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이준용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노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일교차가 큰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뜻하시는 모든 일이 함께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75쪽입니다. 의안번호 2702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인 천안추모공원 유치지역인 광덕면의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기금지원사업의 미완료로 인한 지역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018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지난 6월 29일 지역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천안추모공원의 유치지역인 광덕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발전기금 관련 기존 조례의 존치기간 내에 지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률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지난 7월 6일 천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오늘 전문위원님이 교육 중이시라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의정팀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조성액이 2023년까지 연장하는 거죠?

예.

그러면 조성액이 어느 정도 기금이 설정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현재 있고요. 기금은 있고 사업이 일부 지역의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이 끝나면 이 기금이 다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나요? 아니면 추모공원에 관한 사항에서 기금을 쓰는 거죠?

사업이 종료가 되면 기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조례 자체도 소멸이 되게 됩니다, 다 쓰게 되면.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항, 4항에 보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번 개정안은 광덕면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연장이 두 번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조례는 기금이 모두 소진되면 일몰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남은 기금의 용도가 정해진 게 있나요?

예, 지금 권역별 지원사업은 8년 전에 전부 다 정해져 있고요. 일부 권역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면 전체라든가 중부권 권역이라든가 사업도 원덕리권 사업도 이제 80% 정도 마무리됐고…. 다만 이제 북부권, 남부권 일부 사업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금으로서 5년 운영연장을 해 주시면 그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진행이 덜 되고 이런 거 혹시….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은 북부권 사업이 하나 있는데 북부권 사업은 주민공동소득 향상사업으로서 29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사업이 광덕을 찾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덕산이라는 좋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펜션사업이라든가 이건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고 토지매입은 지난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개발이라든가 이런 인허가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요. 남부권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태양열 지원사업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 외에 시설운영금과 관련한 이익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원덕리 주민들한테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식당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득금을 창출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원덕리 주민들에게 이 기금 이외에 1년에 돌아오는 이익금 총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답변을 드리려면 좀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안추모공원은, 이익금 배당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금에 대한 이익금 배당금은 없습니다. 다만, 천안추모공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안시에서 입지선정을 한 게 아니고 천안시의 추모공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 주민공모를 했습니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지원사업,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주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공고 당시의 관련법을 검토해서 장례식장 운영권, 식당 운영권 그다음에 유치지역에 대한 인력채용 문제 이런 부분을 공고 당시에 입지조건으로 냈기 때문에 지금 원덕리만 수익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는 당초에 2010년도에 개정을 한 이후에 처음에는 이득금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보면 연간 이득금이, 순수 이득금이 세무서에 매년 자료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순수 이득금을 2억에 3억 정도 내서 연말에 주민들이 배당금을 할당 받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101가구가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4년 추모공원 입지선정 때 거기 거주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01가구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씩 연말에 배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득금은 식당 운영, 장례식장 운영, 장례용품 판매 이득금, 매점 운영에 따른 담뱃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하여간 이렇게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70세 밑으로 더 내렸으면 하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수급자이기 때문에 나이를 하향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잘했지만 더 낮추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이 8,772만 원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 이·미용권만 되는 거예요? 목욕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조례안은 목욕권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목욕권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생계급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다음 회기 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용권, 목욕권 함께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법률적인 문제에서 저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복지서비스는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관련 법규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목욕비가 이중지원의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에다 저희가 정식으로 그 부분이 이중지원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도 되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6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전국에서 오는 거를 취합해서 보내려면. 그렇게 되면 금년 10월이면 회신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통폐합 부분 그다음에 지원 범위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그때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네, 권오중 위원입니다. 연령 하향한 거는 참 좋은 방안인데, 혹시 지금 1회당 얼마씩….

지금 4,300에서 오백 정도 지급을 했었고요. 원래 이·미용권이 연 7,000원짜리 4매를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 2매, 하반기 2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만 원씩 상향을 해서 이번 8월에 2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목욕비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700명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8,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2만 8,000원에서 만 원 하면 3만 8,000원인데, 그렇죠?

상반기 건 지원이 됐었고요, 1만 4,000원. 그렇죠, 3만 4,000원이 금년에 지급이 되는 사항이죠.

남자 이발도 한 번 하려면 1만 2,000원인데 3만 4,000원 해서 과연 1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나…. 저는 연령 하향도 좋지만 금액을 좀, 만 원 올리신 것도 잘 하셨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3만 8,000원 갖다가 여자분들 파마 한 번 하면 못 할 겁니다. 다음에는 고려 좀 해주셔 가지고….

예,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비와 통합 그다음에 금액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원하시는 쪽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질문을 드리면, 70세로 낮출 경우에 1년에 대략 소요되는 예산이 8,6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신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님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70에서 74세가 육백육십칠 분. 그다음에 65에서 69세가 칠백 분. 그러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물론 보건복지부하고 여기까지만 협의가 돼서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다음번에는 아예 65세로 낮춘다면 한 1억 7,000 정도면 되는 건가요? 이게 1년 치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대로 한다고 하면 한 1억 7,000정도인데, 의원 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감을 하셔서 수급자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예.

보통 소득단절이 60세 정도에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기초수급 대상자라면 65세 정도, 65세가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 인구 통계를 낼 때 고령자 기준이 65세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고령자 기준에 맞춰서 65세 정도로 확 내리는 것도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금액과 횟수 이런 것들을 몽땅 같이 합쳐서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지원되는 복지사업은 지자체에서 돈이 있다고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희 위원님과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김각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좋은 방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정한 고령화 기준이 65세이기 때문에 65세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부터 기준을 세우기보다, 어차피 고령화 기준을 65세로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복지정책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자라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여자분들은 미용 비용이 남자분들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액은 남자·여자 구분이 없죠?

예, 남자·여자 구분이 없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남자·여자 간에 차별을 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고요. 같은 횟수로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남자분들은 보통 이발을 한 번 하는데 30에서 45일에 한 번 정도 하죠. 여자분들은 그 기간에 곱하기 2, 쉽게 말하면 두 달 내지 50일에 한 번 파마를 하시기 때문에 일회성 금액은 높을지 모르지만 1년 전체로 보면 같은 돈을 쓰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하시면, 예를 들어 한 달에 만 원 지급된다고 하면 2만 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고 3개월에 한 번 하신다면 3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남녀 구분은 별도로 안 해도 이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미용이 나중에 후불협약을 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후불로 정산을 받죠, 시에서?

예, 예.

현재 이·미용권에 대해 배부된 거랑 정산한 거랑 했을 때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난달까지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회수율이 절반 정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이런 걸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 대상자가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용이 되도록 예산 확보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받는 대상자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용권과 목욕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70세 이상 정도면 대부분 자원봉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서 이·미용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받아도 실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의 각도를 좀 주셔 가지고 목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과연 이분들의 이거에 대한 배포된 만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심각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회수율이 낮다는 부분은 그만큼 이·미용 무료봉사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대부분이지만 그거를 그곳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아마 목욕비하고 통합관리하다 보면 저희가 사용권을 금액을 나눠서 만 원짜리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제작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 금액이 만 원이라면 4,000원, 4,000원, 2,000원 이렇게 나눠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라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고 이·미용 혜택을 받으면 목욕을 한 번 더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회수율이 더 높아지고 통합 절취해서 사용하다보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사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몰라서 아니면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