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수종
김수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경현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수종
김수종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올 9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셨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참 환영받을 일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2018년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과 2018년 9월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61만 1,000원이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7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3억 5,000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3억 5,000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원은 친환경 급식비이다 보니까 학생수별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가가 325원, 중학교·고등학교는 단가가 172원, 174원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먹는 부분만큼은 동구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어렵더라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결산서 130페이지 ‘꽃바위문화관 운영’ 시설비 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에 ‘꽃바위문화관 옥외주차장 확장공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지요. 1,6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제3회 추경에 반납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꽃바위 주차장이 부족해서 8면을 계획했었는데 그 부지가 8면이 안 되고 5면만 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5면은 추가로 설치하고 나머지 3면에 따른 금액 800만 원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130페이지 ‘도서구입비’ 보시면 1년 예산액이 5,760만 원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5,700만 원 중에 이것도 집행잔액이 22만 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되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이 도서구입비는 4개 도서관을 나누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유봉선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적정합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책을 많이 구입하면 좋기는 좋지만 작은도서관들이 어느 정도는 책을 많이, 도서관별로 대략 1만 5,000권∼2만 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은 하지만 저희 예산사정으로 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유봉선위원
그러면 오래된 도서와 신간도서가 있잖아요. 보관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오래된 도서 같은 경우는 보관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 수명이 다하면 어디에 기증을 하거나 사립 작은도서관에 기증을 하거나, 지금 현재로는 크게 버리는 책은 없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기부하거나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본된 책은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는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경로당도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책도 많이 읽고 하시잖아요. 복지센터에도 폐기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에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우리 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언제 됐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2016년에 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때 국비지원을 5,000만 원 받았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런데 2017년은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얼마나 받았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올해 3,000만 원 받아서 ‘은퇴세대 5060’ 그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은퇴세대 5060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부족한 면은 없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최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받으실 분들에 대한 홍보 부분을 참여하시면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대로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참여 부분이 저조해서 저희 나름대로 동 주민센터든 홈페이지든 SNS든 문자를 통해서 많이 참여시키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동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그만큼 실업자들이 많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특히 실업자들에 대한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재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셔서 우리 동구에 맞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제안하고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 2017년에 얼마가 소요됐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에 3억 5,000 지원했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3억 5,000하고 초·중·고 해서 친환경급식이……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12억.
유준
홍유준위원
12억하고, 그래서 총 14억 1,000만 원 들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총 해서 12억 6,500만 원 들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송철호 시 집행부가 하고 교육청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지금 할당됐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9월부터 합니까, 10월부터 합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45% 중에 각 구·군별로는 10% 할당됐지요? 교육청 55%, 지자체 45%인데 시에서 35%하고 각 구·군에서 10% 하면 10%가 전체 6억 2,000 됩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전체로 하면 3억8,000입니다. 이번 하반기는 1억 8,00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관내 고등학교 중에 한 군데가 빠졌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청운고등학교는 제외가 됐는데 이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교사들이나 교육관계자들 보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생각해서 무상급식이 필요한 것이지 학교관계자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해서 청운고등학교만 빼놓고 다른 모든 고등학교는 다 주고, 과연 이게 옳은 행정인가, 이것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필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감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청운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자립형 사립고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편적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다 줘야 맞는 것이지요. 어느 한 학교만 빼고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충분히 협의해서 다 같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17년 사업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결산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과장님, ‘서부동 도시재생대학’ 교육지원과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 것은 건축주택과였습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죄송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습포구 마을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부아파트 내에서 제1호 학습포구 마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16년, ’17년, 올해까지 3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16년, ’17년 해 보시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습포구마을이 세 군데 있고 서부아파트가 첫 시행이 됐는데 이게 시비지원사업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 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마을 안에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부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2호, 3호는 아주 잘되고 있고 1호도 아마 2호, 3호처럼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도록 협의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제1호 학습포구 마을학교, 서부아파트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다른 사업도 잘해 주시리라 믿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강좌를 정하실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층도 젊은 분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의견수렴 꼭 하셔서 강좌 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포구 마을학교 준비를 하실 때 준비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말씀들을 더러더러 많이 하십니다. 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볼 것입니다. 시비이든 국비이든 다 아까운 주민의 혈세입니다. 하나하나라도 그 아파트에 있는 것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새로운 것 구입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승인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셔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 과장님,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17년 ‘동구 구민교양강좌’ 운영을 했습니다. 7강까지 했던 면인데 예전에 ’16년에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강좌도 넣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7년에는 그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셨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강좌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18년, 특히 ’19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세부사업에 베이비붐 세대 강좌, 이분들 퇴직자가 굉장히 많으셔요. 이분들은 강좌 꼼꼼히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아까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구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고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면서 강좌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늘 신경 쓰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을 직접 많이 만나 뵈니까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입니다. 퇴직자지원센터 한번 가보셔요. 50∼60분이 평상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의견 수렴하십시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부분입니다. 이 역시도 ’15년, ’16년, 방만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17년에는 그래도 계장님, 과장님 노력하셔서 많이 개선은 되었는데 그래도 아쉽다면 진로체험 쪽으로의 사업이 아쉽다 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17년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사업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진로지원센터가 올해도 운영되고 있고 작년에도 운영되고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 의견, 위원님 의견 반영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많이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지원되도록 저도 늘 고민하고 있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교육지원과와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 해마다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야무지게 챙겨보고 있는 편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고 노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로체험처 쪽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하셨고, 마지막입니다. ’17년 사업은 아니고요. 향후 될 사업인데 남목지역에도 모두 노력하셔서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16억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부지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총 85평 되는데 건폐율이 60% 되다 보니까 면적 앉는 부분은 50평 정도 앉지요? 제목은 동구지역의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맞지 않는 그런 면적이다 보니까 다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당초 2019년에 시에서 10억을 주기로 약정이 된 사항이고 추가로 필요한 3억 부분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서 내년 예산에 10억이 아닌 13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비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에까지 투자할 예산은 정말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제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그냥 이것은 우려되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다시 옆의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 범위 내에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되도록 그렇게 저희 과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그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관계부서와 다시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생각보다는 너무 좁다…… 이 도서관은 한번 건립이 되면 후세에 얼마까지 갑니까? 50년이 갈 수도 있고 100년이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과하다고 해도 사실 이게 휴식공간이 되고 쉼터가 되고, 도서관이 옛날과는 다른 쓰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부족하다 할 판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울산시 해당 과와 다시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는지,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17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지난 민선 4기 때는 평생교육과로 되어 있었고 민선 5기 때 교육지원과로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교육지원과가 조직개편의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직개편이라든지 명칭을 바꾼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청장님 공약사항도 동구교육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모든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민선 6기에도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그렇지요. 교육 부분에 물론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교육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 교육지원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교육지원과 권경현 과장을 비롯해서 ‘교육지원과 직원들은 엘리트들이 모이지 않았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구의 교육을 위해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하니까 꾸준히 동구의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늘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123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 2017년, 2018년부터 시작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2017년 했고 2018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동구의 예산이, 앞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권 과장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내년 예산에 대해서 보면 교육지원에 대한 경비가 2016년, ’17년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물론 전액 소진을 시켰는데 2019년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부분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래서 앞서 홍유준 위원이 질의했지만 무상급식이 청운고등학교 빼고 나머지 고등학교에 9월부터 시작되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에 따른 예산편성, 지금 16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진행되잖아요.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우리 동구 세입이 알다시피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2019년의 추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부분하고 올해 교육경비라든가 기타 모든 교육지원 경비가 올해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산요구는 다 되어 있지만 기획실에서 우리 재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교육보조경비에 대한 지원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물론 다른 많은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2017년 예산이 45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약 900밖에 안 남았다 그렇지요. 살림을 상당히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교육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서 교육보조경비, 초등학교 16개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이 부분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앞서 ‘평생학습도시’ 홍유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16년에 학습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5,000만 원 지원받았고 2017년 역시 국비로 530여 만 원을 지원받아서 편성된 사업이다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19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사업범위가, 예를 들면 15개면 15개 범위 내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 집행하고 싶지만 국비사업은 사실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변경이 되든 어쨌든 간에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반납할 필요 없잖아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잔액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올해 사업은 집행잔액이 적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되고 있지만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5060사업 이런 부분인데 은퇴자를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노령화되잖아요. 현대중공업에 은퇴자들,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교육지원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학습포구, ‘학습포구’라고 하는 것은 동구의 많은 해변가를 이용해서 해변에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습포구라고 하는 내용을 지었고, 엠코지역에 학습포구 마을공동체학교를 얼마 전에 했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물론 박경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써 현 시점에, 옛날처럼 옹기종기 모여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꾸준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시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은 백년대계다.’ 하는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교육지원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태규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도서관 운영하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비정규직 직원이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2017년도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하셨지요? 언제 하셨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어떤 부분 말씀……
김태규위원
비정규직 기간제노동자 실태조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는 안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김태규위원
예.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비정규직이 꽃바위문화관에 기간제로 한 명 있고 나머지 도서관이라든지 급식지원센터는 정규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정규직 기간제는 꽃바위문화관에 한 분 계십니다.
김태규위원
2017년에서 2018년 넘어오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 분이 몇 분 계시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한 분 계십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지원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추천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계약직 한 분을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처음에는 기간제 3개월 쓰다가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한 분 계시네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기획예산실에 의견서 같은 것도 제출하지요?
경현
권경현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공무직이든 정규직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 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 구청 측면에서는 총액 인건비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성덕 관광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유성덕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 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수종
김수종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일산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과목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2,4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해수욕장에 관리하는 인력이 시비를 보조받는 안전관리 인력과 환경정비 인력이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총 32명이 배치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부분이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는 편성됩니다만 실제로는 젊은층이 일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유봉선위원
2,500만 원이면 기간제근로자 한 명 1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이잖아요. 폐장 후에도 해수욕장이라든지 태풍 후의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구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아파하시는 주민들도 많고 그러신 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인건비만큼은 정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해수욕장 끝나고 나서도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순까지 배치를 했고 연장을 했었고요. 실제 여기에 한 것은 대부분 예산이 남은 것이 시비보조를 받는 안전관리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역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157페이지에 사고이월이 하나 있네요.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2016년에 편성됐는데 2016년에 다 못 쓰고 명시이월을 해서 넘긴 내용이고 2017년 역시 다 못 써서 결국에는 사고이월로 2018년까지 넘어온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첨부서류에도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국비사업을 받았었습니다. 국비를 받은 것이 2016년하고 2017년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특히 2016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집행했던 것이 방어진 문화콘텐츠 중에 뮤지컬 제작이나 이런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사업을 완료 못했던 것이 방어진 문화거리사업이 문화체육부의 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물론 방어진 문화거리, 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체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2년 넘게 걸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은 막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물론 첫 회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 고 또 어쩔 수 없어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피치 못해서 본 예산에 넣어야 되겠지만 추경에 편성을 했다면 한 번 정도는 명시이월이 이해가 가지만 명시이월 했다가 그것도 다음 연도에 다 못 쓰고 또 사고이월로 만들어서 하면 이게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2년, 3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중간에 수정 과정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저희가 미리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VR콘텐츠 같은 경우 시간이 상당 부분 걸렸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소리체험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6년 8월부터 해서 2017년 평균 방문객수 또 올해 현재 방문객수 이렇게 봤을 때는 점점 방문객수가, 그동안에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방문객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소리체험관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우려를 많이 표시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물들도 너무 부실하고 이런 과정에서 요금을 받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카페를 수익사업으로 해서 넣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억지로 끼워 맞춘 형식으로 했는데 역시나 지금 방문객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저희가 2016년 같은 경우에 숫자가 많은 것은 초기에 무료입장 때문에 많이 있었고요. 실제 2016년하고 2017년은 평균 방문객이 비슷한 수준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같은 경우에 수치가 20여 명이 줄은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폭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한계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 정부 추경에 받은 국비로 가상현실 콘텐츠하고 두 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콘텐츠들을 확충하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상쇄시키면서 소리체험관만의 특징을 가지는 공간으로써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AR콘텐츠 이 부분이 지원받게 되어서 그쪽으로 연결이 된 겁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AR콘텐츠를 이번에 대왕암공원 권역으로 해서 20억을 받아서 대왕암공원과 소리체험관 주변으로 설치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VR콘텐츠 설치를 지난번에 완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AR콘텐츠가 소리체험관 내부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술은 MR, Mixed Reality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연계해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AR콘텐츠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안에 내부시설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VR하고 AR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AR은 현실에서 자기를 집어넣어서 활동하는 내용, 저번에 일산해수욕장에 한 그것 보고 AR이라고 하고 VR은 앉아서 체험하는 것을 VR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안에 시설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원활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보완책을 마련하세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카페 운영은 지금 잘되고 있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카페는 여기가 핫플레이스로 주변하고 같이 소문이 나서 점점 더 방문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지금 근무인원은 기간제근로자 3명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하고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수준으로는 인건비도 안 빠지는 내용 아닙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인건비는 나오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 중 하나의 목표가 소리체험관이 우리 동구관광의 마중물 형태를 하는 시설로써 그런 것들로 기회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옵니다만 수지타산 쪽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관광인프라라는 게 하나만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힘듭니다. 이것저것 구색을 맞춰줘야지만 소리체험관도 있고 다른 시설물도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면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이래서 관광인프라가 완성이 되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전망대는 지금 유료화한다는 계획을 저번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지금 유료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단계에 있고요. 현재 전망대에 기능개선사업 두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둘 다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VR스테이션 조성’이라고 해서 VR체험존이 하나 설치가 되고 아울러서 미디어파사드 조성사업이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두 개 사업이 내년 3월, 4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와 연동해서 유료화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거기는 VR이 들어갑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VR체험존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잘하시고, 전망대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버스를 주차장에 대놓고 전망대까지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전망대 접근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은 수지타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보다는 아예 획기적인 부분으로써의 개선체계를 바꾸는 방법으로 기본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저는 VR이 거기에 들어가고 유료화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는 분명히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만 하지 마시고요. 캐릭터 차량 그것 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우선 한두 대 해서 한 대 정도만 운행을 해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캐릭터 차량 한 대 해서 총무과에 기사님들, 여유 있는 사람들 로테이션으로 한 번씩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운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씩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이고 타보면 기분이 달라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데, 그런 것 빨리 좀 하십시오. 연구만 자꾸 하지 마시고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여러 가지 제약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늦어도 유료화 시점에서는 그 안까지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관광과에 거는 기대가 제일 큽니다. 지금 현재 국비 받아오는 것은 경제진흥과에서 89억을 받아와서 우리 동구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동구의 미래를 봐서는 관광과에서 최대한 그림을 내놔야 됩니다. 그림을 내놓고 바다자원 활성화 관광작업을 기획예산실에서 TF팀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지만 관광과하고 그 TF팀하고도 업무연찬을 해서 해 주시고, 지금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할 수 있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 대왕암공원에서 고늘지구 쪽으로 짚라인 그것이라도 하나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은 50∼60억 정도 들면 한다고 하니까 우선 그런 부분, 동구가 궁극적으로 하는 해상케이블카 이 부분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 말씀……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구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민간사업자들과 접촉하면서 우리 구에 맞는 최상의 시설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하려면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탑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F팀들하고 저는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대왕암공원에 주탑을 설치하게 되면 경관 훼손이 상당히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고늘지구 쪽에 주탑을 세우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고, 그래서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만으로는 부지가 너무 적다, 그래서 고늘지구 쪽에 좀 더 개발이 가시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진척이 있을 때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관광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내 유일의 조선테마 축제인 조선해양축제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관광과에서 그 땡볕에 가장 더운 날씨에 조선해양축제를 하게 되는데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선해양축제에 얼마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잠정으로 해서 4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많이 하셨는데요. 어찌되었든 여러 단체들, 기관들이 다 협력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원활히 진행되었고 장르별로 보면 차별화되어서 구성 연출이 ’16년보다는 ’17년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부분들은 참 잘 구성하셨고 또 우천 시에 작년에는 신속한 대처도 있었고 운영능력 잘 돋보였다는 생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에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뗏목나인 새롭게 시작했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첫 시작치고는 잘하셨습니다. 각 동의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도도 굉장히 높였고 축제에 대해서 자긍심, 화합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뗏목나인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요?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뗏목나인이 ‘뗏목’이라는 정의에 대한 부분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신규 아이템으로 첫 시작하다 보니까 뗏목의 취지에 어긋난 배들이 출품되어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 시작이다 보니 명확한 규칙이 정립되지 못하다 보니까 참가팀들 간의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작년에 첫 시작이다 보니까 ’18년 올해는 조금은 미흡했지만 더 나은 발전을 보았습니다. 뗏목나인 대회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은데 명확한 경기규칙, ’17년에 못했던 것 ’19년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뗏목나인 구상 참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상불꽃쇼’ 부분입니다. 조선해양축제가 ’16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억 정도였지요. 5억이었다가 ’17년에 3,000 정도 지역경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해상불꽃쇼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지 불꽃연출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본격적인 조선위기 시기에 들어간 시기라서 의회도 그렇고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불꽃을 이렇게 화려하게 터트려야 되겠느냐’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예산도 그렇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꽃쇼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해상불꽃쇼 같은 경우에는 한 단위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 3,000이 줄은 것을 해상불꽃쇼에 감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선해양축제 안에서 다른 사업 쪽을 감하고 이 해상불꽃쇼가 조금 더 예전만큼 했더라면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 ’18년에는 그나마 잘되었습니다. ’17년에는 결산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해상불꽃쇼의 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조선해양축제는 전국축제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구지역 내의 축제가 아닌, 이제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가 더욱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7년에도 외부 관광객 유치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19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우선 축제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말씀드리면 축제 전반적인 부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축제 전반적인 부분을 도려낼 것은 과감하게 빼내버리고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아울러서 홍보 부분 자체도 울산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축제가 되기 위한 전국적인 홍보 부분을 강화시켜서 거기에 관한 예산도 더 투입하고, 아울러 우리가 내년에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런 쪽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 부분을 강화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누구나 다 우리 지역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는 그런 말씀에 익숙해져서, 익숙해지면 사업을 하는데 반영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해양축제 대표축제로써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 조선해양축제가 지역경기 상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기사도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개발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이 축제가 지역상가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우리의 지역이 어려운 부분에서 조선해양축제,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 등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만큼의 상권을 형성하고 활성화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는 입장으로서 앞으로 이번 축제를 통해 미흡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 조선해양축제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 정도의 효과는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업을 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기대가 컸던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망대 부분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안내해설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개장을 작년에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2016년에 했고요.
경옥
박경옥위원
작년 한 해는 어땠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야간에 오시는 분이 비율로 따지면 6대4 정도, 시기별로 다릅니다만 여름 같은 경우는 야간이 4 정도 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설사는 저희가 야간에 오는 분을 위해서 시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효과 부분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관광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양성되면 그분들 일정부분 적응하는 시간을 거쳐서 대체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전망대’ 그러면 야간에 누구나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계절에 야간전망대 선호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설사분들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7년에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을 했습니다. 1,900만 원이었나요? 거기에서도 하는 게 울산대교 전망대 주요 과업 내용이 첫째, 전망대, 두 번째는 일산해수욕장에 대한 짚라인·케이블카 도입, 일단 해수욕장 활성화 시책에 대한 과업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개발, 관광콘텐츠 개발을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 과업지시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짚라인·케이블카 도입 조금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워낙 어려운 동구지역이다 보니까 국장님 그리고 관광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기대하고 의지하는 바가 큽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유성덕 관광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은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관광동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수차 외쳐왔고 저 역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렇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유성덕 과장님, 관광과 지금 몇 년차 근무하고 계십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관광과가 2015년 7월에 생긴 이후로 계속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15, ’16, ’17, ’18, 4년차이다 그렇지요. 4년 하면 동구의 관광에 대해서는 유성덕 과장님이 최고의 일인자라고 봐도 되겠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황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다는 정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중공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대왕암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몽돌부터 시작해서 화암추등대까지 관광동구를 만들어서 백년대계 후세에 물려주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항상 강조하고, 유성덕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지난 6대 때에도 이야기했던 동구 관광계획 전체 인프라 밑그림을 그리라고 항상 강조했던 부분 있지요? 그것 다 그렸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일단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했고요. 다만 이것이 구체화되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용역기관에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래서 전문가를 한 사람 채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 있지요?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마케팅 분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분의 활약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온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예산이 확보되고 활용하는 것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 지금은 홍보 쪽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왕암공원에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관광동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누차 강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퇴임하실 때까지 관광과에 계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관광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정천석 청장이 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바다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으로 돈 되는 보배를 만들겠다.’ 되어 있지요? 돈 되는 보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해양농수산과와 공원녹지과 그리고 관광과 3개 과가 주 업무부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돈 되는 보배를 만들고 우리 동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께서 조선해양축제의 추진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선해양축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구태여 조선해양축제라고 하는 명칭에 ‘조선’이라는 내용을 꼭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 자체가 전국 유일의 조선도시이기도 하거니와 조선이라는 테마를 가진 축제는 전국적으로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에서 조선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해양축제 하면 조선테마로써 전국에 유일하게 동구가 있다는데 조선해양축제,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기발한 배 콘테스트 부분에 지원이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투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물론 지원을 일부 하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40년 넘게 동구 주민들과 함께 동반성장한 기업입니다. 동구 주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조선해양축제는 동구의 유일한 축제다, 그러면 동구 주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현대중공업에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해서 조선해양축제가 개최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동구의 어려운 사정 물론 감안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리체험관’ ‘울산대교 전망대’, 소리체험관은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천만 소리체험관에 6대 때 견학도 갔지요? 소리체험관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유성덕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소리카페의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저조했던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관광인프라 구성에서 소리체험관뿐만 아니고 다른 관광도 같이 겸하면서 소리체험관이 더욱더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울산대교 전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울산시 것인데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은 없고 지출은 많이 발생되고, 앞서 위원들 말씀했던 이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리체험관, 울산대교 전망대는 우리 동구의 랜드마크 관광지로써 볼 수 있는데 이게 빛 좋은 개살구예요. 두 개가 돈 먹는 하마예요. 그러니까 관광만 외칠 것이 아니고 관광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됨으로 해서 동구의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떠한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관광시설 수익 외에 이런 시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의 관광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그런 마중물 형태, 아울러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그 시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또 대교 전망대라든가 소리체험관에도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도 마찬가지, 2018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대교 전망대 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인데요. 이게 시비하고 매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인건비를 절감해서 구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희망근로자라든지 여러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 부분은 구비를 줄이는 방편이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물론 살림은 잘 살았지만 남으면 결산추경에 반납해야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시에 반납하게 되거든요.
수종
김수종위원장
어쨌든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 바라고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동구의 관광기념품이 뭐가 있지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기념품 종류가 캐릭터 관련 상품하고 관광지 상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교 같은 경우에는 대교 전망대 모형이라든지 캐릭터 인형 그런 상품들로 해서 약 20점 정도가 개발되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2017년에 제작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보니까 158쪽에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 2,950만 원 있는데 이게 제작비용입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하고 저희가 그것을 판매하고요.
김태규위원
판매는 얼마나 됐습니까?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판매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적자네요?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적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평균수익이 24% 정도 됩니다.
김태규위원
통계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라 해서 2,9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기념품은 2,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다른 상품하고 해서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매량이 다 남는 것은 재고가 계속 남기 때문에 올해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동구가 특산품이나 관광상품 이런 게 딱히 딱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관광상품하고 벤치마킹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수익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사실 지자체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데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거의 대부분 실패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나마 저희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대표 관광지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연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1년에 제작비용이 2,000만 원이면……
성덕
유성덕관광과장
2,000만 원일 때도 있고 올해 5,000만 원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포함했고 인기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1만 개 이렇게 만들면 단가가 뚝 떨어지는데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기업하고는 달리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최고 32%까지 수익이 나는 부분이니까 저희로서는 그리고 자체 판매인력이 아니라 기존에 시설 배치된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어쨌거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볼거리·먹거리 체험도 중요하지만 상품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쪽 분야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길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수종
김수종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동구경기가 어렵고 청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업무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유봉선위원
올해 세입은 어떠했고 내년 세입전망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올해 세입은 543만 6,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구세는 415만 2,100만 원 정도, 세외수입 128만 4,000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구세가 2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봐지고요. 세외수입 5억 정도 해서 25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지금 중공업 경기가 어렵다 보니 세입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세수를 발굴할 수 있고 타 지자체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사례 의 방법은 없습니까?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세수증대 방안 말씀하셨습니까?
유봉선위원
예, 세수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시겠지만 특히 현대중공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동구가 인구도 유출되고 기업도 법인이라든지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봉선위원
그래도 어쨌든 선진사례들의 좋은 방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세수보다도 새로운 사업을 확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나 보조사업 이런 것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에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전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동구 현실로 봐서 지금 현재 세수라는 것은 새로운 세수를 발굴하기보다도 기존의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어야 되겠고 기존 발생한 세입은 적기에 잘 거둬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세수는 세외수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내년도에도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보면 인건비는 제가 아까 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비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도 세무과에서 한 해 동안 고생을 하셨고 동구는 어렵다, 어렵다 해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수를 보면 2016년도에 450억 정도 지방세를 거뒀는데 2017년도는 42억 정도 그전보다 덜 걷혔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해마다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나마 의존재원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가 뒷받쳐 주니까 동구가 그나마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존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세가 적으면 적을수록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원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꽃바위에 가면 전체 원룸에서 공실률이 50%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수를, 인구를 갑자기 늘릴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고 단지 우리가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체납이 계속 몇 년 간 밀리다가 결국은 결손처분을 15억 정도 했습니다. 15억은 각 부서별로 체납액이 발생되고, 이게 세무과에서 총괄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이 그전 해에 보면 3∼4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7년도는 엄청나게 결손처분액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결손처분이 지방세는 작년 2016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원인이 세외수입 부분에 일산아파트 3지구에 재건축사업 거기에 도로사용료하고 공원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공원사용료 7억 얼마하고……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공원사용료 9,000……
유준
홍유준위원
현대푸르지오에 대우건설에 제때 못 받고 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걷으려고 하다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대우에서 받아내라고 해서 결국은 못 받고, 그게 7∼8억 되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9억 9,300 정도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지만 이것 역시도 관련 부서에서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하면서 도로점용료라든지 공원사용료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제때 받아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중에 걷지를 못했다고 지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부과를 했다가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지자체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에는 대우 쪽에서 받아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대우에서 못 받아내서 결국 결손처분까지 온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부가가치세 환급분 이런 부분들도 제때 못 챙기고 있다.’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때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손처분까지 오는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책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특히 KCC가 언제쯤 입주 예정입니까? KCC 같은 경우 입주하게 되면 지방세가 많이 나올 예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하시고 세수에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건설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을 징수하다가 그해가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다 합동으로 징수팀이 발족되어서 징수하고 있지요. 작년부터 했지요?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작년 7월부터 1년 정도 했는데 각 부서별로 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세를 징수한 것과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입 징수하는 실적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작년 7월 기준으로 21.4% 정도 했었는데 세무파트로 오고 난 뒤부터 2017년은 37.6% 정도로 올랐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징수율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징수하는 것보다 세무과에서 통합적으로 전문가들이 했을 때 삼십 몇 프로?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2016년에 21.4% 정도 됐는데 지금 37.6% 정도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개선은 좀 됐네요. 그때 당시에도 체납세 징수는 세무징수 전문가들이 낫지 않느냐, 각 부서별로 회계담당이라든지 이런 비전문가들이 징수를 하다 보니 효율성이 없어서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실적에서도 나타났지만 좀 더 체납세가 걷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우리 동구의 어려운 살림이 세수로 충당되어야 살림을 살 수 있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지방세가 점차 줄어든다 그렇지요.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456억 3,450억 정도이고 2017년도는 440억이고 2018년도는 430억이고 점차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2015, ’16년도에 22%였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19.8%로 떨어지고 2018년도 17.8% 또 떨어지고, 내년에는 아마 16%로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김종길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또 결손처분이 13억 정도 됐지요? 이 부분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결손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징수TF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징수TF팀은 별도로 없습니다. 체납관리계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렇지요? 체납관리팀이지요.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한 TF팀이지요. 지금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 부분도 체납이 최소 화될 수 있게끔, 체납을 못 받으면 결국 결손처분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결손처분 중에 ‘무재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재산 이것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 부분도 TF팀에서 조사가 될 수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세무과에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우리가 먹고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수종
김수종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과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집행을 보면 집행률이 99.7% 정도 되네요. 정말 살림 잘 사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잘해 주셨으면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이것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업무용입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불편한 점과 유익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주로 현장을 가야 되니까 개인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업무능률이 빠르고요. 우리 업무 자체가 ‘지적’이다 보니까 특히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주소라든가 현장을 필히 확인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차량이용을 많이 합니다.
유봉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진도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우리가 37개 지구 중에 3개 지구가 완료됐고 2개 지구가 추진 중이고 기간이 오래된 게 2015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 내기가 좀……
유준
홍유준위원
우리 동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진도율이 어떻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시작점도 같아서 같이 하니까 진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불부합지를 정정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비를 들여서 잘못된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그 바로잡은 것 중에서 내 땅이 상대방에 더 들어간 것 같으면 그 주민은 돈을 받아야 되고, 생각도 안 한 땅이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불부합지인데 동구 전체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몇 프로 된다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전체 10% 정도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1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차질 없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 진행으로 봐서는 인력만 조금 보완되면 큰 차질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민원지적과에서 수차 해 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불부합지가 있는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아니더라도 조기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 올해 신청을 많이 하면, 측량비는 전적으로 국비로 합니다. 측량비만큼은 국비로 하고 우리가 신청물량만큼 국비를 내려 주면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방어지구에 하고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방어지구 동사무소 앞에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전체 몇 군데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올해 하는 거요?
유준
홍유준위원
아니, 2017년도 실적을 한번……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2017년도는 153필지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중에서 조정금에 대해서 76건 중에 41건 징수를 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현재는 41건 징수가 된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체납이 31건인데 금액상으로는 내준 게 5억 9,000만 원이고 체납된 부분이 5억 6,000만 원 아닙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징수한 게 5억 9,300이고 체납이 5억 6,200……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총괄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돈을 우리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우리 구 돈으로 돈을 내주고 이득이 생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돈을 제때 받아내야 되는데 그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지금 50% 가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체납으로 해마다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것도 확신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 정말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체납이 50%씩 해마다 누적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안내도 잘하시고 설득도 해 주시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12년도까지는 제도가 6개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법이 개정되어서 1년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이상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목에 1,000만 원 이상 내려고 하면 부담이 되지만 이제는 1년 이내 4개월분 분할납부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법이 개정됐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 안에 안 내면 차압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갈 수 있지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압류를 하는 거지요.
유준
홍유준위원
압류 들어갈 수 있지만 그분할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당사자들한테 홍보가 잘되어야 되고요. 또 수고스럽지만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득이 생겼으면 그 이득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는데 받을 사람은 악착같이 우리 구를 통해서 다 받고 줄 사람은 안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납이 50% 정도 된다면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부분 내년에는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3, 4지구가 완료되었으니까 이번부터는 홍보를 잘해서 하고요. 기존 1지구, 2지구도 압류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혹시나 건물 매매라든가 행위를 하려면 결국 압류를 풀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그런 사례들로 구청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납부하고 풀어주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올해 내용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잘해서 체납이 이렇게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과오납금 등’ 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기타보상금은 중개업자, 혹시나 부정하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되어서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포상금인데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밑에 건은 개발부담금 부지에 대해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면 그에 따른 환급금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낼 경우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건수가 없어서 환급금이 생긴 겁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신고건수라든지 그런 건수가 안 생겼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수가 왜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다면 개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중개업소 관계는 저희가 항상 홍보를 많이 합니다. 민원하고 직접 연관이 있어서 많이 합니다. 기타 과오납은 동구가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개발지역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정금 징수가 제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징수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개인사의 해묵은 분쟁이나 마을 안길 확장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어간 일,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한 해소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다 해소가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현재 10%라고 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우리 사업지구 중에 10%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진도율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한번 시행하면 기본 2년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완료시점에 인원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 처음 시작하면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당국이 열심히 하고자 하기는 한데 국가사업에 측량하는 것 분할, 합필, 등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건 안 됩니다. 재조사사업의 측량비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원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경계측량을 하거나 토지분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분할 안 되고 현재 있는 것, 현재 있는 위치 그대로 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분할하고 관계없이 경계측량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현지 있는 상태하고 지적도하고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경옥
박경옥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국가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측량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측량비만 들어갑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예전에 시의원님이 시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인데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경계측량이나 토지분할, 합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일단은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욱더 잘 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 사업에 분할 성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어찌되었든 홍유준 위원님께서는 징수에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저는, 이게 ’30년까지라고 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진도율을 조금 더 빨리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우편이 들어갈 때 원룸 전체의 번지수만 있지 호실로는 기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상세주소 부여를 해서 원룸마다 상세 부여가 다 되고 단독주택에도 1, 2층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세부 도로명주소를,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 평가에 들어가고,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것 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엔가 한번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오래됐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통장님들께서 너무나 불편해 하셔서 건의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구청에 와서 신청만 하면 바로 됩니다. 우리가 공문을 다 보냈는데……
경옥
박경옥위원
전체적으로 원룸에 우편이 지로 나가는 부분에 호실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그때 민원을 주셔서 제가 민원지적과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시행을 하셨다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진도율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75쪽에 ‘친절서비스 실천’ 해서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있거든요. 9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1년마다 친절도 조사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태규위원
위탁을 어디에 주시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위탁업체에서 전화를 해서 친절도 묻고 하는 그런 업체에 줘서 공무원들 해마다 친절도 조사하는 겁니다.
김태규위원
위탁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430만 원입니다.
김태규위원
430만 원 위탁비용 주고 포상금은 900만 원이에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위원
일반보상금 700만 원, 기타포상금 200만 원 이렇게 해서 포상금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 이것은 뭐지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구민원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어요. 이분들 중식비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아까 위탁기관 점검하고 전체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포상금 120만 원, 포상금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도 포함되는 사항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 들어오시면 우측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과장님, 포상금은 도우미 주는 게 아니고 ‘친절공무원 포상’ 100만 원이고 ‘친절점검 우수부서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기간제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기간제는 안 줍니다.
김태규위원
아까는 기간제한테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였냐 하면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기간제근로자도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지만 민원실에 근무하게 되면 주민들이 전화를 할 때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인 줄 알고 있고 그분들이 기간제인지 뭔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봉사를 하다 보면 편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비 5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 200만 원은 그 기관에서 친절도 조사를 해서 우수기관, 우수부서 거기에 시상금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원뿐만 아니고 그런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상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될 수 있으면 기간제근로자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교육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직개편 준비하고 있지요?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누차 강조했던,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 인원 한 사람 충원 해 달라고 기획예산실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됐잖아요.
신호
전신호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정원승인이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라고 하지만 그 시간에 못 맞추다 보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이 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할 때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정원조정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했고, 2030년도까지이지만 박경옥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앞당기려고 하면 빨리 국비 받아서 빨리 해야지요. 민원지적과장님 다른 데 이야기하는데 지금 10% 정도 됐다는데 다른 5개 구·군과 보조 맞출 필요 없잖아요. 먼저 하는 놈이 장땡이잖아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정원 재조정할 때 지적재조사에 꼭 한 사람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별공시지가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6대 때 우리 동구의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국토부에 방문해서 공시지가가 낮춰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당시 6대 때 과장님 전에 국토부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지가를 일부 낮추고 이렇게 했는데, 타 구에 비해서 80% 이상을 맞추는 게 정부시책이잖아요. 정부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는 지금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동구가, 앞서 제가 세무과에서 말씀드렸던 재정자립도, 교부세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마당에 지금 또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지가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에서 80% 이상 수준까지 맞추겠다고 하지만 우리 동구의 현실로 봤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도 국토부에 다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지가 80%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올리세요. 정부시책만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도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어려운데 정부시책에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난번에 감정평가사님이 말씀하시던데 동구가 전국적으로 제일 경기가 안 좋아서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해서 항상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거래가격이 우리 동구가 너무 낮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현 지가에서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수평으로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10월에 감정평가사 오시면 다시 방문할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지적재조사 정원조정할 때 꼭 한 사람 더 증원시켜서, 2030년까지라고 하면 국비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불부합지에 대한 재산권을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자기 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물론 정부시책은 실거래가의 80%로 올린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더 낮아졌잖아요.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 부분 감안해서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지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