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박남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엄소영·박남주·황천순·김선태·정병인·권오중·이교희·유영진·김월영·이은상·김철환·육종영·복아영·김선홍·유영채·김행금·안미희·김길자·허욱·김각현 의원 발의)
09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근본인 의사결정 능력과 토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기능, 운영 기간 및 모집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회의 및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지원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우수요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장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길
정성길전문위원대리
의안번호 2705호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의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건으로, 현재 매년 천안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천안시 어린이 모의의회와 유사하나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넓히고, 단발성으로 끝나던 모의의회와 달리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구성 후 1년 동안 의원의 임기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안건으로서 의정과 시정을 다룬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남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과 의사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종담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잘 되어지는 조례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고등학생들 모의의회 하는 거 보니까 이 학생들 생각이 굉장히 진보된 생각이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구성해 가지고 1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와 닿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저희 의회에서도 좀 그들을 모니터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해서 저희 의회, 그러니까 모의의회 조례만 하지 말고 저희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도요, 사실은 우리 모의의회를 운영하면서 법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취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실련에서도 청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발로 인해서, 한 5일 정도의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다 해서 이런 조례를 좀 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의의회의 기능을 흡수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들한테 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고요.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보완할 부분은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남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먼저 우리 이종담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이 특정한 학교나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대강 알 수가 있을 까요?
종담
이종담의원
이거는 뭐, 우리 의사팀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 조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안시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우리 경실련에서 같이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천안시 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거기서 선발을 할 겁니다. 지금 경실련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특정 학교, 특정할 수 없고요. 그거는 지원하게 되면 이 법률을 만들게 된 취지와 부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조례의 제안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관심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학교에서 관심이 없으면 그게 학생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하는 거하고, 또 일단 학교 다음에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게시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의사팀과 함께 고민하고 이 모집공고가 시행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하다 보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2017년도 한 네 번 정도 했는데…. 그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안 될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에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다수 학교가 참석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집약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좋은 조례 발의하신 이종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1년 동안 하려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어제 보니까 아이들한테 세심한 배려, 눈높이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식사, 비빔밥 좋지요. 근데 그건 어른들 행사 때 화합의 차원에서 하면 좋지만 아이들 어제 보니까 안 먹더라고요, 테이블에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프로그램도 저희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홍보도 천안시의회 인터넷 사이트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잘 안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쪽으로 PR을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그 부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모의의회보다 더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 의사팀에서 준비할 거라 생각하고요. 뭐 식단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저께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어제 제가 늦게까지 남아서 모의의회 폐회할 때까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함께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좀 더 제고되고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능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위원님들의 염려를 담아서 당부말씀, 국장님한테 또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우리 의원님께서 시민과 함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천안시를 위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가 사장되는 것을 염려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율학기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시범했던 기간들 종료하고 이제는 1년의 기간을 자유학기제로 하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전담할 수 있는 부서, 또는 전담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 모의의회 관련해 가지고 체험하러 온 학생들에게 좀 제대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절차가,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 또는 인력 이런 것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시민과 함께하고 천안시의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미래 인재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게 의사팀장님과 우리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박상원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