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기획관 소관 - 테크노밸리전략관 소관 - 기획경제실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홍보기획관 이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부시장 직속부서 홍보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예산안 총괄로 기정예산 24억 8천 600만원보다 1천 360만원이 증액된 25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효율적 디지털매체 홍보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시 역사정보관과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통합운영에 따른 클라우드시스템 공동활용 라이선스 구입비로 1천 168만원, 기사송고실 냉난방기 교체․구입비로 1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종운 기획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전략관님인 김진수 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김진수 전략관님이 국토부 테크노밸리 현장방문 수행 관계로 이종근 기획실장님께서 테크노밸리와 기획경제실 소관 2차 추경안 제안설명을 동시에 같이 하여 주시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진수 전략관은 테크노밸리 현장방문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전략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예산안 총괄개요,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추경예산 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천 543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3천 19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연구개발비 7천만원, 자산취득비 5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7천만원은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개발이익의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며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서 우리 시 주도로 각종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사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검토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43만 4천원은 금년 4월 10일 자로 테크노밸리전략관이 신설되면서 디지털컬러복사기 구입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조정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4퍼센트가 증가된 1조 4천 1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퍼센트가 증가된 1조 802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퍼센트가 증가된 3천 351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4퍼센트 감소한 3천 668억원, 세외수입은 26.1퍼센트 증가한 647억원, 지방교부세는 1.5퍼센트 증가한 1천 39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0.5퍼센트 감소한 3천 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2퍼센트 증가한 1천 145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0.3퍼센트 증가한 1천 652억원, 정책사업비는 1.2퍼센트가 증가한 8천 392억원, 재무활동비는 4.6퍼센트가 증가한 757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0.2퍼센트 증가한 5억 9천만원, 제2부흥과는 32.1퍼센트 증가한 11억 9천만원, 예산법무과는 0.6퍼센트 증가한 321억 4천만원, 경제정책과는 5.8퍼센트 증가한 111억 9천만원, 기업지원과는 0.5퍼센트 감소한 104억 2천만원, 회계과는 0.04퍼센트 증가한 1천 36억 1천만원, 세정과는 3퍼센트 증가한 6억 2천만원, 징수과는 6.5퍼센트 증가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제2부흥과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존 건물 철거수량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4천만원,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천 500만원,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비 3억 4천 8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2억 2천 200만원, 기업지원과는 청년공간 에이큐브(A-cube) 리모델링 설계비 900만원, 세정과는 세정부서 공무원 국외연수비 1천 500만원, 징수과는 세정부서 공무원 국외연수비 1천 600만원, 체납징수 포상금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이자수입분을 반영한 지방채상환기금 6억 6천만원 폐지 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6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억 4천만원 증액된 151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천만원 증액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테크노밸리전략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종근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5억 9천 800만원보다 11억 4천 200만원이 증액된 147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94억 7천 600만원보다 4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된 999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생활과 소관 인라인롤러경기장 입장료 수입 2천 100만원과 기타사용료인 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 사용료 2천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서조체육시설 사용료 4천 500만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양시새마을회 및 새마을문고 보조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1천 8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는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비 8억원과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비 2억 9천만원 등 총 10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안전총괄과의 경기도 자체사업 2건, 체육생활과의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1건 등 총 3건에 3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입 분야에서 총 11억 4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대상 시상금 500만원을 감액하고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부상품 1천 800만원, 시 사무보조원 인부임 9천 300만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1억 6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도시 운영비 100만원,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비 8억원 등 총 7건에 8억 3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4천 1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0억 3천 500만원 등 총 2건에 대해 10억 7천 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총 2억 4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관양1동주민센터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설치비 1천 200만원, 폭염예방 홍보물 구입비 1천 100만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비 2억 9천만원 등 총 5건에 3억 2천 200만원을 증액하고 풍수해보험료 500만원 감액 등 총 3억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 소관은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지원비 4천 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6천만원,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5천만원 등 총 7건에 2억 6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여권팀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 1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7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박의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만안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구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593억 9천 1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1천 571억 8천 900만원보다 2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3천 800만원, 민원봉사과는 2천 400만원, 복지문화과는 1천 200만원 그리고 14개 동 동사무소는 3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행정지원과에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행락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안양예술공원을 다시 찾고 싶은 전국 제일의 명소로 만들고자 예술공원 시민행복안전센터 설치비 3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문화과는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예산 1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사업으로는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정화조 및 화장실 보수공사 300만원, 석수1동 청사 온수관 파열 보수공사비 400만원, 석수3동 보일러 교체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박달1동 청사외벽 누수 및 전기보강 공사와 보일러 교체를 위한 1천 900만원, 박달2동 환경미화원 장비창고 설치로 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동청사의 시설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홍삼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제안설명 순서이나 현재 보사환경위원회와 동시에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관계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동안구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서수원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장 서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의철 동안구청장께서 참석을 해야 하나 보사환경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제안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및 노인 복지증진 등 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도로시설물 정비와 산림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편의 증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원활한 행정운영과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액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천 704억 9천만원 대비 2.0퍼센트 감소된 1천 66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139억 3천 600만원 대비 2.7퍼센트 증가된 143억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비산2동 차량유지비, 비산3동 신청사 집기 및 비품 구입, 관양2동 따복하우스 다목적공간 가구 구입 등 3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행정운영과 공공시설 유지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 심의에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서수원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 방향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천 154억 2천 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6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퍼센트 증액된 1조 802억 6천 400만원, 특별회계는 6.4퍼센트 증액된 3천 351억 6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감소로 50억 5천 900만원이 감액된 3천 668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 소유 일반재산 매각 104억원,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가치상승분 17억 5천 200만원, 2017년 버스 재정지원 반환금 3억 6천 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26.1퍼센트가 증액된 647억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 8억원, 외곽순환도로 환경개선 5억원, 안양7동 안양천서로 도로포장 4억원, 안전총괄과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2억 9천만원 등 20억 9천 400만원이 증액된 1천 396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35억 3천 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은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 등 19억 6천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7천 800만원이 감액된 3천 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세정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억 8천 9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3천 700만원 등 46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된 1천 14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0.6퍼센트인 2천 921억 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부시장 직속부서인 홍보기획관은 클라우드시스템 공동활용 라이선스 구입비 1천 100만원, 기사송고실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 등 1천 300만원을 증액하고, 테크노밸리전략관은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7천만원, 디지털컬러복합기 구입에 500만원 등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부서로는 정책기획과는 국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유인으로 100만원, 제2부흥과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4천만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존 건축물 철거수량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 등 2억 9천만원,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천 500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8천 400만원 등 1억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등을 신규 및 증액하는 등 총 6억 1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청년공간 에이큐브 리모델링 설계비 1천만원,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소기업 기술닥터 사업에 6천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천 200만원이 감액된 104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비, 안양역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4천 500만원, 세정과는 세정부서 공무원 업무연찬 및 국외연수비로 1천 800만원, 징수과는 세정부서 공무원 국외연수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체납징수 포상금 등에 3천 1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부서로서 총무과는 공무원대상 시상금을 감액하고 대체 및 상근인력 인건비 등으로 1억 6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공사를 증액 편성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를 감액하는 등 총 2억 4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관양1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설치 등에 3억 1천 700만원, 체육생활과는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안양새물공원 기능보강 공사 등에 2억 6천 100만원, 시민봉사과는 공무직 인건비로 1천 9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비 7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는 예술공원 시민행복안전센터 설치,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정화조 및 2층 화장실 보수, 석수1동 청사 온수관 보수, 석수3동 청사 가스보일러 교체에 1억 1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안구는 비산3동 신청사 층별 집기 및 비품 구입, 관양2동 따복하우스 다목적공간 가구 구입, 귀인동 청사 전면유리 교체공사, 범계동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보관창고 개선공사 등에 3억 7천 9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부담금과 반환금 등의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지역경제․일자리 지원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제1회 추경 이후 발생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사업 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한편,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 및 기반시설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주요 시책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0.74퍼센트 증액된 2천 921억 800만원으로 이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시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육성사업, 창업지원금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비산3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귀인동행정복지센터 청사유리 교체, 안양새물공원 기능보강 공사 등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등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 10월 24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 여유자금을 비축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가 구비되어 2018년 5월 3일 「안양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 지방채상환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목적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내용으로 기금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종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끝나고 오늘 예산안 심의를 하루에 다 하는데 금액도 그렇고 양도 많지 않고 그래서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까 김진수 테크노전략관직무대리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엄청 빨리 오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 회의 참석하세요?

예, 가급적 오전 한 11시쯤에는 이리로,

11시쯤에?

네.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 7천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 테크노밸리는, 안양테크노밸리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 안양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꼭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많은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안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제는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고 사업 확정이 아직 안 됐는데 벌써 개발을 전제로 개발방식까지 접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지방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할 때가 아니라 빨리 국방부와 정부부처와 협의를 해서 안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확정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독립법인입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법인은 유지와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박달테크노밸리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도 의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다시 말하면 개발수요의 한계라는 이유로 2011년도에도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려다가 철퇴를 맞았고요 2013년도에도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방공사 설립 추진을 위한 용역을 했다가 또 철퇴를 맞았고요, 그렇게 두 번 철퇴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2013년, 다 최대호 시장님 재임 때죠. 그런데 또 우리 시장님께서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시겠다고 7천만원 용역비를 편성했어요,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저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처럼 지방공사 설립에 집착을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하신다고 하니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테크노밸리전략관이 안 나오셨는데 오후에 답변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일단은 자료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토해서 아마 용역의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자료하고 별개로 아마 수지분석 자료도 했으리라고 봅니다. 검토 안 하고 수지분석 안 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검토자료와 수지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김진수 테크노밸리전략관 직무대리님 나오시면 그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2부흥추진과에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존 건축물 철거수량 조사 및 실시설계 5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4천만원 서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타당성 용역비는 500만원이 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받은 적 있는지, 있다면 그 용역사례,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존건축물 철거수량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 이것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이 정도의 철거비는 저는 산출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것도 수지분석 자료, 검토보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제정책과 17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설립취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합작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요 그 비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172쪽이고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세부내역과 증액 부분 별도 내역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172쪽, 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세부내역하고요 2차에 추경으로 신설된 1억 3천 500, 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17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2억 5천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387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반환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여쭙겠습니다. 199쪽이고요. 통장자녀장학금 9천 700만원 예산 잡혔었는데 4천 100만원으로 이렇게 감소한 이유 그것, 지금 장학사업이 지속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 208쪽이고요. 안양새물공원 기능보강 공사가 6천만원,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안행정지원과 홍삼식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27쪽이고요. 예술공원 시민행복안전센터 설치 사업계획서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하고요. 그다음에 박달테크노밸리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앞으로 좀 더 빠른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끝나고 추경예산이 들어왔는데 추경은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다 올리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별다른 질의사항은 많지 않고요.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하여만 몇 가지 자료요청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이 질의내용이 동일한 게 많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95페이지, 공무원대상 시상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대상 시상금이 왜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99페이지 통장자녀학자금, 통장들이 아마 인원이 감소되기도 하고 또 통장들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학자금 수령하는 자녀들도 줄어든 것 같은데 2016년도 통장자녀학자금 수령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199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것은 반가운 일인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203페이지, 폭염예방 홍보물에 대해서 냉․온수 물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관련하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풍수해보험이 가입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테크노밸리전략관 이종근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안 155쪽인데요.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검토자료, 수지분석 같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요구를 하셨어요. 했는데 어차피 추진계획도 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가 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공사하는 것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현재 돼 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시가 50만 이상 되는 시는 시장 권한이 실질적으로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여기저기 이것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을 않는 사람보다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고 그리고 각종 수행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보다도, 공사를 설치해서 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발생 안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얘기드리면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 이따 자료 오면서 같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안 179쪽입니다. 지역 IT․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 지원 4억 8천 800만원, 진흥사업 세부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안 174쪽이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세부계획서 및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 국장님 과장님, 늘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추경예산 거기 보니까 다 하실 일들을 거의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에 한번 여쭤봅니다. 시정종합기획, 시정계획 수립․조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음경택 위원님이 한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풍수재해보험 있잖아요, 풍수재해보험. 이것 지급보상내역, 보험약관 상세 하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생활과. 지역 체육운영단체 지원인데 지역 체육운영단체 지원 이것 명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2013년도에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안양도시공사, 그때도 지방공사라는 것을 도시공사라 그랬는데 명칭만 틀리지 내용적으로 보면 업무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에서 안양도시공사 설립이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용역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요, 지금 김진수 테크노밸리전략관님이 오셨네요. 오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님이 오셨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달스마트밸리를 공동주택지구로 지정하려고 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이유가?

예, 엊그제 신문에서 발표했듯이 추석 전에 공공택지를 최종 발표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따가, 지금 말고 이따 오후에 그것에 대해서 공공택지지구 지정 관련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현장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테크노밸리전략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제가 김진수 테크노밸리전략기획관님께 자료 요청할 게 있어요. 그것 보고 해야 되니까 지금 테크노전략관은 뒤로 미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와서 또 나중에 보충질의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료 보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것 두 번 할 것은 없고요.

그러면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거기 먼저 하실래요?

요구자료,

일단 자료 요구하세요.

예,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해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3년 치를 서면으로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이것 용역비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지방공사 그것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해 갖고 오셔서 순서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테크노밸리전략관님 그것 자료 준비해서 이따가 보충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다음은 제2부흥과 답변 순서이나 과장 공석 및 지금 기획경제실장님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참석 관계로요 우리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예,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들이 많이 다 안 들어오셔서……. 다음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지방선거 경비를 반납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선거경비는 국가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로 또 지방선거는 지방비로 비용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선관위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 시에 요청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후보자 등록 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산출내용이 많이 바뀌죠. 왜냐면 후보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11명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 감액 사유 그리고 집행내역. 집행내역은 제출해 드렸고요. 감액사유도 또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면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편성․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통장 정원이 566명의 15퍼센트인 83명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급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6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통장자녀학자금 거기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83명 장학금 편성했는데 60명 통장이 지금 장학금을 수령한, 신청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 통장 육십 분이 혹시 중복이나 아니면 그 다음해에 통장 임기 내에 연임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자녀가 계속 장학금을 지급받는다면 그게 계속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1회입니다.

무조건 1회?

1년, 예.

통장 연임기간 상관없이 1회?

상관없이. 그 해에 3월 말 현재 통장 중에서 통장 1년 이상 이렇게 한 통장 자녀에 한해서 1년 지급되는 겁니다.

아, 무조건 1인 1년인 거네요, 그러면? 1년 장학금.

1년, 예.

감사합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요,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형주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저희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에이큐브 이용률과 입주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유용철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예산서 208페이지, 새물공원 기능보강 공사 6천만원 사업내역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5월 안양새물공원 운영 개시함에 따라 시설 운영과정에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내용은 테니스장 로커 보완에 2개 동에 500만원, 인공암벽장 내부 통로 신설 2천 500만원, 인공암벽장 진입로 및 펜스 신설에 2천만원, 축구장 간이스탠드 캐노피 설치 1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사업비 비율 및 상점가 설치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0퍼센트, 시비가 2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되겠습니다. 현재 자부담은 전체적으로 민간 부담으로 돼 있는데 30퍼센트 돼 있는데 지금 시에서 20퍼센트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알림시설 사업은 2018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아직 선정되지 못한 전통시장은 추가로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홍보 및 취업박람회 주관하는 부서 또 매년 개최횟수, 홍보효과, 취업성과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금년도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된 거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거주 청년과 지역기업과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경제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장년층으로 총 7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4회에 걸쳐 1천 28명이 면접을 봐서 22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금년 10월에도 대형 박람회 개최와 11월, 12월에도 해서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센터 설립취지와 예산비율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경제기업가 발굴, 사회경제 조직, 교육․홍보 지원 등 민간네트워크 간 협력지원 구축을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 날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층에 있고 참고적으로 근무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유지 세부내역과 증액부분 별도 내역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지원내역 및 1억 3천 500만원의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앙시장 첫걸음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서비스 혁신, 조직역량 강화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7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로 시비 부담인 1억 3천 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5천 582만 5천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 2017년도 전년도 기준 해서 3억 4천 31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성결대에서만 공모사업이 신청돼서 8천 727만 5천원이 최종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9월 이후에는 추가로 공모사업이 없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박달 공영주차장 조성비 중 국고보조 반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낙찰비율이 총사업비 56억 8천만원 중에서 낙찰비율이 80퍼센트 되다 보니까 1억 8천 400만원은 낙찰비율에 대한 잔액 된 부분을 반환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우종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렬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진형렬입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203페이지, 폭염 홍보물 제작비 1천 197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폭염 홍보물 제작비 1천 197만원은 경기도에서 폭염대책비로 2018년 7월 5일 교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홍보하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냉․온수 물병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겉 표면에다가 ‘여름철 수분 충전! 온열질환 예방!’이라는 문구를 물병에다가 해 가지고요 냉온수 물병에다 제작을 해 가지고 그것을 9천 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240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 끝났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답변 끝나고 해.

김은희 위원님하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가입현황하고 보상금 지급내역 및 약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 물병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게 경로당으로 나갔으니까 제가 당연히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로당 말고, 사실 경로당 안에서는 더위쉼터라고 해서 경로당 안에서보다, 외부에서도 한 번씩 착한그늘막 있었잖아요. 바람이 있다면 그런 데에서 한 번쯤은 좀 더 시민들에게, 9천 개 갖고 부족하겠지만 좀 더 활성화됐거나 아니면 안내가 그런 식으로 되었더라면 좀 더 좋은 인식이 있고, 도비가 내려와서 했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광고효과도 많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책정이 된다면 시민들에게도 안내가 되는 물병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폭염인데 냉온도 되어 있다라고 아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끔요 여름에도 쓸 수도 있고,

물병으로?

예, 겨울에도 물병을 쓸 수 있게끔.

아, 물이 담긴 게 아니라 그냥 물병, 텀블러처럼 물병이 나갔다는 말씀이죠?

예예, 그겁니다.

물병이라고 했기에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일반 그냥 시중에서 먹는 물에 지금 말씀하신 제작만 돼서 나간 줄 알았는데 또 꾸준히 쓸 수 있는 거라서 효율적이긴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좀 더 많은 보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형렬 과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제가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풍수해보험 질의드린 이유는 이번에 국지성 호우가 별안간에 안양시 중부지방을 비롯해서 전국에 폭우가 내려 가지고 풍수해보험이 왜 절감이 됐는지 감액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린 거고요. 아마 이게 국지성 호우가 내린다는 것은 올 겨울에도 국지성 대설이 내릴 수 있는 가망성도 많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답변서 보면 우리 기초생활 주민이 부담이―국비 68퍼센트, 지방비 23퍼센트―9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1천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연 3만원이면 그것을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안양시에서 작년에 보니까 침수 네 세대 각 120만원 시 예산으로 지급해 준 것 맞죠, 과장님?

아, 이것은, 4세대 120만원이요?

네.

저기서 나간 겁니다. 보험으로 나간 겁니다.

보험에서?

예.

그러면 올해는 몇 세대 정도 침수됐죠, 안양시에요?

올해가 26세대가 침수됐습니다.

26세대?

네.

보험가입은?

3세대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세대요. 나머지 그러면,

가입이 안 된 세대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급보상기준은 있나요?

네, 저희가 피해복구비로요 한 세대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네.

그런데 대부분이 침수되는 부분은 약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지하주택이나 많이 그렇게 사시는데. 그리고 주택, 온실 이렇게만 돼 있고 하니까, 하우스, 일반주택 다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이런 것들도. 주택이라 하면.

네, 다 됩니다. 아파트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게 감액이 안 되고 사실 이게 증액이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날씨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처럼 중부지방이나 전국 쪽에 국지성 호우가 이렇게 막 내리고 있으니까, 요즘 일기예보도 우리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그 홍보에 대한 것을 한번 정책을 과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고 가입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이게 침수되면 다 기초생활, 약간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가 올해 가입한 세대가 731세대인데요 이게 대부분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대부분이요. 한 2세대인가 3세대 빼고는 전부 다 저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저희가 참 부족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노력을 해 가지고 더 많이 보험을 가입해서 저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경보 시스템 설치했잖아요. 제가 한번 이것은 별도로 여쭤봤어요. 이번에 올해는 그래도 안양시에 침수차량이 거의 없었죠?

둔치 주차장에서 침수차량은 전혀 없었고요. 갑자기 국지성 집중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그때 우리가 우회도로 차단하는 과정에서 건너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건너오는 차량이 한 두 대가 있었어요. 그 두 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안양시가 침수차량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예․경보 시스템 웬만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은 매우 참 잘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좋은 제도인데 1천원인데, 연 1천원, 이것은 사실은 시에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봉사단체 많잖아요, 지역에. 이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그냥 어디 물품 전달보다 이런 보험 같은 것도 봉사로 활동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단체나 이런 것 봉사할 적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이런 게 봉사를 해마다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보험도 하나의 적극적인 보험이니까 각 동마다, 우리 홍삼식 청장님도 계시는데 그러면 이왕 봉사할 거면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갖다 주는 것보다, 이것도 물품도 어차피 금액 주고 사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많잖아요, 사회단체요. 그런 데다 홍보 좀 하셔 보면 그분들이 ‘아, 이런 것도 봉사로 할 수 있구나’라고 해 가지고 해 주시면 혹시, 이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1천원이면 솔직히 한 동에 한 선물이면 다 가입을 시킬 수 있는 정도로 보이니까요 그런 홍보도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진형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시민행복안전센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셔서 계획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만안구청에서는 매년 여름철에 예술공원하고 병목안시민공원하고 경인교대 앞 골목하고 해서 행락질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방범.

아니, 자율방범이 아니라 행락질서라 해서요 자율방범도 있고 또 모범운전자회에서도 하고 병목안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붐벼요. 그래서 예술공원 만안경찰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름파출소를 한번 운영해보자’ 해서 여름파출소를 운영을 했어요. 토요일․일요일 날 운영을 했죠. 그랬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여름이 끝나니 상인회에서는 ‘계속 지켜달라. 우리를 보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경찰서에다가 건의를 했죠. 그래, 경찰서에서는 ‘좋다. 우리 인원은 파견해 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자료에 보시면 최고 뒷장에 보시면 현재 초소가 2명밖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현재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경찰관이요. 그래서 이게 한 1.5평입니다, 현재가. 경찰은 ‘한 10평 정도의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설치를 해주면 우리가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 시에다가 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치를 하게 되는데, 물론 ‘시민행복안전센터’는 가칭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인데 지금 현재는 ‘치안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민행복안전센터’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가칭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좀 세워주시면, 예술공원에 봄가을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때 경찰관들이 파견 나와서 지켜주면 훨씬 더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율방범 컨테이너가 예술공원에 있고 그다음에 또 행락질서 여름에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굳이 또 이게 뭔가’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여쭤본 거고요. 안전은 강조해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구청장님이 봄가을에 쓴다고 하셨으면,

아니요. 이제 이게 설치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죠. 여름에도 이것으로 사용을 하죠. 이것 작은 것은 치우고요.

아, 이 자체를 없애고 그럼 경찰이 상주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계속하여 김진수 테크노밸리전략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전략관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실무진에서 검토한 자료와 수지분석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2013년 지방공사 설립 관련해서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실무진이 검토한 자료와 수지분석은 타당성 용역에서 이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못 했습니다.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사업 확정 후 지방공사 설립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구 농림축산검역원 부지 개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석수2동 연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사가 없는 관계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자금회수기간이 길고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다양한 행정수요의 시의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사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사 설립 절차이행을 위해서는 약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금번 저희들이 국방부에 제안하게 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따른 국방부 제안 관련 협의과정에서 자금 조달계획 등 추가보완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우리 시 의도에 맞게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 시 장기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로드맵과 부지개발에 대한 용역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로드맵은 제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1일, 전 의원님께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지방공사 설립 추진계획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가운데 빈자리 많은데 가운데로 좀 앉으실래요?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일단 우리 김진수 테크노전략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신가?

아, 음경택 위원님께서,

제가요?

제가 늦게 와서 우리 홍보실장한테,

그것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건데 그것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 저한테 좀 주세요.

답변서를 지금?

아니, 복사해 가지고 지금 주세요. 누구 계실 것 아냐, 뒤에. 예, 그것 주시고요. 아까 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그것을 보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지방공사 설립의 이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토지개발이라 하면, 토지라 하면 사유재산도 인정하지마는 공공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개발 과정에서 토지개발 이익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공공에서 하는 것은 공익성을 강조하지마는 공사는 공공성과 어떤 이익을 일부―적정이윤입니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면 공공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공사는 공공성 플러스 수익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은 경제성과 공공성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하면 경제성은 생각 안 해도 돼요? 적자 보고 사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대부분이 어떤 공공성을 주로, 그러니까 물론 적자는 보지 않겠지마는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더 강조한 뜻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공공성과 이익, 그다음에 사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지방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기업은 경제성과 공공복리에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밑바탕에 두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용역결과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그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그때 지방공사 설립을 안 한 배경은 뭡니까?

제가 제출해준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보시고 계시면 345쪽에 결론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그것으로 대신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345쪽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때 2013년의 용역결과의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이라고 1번이 돼 있고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필요성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 당시에 안양도시공사 설립 그 용역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결국은 개발수요의 한계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부지의 확보의 어려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354쪽에 보시면 종합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은 적정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량 확보가 장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 물량 확보가 어렵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럼 2013년도보다 지금 물량 확보가 더 줄어들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조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2013년도 용역을 발주할 때 그때는 주 개발사업이 인덕원 지구하고 관양지구였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아니, 주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경기도시개발공사 여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공사가,

아, MOU 체결,

예, 협약서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협약서가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 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공사, 저희들이 지방공사가 없기 때문에 경기공사에 사정사정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위탁한 겁니다.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양시 도시공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나온 이익금이 경기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양시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개발이익금을 우리 안양시에 재투자해서 또 다른 개발사업을 계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 공사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나 LH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지분이라도 참여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 맞는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방공사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방공사는 어떤 형태로 설립하려는 거예요? 단독형이에요, 혼합형이에요?

현재는 지금, 아직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타당성 용역 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분석도 안 하고 검토보고도 없이 그냥 용역비 먼저 세우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위원님, 지금 2013년,

지금 테크노밸리기획관실에서 용역을 할 마음이 있었으면 면밀하게 소관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믿음이 안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한 지자체에서, 가까운 의왕시도 그렇고요 김포시도 그렇고 구리시도 그렇고 단독형으로 지방공사를 설립을 했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성격의 공사하고 다 혼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발수요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김진수 전략관께서는 안양시의 개발수요가 많다고 하지만 박달테크노밸리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등 빼면 이게 20년, 30년 계속 이어질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그러면 그런 사업이 끝나면 이 지방공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짧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물어보신 것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첫째로 믿음이 안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달스마트밸리를 제가 맡고 있는데요 스마트밸리 총투자금이 1조 3천억입니다. 저희들이 국방부에 제안서를 제출하러 협의를 갔는데 ‘1조 3천억을 어떻게 자금 조달할 거냐. 그럼 안양시 전체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조 3천억 어떻게 조달할 거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방공사 필요성이 대두돼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안양시가 SPC라든가 어떤 투자를 못 받고, 지방공사가 있다면 어떤 SPC라든가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지마는,

저기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필수적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박달스마트밸리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입니다. 그리고 물량을 아까 위원님께서 20년, 30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타당성에도 보면 10년 이상의 것들이 있으면 지방공사 설립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 이후에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 해도 앞으로 농수산물 뭐, 라든가 기타 교도소 이전 그다음에 경부 지하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향후에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간절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지자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의왕이라든가 고양 기타 이런 부분에 약간 적자가 나서 통폐합도 얘기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우리는 도시개발을 일단은 전문으로 하는 공사가 필요하고요. 향후에 필요하다면 공단이라든가 이렇게 통폐합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추후에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발사업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혼합형으로 통폐합할 의지도 갖고 계신 거죠?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아니, 조금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

아니,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가 되고, 향후 우리 시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김진수 전략관님하고 옳고 그름을 다 얘기하기에는요 하루가 있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의 타당성만 전략관님이, 저는 부당성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요.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아까 공공형 개발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도시공사가 신도시 뉴타운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서울도 마찬가지이고요 대부분의 도시공사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1조 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하면 우리 시에 엄청난 이득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박달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어떤 개발방식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개발방식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개발방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아니면 군부대하고 우리하고 관련해서 말씀,

박달테크노밸리.

먼저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아이, 물량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이 거의 100만 평 가까이 됩니다. 평촌신도시가 150만 평입니다. 거의 평촌신도시에 버금가는,

아니,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없이 설립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에이, 자꾸 그렇게 확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국방부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아이, 잠깐만요. 지금 국방부 협의 중이죠?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안양시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제시한 적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없죠?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개발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방부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방부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고요. 특별회계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국방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또 국방부에서 원하는 방식인데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고 있어요. 기부 대 양여 방식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먼저는 국방부가 시행사나 사업자가 될 수 있고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안양시가 시행사가 돼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군사시설 있잖아요, 군사시설. 군사 관련 시설은 국방부에서 원하는 게 지금 기부자 양여 방식을 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탄약고를 지하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을 하고 나서, 기반시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군사 관련 시설에 대한 이익금은요 국방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시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했다 그래서 이익금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 검토하셨어요?

제가 그것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위탁이라든가 특별회계,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맞고요. 국방부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한 것도 기부 대 양여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부 대 양여 방식,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개발이익금이 남았는데 지금은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기존에 있는 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땅 위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엎은 다음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기부하고 받는 그 부지에서 남으면 국방부에 넣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가 지금 아시겠지만 박달동의 그 외곽에 혐오시설이라든가 군부대 그 어마어마한 땅에 지금 우리 상당히 소외받는 만안구이고 박달동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개발, 국방부에서는 개발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0퍼센트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해도 되는데 왜 하겠습니까? 우리 시가 필요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제안하고 지금 그 땅을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 테크노밸리전략관이란 게 그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런, 옛날처럼 많이는 안 남지마는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조금 전 발언 중에 국방부에서는 이 사업을 이것을 개발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협의 다섯 차례,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이종걸 국회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 자리에 계신 만안구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게 개발방식 때문에 되고 안 되고의 상관은 없어요. 개발방식이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개발이 안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듯이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말이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의 규모라든가 사업규모가 대단하다는 거죠.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공사 자본금 얼마 잡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거지,

아이,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타당성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 만들었어요?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은,

아이, 그게 말이 안 되지. 아니, 과업지시서 만드는 데 예산 들어가요? 그런 것을 만들어 갖고 오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 예산편성을 하고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수지분석 자료 전혀 없고 검토자료 전혀 없고 자본금이 얼마인지도 그러한 계획도 안 세워 놓고 무조건 용역비를 세워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 해당부서에서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니냐고요.

그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지분석이라든가 그런 규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용역을 하고요 그 용역기관도 국가에서 정해준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일반기업이 아닌 국가에서 정해준 그 기업에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 설명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시고요 다방면에 다양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공무원들 많이 계세요. 우종관 과장님 저기 뒤에 계십니다마는 처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 주려 그러다가 우리 직원들이 해냈잖아요.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 정도는 해야 되고 수지분석 해야 되고 공기업을 만들 때 자본금은 얼마나 해야 되고 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 놓고 의회에다가 예산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용역 세워서 전문가들의 자문만 받겠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

잠깐만요! 자꾸 전략관님 말씀하시면 길어져서, 어차피 짧게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하고 조성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 개발방식을 우리 시에서 개발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비쳐질 수밖에 없고요, 국방부의 의중이 뭔지 아직 결정된 것도 없는데 너무 이게 성급한 예산편성이다.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부터 한 3, 4개월 동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서 용역을 줘야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검토한 것도 없이 ‘용역 해 달라’, 용역결과 안 나오고요. 그런 용역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용역을 발주한 곳의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풀려서 ‘그 사업 하면 돈 엄청 많이 들어온다, 우리 시에’. 이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밖에, 뻔한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양시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하려고 세 번 시도를 했었어요. 2009년도에도 한 번 시도했던 것 같고 2011년도 개발공사 설립 추진하려다가 철퇴 맞았고요, 2013년도 도시개발공사 설립해서 6천만원 예산 들여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벌써 부정적인 여론 등등으로 인해서 또 철퇴를 맞았고요. 이번에 이것을 또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용역을 하려면 부서에서 준비를 잘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지마는 수지분석도 안 하고 자본금이 얼마인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용역 줘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들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

아이, 잠깐만요. 최소한 지방공사 설립하려면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전문가들 또 이해당사자들 공청회라도 한 번 해야 되는데 그것 했어요?

저,

아니, 했냐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청회 했냐고요?

지금 답변서 저희들이 보내드린 것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민공청회는 다 로드맵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올라오기 전에, 기왕이면 예산 올라오기 전에 해야죠. 그러면 김진수 전략관님도 편할 거잖아요. ‘이렇게 공청회 해봤는데 용역을 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게 맞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갖고 오면 위원들도 심의하기가 더 편하잖아요.

제가 그 두 가지 답변,

그런 과정은 아직 안 거치고 하는 거예요?

아니, 두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기회 드릴게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박달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농축산검역본부 등등, 서울시나 화성시나 고양이나 이런 도시처럼 개발할 부지가 많이 있고 해서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서 유지를 하고 지속이 가능할 것 같으면 필요성을 느끼는데 안양시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을 위한 개발만 남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조성하고 뉴타운사업 조성하고 택지 개발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 그럴 만한 공간이 지금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인덕원지구하고 관양지구는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로 MOU 맺었고 경기도의회 심의를 다 거친 거예요. 의결을 거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뒤집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2013년도보다 개발부지는 좀 축소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안양의 유일한 공기업 안양시설관리공단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1년에 거의 7, 80억, 100억에 가까운 적자 보고 있어요. 전혀 업무에 연관성이 없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팔아 가지고요 그나마 적자 면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파는 것 뭔 상관있어요? 그것 적자 면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청소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 잘못 설립했다가 시민들의 혈세를 축내는 그러한 공사로 전락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 2018년도 안행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 ‘마’등급 맞았어요. 결국 개발사업 하지도 못하면서 직원들 봉급 주고 시민혈세만 전락하는 그러한 공기업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기업의 순기능 분명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순기능 있지만 그 반면에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진수 전략관님이 처음에 발언하실 때 답변하실 때 꼭 필요한 것처럼, 꼭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꼭 필요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용역결과는 발주한 안양시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재정과 수지분석 자본금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석이라 하면 객관성이라든가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기술직 공무원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용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법에서도 우리 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이런 재정이라든가 수지분석, 자본금, 과연 이 도시공사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원이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것은 제가 두 번째,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달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야 되는 게 법으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자본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왜 공무원이 분석을 안 했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도, 우리가 공무원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그것도 국가가 정한 기관입니다. 일반 그냥 용역업체가 아닌 국가가 정한 행안부에 있는 그런 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주민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352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3년에 주민여론을 조사한 것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68퍼센트, 54퍼센트 도시공사 설립에,

아니, 잠깐만요!

타당성이, ’1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3년도,

용역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주민여론조사 한 것 제가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13년도 용역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니,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이 아니고요,

아니, 왜 부정적이 아니에요?

지금 결론을 제가 말씀, 이것 삼백오십,

자, 제가 당시 언론보도 읽어드릴게요.

아니, 그게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가 도출됐는데,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2013년도 용역결과가 부정적이 아니라고 하니,

아니, 여기 제가 읽어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용역결과를 읽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

2013년도 용역결과가 부정적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저도 말,

지금 저하고 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라니까.

예예.

저도 자료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이것 언론보도 나온 거예요. 글 쓴 기자님들 지금도 안양시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큰 것만 읽어드릴게요. ‘수익성 확신은 어불성설. 가용토지 없는데 웬 공사 설립? 공사 설립 후 애물단지 전락 우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사 설립을 강행하다면 민선7대 식구를 심어주기 위한 자릿수 늘리기 위한 꼼수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 식구 자릿수 늘리기가 아니라면 이토록 안양시가 도시공사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도시공사 설립은 사실상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경영효율화의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공사 후 유지․보수 같은 안전 부분이 우선 희생될 우려도 있는 것은 물론 방만한 운영과 경영 미숙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일 수 있다. 도시공사 설립되면 퇴직공무원들의 낙하산 자리 또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설립취지와 효율화를 명분으로 또 다른 부실 공기업을 양산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재차 심사숙고를 당부한다’. 이런 사설을 읽고요, 지금 언론보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안양도시공사 설립 부적합 판정’, ‘안양도시공사 9월 설립 추진, 시의원들’ 이게 7대 때예요. 7대 때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이었었어요. 시의원들 ‘시기상조, 부정적’ 해서 그때 안 된 거고요, ‘개발수요 한계, 안양도시공사 설립 재추진 또 논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2013년도 용역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언론보도는 주관적으로 한 거고요 객관적인 자료는 검토 그 결과에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언론보도 자료가 왜 주관적이에요? 제 이분 기자분 불러다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알아볼까요?

아니, 그러면 용역결과 제출한 자료는 이게 더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돈 들여서 용역을 했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역 전문기관이 충분히 검토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역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용역결과 나오게 할 수 있고요. 부풀려진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용역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 2013년도에 왜 안 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말씀 못 드리게 하니까 제가 결론을,

빨리 정리하세요.

지금 그래서 이 용역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두 군데 외에는 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풀리거나 객관성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두 군데만 줘서 정부가 인정하는 그 기업에 주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연구용역 결과이고요 그것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안 읽으셔도,

아니, 그것 하나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갖고 있고요.

하나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김진수 전략관님께서 지방공기업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2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타당성검토 용역비 7천만원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짧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에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되지 않음으로써 저희들 지금 현재 관양고․인덕원 거기가 거의 제자리에 돼 있습니다. 물론 면적은 5만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위원님께서 2014 년 이후에 물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5만평, 5만평 한 10만평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고요, 저희 지금 현재는 박달테크노만 해도 거의 100만평 가량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촌신도시에 버금가는 그러한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 개발이익금의 모든 것들이 경기도시공사라든가 기타 개인한테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자본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만약 안양지방공사가 설치됐다면 이 사업도 속도가 좀 빨라졌을 거고 그다음에 투자이익금에 대한 회수도 저희들이 가능해서 또 안양시를 위해서 재투자할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혈세가 들어갔는데, 공단하고 공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단은 대행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시가 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이것은 수익성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은. 공사는 수익성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전략관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니, 하나만 더 말씀,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만 빨리 짧게 설명하세요.

네, 그래서 공사는 주민혈세, 물론 초기 투자비는 들어갑니다. 초기 자본투자는 해야 되지마는 그 이후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에 대해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진행하는 거지 시민의 세금이 계속 투자되는 게 아니고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가지고 그 공사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창기만 시가 투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용역결과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도시공사 설립은 타당한데 단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입니다. 도시공사가 타당하지 않다 그게 아닌 겁니다. 단지 물량이 적다는 그것 가지고 했지 부정은 아닙니다.

정리하세요, 예예. 물량이 적다라는 말씀에서는 공감을 하시나 보죠?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결론을 얘기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보다 10만평밖에 안 되지마는 일단 물량은 줄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물량이 줄지 않았다고,

아니, 잠깐만요. 공사설립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공사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모든 사업이 다 위험성이 있는 거고 또 변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것을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김진수 전략관님 말씀대로만 공사가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라든가 또 의왕시라든가 김포시라든가 행안부의 어떤 행정조치로 나중에 다 통폐합이 된 거예요, 단독으로 지방공사가 설립이 됐다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시도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고요. 그러한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위원님,

결국은,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모든 사업은 리스크가 있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발언 드렸고요. 마지막 발언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논쟁을 해서 과장님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하루가 돼도 모자란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30분 이상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거고요. 결국은 공사 설립목적의 운영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염려를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원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013년도에 2011년도에도 이것을 추진하려다가 접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접은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시중에 그 공사 설립의 목적이 굉장히 좋게 비쳐지고 있지만 측근 인사들의 자리 챙기기 아니냐, 보은인사 성격이 아니냐, 또 퇴직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불러일으킨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이런 것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공사 설립이 되지도 않고 용역도 시작이 안 됐는데 일부에서 안양시 고위공직자 출신의 모 인사가 공사의 사장으로 내정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들은 이러한 소문들이 기우로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한 소문들이 현실적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큰 틀에서 전략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사의 설립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공감은 하지만 10년, 20년 후에 이 공사가 흑자 공사로 남을 것이냐 적자 애물단지 공사로 남을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용역비 예산 7천만원은 지금부터 3, 4개월 동안 더 의회의 공감대를 얻고 시민들 공감대 얻고 또 부서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본예산에 올리면 그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투자심사 타당성 용역, 비산3동 주민센터 건립 등 주민복리 증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대규모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 등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및 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방향으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은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회 이성우 위원님하고 정맹숙 위원님도 같이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회 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