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 외 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정병인·복아영·엄소영·김선홍·황천순·김행금·김월영·김선태·김각현·김길자·유영채·육종영·안미희·이은상·유영진·이교희·김철환·권오중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보상범위·보상기준, 보상 제외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는 주민홍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704호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사유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 그 보상과 범위·절차 등을 규정하는 건으로서 현재 시행 중인 천안시 행정서비스헌장에 준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련 정책실시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헌장이 아닌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담당자들이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민원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상범위에 있어 민원인에게 끼친 손해와 관계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고 보상액 1만 원에 대한 효과성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담 의원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담당자들이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이 이미 해당 부서와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과 자료제출을 받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의안번호 2699호입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아파트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통·리를 증설하고 현지 생활여건변화로 행정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부합하지 않은 지역에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몰조항에 따라 이·통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3에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및 광덕면 지장리에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목천읍 등 6개 읍·면·동에서 11개 이·통 및 12개 반을 증설하고 18개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38쪽 읍·면별로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남구 목천읍 동리를 4개 반에서 6개 반으로 2개 반 증설하고 목천읍 삼성리를 7개 리에서 8개 리로 조정하였습니다. 광덕면 지장1리를 2개 리로 분리·조정하였고 동남구 봉명동은 봉서산 아이파크 입주로 1개 통, 1개 반을 증설하고 재개발 및 신축빌라 유입 등으로 1개 반을 증설하고 총 7개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39쪽 일봉동 동일하이빌 3단지, 4단지를 단지별로 1개 통, 1개 반으로 구성하여 총 1개 통을 증설하고 8개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청룡동은 한양수자인과 두산위브더파크 입주로 인해 4개 통을 1개 반씩 증설하고 청당동·삼룡동이 함께 묶여있던 통을 법정동별로 통 분리하여 1개 통, 1개 반을 증설하고 2개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41쪽 불당동은 아파트 동별명칭 변경에 따라 관할구역의 명칭만 변경하였습니다. 42쪽 서북구 부성1동 e편한세상 천안 부성 아파트와 e편한세상 두정 4차 아파트입주에 따라 2개 통, 2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통장 지원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별표 1에 의거 지원해왔던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근거를 2018년 12월 31일 자로 효력이 만료되어 동 조례 14조에 신설하였고, 동 조에 이·통장 업무협의에 관련되는 실비로 직무교육, 직무연수 및 견학,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699호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통반 증감과 이·통장의 통신비, 사기진작 지원책 등의 실비변상을 조례개정을 통해 규정하는 건으로 이·통반 조정 건은 마을 간 실제 생활환경을 반영하고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 등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이·통장이 읍·면·동 간, 마을 주민 간 업무연락으로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료 일부와 사기 진작책 등에 소요되는 일부의 비용의 실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효과적인 지원책이나 천안시를 돕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사용요금제에 따라 음성통화나 문자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통신비의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래 행정구역 나눌 때 원래 인구수라든지 행정에 대한 편의성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광덕 지장리 건은 그런 건은 아니죠?

네?

광덕 지장리.

광덕 지장리 건은 다른 기준하고 좀 특별하게….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광덕 지장리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분리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이고 지역 주민들과 여러 번 만나서 토론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이제 특별하게 특정 종교에 관련된,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일정 거주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속되어 있는 거주자들께서 원만한 화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동안 문제제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한 결과 일정적인 분리요구를 수용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이번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시에서야 행정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게 좀 다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근데 서로 간의,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어서 대표자가 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겼는데, 그런 그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가 있거든요, 나름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번지에는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안 계시는 거죠?

예. 지금 부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요, 그 주변을 개발하는 바람에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축이 늘어난 거죠?

예, 예.

왜냐하면 동 변경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살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행정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움은 없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소유주가, 신청에 의해서 검토가 된 겁니다.

아, 그랬던 거예요? 사실 이 동 경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합의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제한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거주자나 주변 분들의 어떤 반대 이런 거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아직 조정 못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이 합의해서 올라오면 그런 부분은 진행하기에 행정에서도 어렵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합의해서 들어오면.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7쪽, 의안번호 제2701호입니다. 천안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점점 중요시 되는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포상 및 마일리지제 등 봉사자의 인정·보상제도를 확대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6호, 7호 개정사항으로 마일리지제 시행 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와 우수자원봉사자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 중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일치하도록 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로 포상의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포상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개인별 자원봉사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제의 운영은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기준에 따르도록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의2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연수 등 우수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칙에서 조례로 이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1호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와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지원하는 것을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견학과 연수비용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과 신설 규정을 통해 천안시 우수자원봉사자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은 다소 신중히 추진해야 하는바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위탁은 센터시설관리에 해당되는 행정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관련 사업수행까지 포함한 사무위탁에 해당되며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 연장은 다른 위탁사무와 관계를 고려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센터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체제는 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이요?

네.

그런데 왜, 3년에서 5년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위탁과 직영을 검토를 같이 해서 그 조항을 같이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상부기관에서 일치시키라고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한 거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으로 한 거는 천안시 내에서 위탁에 관련된 그 근거를 검토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부기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개정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 거기 때문에 약간 전문위원님이 두 가지를 다 검토한 거 같습니다.

아니, 서로 협의를 안 하셨어요. 한쪽은 5년이 맞다고 하고 한쪽은 3년이 맞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헷갈리는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하되 다시 재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5년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천안시 내의 위탁관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용한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3년으로 되어 있다는 게 다 잘못된 거지, 그러면 전체를 다 바꿔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관련된 거는 그 부분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지적, 시정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걸 바꾼 거고요.

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고요?

예. 천안시 감사가 아니고요. 중앙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고치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위탁기관에 관련된 거는 같이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니, 거기도 그러면 다 지적을 받아야 맞는 거지. 만약에, 어차피 거기는 중앙에서 감사가 안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을 안 받은 거고 거기서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그게 같이 포괄적으로 천안시 전체 위탁업무에 대해서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따가라도, 맨 마지막 부분에 한번, 지금 아예 정회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지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는 “왜 3년이 맞는데 3년을 해야지 5년을 했냐” 이거고 집행부에서는 “중앙에서 감사 지적받았으니까 5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협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서로 안 맞으니까 이 부분에서. 두 번째, 과장님 우수자원봉사자 있잖아요. 천안에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이제 1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만 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1만 1,000명?

예.

근데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누적 개념이잖아요, 100시간이라는 개념이.

맞습니다.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네, 누적개념으로 갑니다.

현재 1만 명 조금 넘는다는 거죠?

네, 지금 1만 1,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가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제가 현장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65페이지 보면 이 조례 중에는 자원봉사에 관련된 분들의, 우수자원봉사자,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워낙 많으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만든 거잖아요, 우수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네.

현재 만 명 조금 넘으시는 거 같고 앞으로 늘어날 거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감면혜택이 있는데 감면혜택 중에서 일곱 번째 보면 천안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문광과나 문화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논의를 좀 하셔야 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저도 경험해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공연을 못 보면 관람료 50% 할인도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임태경 기획공연 했는데 딱 기획공연 예매 시작하자마자 6분 만에 다 완판 매진됐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관람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일정도 협의를 하셔서 기획공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일주일 전에 있었던 기획공연이 6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6분 만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한테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런 기획공연 할 때는 일정도 좌석확보를 미리 협의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따로, 따로 예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자원봉사자들도 보람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원봉사자들도 다른 어떤 분들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1페이지 보면 저기를 만들었어요,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네.

선진지 견학 및 연수는 해외연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포함해서 이제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디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 및 연수를 진행하시는 것들은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번, 2번은 명확하게 규정을 뒀는데, 아까 통장님들 통신비 관련해서도 선거관련 얘기도 좀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저는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 그런 생각을 해요. 3번에 보시면 “우수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을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실천했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그럼 이 1만 명이 다 대상이 돼서 거기서 인정이 돼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어요, 이거대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또 관건입니다. 이 투명성 확보를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의 포상조례에 의하면 일정 수준의 봉사를 한 사람만 포상을 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적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재난상황이나 특별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봉사를 해서 정말로 포상대상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줄 수 있는, 약간은 폭을 넓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정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한테는 포상도 주고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객관성을 확보를 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하셨는데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냐는 것, 제가 질문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제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또 그런 답을 원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때는 나름대로 이것들에 대한 추천위원회나 선정위원회를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례 전문을 다 보려고, 안 봐도 아마 조례 전문에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에 되어 있지 않지만 아니면 향후에 조례에 개정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별도로 저는 심사위원회나 추천위원회를 둬야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하겠고요. 진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의 그런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서 최대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분이 선정이 됐구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3번에 한, 그 포함시키는 그런 사례는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을 갖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도록 내부적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공유재산법 근거에 5년이라고, 행정재산은 5년 하셔야지 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까지, 행정사무는 3년,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사무는?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69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규를 명시했는데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을 저희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이번 조례에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례에 한정적으로 되는 건지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5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법이 행정재산에 대한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무까지 5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저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터 운영 자체가 지금 직영입니다. 직영체제로 되면서 옛날 신방동사무소 그 자리를 이분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위탁 관련조문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과 직영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애초에 반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우수자원봉사증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뭐 100시간 봉사하면 평생회원이 되는 건지.

우수자원봉사자증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권장하는 사안이고요. 그 증 자체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해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시간 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되면 다시 또 얼마 정도 봉사를 해야 또 그 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봉사카드를 한 번 받으면 연장해서, 쉽게 얘기해서 다시 갱신한다고 해야지 되나?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 돼서 우수자원봉사증 발급대상자가 되면 봉사자증에 2년 유효기간으로 발급이 되고요. 그분이 계속 누적해서 자원봉사 시간이 늘어나서 200시간이 넘어나면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봉사자증을 다시 갱신발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2698호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3건으로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토지 10만 8,276㎡, 건물 3,227㎡로 취득예정가격은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건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9쪽 중앙동 소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미나릿길 벽화골목 관람객에게 주차공간 제공 및 주변상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소요예산 20억 원으로 영성동 62-5번지 1,376㎡를 매입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목천읍 소관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입니다. 현 주민자치센터의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주민불편호소가 있어 시유재산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목천읍 운전리 394-23번지 1,744㎡의 천안시 소유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도비 50%를 보조받아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 1,000㎡의 지상 3층 건축규모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회계과 소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건물 재산취득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본인의 재산을 천안시에 기부신청한 토지·건물에 대하여 기부채납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시 재정증대 및 향후 행정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부채납자는 쌍용동에서 다년간 통장으로 재직하셨던 83세 김병열 씨로 기부취지는 천안시에서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재산을 천안시에 환원하고자 하며 기부채납 재산가액은 약 37억 원 정도입니다. 기부채납재산 현황은 광덕면 대덕리 산1-6번지, 임야 10만 3,386㎡와 두정동 401-3번지 외 한 필지 토지 3,081㎡ 및 건물 네 동에 1,486㎡로 현재 두정동 건물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0만 원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시에서 반납해주고 현재 세입자에게 임차기간을 5년간 유지시켜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자녀의 동의가 없는 기부로 향후 기부채납자 사망 시 자녀의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재산 소유권 이전 후 행정수요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98호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은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한 면적 1,376㎡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부지매입으로 6대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중앙동 청사에 약 50대 차량의 주차가 추가 가능해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중앙시장의 방문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목천읍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현재 천안시 소유인 목천읍 394-23 부지에 목천읍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목천 IC사거리에 입지함으로써 접근성이 좋아지고 3층 규모 신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개인이 본인 소유인 3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별다른 조건 없이 기부를 희망하는 건입니다. 이상의 안건은 특별히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부지매입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부지매입하는 건이 청사 구입하려고, 청사 구입부지…. 그 사이에 교회가 하나 있죠?

네, 중앙동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호산나교회인가 78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네, 그런데 그거 혹시 나중에 과장님, 구입할 계획이 그것도 또 있는지….

그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416평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다 신축 계획도 있다 그러면 호산나교회 78평을 시에서 매입을 하면 그것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몇 평 정도 되는지 혹시.

78평입니다.

78평, 교회가?

네.

차후에는 만약에 교회가 이전한다든가 또 필요하면 더 구입할 계획은 있는 거죠?

그건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너무나 잘 하셨는데요. 예산에 부담이 되더라도 한 70평대 정도면 매입해서 전체를 사용하면서 활용가치를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영성동 관련해서 상관있는 얘기는 아닌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이렇게 하면 저희 상임위에 올라오잖아요. 제가 오늘 긴급하게 얘기하는 건데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은 반드시 사전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권리관계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이걸 봐야 돼요. 실제로 다른 상임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보류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온 건들 제가 보니까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유재산 토지용도변경 및 목천읍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저 위원도 평소에 불편해했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과장님, 감사함을 전합니다. 14쪽입니다. 목천 주민자치센터를 연면적 1,000㎡의 3층 규모로 신축하는데, 시설로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예, 목천읍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거기 어차피 이제 현재 아시다시피 헬스장이 2층 정도에 차지할 거 같고요. 그리고 강의실이, 댄스스포츠나 요가 이런 데는 넓은 공간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강의실, 소강의실 이런 걸로 한 3층 정도에 유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층에는 위원회사무실하고 수강생들 편의시설 그다음에 소강의실 이런 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건축설계 시 지역주민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고, 현재 노인회 분회사무실 건물 2, 3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다 보니 주차를 2대나 3대밖에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사고위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축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취득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인가 직원분하고 한번 이 어르신을 만나 뵙고 와서 아들하고 따님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혹시 그거 변호사님 전화통화 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해서 최성진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의를 받으면 조금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 할 때 도움이 되고 인지만 가지고는 효력이 없다라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전화를 했다가 본인이 동의를 안 한다는 의사를 듣고도 강행을 하면 추후에 오히려 또 저희가 의혹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전화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지금 다 알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 어르신이 이제 일이 있어서 그랬을 때 나중에 유류분청구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러니까 어르신의 의사는 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셨다는 거는 느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검소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일까지 하시는 부분인데 유류분청구권에 대해서는 미리 등기를 가져오기 전에 한 번 더 체크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있어서 좀 위원님들이 행정예산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유류분청구 소송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게 전액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고 또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때도 통과가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의사가 5년 정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을 해달라고 하시면 이걸 기부를 받기 전, 날짜 전으로 해가지고 임차인하고 어르신하고 계약서를 5년 연장된 계약서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같이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르신의 의사가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에 있어서는 공개입찰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명의가 넘어오는 순간이,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입찰이라고 하지만 어르신하고의 그 계약은 저희들이 유지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추가계약서를 받아서 내년에 만료가 아니라 그 5년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만료기간을 정해놓고 임대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오시면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법적 변호사 저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저희가 수용을 하려는 방안은 가지고 있고요. 수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게 최선인지는 저희가 한번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천안시에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이 좀 그동안 사례가 있었나요?

없어요. 물품이나….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끔 김밥 팔아서 아니면 다양하게 있는 사례를 봤는데 정말 참 좋습니다.

거의 없고요.

쉽지 않은데….

물품으로는 있었는데 없고, 어르신이 왜 이런 일이, 저도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왜 이런 일이 없느냐 TV에서도 가끔 보면 김밥 팔아가지고도 몇 십 억씩 기부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없느냐고 그러시면서 내가 이게 처음 시작이 돼서 나를 본보기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분,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또 그 어르신은 이게 해서 등기가 나오면 본인은 등기 난 거 기부한 걸 가지고 단대병원 가서 자기 신체 모든 것을 기증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대단하시고 진짜 모범적으로 저기 돼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좋은 사례를 좀 어떤 홍보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담아서 꼭 어떤 보답이라기보다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정회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