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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2018-09-07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만안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양 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17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완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천 120억 8천 400만원 대비 1.92퍼센트가 증액된 2천 161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편성내역은 복지정책과는 6억 4천 800만원 증액한 332억 9천 200만원, 문화관광과는 2억 700만원 감액한 254억 8천 200만원, 노인장애인과는 25억 9천 300만원 증액한 523억 7천 900만원, 가족여성과는 10억 1천 900만원 증액한 323억 2천 600만원, 교육청소년과는 9천 500만원 감액한 675억 5천만원, 식품안전과는 7천 600만원 증액한 2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사업비 2천 130억 3천 600만원 중 국비는 16.06퍼센트인 342억 7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는 0.72퍼센트인 15억 4천 300만원, 도비는 10.36퍼센트인 220억 6천만원, 시비는 72.86퍼센트인 1천 552억 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는 주민생활보장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110만원을 증액한 21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두 번째, e-그린 우편발송 자동화 요금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1천 53만원을 증액하여 1천 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은 사업여건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업취소 요청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칸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경기도 시군간 조정내시에 의거 5천만원을 감액하여 2억 8천 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립합창단 노조 단체협상 및 집단교섭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3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에 지급되는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안양문화원의 사업여건 부족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안양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7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칸에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한 초기투자비 9천 3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9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노인시설 생계급여 5억 7천 1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41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53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비 4천 1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열다섯 번째 칸에 장애인복지관에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4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칸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조성사업비는 공중화장실의 범죄예방을 위한 불법촬영탐지기 설치 등을 위하여 1천 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섯 번째,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비는 1천 910만원을 증액하여 3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연장 등 교직원 인건비는 6천 7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한 진로체험교실 운영사업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는 하였으나 최종사업 추진이 보류되어 진로체험교실 설치비와 운영비 1억 8천만원과 6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라 하반기 사업량을 조정하여 21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칸에 유기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비 8천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곱 번째 칸에 삼막애견공원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4천 228만원과 아홉 번째, 양봉농가 폭염피해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부담금 7천만원은 감액을 하고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시비부담금 103만원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공사 등 일부 사업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 2017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총 126억 6천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8천 600만원보다 10.9퍼센트 증액한 10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 예산은 만안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10.2퍼센트 증액한 10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사업은 8억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역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6천 800만원,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비용 1억 8천 9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90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5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생아 난청 조기사업 중 홍보비를 조기진단비로 예산과목 변경하고, 2017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반환금과 시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신규 또는 감액,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간 일부 금액의 조정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147억 3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8천 500만원보다 0.4퍼센트 5천 2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동안구민 건강증진사업에서 0.1퍼센트 1천 300만원 감액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4.6퍼센트 3천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국비 또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운영 100만원,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통합되어 내려오며 사업 운영 중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감액은 간호사 채용이 안 되어 불용된 금액이 반영된 것이며, 만성질환관리사업 만성질환 전문가교육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되어 2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으로 감염병 예방 및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평생건강기반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시설비, 평생교육 지원과 독서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의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6천 200만원이 증액된 1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6천 500만원 대비 0.58퍼센트가 증액된 148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64억 6천 700만원 대비 0.37퍼센트가 증액된 64억 9천 100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38억 1천만원 대비 0.67퍼센트가 증액된 38억 3천 500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44억 8천 800만원 대비 0.81퍼센트가 증액된 45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0.51퍼센트 증가한 47억 1천 700만원 등 총 64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0.30퍼센트가 증가한 33억 5천 300만원,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천 500만원 등 총 38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0.92퍼센트가 증가한 39억 9천 300만원 등 총 45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노인복지관의 공간부족으로 칸막이 및 샤워실 추가공사 시설비 2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만안노인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안평생교육센터 노후 조리대 교체 1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국비 3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2천 500만원을 감액하고 특성화수업 육성지원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석수도서관은 내외곽 청소용역비 연간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4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는 도서정가 상승분 및 전자자료 추가 확보를 위하여 3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도비와 같이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도서구입비로 도서정가 상승분 및 전자자료 추가 확보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웹툰창작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강사수당에 대한 국비 내시로 1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와 만안구청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현재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와 동시에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관계로 최동순 환경사업소장님과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사업소는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이, 만안구청은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가 보사환경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에 소관이 돼서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부득불 참석하시게 되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72퍼센트 증액된 65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과는 0.25퍼센트 증액된 84억 8천 100만원, 청소행정과는 0.79퍼센트 증액된 567억 9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1천만원 증액된 9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5천 500만원 증액된 14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8천 600만원 증액된 11억 1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에 1천 700만원 증액된 1천 900만원, 적환장 샤워실 개선공사 1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홍삼식 만안구청장께서 참석을 해야 하나 총무경제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양예술공원 시민행복안전센터 설치 및 도로시설물 보수,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장애인․아동․노인 관련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및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와 복지회관의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8년도 제2회 추가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593억 9천 1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천 571억 8천 900만원의 1.4퍼센트인 2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복지문화과에 0.9퍼센트가 증액된 총 1천 348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문화과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8천 600만원, 장애인연금 8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비는 도비 증액이 지원되므로 시비사업비 2억 5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비는 당초 7월부터 지원에서 9월부터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6억 2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 2억 3천 900만원, 기초연금 7억 9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영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예산편성 방향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퍼센트인 336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된 1조 4천 154억 2천 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퍼센트 증액된 1조 802억 6천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4퍼센트 증액된 3천 351억 6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50억 5천 900만원이 감액된 3천 668억 4천 400만원, 세외수입은 134억 400만원이 증액된 647억 8천 8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억 9천 400만원이 증액된 1천 396억 3천 300만원, 보조금은 15억 7천 800만원이 감액된 3천 9억 8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6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된 1천 145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천 154억 2천 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퍼센트인 336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29퍼센트 증액된 6천 13억 8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2.4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7억 1천만원이 증액된 5천 980억 3천 200만원, 특별회계는 4천 200만원이 증액된 32억 7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신규 편성과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감액 편성 등으로 총 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으로 2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안양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노인돌봄서비스 등으로 총 25억 9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신규 편성과 교직원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총 10억 1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신규 편성과 진로체험교실 설치비 감액 편성 등으로 총 9천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만안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공사 및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신규 편성과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총 10억 7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으로 4억 4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안구청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증액 편성과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감액 편성 등으로 총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안구청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등 증액 편성과 법정저소득 셋째아 필요경비 감액 편성 등으로 총 51억 4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의료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신규 편성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총 4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의 복지 분야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문화 기반 구축, 시민 생활불편 해소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0.29퍼센트 증액된 6천 13억원으로 이는 안양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교육, 환경보호, 보건 분야 등 각 부문별 주요시책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및 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이완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주요사업 중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5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는 2차 추경에 1억 1천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불구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7쪽 안양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7억이 지금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현재 경로당 회원이 몇명인지 그리고 수요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부지선정 즉, 위치선정이 잘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 드릴 건지 그리고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서가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1층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거주한다든가 이런 것 등 세부계획서를 간단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0쪽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비가 시비에서 2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9쪽이요.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과 관련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충분히 당초 예상이 아마 됐던 문제인데 이렇게 100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한 사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서 249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당초보다 한 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 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동안보건소하고 만안보건소를 제가 잠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안보건소는 삭감한 금액이 주요사업에서 많지가 않은데 동안보건소만 유독 보니까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인한 어떤 금액조정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사업방식과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삭감을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차이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어떤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아마 조기집행을 하였고 또 그래서 2차 추경도 시기적으로도 늦었지만 또 예산 규모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하루만에 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들 질의를 짧게 하시네요. 우리 이완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233쪽에 합창단 노조 설립에 관련해서 단체협상 및 집단교섭 추진 경비를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합창단 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뭔지 그리고 타시에도 아마 이런 노조가 설립돼서 우리 시도 요구를 하는 건지 전반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8천 17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숙인보호쉼터에서 같이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 야채 그러니까 채소를 생산해서 그 생산된 채소를 가지고 점심식사에 재료로 쓰고 또 판매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쉼터 비용은 증액을 했습니다, 300만원을, 기정액보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은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 당초 사업계획하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사업 2천 89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아카이브사업이 APAP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사업인지 또 전체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뭔지 이 전체적인 사업개요와 함께 삭감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사업 지원비 9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게 도와 시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초기투자비 사업 지원비라는 것이 생소한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산출내역서 함께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900만원 신규 편성한 건데요,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업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51쪽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사업에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불법촬영탐지 장비 구입에 1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여성안전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장비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가 학교 실내체육관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대상학교가 우리 안양에도 여섯 군데 학교가 거의 확정된다고 합니다. 만안에 2개교 또 동안 갑 쪽에 2개교 또 동안 을 쪽에 2개교. 그래서 한 학교당 예산 25억 정도가 수립된다고 하는데요. 이 도교육청에서 50퍼센트 또 경기도가 35퍼센트, 우리 시가 15퍼센트 매칭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2차 추경을 하고 앞으로 남은 3차 추경에 이 15퍼센트의 사업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이 사업이 최종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필수불가결하게 이 15퍼센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한 학교당 15퍼센트면 한 3억 7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관이 필요한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병준 과장님께서 계획과 함께 사업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쪽입니다. 진로체험교실 설치비용 1억 8천만원과 운영비 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마 병목안 안에 있는 중학교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중학교에 남는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일시적인 진로체험교실이 아니라 상설 진로체험교실을 설치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직접 많은 경험을 쌓게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올해 워낙 무더워서 아마 양봉농가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니까 벌들이 너무 더위에 지쳐서 잘 활동을 안 했다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하던데요. 그래서 폭염피해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안양 관내에 양봉농가 현황 자료 주시고요. 이 양봉산업이 우리 도심에 가까운 안양시인데 이게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런 전반적인 양봉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또 육성을 해야 될지. 일단은 추경예산에 1천만원 신규 편성했지만 이 1천만원 예산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신정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8쪽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를 위한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비로 29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비 1천 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마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현황자료 처리 양이라든지 처리업체 또 예산이 표시된 전체적인 현황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만안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1쪽에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당초에 1천 5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64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털실옷 가로수길 행사운영비가 1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2017년도 이 사업을 하면서 결산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2천 1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아마 그 내용 중에 행사운영비가 들어갔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2017년도하고 비교해서 2018년도에 비교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일단 자료 받고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일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의철 구청장님, 복지문화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것을 며칠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초선이다 보니까 민간이었을 때 바라봤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안을 적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특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서 이러한 평가가 이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사실 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하면 더 했지 감안할 내용이 있나 이렇게 제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사실 제 눈에 별로 안 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고 어떻게 이 추가 예산안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몇 가지 자료와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인데요, 페이지 23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 부분인데 아동복지사업 중에 예산안 비교 증액된 게 1억 2천 800여만원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조목조목 자세히 다 질의를 해서 사람과 기억은 함께 자료 같이 보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안양문화원에 대한 운영지원금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과 함께 자료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우리 정옥란 과장님, 장애인 쪽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인데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에 대한 운영방안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이은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운영에서 새롭게 편성된 1억 8천 900에 대해서, 이게 시설비 확충인가요? 리모델링?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리모델링 하면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병일

최병일위원

아이고, 만안 소장님 신흥남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돼서 이게 리모델링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내부 인테리어 증축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해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안보건소장 이은주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8쪽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금연표지판 설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부분에 지금 미흡한 부분에 설치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첫 번째로 복지문화과장님 김주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쪽수가 223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인데요, 1천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와 또 지금 하고 있는 도우미의 실태 또 역할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이요. 지금 주거급여 보조원인력 인건비가 증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업무의 범위와 어떤 역할인지 자세한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이요. 저도 ‘사람과 기억’에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답변 듣도록 하고요. 저소득층 입장권 이용료에 대해서 감액돼서 1억 9천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정옥란 과장님,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계속 해 오던 사업이겠죠. 그런데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지금까지 1년 동안 수혜받은 분들에 대한 자세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감액이 됐어요. 지금 가정폭력이 그만큼 적어졌는지 감액이 된 사, 이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가정폭력 부분에 대한 실태 그런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 공보육 기능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251쪽입니다. 여기도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2억 8천 200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과장님이요, 259페이지입니다. 진로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교육기관 지원에서 특성화사업 지원 보조, 자치단체등이전, 진로체험교실 설치 쭉 보면 지금 예산액이 다 감액이 됐어요. 259쪽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삭감된 자료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 이병준 과장님, 260쪽입니다. 보전지출 3억이라는 게 증액이 됐습니다. 새로 이렇게 생겼는지 지금까지 해 왔던 건지 여러 가지 자료와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탄소포인트제와 이용한 사람들, 앞으로도 증액된 부분에 또 이용한 사람들 모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복지과장님,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2억 3천 9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데서 추가지원이 된 건지 새롭게 이뤄진 사업인지 자세한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4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7억 9천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예산에서부터 감안해서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 7억 9천만원이라면 큰돈이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혹시 저기하시면 답변드려도 될까요, 잠깐? 9월부터 저기가 인상분에 대한 것을 아마,
경숙

김경숙위원

인상분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연금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연금인상분이,
경숙

김경숙위원

연금액에 대해서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25만원,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올라서 계속 지급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사유와 또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문화과에서는 어쨌든 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들을 올해 1년 내에 다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다 남는 부분은 없겠죠? 올해는 공사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는 부분은 지원 기준대로 지원하고 남는 경우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 기준을 넘어가는데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남을 수밖에,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제 남는 부분들은 다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쓸 수 없고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주로 국․도비라서 지원 기준대로 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43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으로 1억 2천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 추가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예산안 225쪽에 보면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에 8천 170만원 정도 지금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과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노숙인 보호쉼터 기정액보다 300만원 증액한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27쪽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운영비에서 4천 242만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 장 넘기면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또 우수지역아동센터와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를 표시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자료와 센터별, 지원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감액 또는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우 복지국장님 그다음에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e-그린 우편발송 자동화 요금을 증감된 세부내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김필여 위원님, 이채명,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33쪽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에 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서면답변 받아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안양문화원 운영지원금 3억 1천 24만 2천원으로 1천 59만 6천원 증액된 사유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쪽 안양문화원 운영지원금. 아, 이것은 금방 한 거고요. 그다음에 233쪽 통합문화이용권 1억 9천 삭감된 사유,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옥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8동 경로당 이채명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비 7억 400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예산편성 세부내역, 2억 삭감된 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계철 동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쪽 장수노인 지원 1억 800 삭감된 사유, 예산편성 세부내역, 노인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 적환장 1년 집행예산 세부내역 및 샤워실 개선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식품안전과장님은 안 오신 것 같아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여기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계세요? 네. 삼막애견공원에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여기 갑자기. 수도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나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거기 삼막애견공원까지 들어오기 전에 애견공원 그전에 수도관 연결하는 게요 그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 수도과에서 시설을 했고 그것까지 끌어오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예산 세운 것은 그 입구서부터 그 안에 수도시설 한 것.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만 했고요? 그래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은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아, 그런데 애견공원 입구까지 기존에 상수도 그 아래까지만 설치가 됐거든, 큰 관이. 그것을 입구까지 끌어오는 것은 수도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고요. 그것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는 이따 하시고 자료로 받아서 이따 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평촌도서관 정연필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 관양도서관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비로 국비 2천만원이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웹툰사업이 관양도서관만의 특화사업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요. 이렇게 늦게 내시되어 가지고 이게 아마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물론 대부분이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자세한 웹툰창작체험관 관련해서 전체적인 세부 사업명세서 주시고요, 예산 산출내역서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태블릿PC도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그 자세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필 평촌도서관 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정연필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293쪽에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국비내시가 늦어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는지와 그에 대한 사업내역서 그리고 예산 산출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양도서관에 웹툰창작체험관 조성은 작년에 국비 3천 5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올해도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해서 올해도 저희가 당초 예산에 한 1천 41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국비보조금 내시가 5월에 되는 바람에 4월에 있었던 1회 추경에 내시를 못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본예산으로 2천만원을 내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현재까지 5월부터 8월까지 독서웹툰창작교실 등 8개 프로그램 운영해서 64회 696명이 참여를 했고요. 앞으로도 11월까지 웹툰작가와의 만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또 12월에는 수강생들의 웹툰 결과물 전시해서 그런 평가도 함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율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참고로 하나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햇님달님작은도서관 이전문제 관련해서 제가 김용호 관장님을 만나 보니까 그쪽에서는 남강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그쪽에서는 사무실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쪽이 오픈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임시로다가 컨테이너라도 그 주변에 놓고 한시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다가 놓을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떡집 지하에 사무실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 다 알아봤는데 그런 데는 어렵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면 조합 측에다가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아파트 건설이 되면 그때 그리 들어가는 방안은 어떠냐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때 조합 측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분도 조합원이신데 아마 조합장이 약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해서 한번 더 열심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관장님, 햇님달님작은도서관 어려운 상황을 직접 나가셔 가지고 또 해결방법을 찾고자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웹툰창작체험관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이것 수강생들도 굉장히 많네요. 120명, 140명이 되는데 더군다나 또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해서 자기 재능을 또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 같고요. 이게 해마다 국비를 받고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받아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작년에 처음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3천 500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원을 하겠답니다. 향후 5년까지 가능하답니다.

김필여위원

5년까지 가능한가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김필여위원

다행이네요.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 계속해서 모았던 작품들을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회를 관양도서관에서만 하지 마시고 바깥으로 나와서 특히 학교 학생들한테 전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보다는 학생들에게 그런 성과물도 보여주면서 동기부여도 되게끔 학교 측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서 꿈꾸는 아이들, 요즘은 굉장히 만화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다양하게 그런 좋은 결과, 성과를 많이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 작품을 널리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이 강사분 비용의 대부분이 거의 강사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강사는 동일한 강사분이 계속 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상시에는 일반강사들이 오시고요, 저희가 한번 특강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알려진 작가 이분들 한번 모셔서 그렇게 합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연필

정연필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완우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33쪽 단체협상 및 집단교섭 추진하고 관련해서 시립합창단의 노동조합 설립배경 또 타시 사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노동조합 설립과정은 지난 4월 11일 합창단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단원들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고 4월 19일 날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설립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2일 우리 시 측 관계자하고 노조임원 간 상견례를 가진 바 있었고요. 그리고 7월 20일 날 기본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단체협약서 안에 대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이에 따른 예산으로써 우리 시 차원에서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노무사자문료를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타시 사례는 지금 경기도에 수원․성남․부천시립합창단 등 합창단이라든지 예술단 전반적으로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완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있는 공무원 노조이기 때문에 이것 산하 그 밑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건가 봐요? 이 합창단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산별노조라 그래 가지고 민주노총 산하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라 경기지역본부 안양시립예술단지회 이렇게 소속이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공공운수?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을 산별노조라고 하는데요.

김필여위원

그럼 이분들이 노조를 설립해서 말하자면 합창단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그런 기타 주장하는, 요구하는 것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인데요. 실제로 이게 합창단의 노조가 생기기가 좀 생소합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예전에 정명화 씨라고 서울시향 그런 데도 다 노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원, 단장들하고 지휘자하고의 그런 갈등소지도 있고 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지금 노조 설립이 없는 데는 설립을 아마 허용하고 또 독려하는 분위기에요, 사회가.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노조 설립이, 이렇게 노조가 없는 데는 설립을 독려하고. 어쨌든 그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서 우리도 그러면 합창단에 노조가 설립되면 아까 전에 무슨 단체라 그랬죠? 이것을? 산하,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산별노조.

김필여위원

산별노조?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김필여위원

산별노조가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공무원노조 외에는 뭔가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아까 답변드렸듯이 수원시립,

김필여위원

아니아니, 우리 안양시 관내에 산별노조가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일반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김필여위원

아, 물론 그것 말고 우리가 우리 시의 합창단 같은 것은 어쨌든 우리 시에 소속된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노조 있고 또 우리 공무직들도 노조가 있고.

김필여위원

공무직 따로 있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또 환경미화원분들도 노조가 있고.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산별노조가 돼서 따로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군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 노조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 합창단노조라는 것은 정말 처음 들어봐서,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원해서 조합 가입하고 결성한 거라 본인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예산을 만들어주는 것은 또 좀 생소했습니다. 단체교섭. 원래부터 그렇게 해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산별노조라 알아서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하는 건데 우리 시가 왜 이 예산을 만든 것이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아니, 이 300만원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합창단노조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 그러니까 사용자 그러니까 노․사 있잖아요.

김필여위원

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우리 사측에서 단체협상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그런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료입니다.

김필여위원

노무사자문료라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단체협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분야에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자문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김필여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문처럼 해서 상설로 그냥 노무사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그러면?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김필여위원

지금 어차피 올해는 올해 처음 생기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노무사자문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지금 기본협약서상에 조항이 102개 조항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가지고 서로가 단체협약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노조 측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무사.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 말씀이 이미 문제가 예를 들어서 협상 간에 어떤 제안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노무사를 선임을 해서 노무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오히려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자문료는 무료로 해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무료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안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다소 전문적인 그런 의견이라든지 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문료를 수당조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실무진으로 듣기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사실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변호를 해야 될 수임사건이 있을 때 비용을 제공하고 평상시는 그냥 자문변호사로 있듯이 우리도 사실은 노무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고문변호사도 위원님 매월 수당을 줍니다.

김필여위원

변호할 일이 없어도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매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제가 예산법무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문변호사분들한테 기본적인 자문료를 드리고 거기에 건수를 오버하면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더 드리고 그런 식입니다.

김필여위원

수당 플러스해서 드리고? 그럼 어차피 이 노무사자문료도 내년에 본예산에 또 올라오는 거네요? 이번에 한 번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네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아마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 얘기는 협상이 잘 돼서, 그러니까 기본협상하고 본협상이 있는데 그 협약안이 잘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저기는 없고 이것이 또 서로 지리멸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면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이분이 필요할 때 자문료를 주고 위촉하는 거네요?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사안이 종결돼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설립단계에서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미리 노무사분을 위촉해놓은 상태네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조합과의 노조와 갈등 같은 것들은 미리 대화로 잘 해결하셔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합창단 부분과 관련해서 노조가 이번에 안양시립합창단에 노조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우리 안양 말고도 지금 거의 생기는 추세이고. 사실은 시립합창단에 노조가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썩 그냥 좋아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한번 노조임원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최연소가 29살이고 인건 급여 보면 90만원 그리고 19년된 분이 한 200만원 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급여 체계가. 그런데 10시에서부터 3시까지 매일 월, 토까지 근무하고 연습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인상 부분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노조에서 오셔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은 단원이 옛날에는 오십 분이 넘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마흔한 분인가 두 분인가 그렇고 결원된 게 보충이 안 된다고 파트별로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검토도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이 와서 또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가셨으니까.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협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완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다섯 분의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25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 예산이 1억 1천 733만 4천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액된 사유를 보면 저희가 분석을 한 게 한 8개 유형의 파트별로 사업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입양아동양육수당부터 해서 아동센터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유형이 8개가 있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시도비, 국도비를 일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된 이유는 그런 사유고요. 그래서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은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괄 내시된 것을 조정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필여 위원님하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페이지 225쪽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예산 전액 삭감사유와 또한 당초 사업계획 제출과 향후 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노숙인 쉼터 운영비 3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 삭감된 예산 8천여만원이죠. 이것은 당초 저희가 그동안은 노숙인 쉼터에서 지역청소사업이라든지 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작년까지는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또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쉼터에서는 별도로 그럼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모습을 하자 그래 가지고 목공예사업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내 가지고 그게 저희가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도 사업을 받아온 건데요.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연초부터 했는데 쉼터에서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고 장소의 문제라든지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을 스스로 보류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강하게 어필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계속 연말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못하는 사업은 접자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또 하나 여쭤보신 노숙인 쉼터 운영 보조금 300만원 증액사유는 인건비가 저희가 거기 종사자가 네 분이 있는데요. 그게 탄력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30쪽 아동복지사업 도비 반환금, 2017년이 되겠죠. 1억 2천 829만 6천원 세부내역 및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도 잔액 반환금은요. 저희가 이것도 유형별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또한 복지교사 지원이라든지 입양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토탈로 해서 작년도 반환금 그것을 편성을 해서 지금 1억 2천 800여만원을 삭감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죠, 반환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페이지 223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1천 571만 4천원이 감액된 사유와 도우미사업의 실태와 역할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병도우미사업은 이용자가 지금 하는 분들이 2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장애인분이 열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증이 일곱 분이 계시고 한부모 또한 두 분이 계셔 가지고 20명을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도우누리안양돌봄센터라 그래서 거기서 보호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케어를 하는 거죠. 역할을 답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수발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 어르신들. 또 불편하신 분들 그런 보조 역할,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경숙 위원님께서 페이지 224쪽 주거급여 보조인력의 인건비 1천 735만원 편성사유와 업무범위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급여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 가지고 수혜를 받는 폭이 좀 좁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확대정책에 의해서 금년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대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신청을 받고 상담을 하는 이러한 보조인력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그래서 인원은 저희가 4명이 지금 인구가 많은 안양2동이라든지 5동 그다음에 박달1동하고 관양1동에 이미 지금 채용이 돼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가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 말고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27쪽부터 228쪽이 되겠네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천 242만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30여만원 감액 편성사유와 또한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센터별 지원내역서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감액은 저희가 특수근무수당 480만원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경기도에서 내시를 일부 조정이 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금년에 3월 1일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에서 1개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운영이. 그래서 그것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 지원 증액이 일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21쪽 e-그린 우편발송 자동화요금 증가사유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e-그린 우편,

임영란위원장

과장님 이것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주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답변으로 3가지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답변서 3개 중에 두 부분은 다 해소가 됐고요, 한 가지 225쪽에 노숙인 자활근로자 예산 전액 삭감한 이유. 이게 이 사업으로 8천여만원을 받아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이것도 또 도 사업이라고 도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8천만원이라는 사업을 따서 못하는 이유가 혹시 인력의 부분인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목공예사업을 5명이 근로를 하기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냈는데요. 거기 시설장이 근로인원을 잡고 가는 과정에서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하고 현실에 부딪혀보니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로의 성격 그 사람들의 어떤 행태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한 1명, 2명 정도 확보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또 이 반납하는 모습이 안 좋잖아요, 안양시에서 절대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유도를 하고 권고를 많이 했는데 본인이 하다하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와서 이것은 접겠다는 말을 해서 저희도 실망을 했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은 만약에 내년에 또 어떤 특화사업을 한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시설장이라든지 그분들이 내게끔 하는 또한 목적이 우리의 또 하나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또 조율을 잘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인데 정말 자활사업은 안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이 너무 큰 사업에 맞지 않는 규모의 사업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정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믿고. 답변 감사합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최병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노숙인들은 노숙인 쉼터에 얼마 정도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동적이죠, 항상.

김필여위원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그분들은 어디 한 군데 또 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해서 사실은 이것 시도하고 계획한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안양에 자리 잡을 거면 우리들이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게 이번에 좋은 이것이 실례가 돼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철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단기적으로 그냥 잠깐씩 간단한 일을 해서 필요한 아르바이트식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 싶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내년에는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주만 과장님 제출서류 잘 받아봤고요. 지금 가사․간병도우미에서 1천 500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체수발하고 돌보미하는 분들을 길거리에서 많이 뵀어요. 휠체어도 끌고 다니시면서 산책도 시켜주시고 집으로 상담을 해서 말벗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에서 한 번이라도 아픈 분이 계시면 온 가족이 힘들지 않습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 2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20명이고요. 노인돌보미 별도로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또 있습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한부모가정에 가사를 해 주나요? 한부모가정,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정에 거기 2명인데요, 두 가정이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우미 역할이라는 게 현장에 가서 세면도 돕고 옷 입기도 돕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에 따라서 그분들의 어떤 건강의 형태에 따라서 그런 역할을 총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한부모가정이면 자녀들이 아니고 어르신인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한부모가정은 부모가 한쪽인 그런 가정이겠죠.
경숙

김경숙위원

독거노인이에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은 노인 쪽에서 별도로 또 하는 게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또 그쪽에 돌봄사업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군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1천 500만원이 삭감이 됐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 e-그린 우편발송 자동화요금 증가사유 여쭤봤는데요. 지금은 SNS시대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편발송 말고 SNS문자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크게. 그런데 지금 e-그린 우편발송이라는 것은 저희 행복e음시스템이 있잖아요, 시 안에. 그것하고 우체국에 인터넷망식으로 해 가지고 e-그린이라는 우편체계가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은 아동수당을 저희가 금년에 하잖아요. 그런데 한 2만 6천명이 되는데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시스템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우체국으로 인터넷에서 송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쪽으로. 송신을 하면 거기에 자료가 모든 게 우정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자료가 봉투화돼서 우편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SNS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보내면 되는데 또 정보공개 한정이 또 있고, 번호를 알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스템에서 전송이 된 것을 우체국에서 만들어서 저희 손을 안 거치는 거죠, 거기로만 가면,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같이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앞으로는.

임영란위원장

아니, 제가 봤을 때는 1천만원이 넘는 이 비용으로 2만 가구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우편물 보는 것보다 SNS 보는 것도 빠르고 노인분의 경우는 그렇지만 여기는 아동수당이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젊은 층일 것 같고. 이번에 9월부터 처음 들어가는 아동수당인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집행부에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SNS쪽으로.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앞으로는 SNS쪽으로 우편발송 말고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예.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동수당 신청 안 한 부모들도 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한 2만 7천명 좀 안 되는데요, 대상이. 저희가 지금 91퍼센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저희가 타시에 비해서 많이 신청률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 개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동에서라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연락을 취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해서 100퍼센트로 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아동수당 그럼 책정됐던 것들이 9월부터 집행이 되는데, 원래 7월부터인데 이게 연기돼서 그것도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 신청 안 해서 이 잔여분이 또 삭감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유쾌한 공동체 아까 노숙인 쉼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서 직원 한 분 증액해 달라고 집행부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원 증원 문제는 코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푸드뱅크 코디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직 조율할 게 있기 때문에요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취약아동계층 답변해 주셔 가지고요 충분히 제가 궁금증 해소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아니, 김주만 과장님.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죄송합니다. 김주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233쪽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사업개요와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나 특정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을 나타낸 인물, 마을단위의 주요 기억 및 기록을 인터뷰를 통해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의 횡령사건으로 사무국이 불안전하게 운영되어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금번 예산에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APAP작품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APAP와는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예산 1억 9천 250만원 삭감 사유와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사회적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연간 7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사유로는 당초에 도에서 대상자를 많게 책정해 갖고 금번에 도에서 시군별 예산배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천 250만원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233쪽 안양문화원 운영지원금 1천 59만 6천원의 증액사유와 편성사유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겨울한파와 폭염 등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465만 7천원, 노후하수관 교체 186만 1천원, 소방시설 펌프 교체공사로 120만원, 냉난방기 수리 110만원, 소화기 및 제습기 구입비로 167만 4천원 총 1천 59만 6천원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진수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통합문화이용 사업 예산이 1억 9천만원이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동에서 인원을 잘못 책정을 해서 했는데,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동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도에서 평균치를 내서 내시를 일괄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라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렇게 됐다가 시군별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감이 돼 갖고 그만큼 변경을 해서 내시를 해 갖고 거기에 맞춰서 시군 예산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이것 도비인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도비, 시비하고 다 포함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 도비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국․도비에서 국비가 69퍼센트, 도비가 5퍼센트, 시군비가 26퍼센트 이렇게 됩니다. 매칭사업이죠.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 있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인원수,
경숙

김경숙위원

인원수가 이렇게 집행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어려우신 분들이 문화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별로 안 하시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70퍼센트까지는 했는데 30퍼센트에 대해서도 많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문화영화나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문화도 그분들이 재미있게 잘 즐길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하려면 더 효과적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그렇게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카이브사업이 하도 APAP에서 많아서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사업인가 했더니 이것은 문화원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학예사를 채용하게 된 계기가 안양지역사 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편찬이라든지 관여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전문학예사를 채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발간업무를 담당하게끔 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게 문화원 팀장 횡령사건이 드러나면서 사무국이 불안정해서 이 신규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업의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학예사하고 그 사람이 그럼 채용돼서 첫 번째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불안정한 것은 불안정한 대로 수습을 하고 이 사람은 본인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매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2017년도 정책 공모대회 결과 채택된 제안사업인데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말았다?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어떠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 국장하고 팀장이 관두게 되다 보니까 업무가 추진을 학예사 본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직업무까지 서로 이게 맡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추진하기가,

김필여위원

집안이 어수선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 안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자기 본분에 충실한 것이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인데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준비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면 이월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든가 해야지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원에서도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고 또 문화원의 원래 설립목적과 또 문화 창달의 역할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또 그 상태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학예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하겠다는 의지를 임원들에 대해서 또 지지를 못 받는지 어떤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문화원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원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심하게 유감스럽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예사 말로는 도저히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지난 그때 한 4월부터 이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 갖고는 도저히 이게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해 갖고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여위원

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다 완수할 수 있도록 꼭 한번 업무지시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진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문화원 관련된 질의고요. 우리 김필여 위원님 하신 말에 100퍼센트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본인이 해야 될 업무임에 분명한데 그런 일로 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은 운영지원금 관련돼서 질의를 했고요. 뒷면에 보니까 다 필요한 부분이고 다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추가요청은 465만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이 사업도 줄어들었고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때보다 혹시 더 많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아무리 이제는 춥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난방이라는 것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요. 지금 460만원 돈이면 내년에 본예산에도 이렇게, 이게 지금 운영비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이것을 적용해서 운영비가 상승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되는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상승은 안 되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이제는,
병일

최병일위원

추경으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게 전기사용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도 춥다? 내년에? 그럼 또 추경에 계속 이렇게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추경에 조금씩 다 올라오겠네요? 이렇게 운영비 자체로 안 올리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수요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거기 보시면 나온 것처럼 수강생분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춥거나 너무 또 더우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것은 전기사용료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강생들은 다 처음부터 2016년도에는 더 젊은 사람이 온 것은 아니잖아요. 2016년, ’17년 다 대상이 같은 분인데.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유난히 올해는 폭염이 좀 심해서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후에도 운영비 자체를 현실에 맞게 해 주시고 이렇게 꼭 필요한 전기요금이나 냉난방. 그렇지만 이제는 운영비에 맞춰서 이 문화원도 조절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460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간다는 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본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대해서 같이 김필여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하고 김경숙 위원님 질의를 드렸는데요. 김필여 위원님도 지적한바 예산이 어쨌든 2천 890만 8천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4월달 횡령으로 인해서 이런 작은 돈도 아니고 2천 800, 900여 가까이 한 돈을 사업까지 하지 않아가면서 원장하고 부원장, 이사들이 자기네 완력다툼하고 소통이 안 돼서 보조금까지 내려간 사업을 이렇게 방치 아닌 방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 내년부터 주지 마세요. 사업해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채택된 사업인데 이런 것 하나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문화원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지만 감사 2016년 사건 이후로 받고 지금 ’18년 올봄 1년도 채 되지도 않아 가지고 또 사건사고 터져서 감사실에서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당 집행부는 도대체 뭐하는 건지. 똑같은 4대보험 횡령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게 집행부가 도대체 뭐하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원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집행부 소관이에요. 그럼 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내지 못하고 삭감되는 이런 일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해 갖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앞으로 집행부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안 돼요. 문화원 놓고 지도감독 철저히 하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화 안 내려고 했는데 또 본의 아니게 화를 내게 됩니다. 아무튼 담당부서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도감독 하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진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옥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장님과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237페이지 안양8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7억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현재 경로당 회원수, 수요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부지 선정이 제대로 된 건지, 앞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건지 세부적인 계획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8동 경로당은 ’78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써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에서 한 직선거리로 50미터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다가 저희가 신축부지를 마련을 했는데 저희가 건립예산을 한 14억 9천 4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먼저 금년도 추경에 부지매입비하고 감리비하고 설계비 합해서 7억 400을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90평 정도로 지상 3층으로 해서 1층은 캐노피, 2층․3층은 할머니․할아버지방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해서 한 7억 9천 정도를 편성을 해서 신축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그것을 개소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현재 이 신축함으로써 새로이 지원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부식비 등 한 5개 종에 대해서 연간 한 652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243페이지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추가편성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금 관악장애인복지관은 안양2동 경수산업도로변에 있는데 지금 본관과 별관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건물 외관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라고 그런 재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연재로 마감을 하고 또 별관에는 장애인들의 주간보호를 하고 있어요, 낮 시간에. 1층과 2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에서 외관으로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가 없어서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대피로를 이번에 기능보강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38페이지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사업비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사업비는 도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 호계노인종합복지회관에 옛날에 운영하던 시니어클럽 거기에서 라커룸이라고 커피하고 라면을 파는 장소를 하나 물색을 해서 이 사업을 새로이 10월부터 할 계획인데요. 장소는 안양5동주민센터 인근에 한 15평 정도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를 100만원으로 해 가지고요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를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39페이지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전국에 있는 314개 시니어클럽사업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월간 보수를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길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점화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전국에 한 15퍼센트에 해당되는 47개 사업단이 선정돼 있는데 저희 안양시니어클럽에 한마을택배사업이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900만원을 받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방안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는 안양시에서 2011년도에 사업을 희망과사람이라는 사단법인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 사업은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라든가 스쿠터 이런 것에 수리도 하고 또 대여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무상이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휠체어에 배터리 이게 한 대당 한 2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부품구입비도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집에 있는 고장난 휠체어를 실어와서 수리해 주고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장애인이 밖에 외출했다 중간에 고장이 나면 실어오기도 하고 이래서 사업용 스타렉스 차가 있는데 이게 2003년도에다 17만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차량구입비가 하나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 이 사업장이 경수산업도로에 청기와라고 식당이 있는데 바로 그 뒤쪽에 있거든요, 복개천에. 그런데 거기에서 정식 건물은 아니고 컨테이너로 허가를 받아서 3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좁아 가지고 고치러 오시는 분들이 대기할 장소가 부족해서, 특히 올해는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천막을 쳐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40페이지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사업이 증액된 사유와 지금까지 1년 동안 수혜받은 분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업은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원씩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정옥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정옥란 과장님 서면답변 감사드립니다. 보니까는요 경로당 구조가 변함이 없네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요새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1․3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작은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추세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혹시 고려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이번에 계획하실 때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이고요. 기존에 경로당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로당을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의 좀 크게 생각하면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비산동에 있는 내비산경로당을 10월에 개소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과 아이와 주부 모든 분들이 와서 회의도 하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3개소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늘릴 계획인데 다만 어르신들이 전용공간으로 많이 인식하고 계셔서 그것을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점점 증진해 갈 계획이고. 또 지금 박달동에 해당화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한 층을 올려서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경로당 세부내역서를 궁금해 했었어요. 혹시나 이 경로당 지금 현재 추진부터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 향후 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경로당은 그냥 기존대로 가고 차후에 그렇게 하실 생각이다라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보니까 경로당에 나오시는 회원수가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도. 그런데 이 회원수가 다 지금 나오고 계시나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100퍼센트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상당히 유동적이기도 하고 이 최대치로 식사시간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 있을 때 최대치로 나오는 등록된 인원입니다.

이채명위원

네. 제가 또 주변에서 듣기로는요, 어르신들이 여기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첫째는 어르신들이 독자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조금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끼리 열 분이면 열 분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입회원이 들어오려고 하면 약간의 어색함을 그것을 탈피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포용하는 그런 방향을 어떻게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이용은 하고 싶어 하지만 합류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신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채명위원

많이 저에게 사실은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런 방안이 혹시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함께 포용해서 더불어 함께 공간에서 마음껏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감하고요. 현재 경로당이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되고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시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으면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성과를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1․3세대가 함께 공감하면서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채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또 사업장을 예정하고 계시네요, 시니어클럽에서.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동안에는 커피숍만 했는데 거기다가 같이 라면까지 팔겠다는 발상,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왜냐하면 그 인근에 학교들이 있잖아요, 여고도 있고.

김필여위원

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좀더,

김필여위원

저렴하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라면, 커피 3천원대로 주로,

김필여위원

라면으로?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시장형이니까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을 다시 일부는 임금으로 또 일부는 식재료비로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되면 또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바람직한 거기는 합니다만 상권 잘 분석해서 들어가셨겠죠? 아무래도?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네.

김필여위원

저희들도 언제 기회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개소할 때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텐데요, 신축이거나 아니면 개축이거나. 그런데 우리가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무릎관절이라든지 허리 쪽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좌식문화에 익숙하지만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입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의 경로당 현황을 쭉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입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식당들도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데 일단은 방에다가 테이블하고 탁자만 두는 것으로써 바뀌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래서 경로당 가보면 소파 같은 것들을 재활용품 주워왔다고 해야 되나요, 얻었다고 하나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것을 두고 약간은 이게 통일되지 못하고 그런 인테리어가 있는데,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네.

김필여위원

앞으로는 아예 설계를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입식으로 설계를 하면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어르신들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무 연관해서 설계하실 때 그런 포인트를 잡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이용하는 이웃인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인근주민까지 해서 할 때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계시는 것을 좀더 편안하게 하시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강상이라든가 고령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관절했을 때는 입식이 훨씬 좋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과도기인 것 같고요. 주민설명회 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물어서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될 수 있으면 질의 안 하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해 주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저도 이 부분이 사실 만안구에 있다가. 그렇죠? 동안구로 오면서 컨테이너가 앞에 있다가 뒤로 가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지금 임시사무소인지 또 현수막으로 장애인보조기구 이렇게 써있어서 제가 볼 때마다 사실 흉물스러워요.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이게 안양시가 위탁해 가지고 이 장애인들의 보조기구 정말 발과 같은 그러한 생명과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제가 매번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기 차량구입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물품구입도. 여기서 천막구입 이런 것 보면 천막이라는 것은 또 홍수나 태풍 오면 날아가고 또 저기 하잖아요, 간판도. 저는 제대로 된 간판을 해야지 제가 복개천으로 지나갈 때마다 현수막으로 보고 사람들이 저기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종종 있었는데. 안양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가 한 군데죠?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예산을 이 추경에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해서 장애인들이 보조기구를 수리도 하고 또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정말 이 내가 장애인으로 사는 게 조금 말하기,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 하천변에 그 주차장변에 이렇게 있는 게 저는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앞선 안양시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제대로 많이 세우고 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모양을 갖추는 것도 저희 안양시에 상당히 선도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저희 말고 한두 군데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의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전용공간 확보하는 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 시군도 그렇겠지만. 처음부터 확실하게 완벽하게 갖춰서 가려고 하면 발도 못 떼기 때문에 우선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저희도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같은 마음임을 말씀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래서 간판 현수막 떼고 정확한 정식간판이라든지 천막 대신 제대로 된 천장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기서 이동은 못하더라도 장애인이지만 사회적약자이지만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이런 복지도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설 개선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옥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장제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장제비가 올해 ’18년 7월 12일 날 일부개정에 의해서 생겼네요. 그런데 화장비가 1인당 5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보고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정옥란 과장님께 추가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제가 세부내역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천하고 의정부 화재 관련해서 혹시나 여기에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기능보강이 혹시나 그런 차원이었을까라고 했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안양은 선도적으로 앞서서 지금 재난․재해 대비해서 이렇게 기능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앞으로 저희 장애인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저번에 결산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분리가 돼서 좀더 전문화가 돼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더 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임영란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안양8동 경로당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예산, 사고는 싶었는데 장소 부분 때문에 엄청 고민 끝에 이쪽으로 결정이 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고생했다고, 예.

임영란위원장

다른 장소도 있는데 금액 부분이 체결이 잘 협상이 안 돼서 여기 지역에 있는 유지분께서 이렇게 자기 집을, 내려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 저희 지역구라 과장님 같이 한번 가서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고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안내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만안여성회관 가기 전에 좌측으로 연천매운탕이라는 길가에 있었잖아요.

임영란위원장

예.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그 건물이에요. 바로 T자로 만나는 부위 거기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거기?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아무튼 가서 한번 검토 좀 지어지기 전에 이렇게 해 보고, 또 공사는 언제쯤 완료돼,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내년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7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임영란위원장

7월에 개소?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장애인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옥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249쪽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예산이 1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가 2명이 있으며 3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분기 25만원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36개월 이상 근무자는 1명이어서 분기당 25만원씩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249쪽 아이돌봄사업 예산이 1억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예산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며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 등의 사유로 돌보미에 필요한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이의 가정에 일정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가 지원되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아이돌보미는 270명으로 7월말 기준 추진실적은 663가구 3만 9천 980건이며, 상반기 예산집행액은 6월말 기준 6억 7천 465만 4천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여성가족부 시군별 예산이 조정되어 변경내시에 따라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251쪽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및 장비구입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불법 촬영카메라 범죄문제의 사회적이슈화로 국민 불안이 증대되면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1천 920만원을 교부받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카메라 점검 및 점검한 화장실에 여성안심스티커를 부착하는 도비 100퍼센트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카메라 상시점검 운영계획 시달 시 점검주관 부서가 여성정책과로 지정되었으나 시군별 실정에 맞게 주관부서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서 우리 시는 교통정책과에 U-통합상황실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 협의하여 교통정책과로 주관부서를 변경하였고 세부 추진계획은 교통정책과에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는 1천 920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불법 탐지장비 구입과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를 제작하여 교통정책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급여 감액사유 및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우리 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성격상 비공개시설로 자세한 시설 현황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설입소는 소득재산에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입소할 수 있으며 그중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서 기준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인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40퍼센트 초과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비수급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작년 대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자는 162명에서 17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수급생계수급자가 증가한 반면 생계급여수급자는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8월 현재 생계급여는 예산액의 39퍼센트만 집행되어 잔액이 예상되는 1천 881만 4천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251페이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1억 4천 958만원 감액사유 및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은 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비사업으로 아동 302명에 월 9만원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동수는 331명으로 늘어났지만 월 평균 4만 5천원이 집행되어 6월말 현재 6천 157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소요액을 감안하여 잔액발생 예상액 1억 4천 9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문소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요 당초에 왜냐하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100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추계할 때 이것을 예상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때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추경까지 이것을 추경에 세웠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였고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게 새로 신설됐습니다, 6월 달에.

이채명위원

아, 그럼 그동안에 수준별로 혹시 자녀언어발달 지원과 관련해서 수준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죠.

이채명위원

그럼 평가는 어떻게 그동안 이뤄져있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평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지도사가 그 아이와 대화를 해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보미들을 대상으로 혹시 설문조사를 한 적 있으시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어떤 설문조사요?

이채명위원

돌보미들 상대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것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돌보미들의 불만이 조금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분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문제점을 한번 파악하셔서 개선점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또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안양에 걸맞게 이번에 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 장비를 통해서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이 없도록 점검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사업부서가 또 교통정책과로 이관되네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김필여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한 후에, 어차피 도비 100퍼센트이긴 하네요.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것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건데요. 이게 공중화장실을 탐지해서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에 안심스티커를 붙여놓고 하는 거네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을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하겠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을 가서 여성용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화장실을 대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외 우리가 개방화장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있는 다중이용민간화장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금번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또 했습니다만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장비가 있어서 했을 텐데 왜 또 장비를 구입해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장비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한 겁니다, 우리 시 정보통신과에서.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이제까지 해 왔던 거면 장비가 어쨌든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그러면 이것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민간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심, 걱정된다 그러면 이런 장비 대여해 가지고 본인들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장비도 빌려줘요? 원하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하는 거죠.

김필여위원

구입을 하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7대를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김필여위원

7대인데 이 장비를 늘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내 건물인데 내 건물의 화장실에 혹시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을까. 시에서 검사해 주러 오기 전에 확인하고 싶다, 개별적으로. 그러려면 장비를 살 수는 없으니까, 개인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계획을 그런 계획도 추가해서 세울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김필여위원

하여튼 우리 이관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할 때 이런 장비 활용을 그냥 한번 하고 나서 묵혀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활용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의심되면 이 장비를 가져가서 검사해 보고 그럼 바로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바로 즉석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이게 우리가 샀으니까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여방법도 홍보하셔 가지고요 수시로 체크를 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문소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급여자에 대해서 1천 600만원이라는 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지금 입소자 중에서 40퍼센트 이하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이분들은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 되는 분들은 안 해 주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이상 되는 사람들도 해 줍니다. 그것은 비수급생계비로.
경숙

김경숙위원

생계비로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거기 오신 분들은 어쨌든 가정폭력으로 온 것 아니에요. 거기서도 소득을 따져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러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지원하는 기준이 생계급여와 비수급생계지원자 해서 두 가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있는 동안에만 해 주는 거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있는 동안에도, 그분들은 지금 있는 동안에는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별을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어려운 분들은 생계급여로 나가고,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그 현장에 왔을 때는 어렵거나 안 어렵거나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그게 조금 불합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것으로 구분을 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앞으로는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저소득층 셋째아 필요경비에 대해서 이게 또 달라요.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법정저소득 아이와 셋째아 필요경비를 저희가 예산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구분이 지금 된 거죠? 저소득층만 해 주니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일반주민은 안 해 주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셋째 아이를 두면 이것 지금 하나 키우기도 진짜 힘들어서 아이를 낳는 것,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법정저소득 아이와 셋째아 이 2가지를 다 해 주는 겁니다. 저소득자녀와 셋째아 그 2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셋째 아이는 별도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안양시에서?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을 필요경비를.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닌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서는 저소득층만 하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 법정저소득자녀도 하고 셋째 자녀도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일반 셋째아를 낳는 가정에도 되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일반 셋째아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요. 5세 이하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일반,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집에 있는 아이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럼 저소득층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반 거기도 해 주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셋째 아이도,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나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당초에 한 달에 9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해 보니까 4만 5천원 정도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감액을 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줄수록 좋은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감액됐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소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이 예산안 260페이지 남자단기청소년쉼터 환경개선사업비 2천 73만 4천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2002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세울 때 화장실 보수하고 도배, 장판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쉼터가 소재한 융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생각보다 신속하게 일정이 추진되는 바람에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 2019년 9월부터 이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추경에 다시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이 학교실내체육관 6개소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지금 경기도 전체로 해서 136개소를 개소당 25억원씩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퍼센트, 도에서 35퍼센트, 시군에서 15퍼센트 추진하는 건데요. 환산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한 12억 5천원, 경기도에서 8억 7천 500, 시에서 한 3억 7천 500으로 개소당 됩니다. 그래 갖고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6개소 정도 학교실내체육관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아직 이 학교는 내부적으로는 정해진 것 같은데 자기네 교육청에서 된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지금 9월 중순에 통보한다고 돼 있고요. 도의 지금 계획은 금년 마지막 추경에 교육청으로 지금 1천 190억을 넘기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6개 넘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9월말에서 10월 정도 저희가 투자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하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59쪽 진로체험교실 설치비하고 운영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우리 시가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안양서중에서 설치하기로 기이 확약이 돼서 도에도 다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되고 타 학생 안전문제를 걸어 갖고요 사업보류를 금년 5월에 경기도로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다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취소한 데는 공문을 저희 시에 8월 14일 쪽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이 예산안 261쪽 보전지출 3억 494만 4천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은 보통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정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분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잔액에 대해서 그것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환한 사업이고요. 이번 추경에 작년 2017년도에 사업 완료된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이 26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임영란위원장

과장님,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체험교실 설치비, 운영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정규직․정규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된 건가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경기도 쪽에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쪽에 문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교육청 쪽에? 교육청에 그럼 학교에 있는 그런 분들이,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럼 어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시설비나 그런 것을 지원한 사항이 되고요, 경기도하고 저희는 50 대 50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운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개방의 운영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인원이 가면 정규직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처음에 뽑기가 되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려움을 난색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도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4차산업 그런 것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 처음에 할 때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했었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되니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저희 시만이 아니고 5개 시가 된 사항이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5개 다 포기가 됐나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전체 다 된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진짜 학생들은 다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운 일이네요, 이게. 정책발굴은 잘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진로체험교실 설치하는 사업이 정말 학교도 좋고 우리 또 안양시도 좋고 또 이 체험하는 학생들도 좋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보면 교육청이 원래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입니다. 누가 학교에 오는 것을 엄청 싫어해요. 사실은 학교 빈 교실 많아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적막하니 그런 것들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큰 결심을 해 주신 거거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 거기 직접 방문하면서 독려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사업을 접겠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정말 교육청 사람들한테 좀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학생수는 줄고 교실은 자꾸 비어가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그런 마인드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두드려야 되고요. 그런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해서 공간을 만드는 비용을 들이지 말고 학교에 있는 남아있는 교실을 같이 마을사람들하고 공존하면서 학교에 안전도 보강해 주고 그런 공동 그것을 공유라 그러잖아요. 공유경제의 개념으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망하지 말고 이런 기회가 다시 또 오도록 꾸준하게 항상 체크해 봐 주시고요. 학교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서둘러서 체육관 건립이 꼭 필요하고 이렇게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이 완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꼭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주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어미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관내 양봉농가 현황자료 및 폭염피해 지원사업 내용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24농가에서 4천 520군의 양봉업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관악산과 수리산 일대에서 또 일부는 이른 봄 남쪽에서부터 개화시기에 맞춰 이동 양봉업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봄꽃 개화시기가 같아져서 이동 민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아카시아꽃 개화시기에 폭우로 인한 낙화현상이 발생하여 민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요, 금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왕벌의 산란율이 저하되었고 많은 꿀벌이 폐사하였으며 말벌의 기승으로 인해서 꿀벌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예년 대비 50퍼센트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봉농가에 대한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벌꿀용기와 포장박스, 약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삼막애견공원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납부예산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미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먼저 오늘 청소행정에 대해서 쓰레기문제를 안고 현장활동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방치폐기물 집행 현황 및 처리비용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2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 사유는 사실 건설폐기물이 많습니다. 특히 몰래 갖다버리는 쓰레기가 점점 느는 이유는 재개발지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몰래 갖다버리는 증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건설폐기물들이 있다 보니까 도리없이 이번에 예산을 예전보다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몰래 갖다 야간에 그렇게 버려서 오히려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쓰레기를 안 치우냐 저희한테 와서 항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부득이 우리 환경미화원 손으로 청소할 수 없고 대행을 줘서 청소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적환장 1년 집행내역과 샤워실 개선 세부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적환장 예산은 약 1억 6천만원 정도 되고요, 현재 1억 3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로 공사하고 물품구입 2가지 분야로 나눠 보면, 좌우지간 적환장에 있는 오수관 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 탈취제 냄새 이런 것 구입하는데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샤워실은 저희가 같이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하지 못했지만 ’93년도에 짓고 나서 한번도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저를 자꾸 이렇게 해 달라,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 남자분들이 37명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차량 등에 한 2명씩 오시다 보면 그분들이 약 100여명이 돼요. 그래서 샤워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샤워기 한 10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샤워기, 바닥면, 그 안에 또 화장실도 있어요. 그것까지 보수하다 보니까 약 1천 900만원 정도면 그들이 행복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앞서가는 김광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적환장 근무하시는 분들만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행복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

방치폐기물이요, 우리가 보통 CCTV로 쓰레기무단투기하는 사람들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게 갖다버리는데 그게 CCTV에 전혀 노출이 안 됐을까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CCTV 없는 데 갖다버려요, 주로. 박달동 있죠, 이쪽 나무에 산에다가.

김필여위원

거기도 설치하세요, CCTV를 설치하셔야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데 설치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단속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고요. 사실 쓰레기는 원인자부담이 많습니다. 진짜 안타깝고요. 저도 이 시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진짜 속상합니다.

김필여위원

이상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소곡지구, 임곡지구, 덕현지구 이런 데에서 먼 박달동까지 갖다버린다는 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업자들이 버리는 것은 아닐 테고요. 주민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뭐 이런 것을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버리고버리고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달동 산 뒤쪽에 가보면 쓰레기를 한번 버리게 되면 계속 그 자리에 갖다버리는데,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알고 버리는 거잖아요, 일단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 괜히 재개발지구 분들이 억울하게 범인 취급 받는 건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를 들은 거고요, 그분들이 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사들이 많이 이뤄지니까 그에 따라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

김필여위원

그런 공사 건축폐자재 이런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 버리는 거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31개가 재개발․재건축지구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 쓰레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시민의 예산으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요. 그럼 재개발지구조합에다가 아예 배정한 액수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부과를 일단 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재개발․재건축에서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사실 건설폐기물을 정리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아닌 나머지들이 몰래 갖다버리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있는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이런 것을 스티커 붙이면 되는데 몰래 안 보이는 데다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쨌든 산적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한 장소에 계속 갖다버리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CCTV를 설치하든가 해서 거기 일정한 장소에다 버리지 못하도록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 고민은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청소행정 김광택 과장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가 분위기맨이라요.
경숙

김경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으로 가시는 분은 그만큼 또 안양시의 공무원으로 최고의 능력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유, 과찬이십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오늘 예산서가 올라온 것 보니까 그동안에 샤워실이 없었나 보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이것 발음이 세니까, 제가. 이 샤워실이 ’93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동안 복지 쪽에 이렇게 안 해 주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이분들이 샤워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아니, 몇분한테 들어서. 그렇다고 제가 저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진짜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올린 거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하나를 봐서라도 진짜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오늘 점심시간에 거기 적환장을 갔다 왔잖아요, 적환장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갔다 왔는데 지금 쓰레기 분리를 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계신데 아,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에어컨은 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위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있고요. 사실은 에어컨은 그 안에 없습니다, 선풍기를 돌려서. 그래서 한여름에 저희가 갔더니 파김치가 돼 있어요, 선별원에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을 조정해 달라. 낮 시간대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늦게 하더라도 좀 일찍 시작하고 좀 늦게 끝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에어컨을 놓을 수 있는 장소는 안 될까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사실 아까도 2층에서 봤지만 에어컨을 놓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선풍기를 돌려서 더위를 피해가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먼지도 나고 그러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오히려 먼지가 나고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오늘 저는 잠깐 거기에 갔다 왔는데 코가 매워서 지금까지 따갑고 아픕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이 월급이 250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 기피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월급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가로청소미화원들 그분들도 지금 기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주니까 또 지금 대학 나온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듯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처우개선을 더 많이 해 주시고 월급도 많이 올려주시면 부탁드리고, 거기 용역이 된 거죠? 그분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사장님한테 말씀하셔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너무 열악하고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음 아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아픔을 읽고 사실 시에서 고민해서 선별수당 매달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그 몫이 항상 적다 생각을 하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 주는,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이 진짜 많이 받으면 상당히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연봉이 한 3천 400 정도 돼요.
경숙

김경숙위원

여성분들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전부 제조단가로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하면서 어떤 기준 없이 막 줄 수는 없고 또 우리 하시는 분들이 대개 민주노조에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 저희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들한테 전폭적으로 사실 시 예산으로 주는 거거든요. 전폭적으로 주면 좋지만 어디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선별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주변 환경이라도 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많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느껴서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해줄 게 없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침만 된다 그러면 팍팍 올리겠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김광택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별작업장을 저희가 7대 때도 가고 오늘도 가봤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일을 스톱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안 되겠지만 장소를 임시로 옮겼다가라도 다시 지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어져서 그것을 완벽하게 개선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에어컨 설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환경 자체가 좀, 물론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 용품은 선별을 하는 거지만 아까 보니까 자석이 철컥철컥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리하고 막 그러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그런 시스템들을 보완해서 그런 선별장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올라가는 계단도 위험스럽고 일하시는 근로환경조건도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그쪽 노조분들이 안양시의회 간담회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또 저희도 그런 것을 한번 또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한번 들어볼 계획이고요. 아무튼 과장님 신경 써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그런데 아까 전에 특별선별금?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은 선별장려수당.

김필여위원

장려수당 그것을 거기 남자분도 계신데 여자분들만 주는 것은 아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여자분들만 줍니다.

김필여위원

여자분들만 주는 이유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남자분들은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틀려요.

김필여위원

아, 그래서 급여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군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분들은 많아요.

김필여위원

남자분들은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기본급여가 높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얼마 정도 차이나요? 여자분들하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 건설노임단가는 거의 시간당 한 10만원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연봉 최소 7천 이상이 돼요.

김필여위원

7천 이상?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김필여위원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군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를 갭을 줄여달라.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건설노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김필여위원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이미 주고 있는 것을 또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어렵죠.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또 여자분들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상대적으로 늘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박탈감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요구가 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게 모르면 괜찮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더 많이 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성차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정말 우리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업무 난이도가 다르다면 또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 여성분들하고 선별하는 남자분 몇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똑같아요, 똑같고.

김필여위원

아, 선별장에 있는 분은 똑같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말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차량으로 이렇게 중장비 들고 이러는 분들 있죠?

김필여위원

상차하고 이런 분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단가가 많은데 그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는 같아요, 같이.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분 말씀하실 때는 여자와 남자의 관계로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차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노임단가를 중장비 하시는 분들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고,

김필여위원

그럼 거기도 남자분도 그 30만원을 드려야 되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거기서는 똑같이 드리고 있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김필여위원

작년부터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또 처음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위로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부족한 거죠, 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고민을 해 봅시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좌우지간 고민 많이 해서요 그분들이 그래도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질의해야 돼요? 안 하려 했더니. 아니, 일하는 사람도 일하는 부분도 남자가 편한 곳에 있어. 여자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남자분 그것 자석으로 하는데 자석으로 이렇게 해 갖고 물건이 들어가요?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에 해 그럼. 개별적으로 질의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도 끄고 답변해도 돼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끄고 해요. 끄고 하세요. 아니, 그리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인 환경까지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업무조정을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 선별장에서 그 업무를 여자분이 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서로 분란을 일으킨 경우는 제가 발견을 못했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여성 입장에서 보니까 안타깝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은 그분 나름대로 또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콘베어가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바쁘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김광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271쪽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공사비 1억 8천 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정부 주도 치매 국가책임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보건소별로 1개씩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치매안심센터는 2017년도 12월 29일에 우선 개소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6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증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조안전진단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지금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3층 현재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가 완료가 되면 명시이월된 국․도비 지원예산 7억 4천 400만원으로 골조공사는 하게 되겠지만 그 외 내부인테리어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벽면 목공사라든가 몰딩, 유리문공사, 배수관공사, 벽면 수납고 제작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1월 달에 정식 개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서 정식 개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보건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흥남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이채명 위원님께서 동안이 만안에 비해 예산 삭감이 많은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존 사업방식과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동안․만안보건소가 동일하게 편성되며 다만 동안구보건소는 공무직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용되는 예산을 시비사업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포괄보조사업비로 내시되어 내려오며 전반기사업이 끝난 후 개별사업 간 조정을 거쳐 예산 불용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잘못 추정하여서 생긴 추경은 아닙니다. 최병일 위원님의 예산 278쪽 금연표지판 설치 시설비를 1천만원에서 91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금연상담사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부분이 불용될 것 같아서 금연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이은주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이은주 보건소장님, 제가 질의할 때 금연표지판 관련돼서 어떻게 더 많이 늘어나고 어떤 위치로 하는지 혹시 자료 준비는 안 해 오셨는지?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설명만 해 달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병일

최병일위원

아, 설명만요? 그랬어요?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예, 설명으로 들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신규로 설치할 곳은 증촌공원하고 귀인공원, 호계공원, 노을공원 등 민원이 많은 곳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공원 그러니까 민원 많은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제가 결산검사 때도 금연 관련된 표지판에 문구나 이런 부분은 혹시 지금 정해져있나요? 정해져있는 표지판을 더 제작해서 공원 내에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설치단계니까 제가 결산검사 때 정서적인 문구라든지 감성적인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는데 그런 문구를 담아서 이번에 이 금연표지판을,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표지판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미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흡연자들의 의견도 조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찾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금연을 하기 위해서 내방을 우리 보건소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문구가 금연을 하는데 자극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좋은 문구가 있으면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쓰고 가게 하면 우리 행정에 좀더 좋은 문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표지판의 문구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첨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동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신정원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78페이지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에 대하여 설명과 세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하였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는 2006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교육입니다. 주로 지역건강통계 생산․관리, 보건사업 기획 및 추진 역량을 향상시키는 보건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년 과정이고요, 월 2회 정도 참여를 하게 되며 세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정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라는 거네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FMTP교육이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김필여위원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주로 현재 이 사업의 대상은 심뇌혈관 질환 관리하는 담당자나 건강조사 담당자가 주로 이 사업의 대상이고요. 교육이 지금 저희가 매년 가다 보니 최근에는 한 5년간은 거의 참여를 별로 안 했고 이것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군별 보건소마다 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대상 안 받은 공무직을 저희가 교육을 보낸 상황입니다. 2018년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보니까 교육일정이 4월부터 시작했어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4월, 5월, 6월 이 단계가 쭉 있는데,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보통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교육을 가는 것 희망하지 않았다가 올해 5년 동안 안 갔으니 가야 된다라는 그런,

김필여위원

페널티가 있나 봐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페널티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게 돼서 예산,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래서 올해 변경내시로 해서 이게 국비 50퍼센트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시 변경내시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그럼 1명 가는 건가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1명이?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김필여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 교육이수를 다 해야 되고 보니까 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시험은 없는 거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시험 필답고사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필답고사까지 봐야 되고 하니까 가기 싫겠는데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요 많이 기피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저는 다른 전문가를 또 초빙해서 그 전문가가 교육받은 전문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직원 중에 가야 되는군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렇게 변경내시 해서 먼저 교육 가고 나서 받아 가지고 국비 받고 해서 정산하는 거네요, 지금요? 지금 추경에 세워서?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이것을 중간에 교육신청이 4월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했었으면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는데 올해 교육대상자로 되다 보니 추경기간 중에 됐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상황입니다.

김필여위원

일단 한 번만 받으면 안 가도 재교육,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추가로도 재교육보다 받은 사람도 받아도 된다고는 하는데 워낙 1년 과정이고. 그래서 저희는 신규 안 받은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모든 교육이 받고 나면 그만한 또 효과가 있으니까 열심히 또 교육받을 대상자는 받아야 되죠, 뭐.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신규교육인 줄 알았어요.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새롭게 하는 줄 알았더니 벌써 2010년도부터 시작했네요.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교육받으랴 일하시랴 진짜 힘드시네.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 잘 받으시고 또 우리 시민들 건강 위해서 업무도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정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 재료비 증액 편성사유 설명과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사업은 동절기 안양예술공원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재료비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털실옷을 입히는 구간이 늘어났고 꾸며야 되는 수목 그루수도 239그루에서 324그루로 증가했으며 또한 털실옷의 길이도 전년도 1미터에서 금년도 1.5미터로 50센티 가량 증가하여 현재 편성된 예산액으로는 재료비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증액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행사운영비 180만원 신규편성 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2017년의 경우에는 구정행사 홍보차원에서 행정지원과 경비를 사용하여 추진하였고 2018년 본예산 수립 시에는 조성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차 추경에 행사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80만원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로 기념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행사비를 편성해서 이런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로 행사운영비를 편성했으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민간․가정 조리원 인건비 지원 2억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기존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평가인증시설에만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과 미인증시설까지 확대 지원되는 전액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가정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사업 단가의 인상과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도비 변경내시됨에 따른 매칭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참고로 도비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감액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연금 지원 7억 9천 345만 8천원 증액사유와 현황 자료 제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증액사유, 현황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고 기초연금 지원예산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소득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노인단독가구는 월 2만원에서 20만 9천원까지, 노인부부가구는 월 4만원에서 34만 5천 920원을 지급하였는데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노인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최대 25만원으로, 노인부부가구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끝까지 남아서 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기초연금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부 국비지원인가요?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초연금은 국비, 도비, 시비로 70퍼센트, 6퍼센트, 24퍼센트. 국비가 70퍼센트.
경숙

김경숙위원

70퍼센트?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 6퍼센트, 시비 24퍼센트.
경숙

김경숙위원

서면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두 건 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도 작년에 털실옷 행사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롭게 뜨개질 뜬 것을 옷에 나무에 입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굉장히 예술공원이 색채를 더하면서 또 의미 있는 그런 가로수길이 되었는데요. 지금 봄에는 그것을 다 걷는 거죠? 세탁을 해서 따로 두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부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세탁해서.

김필여위원

일부만 재활용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왜냐하면 작년에 한 것 중에서 털실옷 뜬 것은 재활용이 많은데 리폼이라고 해서 이런 옷들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한 140점 정도를 재활용하고 전체 재활용은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연구를 해 봤는데.

김필여위원

천을 이용하거나 막 이렇게 한 것들은 못하고 뜨개질은 한 것은 된다는 거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게 훨씬 더 많이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뜨개질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뜨개질 실값하고 그런 거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주로 뜨개질하는 것으로 그리고 약간 리폼이 조금 안 예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뜨개질 쪽으로, 예.

김필여위원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작년에 행사 시작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는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지금 자꾸 구간이 넓어지기는 하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자꾸 넓힐 수는 없고 아무래도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또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당초보다 한 조금 더 구간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김필여위원

그것을 봄에 걷었을 때요 그 안에 예전에는 우리 지푸라기 같은 것 이용해 가지고 동면하는 해충들 그런 것들 나중에 걷어서 태우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지금 털실옷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도 해충들이 이렇게 집을 짓거나 그런 것이 발견되기도 하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나무를 들여다보지는 못했고 옷 벗기는 것에 중심이 돼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별하는 것 중심으로 했는데 특별히 해충이 발견되거나 그렇다고 털실옷을 입혔다고 해서 나무한테 해가 되지도 않고 만약에 해가 되면,

김필여위원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 상태가 시들시들 말라죽거나 이러면 그렇게 봤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김필여위원

이게 우려되는 것이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생산물인 짚풀을 이용해서 가마처럼 짠 것 거기에서 그런 벌레들의 어떤 해충들의 동면하는 것을 태움으로 인해 가지고 해충박멸도 되고 또 나무도 보호하고 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털실도 화학 그런 섬유가 많잖아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생육에 혹시라도 당장 표 나는 것은 없지만 혹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오히려 해충의 기생은 돕고 다시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쓰니까. 그래서 이게 순환에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 야간조명 같이하면서 굉장히 경관이 아름다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참고로 야간조명은 올해는 야간조명이 거기다 전구를 다 입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에, 그리고 이것은 털실옷은 조금 재활용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은 너무 지나친 예산 낭비라는 작년에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그것은 어떤 교회나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은 괜찮은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화사업으로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겠는데.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구하시는 분과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되면 안 되고 나무를 위한 것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이 경계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 이것은 나무 위한다기보다는 사람들 보기 좋은 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철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이계철입니다.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77페이지 장수수당 감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8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앙정부에서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지급하던 수당을 일시에 중단할 수는 없어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지급하던 어르신들은 그대로 지급하고 대신 2017년부터 신규신청을 받고 있지 않아서 대상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동안구 관내에 재개발이 많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또 많아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노인연금 증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연금은 만 65세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 2천 600여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급여액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급여액이 9월 1일부터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노인부부는 40만원으로 인상돼서 시비 매칭부담액을 이번 추경에 우선 반영하고 이후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12월 3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노인단독일 경우 얼마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액이 비율로 다 틀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저 2만 5천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받습니다.

임영란위원장

25만원까지 받는 분은 어떤 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무래도 소득 2만 5천원에서 2만원 단위로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제일 적으신 분들이 25만원쯤 받게 됩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25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번 9월 1일부터 적용받습니다.

임영란위원장

9월부터 적용을 받고. 그러면 그런 분이 25만원씩 받는 분은 관내 얼마나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 우리가 지금 노인연금 수급률이 한 55퍼센트 되거든요. 그래서 한 25만원 받는 분이 한 80퍼센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80퍼센트 그럼 많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분도 받기는 받는 거예요? 받는데,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받는데요. 재산에 한 4퍼센트 정도가 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2만 5천원 받는 분은 그래도,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소득인정액 한 131만원 정도.

임영란위원장

항상 그게 매번 자료도 받고 답변도 받는데 항상 그게 좀 그래요. 소득기준 해서 2만 5천원부터 25만원씩 받는 등급을 서류 있죠?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것 산출근거를 자료 추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준비해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질의는 안 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노조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조를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하고 있는 내에서 불만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또 노조의 역할로 인해서 자기들의 울타리를 개선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기본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이라고 할까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노동조건 개선이면 그분들이 지금 노동조건에 많이 힘들어서 그러는 건가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것은 이게 노조를 구성할 때 원래 취지 목적이 그런 부분이고요. 보통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급여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급여가 저도 결산서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두들겨 봤을 때 400 정도가 되던데 그게 아닌가요? 개인당?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분들의 저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미 노조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4월 달에.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경숙

김경숙위원

예.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노조 구성 자체를 우리 시에서 뭐,
경숙

김경숙위원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관여하기는 힘들죠, 그 부분.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양시립합창단이 지금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50억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50억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하고 보수하고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시도는 한 1인당 140만원 정도 거기에서 부족하니까 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여기 한 달 내내 하면서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노조를 만들었다는 게 새삼 또 걱정이 되고요. 삼성이나 그런 회사들은 복지라든가 처우개선에 많이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노조가 없죠? 삼성회사. 삼성전자.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삼성노조가,
경숙

김경숙위원

없다고 들었어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삼성은 그런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노조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안양시합창단이 우리 시에 월급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많은 불만이 있어서 노조를 만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른 지역은 연극 공연하는 연극단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무용단 뭐 현대무용, 고전무용 그런 극단들도 다 있어요. 그래, 우리 안양시는 시립합창단만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번에 결산심사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년이 없더라고요, 그 시립합창단이. 정년이 없어요. 공무원인가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정년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60세?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60세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공무원은 아니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정식공무원은 아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분들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 1년에 한 번씩 재위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예, 위촉직이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럼 새로운 분들을 지금 그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젊은 성악도들을 새로 교체를 해서 젊은이들의 또 이렇게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은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저는 노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시에서 말 잘하시겠지만 대응도 하시겠지만 안양시에서 적극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왜 노조를 만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삼성이 노조가 있죠, 삼성전자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저도 지금 긴가민가해 가지고, 결정해 봐야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혹시 또 그 부분하고 또 저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마다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립합창단의 노조가 구성이 돼 있고 아까 그 부분에 노무사 관련돼서 질의였죠.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노조가 탄생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노무사도 시의 입장에서, 하지만 노동자가 안양시의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건강한 노조와 또 시의 입장에서 노무사도 활발하게 잘 서로가 좋은 입장의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장시간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처음에 와서 아침부터 6시 넘어서까지 너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완우

이완우복지문화국장

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채명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김필여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이채명소위원장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채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양8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공사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 확대, 주민생활 불편해소, 대규모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대부분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투자사업 및 민생안전을 위해 복지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및 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방향으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한 복지정책과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8천 170만원과 문화관광과 ‘사람과 기억’ 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2천 89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한바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한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채명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경숙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