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총괄과장 이종칠 건설과장 김광회 철도교통과장 이병준 대중교통과장 이용재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이영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태식 도로관리사업소장 피영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준비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주십시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최귀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대형배수펌프장 스크린 이물질 제거작업 시 집게장비가 없어서 폭우가 쏟아지는 위험한 상황에도 인력으로 제거하고, 미처 제거를 못해서 스크린바가 휘는 경우도 있다고 그쪽 근무자에게 알아본 결과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등 젖어서 무겁고 대형쓰레기가 많은데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효율을 위해서 집게장비 설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재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해서 용역업체랑 계약을 해서 안전관리자 등 근무자를 채용하고 있다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파주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임당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입니다. 사임당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로 파평면 장마루촌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파주바른신문언론협동의 2018년 7월 29일 기사내용에 의하면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마을주민이 쓸데없는 데 돈만 들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실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한 장마루촌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임당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련입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입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내포리 자유로 접속구간을 2차선으로 시공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개통 즉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4차로로 확장 시공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임시회 때도 제기했고 계속 탄현면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건인데요, 자유로변 자전거도로 개설 시 자유로 법면을 이용해서 개설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농로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개설에는 도로가 좁아서 교행이 어려워 자전거와 농기계의 사고자 자주 나고 사고가 나면 농민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합니다, 농기계에 엔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통행과 농기계사고 예방상 교행지가 최소 50-100m 이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행지 설치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입니다. 2017년, 2018년 인도와 보도설치 비용이 ㎡당 각각 공사비가 서로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도블록 똑같은 것을 까는데 ㎡당 공사비가 왜 다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 추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입니다. 2017년 1월 13일 제190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손배찬 위원님이 2017년 1월 18일 실시된 김포-관산 간 도로 3차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에 당시 건설과장으로 계시던 최귀남 과장님께서 시행청인 LH에서 시민들의 의견에 긍정적이고 LH와 협의하는 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포-관산 간 도로 신설구간에 지하화가 지금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과선교 등 경의선 철로구간을 시민들은 통행을 계속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김포-관산 간 도로도 지하화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 1호선 추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입니다. 시도 1호선 확장 시 남측구간 서패동, 동패2동, 동패3동 구간에 한전선로 지중화 민원에 대해서 LH 파주본부하고 제가 따로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랑 한전 파주지사를 방문해서 지사장을 만나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파주지사에서는 LH 측에서 하겠다면 자기네들도 기꺼이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LH에서는 비용절감 하려는 의도에서 자꾸 이것을 지상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LH 측에서는 도로구역 법규상 지중화 의무가 없고 시내 통과 시에는 지중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안으로 시도 1호선 남측구간이 활 모양 굽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선을 차라리 시내로 직선화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선으로 빼서 도시 경계에서부터 지상화하는 것은 어떤지, LH하고 협의해서 관철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1호선, L은 도로의 길이죠?

네.

B는 폭입니까?

네.

시도 1호선 북측구간의 폭은 25m인데 남측구간의 폭은 21m로 도로 폭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 제2외곽순환도로 추진 관련해서 제2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접속구간이 처음 계획보다 변경돼서 남쪽으로 약간 이동되고 또 약간 활처럼 휘었는데 이렇게 접속구간이 변경되면 도로를 바꿔 타는 것이 편리해지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 4, 5항을 보면 4항은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5항은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 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 5항을 강화해서 이것을 %로 표시한 다른 지방 조례를 봤는데 조례도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요. 집행부 쪽에서 이런 지역 장비‧자재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 건은 운정2동의 현재 신축 중인 한전사옥으로 문제가 발생돼서 타 지역 건설업체하고 중장비업체하고 많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파주시 건설중기협회에서 한전 사장댁 앞에 가서 시위까지 하겠다고 집회 신고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파주 지역 장비와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지하철3호선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지하철3호선 파주 운정연장 관련해서 2016년 12월 16일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7, 2018년도 건설기계 과태료 납부내역을 위반사례별 건수하고, 위반사례별 과태료 부과금액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 택시 관련 민원사항인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0, 31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택시 증차에도 불구하고 교하하고 운정 시내에서 택시 잡기가 어렵고 타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 관련해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39페이지입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는 104억 원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어제 도시균형발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프로젝트하고 비슷한 접경지역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이렇듯 완공 후에 주민들의 독자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결집이 이루져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흩어지고 서로 이권에 관계돼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다 보니까 분열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우리 시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헤이리 마을과 같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은데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많이 질의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메인뉴스가 상도유치원 일부 붕괴에 대해 있었습니다. 오늘 안전총괄과랑 일을 하게 됐으니까 질의를 그쪽 방향으로 드리고 인재를 천재지변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파주시에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총괄과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 재난관리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A, B, C 등급별 있는데 지금 재난위험시설물은 리비교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 말고 A, B, C 등급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66페이지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35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매월 315만 원 17개소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안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진단이 5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35개 중에서 전기안전진단이 5개 곳이라면 1년에 한 번이 아닌 몇 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설명 해주시고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용역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4억 4500만 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더불어서 계약서가 있으면 복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감사자료나 추진현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질의가 다소 모르실 수 있으면 이따가 질의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근거해서 보면 재난피해지원 관련해서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이 세대당 100만 원으로 준비돼 있고 13세대가 세워져있습니다. 이게 재난기금 성격과 지원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시고요. 혹시 올해 지출된 곳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풍수해보험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주택이 300원씩 해서 7500건, 온실이 700원씩 ㎡당 나와 있는데 1억 1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상시설과 온실기준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재난발생대비 훈련의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200명의 식수와 예산이 있었는데 재난발생대비 훈련은 연 몇 회 있는지, 했다면 2018년도 실시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근거해서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보트 수리비가 150만 원씩 4대, 장비 수리비 50만 원씩 20대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런 기구들을 잘 보관해도 해마다 이 비용이 발생되는지, 혹여 새로 구입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비용은 아닌지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18곳이 있다고 얘기했고 매월 18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시 사용되는 방독면이 올해 많이 구입됐습니다. 도비로 500개 되어 있고 시비로 5661개 되어 있는데 4만 2000원이란 금액이 적정한 것이지, 훈련 시 부족한지는 않은지 덧붙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과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에 있습니다. 금촌천 생태하천 공사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올해 말 완공예정인데 현재까지의 공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과에 속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몇 개나 되어 있고 어떠한 사업인지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도교통과입니다. 버스정류장 청결과 관련해서 대한노인회에 위탁한 사항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 활동에 무리는 없는지,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고마울 부분인데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마 유비파크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보시스템의 10%라는 게 있고 현장시설물의 5%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산출금액에 대해서 전혀 제가 알 수 없어서 U-City 운영시스템에 보면 20억 원이란 금액이 나와 있고 운영시스템에 2억 8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떤 기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택시 결제할 때 카드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는 8000원 미만만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도농복합지역이고 굉장히 면적도 넓은데 여기서 교하를 가더라도 1만 원이 되는데 금액이 8000원 미만이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개 단지가 있었는데 원래 신청이 5곳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3개만 해당되었는지, 나머지 2곳은 왜 해당사업이 없었는지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에 대해서 3가구를 지원해줬는데 작년에는 한 가구였다가 그나마 올해 3가구로 증액되긴 했으나 나머지 추가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부거래 지출 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신규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세 도시지역 15%를 기금으로 신규편성 했다고 그러는데 기금의 금액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된 거래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내용입니다. 도로유지 및 보수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해서 도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귀남 국장님과 심태식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가 많아지고 넓어져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8월 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8월 28일, 8월 29일 비 피해에 대해 연장선상에서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산천, 답곡천, 수내천 등 하천 개수공사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주시에 확인된 비 피해농가 현황 파악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답곡천 개수공사 현장 수해대비 협조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파평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8년 읍면동 수해복구 중장비 사용료 지급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풍수해보험 1억 1275만 원 보험료의 보조금 지출 및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 질의입니다. 문산-법원 간 도로 확장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설마-구읍 간 도로 민원 처리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양 수자인 앞 사거리와 후문 도로 개설 민원사항이 있는데 대책을 제출해주십시오. 평화누리 자전거길 부도 시공업체 공사구간 대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입니다. 문산역 주변 화장실 및 정류소 설치에 대한 민원사항 대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20억 500만 원의 세부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12억 원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을버스 고령운전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휴게시간 확보대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질의입니다. 민원업무 지연처리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2017년, 2018년 민원처리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2017년 재난관리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번 폭우에 대한 대비도 잘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 건축과에서 우수‧ 최우수를 받은 바 있으시네요. 개인적으로는 올해에는 철도교통과하고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없는 내용이 다수 있어서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GTX A노선이 개통하게 되면 운정에서 강남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집에서 GTX 역사까지 가는 데 40분 이상 걸리는 현실적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운정역, 야당역, GTX 역사 등을 연결할 버스노선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파평, 적성, 광탄, 법원 이런 곳들에 대해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 BIT 관련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수립된 예산과 설치된 장소 대당 총 설치비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GTX A 노선 관련해서 연내 착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연내 착공가능성과 설계변경의 가능성 등 변경이나 착공이 지연됐을 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TF팀 구성하시고 용역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중교통 경쟁체제 도입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서 고속철 SRT 관련해서, SRT 관계자가 GTX 대곡역과 경의선 백마역을 잇는 노선을 따로 건설하기로 파주시와 협의를 마쳤다고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산역까지 아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정 신도시 택시 승강장이 많지 않습니다. 운정 신도시 택시 승장강 설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용재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셔서 버스운행 횟수 준수율이 70%에서 78%까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철도교통이나 대중교통 쪽에서 2017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이렇게 개선되고 있고, 운행횟수가 늘었고, 노선이 어떻게 늘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중에 안전전문인력 양성교육 확대 중에서 대상선정 조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전문인원 총 30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기 계획이 21명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30명으로 늘어난 이유하고, 수반된 예산 그것에 따른 현재 수료한 분들이 또는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그와 관련된 직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40개소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가 설치계획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여름철 이후에 겨울이 다가올 텐데 겨울철 재난대비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것들이 있다면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관련해서 3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결과가 있으면 그리고 점검결과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대책이나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실적, 이행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개인택시 쉼터,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만족하시는데 그 외에 시민분들이 금촌역 앞에 택시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 존재하는데 거기 화장실 민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가끔 저녁에 술을 드신 분들께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설치계획이 있으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중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주민역량 강화 부분이 있는데 따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로 잡고 있는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중에서 건축분야 규제개혁 TF팀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추진실적 회의 2회를 개최했고, 건의사항을 회신했다고 그러는데 건의사항 회신한 내용을 제출해주시고요. 물론 회의내용에는 담당자별 건축법 적용기준 및 보완내용 상이, 개선요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대형건축물 기계식 주차장 허용기준 마련 요구에 대한 검토사항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에서 건축의제로 개발행위 허가 준공접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개별적 접수가 가능토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구비서류인 배치도, 평면도 등을 건축담당 공무원이 무료작성한 후에 세움터에 직접 등록 후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1046건이 되더라고요. 그럼 1046건의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대부분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게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나 폐차장, 조립식구조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컨테이너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도면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배치도나 평면도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서 도움을 줬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1046건이 건당 50만 원씩 약 5300만 원 설계비가 절감됐다고 하는데 이 산출근거 건당 5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추진사업 관련해서 건축 감리대상 미만의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전문가가 무상으로 공사의 시공상담 및 기술지도를 제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간접적인 감리비용 지원효과의 연면적 100㎡ 기준이니까 33평 정도 되겠죠, 여기에 평당 100만 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 1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사의 시공상담 및 기술지도를 했었던 추진실적 2020건이 있는데,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와 함께 하는 무료건축상담실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재능기부로 파주시 건축사회 건축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임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임용 건축사에 대한 위치, 건축사명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건축 중에 건축사하고 감리사가 공통적으로 한 업무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 조례안에는 감리비용,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련 업무에 대한 관련 협회 및 타 기관 대행 공사감리자 명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해 공사감리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연 1회 이상 공개모집한 현황이 있는지 3년 치를 제공해 주시고요. 건축사는 한 개 권역 명부에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인접해 있는 고양시나 김포시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했는지 그 확인된 명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중에서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체계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이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도로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따로 소송 건들이 있었는지, 소송 건이 있었으면 소송 건 유무하고 상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지금 많이 올라야 2%, 3% 오르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과태료 징수 제고대책이 있었을 텐데, 제고대책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3년 치 제고대책에 대한 설명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2017년 9월부터 납품되는 2층버스 같은 경우 기존 74석에서 68석 내지 72석으로 좌석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9월 22일 운행을 개시하는 홍대입구역에서 임진각까지 가는 2층버스도 아마 그렇게 좌석수가 제한이 됐을 텐데, 몇 석짜리 2층버스가 제안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68석으로 변경하게 되면 좌석공간이 4cm, 5cm 늘어나서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74석으로 운행되고 있는 2층버스는 몇 대 정도 되며 기존에 운행되고 있던 74석 버스를 68석으로 줄일 계획도 있는지 더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리비교 설계공모 과정의 문제점과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추진상황도 구체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사항이 많네요.

일단 위원님들이 시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챙겨야 할 것까지 일일이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위원님들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70건 정도 되는데요, 3시 이후까지 배려해주시면 좋겠네요,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총 81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시중지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대형배수펌프장 스크린 이물질을 인력으로 처리하는데 집게장비 등 설치계획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대형펌프장에는 호우 시 원활한 배수펌프 운영을 위해 이물질을 사전에 걸러내는 제진기 설비가 2013년도까지 대형배수펌프장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월 배수펌프장의 경우 가월천 전체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 사안이 발생되었으며, 협착물 유입상태 등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배수펌프장을 가동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를 용역사로부터 시행하였는데 시에서 직접 고용해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는 총 16명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인력의 직접 고용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파주시의 조직운영 방향 및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마루촌 안전마을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임당로 골목길사업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장마루촌 안전마을 사업은 지역주민공동체와 시의 협업을 통해 주민생활 공간에 안전유해 요소를 정비개선하기 위한 주민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 국비 3억 8000만 원, 시비 1억 원으로 2015년 12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주민공모사업 특성상 청소년, 주민쉼터 등 주요시설물 관리주체가 마을회로 되어 있고 신문 보도에 따라 2018년 8월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쉼터, 청소년쉼터 등 운영상 개선방안을 위하여 마을회 장파1·2리와 간담회를 9월 10일 개최할 예정이며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파주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관리 및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임당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은 2018년도 경기도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2억 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9월 5일 본인이 법원읍 지역주민과들과 간담회를 추진, 주민이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배제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 등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장마루촌 안전마을 사례의 사후관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읍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장마루촌 안전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내포리 구간의 차로 수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2020년 11월 개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고속도로의 차로 수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과정에서 예전 교통량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내포리 구간은 산단IC에서 자유로와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지선개념의 도로로 예정교통량에 따라 2차로로 결정되었습니다. 차로 수를 확대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전 교통량이 변경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 도시발전에 따른 교통수요 여건에 따라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와 개성-문산 간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단IC에서 별도 2차로로 낙하IC부분 개성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탄현구간 자유로변에 자전거도로 설치 시 자유로 법면으로 개설하면 안 되는지, 농로에서 농기계와 자전거가 교행할 수 있도록 교행지 설치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자유로는 국도 77호선으로 관리청인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면 부지를 활용하여 데크설치 등의 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관리청과 협의예정입니다. 농기계와 차량 그리고 자전거가 교행 할 수 있는 피양지는 2017년 3개소, 2018년 3개소를 추가하여 총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세부조사를 추가 실시 피양지 설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보장치와 안전표지판 그리고 농기계 주의 노면 표지와 표지판들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017년에서 2018년 시행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 보도설치 비용이 ㎡당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봉일천5리 등 7곳 연장 1.9km에 대하여 폭 1.5m의 보도를 설치하였고, 2018년 방축2리 등 3곳의 연장 480m 폭 1.5-2.5m의 보도를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시행한 보도설치 사업은 도로 길어깨 등 가용 여유폭원 확보가 가능하고 별도의 구조물 없이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차이나는 이유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장소인가, 아닌가, 배수시설이 있는가, 없는가의 현장여건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김포-관산 간 도로 주민설명회 시 지하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김포-관산 도로 신설구간의 지하화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하차도 의견이 제시되어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지하차도로 설계되어 도로구역 결정이 신청되어 접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위원님께서 시도 1호선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 북측구간과 남측구간이 도로 폭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도 1호선은 운정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도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도로입니다. 한전주와 통신주 지중화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위원님과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파주시, LH 및 한전 관계자가 함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는 동 도로가 신도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와 동일하게 지중화가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중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측구간과 남측구간의 도로 폭이 25m와 21m로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측구간과 남측구간은 모두 왕복 4차로로 차도 구간은 폭이 동일하나 보도구간의 폭이 다르게 설계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북측구간은 보도 폭이 4m이고 가로수 식재가 1m로 계획되어 있으나 남측구간은 보도 폭이 3m이고 가로수 식재공간이 없습니다. 보도 폭 확대는 주민이 토지를 추가로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가로수는 사면 등에 식재하는 방법을 마련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한 상태이며 가능한 많은 구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2외곽순환도로와 관련 자유로 접속구간에 처음 계획보다 변경되어 불편함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자유로 접속도로는 당초 교량설치로 기본설계 되었으나 환경부 등 부처의 반대로 하저터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저터널의 구조상 교량설치 시 진출입보다 다소 거리가 먼 곳으로 우회하여 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한강통과 구간은 턴키방식으로 설계진행 중으로 제안서에서 자유로 진출입로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유로IC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저터널 반대 시민연대 5000명 반대서명을 2015년 6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로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상 시장이 지역건설업체를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내 건설업체와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설인력 및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상부기관에서 관련 조례에 대하여 과도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관련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역 내 생산자 및 장비우선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노력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상반하여 관내 거주 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내 건설현장에 파주시 자재 및 장비인력 우선 사용 협조요청을 수시로 하고 지속적으로 관내업체 및 장비가 건설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 1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는지와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왔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경제성 등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시는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사업의 예타신청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2018년 12월 3호선 연장사업의 사전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도출하여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의 조사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운정, 교하지역에 증차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잡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9월 택시대당 인구수는 579명입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며 그만큼 택시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에 속하지 않다 보니 운행손실에 대한 보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에 운수종사자들에게 특정지역을 운행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운정 신도시 지역에서 택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차 시 주사무소나 차고지를 운정지역으로 이관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콜센터는 배차가 잘 되지 않는 운정 일부지역에 대해 종사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배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증차입니다. 2019년도 실시되는 제4차 총량제에 증차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완공 후 독자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민결집과 주민역량 강화대책은 무엇인지와 타 지역 유사사업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이루도록 주민공동체로서 협동조합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지역주민 1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도시재생전문가,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용주골 시민디자인단을 운영 중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참여하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교육, 공동체 운영, 벤치마킹 등 주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상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이 2021년까지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으며,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이 타 지역 유사사업에 비해 경쟁력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추진되어 2016년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등 외부에 많이 알려지면서 광주 송정역, 전남 곡성 영화마을 등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주골은 독특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앞으로도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이디어를 본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2017년, 2018년도 건설기계 과태료 위반사례별 건수, 위반 사례별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의 세부내역으로 정기검진 지연 및 미필, 이전변경 기간 경과,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불법주기, 번호판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가 있으며 2017년도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건수 총 187건 중 징수결정액은 1165만 4170원이고, 2018년도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135건 징수결정액은 2304만 2000원입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현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과 건축물 등급별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A, B, C 등급으로 구성되며 A등급은 우수시설로 문제점이 없는 최상위 상태이며, B등급은 양호한 시설로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시설입니다. C등급은 보통시설로 보조부자재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76개소 A등급 11개소, B등급 61개소, C등급 4개소가 있으며 재난위험시설 1개소 북진교를 포함한 명단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두 번째로 배수펌프장 35개소인데 예산서상 전기요금은 17개소로 나머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배수펌프장은 총 35개소입니다. 규모에 따라 대형배수펌프장 12개소, 간이배수펌프장 23개소로 나뉘며, 간이펌프장 중 읍면지역의 경우 해당 읍면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동(洞)지역의 경우 시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17개소 현황은 대형펌프장 12개소를 포함하여 간이펌프장 4개소, 배수문 1개소 총 17개소에 대해서 시청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17개소의 현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진단이 5개소만 반영되었는데 매년 진행 되었는지 혹은 연차별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형펌프장 12개소에 대하여 2만 2900볼트 고압전력을 사용하여 연중 상시 전력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에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전기설비의 이상유무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법적사항인 정기검사와 비법적사항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호우 시 이상 없이 배수펌프장 설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사전점검 일환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당해연도 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펌프장을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계측장비를 동원하여 점검진단하게 되며 참고로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3년 주기로 1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용역비용 4억 45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산출근거와 현재 지급된 비용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안전관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선임이나 위탁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시에서 대형 12개소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고 있으며 간이펌프장 23개소에 대하여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용역 비용과 위탁수수료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위해 추후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이 세대당 100만 원으로 13세대 세워져 있는데 재난기금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올해 지출된 곳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 실종,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사유시설 피해지원으로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매년 적립해두는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공공분야의 재난활동 등 긴급대형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올해 재난지원금 지출내역은 4월 10일 강풍으로 인한 인삼재배시설 파손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지원해주는 대상자 명단과 대상시설 온실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은 관내 주택 및 온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누구나 가능하며 2017년 가입실적은 일반인 2936명, 차상위계층 964명, 기초수급자 3455명 총 7355명 및 온실 12만 8550㎡를 가입하였습니다. 풍수해가입 대상시설인 주택과 온실의 기준은 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이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주택, 창고 등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은 제외됩니다.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로 농‧임업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온실에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재난발생대비 훈련을 보면 200명의 식대와 식수 예산이 있는데 훈련은 연 몇 회이며, 2018년 실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난발생 대비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5월 경 연 1회 전국적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단체 및 일반 국민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명의 식대, 식수 예산은 이 훈련에 동원되는 훈련참가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8년 재난대응 훈련실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안전한국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훈련을 추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추진사항은 5월 10일, 11일 양 이틀간 실제 재난을 가정하여 파주천연가스화력발전소에서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5월 16일 출판도시 아시아문화재단 화재대피 합동훈련, 5월 23일 한국철도공사 열차 탈선 비상대응 종합합동훈련, 6월 1일부터 6월 30일간 이마트와 같은 대형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9개소에 대한 정전, 화재 등을 가정한 현장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재난사고 유형별에 대한 현장조치 매뉴얼 점검회의를 통해 시민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보트 수리비 600만 원, 장비수리비 1000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장비를 잘 보관해도 해마다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사용하는 보트는 봉일천 배수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시 소유 2대, 해병전우회 소유 2대 총 4대입니다. 보트 제조일자는 2007년으로 장비 노후화에 따라 고무보트 하부탈착, 고무 갈라짐, 운행 중 모터프로펠러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피하여 새로 구입 시 고무보트 한 대당 2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매년 수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후 노후장비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 18개소에 매월 180만 원 비용이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부지원 대피시설로 18개소가 있습니다. 본 시설의 운영관리비를 위해 2018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예산으로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피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월 지출되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기료, 상하수도료, 위성방송 수신료, 수리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피시설 중 마정2리, 두포2리 등의 시설은 노래교실, 난타교실 등 주민 여가활동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민방위 훈련 시 사용되는 방독면이 새로 구입되었는데 새로 준비되는 방독면의 단가가 4만 2000원으로 가격이 적정한지, 훈련 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은 조달청에서 우수조달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책정된 가격은 4만 2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보유기준은 지역민방위대원 수 이상입니다. 우리 시 지역민방위대원 인원수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2만 5764명으로 지역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보유량은 2018년 7월 말 현재 1만 645개로 1만 5119개가 부족하나 1회 추경 예산에 9억 6600만 원 편성으로 9월 중에 2만 3008개를 구입하여 3만 3653개를 확보하여 수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열한 번째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파주시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0억 원 연장 1.9km 구간에 대하여 하천개수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6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은 87%이며 현재 순달교에서 금촌교 0.35km 구간에 대하여 하천폭 확장, 도로개설,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차질 없게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출요청하셨습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총 7건에 대하여 서면과 같이 제출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답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해서 의향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해야하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과 서면요청 자료에 대하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스크린 이물질 제거 관련해서 집게장비 설치 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고 검토해보겠다,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획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게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PPT를 띄워 놨는데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지금 시도 1호선 확장구간인데 제가 지도에 마우스로 그려서 비뚤비뚤한데요, 이 까만 부분이 확장되는 구간이고 현재 한전선로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하화해달라고 그랬더니 LH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하화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도심구간은 지하화가 가능하다니까 이렇게 도심으로 돌리고 한전에서 필요한 곳은 이렇게 지선으로 빼라, 이런 안을 시에서 제시해 보셔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안이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재 선로가 이렇게 해서 문발공단까지 들어가는 선로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제시해서 한번 LH를 설득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여기 같습니다, 이게 안전마을쉼터인데 보시면 이렇게 농산물 부산물이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이렇게 뭘 하겠다고 써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안전마을 저 위치가 파평면 장파리 170-2번지이고요, 부지의 소유자는 장파리 마을회입니다. 면적이 73평 정도 되고 공시지가로 6900만 원이 넘는 부지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상세히 말씀 드리냐면 지금 안전마을쉼터 이게 개인이 안전마을 만들기 전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개인적으로 문화사업을 하겠다고 갖다 놨던 건데 쉼터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후에 컨테이너 주인이 쉼터를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그리고 문을 콱 닫아놨습니다, 저렇게. 그런데 최근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쉼터를 점검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점검을 못하고 돌아갔다고 그러고 주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저기를 8월 16일 방문했었는데 역시 잠겨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저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식이고 마을주민들은 저 자리에 컨테이너를 치우고 학생들이 가끔씩 단체로 견학을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다방이나 음식점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 위치에 화장실을 지어줬으면 하는데 장마루촌 안전마을 쉼터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마을로 돌려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늦어진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장마루촌 안전마을 만들기에 대해 정산내역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유로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인데요, 이게 만우리 이쪽 들판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만우리 동네로 나오는 방향으로 제가 보고 찍은 건데요. 자전거길이 이렇게 90도로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나 이쪽에서 오는 자전거가 여기서 나가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에 ‘자전거주의’라고만 써놨는데 반사경이 있는데 나무에 가져져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양쪽에서 오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우려가 높고요. 여기서 보면 이것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이게 내리막길입니다-내리막길인데 농기계가 지나다니면 급작스럽게 나타나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속력을 낼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여기가 사고가 나서 농민이 피해를 입어 물어준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농로를 계속 포장해서 자전거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피양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을되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그래야 되는데 교행이 안 되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왜 자전거도로인데 너네들이 농기계 끌고 다니냐고 그러고 농민들은 우리 땅을 들여서 농로를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싸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0m, 100m마다 피양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전거에 대한 주의안내판은 이것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농로인데 이렇게 자전거가 이쪽으로 나가게 도로로 이용되는데 서로 교행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사항과 관계없이 민원사항인데 제가 빠트렸는데요, 광탄면 발랑리 산90번지의 지도입니다. 백경수에서 돌아가는 거의 S자로 여기가 콘크리트 회사인데 지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S자가 급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랑리 주민들은, 제가 현장사진을 그때 못 찍었습니다, 그때 가본 공무원들도 계신데, 덤프트럭들이 엄청 세게 달리고 S자에 여기서 올라와서 다시 내리막길이면서 S자면서 다시 올라가는 복합적인 곳인데 산이 돌출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안이씨요.

연안이씨 종중 종택 있고 묘지부분인데 이 임야도 연안이씨 땅이랍니다. 여기서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연안이씨 종중에서 이 땅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좀 직선화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가 없고 차도가 바싹 붙어 있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이 부분을 개량해 줬으면, 선형을 직선화, 보완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PPT사진까지 준비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시도 시도 1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심학산하고 신도시 구분 없이 다 신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장님이나 동장님 또 거기에 있는 시민들하고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한 대로 지중화하는 게 맞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가 할 대의명분이 없다면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정지역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교하동에 계신 전체 시민들이 거기 전체가 신도시로 생각하니까 그러한 수준까지 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 1호선 조기개통할 단계부터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TF팀을 더 강화시켜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도 되시면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마루 안전마을 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종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도 참여해주시고 저희도 해서 그런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자전거길은 제가 국장으로 왔지만 로드체킹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 길이 완성된 구간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구간이 양분되어 있는데, 개발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완성된 부분의 안전에 대한 것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로드체킹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국장님에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뒀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한양수 위원 몇 번째, 몇 번째 그러는데 가슴에 압박이 되더라고요, 질의가 많으면 직접 가야될까 고민도 잠깐 하기도 했었습니다. 답변서가 잘되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A, B, C급으로 있어서 명단을 주셨는데 C급과 E급에 대한 대처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C급이 초과되면 사실상 안전에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C급 이상 초과되는 시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도 미래에 E급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설물의 위험순위를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해서 우리가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시민들의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보수하고 사후에 보강이 아니라 예방적 보수차원에서 조그만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렸냐면 C급에 연립주택하고 아파트, 종교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혹여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재난발생대비 훈련 연 1회라고 말씀하셨고 올해 실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200명 예상했었는데 참여자가 387명이었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고, 적은 숫자일지라도 예상했을 때 계획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 드리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 민원 해결한 사례가 12건이 있다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12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8월 28일, 30일 호우로 인하여 확인된 피해 농가 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게 매몰 2ha, 비닐하우스 196동 11ha에 대한 피해농가 현황이 제출되었는데 국장님, 이게 최종사항입니까?

1차 조사된 것이고요. 지금 조사는 마감이 안 돼 있고 읍면에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말 정도 되면 조사완료 되겠습니다.

지금 피해규모나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1차 취합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현재 이런 피해사항에 대해서 파주시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셔서……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떤 게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그러면 안전총괄과 꼭 파평이 아니더라도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건에 대해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의용소방대의 조직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소방서이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주시 건물에 대한 청사관리는 파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중에서 꼭 부서를 특정한다고 하면?

현재 파평면 의소대에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하다고 우리 시에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전을 같이 도모하는 분야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안전총괄과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현장 수해대비 협조사항 및 현장 지시사항 문건을 있으면 주십시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답곡천 주변에 시설채소 농가 피해가 크다, 그분들이 주장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것은 명백하게 인재다, 배수문을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 여는 바람에 이런 피해가 많다 그래서 사실 아까 첫 번째 보충질의에서 파주시의 관리책임이 혹시 있습니까 하고 연결시켜서 질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경기도 하천계장님도 오셨고, 파평면장님도 동석하셨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관리구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 저희가 별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고령운전자 휴게 및 근로시간 단축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마을버스 운전자분들이 거의 다 고령자세요. 그리고 또 문의드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신규로 들어가신 고령자는 운전하기가 어렵다, 하루에 수 백 km를 운전하는데 견디기 어려워서 그만뒀다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마을버스 운전종사자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 대중교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전자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운전자의 패턴을 보면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시내버스로 갔다가 관광버스로 갔다가 연령이 많아짐으로써 마을버스로 다시 와서 운전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고요. 새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을버스는 파주시 관내를 운전하는 게 km수가 많다는 것이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더 걱정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더 길고 운전하는 시간이 2시간, 2시간 30분씩 운전하는 게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 걱정하는 것이죠. 마을버스는 단기간 거리를 오랫동안 운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배차를 줄이더라도 법정근로 휴게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변경등록 건이 4만 건이 넘더라고요, 압류가 3만 건, 증명서 발급이 3만 2000건 이런 식으로 많은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과중하지는 않으세요, 70만 건을 처리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량이 많긴 하지만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변경등록 이런 것이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압류 같은 것은 자동으로 되고요. 변경등록도 자동으로 되고 있어서 현재 인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여쭙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소장님 리비교에 시장님, 국장님 저 이렇게 많은 여러 민원인들 가셔서 주민들이 이것은 생존권의 문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뭘 느끼셨습니까?

그분들의 애절함을 느꼈습니다. 영농에 대한 어떤 삶의 애절함을 느꼈는데요, 리비교가 내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순조롭게 리비교가 계획된 공기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준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번 시내버스 경우에 파주시가 운송업체하고 협의해서 9월 이후에 한 대 증차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 증차가 되었는지, 앞으로 증차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대 증차해서 운행할 겁니다.

마을버스가 출퇴근 시간대 보면 정말 사람이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나 싶을 정도로 꽉꽉 타서 다니시는데요, 통학시간에도 그렇고. 향후 기존 노선을 좀 늘리기 어려우면 소형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을 증차하실 때 중형마을버스로 증차하거나 교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운정 신도시 내에 080A, B가 있는데 사진에 보여주신 것처럼 조그만 버스입니다. 그래서 중형버스 078 다니는 버스처럼 되어 있는 것을 양쪽으로 A, B해서 한 대씩 한 대씩 두 대를 증차해서 교체하시듯 해서 이번에 바꿀 겁니다.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연도 중에 교체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네.

버스 같은 경우에 고양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파주시 노선 진입 및 파주시에서 경로 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잘 안 해주셔서 시민들 불편이 많은데 어떤 서울시나 고양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지금 보면 저희가 서울로 갈 때 고양시를 둘러 가는데 고양시 중앙로를 거쳐서 가는 것을 시민도 그렇고 운수업체도 그렇고 수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중앙로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노선도 용역을 줘서 노선을 빼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버스를 넣으려고 하니까 고양시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가 많으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그래서 협의를 잘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이죠?

현재 없습니다.

택시승강장 관련 운정 신도시 내 12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운정의 경우 택시승강장 위치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홈플러스나 미래아동병원, 가람2단지 승강장 외에는 현실적으로 기사분들이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태울만한 곳이 못 되는 것 같고, 가람상가 쪽에 그나마 저녁시간에 손님들이 계신데 그쪽에는 승장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정에 택시 줄이 잘 빠지는 승강장이 있다고 하면 택시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손님을 태우고 또 인근에서 콜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손님들을 태우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요소요소에 택시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병준입니다. 택시승강장과 관련된 민원은 교하 신도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진행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정1‧2지구의 택시승강장은 신도시 조성하면서 교통영향평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요소요소마다 지정돼서, 12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새로이 설치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를 후퇴해서 승강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차량 흐름도 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전체 운정 신도시 앞으로 3지구와 관련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신도시 내에 택시가 많이 대기하고 머물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3지구 조성하실 때 좀 택시들이 운정 시내에 머물 수 있도록 택시승강장이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운정역 고가보행로 연장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인데요, 유정유치원 인근까지 연장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있는 보행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행로에 대한 것은 검토한 바는 없고요. 신도시 종합개발계획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등을 도시균형발전국과 협의해서 내용이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336페이지인데요,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 및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발생건수가 0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총 9건이 발생되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됐는데 그렇게 발생된 주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례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민간단체, 우리 시가 협력해서 시에서는 시설보강 안전시설이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경찰 부분에서는 단속이라든지 교육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또 공동으로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시청, 경찰서가 합동으로 하는 교통캠페인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전년도보다 50% 정도 사상자 수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여쭤본 것 중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스쿨존에서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주원인을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운전자 부주의가 많은 것 같고요.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교통사고 잦은 것을 조사해 보면 보통 운전자 부주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합당한 조치를 취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사고는 이어지고 있어서 스쿨존 아이들 통학로 횡단보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면서)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꽤 있는데요, 2011년, 2012년인가 그때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서 통학지도를 하시긴 하지만 공백이 있는 시간들이 많고 아이들은 그 외 시간에도 항상 다니기 때문에 선을 넘어가게 되면 뒤로 물러나시거나 어떻게 하시라는 안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 통학로 주변으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파주시에서 여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안전발자국, 옐로우카펫,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경보장치 횡단보도 경보장치라고 하는데요, 올해까지 3개소 정도 추진한 바 있고요. 내년까지 스쿨존에 대해서 전체 스마트 경보장치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연결 지하철3호선, 금촌-조리선 연결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서울로 출퇴근 시간도 줄어들고, 인구유입도 가속되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통소외지역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광탄, 파평, 적성, 법원 같은 지역에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통학이나 출퇴근이 용이해지고 이들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일들도 적어질 것이고 그야 말로 파주가 균형발전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TX A 같은 사업은 국가주도 사업이겠지만 이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을 늘려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대중교통을 손익이나 이런 것에 국한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셔서 향후에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따복버스, 1000원 택시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리라 믿고요. 2019년 연구용역 곧 발주될 건데 그런 것들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리고 파주시가 균형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용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는 대로변보다 사실 골목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속도를 너무 내다 보니까 언덕길 같은 경우 특히 사고율이 많이 있어서 1년에 3건에서 4건 정도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신규설치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파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서 사고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은 돈을 투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골목길에 있는 것들도 조금 더 확대해서 1년에 세네 곳 말고 더 많이 금액을 확보해서 통학로를 지정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집 같은 경우도 지금 골목길인데 원룸단지다 보니까 차가 많아서 앞에 개인적으로 방지턱을 두세 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저와 같은 많은 곳에 조금 더 많은 통학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파주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금액은 돈을 아끼지 말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같이 주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안전전문인력 교육대상자 선정기준과 비용처리 부분 답변내용을 보면 ‘황포돛배 재운영 및 마장호수 흔들다리 개장으로 연간 4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여 불의의 수상안전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한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되어 있는데 지금 라이프가드를 이수하신 분들을 보면 경력자 21명인데 그러면 이 21명들이 황포돛배 운영하는 곳과 마장호수 흔들다리 관련된 근처에 사시는 분들로 구성된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종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상 경력 3년 이상자 21명은 흔들다리 주변이나 황포돛배 주변에 거주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이 교육을 실시했던 이유는 뭐냐하면요,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게 바로 파주시에 그런 사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교육을 실시한 건 만약에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물론 유관기관을 통해서 현장 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그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동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갖추자 해서 본 교육을 진행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교육이 내년에도 이루어질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연차적으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행할 때 참고사항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적으셨으면 실제로 그와 관련된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늘막 관련해서 너무나 잘했다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은 데 희한하게 그늘막이 이동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처음에 40개를 발주했을 때 지역적인 고려보다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 쪽에 검토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초래돼서 처음에 발주했던 일정부분을 원주민 쪽으로 문산, 적성, 파평, 법원, 광탄, 월롱 쪽으로 배정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고요. 당초 계획했던 40개소는 전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오히려 주민들께서 많은 호응도가 있어서 2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읍면동에서 20여 개소가 추가 설치요구한 상태입니다. 거기도 현장답사를 통해서 설치가능한 곳이 있으면 설치할 것이고요. 이 사업은 금년도 2018년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관련해서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추가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철도교통과장 이병준입니다. 올해 폭염과 관련해서 그늘막 설치가 호응을 얻었듯이 올 겨울에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이용객이 많거나 북부지역이 약간 추우니까 북부지역해서 30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겨울철 되기 전에 3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도 30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본예산에 담아져 있었던 건가요?

본예산에는 없고요,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촌역 택시승강장 주변 화장실 설치계획 관련해서 답변에 보시면 ‘역 주변에 임시나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역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크며, 관리 또한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 건 시민의 의견이나 택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신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역 앞에 택시정류장이라고 있는 곳이 면적이 그다지 넓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다 화장실 간다는 내용인데 현재 거기 택시종사자들은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갖다 놓는다면 간이화장실을 갖다 놔야 하는데 그것 또한 도시미관에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대중교통과에서 사실은 화장실을 설치할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환경시설과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조해서 옆에 있는 상가나 이런 쪽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지, 그 좁은 터에 화장실 짓고 나면 차를 댈 만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소가 화장실 설치할 데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아쉬운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간이화장실 부분이나 개방화장실이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쉬워서 다시 한번 집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주민교육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총 104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이 주민교육으로 잡혀져 있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나 국비지원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주민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시키거나 아니면 주민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본 사업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기존의 상가번영회 주민들에 대한 주민교육은 물론이고요. 용주골이 총 점포 230개 중에서 한 80여 개 이상이 빈 점포로 있습니다. 빈 점포로 있다 보니까 창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신규로 창업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창업교육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3개가 같이 이루어져서 민간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좀 더 운영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분야 규제개혁 TF팀이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답변내용에는 ‘건축분야 규제개혁 TF팀 운영은 특정주제가 아닌 공무원, 건축사, 현장관계자가 현장애로사항과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이 시민이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축분야의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실제로 건축사들만 생각하는 부분 또는 공무원들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이 따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패러다임 변화가 어쨌든 우리 내부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피부로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끔 시민들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0일 목요일 회의록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유사한 인허가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별로 건축법 적용기준 및 보완 내용이 상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선입니다. 이것은 보완내용이 상이하면 안 되겠죠, 똑같은 허가 건이라면 똑같은 보완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임 또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상호보완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록에 2018년 7월 10일 목요일 했던 건데, 파주시 당부사항을 보니까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토목측량사무소의 측량설계보다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무슨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건축허가 의제 시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개발해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하여 보완이나 협의지연으로 건축허가가 늦어지는 경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관련해서 물론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런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시중에도 책으로 나와 있고,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시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해서 표준설계도서나 이런 것을 올려주고 홍보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물론 파주시에서는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설계자와 감리자가 중복되는 사례가 지금 73건이나 있었던 건가요,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답변주신 것에 ‘건축 법령상 건축물 설계자와 해당 공사의 감리자 중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2018년 8월 말 기준 감리대상 479건 중 자체감리는 73건이며 상세내용은 별첨합니다.’ 했는데 그럼 479건 중에서 73건은 자체로 감리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사실 그 문제점 때문에 상호감리를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해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제제규정을 따로 만드실 의향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지 않았던 건가요?

추후에 제도개선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방향을 반영 못하는 게 취약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파주시 감리자 지정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답변 내용이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파주시 감리자 지정은 경기도지사가 모집을 통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73명이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73명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모집을 통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따로 교육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한 다음에 도에 제출하는 겁니다. 도에서 중복여부를 검수해서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73명 지정된 인원에 대해서 감리에 대한 유의사항을 따로 교육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질의답변을 속개하겠습니다.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과 제가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축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라는 질의의 취지였습니다. 건축과장님, 혹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 교육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으시다고 하면 이것 모르시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세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들어오면 가볍게 눈을 맞춘 후 인사한다, 민원인의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민원상담을 진행한다, 자신의 업무범위만 내세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민원인의 질문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민원인이 돌아갈 때 공손하게 인사한다.’ 이것 건축과장님, 직원들께도 친절하게 이런 부분을 주지시키셨으면 좋겠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라도 친절하게 수치상으로 보여주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핵심 민원업무가 개발행위, 산림농지, 건축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세 부서 과장님들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민원업무를 친절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균형발전과장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건축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위법도로로 현재 묶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법정도로는 도로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지도나 현황도로, 관습도로에 의해 사권이 보장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면 민법에 의한 법률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법조치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법이라는 게 법률에 적용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로 하고서는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받고 그다음에 시일이 지나면 자기 재산권을 소유하는 이런 형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9월 10일 오전 10시 환경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