞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분명히 이 내용은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188쪽 보면 문화재단 운영에 5억 9,500이 더 섰잖아요.

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 운영비 세워놓은 것 말이에요.

홍천강 인삼송어축제, 저희가 당초에 인삼송어축제 예산을 10억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개장을 저희가 축제를 개장하면서 주민들이 특히 홍천읍 상가로부터 좋은 말씀을 못 듣는 게 상경기하고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야간개장을 통해서 축제기간도 늘리고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송어의 양도 늘어야 되고 안전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러면 야간에는 몇 시까지 운영을 할 생각이세요?

저희가 11시까지 개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늘어난 부분에 인건비부터 전체가 들어간 거예요?

예.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근데 야간에 낚시를 오신 분들이 과연 이 시장 안에 상가로 갈까요?

가도록 유인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인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안내 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가 봤을 때 10시까지 연장을 하든 11시까지 연장을 하든 그 안에 상가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 떠먹고 뭐 먹고 제가 볼 때 시내 들어갈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판단 잘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시내 가운데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거기서 한다면 커피라도 마시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얼음축제 낚시를 11시까지 연장을 해서 하면 잡은 사람들이 그걸 들고 어디 가냐고요. 천막 속으로 밖에 못가요. 그러니까 좋은 발상이기도 하지만 검토를 잘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190쪽에 보면 우리 팔봉산관광지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이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수를 하신다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보통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위에 우레탄 비슷한 것을 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건물이 워낙 낡아서 그걸 하는데 효과가 없고 또 내년이나 내후년, 조만간 재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가주민들께서 그걸 천막으로 하는 쪽이 낫다고 해서 천막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는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공업체에서 이 설계내용대로 하게 되면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 버텨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에가 뼈대가, 원래대로면 10m에 2, 3개 설치해야 되는데 약간 간격이 넓고 좀 허술해서 그걸 보완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서 주민들 상가협의회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튼튼하게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합의를 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돈을 자꾸 투자해서 우리가 계획을 전체 헐고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자꾸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 문제도 짚어볼 필요 있는데 비가 샌다고 하니까 비 새는 문제는 해결해 줄 필요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군에서 갈 것인가 판단을 잘 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밑에 은행나무숲 있잖아요. 가변차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5억을 더 세우는 거죠?

연차별 사업입니다. 총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작년에 세웠던 것은 설계비였고요. 올해 5억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내후년.

건설과에서 교량 놓으려고 하는 것은 놨어요?

교량은 아직 안 놨습니다.

제가 이것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과에다가 교량을 거기 왜 놔야 되냐고 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도 개인소유에다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은행나무에 퇴비를 안 갖다 주나,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대한 돈을 퍼붓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개인 땅주인이 이제 나는 개방을 못하겠다고 막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돈만 냅다 퍼붓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은행나무숲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전국에서 굉장히 저희 홍천이라는 브랜드 가치보다 더 인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서 오시는 와중에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을까 해서 관광자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폐쇄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주하고 얘기를 해서 퇴비도 주고 관리를 군에서 하면 가변자료를 만들든 교량을 놓든 입장료를 다만 얼마 받아서 군이 돈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아무 명목도 없이 돈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그런 방향을 잘 찾아서 가야지. 관광객들 많이 온다고 개인 땅에다가 자꾸만 이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하고.

이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봐요. 개인사유지인데 어느 날 개방 못하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91쪽 상단에 보면 바회화전민 테마 있잖아요.

예.

이건 위탁을 누구 줬나요?

아직 안냈습니다.

이거 운영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만 세워놓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워낙 규모가 작아서 개인이 와서 들어오기에는 수익 창출 구조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하리 캠핑장도 가리산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리더스라는 데서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면 가리산은 수익이 좀 나기 때문에 약간 손실을 보는 부분도 거기서 커버를 할 수 있게. 근데 썩 업체에서 내켜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리산에서 흑자가 나니까 떠맡아서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실이 부실을 낳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 사람들 남아야 7 대 3 가져다주잖아요. 거기서 남는 거 운영을 하라고 주면 그 돈 속에서 가지고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쪽도 재원이 많아지면 패키지화할 수 있는 상품도 늘어나고 그쪽에서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면 부실이 부실을 낳을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바회마을도 똑같이 내가 봤을 때 여기서도 흑자날 일이 전혀 없어요. 내가 볼 때 돈만 쳐 들였지 흑자 낼 일이 전혀 없다고요. 군에서 우리 국비 받아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런 것을 갖다놔서 군에 수입이라도 돼야지,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위탁 준 게 5개인가 있잖아요.

예.

이왕 시설을 해놨으면 외부손님들이 많이 와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모색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록입니다. 수하리캠핑장은 수하리 마을에서 완전 손을 들었나요?

저희가 두 번의 공고를 했습니다. 위탁사업자 선정하는 공고를 했는데 기존에 운영을 하시던 이장님이 마을에서 운영을 하시던 걸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찾아뵙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재공고 신청한 리더스라는.

수하리캠핑장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개장.

아니, 처음에 계약할 때.

3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사업자 공고 내용이 3년 전 공고내용과 글자 하나 안 다르고 올라왔다는데 맞습니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려운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보완책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바회마을도 얘기 나왔지만 이익이 날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다가 그런 것도 있겠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규모가 한정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사업의 형태가 다니면서 보면 진짜 이익을 창출해내기까지 기반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홍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끝. 그 다음에 알아서 해라. 안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탄력 있는 운영이 필요한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래요. 북방 무궁화 공원도 보면 우리 홍천군이 무궁화 메카도시라고 해서 열심히들 했잖아요. 근데 결과물을 낳을 수 없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틀에 박혀서 끝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끝을 못 보고 투자하다가 기반공사도 다 못하고 그냥 국비 이만큼 투자하고, 군비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다했다는 거 아닌가. 제가 좀 과한가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반구축까지는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봐가면서 해야 될 텐데 투자하다말고 국비 공모사업 있으면 거기서 손대서 반쯤 하다말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애매모호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끝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석 도서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10월 말 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하고 운영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도 뽑아야겠네요?

계속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사서직들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수용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

직원.

저희 기본적으로 사서직을 포함해서 한 5, 6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서직은 뽑았고요. 연봉도서관 같은 경우도 무기계약직 분들이 평생학습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서관리라든가 대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상가 방수공사, 지금 팔봉산 주차장 공원이 있는데 주변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팔봉산관광지 상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홍천군수입니다.

홍천군수로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군으로 내고 있습니까?

예.

현재 내고 있다고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기간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최초에는 2016년인가 그전까지 그분들이 그분들 소유였는데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임대형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같은 날짜에 임대를 시작했지만 중간에 그만 두신 분도 있고 바뀌신 분도 있어서 임대차 기간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상가 상인들이 언제 내놓으라고 할지 몰라서, 왜냐면 2년 뒤에 공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서 본인들이 메뉴 개발을 새로 하겠다는 의욕도 별로 없고 친절도도 그렇고 청결도도 그렇고 거기서 있는 분이 그렇다는 소문을 들어서 소문일 뿐이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한 종료시점까지는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재개발을 할 의지는 있습니다만 관광지 개발 승인이라든가 군 자체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도나 이런 데서 저희가 내린 계획을 승인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저희는 길게 2, 3년 안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상가들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을 안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년 뒤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장차 2년 뒤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 기간이 됩니다.

어차피 그러면 군 관할이니까 군이 주인이니까 상가들한테, 개인업자들은 어차피 개인이니까 뭐라고 간섭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군에서 어느 정도 관광지가 유지되고 소문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돈으로 하는 것 말고 어떤 관리감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지도는 힘들까요?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에 관한 것은 저희 군에서 전적으로 보수라든가 유지를 해드리고 음식 개발이라든가 경영에 관한 것은 사실 위생을 관리를, 단속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지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가협의회하고 그런 부분도 우호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홍천 재래시장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상가 재래시장 사람들은,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상가 재래시장이 모두 이렇게 진짜 팔봉산처럼 군것이었으면 군에서 개입을 해서 이쪽은 무슨 메뉴, 이쪽은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 훨씬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걸 아쉬워하거든요. 근데 이곳은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근데 시설만 언제 망가질지도 모르는데 땜빵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관광 홍천을 위해서 하시고 팔봉산도 자연환경이 참 여행하기나 관광하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를 해서 그곳이 명소로 태어날 수 있게 시설 쪽에다만 말고 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교육적이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게 애초부터 군에서 관리계획을 가지고 상가를 조성했던 데라면 여기는 어떤 상가, 여기는 어떤 상가, 이렇게 획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그분들이 잡은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향후 주신 의견은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돼서 할 때 반영을 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건 사소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홍천군 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구축이 뒷면에 19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예정인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연봉이 지금 홈페이지가 있고 시내에 있는 게 홈페이지가 있는데 연봉 같은 경우에는 강좌정보가 17년도까지만 있고 18년도는 없고요. 18년도는 놀은 거 아니잖아요.

예.

강사정보도 1월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것은 문화강좌 자료 없음, 그 다음에 행사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하고 했던 것들 잠깐 올리다가 18년도에 17년도 것을 한꺼번에 올려버렸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통합을 하셔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건데 지금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또 돈을 들여서 한 다음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홈페이지 관리 부분 미흡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그건 관리를 잘 하겠고요. 이 비용에는 대여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어차피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치면 세 군데가 딱 나와요. 나오면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책 하면 다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있는 것을 차라리 더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지금 최이경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 갈마곡리 같은 경우 도서관 개발이 취소가 된 상태고 향후 홍천도 전자도서관 같은 개념의 또 다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전자도서관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홈페이지가 제작이 됐다고 하면 각 학교마다 그렇고 전자도서관 매체가 의외로 많이 호황을 받고 있더라고요. 비용문제도 내가 봤을 때 책자를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보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돼서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예산을 세워서, 내가 볼 때 이 예산에서 좀만 더하면 연계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고심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전자도서관을 한 번 이용해보니까 의외로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심해주시면 좋겠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189쪽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도 지정문화재 보수라고 하면 홍천군 관내에 있는 문화재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타사 입구에 가면 삼층석탑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발굴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수타사 터가 원터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 와서 저도 조금 공부를 했지만 홍천이 통일신라시대 때 요충지여서 왕족이 직접 파견이 돼서 관리를 하던 지역이더라고요. 두촌, 화촌, 굉장히 많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길 발굴해보면 더 많은 유족, 유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사업비는 삼층석탑 인근을 발굴해서 원터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옛날 사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도에서 예산을 따로 내려준 것에 대해서 군비를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 허가를 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신 예산도 그만큼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오늘 도서관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갈마곡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도서관 얘기를 하기 이전에 어제 주민복지과 추경을 하다가 보니까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라니까 노인에 97.2%고 청소년에 2,8% 라는 것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지금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이 어느 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안해봤지만 예측하건데 학생층하고 장년층이 많은 걸로.

그러면 이제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강북 쪽에는.

없습니다. 교육청 도서관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봉은.

저희 군에서 건립한 도서관이고요.

그쪽에 몇 개가 있죠?

군립은 하나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서석 도서관보다 좀 크니까 300평 이상.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인구가 서석면에 비해서 얼마나 더 돼요?

홍천읍 인구가 3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석은...

그러면 연봉 쪽은.

연봉 쪽 인구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갈마곡 도서관 건립계획도 그쪽의 인구비례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지금 세우려고 한 쪽을 보면 홍여중이 그쪽으로 나가 있죠? 학생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고 홍천읍에 봤을 때 청소년 학생수는 아마 홍천강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이호열 위원님께서는 정치적인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러한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어떤 도서관을 누가 이용을 많이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는 좀 우리 실과장님들이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군수님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보다 왜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는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다르면 당위성에 대해서 의견 개진도 하고 충분히 하셔서 해야 되는데 불과 2개월 넘었지만 보면 그러한 부분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군수님이 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지금까지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들 30여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쌓아온 노하우는 다 어디 가셨어요. 조금은 당당하게 하시고 사업결정도 군수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과장님 의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갈마곡리 도서관도 실장님도 계시는데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군 의회가 매주 수요일이면 간담회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간담회에 오는 자료는 뭐냐면 조례안, 거의 주가 이거예요. 민원 해결하자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는 위원님들이, 홍천군의회가 홍천군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도 실과장님하고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그저 민원 해결하는 역할로 보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저도 어제 허남진 위원님 말씀하셨고 오늘 이호열 위원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을 지금 느끼고 갑니다. 조금씩은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다. 사전에 소통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 어제, 오늘 같은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실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관광과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대표건강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지만 제가 예상컨대 예전에 레포츠천국을 만들겠다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오는 것 보면. 그때 했던 사업이 거의 성공한 게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수하리 캠핑장도 그 시기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바회마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민선에서 했던 건데 실제로 두 개 다 시작할 때의 방법은 그 마을 주민들이 직접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크게 소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마을 직접적인 소득 이외에도 마을을 많이 알릴 수 있고 활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돈도 안 되고 힘드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대표건강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이랬을 경우 문화관광과가 이런 것을 계속 되풀이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갈 것이냐는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회마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해보니 돈이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위탁하겠습니까. 강제로 위탁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을 하면 자꾸 하면 죄송스러운데 갈마곡리 도서관은 주민 청원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얘기 들었습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다가 체육공원이 아니라 생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아웃라인을 잡아왔던데 이것 역시 체육인들한테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민들이 이걸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주민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다스려야 되나요?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키즈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처음에 연봉에 있는 도서관 건립할 때 저도 공약을 했고 허필홍 군수도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던 게 그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다 다녀보니 1층 규모도 안 되고 정말 도서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서관으로 짓되 1층에 어린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겠다고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 몇 군데 다녀본 결과.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레이아웃을 보니까 연봉에다가 어린이 도서관을 짓겠다고 아마 이게 그거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공군오 위원님께서 연봉의 인구가 17000명 정도 될 거예요. 갈마곡리 그렇게 따지면 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공아파트, 미소지움, 오드카운티, 그리고 연립들이 몇 개 있죠?

네.

일반 주민 있고 그러면 홍천군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민원이 뭐예요? 모든 시설을 왜 연봉에다가 짓냐, 갈마곡리 왜 안 짓냐. 우리는 홍천 사람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했는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이 전까지 보면 6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문제가 불거지면 아마 더 시끄러워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따지면 내가 보기에는 이건 행정 아니에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기로 했던 걸 어느 한 사람이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하면 뭐 하러 과장님들 거기 앉아있고 계장님들 거기 앉아있어요. 하지 말아야죠. 아까 받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받드는 게 아니죠. 조선시대보다 더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예산서라고 와서 위원들이 만약에 승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회 없어도 되죠. 어떻게 이런 것을 그때 청원했던 주민들이나 사람들한테 한 마디 상의 없이 정책을 바꿉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 1년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죠?

1억 2,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네요?

예.

입장료 왜 받아요?

등산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재원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돼요?

안됩니다.

사고 나면요?

저희가 보험 같은 것은 해놓기는 하지만

그거 이외에 소송하잖아요.

현재 소송 중인 것은 없습니다.

먼저 죽었을 때도 소송을 했고 돈을 안 받으면 면피되는 거 아닙니까? 안 받아도 해줘야 돼요?

군에서 시설한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야합니다.

어렵네요. 어쨌든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각 실과마다 실망스럽고 이 부분 어찌하오리까 정도로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갈마곡리 주민들한테 과장님도 하셨을 것 같은데, 도서관 지어준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상황이 됐는데. 이거 사실은 의회에서 이거 지금 3,000만 원인가요? 타당성조사 3,000만 원 깎는다고 해서 원상복귀 시켜놔도 집행부에서 안하면 그만이잖아요. 위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생각보다 나는 군수 얘기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상복귀 시켜놔도 안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왜 안하냐고 따지기도 뭐하고. 실장님 이렇게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한 이후로 나머지 2, 3개과 예산 심의 안했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심의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갈마곡리 도서관 관계,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이든지 계획되고 추진됐던 사업은 분명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사업변경이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동의 절차를 밟는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절차와 동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더 안 좋은 얘긴데 현재 군수님께서 지방의회 의원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10%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시고 군수가 되셨는데 그분이 느끼는 의회는 없어도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혁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김명길 하수도 담당과 허은하 위생담당께서는 통영에서 있는 정책설명회 참석을 하느냐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5쪽부터 201쪽까지로 195쪽을 보시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16억 3,600만 원보다 5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7,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생태환경보전 분야 예산으로 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비를 포함, 환경개선활동 예산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8년부터 2019년 수렵장 운영을 위한 관리비 인건비 9,400만 원,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 예산에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군이 직접 시행코자 하는 인도교 설치 공사비를 제외한 시설비에서 2억 3,600만 원을 감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기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존 분야 예산으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수질관리 항목에 6,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수질오염 방제 장비 구입비 2,000만 원, 공중화장실 BF인증수수료 1,300만 원, 방제장비 폐기용역비 2,100만 원, 휴대용 악취 측정기 장비 구입비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비 항목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용은 197쪽에 있습니다. 범죄예방 스티커 제작과 시설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 불법촬영 감시용 전파탐지기 구입비 1,600만 원으로 증액예산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항목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용역비 잔액 등 불용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수질 측정망 하천수 시료채취 위탁 용역 항목에서 300만 원, 고품질 퇴액비 자원화시설, 퇴비 저장창고 신축 항목에서 4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영 항목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 항목에 부족한 공공요금과 긴급수선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공공요금 2,400만 원과 시설 긴급수선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질 개선 분야 예산으로 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200만 원입니다. 이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항목에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억 7,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 항목에 시설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개선 분야 예산은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금 1,200만 원과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1,3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3억 800만 원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시설 보수 8,200만 원 등 자원 순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수준 향상 분야로 5,300만 원이 감액된 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5,300만 원은 200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사업인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8,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8,700만 원은 환경미화원 및 청소업무 관리 항목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 예산으로 일부 추가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2억 300만 원을 감액한 2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반영 및 감액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거래 지출 항목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인 도랑 살리기 1,1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인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하수도사업 지원 예산에서 1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지출 항목 예산은 전체적으로 12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 지출 예산은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슬레이트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반납금으로 내용은 200쪽과 201쪽에 담겨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46억 1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43억 7,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은 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공공하수도시설 통합관리 집행 잔액 반납금 2억 9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3억 6,00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담았으며 홍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증설 건과 관련해서 증설, 개량, 개선 분야로 총 2억 7,700만 원을 사업 정산에 따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도랑 살리기 1,000만 원과 2018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 1,800만 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은 6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전수입인 잉여금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2억 2,400만 원을 신규 세입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랑 살리기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하수도 사업 지원 예산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8,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46억 1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43억 7,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홍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6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의 전체적인 예산변동은 없으나 시설비에서 5,00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지원 사업 예산은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흙탕물 저감사업 유지관리 항목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비점오염 저감 시설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흙탕물 저감 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 시설 준설 및 대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680만 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항목의 예산은 1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100% 한강수계기금 사업으로 인건비 1억 1,300만 원과 재료비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랑 살리기 항목 예산으로 한강수계기금 1,000만 원을 포함, 2,1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000만 원을 감액한 7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 세입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증설과 관련해서 증설, 개량, 개선 사업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반납금액 예산을 기정예산액보다 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7년도 하천변 쓰레기사업 집행 잔액 국고반납금 100만 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 국고반납금 7,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195쪽에 보면 금년도 생태교란종 사업은 어떻게 하죠?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은 읍면별로 인력을 채용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청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로 줬어요?

예. 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마무리가 된 거예요?

생태교란 사업과 관련해서 분포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행을 못하고 부분별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차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예산 잔액을 가지고 2차 시행을 하고자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밑에 수렵장 운영은 금년 11월부터 하실 계획이시죠?

11월 20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인근 시군은 어디어디 하죠?

저희가 확정돼서 시행하고자 하는 데가 횡성, 원주, 일단 그렇게 하고.

인제나 양평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쪽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얘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인제 부분도 동시에 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지역에 있는 시군은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가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작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우리 민간자본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18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저희가 친환경 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3대를 반영해서 보급이 완료됐고요. 추가로 국도비가 15대에 대해서 추가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군비를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당 지원을 얼마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2,000만 원 정도.

차 값은 얼마나 가요?

일반 차량보다 비싼 부분이 있는데 4,800정도.

그럼 대략 2,800은 자부담하는. 이건 선발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지원은 하는데 선발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일단 신청이 15대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전부 지원이 가능한데 15대 분량 미만으로 접수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추첨을 통해서 합니다. 상반기에도 3대 지원을 했는데 5명이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자산 취득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예산이 3대인데 3,600밖에 안 돼요?

이건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 예산은 저희 예산에 담아져있습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주민복지과 예산에 같이 담아졌으면 좋은데 저희 환경부에서 지원하던 예산이라서 여기 담겼습니다. 연관된 예산이 주민복지과에서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놨고 같이 쓰는 돈인데 저희는 이게 교부가 늦게 되다 보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달았다?

예. 그래서 돈은 주민복지과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바로 밑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잖아요. 이 예산이면 몇 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량마다 지원 금액이 좀 달라서 몇 대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화물차, 큰 차, 승용차, 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차량가액을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가액을 고시한 것을 보고 하는데 차량가액이 고시되지 않은,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2004년까지만 고시돼 있다고 하면 같은 차라도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차량가액 금액이 다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대다, 200대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예년 수준에 비교해보면 300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사업을 하면서 차 파는 사람들만 수지를 맞는 거 아니에요?

차량 파는 분들도 좀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차를 해야 되는데 몇 푼이라도 지원을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잘 알았고요. 200쪽에 하수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많은 액수가 왜 감이 됐죠?

이 하수도 지원 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연계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원주환경청이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예산을 해서 하다보니까 시행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시공 과정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환경청에서 전년도 3월에 예산신청을 받는데요. 그 접수된 것을 가지고 가내시를 가지고 확정내시가 늦게 통보가 되다 보니까 원주환경청에 가내시 받은 걸로 편성해서 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기금이 늦게 오든가 사업예산 조정이 생기다보니까 본예산에 마련된 예산하고 추경에 가면 차이가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감이 됐다는 거예요?

기금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올린 금액이 있는데 결국은 국비가 감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직원이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필요한 사업 수요 조사를 해서 올 3월에 내년도나 후년도에 사업을 요청하면 일단 거기에 100원 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100원 정도를 가내시를 해주는데 나중에 이듬해에 가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100원 안 들어가고 70원 밖에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조정 과정에서 많이 사업비가 차이나는 부분은 있다는 겁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12억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일반 국비 같으면 이렇게는 안하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이다보니까 상류지역에 요구하는 것을 일단 들어주고 나중에 일단 투입을 했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요인에 의해서 본 조정 과정에서 확정사업을 사업비를 책정하다보니까 차이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하면 누가 해요.

좀 더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95쪽 수렵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3년도, 14년도 하고 바로 하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 수렵 사용료가 얼마나 됐죠?

그때 당시는 저희가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표를 만들어요. 적색하고 청색으로 구분을 해서 만드는데 적색은 50만 원, 청색은 30만 원인데 적색은 멧돼지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을 잡을 수 있는 16종이고 청색은 멧돼지를 제외한 15종만으로 해서 50만 원, 3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억 6,000정도 된 걸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도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사용료 수입에 대한 예상을 얼마나 보고 있죠?

3억 2,000정도.

인건비 산출된 거 보면 증감된 것도 있는데 지금 인력은 어떤 식으로 업무를 보게 돼 있죠?

저희가 수렵을 하게 되면 관리 인력이 읍면별로 한 명씩은 필요할 것이고요. 총기관리를 해야 되는데 총기관리에 4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봤는데 총기보관소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지구대하고 화촌면 파출소, 두 군데만 총기보관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경찰서에서 답이 왔습니다. 두 군데에서 총기관리 한 곳당 2명씩 해서 4명을 뒀고요. 수렵업무는 저희가 야생생물협회에다가 일반적인 업무라든가 관리 업무는 위탁을 줘서.

위탁업무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액된 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번에 수렵장 운영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추경에 처음 담은 내용이 되고요. 당초예산이나 전년도에는 수렵예산이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처음 담은 부분입니다.

저도 우려스러운 게 이것도 보조금 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투명하게 잘 쓰일 수 있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총기를 다루는 부분이어서 안전 관리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전 질문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수렵장에 관한 얘긴데 항상 수렵허가가 나고 그러다보면 민가 인근, 축사 인근, 이런 곳에서 함부로 총소리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돼지 사냥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가 축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사고로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허가를 내줄 때 군청에서 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돈을 내주고 받고 할 때 철저히 교육과 함께 부탁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총기사고나, 아직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런 사고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 했지만 이번에 또 수렵허가를 내고 하려면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수렵과 관련해서는 총기사고뿐만 아니고 사실 민가가 한두 집 떨어져 있는 데는 수렵견들이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신체의 위험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세 많은 노인 분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난리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196쪽에 보시면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과 폐기가 있는데 이건 품목이 다른 거죠?

흡착보라든가 유처리제, 이렇게 우리가 하천에 기름사고가 났을 때, 그 때를 대비해가는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다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방제장비가 기름들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펜스 쳐놓잖아요. 그런거라든가 흡착보, 유처리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폐기하는 것은 너무 연식이 오래돼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밑에 휴대용 악취측정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악취측정기를 구입하게 된 것은 근래에도 저희가 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도 하지만 축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저희가 법적 규제는 못하고요.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해서 오버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채집을 해서 별도로 검사요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대한민국이 다 아는 만내골 사건이 홍천에서 떠들썩한데 악취측정기가 기존에 없었다는 게, 이게 새로 나온 물건 아니잖아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1월에 제가 와서 이 부분을 장비를 시범적으로 하나는 사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구입해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늦게나마 반영은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챙기셔서 정말 필요한 물건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기오염측정망 198쪽 보시면 지금 예산액에 들어가 있는데 측정망 작업 들어가셨나요?

예. 지금 물품은 다 들어와 있고요. 물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USA 물품하고 일본 물품 두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 다 들어왔고 지금 그걸 들어왔는데 물품을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 중에 있고요.

대기오염측정망 검사가 8월에서 10월로 저번에 계획을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준비만 하고 계신 거예요?

기계까지 다 확보가 됐는데...

시험 운영은 언제 하세요?

신청을 해놨습니다.

올해 안에는 돼요?

예. 올해 안에 될 겁니다. 올해 안에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마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없어졌다가 다시... 저희동네만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마을회관, 뭐 이런 데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번에 60개를 추가구입을 해서 배치를 우선적으로 필요한데다가 하고요. 군부대에서도 요청 들어온 데가 있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수거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데서 모아놓으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거가 전혀 안 되던데요? 담당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좋지만 관리가 안 되면 목적이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입니다. 수질관리, 오염상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검사 포인트는 있습니까?

저희가 읍면별로 매번 같은 장소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관은 몇 년 정도 하고 있죠?

데이터는 저희가 통상 3년 정도.

통계치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연구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3년 가지고 짧지 않을 까요?

글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문서 보존을 3년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2021년부터 시행하는 목표수질관리제도 중앙이나 공단에서 3년치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3년치 통계로 보고 있을 때 변화.

그냥 크게 변화되는 부분도 없다고 보는데 평균 0.9에서 1.0까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촌면 골프장에서 유입되는 하천 지역과 골프장 반대 부분에서 오는 부분, 비교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비교분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측정기를 대보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가면 육안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에 대한 수질 검사라든가 관리가 좀 엄격해야 되지 않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골프장을 관리하는 것은 농약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바깥쪽에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 같이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만 아니라 토양검사까지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내부관리도 할 수 있잖아요. 골프장 내도 들어가서 어떤 조사라든가 측정이라든가 할 수 있잖아요. 흘러나오는 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골프장 측과 협의가 되면 저희 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가 돼서 체육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골프장 측과 협조만 된다고 하면 토양측정이라든가 내에 수질검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토양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있어가지고 초과되면 소유자한테 정화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 수질에 대한 두촌면에 가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연히 오염상태가 드러난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가 뭐죠?

이 부분은 저희가 영업 저기 두촌 쉽게 3대째 막국수라든가 개인 식당, 개인 하수를 처리하는데 그런 것을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군비도 물론 도비에 따라서 매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희망하는 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22개 업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는 거예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니까 뭘 하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화조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펜션이든지 식당 같은 경우는 오수가 1t 이상 나오게 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비용도 부담되고 하기 때문에 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에서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30%, 군비 30%, 자부담 40%로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뭐 처리해요?

정화조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만 내보내는데 식당이라든지 펜션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내려가게 되면 자연정화가 힘들기 때문에 기능이 월등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관리비용. 거기에 전기료도 들어가고 일반 개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관리대행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2개라고 했잖아요. 더 될 거 아니에요. 펜션만 하더라도 더 할 텐데.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 개인이 희망하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나는 지금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아는 건 지금 얘기했던 10t 미만 일반 가정에서 예전에 쓰던 정화조 같은 경우에 전기료만 조금 들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약품비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개인하수 설치돼있는 데는 두 번 정도 가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수질이 정상적으로 나가는지, 그런 것도 수질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장치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는 얘기네요?

시설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지도 그렇고.

다른 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22개 빼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해요. 지금 22군데는 위탁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수질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대략적으로 10t이라고 했나요? 기준이?

10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50t미만짜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관리해야 되는 것 이상 기준이 10t이라고 했냐고요.

10t이상부터 50t미만.

10t이상 되는 데가 관내에 얼마나 되냐고요.

상당히 있긴 한데요. 이번에 환경보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천천히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2개 지원이 되는 데는 말 그대로 3,6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위탁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준에 적합한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 데는 말 그대로 주인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수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환경과에서 알고 있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수가 얼만지도 모르니까 관리를 안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22개소가 어떤 곳이냐면 영업이 잘 되는데,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데는 미생물이라든지 관리가 잘 되면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처리가 힘든 데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개 업소뿐만 아니라 많은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이 환경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서 희망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알고 있는 건 22개 업소만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홍천 관내 업소 실태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담당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업이 활발한 곳일 수도 아무래도 그런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개인 정화시설이 아닌 10t이상 쓰는 데는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것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는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계획도 세우셔야 되지 않냐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 계속 공전이 됐습니다.

하여간 죄송하고요. 일단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위탁관리 되지 않는 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라도 제도권 내로 끌고 오든지 개인이 관리하더라도 적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예산하고 다르지만 박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 쪽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결국 밖으로 드러난 것은 환경적인 측면이 될 수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데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골프장에서 사용된 물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죠?

예.

가뒀다가 다시 재사용하거나 지금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생활하수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 주민들은 골프장 주위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특히 비온 다음에는 아무래도 폰드장의 수위가 있으니까 다 가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모이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우수로 인해서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사용했던 농약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울물이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골프장을 가보면 주위에 보면 뱀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결국 친환경농약을 얼마나 쓰냐고, 근데 여기서 보면 맹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청에서 이걸 관리하는데 토양에 대한 조사를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가 해요. 그렇죠?

네. 본인.

성분 분석한 걸 환경청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농약 치고는 안 해요. 농약 치고 한참 지난 다음에 하든지 비 온 다음에 하든지, 내가 사업자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1년에 한 번씩 해서 환경청에 보고를 하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이웃되고 있는 골프장들은 왜 우리 군에서 안 하냐고 하죠.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방법이 돼야 돼요, 행정을 통해서. 아마 박영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런 것 하면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묻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부에서 한다, 체육계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주민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앞서도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단속하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골프장이라든가 대명 같은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해서 원주환경청에 보내주고 해요. 앞으로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설주들하고 공조를 해서 우리 홍천 환경이 좀 피폐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우리 홍천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그런 방안들을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채취해서 검사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저희가 골프장이나 시설주들하고 얘기를 해서 일정 주기를 잡아서 일제히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화시켜나가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만드세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는 주민들하고 협약한 걸 보면 4번 하기로 돼 있어요. 주민이 원하는 날, 원하는 장소로 명시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걸 빌미삼아도 얼마든지 압박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생검사를 하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 오해를 사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해를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꼭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처리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해가 안돼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 방법, 들여다 본 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냐, 처리, 위탁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관리라는 용어를 아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이해가 안 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규모 정화조와 달리 그래도 개인이 갖고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규모가 큰 공공시설이라든가 마을단위로 있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식당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처리과정을 거쳐서 내보내는데 약품 투입 정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질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고 가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담당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끝나면 좀 더 내용을 세세히 알아서 위원님들께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20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205쪽입니다. 농업정책과예산은 기정예산액 375억 4,300만 원보다 30억 8,500만 원 증가된 406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발전지원 분야에 23억 2,900만 원 증액된 289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부분 중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330만 원 증액, 강원농업 마스터대학 운영 부담금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2,400만 원, 외국인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에 1,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6,000만 원, 여성농업인 다용도 농업 지원에 1억 800만 원, 청년창업용 경영실습 농장 조성 및 임대사업을 위해서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농촌 지원 분야 및 농촌 지원 분야 5억 7,700만 원 증액된 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기업형 새농촌 추진을 위해 5억 1,000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을 위해 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 소규모 수학여행 유치 지원에 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180만 원, 경관농업 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촌체험 전문 인력 양성 지원에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에 3억 2,500만 원 증액된 16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홍천쌀 포장재 지원에 5,100만 원을 증액,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증액 편성과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3,500만 원,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에 1,800만 원, 소규모 농업재해 지원에 68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폭염 및 가뭄대책 특별지원에 2억 5,600만 원, 농업인 보유 양수기 무상수리 지원에 5,000만 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 운영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3억 7,3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에 2,700만 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에 3억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 8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 지원에 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5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2,500만 원, 지역특화작물 지원에 6,3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 지원에 2억 2,500만 원, 고품질 인삼재배 시설 지원에 5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00만 원 감액된 3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에 3,200만 원,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1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1억 5,700만 원,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보완에 4,000만 원, 과수 유통 시설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출전략품목 발굴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 홍천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실시 설계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2억 8,300만 원 증액된 9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개발 분야에 1억 5,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분야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기반 개보수에 6,500만 원, 농업용수로 개량에 6,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4억 7,200만 원 증가한 2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군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볼게요. 206쪽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거죠?

올해 신규로 한 사업인데 강원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개당 60만 원 짜리를 80% 보조를 해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책상 같은 작업대입니다.

서서 일할 수 있는 작업대?

예.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몇 대나 들어왔어요?

들어온 게 아니고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은 225대입니다.

옆에 207쪽 보면 북방 능뜰 깃발축제 있잖아요. 이건 뭐하는 축제예요?

마을에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하면서 바회마을하고 능뜰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어떤 축제를 하냐고요.

외부 도시민을 초청해서 마을 잔치를 하는 겁니다. 사업비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모자라서 더 넣는 겁니까?

국비가 내려오면서 숫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210쪽에 보면 가뭄대책 관수장비 예산은 1회 추경 끝나면 금년 안에 마무리 할 사업인가요?

이건 특별히 내려온 건데요. 대행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가능하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4억 정도가 모자라더라고요.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더 편성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모자라는 것까지 껴서 하면 이월시켜서 가시겠다는 거네요? 한 3억이 모자란다면서요.

그건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해서 올봄처럼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밑에 보면 양수기 수리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건 다 끝났나요?

우리가 신청 받은 것은 467대인데요. 어제까지 조사한 것을 보면 210대 정도가 수리를 했습니다. 일부는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든가 수리비가 과다 투자하는 것은 수리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현재 완료된 것은 210대 정도 완료 됐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어려워서 홍천에 와서 많이 했죠?

주로 농협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는 시내에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양수기 수리한 내역 좀 나중에 마무리되면 서류 주세요.

예.

그리고 212쪽 보면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이건 강원도에서 그동안 강원도 쌀이 소비가 안됐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내의 브랜드를 가지고 대도시라든가 대량 소비처에 톤당 30만 원을 도비하고 군비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쌀값의?

싸게 공급을 하라고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액을 도비, 군비 지원을 해서.

톤당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208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휴양마을은 일단 화촌면에 대평마을하고 두촌면 바회마을, 서석면에 용오름마을, 서면에 무궁화마을, 배바위마을, 그 다음에 내면에 열목어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상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사무장비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체험행사가 1년 내내 하나요?

1년 내내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하는데 이 마을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드리는 것이고 증액되는 180만 원은 군에 사무장이 군 총괄로 담당하는 사무장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아, 왜냐면 예를 들면 여름에만 하는 배바위, 이런 데는 여름에 많이 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할 일이 없는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상근직으로 두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보통 1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

국비가 50%고요. 지방비가 있는데요. 사실은 정보화마을도 그렇고 산촌생태마을도 그렇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무장제도를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죠?

비수기는 마을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일을 하셔요?

사실 이런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마을 운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212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건당 50만 원씩 해서 토양검증비라든가 농약검사비, 수질검사비, 인증수수료 등을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농가가 인증 받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기관이요?

예. 전문기관.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대학도 있고 일반 연구원도 있습니다.

민간에다가 맡기지는 않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민간인도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아니고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업인들은 그냥 자기네 물건을 가져다주고 인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는 의뢰를 하면 인증기관에서 와서 토양이라든가 채취를 해서 가서 성분검사를 해서 결과를 농가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자비도 들어가요?

자비를 하는 것도 있고 그걸 보조를 줍니다.

농민이 인증 비용 정보 파악을 할 수 있나요?

인증 받은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하는 게 아니고 인삼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지만 일반 농산물은 주로 친환경 위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강원쌀 대량 소비처 지원인데 아까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강원도 쌀을 대량으로 도심지에서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강원도 쌀을 판매를 하는데 어디서 판매가 됩니까?

주로 여기가 햇곡원에서 했는데 동원홈푸드에 가공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식 만드는데, 그 다음에 춘천에 공급했고 대명 코레일이라든가...

쌀을 공급하는 곳.

그건 햇곡원에서 홍천군 관내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10월부터 수매를 해서 보관하고 있던 쌀을.

각 개인한테?

그렇죠. 개인한테 수매를 하잖아요. 햇곡원이라든가 홍천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10월부터 수확을 하게 되면 수매를 해서 보관하고 있던 쌀이 있습니다. 그 쌀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쌀이 어느 한 곳 집중되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각 지역마다 RPC 같은 데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유례없는 사상 대단한 폭염 때문에 우리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뛰어다니시느라고 더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6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6,000만 원이죠?

예. 6,060만 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6,000만 원 이렇게 하고 내가 또 얘기하니까 60만 원을.

설명할 때 만 원 단위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금이에요?

이건 농업인이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씩, 정착할 때까지 3년 동안 쉽게 말하면 봉급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되고요. 부모님으로 독립을 해서 후계자가 독립을 하라는 차원에서 주는 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주는 건가요?

월 100만 원씩. 12개월 주는 것이고요. 2년차는 90만 원.

그러면 12개월이면 1,200만 원이죠?

예.

과장님 우리 군이 어떻게 먹고 사는 군이에요?

우리 군은 사실상 농업군이라고 하고 농업인구가 더 많습니다.

젊은 층이 5명만 쓰면 없어지는 거네요.

5명이요?

5명만 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잖아요. 6,000만 원이니까.

올해 한 것만 입니다. 올해 10명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10명치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나 생각해보세요. 귀농귀촌인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귀농귀촌인들은...

정착금해서 꽤 되죠?

우리는 지원해주는 게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든 좀 되죠?

예.

융자금도 하고 지원 해주죠? 근데 우리 지역에서 젊은 인력이 영농정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1년에 청년농업인 정착자금이 6,000만 원이면 조금... 저는 이 자리에서 이걸 보고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내 얼굴이 뜨거운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하는데 올해는 대상이 10명인데 우리가 현재까지 선정된 게 13명이고 조금씩 늘어나는데 앞으로는 사업비도 늘어나지 않겠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결국은 국비나 도비가 없으면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과감하게 하시자고요. 정말 저는 농업인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젊은 인력들이 우리 홍천에 들어와서 정말 먹고 살아야겠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고 어떤 업종이라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정말 과감하게 홍천군에 들어와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인구 증가 정책에도 상당히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서는 좀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다른데 선심 쓰는 부분도 꽤 있잖아요. 그런 데보다 젊은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서두를 길게 잡았습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8쪽 보면 경관농업 지원에 경관농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대평마을하고 화동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에서 18ha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대평마을 같은 데도 추진한지 3, 4년 됐는데요. 경관농업이 정부에서는 많이 권장하고 있으나 현지에서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춘천 청보리 밭도 가봤지만 하게 되면 중간에 빠지는 필지 없이 대단위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대평마을을 가보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다른 데서 지원해주는 것이 없이 군비로 하잖아요.

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지원하는 것 없이 우리 군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마 이런 데 보면 어디 응모를 한다든가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가에서 관심 갖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같이 좀 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관심 갖고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에 205쪽 홍천쌀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디를 지원하는 거죠?

이건 농업하고 햇곡원하고 읍면에 도정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10kg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지원해주나, 일부에서는 다른 데에 쓰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이 이게 1억이네요. 밭작물이 이번에 폭염과 함께 온 가뭄에 엄청난 피해를 봤죠?

많이 봤습니다.

급하게 예산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될까요?

이건 가뭄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예비비로 내려온 4,000만 원하고 군비 2,000만 원해서 암반관정을 파는 겁니다.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별도로 이번에 가뭄 때문에 도에서 4,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군비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여기도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폭염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피해날 부분에 예산 편성을 잘해주셔서 내년도에는 더 선도적으로 피해가 없어질 수 있도록 직원 분들하고 같이 노력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 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가뭄피해 보상대책이 어떤 기준이 있죠?

지금 프로그램에 어제까지 입력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입력된 것을 보니까 280ha가 됐는데요.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로 보면 농약대하고 대파대입니다. 인삼 망가진 것도 뿌리를 캔 것은 대파대로 하라고 하는데 잎만 망가진 것은 농약대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냉해 피해 입을 때 보상이 나오고 올해는 유난히 가물어서 가뭄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기준이라는 게 정부 기준입니까?

그 기준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어떻게 지원되는지 기준 마련이 돼 있을 테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 만 20세에서 56세까지 올해 확대해서 73세까지 확대했죠?

65세 미만입니다.

확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내년도에.

내년도부터 73세까지 확대한다?

네.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확대 지원돼야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늘어나면 아마 도에서도 다시 예산이 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비 30%, 군비 50%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1400명에서 1650명으로 누락된 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2,4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농업인 수가 어마어마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닌가, 오해할 정도로 소수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세도 73세로 확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언제부터 이 사업이 있었죠?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못 받아요.

1650명이면 작은데.

마을별로 따지면 이장 주변에 몇 분만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연세까지 73세로 늘려놓으면 여성 농업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도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6쪽 보시면 조금 전에 공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 바로 밑에 사항인데요. 청년창업농 경영실습과 농장 조성 및 임대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3억이 편성됐잖아요.

네.

국비가 1억 5,000에서 3억이 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전자에 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따로 정해놓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서석면 귀농귀촌 센터에다가 3,000㎡짜리 온실을 지어서 창업농이 여기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는 1년 동안 임대를 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대를 줘서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나가서 자력으로 지어서 하라는 임대 실습장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센터에다가 지으려고, 도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올해 예산이 통과 되면 설계를 해서 내년 봄에 지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지 않나 하는데 그렇게 되면 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비용으로 부지까지 다.

부지는 우리 군 부지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나는 211쪽 상단에 먼저도 대두됐던 부분인데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홍천군에 유기질비료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죠?

공급은 일부 있지만 주로 이수농산하고 남면지역에 홍천양돈영농조합법인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비료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안 나가나요?

나갑니다.

대략 홍천에 공급되는 회사가 몇 개나 되죠? 내역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별로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사별로 지원내역해서 지난해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도 이수농산에 대해서는 영업 제지가 된 건 풀린 상태인가요?

영업정지는 끝났고요. 보조금 제한이 3년 동안 걸립니다.

그럼 보조금이라는 게 일체 지금 지원했던 금액에서는 1원 한 푼도.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향후 3년 뒤에는 다시 지원사업 할 수 있습니까?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큰 양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느끼는데 지원 사업하시는 업체별로 앞으로 지원금을 받는 데는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하지 않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금에 대해서 군민의 혈세인데 헛되이 쓰여서... 지원금이 지원금답게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 강화를 부탁드리고요.

이수농산의 보조금 지원은 축산과에서 했고 우리는 비료 업무만 담당, 비료에 감액을 3억 7,000만 원 했는데 관내에 공급했을 때 포당 500원씩 해서 더 보조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보시면 가운데 고품질 인삼생산 시설 지원이라고 있어요. 5억 3,680만 원, 이 금액이 폭염 대비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도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폭염하고 상관없는.

예. 당초에 도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도의 1회 추경이 늦어져서 이번에 확보를 했고 시군에다가 배정하다보니까 우리도 늦어졌습니다.

배당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농가별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고품질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농사짓는 평수에 비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인삼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수라든가 신고된 면적을 감안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207쪽 맨 위쪽에 보면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법률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5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사업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하죠?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4쪽에 중상위에 보면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 복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지금 고랭지 채소에 무, 배추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고랭지 채소만 해당이 됩니다.

객토를 하는 게 아니라?

객토를 하는 게 아니라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휴게소에 판매장 시설 보완이 계획대로 안 된 건가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간판이라든가 블라인드는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가 휴게소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상수도로 하게 되면 상수도를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부는 북한강 유역 6차 산업 쪽에서 일부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군비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보면 대부분 국도비 지원에 대한 매칭이 많은데요. 많이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의 보조사업 중에 국도비가 포함되는 보조사업과 순수 군비로 하는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사업 종류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한도로 받는 게 48억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하는 협력사업도 포함돼 있고 신규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도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정례회가 다음 주까지잖아요. 어려울까요?

그때까지 가능합니다.

군정질문 하는 시간에 가능하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병호입니다. 축산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안 233쪽부터 2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16억 7,3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115억 6,700만 원의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원인은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비 예산이 가내시로 편성되었으며 국비사업인 살처분 보상금, 구제역 매몰지 사후 관리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정책 및 단위회계 부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 예산으로 15억 9,6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도비과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화재, 가축폐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 사업으로 도비 포함사업으로 당초 1억 1,550만 원의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사업량이 증액 변경되어 군비를 감액하고 1억 500만 원으로 추경에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ICT 융복합 장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융자, 자부담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인 환경관리, 사양관리, 경영관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농가에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개 농가에서 융자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비 4,500만 원의 예산을 변경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33쪽 하단과 234쪽 상단에 폭염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비비로 편성되었지만 사업의 성격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지출이 가능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억 7,900만 원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34쪽 중간입니다. 한우명품화 및 낙농생산 지원으로 36억 500만 원에서 1,900만 원 감액하여 35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우 사료 운송용 지게차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협회 홍천군지부가 사업대상자로 편성되어 1, 600만 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배합사료를 협회 회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군비 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 기준가격과 평균 거래가격의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가격의 상승으로 신청 농가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3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동물 방역사업 추진 예산으로 36억 5,600만 원에서 6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방역사업은 대부분 국비예산으로 구제역 살처분 및 AI 등 사전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확정예산이 감액 또는 증액되어 이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2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 사업입니다. 국도, 군비 사업으로 당초 10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예방주사, 방역물품 구입,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사업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방역물품 구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AI, 구제역 방역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 소모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 1개소에 청소 및 세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서 공수의 예찰 수당 지원은 우리 군 공수의 5명에 대하여 구제역 방역 예찰 수당으로 당초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원도에서 신규사업 배정에 따라 군비 2,4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35쪽 하단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강원도에서 신규 사업 배정에 따라 1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84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 군비 사업으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초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원도로부터 사업물량의 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건축비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절대 부족하여 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내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 군비 사업으로 관내 60두의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30두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당초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관리 해제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 군비 포함사업으로 당초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원도의 사업 배정 물량 감소로 9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4개소에 개소당 5,000만 원씩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23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도 군비사업으로 가축질병 발생시 차단방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추경에 배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 군비 사업으로 차단방역시설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추경에 배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CCTV등 영상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 영상보안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 군비사업으로 양계농장 두 개소에 CCTV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이며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60%인 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예찰 수당 지원입니다. 강원도 신규 사업으로 가축 질병에 따른 예찰수당으로 도비, 군비 사업이며 공수의 5명에 대하여 2,5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당초 군비 지원 예산은 해당 금액만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방역업무 관련 소모품 및 홍보물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신규 지원 사업으로 도비 예산 2,400만 원을 편성하여 방역 홍보물 및 소모품을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 이동통제초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업입니다. 강원도 신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관리 지원 예산으로 27억 8,8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하여 28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발효촉진제,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군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민원이 증가되어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에서 도비를 증액 편성하여 1,2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축산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 군비 사업으로 축산 분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목적장비인 스키더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스키더로더 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증액으로 1개소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도, 군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논의 타작물 재배 시범사업에 따른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파종면적이 확대됨으로써 300만 원을 증액하여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 홍천 사랑말한우 지원 사업은 사업비 증감 변동은 없으나 사업간 사업비를 변경 추진하는 사업비로 한우멀티타운 설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랑말한우 복합문화센터 건축비 증가로 인해 증액된 내용으로 당초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6,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드라이에이징 육가공센터 설치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랑말한우 드라이에이징 육가공센터 사업 단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초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변경으로 6,000만 원 삭감하여 3억 9,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235쪽 상단에 보면 유기동물센터에 지금 예산이 증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가 증액되면서 도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신고가 되면 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에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아직 보호소에 면적이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들어오는 양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제 얘기는 그걸 20마리가 됐든 30마리가 됐든 들어와서 이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수시로 분양도 하고요. 질병이 걸린 강아지들은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됐다거나 회생 불가능한 동물은...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보면 사료부터 관리비하고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누가 찾는 분이 있으면 최대한 분양을 하고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쪽에 길고양이 중성화는 60두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디어디를 하신 거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요청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예산이 30두였는데 부족해서 30두를 추가로.

이 내용을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고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마리를 중성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낭비뿐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면을 한다고 하면 1년에 딱하고 이렇게 해서 그 면에 중성화를 해야지 번식이 안 늘어나는 거지. 보이는 것 한두 마리 하면 다른 데에 수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낭비라는 거죠. 하려면 1개 면을 통틀어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이 좋다는 거예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발효촉진제, 악취 저감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업을 하고 나아진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냄새나고 파리 같은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태껏 돈만 들이부었지 나아지는 것은 없대요.

안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기술센터에서 가축 먹이는 것하고 미생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나요?

미생물은 미미한 청소 정도에만 활용을 하고요. 큰 효과는... 그리고 양이 적게되다 보니까.

센터에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니까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가 발효제나 악취제를 갖다 쓰는 것보다 센터에서 예산을 좀 줘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법이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센터도 같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돼지, 특히 돼지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언제까지 군에서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면서 미생물을 더 늘려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돼지 농장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지 전체 보조에만 의존해서 하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보조를 받아서라도 열심히 관리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남면을 보면 시간대 얘기를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가 냄새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피해를 너무 많이 주면 본인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시동 4리에 만내골 돼지농장이 또 8,000평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돼지농가 반이 남면에 있잖아요. 남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내골에서 문제 일으켜서 제대로 안한 사람을 남면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축산과에서 책임지세요. 좌우지간 관리를 잘해서 이웃과 문제가 없는 축사를 과장님 잘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233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해서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면서 군비에 대한 부담금을 삭감하고 도비하고 국비로 한 겁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 가축재해보험이 모자라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웠는데 2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없애고 도비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호열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죠?

예.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아닙니다. 농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이 떨어져서 대상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추경에.

예.

이 부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가축 이거 구제역 매몰지죠?

예.

이거 관리 해제하는데도...

이건 현재 저희가 매몰을 해놓고 평탄작업만 사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예 파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흙으로 매립하는 겁니다.

아예, 그걸 완전히.

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본인들이 원했을 때나 민원이 발생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또 그 위에 보면 거점소독 세척시설 있죠?

예.

거점소독이 저기 상오안리 AI 거기하는 거.

예.

사업지정이 언제 된 거죠?

사실 대상자 선정은 작년에 됐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게 늦게 떨어지고 설계가 오래 걸리다보니까.

뭐하는데 설계고 오래 걸려요?

예산이 늦게 떨어지고 설계가 두 달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끝났고 제가 빨리 시작해서 올해 안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염병 소독시설이니까 적기에 해서 지역에 번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산란계 환경개선 지원 사업하고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꾸준하게 제가 저도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오래됐죠. 근데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이웃에 이게 사실 축산농가보다 이웃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크게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축산 농가들의 의지도 부족하고 일반 민간인들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면 무조건 안 좋게 생각을 하시니까 적게 나고 많이 나고에 대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나도 나는 걸로 판단을 하시니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축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축산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적극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군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원을 하면 혜택을 받잖아요. 혜택 받는 농가들에게는 좀 더 과감하게 지도 관리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 있는데 광역축산 악취 개선사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이거에 대한 것이 16년도, 17년도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한 결과까지 검토 분석한 자료집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상당히 효과가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이 지역에 사실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적극 권장을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심한 사람들은 어떠한 규제라든가 패널티가 적용돼서라도 축산 농가들이 축산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예산만 자꾸 지원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힘드시겠지만 계장님들도 나와 계시는데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축산 농가들하고 대화도 해서 이런 것이 환경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돈 많이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 것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센터 운영하시는 분 성함이.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근로자를 세 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세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2016년도 기준했을 때 40마리 정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평균 40마리 정도.

분양할 때도 있고 주인이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료 비용도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사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마리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병들거나 늙은 가축이 있습니다. 그런 개들은 안락사를 시킵니다. 모아서 안락사를 시키고 분양할 수 있는 건강한 개들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동물에 대한 애호가들이 민원성으로도 들어오니까, 심지어는 홍천에 관광차 왔다가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요. 향토 육성사업으로 사랑말한우 쪽에 상당 부분 액수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지원액이 얼마나 들어갔죠?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농촌종합개발사업 쪽에서 사업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저희 쪽에서는 사랑말한우에 이게 국비, 도비, 군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30억짜리 사업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이 금액 지원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향후 몇 년까지.

5년짜리 사업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공모사업이라서.

투명성 있게 보조금이라는 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느끼는 우려스러운 것은 보조금에 대한 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민의 혈세인데 국비이든 도비이든 똑같지 않습니까. 잘 쓸 수 있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국무총리실 감사관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9쪽 반환금 중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전체 사업내용이 뭐고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죠?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위원님 당초에 홍천축협에 2층 매장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인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홍천축협이 홍천농협에서 농협법에 따르면 협의가 되나 보더라고요. 협의를 못해줘서 식당을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2층 안에 기자재가 들어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걸 못하게 돼서 현재 그 뭐랄까 운영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액 반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 박춘식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 경제협력과 예산은 당초예산 157억 3,300만 원보다 1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7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13억 2,200만 원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전기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확보예산 중 부기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잔액 발생으로 중앙시장 분전함 설치비 중 200만 원, 내촌면 도관시장 부지 정비 사업비 중 2,000만 원, 중앙시장 옥상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비 중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홍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는 금속공사 및 스프링클러 위치 변경을 위한 추가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3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전기검사 용역비로 500만 원과 농어촌 전기 공급 지원 사업비 중 한전 설치비 단가상승 및 감리비 증액으로 80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에너지 업무 담당 한 명 증원에 따른 출장여비 120만 원과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시범 보급 사업비로 80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 사업 중 홍천생명건강과학관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부족분 7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사업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 지원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식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중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4,400만 원을 상정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중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부족분 1,000만 원과 선도기업 육성사업비로 2,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기업 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과 청년일자리 민간취업연계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 기업에 사업개발비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사업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하단부에 표기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5억 9,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7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잔액 반환금 500만 원과 24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홍천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 국비 잔액 600만 원과 2017년 청장년일자리보조사업 도비 잔액 80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도비 반환금 중 2017년도 강원일자리특별지원사업 도비 잔액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 잔액 160만 원을 반환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65억 7,8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증가한 66억 6,100만 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증가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중 결산에 따른 예산액 변경으로 2,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폐수처리시설 운영 위탁비 부족분 1억 원을 세입으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65억 7,800만 원보다 8,300만 원 증가한 66억 6,100만 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비 8,300만 원을 계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7,380만 원보다 62만 8,000원이 증가한 7,442만 8,000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2017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수입 증가로 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통장잔액 이월로 50만 1,000원을 세입으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7,380만 원보다 62만 8,000원이 증가한 7,442만 8,000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중 서석면 생곡 2리 공동물품구입비 55만 원을 감액하고 부기 정정을 위해 서석면 생곡 2리 마을회관 난방비로 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경상보조사업비로 북방면 굴지리 마을난방비로 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태기산 풍력발전 사업 외 2개 사업에 17만 1,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243쪽에 중앙시장 옥상 정비 및 활용방안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건지, 갈지 활용방안 및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중앙시장 활용방안 용역사업비 중에서는 시장 2층 옥상 부분에 대한 현재 시설물을 부분적인 개보수와 함께 전체 옥상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상인들의 어떤 교육장 활용이라든가 부분적인 옥상의 면적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용역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회 의견은 거치셨나요?

상인회 의견은 거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상태 속에서 그게 지속적으로 상인들 간 방치돼 있는 흉물스러운 위치 관계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재활용 할 것인지를 용역사업을 거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된 상태를 가지고 상인회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저울 정기검사 용역이 있거든요. 이건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저울 정기검사는 2년 주기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저희 직원이 참여를 해서 점검대상이 750개소가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항상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해서 소요예산이 500만 원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주시는 분이 다니시는 거예요?

예. 다녀야 됩니다. 홍천읍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에서 장소를 정해서 기존에는 추진해왔고 기타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일정 장소를 정해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사 대상 저울을 점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죠?

못하시는 분은 다른 일정을 잡아서라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까?

과태료 처분한 것은 없는데 검사필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24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아파트 승강기 전략생산장치 보급,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한전과 강원도와 우리 군이, 또 대상자는 주로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840만 원을 상정하는데 총 우리가 내시를 받은 내용으로는 총 20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업 내용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개소당 소요비가 1,500만 원 정도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중에 있지만 연봉 삼호아파트라든가 미진 2차 아파트 쪽에서 의향을 두고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45쪽 보시면 산업단지 통큰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화전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없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화전농공단지로 지정이 되게 된 이유는 화전농공단지를 제외한 양덕원농공단지라든가 상오안농공단지 같은 경우 버스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 거기에서 조금은 외진 부분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화전농공단지를 우선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에라도 참여도라든가 농공단지에 근로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넓혀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하오안리에서도 차량 운행 안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시는 길에 마을버스처럼 어디를 정해서 그쪽으로 가다가 내려주고 가면 안 돼요?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방에 생기면 해주셔야겠네요?

가능하다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고 필요하면 내용을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246쪽 보시면 지역 정착 지원,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유형과 3유형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유형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지역에 청장년 일자리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3개 유형으로 사업을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지방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을 신청했고 두 가지 사업 중에 지역정착지원 사업으로 1억 2,000을 상정하게 됐고 지금 이제 방과후 보육돌봄 사업으로 1억 2,565만 원을 상정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1유형 같은 경우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당시에 그 사업체에다가 최대 인건비 같은 경우 18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되고 순수 군비로 교통비를 월 2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 같은 경우 상정한 금액은 1억 2,000과 1억 2,565만 원을 상정했습니다만 상정된 부분에 대한 금액은 올 하반기 6개월 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연간사업으로 봤을 때 이것의 두 배로 판단을 하는데 상정한 금액은 6개월 치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특히 지역 정착 지원 1유형 같은 경우는 최대 3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방과후 보육돌봄 운영 같은 경우는.

3유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업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265쪽에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서 현재 이렇게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인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그나마 성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홍천 사랑말한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두 개만 더 말씀해주세요.

이 한 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환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내려오면서 허남진 위원님께서 반환금 설명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반환금 중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상당히 큰 금액이 반환금으로 책정이 됐는데 반환금 같은 경우 지금 총 5억 9,000만 원 정도가 반영됐는데 큰 부분으로만 간략적으로.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이 관계는 2017년도에 14억 8,800만 원을 당초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사업시기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추진하면서 어떤 사업의 추진시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걸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되는 방식이 병행되는 내용이 있어서 참여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5억 6,700만 원이라는 반환금이 생기게 됐고 이 관계 때문에 타 시군에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시군 공통사항이 대략 이 정도 사업비가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보기에 답답하네요. 강원도가 참 답답해요. 앞에 축산과나 농정과 이렇게 보면 도책이라고 만들어놓고 대충 보면 10%에서 20% 돈을 줘요.

보조비율.

예. 7, 80%의 돈을 내라고 하는데 결론은 도 정책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 한도 때문에 이 마저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도비보조율 부담비율을 보면 내년도에 좀 더 현재보다도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반납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여줘야지. 도 정책이라고 얘기하면서 100원짜리 정책을 펴면서 10원 주고 우리한테 90원 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요. 물론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쯤은 돌려보내면 되지.

위원님 말씀대로 18개 시군 공통사항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홍천군에서는 저 사업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은 담당자 간에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신들이 도 정책으로 만들어서 보낼 때는 홍천군이나 18개 시군한테 양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식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보조금 한도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도에 계시는 분들한테 슬쩍 얘기해서 끼워넣기 식으로 내려 보내면 홍천군이 보조금한도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원도하고 등을 지고 살 수는 없지만 강원도도 최소한 자기네 양심은 가지고 살아야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지금 같은 경우 상품권 주는데 상품권 개인적으로만 해도 아버지 상품권 받아 와서 떼고 주고 싶어요. 바꿔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15억씩 18개 시군이면 얼마예요. 우리는 14억 8,000이지만 춘천시나 강릉시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은 데는 더 적겠지만 평균적으로 15억씩 20개 시군이라면 300억이에요. 이런 돈 가지고 다른데 자기들 해야 될 부분을 해야지,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내려 보내서 반납하게 만드냐고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상품권으로 해서 호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최이경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지원 정착형이나 방과후 돌봄사업 관계도 실질적인 국비는 50%가 안 됩니다. 저희 군비가 42% 정도 포함이 돼야 돼요. 중앙정부로부터...

아니, 중앙정부에서 50%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거의 되는데 왜 경제협력과만 안 되죠?

보육돌봄 청년 운영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저희 군비가 42% 들어가고 나머지가 도비가 일부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도 가내시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시기는 다가오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사전사용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조기추진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데 돌봄 운영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올라가 있는 것은 9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국비가 4,400만 원이고 국비 50%, 군비를 6,100만 원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을 완성시키려니까 한 건데 그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국비 50% 라고 보면 1억 2,500이 아니고 실제로 따지면 8,800만 원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도비포함해서.

근데 허남진 위원님, 그건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라든가 기타예산을 지원받는 어떤 지자체의 자립도가 떨어지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라도 받고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지금 현실입니다.

국비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도청으로부터 교부세 안 받죠. 사실 이걸 보면서 제일 화가 나는 게 도에 대해서 각 시군이 왜 이렇게 내 요구를 못할까, 정확히 어떻게 따지면 100원이면 국비가 50원이면 도비가 20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30원 내고 하는 거고 자기들이 도 정책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50%를 줘야죠. 근데 이게 도대체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에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려서 반납을 하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기획실장 맡으면서 도청에 가서 싸우든지 어떻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342쪽 우리 산업시설구축 있잖아요.

예.

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이것 또한 이호열 위원님 지역 내에 있는 화전농공단지 운영사항에 그런 어떤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화전농공단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관계를 당초 입주기업으로부터 우리 군에서 입주기업이 일정 부분을 나름대로 분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연 3억 5,000에서 4억 정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올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대비 우리가 하반기에 예측되는 예산이 이정도 금액이 필요해서 추가로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한 번 입주기업과 우리 군이 조율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우리 오폐수 나오는 데가 없나요?

상오안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농공단지 현재 비어있는 단지가 몇 개나 있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분양은 다 됐는데 부분적인 경매 과정에 있던 부분도 있고 토지는 매입을 해놓고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맨 위에 1단지는 사업을 해요?

우리가 먼저도 업무보고 드린 이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도로 반환 받아서 입주해서 사업을 할 때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속히 착공을 하겠다는 답은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단지도 압력을 놓으니까 사실 조그맣게 창고 하나 지어놨잖아요. 못하면 내놔야지 왜 붙잡고 있냐고요. 나는 우리 군에서도 잘못하는 게 과감히 이건 뺏든지 뭘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질질 끌고 가요.

먼저도 허남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문서로도 촉구를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땅 장사하려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땅 장사 하려는 거예요. 현재까지 대출을 내서 이자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놓기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쳐다만 볼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요.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2년 또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행위를 2년 안 하면 회수가 가능하잖아요.

먼저 법적인 문제로 회수가 가능하지 않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능해요. 화진화장품이 임야를 개발해서 팔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있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어떻게 했냐면 언제까지 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이 갔습니다. 서둘러서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화전농공단지가 생긴 이래 1단지는 분양할 때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위원 됐을 때 화전농공단지 개장식을 했으니까. 8년이 지나도록 여태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은 지금까지 분양률 100%, 이 얘기는 수도 없이 합니다. 막상 가동률을 보면 100%가 안 되잖아요.

예.

우리 군이 창피한 거잖아요. 빨리 그런 사람을 내보내고 회수를 하든지, 가능하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회수하고 정말 거기에 쓸 수 있는 사람 써야 되잖아요. 농공단지 통근버스도 마련하는 판국에 북방면 농공단지 개발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거 왜 하냐 화전농공단지 100% 가동도 못하고 누구를 들여올 것이냐 여러 가지 많았어요. 분양가도 7, 80만 원 갈 텐데 다른데 60만 원 하는데도 못하고 난리인데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 했는데 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 들었어요. 그냥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가왔잖아요. 지금 단지가 몇 개예요?

화전농공단지가 13개.

그 중에 3개가 안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큰 필지가 잘라진 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심각하잖아요.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모든 법을 봐서 8년 동안 그렇다고 하면 강제집행해도 되잖아요.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말씀해주시니까 북방 신규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실 저나 실무 담당 계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8월 말일자로 군 자체 내에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과장님들과 또 군수님, 부군수님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허남진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책도 필요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올해 안에 저희가 58억이라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기반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저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보니까 부분적인 성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 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 성토작업을 하려다보니까 올해 안에는 기반공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내부적 결심과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향후 대책을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15억 5,400만 원 대비 1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73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사업으로 강원대금알림e 운영과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251쪽 중간 부분부터 255쪽 중간까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72억 5,500만 원 대비 2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1쪽에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18호선 도로확포장 사업 등 5개 노선에 기정예산 72억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7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4쪽 중간 부분까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화촌면 주음치리 주음선 도로확포장 사업 등 20개 노선에 기정예산 175억 대비 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4쪽 중간 부분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동절기 도로 제설장비 임차 용역비와 제설기 및 제설제 구입과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등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5쪽 중간 부분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초등학교 주변 인도설치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부터 256쪽 중간까지입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으로 기정예산 146억 8,100만 원 대비 1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정비 사업으로 지방하천인 홍천강 연봉리 저수호안 정비사업과 소하천인 내촌면 도관리 모종천 제방정비 사업 등 16개 하천에 1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부터 257쪽 중간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 기정예산 224억 2,600만 원 대비 1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내촌면 도관리 모종천 마을안길 정비 등 4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입니다.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홍천읍 갈마곡리 및 희망리 세천 정비 등 2건에 3,000만 원을,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비로 홍천읍장 전평 1리 갈골 교량 개축 등 7개 사업에 시설비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내촌면 서곡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등 3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소규모시설 7월 피해복구 사업비 시설비로 홍천읍 하오안리 332-5번지 농로유실 등 7개 사업에 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입니다. 주민 안전기반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10억 700만 원 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로 도비 1억 1,700만 원 포함해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59쪽 중간까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정예산 53억 9,700만 원 대비 3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운영수당으로 100만 원, 침수흔적도 제작을 위해 3,000만 원, 홍수재해통합관리 사업 통신비 100만 원,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20억을 감하였으며 중방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5억 원 등 감하였습니다. 2018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에 도비 1,200만 원을, 18년 폭염대응 긴급구호물자 지원 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하단에 2017년 재해복구 등 6개 사업 집행 잔액 4,000만 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50쪽에 세출 예산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로 화촌면 풍천 1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정말 이상하죠, 내용이. 이상한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2회 추경에는 18억 밖에 증액이 안돼서.

그건 재원상 서로 그렇다고 치자고요. 쭉 나열해보면 251쪽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군도 16호선 인도 설치도 안 하겠다, 도로확포장도 안하겠다, 양지말지구 인도 설치도 안 하겠다, 군도정비 건설사업 관리 용역도 안하겠다, 거기뿐만 아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축소된 것도 있고 화촌면 장평리 같은 경우는 6억 예산을 세워놓고 2억6,000만 하고 253쪽도 보면 1,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반납했다는 얘기는 뭘 하다가 말고 안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고 254쪽 꼭대기도 보면 남면 시동리 선형개선사업도 2억 원 예산 세웠다가 1억 원 감하고 그 밑에 남면 신대리 선형개선사업도 2억 중에 1억 8,700을 감했고 1,300만 원만 썼다는 건 하려고 준비를 한 돈이 1,3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255쪽에 방활사 부지 이전 보상비도 이건 못 살 수 있으니까 반납한다고 치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256쪽에도 보면 맨 꼭대기에 홍천강 징검다리 설치공사도 안 하겠다고 하고 맨 밑에 갈마곡리 세천 정비사업도 안하겠다는 것이고 257쪽에 장전평 2리 갈골 교량 개축도 안하겠다는 것이고 내면 자운1리 운두동 교량 설치도 안 하겠다는 것이고 뒤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비가 많이 삭감돼서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34억 정도 감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업은 또 늘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건건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명하자고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설계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설계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251쪽에 군도 16호선 결운송정 인도설치 2.4km 이게 실시설계하고 남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포괄사업비에서 실시설계는 완료 했고요. 2억 원은 사업을 아직까지 좀 시기적으로 효과가 부족할 것 같아서 사업 추진을 좀 뒤로 우선순위에서 미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용역을 했거나 용역추진 중인 게 약 80건 정도 됩니다. 용역설계를 완료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돼 있는 것을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 과장님이 답변이 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우선순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을 올려놓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우선순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이 궁할 수밖에 없죠.

용역설계를 4년 동안 해놓은 게 약 80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설계는 해놓고 사실 보상비 쪽으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당초예산이나 세울 때 건설방재과 가서 군도 16호선 인도설치가 우선 급하고 도로확포장이 급하다가 우선순위에다가 넣어달라고 한 거 아니죠? 건설방재과가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몇 개월 지났는데 후순위로 밀린 거예요. 더 급한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제가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위원들입장에서는. 비근한 예로 제가 홍천읍 얘기했던 결운리, 송정리 인도사업은 어디인지 알겠어요. 근데 뒷장에 넘겨서 만약에 253쪽처럼 노천리 갯고개선, 이런 거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확포장하고 해야 되는 구나, 지역구 위원님들은 필요한지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건설방재과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도로나 인도 설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삭감을 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대로 우리 군이 집행하는대로 하자고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는 시급한 문제이고 들어갔기 때문에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2회 추경에서 한 10개 이상이 지금 이건 시급성이 없어, 다른 사업을 하고 나중에 하자고 된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홍천군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든 SOC 사업처럼 거기 BC가 얼마 나와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많은 항목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지금 여기서 감액한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재해지구 빼고 군비로 하는 사업 중에. 교량도 개축하는 거 급해서 신청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요. 설계를 해보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교량 길이가 길어지고 높아집니다. 그러다보면 기존 있던 개량을 개축을 하는 건데 높아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사유 토지 편입이 많이 들어가는데 편입 토지 소유자가 적극 반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몇 개예요.

그래서 감액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것 중에서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254쪽에 보면 남면 신대리 선형개선 개량사업이 있어요. 2억 중에 1,300만 원의 예산을 남겨놓고 1억 8,700을 감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거 내용도 똑같습니다. 선형개량해서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고 설계를 하면서 편입 토지 소유자가 설계를 하니까 말뚝을 박고 그 사람 토지 편입 면적이 과다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나 이런 토지협의를 절대 불가하다고 표현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잠시 보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로를 새로 개설하든지 인도를 새로 놓든지 교량을 놓는 부분이 실제 도로를 많이 쓰는 도로인지, 또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교량을 개축하든지 신축을 해야 되는 건지 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공무원님들한테 멋쩍은 소리를 듣겠지만 그렇지 않고야 전액 삭감이 되고 다른 사업은 올라오고 이게 반복이 되면 앞으로 건설방재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지금 보면 내면 방내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 5억을 더 증액해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액 삭감이 돼서 안 한다고 하면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과연 우리 군에서 이거 말고도 해야 될 데 많잖아요. 그 중에서 과장님께서, 지역의 얘기를 들어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게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건설방재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게 필요한지, 군수님께서 하자고 하니까 선심성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서잖아요. 이렇게 많은 부분, 제가 계산하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감액한 돈이 얼마일까.

사업은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 사업을 지역에서, 또 면으로 건의해서 면에서 군으로 건의가 다 올라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이 궁색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산을 9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느 한두 군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명시이월이 됐다든가 지금처럼 예산을 깎아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명시이월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예산자체를 없애잖아요. 예산자체를 없앤다는 얘기는 나중에 다시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로 하면 사고이월이나 뭐를 하면 살아있으니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재개가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개할 수 없죠.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죠?

예.

분명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놓은 것은 내가 어떤 시간에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해놓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되던 부분이 올라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예산서에 이렇게 한두 건도 아니고 무려 14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오는 예산서가 과연 제대로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하자고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마음이 솔직히 더 답답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예산서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는데요.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려고.

자꾸만 말 이상하게 돌아가지 마요.

그래서 최소화하고 반납을 했다가 필요한 부분 먼저 쓰고 내년도에 조건이 형성되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이과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말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내려오는 엄청 고민했을 거 같아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근데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차라리 까놓고 얘기하는 게 나요. 어떻게 하려고 자꾸 돌려요. 정말 이거 어떻게 심의해요.

예.

그래서 다 해준다고 했어요. 과장님도 해준다고 했고 군수님도 해준다고 했고 읍장님도 다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이유로 2억이 전액 삭감이 되는 건지. 말하기 힘든 구석이에요. 한 개만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설명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은 실시설계는 완료돼 있으니까 보상을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시설계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게 80건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를 다 따지면 다 끌고 가는 게 안 됩니다. 2억 원이 사업비라고 하면 하는데 이건 보상비도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발만 다 담가 놨던 건데 사업비까지 세워서 끌고 가려고 하면 진짜 예산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루하게 한 마디만 하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253쪽에 화촌면 굴운리 안말 도로확포장 3,000만 원이에요. 이런 거 안 해야죠, 그렇죠? 송정리가 15억 들어간다고 하면 다 빼서 여기 맞춘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돈은 없어서 한꺼번에 하기 힘들어서 보류를 하는 상황에 신규 사업이 자꾸 올라오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게 이 말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못해서 수량을 줄여가든지 그중에서 우선순위대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죽여가고 어떤 걸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으면 이거 누가 해주기로 한거냐고 밖에 얘기를 못하잖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과장님 마음 100%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반쯤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서에 너무 이렇게 오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할 건데요. 선배 위원님인 허남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단체장이 안 바뀌고 진행이 됐다면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됐죠? 저는 오늘 오전에도 설명을 들으면서도 논의를 한 부분인데 각 실과별로 와서 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 한두 건씩 꼭 있었어요. 저도 삭감된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258쪽에 보면 결운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게 삭감이 됐어요. 이건 지역 주민 생명에도 큰 문제가 있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설계를 올려서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안이 삭제된 게 위험지구에서 벗어난 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삭제한 게 아니고 결운리 재해위험지역하고 서면 중방대리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교량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깎은 게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홍천강이나 지방하천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안 돼 있어서 내년 중순 정도 되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하는 것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중에 실시설계만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국비 50에 도비 10%, 군비 40%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은 국비인데 이걸 도에다가 일단 올해 집행이 안 되니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건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허남진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용역설계비가 소실돼서 사라져가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왔나요? 실시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부분이잖아요.

용역해놨던 것만...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러시면 그 자료를 제가 실시설계비용 지금 손실 부분에 대한 것하고 삭감된 전체적인 금액,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정리 좀 해서 금액별로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59쪽에요. 폭염대응 긴급구호활동,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폭염대비 홍보활동 1,200만 원과 구호물자 지원 100만 원인데 이건 올해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1,300만 원은 도비입니다. 도비를 취약계층에 선풍기 18대 지원을 한 거고요.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대나무 돗자리 566개하고 현수막 40개, 그리고 구급약품 40개를 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57쪽에 내면 자운 1리 운두동 교량 설치가 삭감이 됐네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전혀 안 됩니다. 사업 건의는 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면에서 사업 건의는 올라왔던 사업이고요.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과정에 소유자가 전혀 사용승낙이 안돼서 마을에서 이건 못하는 대신에 운두동 포장으로 7,000만 원을 돌리고 나머지는 교량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쪽에 실시설계도 못하고 그냥 협의가 안 돼서 무산이네요?

예. 대신 포장해주는 걸로.

안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계 나온 거 있으시잖아요. 계획되었던 것.

예.

설계 진행될 때 보상비나 공사비에 따른 거 조사될 수 있죠?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52쪽 향화대선 있잖아요.

예.

5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뭐를 할 거죠?

저희가 여기는 계속비로 2.23km에 대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라서 기정액이 없는데 5억은 그 옆에 보상비하고 사업물량이 조금 증가해서.

보상 아직 다 못했어요?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도 시작한지가 꽤 됐잖아요.

사업은 17년 10월 26일 착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16년도부터 보상 들어가고 어쩌고 시작한지 됐잖아요. 교랑도 시작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뜨뜨미지근하게 이렇게 해서 언제 하려고 해요?

계속비 사업인데 예산 문제...

추진해서 빨리 마무리 해주시고요. 길곡 모동선은 지금 2,000만 원 이게 설계를 다 한 건가요?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터널은 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끝났으니까 잔액은 삭감하고 타당성 용역을 해서 터널이 가능한 걸로 나왔으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해 가야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20년 이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가 한 60억 이상 들어갑니다. 밑에 보면 노천 갯고개 이건 타당성 조사 어떻게 됐어요?

터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터널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터널은 안 되고 일반 길도 안 된다?

낮추기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비가 5, 60억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잘 알았고요. 254쪽에 시동하고 신대를 보면 시동 것은 1억이면 가능한 사업인가요?

1억을 감한 것은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다. 보상비로 남겨놓고 사업비는 내년도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삭감하기 전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하고 삭감하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이었는데 얘기도 없이 삭감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으로 한다고 하면 급경사지 산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급경사지고 한다면 무한사면이 나오고 사업비가 과다 소요될 것 같고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무슨.

거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로 시설기준에 맞게 환경을 줘서 완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곡선 때문에 선형을 개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있지만 입구에서 일부 깨져서 다 재포장을 했어요. 커브가 꺾이면서 전차 틀다 보니까 깨졌던 부분이에요. 전차도 다니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다니다보니까 펴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차만 다니면 얘기를 안 했어요. 차가 지금 다니는 데는 천천히 다니면 얼마든지 다녀요. 그런 문제 때문에 드렸던 문제예요. 검토를 해보시고요. 매산학교에서 시동 오는 인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설계 완료돼서 보상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앞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삭감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 가서 지역구 위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일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장님처럼 타당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설계비 타당성 용역비만 세웠던 건데 남아서 이월 안 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전원도시과하고 비교되는 걸 보면 지난해 전원도시과 10억 예산 세우니까 1년 만에 끝났어요. 근데 왜 우리 건설과는 예산을 세웠다가 타당성에 밀린다고 이런 식으로. 홍천지역에 전원도시과에서 하는 데는 한 번에 투자해서 끝나는데 건설과는 왜 그걸 못해요?

행정절차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거기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이번 예산서를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홍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좀 조금씩 미리미리 협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렇게 오늘 길게 안 나왔을 거예요. 임의대로 삭감해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머지 숙제는 의회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영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토지행정 실현으로 5억5,000만원,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1,000만 원, 주거복지 향상으로 8,500만 원, 반환금으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63쪽부터 266쪽까지 세부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인 군비 전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 지출잔액 중 국비가 포함된 1,700만 원을 삭감해서 위원회 수당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300만 원과 개발비용 검토용역비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서고동 신축에 따라서 기존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지적관리부서 서고동 이전에 따른 수납장 등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하단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를 위해서 도로명 주소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600만 원을, 주택가 입구 등에 설치되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해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중간입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한 주거급여 신청 증가에 따른 업무보조인력 인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차급여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상단입니다.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4개 지역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부담률 변경내시에 따라서 행복주택 건립사업 국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부탁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그것도 보조금에 들어가나요? 공동주택 주차장을 깔든지 하는 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주고 그 이상은 자부담이 있어요. 그 이상 5,000만 원부터는 40%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부담 말고 나머지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 군에 보조금으로 들어가냐고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홍성갑 예. 맞습니다. 자부담 외에는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입니다.

보조금 한도에 포함됩니까?

홍성갑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인가 세울 때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금액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걸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설방재과에 지역개발사업에 묶어서 올라왔어요. 금액이 2억 얼마 정도 됐는데 맞지 않아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1,000만 원 이하 말고 큰 아파트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 군에서 하나도 못 받아줬습니다. 못 받아준 이유가 뭐냐면 보조금 한도에 걸렸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보통 포장사업,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 1,000만 원, 2,000만 원 하겠지만 큰 아파트 같은 겨우 7, 8,000만 원 되더라고요. 자부담이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요. 자부담 내겠다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조금 한도에 걸려서 못 해준 거예요. 매년 공동주택에서 해달라는 금액을 수요조사 할 거 아니에요.

홍성갑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총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다른 데서 다 보조금 쓰고 나중에 보조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죠? 조례에는 원하면 해주게 돼 있죠? 해 줘야죠?

홍성갑 지원조례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 그거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깊이 모르지만 보조금 한도가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주택과에 실링이 없다 보니까 사항을 해결 못하는 지경에 놓여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서만이 아닌 예산부서에서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 한도가 총액만 아니고 부서마다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넘어갑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일반보상비로 나가는 보조금을 줄이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 한도가 넘어서 못 해주겠다는 대답이 홍천군이 어떻게 해요, 창피하게. 실장님이 했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신혼부부들이 결국은 저출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주거유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당 3년간 월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러면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결국 보니까 무주택가구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이네요. 결국은 생활이 넉넉지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남면 지적불부합지역 측량했죠?

원경상 예.

그게 어떻게 됐죠?

원경상 의견 제출 열흘 받아서 경계 조정을 오늘까지 해서 19일에 경계결정위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끝나면 이의 신청 60일을 받습니다. 60일 안에 들어온 이의를 경계 협의를 걸쳐서 이의 신청 분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고요. 감정평가 해서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징수할 것과 지급할 것을 결정해서 그게 되면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걸로. 측량은 끝난 상태입니다.

공고도 해야 된다는 게 두 달 준다는 거예요?

원경상 공고는 이의 신청 끝나고 감정평가에서 조정금이 나온 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하고 정리되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는 안 끝난다는 얘기네요. 가능해요?

원경상 잘하면 금년 안에 끝나고 내년 1월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밀려서 들어가고 나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경상 예.

그러면 평수에 의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원경상 지금 현재 현황대로 경계를 새로 만들어서 현재에 있는 대장상 면적하고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늘어나신 분들은 군에 내셔야 되고요. 줄어드신 분들은 군에서 지급을 해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경상 10% 내에서는 경계미확정이라고 해서 찍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완료를 하면서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찍어놓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리로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도 오셨으니까 264쪽에 바른땅 반듯한 지적행정 추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구역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죠? 연봉리 2리 쪽도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원경상 올해 사업은 남면 양덕원 지구하고 내면 방내 지구고요. 연봉 지구는 1지구하고 2지구로 해서 연봉 다리 건너시면 한전 큰 도로 지나서 만민교회 사거리에서 강변쪽으로 1지구라고 해서 14년 5월 17일 179필지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큰길에서 이쪽 강변쪽으로 하오안리 경계까지 2지구로 해서 695필지를 2015년 11월 19일까지 해서 44번 국도 우측 강변쪽으로는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민원성도 있지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실 계획이 서 있나요?

원경상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게 연봉 1지구, 2지구, 풍암 1지구, 희망 1지구, 2지구, 3지구, 갈마곡 1지구 해서 7개 지구를 마쳤고요. 올해 두 개 지구를 양덕원 지구하고 내면 방내 지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잘 돼서 지금 보면 엊그저께도 현장도 가봤지만 그런 지형이 반듯하게 하다보니까 많이 호응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원경상 측량비에서 90%를 국비로 받고 있고요. 군에서 군비가 10%로 해서 30년까지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전상권입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은 기정액 20억에서 1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민체전을 위해 종합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비 20억에서 4억을 증액한 2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 밑에 도민체전 관련 보고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 시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 도민체전 홍보 추진을 위해 500만 원, 도민체전 관련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200만 원, 도민체전 공개행사 개·폐막식 등 대행공사사업비로 7억 원, 장애인 생활체전 공개행사 대행 공모사업비로 5,000만 원, 도민체전 장애인 체전 개최장소 숙박 시설 안내 등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2,200만 원, 하단에 유관기관 및 관계자 회의에 따른 보상비로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부서운영비로 5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민체전추진단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비가 15억이고 나머지는 군에서 다 충당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 드렸듯이 도에서 도민체전을 하는 시군에 2년차에 걸쳐서 30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년차요?

네. 전년도 15억, 내년도 15억.

그러니까 금년에 15억, 내년도에 15억 이렇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잘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도 구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야구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