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도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어제 질의하고 토론하고 심의하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은종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이경자 신청사추진반장도 오셨는데 오늘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행정지원국 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학습하고 연구하며 대안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2건에 229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199억 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0억 6,9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24억 6,400만원의 0.5%에 해당하는 6억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131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979억 6,600만원의 0.2%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전 및 사무공간 배치, 물품구입비 등에 2억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 운영비 3,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80억 8,200만원의 4.8%에 해당하는 3억 9,3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인증기 등 민원사무장비 구입비 500만원, 창신2동 자치회관 사물함 교체비 400만원, 창신2동 마을회관 신축을 비롯한 동청사 유지보수비에 3억 5,300만원, 주민대여용 휠체어 교체 등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예정인을지연습 관련 예산과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3000만원의 4.5%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영조물 보험 공제회비 인상분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원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43억원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신청사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2019년부터 문화재시굴, 설계용역 실시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예산의 사전 확보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필수경비와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은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같이 한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가로책자 7쪽에 있고, 세출 예산은 총무과 소관 31에서 32쪽에 있고, 기획예산과는 33쪽, 자치행정과는 34쪽에서 38쪽, 재무과는 3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 위원입니다.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 직원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직개편을 해야 될 이유가 꼭 필요한 건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사항들은 이렇습니다. 재난에 관한 사항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필요한 사항 같아서 재난상황 관리하고 예방 중심 주민안전 강화 때문에 과를 하나 신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행정 패러다임이 요즘 적극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꾸게 된 동기가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1국을 신설해도 좋다는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승인에 맞춰서 저희들이 4월부터 계속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가시화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모시고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했을 때 밖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같은 조직의 직원들끼리 조직개편을 했을 때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도 많이 들리고 또 그래서 일부에서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건설복지나 행정문화에 가 있는 과중에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데로 가야 될 과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 조직개편했을 때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과들이 쉽게 주민들한테 알기 쉽게 되어 있지 않는 부서들이 특히 기능부서에 많습니다. 그런 팀들의 용어를 순화해서 주민들이 쉽게 어느 과 어느 팀에 가서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쉽게 개정할 필요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조직개편을 어떤 위탁을 줘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최초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면서 크게 용역에 대한 사항들이 그렇게 필요치 않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분하게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다 반영이 되니까

그럼 1국에 몇 과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당초 최초 안은 행안부에서 1국을 신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1,216명인데 이 정원 속에서 과를 늘려도 그 인원을 당분간은 충당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과가 생기면 그 인원을 보충받아야 되는데, 서울시로부터. 그 보충을 못 받기 때문에 크게 과를 늘리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무리고 예산상에서도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압축을 했습니다. 1국 2과 정도로 이렇게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력충원이 안 돼도 무난히 업무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각자 분리되어 있던 기능들을 팀을 합치고 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인력충원으로 당분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 인력이 운영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억을 추경에 요구하신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1국 2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 국장실하고 그 다음에 2과에 대한 이전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과들을 다시 이전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사가 워낙 좁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저희들이 임대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비용들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아무튼 조직개편 하시면서 직원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시고 밖의 외부사람들 말씀도 많이 참조해서 조직개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종로구민 공단위탁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 보면 노후행정차량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노후차량이 몇 년도식입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마티즈 차량인데 2006년도에 취득한 차량입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됐지만 2006년 12년 정도된 노후차량입니다. 요즘은 대기질이나 환경에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차로 생각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전기차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적어서

그럼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뉴트랙스 이것은 몇 인승입니까?

보통 보면 승용차죠. 4인승

그게 1,925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예.

또 그쪽에 헬스장 TV구매 해놨는데 4대를 하시잖아요? 현재 TV가 없나요?

지금 헬스장에는 아시다시피 뛰면서 볼 수 있게 달려 있는 것도 있는데 벽걸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이 적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적은 부분도 있고 1대 정도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TV는 그냥 두고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고 노후되어서 바꿀 것은 바꿔야 되는데

총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TV가 조금 전에 설명한 런닝머신에 달려 있는 TV입니다. 총 32대가 있는데 그 중에 28대만 있고 4대가 부족하답니다.

그럼 일반 TV가 아니고 런닝머신 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헬스장 TV라고 해놨길래 혼동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파악이 미숙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기구에 붙은 TV라고. 그리고 스피커는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74만원짜리가 4대나 필요한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바로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출발생기는 고객부를 때 호출발생기 있잖아요? 그것도 노후되었나요?

이것은 새로 구매하는 겁니다. 노후된 게 아니고

그럼 현재 없었다는 거예요?

예.

원래 본예산에서 많이 하시지 추경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이것은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긴급하게 구입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99억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99억이 적정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99억이면 적정한 규모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상반기 결산 때도 거론되었던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입추계나 불용액 추계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한 금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재배치 사항에 보면 임대료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구청이나 모든 사옥에서 지금도 부족해서 다른 이마빌딩이나 소방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는 사무실에 인테리어하고 꾸미는 것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무실에 꾸밀지 그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사무실이사비용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임대료가 발생되면 여기서 같이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10년, 20년 근무하다 보면 가장 로망이랄까 그게 진급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적어도 종로구청에 1개 국이 생긴다면 뒤에도 많은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과가 서너 개 정도 생겨서 저번에 못했으면 이번에라도 아니면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는 진급하겠구나하는 희망을 가질 텐데 1개 국은 생기는데 과가 2개가 생기는 게 좀 아쉬운데 좀 더 과를 1개 과나 2개 과를 증편할 계획은 안 되는지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는데 과가 증설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충분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업무를 재편해서 과를 만들지만 최소의 인력들이 이동될 수 있도록 지금 마련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은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각 부서나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요청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기능을 모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위원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좀 더 이렇게 선출을 해서 뽑든지 시에서 좀 받아서 과가 좀 늘어났으면, 1개 과라도 더. 왜, 행정안전부에서 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조건이 풀어져 있으면 적어도 1개 국에는 지금 현재도 보면 5개 과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국이 하나 생기는데 2개 과가 생기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단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총무과 건이 2개의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지금 뒤에 팀장님들 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답변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지금 이거 스피커는 뭐냐 하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을 합니다. 아마 그 스피커가 낡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스피커일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지엠에서 뉴트랙스라는 차를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 차는 꼭 이 차를 뽑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찾동 차로 소울도 많이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차면 운행하기도 좋고 또 점검받을 때도 좀 나을 수가 있는데 관에서 운행하는 차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면 서비스 받을 때도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같은 회사 차로 구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꼭 뉴트랙스로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더 좋은 차량과 비교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원사무장비 교체 이 부분에서 지금 각 위원회나 아니면 직능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할 때 이걸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프린트를 해서 벽보를 붙이기도 하고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A3프린터를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현재 A3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동이 몇 개나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저희들이 한번 참조를 해서 각 동에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A3프린터가 동에 몇 개 동이 있다는 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A3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동이 있죠? 지금 현재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다음 본예산 때는 파악을 해보셔서 아마 전 동이 있으면 요긴하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동에도 다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자치행정과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암동청사 누수 보수공사라고 해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부암동, 사직동, 창신3동 이 동이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계속 유지보수비만 들어갑니다. 계속 1,400만원씩 물 샌다고 얼마 이런 보수만 하실 게 아니고 이거를 신축하는 쪽으로 지금 저번에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빨리 좀 단기계획으로 해서 신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뭐 다른 자리가 안 되면 그 자리에라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년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게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17년부터 필지분할을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에 해서라도 신축기본계획을 한번 용역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터널사무소를 합병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건 부정적인 것 같고요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있는 그 땅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지하는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굉장히 터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한 지상4층 정도 이렇게 올리는 방향, 그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한 59억 정도 60억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사직동 건은 그렇습니다. 사직동 건은 지금 2개의 두 가지 정도의 필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사직동은 어차피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직동에는 약 160억에서 190억 이상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것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창신3동은 전혀 계획이 없나요?

창신1동입니다.

아, 창신1동.

창신1동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원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중장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또 신청사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45쪽에 보시면 창신2동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처음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늦어진 게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검토해본 결과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이 낫겠다 그래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가지고 신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예상할 때 7,000만원이었나요? 예산이

리모델링 자체도 7,000만원이 아니고 이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얼마 차이가 안 났습니다, 리모델링도. 저희들이 지금 3억 7,500 정도 생각했는데요 한 리모델링도 그 정도 한 3억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45쪽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설명서 45쪽 보세요. 총사업비가 지금 2억 1,500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맨 처음에는 1억 5천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해보고 하다 보니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조금 이게 금액이 과소된 상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억 1,500이면 예산은 충분하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2억 1,500은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요구한 게 1억 4,500을 증액해야만 신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1억 4,500을 지금

총 해서 3억 6,500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착공을 할 걸로 예상한 겁니다.

리모델링을 계획했다가 신축으로 가다 보니까 1억 4,500이 부족하다 그 얘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차이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을 잡다 보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 2층으로 설계를 해보니 금액이 우리가 과소하게 좀 적게 계획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예산 할 때 그래도 설계하고 모든 부분도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3억 6,500이 들어간다는 예산에서 원래 그렇게 예산이 나중에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1억 4,500이면 그 반절 돈이 추경으로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계획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예산 자체를 잡는 것도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편성을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50쪽 자치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서 50쪽. 방독면 보관시설 물품 구매, 그런데 이게 지금 방독면 보관시설 장소 미확보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지금 이게 반환되는 거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독면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지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

이 건물 지하에 있고 그 다음 각 동에 동청사에도 일부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보관시설을 물품 구매하려고 했던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좀 열악하거든요, 솔직히 지하가.

지하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좀 보수를 하면 안 되나요?

공간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실도 있고 하다 보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회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민방위교육장 지하2층인데요 가회동사무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회동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이사를 가고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웰니스센터 지하가 비어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운영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자리에다가 이런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하다 보면 거기가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 지하에서 이게 보관되어 있는데 제대로 방독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창고 같이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방독면은 보통 5년에서 10년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군데에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부분하고 동사무소에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보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변경해볼까 했는데 그게 마땅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방독면은 주민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꼭 구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더 불편할 텐데

그래서 동에다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7개 동 다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에 동에 있는 것도 구청에 있는 것도 한군데에 보관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려고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방독면을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을, 그래서 저희들이 15만이 더 되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방독면이 필요하니까 계속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방독면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큰 데를 원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에 보면 조감도를 보면 옛 수송초등학교를 서울시에서 문화유산으로 보존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2014년도에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됐습니까?

예.

수송초등학교가 언제 지어졌죠?

1922년

그때 시대가 어느 때죠? 그때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서울문화유산으로 남아야 합니까?

그 부분도 많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쪽이 저희가 아시겠지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쪽 지역의 건축이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철거하거나 그게 일제시대 건물이든 어떤 역사성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결정사항을 저희가 번복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투자심사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시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주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다는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김성수 가옥도 서울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분이 대표적인 친일파인데 어떻게 친일파의 집을 문화유산으로 보존을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청 사옥을 짓는데 수송초등학교가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우리 총독부 건물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런 건물 다 어떻게 됐죠? 다 철거했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서울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거는 좀 반대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면적이 있는데 그 건물을 4층으로 짓지 않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게 십 몇 층이죠?

18층

18층이죠? 같이 짓게 되면 공간도 더 생기고 하는데 서울문화유산이라는 그런 걸로 묶여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4층 정도로 해서 보존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더 강력히 구에서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서울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잘못된 거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그 건물만 또 4층이 옛날 건물로 남아 있으면 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구청 건물이. 그러니까 그걸 해서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재 발굴기간이 몇 개월로 잡고 있죠?

문화재 발굴은 지금 저희가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기간을

기간은 지금 저희가 그게 상황에 따라 좀 틀리는데 저희가 1차 발굴과 2차 발굴로 나눠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철거를 나가게 되면 임대청사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1차 발굴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2차 발굴이 확장할 건지 축소할 건지의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 받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거쳐서 한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빌딩들을 지을 때 보면 문화재가 나와서 1년 이상 보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임대청사나 이런 기간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도 훨씬 더 많이 지불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전체예산이 신청사에 들어가는 전체예산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굴기간이나 이런 걸 아예 처음부터 여유 있게 잡는 게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공사를 해야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않고 공사를 했다가 추가로 몇 백 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미리 그걸 좀 판단을 해주시고, 현재 종로구에서 저희들이 와서 각자 동네에서 민원도 듣는 걸 보면 해야 할 일들이 ‘아, 이건 급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부분은 지원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115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전체 229억 중에서 115억으로 신청사건립추진비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많이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들어온 사업을 한번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미처 잡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 다 사업비를 보면 어떻게 감할 수도 없고 증액시켜주면 증액을 더 시켜줘야 할 판이라서 마이너스를 시킬 데가 없는데 이 신청사건립기금을 조금 적립할 때 덜하고 기존에 못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 반장님 생각은 어떤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저희 조직진단 얘기하시면서도 직원들의 가장 큰 꿈이 진급이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급과 더불어 거의 10시간 이상을 청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지금 아마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임대청사를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환경 또한 중요하고, 물론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사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98년부터 논의가 되어서 거의 20년간 장기적으로 하는 과정인데 최근에 들어서 기금적립을 예산에도 위원님들이 만드신 조례에 보면 일정금액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적립한 지 최근 3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80억이 전출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2,5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산정된 금액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문화재 발굴이나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 해에 몇 백억씩 한다고 하면 그 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최소한으로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곡하게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청사는 조금 이따가 다룰 거니까 신청사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마시고 총무, 기획예산과, 자치행정, 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금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직개편은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고 했는데 총무과에만 조직개편 예산을 따로 잡으신 겁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그런데 자세한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까지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정해지셨나요?

지금 여러 군데 임대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요. 저희가 3개 과가 임대하고 있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청내 주변하고 아까 말씀하신 웰니스센터 지하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예산 다 잡아놓으시고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경에 잡을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10월달에 조례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3개 구가 올해 행안부로부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 승인을 받았는데 3개 구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쪽도 대부분 내년 1월 1일자로 준비 중인데 그에 맞춰서 빨리 진행해서 직원들의 동요나 거기에 대한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조직개편을 제가 들은 바로는 복지과도 생기고 복지과 쪽에 부서가 생긴다고 얼핏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조직개편을 했던 게 2009년에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면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기능이 확대된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씩 해오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전체를 진단해본 게 꽤 오래됐습니다. 조직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기가 이미 와 있었어요. 행안부에서 금년 1월달에 우리 구 전체적인 서울시 전체, 구 전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행정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하고 용산, 강서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3개 구에 대해서 국 신설, 행정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승인 요청한 것도 아닌데 행안부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본격적으로는 4월달부터 사실상 총무과 중심으로 검토를 했고 8월달에 저희 진단반을 강화해서 부서 직무분석부터 해 가지고 의견수렴 등등 다 해오고 있고 사실상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의 방향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방향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조직으로 만들자, 그 다음에 지금 업무가 이 부서 저 부서 서로 형평에 맞지 않다,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자 이렇게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해 가지고 조직을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과정에 무슨 부서가 늘어난다 무슨 부서가 어떻게 된다 항간에 얘기들이 떠다니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고 지금은 아직 확정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회의 마무리 단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1국 2과 정도 당초에는 1국 4과 정도 늘리는 걸로 검토를 하다가 아까 총무과장 얘기했듯이 조직 수를 늘리는데 부서장은 늘어나는데 부서원은 적기 때문에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조정해봤을 때 2개 과 정도 증설하는 것이 적당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력의 문제, 정원의 문제 이런 것도 다시 조정하게 되는데 정원을 늘리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정원을 늘리는 부분도 정규직을 좀 늘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좀 전에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더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증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은 1개 국하고 2개 과

그러니까 1개 국하고 2개 과라고 하셨는데 2개 과가 어떤 과인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으로는 안전에 관계되어 있는 컨트롤타워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겠다, 전에 보면 세월호 사건이니 제천 밀양화재사건, 포항지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요즘은 지속가능도시, 지속가능 발전 도시, 행정협의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기능, 또 건강도시 세계적으로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게 요즘 트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도시 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 총괄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부에서는 세종시 쪽으로 행정 220개 부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더 증설해 가지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더 늘려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안전, 건강 다 중요하죠. 다음에 증설하는 부서도 잘 해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거의 사무장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장비를 깎으면 필요한 곳에 못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더라도 조금 안 갈아도 될 부분 그런 것을 좀 더 아껴 썼으면 좋겠고요. 동 청사유지 부분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7쪽입니다. 여기 자치회관 2개, 마을회관 1개 이게 우리 저번에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창신동 마을회관 이거 하나하고 자치회관 2개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2동에 마을회관이라는 것을 과거에 그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민커뮤니티 공간 형식의 마을회관을 건설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공사업으로, 그 마을회관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좁기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기에 불편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증개축을 추진했습니다. 증개축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을 증개축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에 단가산정은 일반적인 단가산정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착수해보니까 그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증개축 비용이 신축비용에 육박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증개축 비용하고 신축비용하고 1,000만원 차이도 안 나는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니까 신축을 하자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니까 3억 6,500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전에 2억 1,500인가 정도 됐던 것은 그 정도로 리모델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설계해보니까 3억 5천 이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신축을 하자고 방향을 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자치회관 2개가 창신동에 있다는 거죠?

동주민센터가 있고 자치회관은 별도로

별도로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자치회관 2개 해놓으셨잖아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관 2개하고 마을회관 1개하고 총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창신동만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 줄 알았죠. 이런 명칭 부분하고 창신동 위치가 낙산 성곽1길 37 해 가지고 주소 하나밖에 없으면서 이것은 마을회관이고 세종로 자치회관하고 또 하나가 세종로 회관은 신문로에 있는 것이고 명칭을 안 해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청사하고 분리되어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기존 17개 동이 있고 본 건물이 있고 현재 분리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여기 창신2동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효자동에 보면 보건소 건물이 우리 자치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효자동사무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동청사가 세종로 자치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관이 세종로하고 보건소에 있는데 그냥 시설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안 해놓으셨으니까 아까 국장님도 자치회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지 제가 몰라서 그랬던 거고 자치회관은 알고 있죠. 세종로 자치회관, 청운효자동 자치회관 알고 있고 창신2동은 위층을 마을회관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세세하게 적어주시고 저도 위치는 다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잘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동주민센터 17개하고 자치회관, 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20개인데 그 20개 동청사 유지보수 비용이 3억 6,400을 추경에 요구하신 거잖아요? 38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세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3억 6천이나 들여서 하는 추경인데 잘 해주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동청사는 굉장히 낡은 청사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예산이 갑자기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추경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창신동 마을회관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하면서 주민협의체가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할 때 매입도 해주고 시설보수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신영동 214구역이 지금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고 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매입을 했고 그 건물을 지금 신축할 계획이에요. 신축계획인데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죠. 신축계획인데 그 신축도 모든 비용이 서울시 예산입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 내에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쓸 수 있는 마을회관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여기 마을회관은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 다 새로 신축하는지

예,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우리 구도 보면 창신동, 숭인동, 신교동, 행촌동 이런 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때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도로 개설도 시비, 공공사업도 시비로 해서 다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다 했고 그곳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지어도 시비로 다 해서 건립을 했거든요.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소유가 전부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 예산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사실상 구 재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도로부터 모든 시설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과거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준공이 끝나면서 모든 것은 시하고 끝난 겁니다. 지원을 받아서 건립했던 사항이다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은 구 것이다, 완전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주고 새로 신축을 해주고 난 뒤에는 그 자산이 종로구로 편입이 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적립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위원님, 몇 쪽에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을

아니,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질의할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는데 소모품이나 일부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적립금에서 사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잖아요, 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사물함 교체비 뭐 냉난방기 교체를 여기서 한다고 추경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7개 자치회관이 있는데요 지금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한 6개 동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느어느 동이요?

평창동하고

평창동, 효자동

예, 효자동도 그렇고 몇 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어떤 동에서 그런 거를 봤거든요. 거기는 자립동도 아니고 그런데 뭘 구입을 하려고 구청에 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도 사는 걸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걸, 그런 경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런 걸 집행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비용이 올라온다면 혜화동이 자립동 아니에요?

혜화동은 자립동이 되는 것은 보통 헬스장이 있는 곳이 많이 자립동이 됩니다. 그런데 혜화동은 헬스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도 비자립동입니다. 그리고 혜화동은 한옥청사다 보니까 저도 혜화동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겨울 되면 주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난방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자립동이라는 개념이 헬스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립동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헬스장이 있는 동들이 대부분 흑자 동입니다. 헬스장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게 100%는 아니고요 대부분 헬스장이 있는 동이 대부분 흑자 동입니다.

그러면 교남동, 평창동, 효자동, 지금 창신동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는 동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1~4가동이 이번에 생겼고요

그러면 6개가 맞겠네.

사직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부족하고

사직동은 센터가 자치회관에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헬스장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거기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직동 우리 청사가 옛날 건물이고 우리 건물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 작년인가 에어컨이 고장이 나 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적립금 가지고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많은 설득을 해서 구청에서 사주기는 사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예산 같은 것도 올릴 때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가장 관심이 많은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쪽 보십시오.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가로책자 53쪽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거를 속기록에 옮겨 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