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손희정 의원 발언

제3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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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1분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차종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복완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님은 지금 막 오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오시면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 1,500만 원이 감액된 3조 1,39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06억 7,500만 원과 국비사용잔액 3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161억 2,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8,062억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5쪽부터 618쪽 복지정책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73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부터 623쪽 사회적일자리과는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97억 7,000만 원 감액하고 자체사업 일하는 청년통장Ⅱ 운영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4쪽부터 627쪽 노인복지과는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13억 9,600만 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4개 사업에 4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8쪽부터 630쪽 장애인복지과는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45억 8,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6억 7,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부터 636쪽 보건정책과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장비 및 비품 구입비용으로 24억 6,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부터 639쪽 감염병관리과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0쪽부터 645쪽 건강증진과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53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등에 3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식품안전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외 3개 사업 7,7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 소관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당초예산보다 28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7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부터 68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등에 당초예산 대비 235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상택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9쪽 여가교위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2억 9,040만 원이 증액된 55억 7,45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88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166억 1,225만 원 증액된 8,196억 2,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3쪽부터 895쪽까지입니다. 먼저 883쪽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6,097만 원이 증액된 1,158억 7,031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은 총 4개 사업에 5억 8,9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4쪽부터 886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을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4,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6쪽부터 887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5억 3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7쪽부터 888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2억 2,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750만 원이 증액된 45억 9,595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은 총 2개 사업에 1억 7,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94만 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50억 1,379만 원이 증액된 6,991억 5,675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33억 6,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육 환경개선 사업은 총 5개 사업에 14억 1,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4쪽부터 895쪽입니다. 청소년 지원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 7개 사업에 2억 3,4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보건복지위 소관입니다.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억 320만 원이 증액된 55억 7,16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억 5,066만 원 감액된 1조 1,249억 8,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5억 3,097만 원 증액된 1조 513억 699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등 5개 사업에 24억 1,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일자리 지원 등 7개 사업에 44억 9,3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7쪽부터 659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8개 사업에 43억 9,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10개 사업에 42억 1,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3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2억 8,030만 원이 감액된 736억 8,159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18개 사업에 62억 8,9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3개 사업에 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상임위 심의 후 국비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6억 4,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4억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추경예산안에 72억 감액 편성하였으나 다시 추가 변경내시로 5억 원이 증액되어 총 67억 원을 감액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 예산안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춘구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7억 1,311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억 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7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45억 4,579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42억 2,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5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00억 8,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공사비 미확보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억 9,2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세척제, 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와 생리대 및 의약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분석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8억 2,0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농수산물검사소 자산취득비로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1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억 1,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물수건, 세척제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807쪽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5억 5,519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6억 4,5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08쪽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억 3,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경기도 대기환경 진단ㆍ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경보발령 일수 및 횟수 증가에 따른 문자서비스 요금 2,300만 원, 대기성분측정소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규 연구사 채용에 따른 사무관리 부족분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에 개당 2,500씩 28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이 28개소가 어딘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김인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대한 재정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 지원비 내역까지 포함한 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 상세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상세자료 내용에 추진 근거 법령이나 조례를 명기해 주시고 추진일정, 자격요건 상세 그리고 현재 대상자 수와 개인별 보험료에 따른 가입절차, 그리고 보장내용 상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개요서하고 현재의 공정률 그리고 공사진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김인순위원

보건복지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31쪽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떤 용도인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방금 김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증축이전과 관련한 비품들이라든지 그런 일부 장비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럼 증축이전은 언제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증축이전은 내년도 3월에 일단은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내년 3월이 증축이전 예정이시라고요? 그럼 증축이전에 필요한 공사는 발주를 하셨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이천병원 같은 경우가 BTL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아직 증축이전이 확정, 3월에 확실히 가실 수 있으세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BTL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증축이전에 의료비품과 전산장비를 먼저 구입하신다라고 올리셨는데 일단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의료원에 6개 병원이 있습니다. 특히 수원병원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빈센트병원이나 아주대병원이나 아주 좋은 환경의 대학병원들이 포진해 있는데 수원병원 자체는 아마 적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도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한 적자를 내야 할 만큼 그 위치가 적절한지 제가 궁금합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현재의 여건에서는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수원병원 같은 경우가 일반 의료원으로서의 기능 플러스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라든지 감염병이 났을 때 그런, 어려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라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이번에 또 장애인 전문지정병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담당하기 위한 병원으로 지금 계속…….

인순

김인순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데 규모나 도민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조금 활용도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 경기도에는 급격히 인구가 늘어가는, 그러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가, 공공의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의료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도민들의 혈세로 감내해야 될 이유가 좀 적절하지 않다. 제대로 된 효용성 높은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대개 의료원들의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다른 일반병원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위치에서도, 지금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상에 어떤 여러 가지의 변화라든지 보다 더 공익적 사업들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순

김인순위원

이전계획은 없으시다고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자체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전관계는, 저희가 6개 병원이 있는데 그런 병원들에 대한 이전문제는 사실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아까 장비구입이나 전산장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전산비품, 의료비품 이 부분을 꼭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이든 증축이든 신축이든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많은 인구가 생기고 있는 신도시나 그 주변이 의료사각지대로 고통받고 있고 또 산모가 죽어나가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도 마취의사가 없어서 산모가 지금 뇌사상태에 빠져 있거나 또 아이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헬기로 이송 중에 그 아이를 잃거나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도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이천의료원에 저희가 시급히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예산편성 이후에 일상감사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또 수반돼야 되고요. 입찰공고부터 부품구입까지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픈에 맞춰서 적어도 그 전에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송영만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착공을 위해서 2018년 7월 31일부터 착공이 됐는데 계약은 언제 했나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계약은 7월 달에 됐습니다.

송영만위원

7월 달에?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송영만위원

계약금액은 얼마였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청사가 160억 정도로 계약…….

송영만위원

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160억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송영만위원

계약금액을 160억을 줬다고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일부 건축공사에 대해서 계약한 상태입니다.

송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30% 정도 주는 게 정상인데 선급금을 주는 건데…….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송영만위원

전체 금액이 381억 아닌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381억이 전체 공사비였는데요.

송영만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공사금액.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공사비였는데…….

송영만위원

지금 95억.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98억이 추가 소요가, 증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송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는 나중에 써도 되는 돈인데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올려야 되는데, 추경이니까.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냐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요구했으면 삭감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지 않을 돈을 미리 확보하면 안 되니까.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저희 올해 7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하면 한 25%의 공기를,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송영만위원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자료 좀 주시고서 하세요. 이게 계약금액부터 현재 50%가 되면 반만 해도 200억이 나갈 수 있는 건데, 398억이니까. 지금 190억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190억 중에 지금 저희가 25%의 공정률을 보이면…….

송영만위원

아니, 당장 나갈 돈이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곤란하면,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자료를 주시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럼 위원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영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면 실질상 120억만 나가도 되는데…….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저희가 120억 정도…….

송영만위원

70억을 너무 오버해서 올리다 보니까…….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송영만위원

70억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총공사비의 30%를 선급금으로 요청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급금으로 지급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송영만위원

70억 선급금을 주는데 어디에 쓰려고 선급금을 주는 거예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시공사가 요청하면, 공사비의 30% 이내에서 요청을 하면…….

송영만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선급금이라고 하면, 먼저 주겠다는 것은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랬을 때 뭔가 구입하는 그 확보 내에서 주는 건데 내용 없이 달란다고 해서 그냥 70억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재값이 올라간다든지 뭐 금액에 변동이 생겼을 때 선급금을 줘서 “미리 확보해라.” 이렇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70억을 먼저 주면 부도가 나면 70억 어디서 건지시려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침에…….

송영만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확보를, 70억을 어디다 쓸 건지만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면 70억을 삭감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위원

70억의 용도를 명확하게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120억만 나가도 되는데 70억이 너무 오버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된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법적으로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

송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만위원

다음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이전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예상일자가 언제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준공예상일자는 지금 현재 내년 6월로 돼 있습니다.

송영만위원

그러면 개원예정일자는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개원예정일이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송영만위원

3월. 그런데 미리 전산장비를 먼저 구입해야 될 이유가 확실해야 되는데.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이게 위원님,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개원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들이 내년에 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늦습니다. 이게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그 장비를 구입하고 비품을 구입하는 데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송영만위원

아, 공사기간이?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입하고…….

송영만위원

미리 해야 된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행정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문제가 있어서 공사 개원일자하고 준공일자가 맞지 않아서, 지금 이것은 실제 개원 이후에 해야 될 일인데 삭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연이, 4개월 미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좀. 민선7기 복지 분야에 대한 공약이 있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 공약이 몇 개나 되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저희 보건복지국 전체 공약은 지금 32개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32개 금액이 얼마예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그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산출이 안 된 여건입니다.

안광률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직 계획수립은 다 안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공약이행에 대한 계획수립이 다 안 돼 있으시다는 거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부분적으로 수립한 것도 있고요. 계속 수립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 공약 중에 보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조례 발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부 조례 같은 경우, 지금 치과주치의 조례 같은 경우도 상임위 통과가 돼서, 조성환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조례안들도 지금 저희 집행부 발의로 추진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사업들이 몇 건이나 돼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현재 지금 저희가 청년배당 관계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이런 사업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 쪽 영역에서 달리 또 사업마다 약간 개정해야 될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하여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조례 발의도 안 되고 개정도 안 된 건들을 추경에 심사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거든요. 특히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철저하게 그런 걸 준비해서 올리셔야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시든지 간에 31개 시군의 경기도민들은 다 똑같은 경기도민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의 모든 사업들을 보면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은 지사가 얘기하는 단 한 명의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와는 좀 먼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복지사업의 예산확보에서 사업에만, 재정에 맞춰서 사업만 준비하지 마시고 정말 도민들이, 공약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말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지사님을 서포트하는,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그런 공약들을 세워서, 더 좋은 공약이 있다면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안들을 잘 만들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약품 안전성 검사 해서 6억 8,000만 원 올리신 게 있어요. 생리대 안전성 검사.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 해당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안광률위원

이게 현재 식약처에서 종합적인 안전기준이나 제조업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아니고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데 12월 말인데 검사장비를 먼저 도입해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거는 저희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 위원장이셨던 문경희 위원님께서 생리대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연구제안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이행을 하고자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식약처 안전기준이나 이런 거하고 위배, 안 맞으면?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처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게 휘발성 유기물질 84종하고 잔류농약 검사에서 한 100여 종에 대해서 검출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저희도 거기와 똑같이 그 방법으로 검사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안광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식약처에서 최종, 저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준이.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거고요. 일단 식약처에서 검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검사를 하고 저희가 그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사려고 하는 헤드스페이스 질량분석기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가 꼭 생리대만의 검사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필요합니다.

안광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잠깐.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안광률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생리대 무상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에 대한, 유통 생리대에 대한 검사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는 그건…….

운석

양운석위원

그럼 이거 지원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청소년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50쪽에 보시면 이 사업이 2017년도에 2회 추경 때 편성되어서 했었죠, 사업을 진행하셨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게 아마 집행이 되는데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지금 절차에 이렇게 보면 이 집행시기를 고려할 때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입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이게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이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 허브복지화 구축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국비, 시군비가 같이 매칭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국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된 그런 사안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앞의 2017년도에도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셨는데 소요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시기하고 이게 이월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게 사실 보건복지부 변경내시가 저희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작년 12월 말에 그때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을 불가피 못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617쪽인데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우리 지사의 공약 같아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이번에 그래서 갑자기 추경에 끼워 넣으신 거 맞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태환위원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군복무 중 불의사고에 아마 좀 지원하는 그런 거 같아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러면 군복무 중에 그건 국방부나 거기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하고 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하는데 경기도 출신이라 그래서 보상을 더 받는다든지 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치료도 받고 하겠지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국방부에서 해 주겠죠. 거기에 보상을 더 해 준다는 건가, 말하자면?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방금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국방부 같은 경우는 현재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단체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병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군복무 중 발생한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그런 안전망 확보, 저희 경기청년들을 위한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 사업이 상당히…….

장태환위원

이게 지금 제목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이잖아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런데 군복무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군복무 중인…….

장태환위원

중이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래서 참……. 저희 아이도 군에서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충분히 치료를 받았거든요. 사례가 있어서, 제가 경험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군에 일반 군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치료받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금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런데 또 지원근거를 보면 아직 명확한 조례, 말하자면 군복무 중 경기도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지원 조례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지원 조례가 좀 궁색한 거 아닙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법적 검토도 다 받아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장태환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지사 공약이라고 하지만 형평성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시간관계상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심화교육과정, 우리나라가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캐나다 본사에 있는 리빙웍스 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마 강사들을 교육하겠다 그런 거 같아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하나에 특정하지는 않고요. 당초에 구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태환위원

우리가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자살에 대한 어떤 원인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장태환위원

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자살에 대한 순위별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 정신적 요인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 그다음에 사고 이런 비율로 나온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아무튼 자살예방전문가라는 것이, 사실은 자살이라는 것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같이 결부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여하튼 교육비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것이 수년간 진행됐던 일인데 아직도 자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양이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여러 가지 게이트키퍼 양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금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아무튼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 사안에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연찬회 지원내역이 좀 있네요, 증액을 해서. 원래는 1억인데 6,00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연찬회에 꼭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다른 장애인 행사라든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연찬회 내역이 무엇인지 아세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장애인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들 한 13개 단체 정도가 있고요. 거기에 같이들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기앙양, 사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장태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회성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매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래요? 사실은 저도 각 단체 연찬회를 보면 그 단체에 어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찬회라는 것이 회원 간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좋은 교육의 시간이 된다 그럴까? 활성화, 여러 가지의 권익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연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리를 철저히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1교육위원회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반갑습니다. 앞에서 위원님 한 분이 질의하신 바가 있었는데 확실히 해 둘 것이 있어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에 있어서 작년도 2017년에 30억이 지출됐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올해 90억이 또 지출됐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린 거는,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게 100억이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도합 지출액이 얼마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120억이 지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면 그럼 220억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20억이죠. 그리고 총사업비는 물가인상률 고려해서 479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479억 중에 220억이면 전체 용역비의 45%를 지출하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공사 착공이 2018년 7월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계약을 7월에 했다고 그랬어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7월 30일부터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계약은 언제 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는 잘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계약일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7월에, 7월 31일이면 7월 달에 공사 하나도 안 했어요, 맞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고사상 올려놓고 안전기원제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8월부터 착공 들어간 건데 8~9월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없어요. 부지정리밖에 없거든요. 그걸 기초공사했습니까? 파일을 갖다가 파일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그렇게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예전에 있던 구 건물에 대해서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제 철거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안에 45%를 쓸 수가 있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안에 45%를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요. 올해 25% 정도 공정률을 보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5% 공정률에 45%를 지출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120억 중에 20억의 설계비용은 이미 지출이 되어 있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설계용역 대행수수료 해서 7억 6,000만 원 돼 있거든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아, 20억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 있는 내용은 뭐죠, 그러면? 산출근거에 있던데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설계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형

이기형위원

설계비가 있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설계비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가 있고 해서 저희가 20억 이상은 지금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표시를 제대로 하셔야죠. 설계용역 대행수수료 해서 7억 6,000 돼 있는데, 여기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대행수수료만 그렇고 설계용역비, 설계비는 지금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렇게 예산안 추가나 본예산 올리실 때 특히나 시설용역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장 가보면 아무것도 돼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45% 지출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아까도…….

기형

이기형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형

이기형위원

개인 집 짓는 거 아니죠. 그럼 그 공정률을, 감리가 공정률을 확인한 걸 갖다가 체크를 받으셔서 공정률을 갖다가 얼마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여기 계신 예결산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고서 더 필요하면 더 드릴 거고 아니면 깎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올해 안에 다 불가능해요. 지금 나간 것도 120억 지출이 됐는데 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올해 안에 할 게 없어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추가공사분이 생겨서 479억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위원

알고 있는데 그건 전체 공사비고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필요하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위원

알고 있는데 45%라니까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시점에서 45%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하시겠다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공정률 25%에 대한…….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철거공사 중인데 올해 안에 공사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어요? 9월 있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5개월, 지금 8월까지 5개월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기초공사 언제 들어가요? 파일을 박는 파일작업 기초공사 언제 들어가시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올해 안에 공사 못 해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자세한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아까 제가 제출 요구했고,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요청 요구를 하고 나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신 걸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다 나눠주셨어요, 위원님한테. 그런데 이게 다입니까, 혹시?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100억을 신청하면서 공사 진척도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다 빼고 그냥 언제 언제까지 하겠다 이거만 있는 거예요? 진짜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이걸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020년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공사를 늦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빨리 진행을 하시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정률이 지금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청구를 하고 추경을 세운 걸로 보이고요. 이건 집행부에서 대놓고 예산을 깎아 달라고 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내년도에 81% 이상의 공정률을 보여야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공정률 갖고서 하시면 되잖아요. 예전 공정률 갖고 하셔야지 올해 불가능한 것 갖고 이거 이월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월은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위탁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이월은 안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부터 이런 신축 관련 용역 올리실 때는, 추경 올리실 때는 공정률이나 현황을 올리시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보건복지국장이요.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있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도지사 공약사업과 연결되는 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앞서 행정절차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근거가 있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먼저 그 기본소득위원회 관련 사안은 지금 현재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재는 기획조정실에 관련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래서 관련 예산도 저희 보건복지국을 감액하고 그쪽에서 증액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가 나온 이후에 그렇게 업무조정이 된 상태라서…….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럼 이건 삭감해야 되겠네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저희 국에서는 삭감하고 위원님들 저기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 쪽으로…….

승현

정승현위원

기조실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승현

정승현위원

그럼 기조실에서 이 예산 관련해서…….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 상임위에서 아마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럼 여기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삭감 요청을 하셨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아, 삭감했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게 사실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이관됐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는 현재 그것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또 다른 관련 조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관련 근거를 먼저 명시해 놓고 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지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근거를 만드는 이런 행정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 예결위에서 쭉 일괄 여러 부서를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관됐습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일들은 없도록 그렇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 바로 위에 앞서 얘기했지만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14조 예를 들고 있지만, 그걸 근거로 들고 있지만 정확히 따지자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14조 이게 이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정말 냉철하게 따져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먼저 그런 정확한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620쪽 일하는 청년통장Ⅱ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들께, 지금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승현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 이 청년통장 제도가. 이 제도를 몇 년도부터 실시했냐고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2016년부터요. 지금 2018년도 당초예산 280억 세우셨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281억 세우셨네요. 7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59%인데, 그렇죠?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명 접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현재 상반기에는 5,000명을 모집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하반기에 몇 명 더 예상하고 있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지금 3,0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게 3,000명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5억 1,600인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올 초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올해 몇 명 예상을 하셨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사업계획을 지난해 예산 수립하기 전에 세울 때는 금년 계획으로 1만 명 계획했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금년 계획으로 1만 명 계획했으면 1만 명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전체 저희가 이 부분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모집이 되게 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예산 자체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보통은 그렇게. 이게 한 번에 수립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나눠서…….

승현

정승현위원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이게 지금 매월 10만 원∼15만 원씩 적립한 청년들에 한해서 또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금액을 우리가 적립하는 거잖아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일하는 청년이 10만 원 하면 17만 2,000원이 지원돼서 3년 동안에 1,000만 원이 되는 그런 통장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후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은주

이은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보건복지국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재위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보훈단체별 지원금이 상이하고 추경에서 증편된 예산도 일부 단체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보훈단체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긴급한 사안이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단체마다 지원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은 틀리지만 건물의 어떤, 사무실의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사무실의 안전성이나 임대료 인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획돼 있던 것 아닌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건물들이 사실 처한 여건들이 틀리기 때문에 단체가 요구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체별에 따라서 지원금액 사항이 어떻게 되죠? 최고 많이 받는 데는 어디고 가장 적게 받는 데는 어딘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1개 단체 중에서 최고 많이 받는 데는 얼마, 가장 적게 받는 데는 얼마, 또한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이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약간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틀린데요. 지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단체별 지원금액은 사실 다 다르고요.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보훈단체에서 일명 태극기부대에 많이 가신 것 아시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러면 제가 이의를 갖는 게 단체별인데 지원금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체별 인원의 n분의 1로다가 준다. 예를 들어서 100명인 데는 1,000만 원을 주고 50명 있는 데는 500만 원을 준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단체별 지원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태극기부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거와는 관련이 없고요.

종인

이종인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전통이 오래돼서 많이 줬다든지 인원이 많아서 많이 줬다든지 아니면 보훈단체가 사업이 많아서 많이 줬다든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없이 어느 단체는 더 주고 근거에 없이 어느 단체는 조금 준다고 보면 제가 의심을 한다라면 말을 잘 듣는 단체는 많이 주고 말을 안 듣는 단체는 조금 주지 않나 이렇게 반문을 드리는 겁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게 약간 단체들 간에 미묘한 합의가 이뤄지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또 오래전부터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이 돼 왔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사실은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달리 주는 것에 대해서 적게 받는 단체들 중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 동의가 됐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제가 알기에는 현재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금액이 많아서 전체를 최고 높은 수준을 주게 되면 관련이 없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즉 집행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더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도 거치지만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필요성들은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네, 좋습니다. 단체별 차등 지원한 것을 혹시 간담회나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전체 예산을 놓고 단체별 간 거에 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잘 드는 사람 더 줬다는 얘기네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운영상의 그런 측면으로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향후는 단체별 균형 쪽으로 인원이라든지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근거를 갖고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단체별 최대한으로 균형 있게 지급하는 조례를 만드시든지 회칙을 만드시든지 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 그렇게 안 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이의제기했던 집행부의 말을 잘 듣는 데는 더 주고 말 안 듣는 데는 덜 준다 이렇게밖에 밖에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참작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하신 것 다시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대해서요. 제가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형평성에 굉장히 많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6,587명 주면, 군대는 가면 각 시군에서 전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사고로 강원도 사람인 아이가 다치고 경기도 사람 다치면 경기도 사람만 혜택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에는 이득금지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중복보상이 안 됩니다. 보험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보험을 들어놔서, 들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들어놓고. 그러면 결국은 한 군데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그럼 결국은 보험의 실효성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보셔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용인 출신 지석환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국장님 말고요, 노인복지과장님. 이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있었잖아요. 공기정화장치로 개선하는 부분이 지금 이슈화돼 있어서 그거 충분히 고려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극

박노극보건복지국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노극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지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시군하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내려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시설도 같이 검토하는,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이용인원이라든지 시설의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 부분도 감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충분히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보건복지국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복지국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복지생태계 조성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차량구입인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차량구입하는 건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사회복지시설의 차량구입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공모가 다 끝난 건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아직 공모 안 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직 공모 안 했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예산 수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연내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연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현재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가능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해 봤는데요. 그때는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진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리다 보니까 좀 더 이번에는…….

갑철

최갑철위원

아무래도 공모를 통해서 받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시급한 건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이 위원님, 이 복지생태계 조성사업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이 복지예산으로 편성한 게 청산법인 잔여재산 귀속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재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것에 대한 활용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지사업에 지출하고요. 복지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연내에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적정한 걸로 판단이 돼서…….

갑철

최갑철위원

하여튼 연내에 가능하다 하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집행내역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인데 상해보험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에 처음 투자비가 2억 7,000이고요. 그럼 추후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요, 연간?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의 총, 저희들이 현재 계산한 추계는…….

갑철

최갑철위원

좌우지간에 추계를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현재 3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럼 본예산에 31억이 또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체가 34억, 34억 6,000 정도 되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하면서, 최저단가계약, 총액계약하면서 최저가 낙찰제로 하면 아마 내년도 예산에 대한 방향은 그때 가서 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갑철

최갑철위원

보험이 더 내려가진 않겠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 예산에서 절감하는 방안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현재 국방부에서, 군병원 이런 데서 치료를 완벽하게 안 해 주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치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갑철

최갑철위원

대충 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장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갑철

최갑철위원

좋아요. 그러면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이런 분들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거기 다 해당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좋아요. 그러면 연간 경기도로 보자면, 추계 다 계산했을 거예요. 경기도에 군복무한 사람으로서 연간 다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현재 경기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산출된 건 없고요. 이 사례가 성남에서 먼저…….

갑철

최갑철위원

그럼 성남 것을 조사했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성남에는 지금 연간 얼마 보험료가 들어가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현재 그게 한 6개월 정도 거기가 운영을 해 봤는데 6개월 정도 했을 때 손배율이 한 26.6% 정도.

갑철

최갑철위원

금액이, 보험료가 한 2억 정도 들어갔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연간 보험료가.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다치는 사람이.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게 지금…….

갑철

최갑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전체 약 35억 정도의, 1년간 소요되는 금액이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다치는 사람이 과연 그 정도 비용의 가치를 치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효용이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직 추계조사가 안 됐다니까 예산 같은 것을 세울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절차를 거치기도 하고요, 위원님. 지금 보험사하고…….

갑철

최갑철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 해 봐야 안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보험 계약할 때는 여러 가지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컨대 청년지원 정책 쪽으로 이 금액을, 약 35억 정도를 다른 쪽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경기도 내 청년정책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좋은 방안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런 쪽이 낫지. 이거 뭐 실질적으로 다쳐서, 사망하는 경우에 3,000만 원 받아서 뭔 소용이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국방부나 군 병원에서 치료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에 34억이 아니라 340억이라도 쓰는 게 낫지. 이 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어때요, 의견은?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보통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럼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청년들의 어떤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보건복지부 생각이?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내용으로 압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에 추가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건복지부 쪽의 생각이 그렇지 않은 걸로 난 조사돼 있는데 신규사업을 검토할 때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또 추가질문입니다, 상해보험 관련해서요.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위원

그럼 그만큼 부작용 없이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해보험사나 그런 게 결정이 돼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수영위원

아직 전혀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만 먼저 올리신 거잖아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보험사를 먼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렇게 되면 이게 행정행위 절차적인 위배가 되고요. 다만 구상은 이게 어떤 특정 보험사가 보험 내용들이 많다 보면 다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이라든지 같이하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수영위원

군복무 청년 대상자가 무조건 의무가입이 되는 건가요, 들어가게 되면?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수영위원

그러면 아직 병무청하고도 협의가 된 건 없는 거죠? 명단 확보나 이런 것들은.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명단 확보보다는 전체적인 인원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황수영위원

지금은 도비로 되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도 전액 도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시군과 매칭사업이 되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해당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수영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됐고요. 다음 사회적일자리 관련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지사가 가장 강조하는 예산배정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관련 아니겠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700억에서 100억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방금 황수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복무 상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국비가 감액되면서 인원이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시군의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재정부담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요 파악을 하면서 인원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국비변경 조정내시 전에 경기도의 의견을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경기도의 의견을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정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경기도 의견이 들어갔고요. 경기도에서는 또 시군 의견도 함께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황수영위원

아니, 그럼 경기도에서 감액하겠다고 올린 거네요? 그럼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여기 지금 사업구조를 보시면 그게 국비가 50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7.5, 시군비가 42.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부담의 그런 저기를 또 많이 시군들이 느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요, 요구가 또 있었습니다.

황수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먼저, 지금 이렇게 되면 취약한 분들 일자리를 나중에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그걸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먼저 줄여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줄여서 저희들이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사과정에서 의견이 나타났고요. 위원님, 이 부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 늘려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수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영철

류영철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이혜원위원

설명서 76페이지 보시면요. 저는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영철

류영철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과징금은 저희가 상반기 1ㆍ2월 달에 응급의료환자 이송업, 민간 이송업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민간 이송업 전체적으로 이송기록을 미보관하고 있어서 저희가 업무정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과징금 요구했고 또 업무정지가 나가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저희가 징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의료기관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C등급을 받은, 그러니까 시설, 장비, 인력 중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 4개, 5개가 포함돼 있고 또 응급의료 이송업이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내야 할 자는 어디 정책과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부과하고 저희 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지금 9건, 6건 돼 있는데 평균 162만 원, 17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혹시 연평균 몇 건 정도 이런 과징금, 과태료가 나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이송업,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남부 업무는 저희가 하고 북부는 북부청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 남쪽에 있는 이송업체들 점검을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서 점검위의 지적이 되었고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바로 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거 납부기한은 언제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납부 다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다 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네.

이혜원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과징금과 과태료를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보건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영철

류영철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이건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을 보고하는 자료입니다.

이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징금과 과태료는 사실 안 받는 게 좋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전예방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점검해서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 설명서 169쪽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전액 도비사업인데 5,700만 원이 증액 요청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훈대상자 위문금으로 2,000만 원 증액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대상자가 늘었든지 아니면 횟수가 늘었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방금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찾기 운동에 따라서 독립유공자 후손의 증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급 중인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도 지급 대상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게…….

손희정위원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말씀인가요, 횟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손희정위원

증가한 대상자 전원한테 다 회당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200명.

손희정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 지원으로 3,7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산출내역을 보니까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사업 확대로 해서 50회에서 10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2배로 늘었다는 건가요? 장례지원사업이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비 지원 아닌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사업을 할 때는 범위를, 이게 작년부터 했는데요. 사실 약간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계속 사망률이 증가되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100회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손희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 50회로 했는데 갑자기 올해 2배로 돌아가시고 계신, 추이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인가요? 좀 이해가 가질 않는데.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부분이 80대 후반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훈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하는 이런 비율들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늘어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사업량 예측을 할 때 좀 보수적으로 과소하게 잡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1년 사이에 사망률이 2배 올라간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추경에 잡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업을 시작한 지가, 작년에 처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훨씬 더, 1,700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그중에서 희망하시는 가족이라 일부 하는데 이 서비스가 좋다 보니까 희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손희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인데 가시는 길이라도 좀 잘 보내드려야 하는 사업이라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추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73쪽 사항인데요. 이것도 전액 도비사업인데 전액 삭감안으로 올려 오셨어요, 8억 3,000만 원가량을. 그래서 좀, 이것도 보니까 삭감 사유가 대상자가 당초 5,300명에서 4,600명으로 줄었다라고 설명서 174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한 번에 한 700명가량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나요? 이거 예측이 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이거에 대한 집행실적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참전유공자분들의 고령화가, 현재 평균 연령이 85세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발생률이 많아서 감액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손희정위원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많이 올린다는 게 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특수성이 약간 있습니다.

손희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질의 신청 순서를 감안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하고 사회복지담당관하고 업무가 겹치는 게 많아요. 일례로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공공후견 비용지원하고 사회복지담당관에서 하는 공공후견 비용지원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그게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안광률위원

같은 사업을 왜 두 과에서 나눠서 해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장애인복지과하고 사회복지담당관 쪽하고 업무가 겹치는 게 되게 많은데, 사업이.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보건복지국하고 이쪽 복지여성실장님 계시지만, 다른 데는 업무가 기능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국 같은 데는 일부는 북부에 있고 또 여기 남부에 있고 이렇게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 보건복지하고 가족여성 부분은 남북이 구분되게 조직이 편제되다 보니까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이쪽에서는 남부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동일한 사업을 복지여성실에서는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률위원

조직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여러 가지 조직개편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2개 국에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언뜻 보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모르면 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런 걸 이해 안 시키면 예산 들어온 거 다 삭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한쪽은 죽여버리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좀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업무의, 순수 그 국에 맞는 일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국장님,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58쪽 아까 질문드렸던 사항에 연관돼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사업시행 주체가 경기복지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복지재단의 주요업무가 복지정책의 연구, 그렇지 않으면 조사, 사회복지 인프라에 대한 교육 이런 게 주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가 아닌 복지재단에 위탁 수행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의 업무는 여러 가지 연구 기능들이 있고요. 하는데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연구와 현실적인 집행,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지원사업도 지난번에 했을 때도 복지재단에서 수행했고,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사업대상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유사사업으로 보훈단체 차량 구입비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도 편성되는 점은 알고 계시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사업별 정체성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받는 대상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떤 여러 가지…….

운석

양운석위원

판단하시기에?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또 다른 사항은 없고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다른 특별한 사안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들에 차량을 지원해서 여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글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유사하게 겹치는 분야도 많고 어떤 효율성이나 관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통폐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참고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석

양운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준공이 내년 6월 말인데 증축이전이 3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또한 장비구입의 행정절차가 4개월씩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의료시설은 몇 개소가 있는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현재 경기도의료원에 6개 병원이 있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그중에 경기도노인전문 여주병원도 포함이 되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제가 지금 의료원만 말씀드렸고요. 노인전문병원도 6개가 있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아, 노인전문병원은 따로 있고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광국

유광국위원

여주병원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제가 현재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들은 바는 없으세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광국

유광국위원

같은 국에서 하는 건 맞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본 위원이 노인전문병원 여주병원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 치매노인이 70% 되고 기타질병노인이 한 30% 되는데 총 160명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격리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 살고 계신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건물이 노후돼서 옥상에 균열이 돼서 병원 천장에 물이 누수되고 있고 또한 계단 측 이런 데가 누수되고 있고 또 폭염 속에서 병원 내의 냉방시설, 난방시설 이런 게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지금 제 기능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천병원의 증축이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의 예산집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여기다 사업을 투자하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지금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이천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병원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여주병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노후화 정도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은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추경예산은 불가분한 예산을 세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천병원 건은 건물준공이 내년도 6월로 돼 있는데, 준공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측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일반 상식적으로 업자가 6월까지 공사를 하면 6월 달에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추경예산에 세웠다는 문제가 다른 현안적으로 급한 예산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천병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 달 중에 가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오픈을 하다 보니까 비품을 불가피하게 그때 까지 마쳐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주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후라든지 이런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설명서 15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비가 당초예산은 90억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100억이 늘어났는데 본예산 대비 110%가 증가됐고 또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는 1억 5,300만 원 본예산인데 6억 8,000만 원이면 이게 440%가 증가됐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신청사 부분은 당초 381억의 사업비였는데 추가 공사소요가 98억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을 더 반영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저희 업무는 거의 실험이기 때문에 장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신규로 추가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아니,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추경이라는 건 불가분한 사업에 대해서 세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사항이라면 추경에 바로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본예산보다 440%가 올라가는 추경예산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생리대 부분은 12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바로 업무에 착수하기 위해서 올 추경에 장비구입비를 세운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기존예산이 제가 보니까 기정 120억인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120억은 이미 확보, 그러니까 2017년도에…….

광국

유광국위원

확보돼 있는 거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국

유광국위원

지금 계약을 총괄계약하실 것 아닌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도시공사에서 계약할 때 총사업비가 확보 안 돼 있으니까 총괄계약으로 하면 연차별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그럼 총괄계약으로 갈 거라면 추경예산을 급히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우지 않아도 총괄계약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총괄계약을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선급금을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법적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을 제대로 하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 같은데 그럼 “계약이 어느 분야의 계약이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총괄계약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추경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가 6억 원이 추경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대기환경 현황 및 고농도 원인 파악을 위한 진단ㆍ평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하실 거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올해 집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맞춤형 대기오염 대책마련 지원이나 과학적 대기질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도출이라든가 또 경기도 대기정보시스템 단계별 구축 로드맵 이런 게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올 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사전심의는 이미…….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뭐가 선행돼야 될지. 그게 이 사업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까?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을 모델링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진단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서버를 구입하는 사업이거든요.

기형

이기형위원

관련해서 로드맵도 다 수립이 돼 있는 거고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어저께 우리가 심의한 환경국에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ISP 사업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 환경국은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냐 하면 주요내용 보고서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경기도 대기정보시스템 단계별 구축 로드맵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내용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용역안이 끝났으면 좋은데 내년에 끝나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내년에 끝나는데 그걸 적용하고 평가를 하고 같이 보고서 이걸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이 진단시스템하고 ISP하고 조금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뭐가 별도인지 좀 이해가 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진단시스템은 일단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 어디서 오는 건지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예측, 그러니까 미세먼지예보가 경기북부ㆍ남부 두 가지 정도로만 예보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시군으로 조금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예보를 하겠다는 시스템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미세먼지경보 관련해서 알림문자나 아니면 각종 어플에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공할 때 경기남부와 북부 딱 두 가지로 나갑니까? 시군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주의보나 경보는 4개 권역으로 나갑니다. 북부, 중부, 남부, 동부 이렇게 나가고요. 예보는 국가에서 북부와 남부 이렇게 두 구역으로 지금 예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지금 이거 질의드린 요지는 아시겠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내용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을 써놓으신 거거든요. 내용이 똑같아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는 다르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실제 다른데 내용이 똑같잖아요. 사업추진 내역이 한쪽은 용역이고 한쪽은 실행계획으로 보여요. 내용을 보면 한쪽은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한쪽은 실행계획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니까 제가 먼저라고 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대기환경이나 질 개선, 측정에 관해서는 측정소가 불분명하고 어느 특정 시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 있는 데 있고 어디는 한 군데 있어요. 이것 갖고는 우리가 경보시스템 발령할 수가 없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소의 설치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200만 평인 도시에는 하나 설치하고 50만 평인 도시에는 3개 설치해도 그게 표본이 맞다는 얘기인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오염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금…….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그럼 기존의 것 말고 공단이 새로 생긴 지역은 왜 없는 거죠? 계획조차 없는 것 같은데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공단주변과 공단지역의 측정소 설치는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서…….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대기측정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기본이 그런데.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측정망이 경기도에 지금 현재 91개소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고 있는데요. 설치주체가 누구죠, 측정소의 설치주체?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소는 시군이 설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설치주체는 시군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비나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한 곳이 적정한 곳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관련부서에도 근무를 하셨고 오랜 전문가시니까, 설치비용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을 한 사례가 전혀 없나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설치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추가 설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 5년 정도 봤을 때.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18년도에 11개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018 올해 현재?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올해 현재.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진행 중인 설치하는 장소 있잖아요, 지자체 현황. 올해 설치사업 진행 중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맨 처음에 이 질문 취지가 똑같은 사업으로 중복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아니라고 설명하시니까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한쪽은 계획이고 한쪽은 시행이에요. 그럼 당연히 제가 이 자료 보면 시행계획이 내년에 나온다고 돼 있어요. 관련 용역이 내년에나 나오는데 아니, 올해 추경 해서 올해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ISP 계획이 나오면 그걸 내년도 저희 2차 업무에 그걸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단시스템사업이 3개 연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적으로 예보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내년도에 ISP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체의 배출량에 대한 걸 연계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 3차 연도에는 우리 동네에 대한 대기질을 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진행돼도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연관은 있지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아까 청년키움통장Ⅱ 사업인데요. 이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사업에 가입하는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그에 비례해서 우리 도에서 같이 적립을 해 주는 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달 같이 적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얼마씩 지금 적립하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일하는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에 대해서 저희 도비가 17만 2,000원이 저축됩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개인은 10만 원 적립하면 도는 17만 2,000원씩 해서 3년 하는 건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3년 동안 합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중도에 적립을 중단하거나 끊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구직기간을 약간 두고 있습니다. 구직기간을 총 9개월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다른 직업을 또 찾거나 다른 데 유지하면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걸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안에 다시 다른 직업을 찾게 되면 그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마저도 하지 못하고 아예 중단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을 거 아니에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그건 중도해지되는 사유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있는 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게 대충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중도해지율은 지금 상당히 낮고요. 거의 2% 미만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건 해지하게 되면 원금 그대로 다 반환을 받는 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본인 것만 가져가게 됩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건 본인 것만 주고 우리는 별도로 다시 찾는 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금년도 상반기에도 5,000명 하고 하반기에 3,000명,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5,000여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 300억 이상 400억 가까이 편성하셔야 되겠네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만.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 있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명세서 635페이지. 이게 심장제세동기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자동심장충격기 사업,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물론 지자체 이전사업이기는 한데,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1억 3,700 편성하셨다가 기금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8,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최소한 이런 정도 예산을 통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왜 그렇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로 지원되는 사안이고요.

승현

정승현위원

국비, 시군비 5…….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도비 사항은…….

승현

정승현위원

도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 아닌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승현

정승현위원

시군비가 30으로 알고 있는데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5 대 5 사업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5 대 5 사업이에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래서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다만 이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시군의 수요조사를 취합해서 그 사안을 복지부로 올리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에 따른 국비가 확정내시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심장자동충격기, 자동제세동기라고 그러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 장비를 갖춰야 될 법적규모가 있는 거지요? 법적으로, 예를 들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랄지 그런 경우에 이걸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갖추게 돼 있는 거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설치의무기관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물에 대한 일정규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또 심장정지로 인해서 사망자 60% 이상이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이런 장비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상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직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권장을 하시고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도 같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아까 예를 들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대상의무기관인데 저희들이 이런 설치의무기관뿐만 아니라 의무대상은 아니나 설치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승현

정승현위원

다중이용시설이랄지 뭐 그런 데.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연구원 청사 신축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게 설계가 언제 된 거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설계가 2018년 4월 말에 완료됐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왜 공사비 단가를 14년 걸로 적용했어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왜 그랬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2016년도에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용역 실시할 때 당시에 2014년 공공건물 기준으로…….

갑철

최갑철위원

16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14년 걸 적용했어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조달청 단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조달청 단가는 당해연도 것을 집어넣게 돼 있는데 왜 그렇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2015년 후반기부터 2016년까지 저희가 용역 실시를,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건 용역이고, 실시설계가 왜…….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실시설계는 지금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인데요.

갑철

최갑철위원

기본실시설계를 하는데 설계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4년도 것을 왜 적용했냐는 얘기예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예산 수립할 때 저희가 2014년도 단가를 적용했고 실시설계 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본 것 아니에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입찰 본 것 아니에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입찰을 봤을 때는 전체 설계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설계금액에 지금 예산 증감이 몇십 %가 됐는데 증감내용의 요인 중에 하나가 설계단가를 2017년도의 입찰분을 2014년도 거를 적용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당 공사단가를 지금 14년도 조달청 공공건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 2018년도가 되니까 4년이라는 갭이 있어서 현재는 공사단가가 굉장히 인상이 됐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혀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 평당 단가를.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면적 1만 2,730㎡ 정도 되네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당 단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평당 단가를 2014년도에는 779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금은 올라갔는데…….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한 850만 원 정도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850만 원이에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 현재 공공건물 기준단가가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금 이거 알아보셨어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가 요청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1,250만 원 나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호텔을 짓는 거예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예비비를 빼고 저희가 431억이 공사비용이거든요. 저희가 실험실 종류가 많고…….

갑철

최갑철위원

이 시공을 어디서 하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시공은 화성산업이라는 그런 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몇 단계 거쳐서 시공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초 실시설계사와 시공사와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초 계약금액에 비해서 10% 이상 증액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낙찰률 적용하는 건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다 낙찰률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갑철

최갑철위원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98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계약사하고 지금 이루어진 입찰계약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에 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고 해서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실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필요한 부분은 자료 제출해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기재위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군복무 청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손해율이 안 나왔고 혹시 성남시 먼저 했던 손해율 갖고 계신가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이 아까…….

종인

이종인위원

몇 % 나오시죠?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26.6% 나왔는데요.

종인

이종인위원

26.6%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만들 때 경제적 타당성의 손해율 혹시 아시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보통 50%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한 7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판 보험회사는 한마디로 떼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봤더니요, 보장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셨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보장내용은 다양하게 상해, 질병…….

종인

이종인위원

여기 상품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안 좋은 상품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누락된 상품이 하나 있지요? 혹시 아시나요? 상품명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쫙 있는데, 상해사망부터. 누락된 게 하나 있지요? 발견 못 하셨나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

종인

이종인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네.

종인

이종인위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의료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면 물론 의료비는 국가기관에서 주니까 뺐다고 보여지는데요. 상해사망 3,000만 원, 상해후유장애는 30~100% 시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에 3,000만 원 나오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 다친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질병사망 3,000만 원 그다음에 질병후유장애 80% 이상 시 3,000만 원. 80%는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거의 식물인간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상해입원일당 3만 원, 질병입원일당 3만 원, 수술비는 위로금으로 10만 원, 골절 30만 원, 화상 30만 원, 뇌출혈 300만 원. 이건 상품이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보험회사 지금 23년째 근무를 합니다. 보험회사 지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짜실 때 어떤 근거로 전문가 아닌 사람이 짠 건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거를 짜놓고 보험사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는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미 보험사에서 이것을 받으신 거고요, 최악의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보험에는 상해보험이 있고 또 영업배상보험이 있고 시설사소유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양평군 관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영업배상으로 가입합니다, 상해보험으로 가입을 안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훨씬 올라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보험을 모르시는 분이 비전문가가 짰든가 아니면 보험사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짰든가. 그러면 거기서 갭이 어떤 게 있냐면 경기도는 생색 잔뜩 내고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청년들은 수혜를 못 받고, 그러면 이퀄 “예산낭비”라는 답이 나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낭현

신낭현보건복지국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손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적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 부분을 좀 더 촘촘히 하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환위원

기금 관련해서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 성평등기금 담당자…….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이거는 소관 상임위가 아닌…….

장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은주

이은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홍지선철도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철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나눠드린 유인물 697쪽입니다. 금번 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건으로 수원역 환승센터 사업완료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5,133만 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홍지선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경기도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701쪽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2,453억 1,01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등이며 기정액 대비 50억 4,3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4,634억 2,9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억 9,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05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343억 3,4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억 3,60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비지원액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220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07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580억 3,8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억 4,8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미지급금 21억 2,954만 원과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5억 5,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세버스 및 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 국비 감액에 따라 각각 1억 9,895만 원과 7,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8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은 국토부의 사업량 확정 배분에 따른 부족분 6억 5,97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225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반환액 115억 8,176만 원과 국비 반납을 위한 반환금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339억 9,1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위원회 운영경비 900만 원과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36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11쪽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204억 9,9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지원금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65억 6,5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비 7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768억 2,6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7억 1,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추계액 반영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 270억 479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10억 원과 당해연도 세입 초과분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7억 5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768억 2,6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7억 1,0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추계액보다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추가분 32억 8,029만 원과 2018년도 부담금 징수액이 예상액보다 많아 국고귀속분 부담금 111억 877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방산 공영차고지 사업에 24억 1,600만 원, 의왕 월암 공영차고지 사업에 15억 3,000만 원, 용인 상하 공영차고지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초과세입 발생 등으로 인한 예비비 233억 1,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6쪽입니다. 태릉-구리IC 도로 확포장 사업 국비 증액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파주시 시도 2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및 보상 지원에 3억 원,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지원에 100억 원, 지방도 387호선 창현IC 혼잡도로 개선사업 공사비 지원에 40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준태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5쪽부터 7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97억 5,658만 원으로 기정액 2,156억 5,500만 원 대비 241억 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526만 원, 도로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등 82억 7,994만 원, 도로관리과는 도비 사용잔액 및 특별교부세 등 63억 9,100만 원, 하천과는 도비 사용잔액 및 국비 사용잔액 또한 특별회계 전입금 등 총 94억 2,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96억 4,96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7,7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에 따른 콜센터 운영비 528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40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0쪽부터 724쪽까지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097억 4,0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77억 2,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간관계상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또한 지방도로 건설사업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또 3개 국비 반납금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5쪽부터 728쪽까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907억 6,1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5,6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쪽부터 741쪽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80억 7,0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3억 6,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9쪽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사업완료로 지난 7월 17일 조례가 폐지돼서 예비비로 편성했던 2억 7,894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을 일반회계인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내용입니다. 동 내용도 시간관계상 계속비사업조서 244쪽부터 250쪽까지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정용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중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745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515억 4,687만 원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586억 4,687만 원입니다. 다음은 746쪽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317억 4,65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국지도 98호선 양평대교의 강교 재도장 및 콘크리트 보수에 필요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평대교는 1971년 준공된 노후교량으로 2017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른 것으로 금번 보수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는 포트홀 보수와 차선도색, 상시 보수공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올해 필요한 추가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52억 9,36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비는 포장도 보수와 차선도색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2종 절토사면 39개소의 정밀점검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는 북부 소재 죽엽산터널 등 4개 터널에 라디오 재방송설비 등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설본부 전 직원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철중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교통국, 철도국이요. 철도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승센터하고 화물차고지 수요조사한 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교통국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황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지방도로에 인도설치사업 2016년도하고 17년도 인도설치된 지역현황과 지역별 배당 예산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요구 신청 부탁드립니다. 김판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북부도로과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총 터널 개수가 몇 개이며 현재 이 시스템이 기이 설치돼 있는지. 또 그다음에 이것은 4개 정도 된다 그랬지요? 4개 터널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미설치된 터널이 몇 개인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운송업체 지원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현황, 31개 시군 저상버스 도입현황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건설국 국비보조금 반환금 이 자료하고 사업명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갑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최갑철입니다. 도로건설과 도로 유지관리비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북부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필요한 도로 유지관리 내역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위원

상임위에서 증액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증액인 것 같아서 집행부가 내용을 많이 알 것 같아요.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경기도에 30억 정도 추가 증액을 했는데 지방도 보도설치 안 된 곳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별로 안 돼 있는 데가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지방도 322호선 샘터교차로 교차로 개선공사와 관련돼서 상임위 신규로 11억 증액을 했거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게 파악돼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요청한 사항 같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자료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도로포장 유지관리 공사와 관련돼서 도로포장 금액이 20억 정도, 10억, 10억씩 해서 20억 정도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이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주려면 정확하게 어필이 필요하니까 자료를 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건설국의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하고 15페이지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시군별로 개소와 어느 학교 어디인지 명시를 해 주시고 사업비와 선정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교통국 질의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교통국 105쪽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쭉 보니까 2016년도에 364억, 17년에 756억, 18년에 1,070억. 매년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 예비비로 많이 책정을 하셨어요. 예비비로 추가 증액한 배경이 뭔지 일단 먼저 설명해 주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우선 광역교통특별회계가 갑작스럽게 증액이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광역특별회계의 부담징수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건설경기가 좋아지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징수액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한 그 징수액이 늘어난 거만큼 그러면 광역교통을 위해서 집행을 하고 되도록이면 예비비를 많이 남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방법이라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경기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부담하는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재정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는 저희가 예비비로다가 우선적으로 돌려놓고 이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미흡한 생각으로 그거를 적기에 투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지금 1년에 걸쳐서 그런 게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다 예비비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총액이 577억인데 예비비가 233억이라고 하는 건 이건 상당히 부조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진짜, 우리가 광역교통시설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또 화물차 차고지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 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렇게 예비비 갖고 쌓아놓는다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각 시군에 문제점들이 많이, 이 교통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예비비만 갖고 있다고 이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저희가 우선 광역교통 해소를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철도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고요. 현재 광역도로에 대한 것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승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은 광역교통, 일반주차장에 대한 거는 광역특별회계로 부담은 좀 어렵도록 돼 있는데 환승주차장이나 차고지, 화물차고지나 버스공용차고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군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지출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이용해서 교통해소를 위한 시설들을 할 계획은 지금 짜고 계신 건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네. 그리고 건설국 51쪽 국가지원지방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01억 증액을 하셨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척-실촌 국지도 건설 집행률이 3년간 2.4%밖에 되지 않고 또 추경에 370억 반영이 됐는데요. 그리고 갈천-가수 여기는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리고 또 와부-화도도 3년간 집행률이 11%, 그런데 보상비 111억 전부 집행……. 이런 것들이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만 추가해서 돈만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정확한 지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생겼고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도척-실촌하고 갈천-가수 그다음에 실촌-만선 이런 구간들은 국비가 2년 동안 이월되면서 불용으로 또 이렇게 이번 추경에도 40억 가까이 다시 반납하는 이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집행 못 하면서 용지보상비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기 국지도 사업에서는 좀,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계속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게 국토부가 주관하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저희가 보상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에서 사업비, 공사비가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어느 정도 한 70~80%까지 되지 않으면 공사 착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상이 먼저 돼야 그쪽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촌-만선, 갈천-가수 이런 부분들이 공사비가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보상비가 제대로 편성이 못 따라오면서 계속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이월되고 불용, 집행이 안 되고 불용까지 되고 그다음에 보상비는 없어서 사업은 빨리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고 그런 악순환이 2년 동안 반복이 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공사비 부분을 편성한 게 아니고 이 사업들에 대한 보상비를 전액 편성해서 이 보상들을 빨리 처리해 주게 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국고에서 아직 남아 있는 집행 부분들도 빨리 처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예산부터 해서 다른 예산들도, 이게 국회 쪽에도 지자체에서 이만큼의 정책추진의사를 가지고 보상비를 편성해서 끌고 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에서도 더 달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이 비용 전체가 올해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으로만 너무 무 자르듯이 보기보다는 용지보상비이기 때문에 사실 다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농지보상비는 그럼 거의 다 책정된 건가요? 아직 덜 됐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것도 40%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갈천-가수도 1,500, 대부분 실촌-만선도 한 1,500억 가까이 되는 보상비가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편성되더라도 빨리 더 많은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는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나중에 본예산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한 1,500억 규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 350억에, 또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까지 있기 때문에 한 400억이 좀 넘는 규모가 확보는 돼 있지만 1,100억 정도가 더 추가 확보돼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3년 동안 계속 이게 쌓이고 이런 부분, 공사비들이 쓰지도 못하는 이런, 그럼 예산 책정할 필요가 없죠. 보상비 먼저 해야 되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맞습니다. 지적을, 꾸지람을 듣는 건 당연한데 그걸 풀기 위한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21억 2,900만 원 정도 잡혀 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이게 성남시 버스업체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성남시의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성남시가 3년간 부담금을 미납한 사유가 뭡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기준보조율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광률위원

어떤 문제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성남시가 재정부담금을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율을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게 성남시의 의견이었습니다.

안광률위원

성남시의 의견 때문에 도의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요. 시의 부담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성남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미뤄왔던 것을 금번에 성남시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이거는 각 업체에다 바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버스조합에다가…….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시를 통해서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시를 통해서 업체에다가?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안광률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층 버스운전 양성이라고 해서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작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작년부터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게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면허취득비 해서 4,8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데 면허는 본인이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따는 건데 이것까지도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일부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근로시간이 이제 변경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내버스 업종에 대한 것이 주 72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1일 2교대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도 내 시내버스 운전자 약 8,830명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인원을 충당하려면 일시에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년층에 대한 버스운전기사를 좀 양성해서…….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자꾸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래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안광률위원

원래 얼마인데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금 현재 면허취득비는 학원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약 7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70만 원 정도인데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48만 원입니다.

안광률위원

48만 원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안광률위원

이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격증 취득하는 거, 그렇게 따지면 일반 도민들 자격증 따는 거 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버스대란,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시내버스가 정지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글쎄요, 이거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버스 준공영제 용역비가 얼마예요, 1억 잡혀 있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1억입니다.

안광률위원

이게 지사님이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기교통공사 그거에 관한 준공영제 용역비인가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교통공사에 대한 용역비는 또 별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새경기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면 경기교통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준공영제는 준공영제대로 또 따로 준비를 하신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간적으로는 1년 반에서 약 2년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통공사가 설립이 된 다음에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또 그다음에 준공영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준공영제는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볼 것이고요. 또 교통공사가 되면 그다음에 교통공사…….

안광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세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국비 반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 반납.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국비 반납.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국비 반납이요?

판수

김판수위원

네, 국비 반납하는 게 행정을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문에 잠깐 답변을 했었는데 저희가 국비 반납 부분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철저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

판수

김판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보상비…….

판수

김판수위원

잘못됐죠? 수요예측을 잘못했던…….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수요예측 잘못은 아닙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럼 원활히 행정을 못하신 거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국비가 공사비만 편성하고 공사비를 저희가 보상비로 쓰지 못하게 도로법 시행령에서 딱 묶어놓은 게 지금 저희가 족쇄를 차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족쇄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입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26쪽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정비비 있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4억 6,600만 원 정도 삭감 요청을 하셨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왜 하셨죠,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왜 삭감 요청을 하신 거냐고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이게 지금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했었고 이게 매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5개년 계획이라든가 종합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8년도 예산은 특별히 또, 그동안에 처음 16년도는 도비지원 100%였고 작년 17년도에는 도비 50 대 50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 대 70으로 해서 도비가 30% 지원이 되는 걸로 의회에서 결정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했더니 228개소가 왔는데 그거로는 예산이 좀 남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조치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럼 수요예측을 잘 못하신 거네요? 물론 뭐…….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건 저희가…….

판수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도비지원이.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면 원래는 신청받을 때 5로 받았습니까? 도비 50%로 받았어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의회에서, 항상 집행부가 먼저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의회에서 추가 반영돼서 온 사업이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이 사업은 그럼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입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구조화시켜서, 이게 굉장히 사업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5개년 계획이라는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수요조사를 크게 하고 또 지원부분도 충분히 확보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구조방안을 개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지금 경기도의 교통약자 보행환경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저희는 굉장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많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반납하게 되는 계기가 도비 지원이 좀 약해서 시군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저희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그것도 집행부가 좀 더 수요조사를 면밀히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된다면 저희가 더 추가적인 조사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집행부가 준비가 안 돼서 도의회가 증액을 했더라도 거부를 해야죠. 무조건 의회에서 주니까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저희가 꾸지람 들을 부분이 있지만 면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판수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704쪽 좀 봐 주세요.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예산삭감을 대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하천정비가 경기도는 다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하천 개수율이 80%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다만 도로사업하고 틀리게 하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가 매칭사업이고 국가에서 집행률을 감안하면서 지역 간에 계속 조정해서 먼저 선 내시조정을 해 줍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서 사업 간에 조금 진행이 늦으면 국가에서 먼저 조정을 해 주고 저희가 매칭비율을 나중에 조정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면으로는 집행 효율성과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했었으면 이렇게 삭감부분이 안 나오겠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전체가 삭감이 나오거든요. 일부분이 삭감됐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천과 관련해서.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전체 건수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감액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비가 먼저 결정이 되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편성 요구할 때부터 더 내실 있게 해서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집행에서 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판수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인데 의원들이 증액을 하고 필요한 예산액보다 더 많은 증액요구를 했는데 결국 불용처리돼서 삭감하게 됐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같이 검토하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주로 보도…….

경희

문경희위원

교통안전표지도 해야 되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보행로 설치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교통 규제, 관제 등등 교통안전시설을 다 설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방도는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안 되고 그런 규정 없죠?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 어디서든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저희 소관 도로나 시군 소관 도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원래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경기도가 100% 사업 하다가 50 대 50, 30%를 지원해 줘도 시에서는 이것을 사실은 설치해야 할 필요성도 많이 요구되는 사업이고 경기도가 30%만 지원해 줘도 제대로 수요조사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불용될 위치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시군에 보내준 공문 일체, 그리고 수요조사했는데 어떤 시에서는 어느 정도를 요구했고 그리고 관련 요구하지 않은 시는 어떤 것인지 자료 일체를 일단 주시고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원들이 이것을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은 정말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증액을 했을 때는 증액에 해당하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에 또 삭감해 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살린 것 아닙니까? 그럼 살렸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교통약자, 사회약자를 보호하자라는 것이 의회 가치관이고 그 가치를 지켜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좀 불쾌하고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제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경희

문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보겠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오해 부분이 있는 게 증액한 부분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이 지금 결국 불용처리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이렇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했을 때는 교통약자에 대한 의회의 배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좀 더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예산으로 배려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 취지를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시군에 공문을 몇 번 보냈는데 집행률 몇 % 됐을 때 재차 공문을 보냈는지 일체 자료를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승현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지난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을 시군과 한 적 있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됐고, 그랬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때 당시에 준공영제 실시하겠다라고 시군구, 전체 시군구는 아니지만 일부, 몇 개 시군구가 참여했었죠, 그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14개 시군이.

승현

정승현위원

14개 시군구요. 그렇게 해서 협약체결까지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상…….

승현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경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딛고 어쨌든 14개 시군구와 경기도와 협약체결을 하셨잖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겠다라는 조건하에서 동의안이 가결됐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냐고요, 그 이후로.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금 현재 더 확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왜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운전기사들의 피로도 해소가 문제였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준공영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1일 2교대…….

승현

정승현위원

아니요, 국장님. 준공영제로 인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도가 정책적으로 이런 공영제 실시를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딛고 해서 협약체결까지 하고 도의회 동의안까지 받아놓은 이후에,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사실상 그 이후에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더 확대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정의 수요가 지금 현재 인건비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승현

정승현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지난해 협약체결했던 건 솔직히 시군구에서도 협약은 했지만 그 이후로 전혀 반응을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정책들이 이렇게 가볍게 협약까지 체결하고 시군구에서 여기에 전혀 응하지 않고, 응하지 않는 게 시군구의 무책임성에 따라서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저는 분명히 실책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군구에서 지금 여기 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이 금년 4월 20일경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행되는 시점이.

승현

정승현위원

하여튼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협약체결까지 해 놓고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걸림돌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충돌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정책적으로 하시겠다라면 이후에는 이렇게 협약체결까지 하고 도의회의 동의안까지 받아놓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잃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현

정승현위원

건설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첫 시간에 제가 SOC사업과 관련해서, 국지도 SOC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이 있으셔서요. 그런데 당초사업 대비 굉장히 많은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변경이 됐어요,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이유로는 단순히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변경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실촌-만선 당초사업비가 860억에서 1,369억, 도척-실촌 878억에서 1,437억, 갈천-가수인가요, 여기 880억에서 1,72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사업비들이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에서, 사실 계획됐을 때부터 빨리 추진했으면 됐었는데…….

승현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을 때부터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됐었으면 보상비가 나갔을 텐데.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때 설계된 대로 했으면 됐었죠. 그 사이에…….

승현

정승현위원

계속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보상비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국비 내시하는 데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내시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상비를 먼저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셔야 돼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러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으시면 지금 보상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이건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효율성을 자초한 거예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맞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건설국장님, 아까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요구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집행부안에는 사업내역이 요구가 없었고 지금 1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16년처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편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그럼 2017년도 9대 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세부내역은 없고 그렇게 했다는 팩트만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튼 취지상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업수요가 크기 때문에 집행부가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인영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에는 선거에 대부분 안 되셨거든요, 그 요구했던 분들이. 그래서 사업을 안 해 주신 걸로 들려요, 그게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9대 2017년도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내용을 거의 많이 못 하고 반납을 하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수요조사를 못한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통감하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직원들하고 빨리 추진하자 이렇게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인영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지금 사업을 못 했다는 건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이영봉위원

보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지방하천 용지 보상 관련…….

이영봉위원

729페이지입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미지급용지 보상.

이영봉위원

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합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관련해서 시군별 보상 수요조사가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군이 27개 시군인가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전체 27개 시군 1,140필지입니다.

이영봉위원

27개 시군 맞습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6년 동안은 뭐 하셨어요? 6년 동안. 지금 6년 동안 집행이 안 돼서 시행을 못 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사업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뭐 하셨어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오히려 8년 이상 대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한 100억 원 규모 정도에서만 편성돼 왔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다 해 드릴 만한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라도 100억을 올해 예산 수준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저희 집행부가 좀 늦었지만 꾸지람 달게 받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기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보상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많은 예산이 들지라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편성하신 예산 이외에 더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전체가 560억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럼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네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 아직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더 미불용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이 관련해서 섬세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잠깐 저도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여기는 공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이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소영환 위원님께 답변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갈천-가수에 대해서만 지금 여쭤보시는 겁니까?

이영봉위원

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갈천-가수는 거의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공사비는 편성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계속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연돼 오면서 지금 불용처리까지 됐고 대신에 이번에 갈천-가수에 대해서 200억 보상비를 편성하면 저희가 내년 초에는 반드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제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봉위원

보상도 보상절차가 있죠, 국장님?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텐데.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게 말씀드리지만 공사비 편성 때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다 돼 있고 “제발 좀 보상비를 편성해 달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행은 충분히, 그러니까 올해 안에 최대한 다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완전히 된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내년 공사 착공하는 데 실소요들을 대부분 다 집행할 거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봉위원

본 위원의 지역은 아니지만 거기는 고속도로 IC로 접근하는 접근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지방도 도로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1페이지부터 시작되고요. 도로사업과 도로구역 정비 추진사업에 대해서 한 604억 7,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 사업안인데요. 721페이지에 보면 파주 설마-구읍 구간에 보상도 99%, 공사도 99%. 그래서 8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억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런데 20억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가 좀 궁금하고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설마-구읍에 대한, 바로 답변…….

기권

안기권위원

네, 우선 그거 말씀해 주시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지금 설마-구읍에 대한 20억은 올해 준공하면서 사업이 계속 늘어지면서 공사 사업자 쪽에서 간접비 보상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였는데 우리 건설본부 쪽에서 실무적으로 잘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이 필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이번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감사히 지적해 주셨는데 상임위 조정안에서 그 부분을 다시 다른 쪽으로 예산 좀 돌리는 것도 건의된 바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아, 그럼 상임위에서 조절된 내용이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다음에 보면 광암과 마산 구간에 보상 100%, 공사 100%.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60억 필요하다고 얘기를…….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접비 내용입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입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그러니까 공사가 오래 지연되면 이런 부수적인 오버헤드 비용들이 더 생긴다, 그래서 빨리 적기에 완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722페이지에 보면 적성-연천 두일 포장공사 관련해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보상은 90%이나 공사는 1%밖에 안 된 곳이거든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2017년도에 재설계용역이 추진된 이유가 있던데 왜 이게, 뭐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거는 감사원 지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어떤 지적이었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세부내용은 제가 별도로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세부내용들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래요? 현재 여기가 3년 동안 평균 집행률이 43%로 나와요. 맞죠? 3년 동안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해서 평균 하니까 집행률이 43%. 맞습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쪽 지역에 대한 공사계획이나, 현재 여기 100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올해 5월에 착공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5월에?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착공됐기 때문에 공사비는 아무래도 조금 집행이 천천히 되고 일단 보상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공사 초기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보상이 90%인데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분들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권

안기권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지방도로나 그다음에 위험구간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국지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이들 안전거리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건설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건설국장님.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알기 쉬워서 일단 양주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촌-신산 간 도로,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무런, 집행도 안 되고 발주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 쪽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들, 지금 이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말 그대로 진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놔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도 올해 예산에 설계비가 편성돼 있는데 도의 재정이 원활치는 않으니까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기에 다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꾸지람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효촌-신산 같은 구간은 사실 좀 위험도로 특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는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딱 가타부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님과도 도움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 편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도 이런 위험도로 개선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되지 않고 아직 시작도 못 한, 단순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진행하지 않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좀, 재정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럴수록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말 그대로 어려운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 확대, 필요하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재정을 좀 더 확보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지금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저랑 다르신가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는 게 저 건설국장으로서의 임무이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소요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교통국장님.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저상버스, 이게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지금 되게 저조해요. 도입 예산만 세워져 있는데 밑에 보니까 8월까지 51% 교부 완료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완료가 됐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교부금은 지난 세워놨던 거는 다 교부가 됐고요, 추가분에 대한 것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추가분이라고 하면…….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금번 추경분…….

태희

박태희위원

추경분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태희

박태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가 어떤 분들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저희 부모님이시고 또 저희의 자녀, 아기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의 며느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진짜 꼭 도입이 절실하게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른 시기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작년, 재작년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비책, 강구책 그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위원

건설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송영만위원

지금까지 국지도와 관련돼서 예산편성이 아주 진짜 시원시원하게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국지도가 사업이 늦어지게 된 동기가 보상비가 없어서 이렇게 늦어졌던 거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영만위원

보통 사업 한 번 세우게 되면 7∼8년은 그냥 가잖아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영만위원

이번 같은 경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세운 게. 더 늘릴 생각 없으세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재정파트하고 협의할 문제라서…….

송영만위원

우리 위원들이 늘리면 늘리는 대로 빨리 되겠죠? 이번에 사업계획을 너무 시원하게 세운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번에 보상비와 관련된…….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민선7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송영만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민선7기 집행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송영만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겁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저의 노력은 아니라고 보고요.

송영만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 이제까지 지방도, 국지도와 관련돼서 예산이 늦어져서 공사가 안 됐는데 보상 빨리 하시고 보상가를 세운 것만큼 공사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충분히 보상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중앙부처로부터 공사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명분이 “우리는 이만큼의 의지를 보여주니까, 집행할 수 있으니까 내놔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만위원

하여튼 예산, 보상비와 관련돼서는 항상 건설교통위원들이 애쓰는 게 많이 보였는데 이번엔 정말 훌륭하게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건설본부와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10억, 10억씩 해서 20억을 증액했어요.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네.

송영만위원

그런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제가 질문, 만약에 도로가 훼손됐다든지 포트홀에서 사고가 났어. 이랬을 때 소송이 걸리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죠?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보통 국가배상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송영만위원

경기도에서 책임져야 되죠?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저희에게도 책임이 퍼센티지로 돌아옵니다.

송영만위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로보수,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에 휘말려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잘해서 예산을 잘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나눠서 봐야 필요성이 있다고 느낄 겁니다. 자료 빨리, 제가 요구한 거, 자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건설국장님.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세입ㆍ세출안 213쪽부터 참고해 주시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가붓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보상액하고 공사비용하고 구분이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하천, 거기에 지금 보상비가 시설비로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편성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럼 이 증액으로 인해서 혹시 예산이 이월될 예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감액한 부분에서 위원님 꾸지람도 좀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더 집행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한 거고. 그러니까 집행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그 부분들도 나중에 이동시켰으면, 다시 소요예산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공사를 예정 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한 군데에서는 먼저 받았으니까 다시 또 그 부분을 빼준 데에서는 같이 계속 균형을 맞출 계획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옮겨서 증액된 부분들도 집행 가능성을 다 따져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업설명서 30페이지하고요. 33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교통약자한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 맞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관계 상위법령에서 법정대수가 있지 않나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법정대수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법정대수를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아직 못 한 데도 있는데요. 대다수는 그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법정대수를 확보 못 한 지자체들은 그러면 어떤 사유로 확보를 못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군단위에서 일부가 있는데요. 여건상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여건상이라는 게 어떤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군단위 지역에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아마 이게 도로망이나 이동수단을 해 주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문제점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법정대수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지역 같은 데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운영 주체를 선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법정대수 이상 확보가 돼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정대수를 확보 못 한 시군의 현황하고 나머지 시군의 현황도 같이 대수하고 법정대수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게 좀 표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주체, 시군별 운영 주체도 한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를 잡아 놓으신 게 있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건데 예비비를 그냥 잡아만 놓는다는 것은 지금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예비비를 잡지 않으시고, 다른 데 더 쓸 데가 없었던 모양이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사용처는 많이 있습니다. 사용처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저희가 추정액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도가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추정액이 다른 예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과다하게 집행되는 이런 문제가, 세우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는 어디다 쓰시는 거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현재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되겠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올해 집행된 건 없고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예비비를 별도로 집행하는 건 없고 집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올해 세입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지금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같이 잡아주니까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이 많이 늘었다는 건 국민들이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내셨다는 뜻이에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세출로 활용을 안 하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돌려줘야 되거든요. 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잠식이 되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을 제대로 적절히 맞추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것은, 아까 답변하실 때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지출할 우선순위 말씀하셨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중에서도 좀 모자라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 데다 우선 배정하는 것이 낫지 여기 이렇게 추가로 잡는 건 좀 옳지 않아 보이거든요. 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광역교통특별회계가 사실상 종전에는 대부분이 철도사업에다가 집중투자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편중돼서 사업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서 철도 부분뿐만이 아니고 도로 부분에도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집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좀 더 소상하고, 상세하게 수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예비비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지 못하시고 사업 발굴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계획을 세우는 내용하고 개요를 자료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건 건설본부장님이 나오셔야겠는데요. 부천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746페이지 도로포장 유지관리 부분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전부 다 아스팔트 구간의 유지보수죠, 포장?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차선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은 안 합니까?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네, 보도블록은 저희가 건설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하면 지방도에 인도가 필요하거나 하는 구간은 저희가 사업시행을 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해당 위원회에서 요구했다는 얘기인가요?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지금 위원회에서 증액 20억 하신 것은 포장…….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았어요.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추경에 요구한 자료는 냈는데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곧 자료가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도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쭉 늘어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에 해야 될 곳이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정도 예산 갖고 소화를 해 내겠어요?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 중에서도 동단위는 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읍면지역의 지방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15개 시군에 해당됩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거기 지방도에 붙은 도로들, 인접된 도로 아스팔트…….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시도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죠. 거기에 인도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예고되는데 그 편성을 골고루 해야지…….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그건 해당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게 도로관리청이 구분돼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았을 때 규모가 그 정도 갖고도 충분한지 제가 묻는 겁니다.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에 이미 예산을 세워서 한 260억 정도 집행을 다 해 왔고요. 올해 폭염, 폭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많이 파손이 됐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게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까지 하면 저희는 지금 다급한 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더 증액을 할 용의가 없냐는 얘기예요.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이것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갑철

최갑철위원

제가 봤을 때 향후 3개년, 5개년 계획을 좀 세워서 그 계획서에 준해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는 형평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집행을 다 못 하면 또 남이 긴급히 써야 될 예산을 갖다 쓰는 꼴이 돼서 적정하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하여튼 20억 보도 예산 증액분에 대한 내용 그것 좀 주시고요.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향후 3개년이든 5개년이든 계획을 거기 아까 얘기한 15개 전체 다 해당되는 데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중

김철중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도 인도설치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장님.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황수영위원

2017년도에 보니까 94억 정도 예산 중에서 광주하고 여주지역만 50억 이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그쪽에만 집중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지역적으로 사업이 좀 편중돼 있고 한곳에 많이 투자가 된 걸 저도 이 업무 파악하면서 이유야 분명히 있었겠지만 조금 공평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요를 저희가 잘 조사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집행부가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황수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쪽 지역을 해 주려고 그냥 예산을 세운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보니까 들러리로 1억, 7,000만 원 이래요, 다른 지역은.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도 그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황수영위원

그렇습니까? 필요로 하는 지역에 좀 적절히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설명서 33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광명 목감천 관련된 건데요. 왜 사업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목감천은 현재 지금 설계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PQㆍTP심사까지 끝냈는데요. 저희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그럼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방향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목감천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1단계, 2단계 포함해서 5,000억 규모가 되는데 그 부분은 하천개수 일부 있고 교량 부분 보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큰 부분은 저류지를 3개소 확보하는 게 큰 부분으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수립하게 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하기 위한 설계발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면 바로 올해 예산 부분들도 집행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런데 19억씩 국도비가 38억이 삭감된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설계 부분이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를 확인……. 지금 올해 국가예산이 26억 있고 우리 도예산이 26억 해서 52억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설계업체를 지정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내시조정을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내년까지는 다 완료를 할 거기 때문에 내년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계획대로 끝내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사 시작시점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종료되는 거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 부분은 약간 변동여지가 있는데 설계를 14개월로 잡기 때문에 올해 10월 정도 발주를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내후년 1월, 2월 정도에 설계가 완료될 거고요. 내년 말쯤에 설계가 완료되면 그다음부터 내후년 예산으로 보상비 예산부터 착공을 시작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언제까지 끝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통 하천공사들을 5년 이내에서 끝낼 수 있도록 큰 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데 지금 1단계로 먼저 발주를 하더라도 개략적으로 레저버(reservoir)Ⅰ이 2,500억 원 가까이 굉장히 큰 공사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적기 소요예산을 다 확보를 제대로 하면 사실은 5년에도 끝낼 수 있는 공사가 되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1년에 하천예산 전체가 2,000억이 안 되는 수준인데 81개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지방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체제로 해서 공사를 적기에 끝낸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감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승격해라 그래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국토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해서 일단은 협의가 잘된 상황인데 기재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아직은 협의가 결론을 못 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하류 쪽 폭이 좁아 가지고 저류조를 조성해야 된다는데 저류조에 관한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류조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하류 쪽에 지금 오류천하고 합류되는 안양천 합류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원래 계획하고 있는 저류지 만드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조금 이해가…….

근식

유근식위원

저류지 만드는데 하류가 안양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근식

유근식위원

안양천하고 목감천하고 연결된 부분의 폭이 좁아서 얘기하는데 상류지점에다가 저류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저류지 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류 폭에서. 유량이 있지 않습니까, 수량이?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저류지를 세 군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 쪽의 원광명 마을이 있는 그쪽 근처로 해서 한 군데가 지금 레저버Ⅰ이 제일 큰 곳을 1단계로 먼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흥광명테크노밸리 있는 쪽으로 최상류 부분에 2개소의 저류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구성이 돼야 사실은 100년 빈도 강수에도 디펜스(defence)를 할 수 있는 그런 홍수방어능력을 갖게 되는데 일단 그걸 다 토털 하게 되면 5,000억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설계도 1단계의 저류조 1개소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아직 충분할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하천정비가 끝날 때까지 우천 시 침수가 될 건데요. 지금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가 있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목감천 주위로는 제가 6개까지는 직접 가봐서 기억이 나는데 아마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6개가 맞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걸로 개발했을 경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직접 가서 담당 운영하는 분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눠봤는데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면 그냥 패스를 시켜야지 감당이 안 된다, 오히려 배수펌프장이 잠겨버릴 위험 때문에 제대로 방어가 안 된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목소리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있어서 농경지에서 일정 부분의 우수량을 저수해서 상관없는데 한꺼번에 개발했을 경우에 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배수펌프장.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지금 배수펌프장이 주로 생겨 있는 부분들은 시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한 얘기인지…….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니까 농경지가 개발됐을 경우에.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죠. 현재 농경지지만 앞으로 광명지역에 택지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더 시가화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추가적으로 배수펌프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주

이은주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끝난 것 같아서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있으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건설국 관련해서 하천, 사업설명서 740페이지를 봐 주시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부터 쭉 진행된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인데 계획을 좀 세웠다가 지금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돼서 보상비를 지금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보상비를 감액했어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천정비사업은 나름대로 다 돼 있는 모양이죠?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빨리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시급,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라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장태환위원

그런데 왜…….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지금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설계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기인한다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변명 말씀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장태환위원

지자체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좀 되고 있나요?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게 지금 사실 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서로 구역 내 편입되는 문제들 때문에 과천시하고 좀 그런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하여튼 빨리 마무리 짓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정용식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권창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사업개발본부 김재승 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537억 7,76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2,6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11쪽부터 515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3,599억 7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8,62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7쪽부터 521쪽까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56억 9,5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1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ㆍ도시 공동체 공유농업 활성화 사업에 시군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라 청년농업 및 영농 정착 지원 등 11개 사업에 5억 7,6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학생과 도민에게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2018년 가평군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의 홍보ㆍ지원 및 운영을 위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관광ㆍ체험까지 연계하는 전통발표식품 육성 사업에 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부터 529쪽까지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4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 5억 6,295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선7기 공약인 공공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아침을 먹지 않은 초등학생을 위한 아침간편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담당교사의 업무부담을 덜 수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공공일자리 사업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올여름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긴급급수 지원을 위한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안성시 등 폭염이 심한 7개 시군에 20t 급수차 2,03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530쪽부터 534쪽까지 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낚시어선 인명구조장비 보급사업 1,600만 원은 경기도 낚시어선 안전장비 강화대책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인 구명뗏목, 조난신호등, 스페어 에어 등 350여 점을 보급하기 위한 계상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12억 2,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과 조직개편 증원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35쪽 종자관리소는 국비 내시변경에 의한 종자생산비용 증액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후에 국비 내시변경 추가 변경으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164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농식품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각각 1억 6,500만 원과 4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밭농업직불금 지원 사업에 18억 1,7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경기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노기완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은 농정해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539쪽부터 545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635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1,266억 1,282만 원 대비 29.2% 증가한 369억 6,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47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73억 1,157만 원으로 기정액 2,391억 2,874만 원 대비 16% 증액된 381억 8,2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세출 현황입니다. 국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축사시설 현대화 14억 9,100만 원, 살처분보상금 123억 7,200만 원 등 62개 사업에 336억 5,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547쪽의 축산정책과에 다자녀가구 학생 우유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 7억 6,052만 원 그리고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1,900만 원 등 7억 7,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552쪽에 가축질병 위험농가의 선제적 농장초소 설치를 위한 긴급가축방역비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금류 사육농가의 사육제한을 위한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2억 2,500만 원 그리고 축산물 전문판매점이 당초 5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되어서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동물보호과의 자체사업으로 2018년 5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389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영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산림과입니다. 사방사업 등 11개 국고보조사업에 국고 사용잔액 11억 3,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의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약분석 실험실 기준 충족을 위한 농약분석 실험실 확충공사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에 1억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청사 증축 및 출입구 소독시설 교체를 위하여 축산위생업무 시설비 1억 4,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증축으로 인한 안전설비 실시설계 반영을 위하여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주차장 증축 시설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의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건축물 안전진단사업 대상 건물로 선정되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잣 부산물을 이용한 혈액순환 개선용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지역소득개발연구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6쪽의 축산진흥센터입니다. 농식품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국비를 민간에 직접 지원, 도비 금액 변동 없이 사업명을 “국비/지원”에서 “자체/지원”으로 변경하여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효율성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우량종축 생산보급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진성능평가보고에 따라 청사균열 보수를 위하여 축산진흥업무 시설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799쪽의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의 도시환경위원회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43억 6,269만 원으로 기정액 37억 2,458만 원 대비 17.1% 증가한 6억 3,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등 11개 사업에 도비 사용잔액 4억 6,084만 원, 공동체정원 조성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1억 7,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800쪽의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72억 8,346만 원으로 기정액 268억 1,263만 원 대비 1.8% 증액한 4억 7,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공동체정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재원의 주요 증액 사업은 3건으로써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에 타당성조사 관련하여 동일부지 내에 에코라이프 사업과 함께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수수료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 2018년 7월 1일 자 경기도 시민정원사 운영 및 조경가든대학 업무가 경기도청으로 이관돼서 이에 따른 사업비 7,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내 종합안내판, 방향안내판 설치를 위한 1억 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금번 추경 편성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상임위에서 추가로 편성된 심의 대상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7,2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2억 460만 원,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지원에 1,290만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에 11억 원,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에 1억 1,960만 원 등의 국비가 추가 또는 신규로 지원되어 국비 14억 7,562만 원, 도비 3,4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우유급식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도비 자체사업에서 학교우유급식비 6,38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폭염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피해현황과 축산산림국의 사업비 지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자 집계된 폭염관련 경기도의 피해규모는 476농가에 총 110여만 두가 폐사하였고 피해규모는 전국의 324억 9,300만 원 대비 약 11%입니다. 35억 6,6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산림국에서는 양계농가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축사의 온도저감장비, 선풍기 등을 말씀드리는데 약 2,769대를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도 예비비 8억 2,8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국비도 1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올해와 같은 폭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본예산에는 가축재해보험, 양계경쟁력 강화, SOS 폭염피해 지원 등 약 5개 사업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축산산림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국비보조사업과 축산산림국 주요 추진사업을 의한 신규 및 증액 편성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ㆍ산림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박인태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상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83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211억 3,984만 원으로 당초보다 2억 6,3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87억 7,05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0억 3,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32억 5,067만 원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인상분 등 2개 사업비 1억 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6쪽부터 589쪽까지 작물연구과 소관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6,482만 원을 감액하고 작물육종 및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사업과 농업경영개선연구 사업비 6,711만 원,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분 6,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분 6,0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으로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비 4억 원과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분 1억 5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지도정책과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분 등 2개 사업비 1,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4쪽 기술보급과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등 2개 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914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1,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5쪽부터 596쪽 농촌자원과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농촌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2개 사업비 8,092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강화 지원사업과 미래 농업기반 구축사업비 8,9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분 등 2,2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버섯연구소로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분 3,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소득자원연구소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경기인삼 품종육성 및 명품화 기술 개발 3,4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분 3,1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사업비 3,780만 원을 추가 내시하였습니다. 이에 보고드리며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의 국비지원 사업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축산산림국의 공원관리에서 수리산도립공원 지정 이후에, 수리산도립공원 인근 도시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안양, 군포, 안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도립공원 지정 이후에 이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현황 있지요?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경기도 전체의 도립공원 현황하고요. 경기도에 휴양림이 있잖아요. 경기도민을 위한 휴양림 사용과 관련해서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위원

축산산림국 소관 지역소득개발 연구와 관련돼서 특허기술 이전계약을 해서 2018년도, 그다음에 자체 연구도 1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언론보도도 30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주시고 2017년도에도 똑같은 지역소득개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송영만위원

최대한 질의 전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사업명세서 57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관련이 있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산림환경연구소 같아요. 2015년도에 불용액 처리된 게 1억 2,700이 있고 2016년도에 3억 2,300 그다음에 2017년도에 2억 4,300.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불용액 처리된 명세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제가 그걸 요구하냐면 불용액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또 올렸어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시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의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통주 산업 육성 소비확대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보면 막걸리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 막걸리 페스티벌 사업개요하고 행사내용 그리고 내부적인 성과,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 반영하셨는데 올해 사업계획, 행사의 사업계획 있지요? 작성된 것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98페이지에 전통발효식품 육성,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산머루부터 배상면주가 이렇게 쭉 선정된 업체가 있어요. 연도별로 업체에 지원된 금액과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수목원 현황, 휴양림 현황, 삼림욕장 현황, 등산로 조성현황, 둘레길 조성현황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농정국장님이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김인영위원

농업 분야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농업예산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저희 농업예산은 농정해양국하고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다 합치면 6,467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한 3.37% 정도에 해당합니다.

김인영위원

인구는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인구는 농가 가구 수가 11만 8,000호이고 한 33만 명 정도 됩니다.

김인영위원

농업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서도, 농업인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절대,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약하고요. 지원이 집중적으로 되는 분들한테만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남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상품권으로 60만 원씩 농업인한테 무조건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보면 노령연금 타는 분이 9월부터 25만 원을 타는데요. 부부가 계실 때는 최고 많이 타는 분이 20만 원씩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을 탈 수 있는데 농사짓는 분이 2,000평을 지었을 때, 그분들은 일 안 하고 연금을 타는데 일 하면서 그 연금을 못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에게도 연금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 지원하는 직불제나 이런 것들이 경작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해서 차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만들려고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지난번 9월 5일 날 이천 벼베기 행사에 가셨을 때 거기 현장에서도 농업을 보호해야 되고 또 농업에 고루 혜택이 가는 방안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농정해양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위의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전통주 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사에 참여하는 막걸리 업체 수가 많이 줄었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17년도에 24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매년 참여하는 업체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2016년도에는 60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그 통계가 업체 수 개념이 약간…….

종인

이종인위원

잘못됐나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종인

이종인위원

2017년도에는 2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약 55~56%, 60%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막걸리 업체는 24개, 26개 이렇게 참여하고 나머지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숫자입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러면 지금 막걸리 생산량이 감소하는데 막걸리 소비 증가를 위한 정책국에서의 대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사실은 가평에서 개최되는 막걸리 축제도 2015년도에 막걸리협회에서 시작해서 자체 개최하다가 이렇게 확대된 사업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전통주 육성사업이 육성돼야 되고 또 전통주 육성할 때는 경기미의 소비기반 확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막걸리 공장 아시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지평막걸리 말씀…….

종인

이종인위원

네, 맞습니다. 지평막걸리는 100년 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 지평막걸리가 춘천으로 이사를 갔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100년 기업의 2017년도 매출이 한 130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세 확장이 되다 보니까 공장 인허가 문제 때문에 지평에서 공장을 했고 또 지평에서 더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춘천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경기도의 손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가장 큰 공장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막걸리 공장.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종인

이종인위원

가평에 잣 우리 술.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잣막걸리.

종인

이종인위원

네,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막걸리 공장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이렇게 큰 업체가 있고 100년 기업이 있는데 준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평막걸리는 지금 대한민국 등록문화재로도 돼 있고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근대문화유산.

종인

이종인위원

네, 14년 7월에 되어 있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종인

이종인위원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관리 유지를 하셨는지, 왜 그게 양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기업이 춘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강수계 특별대책권역에 속하면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서, 사세 확장이. 현지에서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그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평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양평군의 무관심과 경기도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춘천으로 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통주 산업과 경기미의 소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막걸리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래서 농정해양국에서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라도 막걸리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리고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어촌이 어디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잠깐 확인을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확인할 동안 말씀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 때 다시 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화성의 김인순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내시로 돈을 미리 지불하고 했나 봐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급수차 20t 해서 이렇게 돈을 미리 쓰셨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이 사업은 금번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뭄이 함께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긴급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한발대비 지원사업은 사실 이 사업 외에 저희가 폭염에 대비한 사전대비 정책 그다음에 중간에 대책 추진한 것 또 항구적인 대책 추진한 것 등 몇 가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국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급수차가 급하게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급수차 1대 비용이 한 번 갈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농민들도 말씀을 하세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는 게 아닌 근본적인 한해대책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내년, 가면 갈수록 더 가뭄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급수차로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관정을 뚫는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양수장 설치 때문에 제가 문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건 우리 소관은 아니고 농어촌공사 소관이지요? 어떤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지표수를 개발하면서 양수장을 만들고 보를 설치하고 송수관로를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사전대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하고 계세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저는 이 부분에 보면 너무 추경에 올라온 게 없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유 있을 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 또 1차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지원도 못 받으시고 올여름 내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살수차 몇 대 받고 끝나고 ‘내년엔 또 어떡하나.’ 걱정하고 이러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가 되고 계시나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사실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이나 폭염이 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대비 사항으로 저희가 2018년도 본예산 4개 부문 사업에 27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내역은 한해특별사업으로 양수장을 만들거나 관정을 파거나 송수관로를 하는 사업도 있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있고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그다음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제가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필요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예산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경기도 농촌지역에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농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잘 모르시고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두 번째는 농촌체험관광마을에 대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농지다 보니까,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는 분들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벽돌이나 뭐 조금만 깔아도 이거는 농지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 농촌체험마을이나 관광사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또 관광체험을 하러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다음엔 안 가게 되고. 이래서 발전이 없는데 “체험관광 육성시키자.”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것들을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사실은 도에서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 108개 마을에 대한 지원시책도 가지고 있고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려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애로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해 놓고 꽃 식물원같이 해 놓고 손님들 교육농장으로 활용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 가서 보면 땅에 발이 푹푹 빠지도록 그냥 흙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뭘 깔면 그게 위반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는 우리를 교육시킨다고 계속 사업 이런 거 하지 말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옥죄는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소통 차후에 해 주시고 진심으로 이들이 농촌체험마을을 해서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통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세부사업지침을 현장에 꼭 확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이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영봉위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주차장 증축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법정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공사를 증축하게 됐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지금 현재 차량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직원들 차량도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많이 모자라서 그 밑의 도로에 이렇게 지금 주차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다가 주차장을 증설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럼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거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약 80명 이상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상당히 많네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이영봉위원

원 건물이 생긴 연도가 언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2005년이었습니다.

이영봉위원

2005년이면 그렇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13년 전입니다.

이영봉위원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주차면수를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건물 준공이 법정, 물론 법정 면수가 됐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됐겠죠? 그렇죠, 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거를 감안해서 주차면수를 좀 늘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시행이 안 됐는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정확히 명수는 못 뽑겠지만 13년 동안에 가축위생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거기가요. 그 당시에는, 2005년 당시에 제가 추측하건대 현재 인원의 약 반 정도가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증액사유를 보면 강화된 안전시설물 설비공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한 축을 담당하는 건가요, 이 증축 관련해서?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 안전설비…….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안전설비는 현재 건축물이 한 13년, 14년째가 돼서 거기에 대한 소방하고 전기 등에 대한 설계 반영입니다, 그거는요. 주차장하고 관계없이요.

이영봉위원

그러면 주차장 증축공사 따로, 안전시설물 공사 따로…….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게 발주하신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아직 발주는 안 하고요.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영봉위원

여기에 내용이 있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발주 안 한 상황인가요,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아직 안 하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장 금액이 있었는데 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가돼서 그걸 완전히 충족을 시켜야, 예산을 확보해야지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영봉위원

여기 지금 강화된 안전시설물 설비공사 예정이죠, 예정?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죠? 여기는 본 건물 안에 있는 시설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공사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모쪼록 시설은 한 번 투자를 하게 되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식품위해업소 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사업 있죠? 이게 지금 자료 보니까 식약처 지침으로 진행됐던 사업이네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당초 20개 시군에 20개소 지정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감액 산출내역을 보면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사업 하면서 지침 공고를 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지금 위생 쪽의 사업은 농림식품부하고 그다음에 식약처하고 두 군데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당초 식약처에서 지침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20개 시군에 하려고 했는데 농림식품부에 동일한 사업들이 있어서 폐지를 한 거네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 밑에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이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5개소 대상으로 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2개소만 진행된 거네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예산은 보니까 지자체하고 5 대 5인가요, 아니면 자부담 5 대 5인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자부담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자부담 5 대 5인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1억 세웠다가 두 군데밖에 안 돼서 6,000 삭감하신 건데 이게 2018년도 단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또 할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계속…….

승현

정승현위원

계속?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계속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 경기도에 G마크 축산물이 있어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이 G마크 축산물을 사실 일반인들이 사 먹는 거는 어디서 사 먹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브랜드, G마크가 상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인증마크인데 거의 상표화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이거 어디서 사 먹으면 되냐. 그런데 사실 매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공장에서 다 이렇게 납품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수도권에다가 한 40~50개 정도는 확보해서 하면 많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저희 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나중에 지원받고 나서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있다 보니까 터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싫어서 그런지 조금 지원받기를, 이렇게 호응도가 좋지는 않은 형편…….

승현

정승현위원

한 업소당 자부담 2,000, 지원금 2,000 해서 4,000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미미하게 이렇게 지금 나타난 것 같은데…….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지금 이 5 대 5 구조하에서는, 내년도에도 예산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편성하시려고 그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3개 지금 올려…….

승현

정승현위원

1억 2,000?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진짜 어떤 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지 않는 한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2개, 3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50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실 것 같으면 지원비율을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업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계속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이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받을 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G마크 인증받은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해서 뭐가 문제점이고 뭐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지 문제점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네. 어쨌든 예산편성해 놓고 결국은 어떤 이유로든 예산을 사용,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 예산운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기하셔서 향후 계획을 철저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현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축산진흥센터가 언제부터 있었던 곳이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진흥센터가 16년에…….

석환

지석환위원

2016년. 설립목적이 어떤 거예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진흥센터는 원래 소하고 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품질개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농가에 분양 같은 걸 하고 지원하고 그런 업무가 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양하고 지금은 한우종모사업에 거의 한 80~90% 매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예산서 576페이지에 보면 축산진흥센터 그래서 총 97억 이렇게 돼 있나요, 예산액이? 97억 정도가 배정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설명서 261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 나와서 형질전환돼지 수술실 리모델링 5,000 이거 외에는 거의 다 말이랑 관련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수정란 그 OPU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1억 2,000밖에 배정 안 돼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러니까 수정란 생산장비가 수정란을 잘 만들어서 다시 종부를 해서 더 좋은 종자를 얻어서 또 자꾸 계대배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요.

석환

지석환위원

지금 이걸 여쭤본 게 설립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사업을 다시 다양화해서, 말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다양화시켜서 좀 더 축산진흥센터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진흥센터가 예전에는 소하고 돼지, 주로 돼지 쪽에 많이 해서 좋은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모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양하는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게 또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 경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민간한테 맡기고 접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요구가 뭐냐면 소의 수정란을 많이 보급해 달라, 한우의 수정란은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일괄로 독점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적다 보니까 원하는 그러한 수정란을…….

석환

지석환위원

그러니까 OPU에 대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쪽이 승마 쪽으로만 가 있는 것 같아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농정해양국장님 좀.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농촌ㆍ도시 공동체 공유농업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농촌에 자원들이 있습니다. 농촌자원이라 하면 논, 밭, 과수 이런 시설 같은 유형의 농촌자원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체험요구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농산물을 자기 희망에 따라 필요한 걸 사 쓰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촌자원과 소비자의 욕구를 결합시키고…….

석환

지석환위원

네, 일단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지금 44페이지 보면 18년 추진실적 그래서 보면 거의 계획까지만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6페이지에 확인을 했더니 공유농업플랫폼을 구축했다 그래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홍보 및 운영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플랫폼까지만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우선 현재는 플랫폼기업 2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럼 플랫폼의 역할이 뭐죠, 여기서?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그래서 아까 농촌자원과 소비자 욕구 다음에 현장의 활동가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현장 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과의 계약관리를 한다든지 소비자의 활동 수요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걸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게 지역별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비용 21개 시군 500만 원씩 해서 1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시군을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우선 공유농업을 하려고 하는 걸 적극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시군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신청한 시군 위주로 편성을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함께 많이 신청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런데 이 네트워크의 내용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트워크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그건 아까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플랫폼은 농업인, 농촌자원 그다음에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 이런 사람들 간의, 희망을 했을 때 계약을 하고 또 전산으로 연결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 플랫폼 개념이 있고요.

석환

지석환위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내용은 되게 좋아요. 내용은 상당히 장려할 만한데 구체적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액을 해서라도 장려하고 싶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나 플랫폼 이런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현재 9월인데 지금 추경에다가 신청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것 외에도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 어렵게 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지금까지 각각 활동을 해 왔고요. 지금 추경에 요청드린 사항은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려는 것하고 다음에 21개 시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항에 대한 추경 요청사항입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경기도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1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자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지금 예산을 요청드린 것은 아침간편식을 지원하는데 그 간편식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요청사항이고요. 원래는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사업은 한 2,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53개 학교의 아이들을 상대로, 아침을 굶고 오는 아이들을 상대로 아침간편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선생님들 통해서 나눠주다가 선생님들 하는 것보다는 공공형 일자리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2시간씩 활동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7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그게 간편식을 만드는 것은 학교에서 만드는 건가요, 그럼 학교 내부에서?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만드는 곳은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공급하는 것은 외부의 8개 업체에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혹시 그러면 아이들 등굣길 학교 정문 입구에서 나눠주는 주먹밥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학교 내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학교 등교할 때 교문 앞에서, 그렇죠?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교문 앞은 아니고요. 급식실에서…….

기형

이기형위원

외부에서 음식을 조달 받아서 대상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교문 입구에서 나눠주느냐 말씀을 여쭤본 것은 제가 그 자원봉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구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지역 쌀 판촉 및 관련 행사를 하고 아이들이 밥 굶고 오니까 학교를 몇 개 선정해서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아이들한테 주먹밥을 나눠준 거죠. 제가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은 혹시 지역 생산품, 농산품 판촉 차원에서 활동하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집안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침을 많이 아이들이 거르고 다녀요. 그래서 이왕이면 등교하는 아이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농산물을 한번, 쌀 같은 거 자꾸 소비도 줄고 하는데 공급하는 그런 시범사업도 펼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적은 예산으로 확실하게 우리 쌀 소비진작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감사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농정해양국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업설명서 54페이지 보시면요,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지원과 자체지원이 나란히 있는데요.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이 이번에 확대가 됐다고 여기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우유 무상지원을 이번에 실시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다자녀라고 하면 세 자녀 이상을 말씀하는 거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다자녀, 자녀 3명한테 다 혜택이 갑니까, 아니면…….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다 갑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3명한테 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3명한테 다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중에는 우유단체급식을 안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다자녀계층한테 우유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단체로 안 하는 데는 이 사업을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학교마다 격차가 있어서 학교에서 단체우유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아동이라든가 학생 그리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맞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건 좀 약간 불합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해 줄 것이면 이런 학교도 지원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우유급식을 안 하는데 그 학생 것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게 대부분 보면 우유 납품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 서비스라든가 해서 전체가 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아무튼 신경을 쓰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가격은 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43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농식품부 단가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150원 이상 확 다운돼 버리니까 집으로 배달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해지고 개수가 적으면 안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이거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책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에요. 시군하고 도비도 들어가고요. 103페이지에 보면 감액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면 가축방제차량 구입비 3대인데 전액 삭감이고 그리고 도축장 스팀소독기 설치 지원인데 이것도 하나 예정했다가 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예전에 없던, 과거에는 없던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해서 자식 같은 가축을 다 매몰시키는 그런 일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제차량을 구입을 안 한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처음에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이 방제차량은 시군에 나가는 겁니다. 시군에서 방제를 하면서, 농가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감액을 해서 내년도로 미뤄진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이게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원래는 노후차량 교체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1년을 더 써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위원

먼저 농정해양국장님.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송영만위원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관련돼서 1회 추경에 2,200만 원이 인건비로, 기본경비로 돼 있어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송영만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보면 불용액이 2015년도에 582만 5,000원, 2016년도에 2,0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966만 3,000원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돼 있어요, 경비와 관련돼서. 그런데 또 추경을 2018년도에 2,200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또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감안해서 추경예산 잡는 겁니까?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우선 이번에…….

송영만위원

아니,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또 불용액 처리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내가 다른 거 빨리 질문을 해야 되니까.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연구사 4명이 증원된 인건비라서…….

송영만위원

아니, 불용액이 발생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불용액 발생 안 돼…….

송영만위원

안 된다고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송영만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17년까지 계속 발생이 됐는데? 그때도 추경이 있었어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잠깐 위원님…….

송영만위원

하여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불용액과 관련된 것에 대한 걸 추경을 세우면서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송영만위원

들어가시고. 다음 축산산림국.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송영만위원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6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인건비를. 사업설명서 566페이지 보면 동물위생시험소에 인건비를 2,600만 원 증액을 했고 내용을 보면 여기도 2015년도에 3,000, 2016년도에 4,500, 2017년도에 7,600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또 2,600만 원을 인건비로 해서 세워서, 물론 내용이야 어떻든 지금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면 여기에 불용처리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와 관련돼서 1회 추경에 678만 4,000원을 세웠는데 불용액을 보면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2,200, 1,400, 2,700 계속 발생이 돼요, 불용액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불용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못 쓰는 돈 그냥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여기에 보면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면 31개 시군 초ㆍ중ㆍ고등학생 8만 4,220명이나 우유를 줄 수가 있더라고. 사장시키는 돈만 잘 관리를 해도 이런 사업비 예산 1회 추경 안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유통사료 품질ㆍ안전성 관리와 관련돼서, 반려동물들 품질ㆍ안전성 관리 공약한 부분 1,900만 원을 추경으로 세웠어. 이런 불용예산만 잘만 잡아줘도 이런 데 안 올려도 자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이 될 텐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걸. 이게 작년까지는 인건비가 전부 다 대부분 기간제였습니다.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있고 또 임신해서 잠깐 쉬는 사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측을 잘 못 하니까 그 부분들이 불용되는데 이번 2018년도는…….

송영만위원

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송영만위원

1년 예측도 못 하시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분들이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요. 기간제라고 해서 임시로 쓰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끝까지 다 근무하면 돈이 다 나가는데 중간에 쉰다든지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무기계약 쪽으로 대부분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인건비 상승이 돼서, 기본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상승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송영만위원

하여튼 축산산림국이나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웬만하면 풍족하게 예산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발생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암만 좋은 일이라도 삭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가 얘기했듯이 초ㆍ중ㆍ고생들 8만 4,000씩 줄 수 있는 예산, 여기만 잘만 관리하면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영만위원

앞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 농정해양국 같은 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사실 농정해양국 제가 국비 지원내역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지금 보니까 실국에서 쓰고 있는 많은 지원내역을 보면 국비 매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사업계획이 차지하고 있는 국비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국고보조의 비율마다 거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다 제각각 다른 현실입니다.

장태환위원

파악하고 있는 실국에서. 사업마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는지.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지금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3,599억 원 중에 국비가 2,374억이니까 반 넘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렇죠. 많은 비용이 아마 국비와 함께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좀 제대로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특용작물 버섯시설현대화 지원사업들이 있네요, 보니까.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물론 좋은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설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다양한 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사업 하는 시군을 보니까 8개 시군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신청을 받았겠지만.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조사하고 또 사업자를 확정해서 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좀 더 확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래서 최소한 31개 시군의 한두 군데 정도는 다 있어서 사실 버섯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도 좋고 해서 많이 찾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도에서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버섯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 적극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적극 지원을 확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지역에 농업기술지원센터가 있죠? 시군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장태환위원

역할이 뭡니까? 지금 도에서 이런 사업들과 잘 연계돼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그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하고 있나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도에서는 농정국은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한다면 시군의 농업정책과는 역시 농정국의 농업정책에 관한 사무를 주로 하고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기원하고 연결돼 있으면서 농업기술 상담ㆍ지도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축산산림국장님, 잠깐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구제역 관련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네.

장태환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구제역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2000년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장태환위원

충분하게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은 하고 있는 것…….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지금 거의 80∼1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부터 구제역이 발병했으면 지금 살처분한 것에 따른 피해, 사후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게 있습니까? 옛날에 보니까 침출수도 흘러나오고 그래서 저도 신문에서 한번 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침출수 관계가 나오면 저희가 거기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축산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다시, 말하자면 가축을 키운다든지 그런 건 또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 자리에서 다시 키우고 있고요. 현재 다시 키울 때 저희가 관리를 다시 잘하고 키우기 때문에 다시…….

장태환위원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는 것은 다시 그런 질병에 대한 감염률 같은 것은 어떻게 충분히 예방이 되어 있는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축사를 완전히 소독하고, 수차례 소독하고 청소한 다음에, 검사까지 시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입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다시 재발된 곳은 없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아무튼 우리 도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충분하게 예방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잠깐.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안광률위원

이번 경기도 추경에 자체사업이 한 2,900억 정도 됩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안광률위원

그런데 농정해양국의 자체사업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농정해양국에서 요구를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받아주질 않은 겁니까?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이번 추경에서 폭염대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 것하고 또 해야 될 걸 분석했는데 그동안 가뭄대책이나 이런 걸 해 오면서 우리가 항구적으로 할 사항은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하고 긴급대책 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한해대책비 이런 걸 집행해서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안광률위원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현장의 종사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걸 농정해양국에서 못 따라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시고, 어쨌든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 먹거리하고 직결되고 그것이 국민 건강에도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체사업을 좀 많이 육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해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민의 만족도가 제일 큰 사업이 뭡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안광률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안광률위원

혹시 조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지금 저희가 판정하기로는 가구 수로는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20%?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안광률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도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영상 제작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의 주목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과 안 키우는 분의 그런 어떤 서로의 교감 이런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하고 안 키우시는 분들하고 서로 에티켓이 다릅니다. 그래서 키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에티켓과 안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에티켓을 짤막한 것하고 긴 것하고 서로 각자 만들어서, 각 실국에 보면 저희 의무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관이라든지 공공장소 이런 데에다가 그걸 틀어서 그냥 무심결에라도 보면서 ‘아, 저런 거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안광률위원

하여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과 안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크고 작은 그런 저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 교육을 통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률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인태

박인태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안광률위원

너무 오래 그냥 혼자 앉아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불렀습니다. (웃 음)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이라고 있는데 국비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국비하고 지자체만?

인태

박인태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국비…….

안광률위원

국비가 1억 100만 원, 시군비 1억 100만 원. 도비는 왜 없어요?

인태

박인태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기관이 개발한 기술들을 농촌진흥청에서 패키지나 이렇게 묶어서 농가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인태

박인태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비를 주축으로 사업을 하고요. 그 대신 농업기술원, 저희들이 자체로 개발한 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꾸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원장님 말씀이 느리셔서 제가 지금 다 까먹었잖아요. (웃 음)

인태

박인태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안광률위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부담을 지자체에만 주지 말고 도에서도 지원을, 이런 걸 왜 매칭사업 안 하냐고요. 돈 아끼지 마시고요. 지자체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인태

박인태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네, 그렇게 한번 찾아보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광률위원

다들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웃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축산산림국에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영상 제작 관련한 사업인데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이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할 건데,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국에서는 의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군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미용사, 수의사 아주 보수교육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손희정위원

아,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각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의무교육 할 때 틀어서…….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인 영화관 같은 데에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보다는 안 키우시는 분들에 의한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사실은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위원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양쪽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접근할 수 있게끔 영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위원

혹시라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거나 반려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사항을 안 한다 하면 강제수단까지도 강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리고 반려동물들이 돌발행동을 하는 부분은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애견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무슨 애견축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좀 마음껏 뛰어놀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아울러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덜 짖고 덜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지금 반려견 놀이터도 잘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와 간이 놀이터, 울타리 정도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만들라고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교실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해서 몇 군데, 대여섯 군데 정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자금을 내려줘서 시군에서 각자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한 13회 정도를 시군에서 각자 하고 내년도부터도 조금 더 계속 사업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손희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일단 축산산림국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안녕하십니까?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 이거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악취가 심해지면 이 내용을 축산농가에다 통보한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52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악취가 난다고 해서 어떤 강제수단이나 이걸 저감하기 위해 조치가 취해지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일단 악취가 많이 나게 되면 강제수단은 환경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악취가 날 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미생물이나 아니면 광물질 같은 이런 흡착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뿌림으로써 악취가 없어지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ICT는 자동적으로 측정이 돼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그런 물질들이 분사가 돼서 악취를 저감시켜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그런 악취를 많이 저감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아, 그럼 이게 저감장치에 아예 바로 전달이 돼서 자동적으로 분사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됐고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이거 관련해서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설명서 180페이지에 있는 어촌유치지원, 센터 설치를 위탁해서 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이게 보면 204페이지에 있는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사업하고 봤을 때 이거 2개를 같이 묶어서 하시거나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거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아까 페이지를 정확하게 못 들어서…….

세명

최세명위원

농정해양국 설명서 180페이지하고 204페이지. 이게 보면 하나는 어촌에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지원센터인 걸로 보이고 뒤쪽에 있는 거는 어촌마을에 있는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특화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센터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신규 유입을 증가시키는 부분이나 아니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어촌에서 어떻게 해 나간다거나, 이건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은 경기농어촌공사가 경기도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인데요. 주로 어촌지역의 도시민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이 해당…….

세명

최세명위원

내려오는 그런 거죠?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해당되고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지역의, 어촌마을의 리더를 양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어촌마을의 특별한 역량강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두 사업은 다 경기도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일단 2개가 좀 어떻게 보면 데려와서 특화된 쪽으로 투입한다 이런 목적에서는 합쳐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 귀촌ㆍ귀어 관련해서 이게 귀어ㆍ귀촌을 하는 현황에 대한 파악 같은 거는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건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게 어쨌거나 센터 같은 건 만들어지면 그렇게 없애기 쉬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 이걸 하는 취지나 이런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말씀을 좀 그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그건 추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사항이 도비 자체사업이 아니라 각각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국비보조사업 지침이 좀 각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바로 합치기는 좀 현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광국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서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치산녹화에서 이제는 산림녹지 분야를 시민의 숲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지역주민의 욕구는 건강한 숲, 이를테면 공원, 도시숲, 등산로, 둘레길 이런 것을 찾아서 없으면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도비사업이 전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유감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둘레길이나 이런 사업들은 있고 이게 아마 추경 때문에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아마 우리 축산산림 분야, 특히 농정해양 이쪽의 직원분들께서는 예산부서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국비만 전부 다 갖다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2019년도에는 산림녹지, 공원 분야의 사업을 최대한 좀 확대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농정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농정해양국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액이 국비네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보면 개별구입을 하다 보면 농가가 부담이 돼서 임대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은데 농기계사업소 하는 거하고 여성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 겁니까?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안성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항은 농림부 장려사업인데 신청한 대로 하는 건데 대체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이앙기나 트랙터 같은 그런 농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이고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사업은 여성들이 대체로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관리기나 파종기, 정식기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임대해 줌으로써 영농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농기계를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로 사고가 유발되고 있는데요. 사고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사고현황은 지금 제가 직접 바로 잘 알지 못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사고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농기계가 지금 보면 안성하고 포천만 돼 있는데 농촌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사실 도에서는 그 신청프로세스에 따라서 신청한 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신청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요. 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보면 4,58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앙기나 트랙터, 콤바인, 파종기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명하고 신청이 같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절적으로 1회용으로만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임대사업자가?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농기계라면 임대해서 쓰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개인이 구매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을 통합하는 문제는 지역에서 시군별로 임대할 때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랄지 이런 형편들이 좀 있어서 지역형편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아까 사고에 관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사고보험금이나 그런 지원방안은 안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농기계보험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원금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올여름에 폭염피해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피해 농축산인한테 보상이라고 그럴까,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요새 피해 본 농가요?

운석

양운석위원

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피해 본 농가는 대부분이 양계농가인데요. 보험이 99%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으로 해서 다 커버가 되고요. 저희가 재해는 지금 조사는 다 끝났고요. 재해특별금에서는 얼마큼 나갈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알겠습니다. 폭염이라든가 한해 등은 재해로 보기에는 이제 넘어선 것 같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재해로 일단은 분류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게 매해 반복되는 재해거든요. 그래서 돌발재해는 그대로 돌발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간 반복되는 재해는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그래서 대책과 대응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예산을 그 연관성에서 예산을 좀 더 본예산에 많이 담으신다든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많이 세우신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래서 금년에 예비비하고 국비하고 한 20여억 원을 온도저감장치로 해서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11억 정도를 증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행자부 교부세로 많이 예산이 집행되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가축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행자부 교부세는.

운석

양운석위원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경기도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방법을 활용해서 예비비나 추경이나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것으로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자료가 없어서 못 했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에 대해서 농정해양국장님 준비가 되셨나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어가인구현황을 지금 드렸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거요. 이거 보니까 국비가 50%고 도비가 50% 해서 지금 4억을 추경에 올리신 것 맞죠?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말씀…….

종인

이종인위원

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어촌유치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인구가 빠지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 지역이 어디냐고 여쭤봤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지금 사업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는 경기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다가 어촌이 잘 되는데 더 잘 되려고 한다고 이해를 할까요? 안 되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해수부 공모를 했는데 해수부 공모에 우리 도의 농어촌공사가 경기도어촌특화지원센터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을 하게 됩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대행사업을 하는데 경기도 어촌지역에서 지금 어촌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 되는 어촌이 어디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어가인구현황 감소된 걸 잠깐 데이터에 정확하게 감소인구가 안 나와서 봤더니…….

종인

이종인위원

아니, 그러면 어촌인구 감소가 안 나오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잘되는 걸 국비 50%고 도비 50%니까 뭐 공짜 돈이라고 쓰시는 건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 세부계산이 잘 안 돼 있는데 도 전체가 한 342어가가 감소돼 있고 해면이 262어가가 감소됐는데 내수면은 80가구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보니까 화성하고 안산이 감소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화성하고 안산. 그러면 그 지역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대체로 어촌사회도 고령화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이 어촌에 안 있고 도시로 나가는 이탈현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고령화된 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추경을 올리셨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쪽 안산하고 화성의 어촌인구가 빠져나갔느냐는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죠. 그냥 고령화세대로 두루뭉술하게 나이가 먹어서 옛날에 고기 잡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서 없어서 빠졌다 이런 얘기는 안 되는 얘기로 보여지죠.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인구가 안 빠지나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어촌이든 농촌이든 아니면 3D, 그러니까 좀 어려운 기업 현장이든 대체로 보면 젊은이들이 현장의 복지라든가 현장에 있을 때 자존심 이런 게 없으면 잘 유입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사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사업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적극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올리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현재 어가 수가 몇이고 빠지는 동네가 뭐고 뭘 지원해야 되는지 행정에서 아셔야지만 정확하게 사실 저희도 이해가 되고 또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했을 때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도에서 국비가 나오니까 그냥 슬쩍 끼워 넣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사업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남한강과 북한강에 어촌 내수면 허가 있죠?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종인

이종인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어업을 하시는, 어업허가권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명이고 또한 거기에 어업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업을 안 하고 그냥 레저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전수조사하신 것 있으신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그거 확인해서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그래서 어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 총 어업 수, 어업을 레저로 쓰는 사람,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화성의 김인순입니다. 그대로 농정해양국장님. 아까 저희 질문 중에 “농정해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도민의 만족도가 가장 큰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가성비 좋은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아까 대답하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바로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인순

김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좋은, 만족도 좋은 사업, 앞으로 비전 있는 사업은 농촌관광교육체험사업, 농장 같은 거라든가 치유농장 같은 사업이 유망하다고 봐요. 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동물 매개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식물로도 하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연구하는 농장들이 많이 모여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많이 가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브식물이 심어져 있는 하우스 안에 아이들 교육농장으로도 쓰고 어른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그런 걸로도 활용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 거기에 보도블록을 좀 놓으면, 바닥에 진흙을 좀 깔면 그게 불법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요청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한번 같이 뵙고, 실제로 아까 스킨십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도 그 부분인데 정말 잘하고 싶은 그리고 또 비전 있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현장의 소리를 듣는 그런 기회를 지금 꼭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쪽이 농업과 결합되면 융복합으로 비전 있는 농업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주의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있었잖아요. 저도 관심이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우선은 간담회 건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지침하고 현재 개선사항이 뭔지, 또 현재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여주의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지금 실시계약을 협의해서 바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새로 인수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같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민간사업자의 선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끝낸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이 정체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조금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 문제점이 없으면 다시 재추진할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시면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건데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아이디어가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어도 다른 시도에도 이런 거 치유농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기획 부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전체적인 사업 추진개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입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생태통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생태통로요?

기권

안기권위원

혹시 생태통로도 축산산림국 관할인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생태통로는 제가 느낄 때 환경국 소관일 것 같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환경국 소관인가요?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 55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있어요. 여기 혹시 직원이 몇 분이나 있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정규직원이 3명 있고요. 거기 도와주는 무기계약직이 2명인가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31개 시군을 커버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러면 혹시 야생동물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군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하죠?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야생동물 구조가 시군으로 오든 소방서로 오든 어디로 오면 그게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가서 바로 구조할 상황이 되면 구조를 하고요. 만약에 바로 안 되면 인근에 동물병원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협조요청을 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가서 구조를 해 와서 치료하고 재활해서 다시 방생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요즘에 로드킬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에 따른 사고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다섯 분이서 31개 시군을 커버한다라고 하니까 좀 놀랐고요. 알겠습니다. 야생동물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 주시고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감사합니다. 농정해양국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정상균입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사업설명서 520페이지에 보면 농촌축제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농촌축제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520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있는 농촌축제.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국비 변경내시로 된 사업인데요. 농촌의 생활이나 경관 이런 걸 소재로 한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6개 축제, 가평 2개, 평택 2개, 여주 1개, 양주 1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이게 사업시행 집행절차를 보니까 우선 농림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시달이 내려오면 그다음에 시군에서 이런 사업 선정을 요청합니다 하는 걸 우리…….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도에 제출합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도에 제출을 해서, 그럼 도에서 이 축제를 선정하는 건가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도에서는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식품부에서 선정합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농식품부에 요청을 해서 선정되는 것이 현재 이것만 올리지는 않으셨을 거고 더 올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이번에는 6개를 올렸고 신청한 대로 다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다섯 군데? 아, 여섯 군데.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러면 수량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몇 개가 되든 관계없이 이번에 된 거고 전에는 선정비율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네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농식품부에서 전반적으로 다 허용하면서 지원해 주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해서 100% 다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래요. 지금 계속…….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도별로 한 10개 정도까지를 신청한다고 제한이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네. 아까 우리 예결위에 계신 위원분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농정해양국 자체가 자체사업 비율이 너무 적다, 그것을 높여서 자체사업을 증대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계속 주셨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농업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좀 더 자체사업을 개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있으면 검토 좀 하셔서 15% 지원 축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갖고, 한번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농정해양국하고 쭉 해양항만정책과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사업내역서를 총괄해서 가져온 걸 보니까 역시, 마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도의 역할이 국비 매칭사업들을 그냥 시군과 연계해 주는 하나의 중간역할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비 비율이 우리 도비의, 사실은 국비 없으면 일체 사업을 못 하는 예산서예요, 전부 다 보면. 지금 농정정책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서에 있는 397억이 총예산이라고 하면 국비가 240이고 도비가 15억밖에 안 되는 예산서예요. 시군이 한 100억 정도고. 그럼 도의 역할이 뭡니까?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이 부분은 자체사업에 대한…….

장태환위원

자체사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지금 현재 거기에는 자체사업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저희 자체사업은…….

장태환위원

물론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시책이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지원 사업들인데 우리 도에서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농민들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들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저희 도비 자체사업은 한 79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2019년도에도 32건 자체사업을 한 1,050억 넘게 실무적으로 요구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장태환위원

이건 추경이니까 본예산 때 제대로 된 예산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본예산 기준이었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때는 변화된 그런 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네.

장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정상균농정해양국장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축산산림국장님.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수리산도립공원 지정 이후 기반시설 조성현황 관련 자료 받았는데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여기에 탐방안내소 강의실 물품구입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탐방안내소는 어디……. 제가 군포, 안양, 안산 지역별 시설 설치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탐방안내소는 군포 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화장실은 아마 3개 지역 다 있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이 시설들은 대부분 다 군포 쪽에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다 군포 쪽에 있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수리산을 찾는 등산객, 방문객 현황이 혹시 있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특별하게 등산객 카운팅하는 게 있나요?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군포 통해서, 안양 통해서, 안산 통해서.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제가 정확지는 않지만 카운팅하는 시설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안양에 등산로가 민가하고 바로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여러 통로로 해서 많이 올라오시고요. 오히려 군포 쪽은 지역은 넓게 있는데 주로 전철 타고 오셔서 걸어오셔서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서…….

승현

정승현위원

한번 자세히…….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대부분은 안양 쪽으로 많이 올라오신다고…….

승현

정승현위원

지자체 통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양보다 안산 수암동을 통해서 올라가시는 등산객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안산을 통해서요?

승현

정승현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기반시설 요청했던 것도 도립공원이 지정되면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도립공원 지정만 해 놨을 뿐이지 주차장부터 해서 화장실도 시에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도립공원 지정은 해 놨지만 그에 대한 기반시설은 전혀 안 해 놨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도립공원 지정한 만큼 또 그에 대한 기반시설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한번 좀 살펴보세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축산산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국산재 목구조물 모델 조성이 뭐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국산재 목구조물 모델 조성이요. 이게 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아, 국산재 목구조물 모델 조성 사업은요, 광명시에 광명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앞에다 국산 목자재를 이용해서 전망타워 만드는 것을 공모했는데, 공모에 응모해 갖고 당첨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는데 도비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이거는 국가에서 공고를 냈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군비를 들여서 목공재 타워를 만들겠다라고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시군에서 세워서 올라온 겁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그러면 사업시기, 뭐라고 할까요? 준공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이게 준공시기가 2012년쯤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 될 것 같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에 보면, 임야에 보면 산불예방 조성 차원에서 간벌한 자재가 있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근식

유근식위원

그거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저희가 글쎄요, 특별한 활용방법은 없고 임산물을 지형이나 방향이나, 그러니까 동서남북이요. 그런 게 잘 맞으면 거기다 임산물을 심어서, 가꿔서 소득 올리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임산물을 습득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임도를 확보하든지 가공하려면 반출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임도는 저희가 매년 필요한 곳에 시설비를 도비, 시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한 선정,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개인 산주들이 필요하면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시군에서는 지형을 가서 보고 어느 걸 먼저 할 것인지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식

유근식위원

임도 확보 국도비 지원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녁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인 사)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43쪽부터 84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47억 508만 원 증액된 2조 4,793억 3,702만 원으로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486억 2,674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 4억 원 증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460만 원 감액 등 2018년도 본예산 2조 4,146억 3,193만 원 대비 2.6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3,157억 6,08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2%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8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0조 5,932억 원의 11.25%에 해당됩니다. 다음 850쪽부터 87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67% 증액된 213억 4,315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 6,982만 원 증액 등 총 3개 사업에 2억 4,8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부터 857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52% 증액된 418억 9,473만 원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 4억 증액 등 총 19개 사업에 10억 2,8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부터 861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33% 증액된 1조 9,387억 546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346억 3,253만 원 증액 등 총 13개 사업에 44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부터 871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28% 증액된 2,844억 1,187만 원으로 아동수당 제도 구축 12억 12만 원 증액 등 총 35개 사업에 7억 9,0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부터 873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1% 증액된 73억 4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1억 8,445만 원 증액 등 총 4개 사업에 1억 9,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부터 875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5.33% 증액된 221억 556만 원으로 아이돌봄 지원에 10억 2,363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10억 8,4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1쪽부터 89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23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1회 추경 주요 변경내용은 I-Plus카드 전입금 4억 5,464만 원 증가로 인한 수입, 지출 반영입니다. 성평등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9억 382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132억 3,247만 원입니다. 85쪽부터 89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여성가족국 일부 사업은 소관 시군에 따라 북부청 복지여성실과 동일 사업을 공통으로 추진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학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조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교육정책과장은 가환으로 연가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9쪽에서 900쪽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억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정책과의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2억 6,118만 원,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과 도서관정책과의 국고보조금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9,633억 3,715만 원으로 대부분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부터 903쪽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는 7억 4,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식(GSEEK) 실습ㆍ체험형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 6억 원, 평생학습 지원 기반 조성 1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04쪽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2,729억 6,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682억 1,123만 원, 2016년도 단원고 졸업생 중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3명에 대한 대학등록금 900만 원 그리고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 사업은 도시군학교 연계사업이나 도교육청이 사업추진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인 3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경기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 확대 예상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장기현장 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 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단을 운영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따복기숙사의 입사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4,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6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32억 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6,662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738만 원과 도내 노후된 공공도서관 4개소의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0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체결된 위례신도시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조학수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8개 시군에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된 내역과 그리고 운영지침, 당초에 운영지침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침과 8개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소영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영환

소영환위원

교육협력국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내 노후도서관 리모델링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도서관 전체하고요. 최근 3년간 노후도서관 리모델링비로 나간 예산서하고 그리고 신규로 도서관 설립을 위해서 쓴 예산 최근 3년간 예산서를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게 비인가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일단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맞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학교 자퇴하거나 그만둔 학생들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만둔 학생들. 비인가학교 빼고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포함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사업 추진 구축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의 쓰임새를 확실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기권

안기권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31개 시군 청소년의 집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그러니까 남학생이든 학교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발생했을 때, 아까 해바라기센터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큰 센터 말고 그 아이들을 31개 시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시흥의 안광률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회계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기재위 양평 이종인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가구 수 경기도 내 지역별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폭력 건수 유형별로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도내 북한이탈 여성 수랑 최근 3년간의 변동사항 추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저소득아동 지원내역, 21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삭감이유하고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죠.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사업인데요. 시와 도 그리고 학교와 연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예산을 짜기 위해서. 사업협약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부사업비의 산출내역 그리고 지금 교육청 쪽이 추진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와 관련해서 발송한 공문이라든가 교육청으로부터 수신한 공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유광국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설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다 하셨는데요. 일부 보완해서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시군 선정현황을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뭔지, 그 선정기준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과 관련돼서도 역시 선정기준 그리고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런 기준을 좀 주시고요. 교육국하고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공모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가, 안광률 위원님.

안광률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건 바로 되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사무실에 가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지금 바로 부탁 좀 드릴게요.

은주

이은주위원장

위원님들께 자료가 좀 많은 관계로, 더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경희

문경희위원

잠깐만요.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은 근무처가 여기지만 북부 쪽의 자료요청은, 북부 쪽에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다 여기에 계시나요, 근무처가?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북부는 북부청에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 자료를 취합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북부 복지여성실은 오전에 했기 때문에 퇴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연락은 하면, 북부청은 오전에 했기 때문에 퇴근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북부청 자료까지는 같이 못 오는 거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지금 좀…….

경희

문경희위원

여성가족국이 전부 다, 복지여성실 것은 못 오는 거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지금 다 취합하기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31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다 집계되어 있지요, 데이터가?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건 그대로 그냥 자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시군별 현황. 그것도 있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가능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청소년지원센터 현황과 학교 밖 청소년 현황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청소년지원센터에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리고 시군에서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2개소가 있는 곳도 있지요? 그런가요? 다 1개소만 있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거의 다 1개소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다 시군별 1개소. 그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 북부청에서 오래 올 것 같으면 그건 자료를 그냥 전체 자료 취합된 것 있잖아요.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되나요? 어떻게 바로 될 수 있나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직원이 가서…….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자료 취합이 돼요, 아니면 지금……. 시스템이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장태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 문경희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네.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는데 각 지자체별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그리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구가 많은 관계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자료를 취합하시는 데 한 몇 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지금 북부 것 때문에 취합을 하려니까 좀 시간이, 사실 북부 것은 거기는 별개로 10개 시군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까지 지금 취합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남부 것은 있는 것을 바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부 것을, 그런데 총괄은 사실 여성가족국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북부는 별도로 운영은 하지만 예산은 총괄을…….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국비가 오면 저희들이 세입을 다 받아서 나눠 가지고 북부로 주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일부 세부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각 10개 시군이 다 따로따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총괄현황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그것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숫자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

경희

문경희위원

숫자 같은 것만 있으면 총괄현황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럼 국장님! 총괄현황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반적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요구자료 취합하시는 데 한 얼마나 걸릴까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직원들이.

은주

이은주위원장

1시간 정도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십니까? 30분이요?

「30분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경희

문경희위원

자료요구는 되는 대로 하고 먼저 된 자료부터 해서 질의응답을 하지요.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요구자료가 도착하는, 한 30분 소요된다고 하니까, 지금 8시 10분이니까 8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3분 회의중지

2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열 분께서 부서별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구자료는 대부분이 그냥 현황자료예요, 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 기본자료에 이 현황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 직원분들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이 전부 다 취합하려고 같이 갔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도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정책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럼 국장님은 실국의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즉각 즉각 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언론에 나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군의 공문하고 의견 받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해서 먼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은주

이은주위원장

아닙니다, 국장님.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책상 위에 요구하신 자료가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국장님께 30분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9시 4분 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3건밖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시작해도 될까요? 안기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건이요.」하는 위원 있음

기권

안기권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오늘 지금 여성가족, 교육협력 관련된 실국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현재 자료 준비가 미진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획재정 실국 심의를 먼저 하고 여성가족, 교육을 뒤로 미뤄서 자료 준비된 걸 가지고 하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네, 그러면 의사일정에 관련해서 실국을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뒤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까? 여성가족국 자료의 미비로 의사일정의 기획재정 소관 실국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한 2분간, 9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0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감사관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김종찬 부위원장님, 박성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조사담당관은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민경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총 1,10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6,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담당관실 근무지 지정에 따라 인원이 2명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최인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수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봉휘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13쪽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정시책 기획홍보 사업비 중 육아휴직에 따른 기자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1,0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중 금년도 임금인상분 219만 원을 반영하였고 불용예상액 3,0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1억 2,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비 1억 1,94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199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 적립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DMZ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억 5,8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설치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부족액 130억 1,900만 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비 중 철도공사 토지보상비 부족분 2억 3,75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세입예산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0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기도 여권민원실 운영경비 1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경비는 1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인상에 따라 3,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이 기존 대비 46명이 증원됨에 따라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당초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도비 5억 4,0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추경 심의에 우리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 노고가 너무 많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백성주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재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구원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기송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승진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인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경기연구원장은 위원님들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임명이 됐습니다만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대신 김군수 경기연구원 부원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95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490억 8,630만 원 대비 297억 1,072만 원이 증액되어 1,787억 9,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특별교부세 등 280억 873만 원을 증액해 1,700억 4,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은 정보기획담당관실입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수립 지원 국고보조금 등 2억 5,71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국고보조금 등 13억 6,188만 원을 증액해 37억 5,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의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현재 3조 6,641억 1,240만 원에서 5,352억 2,748만 원을 증액해 총 4조 1,993억 3,9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9쪽의 기획담당관입니다. 당초예산 5억 437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9,0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8억 1,126만 원을 증액하여 223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7억 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콘퍼런스 개최 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당초예산 5,291억 4,435만 원을 증액하여 4조 1,337억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4,854만 원을 증액 하였고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3,798억 6,151만 원과 예비비 97억 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의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446만 원을 증액, 7억 1,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정보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억 4,137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7,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구축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43억 9,875만 원을 증액하여 212억 4,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한 통학로 CCTV 설치사업에 5억 9,400, 방범CCTV 확대 설치에 24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시설 도ㆍ감청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에 1억 6,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의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829만 원을 증액해 39억 4,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98년에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후 30%를 적립해야 되는 법적 규정에 따라 1,39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자금운용계획부터 22쪽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의 1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더욱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자료신청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4기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명단하고요. 그리고 도민제안사업 공모했을 때 그 공모내용 그리고 공모한 분들의, 그 선정되신 분들 있죠? 선정된 공모사업들이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는지 그 내용 사항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8페이지 보면 조정교부금 내용이 있어요.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2개의 편성목이 있잖아요? 자치단체등이전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인데 시군 기타재원조정비가 있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최근 16년, 17년 시군별 배분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고요. 지금 2018년 현재 7월 31일 기준이에요. 현재까지 배분 현황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정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설명서 60쪽 관련입니다. 경기연구원 출연과 관련해서 예산 7억 증액되어 있는데 5억은 연구과제고 2억은 정책도서관 구축시스템 2억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 설명서 28쪽 관련입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캠프그리브스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2쪽에 마찬가지로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 추진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요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도정홍보비 세부내역서 한 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이탈주민 31개 시군 인원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내 직원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수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변동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위원

의왕의 장태환입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방독면 보급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위원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협의각서, 합의각서나 양해각서 이런 게 있으면 주시고요. 현재까지 그 소유권 이전관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학로 CCTV 설치 확대와 관련돼서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이렇게 학교에 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선정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한 거 자료 주시고요. 방범CCTV도 마찬가지, 그 두 가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지난 민선6기 때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돼서 용역에 관련된 자료하고요. 그때 기구 조직개편했던 관련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도민 이용실태를, 3년간 이용실태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수

김판수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좀 나오세요. 302쪽을 봐 주세요, 예산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한 5,700 정도 되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

기정예산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정예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정예산 집행누계액,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6,1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6,100만 원을 기이 집행을 했다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94%.

판수

김판수위원

94% 집행을 했다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

언제 집행을 하신 거죠? 지금 추경이 처음이죠, 올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건 위원님, 16년부터, 저희가 16년, 17년, 18년 계속 예산 세워서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아니, 본 위원도 예산 세운 줄은 아는데요. 2018년도 5,784만 원을 예산편성하셨는데, 기정예산에. 기정예산을 지금 94% 썼다는 얘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언제 쓰셨죠? 주민참여예산을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이요?

판수

김판수위원

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수당이나 연구회 등을 개최했을 때 그 수당하고 그다음 기타 워크숍이나 예산학교 등을 운영했을 때 기본경비 같은 거, 소모품비 같은 걸 하고 식사들을 하실 때 급양비 지출을 합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용을 하죠, 대체적으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다음 해 예산이나 예산편성할 때 주민참여 그분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는 예산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러면 올해 94%를 집행하셨는데 뭐, 뭐 집행하셨죠?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을 했는데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네, 그러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3,200만 원 정도는 참석수당, 그다음에 워크숍 개최 같은 경우와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한 2,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급양비가 좀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연구회 등에 있어서 급양비를 한 1,100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94%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벌써 받으신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일부 남아 있고 이번에 구성ㆍ운영, 여기 위원님 보시면 되지만 위원 수가 좀 늘어나서요, 저희가 연말까지 쓰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편성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회의를 했으면 무슨 내용을 갖고 회의를 하셨죠? 3,200만 원을 회의수당으로 지출하셨는데 무슨 회의를 하신 거예요, 3,200만 원을 가지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회의내용을 자료로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올해 5월 달에 최초 위원회를 시작해서 내년도, 2019년 중점투자 부분에 대한 도민선호도 조사 후 주민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워크숍을 했고요. 5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 관련된 도민예산 저기를 했고 예산학교를 18년 6월 19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제안사업 공모접수를 18년 5월부터 해서 6월까지 한 달 동안 해서 그 사업 가지고 분과위원회 심사를 6월 달에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최를 하고 주민제안사업이 총 254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판수

김판수위원

주민제안사업이 254건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중에 43개 사업 선정을, 2018년 7월 달에 심사를 해서 43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그걸 저희들이 실국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내년 예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이 회의를 거쳤고 예산 선정까지 다 했네요, 항목까지?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럼 이번에 세우는 예산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려고. 이 편성하신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사업까지 선정이 다 끝이 났는데, 2019년도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세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반기에도 예산학교를 두 번을 더 개최해야 되고요, 예산학교. 그다음에 30억 이상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ㆍ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한 기존의, 이건 지속적인 연구회입니다. 연구 관련된 연구회 주관 토론회가 잡혀 있고요. 위원님,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연구사업도 계속하고 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평가 및 우수사례 심사 등을 위해서…….

판수

김판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7기 지사님이 오셔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시킨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기존부터 해 오던 사업을요…….

판수

김판수위원

아니, 해 오던 사업인데 기정 대비 예산액이 배로 늘어났거든요, 대체적으로. 예산액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아, 100명으로. 기존 몇 명에서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7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도 조금 더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아니, 갑자기 예산이 2017년에 비해서 배로 증가가 돼 가지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님.

판수

김판수위원

특별히 저는 민선7기 공약,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 공약사업을 접목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봐 주세요. CCTV 설치를 중ㆍ고등학교에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판수

김판수위원

5억 9,400을. 그러면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 공모는 안 했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아까 위원님 요구자료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먼저 받았습니다.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대략적으로 수요는 지금 파악되어 있고요. 다만 그 시군에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인 기본방침 정한 것은 학교 학생들 보안ㆍ안전을 위해서 통학로를 중심으로 하고 방범CCTV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는 마을이나 한적한 지역의 마을 어귀하고 입구에 CCTV를 설치하려는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부탁하신 것처럼 기본지침이나 방침…….

판수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한 5억 9,400은 학교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셨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학교 통학로 설치하고 방범CCTV 두 가지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관련돼서는 초등학교가 제일 보안ㆍ안전이 필요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설치가 많이 됐는데 혹시 이거 사업 하면서 초등학교 빠진 데가 있으면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위원

기조실장님,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에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잠깐, 지금 경기도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편성을 일부 한 예가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과거 사례가 있는데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254건이 공모가 돼서 43건을 심사 중에 있는데 과거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위원님,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간단하게 얼른 얼른 질문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17년도의 경우에는 총 80건이 공모가 돼서 6건 저희가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 분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태환위원

시군에서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시군이요?

장태환위원

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시군 예산의 1% 정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죠?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장태환위원

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장태환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총괄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법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한 법적 근거는 좀…….

장태환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수원, 시흥, 안양, 몇 몇 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지금……. 안산도 잘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 잘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장태환위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금액의 10분의 1도 제대로 예산편성을 못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원인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워크숍도 하고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활성화를 하는데 시군에는 지금 전혀 그런 예산들이 없더라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장태환위원

도에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에도 지원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 시군에서 잘 돼야 저희가 기존 사업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도 같은 경우는 전담조직도 있는데 위원님, 돈 지원도 한번 본예산에 검토를 해 보고 시군평가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 실적이나 이런 걸 제가 시군평가나 예산지원에도 한번 반영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균형발전, 제가 아까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얘기했는데 아마 국비로 지원받기로 했는데 지원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태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삭감됐다고 적혀 있는데, 예산서에.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작년에 교부금으로 이게 많은 지원을, 80억 원 이상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됐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세웠던 예산이 사실은 불필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의 방독면 보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장태환위원

보급률.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일단은 접경지역에 방독면의 경우에는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100%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장태환위원

전방에 있는 시군에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의 방독면 확보비율은 올해 총계로, 평균으로 67%가 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전에 비해서 조금 향상됐네요, 보니까. 하여튼 화생방 방독면이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나중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한번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균형발전실장님.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저희 상임위라서 다른 건 않고요. 그때 캠프그리브스에 대한 합의각서, 양해각서 저희들이 요청했잖아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때 못 했기 때문에 이 건만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합의각서가 이것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받은 것만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주신 합의각서를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아무리, 양여 그리고 기부방법으로 해서 합의각서를 쓰셨는데 보니까 여기 합의각서에 소위 말하는 시설관리자는 국방시설본부장을 얘기하고 협의대상자는 경기도지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합의각서 전반적으로 보면 협의대상자, 즉 경기도지사의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3조 기본방침에 “이전지역 국방ㆍ군사시설의 신축은 협의대상자의 부담으로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신축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제2항에 “협의대상자는 시설관리자가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따라서 각종 시설 등등등, 표지판, 그 밖의 소요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완공 후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한다.” 그래서 “그 밖의 대체시설”을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국방부에서 내지는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뭐든지 다 들어줘야 될 그럴 소지가 있고요. 또 4항에 “협의대상자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 건축 승인 신청, 준공검사 신청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 대체시설의 설계 및 공사발주 그리고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을 적용하며 군사보안업무에 관련하여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또 다섯 번째로 “협의대상자는 제4조,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ㆍ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대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사항, 또 대관협…….” 이건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대관협의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대상자의 이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대체시설 공사완료 시점은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이후 변경 시는 서로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감정평가는 대체시설의 건설을 완료한 3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1항에 따라서 시행평가하고 평가금액은 시설관리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따라 신청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자가 감정평가사를 정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용 역시 협의대상자, 즉 경기도지사가 부담한다. 기부채납의 하자 발생 시 협의대상자는 즉시 보완 공사를 실시하며 하자보증 기간은 기타 법률 시행에 따라서 시행한다. 대체시설물의 신축 및 설치 공사 시 공사에 대한 감독은 협의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되”, 중략해서요. “군과 협의해서 모든 걸 감독하고 협의대상자는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해서 시설관리자가 운영하는 설계 공사 관리절차 및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 및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오염에 관한 정화가 필요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비용 역시 협의대상자가 부담한다. 계획 및 실시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역시 협의대상자가 책임하에 해결한다. 효력 상실에 있어서도 협의각서 체결 후 협의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공사 설계나 착공 등 관련 사업이 1년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통제에 따라서 본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상대적으로 시설관리자, 즉 국방부, 여기는 시설관리자가 국방시설본부장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시설관리자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시설관리자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나 그런 것들은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런 조건으로 이 합의각서를 하고 이 사업 신고를 하겠다고 한 건지, 저는 이 합의각서 자체에 대해서, 도저히 이런 일방적인 합의각서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체결한 합의각서는 사실상 표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방부가 정해 놓은 표준안에 맞추어서 작성된 것이고요. 사실상 이 사업의 경우에 우리가 국방부의 시설, 그러니까 국군의 시설이 필요해서, 사실 처음 제안은 제가 알기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시설이 필요해서 접근한 것이고 또 국방부 입장에서는 줄 시설물이나 대상 토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대체시설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물론 특수한 경우라고 나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저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협의 당사자인 경기도지사한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일방적인 합의각서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2014년도에 진행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만 이후로도 이런 국방부의 잦은 요구,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방부에서 계속해서 변경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이후에도 이런 합의각서하에서는 얼마든지 국방부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대로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합의각서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의 말씀을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후에 국방부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설계의 변경이라든가 요구가 변경되는 경우에 국방부도 사실 지연됨으로써 자기네가 가져야 되는 대체시설을 늦게 갖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방부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기조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에 도ㆍ감청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 예산 올리셨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한 사유가 생겼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게 위원님,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신청사도 이전하는데 굳이 여기다 설치해서 매몰비용…….

성훈

박성훈위원

실장님, 그건 알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추경에 들어왔기에, 갑자기 이번에는 비밀스러운 대화들을 많이 느셨는지…….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비밀대화는 항상 있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보니까 도지사실하고 부지사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가 도ㆍ감청 관련된 거는 국정원하고 저희 정보보안 관련법에…….

성훈

박성훈위원

그러면 될 텐데 어쨌든 상시장비를,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도청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중요하거든요. 하는 김에 의회랑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제가 지금 법적인…….

성훈

박성훈위원

그리고 또 신청사 이전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청뿐 아니라 시의회까지 다 돼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그러니까 왜 도청만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 때 의회를 포함하는 그런 거를…….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럼 이번에 설치해 주시면 저희가 설치하고 본예산에 의회까지 같이 확대하겠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이번에는 삭감해서 같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시기가…….

성훈

박성훈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도ㆍ감청 시기하고 그런 거는…….

성훈

박성훈위원

이거는 갑자기, 이번 추경에 하나 두 달 뒤에 하나,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다른 지자체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거니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만약에 이번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시기적인 게 있으시면 저희가 동의를…….

성훈

박성훈위원

끝까지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 녹음방지 사업이 또 들어 있어요, 그렇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성훈

박성훈위원

녹음방지 사업이 2,600 들어 있는데 현존하는 기술로 녹음방지가 될까요? 정보화정책관.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십시오.

성훈

박성훈위원

정보화정책관 언제 오셨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올 초에 오셨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개방형 직위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그 전에 뭐 하셨죠, 프로필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우리 국장님이 KT…….

성훈

박성훈위원

틴들코리아 대표 하셨죠?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네.

성훈

박성훈위원

거기가 무슨 업체죠?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도청 관련된 보안업체…….

성훈

박성훈위원

보안 정보통신업체죠?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네.

성훈

박성훈위원

그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어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 전에 어디 근무하셨어요?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정보화정책관 백성주입니다. 저는 주로 삼성 관련된 계열사에…….

성훈

박성훈위원

삼성 시큐아이넷하고 파수닷컴.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네.

성훈

박성훈위원

보안솔루션 영업책임자 하셨죠?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사업총괄이라고 합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그래서 틴들코리아도 정보통신보안공사협회에 있고. 그러니까 개방형 직위여서 정보화정책관으로 전문성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올해 초에. 그런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시각도 좀 있어요, 그쪽 업계를 워낙 잘 아니까. 그런데 녹음방지 사업 2,600은 국방부에서도 작년 1년간 시범 시행하고 “이게 효과가 없다. 부적합하다.” 결론 내린 거 아시죠? 그쪽 계셨으니까. 그런데 왜냐? 녹음이라는 거는 직접 쏴서 하기 때문에 앞에 뭐가 가려져 있으면 그게 방지가 안 돼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1년간 실험했더니, 작년에 2대 납품해서 했어요. 부적합 판정 난 거를 지금 정책관으로 오셔서 바로 또 이걸 갖고 오시는데 이거 완전 예산낭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게 우려가 있고. 그런데 이걸 하면서 말은 거창하게 했어요, 대 도청 탐지시스템을 상시화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 정책관님 잘 아시겠지만 국회나 다른 지자체나 몇 년 전부터 그쪽 관련 업계에서 “이거 설치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해서 띄엄띄엄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국정원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ㆍ감청 다 검사해 주잖아요. 요청해서 하면 된다, 예산낭비다 해서 기존 다른 관공서들은 상시시스템을 안 하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국정원에 요청해서 하겠다.”라고 계속 안 해 오던 게 이제 요 근래에 하나씩, 하나씩 설치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할 때 의회도 같이 했고,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 기준과 관례나 다른 걸 다 보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 정책관 새로 오셨다고, 그쪽 업계에 계신 분 오셨다고 갑자기 이게 지금 들어와서 녹음기 실효성도 없다고 이미 작년에 판정 난 것도 똑같이 여기 들어왔고 그리고 집행부만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 전액 삭감하고 좀 더 검토하셔서 녹음기도 빼고 차라리 이걸 상시 도청 탐지시스템 조로 의회랑 같이 하는 예산으로 오히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들어가셔도 돼요, 답변하셨는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훈

박성훈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시간 다 돼 가지고 나중에 따로 얘기 듣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담당관님 계시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비상기획담당관님께.

재준

김재준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작년 3월에도 근무하셨나요?

재준

김재준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네, 작년 3월에도 있었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탄핵 때 가만히 계셨나요, 어떤 다른 공문 작성이나 해서 조치하신 거 있으세요?

재준

김재준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저는 순수한 공무원입니다. 군에서 이미 전역했기 때문에…….

성훈

박성훈위원

없으세요?

재준

김재준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네, 군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 비상대비지침” 그래서 “충무사태 발생 시 조치계획 등 충무계획 시행 준비”라는 공문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또 산하 교육청에 공문으로 뿌렸거든요. 그런데 도는 아무런…….

재준

김재준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네, 도는 그런 공문 접수한 적도 없고…….

성훈

박성훈위원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없었나요?

재준

김재준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네, 없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아무런 거 없었다?

재준

김재준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네.

성훈

박성훈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교육부도 내렸으면 행안부도 내려왔을 거고 그럼 아마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그냥 행정상이라도 그대로 전파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끝나기 전에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재준

김재준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신다고 용역비로 5억을 결정하셨어요. 조직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의회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이게 협의, 논의가 선행됐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지…….

안광률위원

이 용역에 관한 거,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가 기재위 심의 받을 때요, 이번에 조직개편안 기재위 심의 받았습니다.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이거 조직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2개 실국이 제한돼 있어서 그것까지만, 실국은 전혀 고친 게 없습니다. 이번에 과단위만 저희가 구현해서 공공기관까지 포함된 조직 전체의 것을 장기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할 거면 빨리해라. 왜냐하면 내년 넘어가면, 내후년에 조직개편하면 임기 다 끝날 때 조직개편하느냐.” 그러셔서 저희가 용역을 좀 빨리 당겨서…….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협의가 됐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데 용역 금액이 한 건인데 5억은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가 당초에 8억을 계획했는데요, 용역 사전심의 내부 검토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억도 좀 부족하다는 실무 의견인데 일단 5억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료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한 거는 저희 본청하고 사업소만 했는데 공공기관하고 산하기관 이런 것까지 다 엮어서 할 계획입니다.

안광률위원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너무 비용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민들이 이용하세요? 설치된 데가 보면 세 군데가 도청하고 수원역, 의정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월별 이용실적이 어때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료로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예결위 요구자료 이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 같은 경우에, 이게 주로 위원님,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위원님 드린 자료. 그래서 15년, 16년, 17년에 본청하고 북부청 중심으로 해서 실적을 적시해 드렸고요. 분야별 실적에 대해서도 법률이나 세무ㆍ노동ㆍ부동산 그다음에 위원님, 이용수단은 전화가 제일 많습니다, 74%고 방문이 2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나 북한이탈민 같은 특수한 상담실적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하신 사안이 “시군에서 무료상담을 하는 게 많이 필요한데 도가 꼭 필요하냐?” 그러는데 도는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가평ㆍ연천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개의 거점상담소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역할도 일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좀 있는 돈 갖고 열심히 쓰고 사업 성과분석을 꼭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군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과 같이 비교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안광률위원

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다음에 방범CCTV 확대 설치에 관해서 보면 매칭사업이 지금 도가 30%, 지자체가 70%인데 예산 총괄표 주신 자료 추경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총사업비로 보면 5 대 5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어떤, 저희가 3 대 7로…….

안광률위원

자료 주신 책자 151페이지 보면 상단에 예산 총괄표라고 돼 있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

거기 보면 추경에는 3 대 7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 합계 부분에 보면 5 대 5잖아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안광률위원

아니, 예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맨 앞에 총사업비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안광률위원

오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시군비하고 3 대 7 맞습니다.

안광률위원

아니, 오타 낼 게 있지 이걸 오타를 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문서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3 대 7 맞습니다.

안광률위원

우리 고위공직자 분들 아니신가? 아, 진짜 너무하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고위공직자도 실수할 때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안광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기조실장님. 양주 출신 박태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네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예산위원 명단하고 도민 제안사업에서 공고 냈을 때 공고문,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200몇 개가 올해 들어왔는데 40개인가요? 몇 개가 선정됐다고 하셨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43개.

태희

박태희위원

그 선정된 리스트하고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선정되신 분들 사업이 어떻게 예산으로 반영이 됐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2019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국하고 조율을 합니다,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에 사전절차를 이행할 게 있습니다. 투융자심사한다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야 되고 관련 법적 근거 등 해서 그런 걸 다 실국하고 검토해서 지금 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러면 그 선정된 44개 중에 혹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안으로 되고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43개는 저희가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액수는 좀 저희가 원하는 액수보다 조정될 수 있지만 저희가 그건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아니, 43개 선정이 됐으면 다 반영시키려고 선정시킨 거 아닌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국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고 최종확정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확정이 되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실국 협의 중입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리스트 좀 빨리 주시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럼 선정위원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회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럼 선정된 건 무조건 웬만한 건 다 100% 반영이 된다고 봐도 되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웬만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선정된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실국에 사업가능성 여부 판단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럼 43개 중에 혹시 순위가 있나요? 1순위부터 43순위까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금 그런 기존의 순위나 사업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43개가 나온 겁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럼 지금 저한테 주신 리스트는 1순위부터 43순위까지…….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순위 없이 선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런데 저는 순위를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순위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43개는 다…….

태희

박태희위원

아니, 보통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1순위부터. 도에서도 다 그렇게 사업 하실 때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마 그 밑의 순위도 있긴 있습니다만 43개는 재원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재원범위 내로 자르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후순위는 재원에 저희가 반영을 안 하는…….

태희

박태희위원

그럼 43개는 내년, 19년 본예산에 다 반영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 리스트 빨리 주시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럼 거기에 단 한 건이라도 빠질 이유는 없겠네요? 말씀하신 걸…….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위원회 통과되면 할 계획입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아니, 위원회 통과된 거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럼 43개 예산은 다 올라간단 말씀이시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태희

박태희위원

일단 그 리스트 먼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공기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6기 관련돼서 용역에 대한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아직 안 왔습니다만. 우선 공공기관 통폐합 부분하고 실ㆍ국ㆍ과 조정하는 것하고는 동시에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하나요? 따로 하겠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통폐합 그건 민선6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종찬

김종찬위원

용역, 용역. 여기 보게 되면 용역을 줘서 2019년 6월까지 용역기간으로 나와 있는데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번에 편성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찬

김종찬위원

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에 대한, 본청의 실국 조직하고 공공기관하고 같이 효율화 방안을 찾는 겁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본청에 실국의 과 통폐합하는 것도 같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통폐합도 들어가고요. 확대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끝나고 과에 대한 걸 통합하거나 아니면 부처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교육협력국”을 “평생교육국” 이렇게 변화시켜 놓지 않았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명칭 같은 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그건 그냥 가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협력국이 평생교육국으로 안 바뀌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언제 바뀌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통과돼서 곧 저희가 공포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통보되면 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건 연내에 바뀌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공공기관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통과가 되면 11월부터 내년 6월에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그러면 이게 민선, 새로 4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15년에 해서 16년에 통합하고 기구가 17년에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서 지금 18년 들어와서 새로 또 이렇게 민선7기 되니까 또다시 지금 공공기관 용역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민선6기, 7기 때 그 용역사항을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종찬

김종찬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해서 이왕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주고, 그 용역기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내년 6월까지라고 하게 되면 한 두어 달 늦춰서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 남도와 북도 이런 분도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북부에서 소유로 하는 것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뭔가 덜 대우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부에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폐합 부분도 나오고 분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실국이나 과를 개편하면서 좀 더 남북관계에 대해서 서로 잘 원만히 교류하고 원만히 예산 집행할 수 있고 원만히 행정 집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같이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본 용역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용역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의 방향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실국은 개편이 없이 과 일부를 이번 연내에 통폐합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몇 개 과를 통합하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과 통폐합 얘기는 이번 조직개편, 엊그저께 기재위 통과된 조직개편이고요. 이 용역안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얘기한 남북 것도 다 포함되고 공공기관 효율화도 포함된 용역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네. 그러면 가령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 조직개편 용역을 줘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실국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용역을 줄 것 같으면 굳이 지금 개편하고 내년에 또 그 변수를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개편은 그래서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단위는 전혀 손댄 게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공약에 필요한 신규사업들이 민선7기는 6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 사업을 새로 조정하는 과가 늘어난 거고 청년복지정책과 같이 기존에 산재돼 있던 기능을 단일화시키는 과 신설하고 이런 기능을 한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남북협력사업이 확대가 돼서 남북협력사업이 기존의 통일기반이나 북부청의 일부 실과하고 협력사업이 실국에 나눠져 있던 걸 평화협력국이라고 하는 조직에 일원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명칭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마찬가지 도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개편하거나 아니면 실국을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지 않나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현재 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라든가 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바뀌는지, 그것이 과연 지금 당장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상임위를 설득해 주시든지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지금 새롭게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줄 바에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집행하는 국, 과의 배려까지도 고려해서 용역결과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캠프그리브스 부분이라든가 또는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황수영위원

316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이게 사실 되게 큰돈인데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200억이 되겠습니다.

황수영위원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남북교류 확대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인데 여기 보면 단기나 중기계획 설명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먼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 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하게 해 왔었습니다. 물론 중간과정에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빠지거나 정상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단도 되고 그랬었습니다만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해 오던 사업들의 연장선 또 긴급하게 인도적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단기사업이 되겠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잠깐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위원

여기 지금 어디에 쓰였다는 설명이 전혀 없어 가지고 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접경지역의 우리 주민들도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고 병사들도 피해를 입고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집중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결핵퇴치사업은 유진벨이라고 기존에 5년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결핵이 퇴치가 되지 않아서 다제내성결핵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끈질기고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생명에 혹은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사업으로 그전에 하던 사업입니다만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고, 안 써서 버리거나 쓸모가 없게 된 것을 고쳐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어린이라든지 영양실조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영양보충 식품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스포츠교류사업은 저희들이 유아축구라든지 그다음에 양궁 이런 걸 같이, 기술교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지원해 주거나 가르쳐주고 또 혹은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축산에 축분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전에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확인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풍 양묘장 사업은 과거에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성지역에 있는 개풍면의 양묘장을 지원해서, 북한지역에 지금 사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민둥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둥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해나 가뭄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농업생산력이 저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곡물생산량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산림녹화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선 육묘를 해서 그걸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이게 1∼2년간 성공적으로 가다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단됐습니다. 중단되면서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육묘되던 묘가 전부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나 구제역은 사실 우리나라에 유행하게 되면 북한도 유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유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유행하게 돼 있고요. 지리적으로 그렇게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방역의 차원이 있으니까 한 민족으로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옛 경기지역 문화유산 원형기록 교류추진사업은 사실 이건 개성지역이라든지 옛날 우리 경기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조사도 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옛 경기도 황폐산림 복구추진 및 성과확산은 기존에 심어줬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성과를 확대할 것인가 그런 사업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면, 일일이 이걸 다 설명드리자면 끝이 없어서요. 대충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황수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자세한 사항은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영위원

아니, 너무나 큰 예산이라 다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됐으면 좋겠고 한번 다시 자료 좀 따로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사실상 저희들은 교류협력기금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사업은 실제 누가 하냐 하면 해당 실국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보호사업이나 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축산산림국에서 하고요.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 또 혹은 이제까지 사업해 왔던 것은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해당 국장이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자면 사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저희들한테 확 다가올 수가 있고요. 그 확 다가올 때 저희들이 통일의 디딤돌, 평화의 디딤돌을 때에 맞춰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위원장

실장님.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자료로 우리 위원님께 제출하시는 걸로 대체를…….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황수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황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와서 질의를 하는데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시군 전략연구 및 민선7기 주요과제 연구 추진 해서 12개 과제로 5억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민선7기 혁신과제연구로 이미 31개를 선정해서 10개 내외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0개와 지금 이 12개가 뭐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혀 다른 건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건 위원님 아시지만 시군과의 정책연대를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제를 선정해서 시군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과제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러면 지난번 기재위 업무보고할 때 그때 31개 시군협력 연구 추진하고 그다음에 10개 연구과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과는,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건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손희정위원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것과 중복되는 건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전혀 새로운 건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수립된 연구과제와 중복되지 않게 추진해야지만 용역이…….

손희정위원

그런데 그때도 보면 민선7기 혁신과제 연구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연구원에서 자체 과제연구비로 할 수 있는 연구가 있고요. 이건 저희가 시군…….

손희정위원

이건 그러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먼저 말씀하신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제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과제는 시군과 정책연대를 위해서 시군과 같이 발굴하는 사업을 연구하겠다는 과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손희정위원

시군과 같이 하는 건 7개고 그다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5개는 그냥 민선7기 주요과제 연구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는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중복되지 않는 민선과제입니다.

손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복성,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중복이나 유사성이 되면 그건 연구과제 자체를 저희가…….

손희정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기연구원에서 보면 그냥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연구용역이 많지 않냐. 이 연구용역을 다 해서 실제로 정책과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나 R&D가 실제 정책화되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드리는데 이 과제는 민선7기 새로 돼서 저희가 특히 시군과의 정책연대가 중요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손희정위원

이게 9월은 추석 지나면 다 갔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이거 12개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과제는 이미 시군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발주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리고 민선7기 관련 사업은 올해 무조건 다 할 게 아니고 4년 내내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손희정위원

이렇게 급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막 숨넘어가듯이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숨넘어가는 게 아니라 위원님, 시군하고…….

손희정위원

저희 숨넘어갈 것 같아요.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되고 있어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연구과제가 예산 세워 주시면 경기연구원에서 그 과제 선정하고 그러면 저희 기재위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드리고 그런 건 다 협의해서 하게 됩니다.

손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사ㆍ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희정위원

효율적으로 연구과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온라인 정책도서관 구축 2억이 편성돼 왔는데 그럼 여지껏 연구과제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 온라인이 안 돼 있으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건 우리 정책기획관이 조금 잘 알아서 좀 설명을…….

손희정위원

네.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규식입니다. 그동안의 연구과제들은 우리가 프리즘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등록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프리즘은 중앙과 지방의 과제만 들어 있지 공공기관의 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책도서관은…….

손희정위원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금 이걸 개발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자체적 플러스 2억이 저희가 10억 정도 굉장히 절약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의 프리즘을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2억만 올린 겁니다.

손희정위원

그렇게 어려운 전문용어는 하지 마시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만 인지가 되면 되는데 그냥 보기에도 필요하다고는 싶은데…….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필요성과 당위성이 넘칩니다.

손희정위원

그런데 추진이, 이것도 숨넘어가게 급하게 추경에,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위원님,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9월 18일 날 부지사님 주재로 31개 시 부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31개 시군에 정책협의회 구성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연구과제하는 7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연구원이나 도 입장이 아니라 31개 시군의 입장이에요.

손희정위원

이 시스템과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다 관련된 겁니다. 그 연구된 게 업로드되는 거거든요.

손희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에 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왔는데 이 짧은 3개월 내에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가능합니다.

손희정위원

그리고 이게 그렇게 진짜 숨넘어가게 급하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규식

김규식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손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균형발전실장님.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이영봉위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추진에 관련해서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임진각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임진각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평화누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거기 조성을 5단계로 개발을 해 왔었습니다. 그중에 5단계 사업이 직전에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때 사실 여기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 왜 요구하게 됐는지 말씀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실 각종 개발을 하게 되면 분담금들이 필요합니다.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련해서 연결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필요한데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하고 그런 것들이 틀리게 됐고요. 또 하나는 철도청 부지가 하나 거기 있었습니다. 대지로 돼 있었는데 현황으로는 현황도로,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돼 있었기 때문에 철도청과 우리 도 사이에 사실은 이견이 좀 존재했었습니다. 무슨 이견이 존재했냐면 대지로 돼 있으니 대지로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과 현재 이용하는 것은 도로였으니 도로가 맞다라는 주장인데 저희들은 도로로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을 이번에 부족한, 그동안은 그런 옥신각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자금이 부족했었고 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금액을 위원님들께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데 현안은 도로로 쓰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원래 보상하실 때 양쪽에 2개 정도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나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원래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개의 감정을 하고 평균을 내도록 돼 있고요. 이거는 제가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철도청 입장에서는, 코레일, 공공용지였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이 있어서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보면 이번 추경에 올리신 금액이 2016년도에 14억 정도 가까이 집행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아닌가요?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보면.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이게 같은 단위의 사업들이 아닌가요? 동일 사업 아닌가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같은 사업인데요.

이영봉위원

그런데 총괄이 안 돼 있어요, 총괄이.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위원님, 사실은 사업들을 한꺼번에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국비를 받으면 그 국비 받은 걸 투입할 때마다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저기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건마다의 사업이 종결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사업평가는 어떻게 내리나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업평가가 단계별로…….

이영봉위원

총체적으로 내리는 게 아닌가요, 사업평가를?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나면 만약에 사업평가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설공사면 시설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나, 아니면 그 성과가 주민들이나 혹은 도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이영봉위원

여기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명시이월 됐고요, 사고이월이 됐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비고란에. 왜 이렇게 됐지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봉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요, 공사를 해요. 그러면 진입로도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공사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총괄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상에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중간 중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 같아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해서 방범CCTV 설치사업과 관련돼서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설치비용으로는 다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송영만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는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 화상도가 떨어져서 노후된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체계획 내지는 교체예산 이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화질 CCTV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이번 추경에 예산액 2억 7,000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21년까지 저화질 개선하는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자료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영만위원

아니, 제가 여기 갖고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계획입니다.

송영만위원

그리고 금번 예산에도 교체비용이 있다는 거지요? 2억 1,000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반영되고 내년에 18억, 후년에 18억 이렇게 해서.

송영만위원

그러게. 그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돼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은 치안과 관련된 거라든지 요즘에 한참 더 어려운 과정인데 이런 예산배정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 거냐.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면 한번 하반기에 저희가 현장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하면 20년 걸 댕겨서라도 제가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위원

네, 예산편성을 더 넉넉하게 해서 시군과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보안상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위원

많은 예산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송영만위원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송영만위원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서, 저한테는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협의각서를 두 차례에 거쳐서 한 것 같아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2014년과 2016년.

송영만위원

2014년도 6월 달에 하고 2017년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자료를 안 줬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인데 지금 벌써 한 5년 이상을, 그렇지요? 2014년부터 14, 15, 16, 17, 18, 5년 동안이나 이렇게 늦어지게 된 동기가 국방부한테 끌려갔다는 느낌을 한 번에 받습니다, 양해각서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송영만위원

전에 정승현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끌려다니지 마시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사업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국방부나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나서야 되는 건데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끌려다녔다는 결과가 드니까 좀 서운한 느낌도 듭니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송영만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몇 차례 다른 국도 제가 불용처리와 관련돼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균형발전기획실에서도 모범이 돼 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불용처리가 좀, 인건비와 관련된 불용처리가 세부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는 하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또 하고, 제가 잠깐 예를 들까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송영만위원

사업명세서 315페이지를 보면 2016년, 17년 이때도 똑같이 불용처리를 인건비와 관련돼서 1,300, 2017년도에 2,200, 그리고 2018년도에도 2,800을 또 불용처리를 할 건데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이러한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알면서 자꾸, 철저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다른 부서에다가 야단을 못 쳐요, 이렇게 되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균형발전기획실 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3개 부서가 다 똑같아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관련된 것, 경비와 관련된 것 불용처리가 계속돼서 나오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범적으로 불용처리가 안 돼서 다른 데도, 다른 실국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변명을 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만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쓰기 도민감시단이 새롭게 만들어졌나 봐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전에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성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뭘 더 충원하기 위한 부분인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필요한 감시단을 새로 출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네. 그러면 시군별로 안배를 하시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권

안기권위원

그대로 모집이 됐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제출된 자료대로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러면 30만 미만인 경우는 3명, 100만인 경우는 열 분으로 해서, 그렇지요? 구성인원 200명 이내에 시군별 인구비례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모집이 된 겁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정에 의해서 모집이 되었을 텐데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모집이 됐지요? 아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과 도민감시단은, 주민참여예산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기권

안기권위원

그럼 조례에 시군에 공고를 하고 그 시군에 관련된 배정기준이 없나요? 그냥 신청하시는 분에 의해서 모집이 되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1명 이상 해서 그 관련 규칙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한 분 신청하면 그럼 한 분만 받고 신청 안 하시면…….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명 이상씩은 전부 다 시군별로 배정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이번에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할 때 공모금액이 500억이었거든요. 500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선정돼서 진행된 거는 153억이 반영됐더라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모된 500억과 153억만 반영한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회에서 사업선정을 하면서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실국에 검토하거나 또 관련 절차나 이런 걸 보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실국에서 사전절차나 혹은 법령절차 아니면 시군사업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일부는 사업을 반영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서 소팅(sorting)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남아서 저희가 이 정도 액수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 이거 내년에 반영할 거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내년이나 아니면 내년 추경 이렇게 반영 계획입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추경 관련된 건 아까 주신 자료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드린 자료 뒤편에 보면 저희가 사전절차나 관련 법적 근거 이런 걸 통해서 추경 검토사안 사업도 지금 발굴돼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네, 3건. 3건 빼고 현재 여기 29개가 예산이 153억 아닌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부족했는데 43건 중에서 11건은 현재 시군 사무나 교육청 사무 등 타 기관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반영돼 있다거나 거기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저희가 예산반영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3건은 내년도에 반영은 하지만 추경이나 그 이후에 반영, 장기적인 걸 검토하는 거고 29건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네. 주민참여예산 참여를 하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에 참여했을 때 회의수당이 현재 1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권

안기권위원

2시간 회의기본수당, 회의를 참석하고 2시간이 오버된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다른 위원회나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심판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때도 2시간 초과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으로 충분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넣은 겁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이 예산 추가된 부분은 현재 계획서에 따르면 8월 31일까지 모든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끝나……. 아, 아까 답을 해 주셨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권

안기권위원

예산학교와 기타 관련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한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연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0만 원으로 계상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나 기타 관련된 회의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하게 되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기권

안기권위원

하루 종일 하게 되면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그분들이 얼마 받아가시는지 한번 자료를, 이게 전체 저희가 편성하기는 추가 편성내역 수당이 한 3,000만 원이고 인쇄비가 한 2,600이고 행사운영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워크숍이나 이런 걸 1,300으로 편성했는데 보통 위원님들 오시면 2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2시간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 한 10만 원 정도씩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위원회 수당의 어떤 부분이…….

기권

안기권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대부분 10만 원으로 계상하고 가는데 15만 원으로 계상해서 들어와 있는 다른 국들이 있어서, 거기는 아예 15만 원으로 계상해서 들어왔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는 10만 원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2시간만 회의하고 딱 끝날지 아니면 오버할지에 대한, 지날지에 대한 것은 실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거기 보면 횟수나 참석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인원수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 안 오시는 인원수는 또 저희가 다른 분에게 추가로 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평균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나 그다음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나 이분들이 지방자치의 한 길을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조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부위원장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아까 길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 약간 우려가 되는 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경기도가 언제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셨는지 아시지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2002년 맞지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2003년 아닌가요?

기형

이기형위원

200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002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억나는 건 축구공 2002개를 북한에 전달했지요, 경운기나 이런 거 같이요. 그래서 시작을 했다고 경기도에서 편찬한 자료에 돼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결핵이나 말라리아 그리고 사막화 진행 관련, 비료 주는 거, 종자에 관한 부분은 과거 냉전시대에도 다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이번에 우리가 200억 또 넘겨놨잖아요. 과거에 다 쌓아놓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작년까지?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8월 6일 현재 140억 정도 잔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지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지금 200억이라는 획기적인 금액을 넘겨놓는 거거든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러니까 이제 340억이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더 이상 말라리아나 결핵사업 이런 걸 떠나서 다른 사업도 창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어저께죠. 어저께 나오셔서 제가 접경지역 시군이 몇 개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어제 4개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제가 4개라고 말씀드렸고요. 남북교류…….

기형

이기형위원

어디어디지요, 경기도 내 접경지역?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하면 7개가 되고요. 지금 현재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이 직접적으로 접경이 돼 있고요. 동두천, 양주, 포천까지 하면 7개가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말씀 주신 4개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데요, 그렇죠? 4개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관련해서 남북교류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1개의 지자체에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제가 그 지자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중요한 것은 지금 접경지역 4개가 몰려 있거든요. 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그런 기금을 앞으로 활용할 때. 그리고 지금 육로 위주로 계속 돼 있지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육모요?

기형

이기형위원

육로. 남북교류는 항상 육로를 통해서만 가잖아요. 지금 우리 접경지역 현실에서는. 관문이 하나니까.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게 많이 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기도 이용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관문이 하나인데 지금 한강하류 지역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죠?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가 남북교류시대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공동이용에 관한 걸 연구하려고 시도를 했었지요, 정권이 바뀌어서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각 접경지역 지자체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눈으로 실제 볼 수 있는 그런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검토하는 게 어떤가? 기금을 이왕 이렇게 쌓아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각 기초지자체에서도 남북교류 관련 사업의 건의를 좀 받아보시라, 어차피 이거 도비로 하는 거니까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향대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기조실 소관인데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현황이 있거든요. 그거 약간 분야가 아니시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정보화정책관 백성주입니다. 2017년도에 스마트시티 사업은 수원시, 시흥시 2개를 완료했고요. 2018년 계획은 용인시, 남양주시 2개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분류별로 보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CCTV 중심으로 해서 CCTV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CCTV와 경찰, 소방관 영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위급상황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업설명서 146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그림이지요, 그게 개념도지요? CCTV 통합관제센터에 모여서 112이라든가 재난 쪽에 그리고 사회적 약자, 출동 및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걸 각 기관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직접 연락을 해 주는 거죠?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2017년에 2개, 18년에 2개 그리고……. 아, 이것은 구축기관이 네 군데가 돼 있는 거고 기부채납한 데가 오산하고 양주시가 돼 있네요? 그러면 2018년까지 6개 자치단체가 구축되는 건가요?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사업공고를 내고 시군이 지원해서 말씀드린 대로 CCTV 정보들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데 연계하는 사업들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걸로 현황파악이 잘 안 되니까, 여기서 보면 단순히 6개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름만 나오는 게.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조실 담당 소관 부서에서 지금 이걸 올린 거 아니에요.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기재를 해 온 거 아니에요.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저희가…….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가 쉽게 받아서 그냥 내리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CCTV 부분을 기조실의 정보화정책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CCTV와 연계된 정보의 공유들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잘 파악이 안 되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CCTV를 지금 고화질 화소로 바꾸고 있거든요, 보면. 지금 여기서 고성능 CCTV라고만 기재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고성능인지?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저희가 행안부 기준 가이드라인에 보면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화소 정도를 넘어라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나가 있는 CCTV 중에서 그 미만의 화소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과 협조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이 아까 있다고 했고요. 또 시군의 입장에서는 화질이 좀 낮더라도 우선 신규를 먼저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단계적으로 해서 저화질 CCTV는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다 경과됐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 또 고성능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기존 CCTV를 빨리 교체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카메라만 교체하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주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예산으로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백성주기획조정실정보화정책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진찬 실장님, 지금 제가……. 아니,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전 질의하는 건 아니니까.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 자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이런 자리죠. 도민들 혈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자리에 모니터에 잡힌 건, 지금 옆에 계신 분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계속 웃는 게 모니터에 다 찍혀요, 밖에. 앞에서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 분은 땀을 흘리면서 예산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국장님들이 옆에서는 웃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가! 모니터에 다 찍히고 있어요, 지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기조실장님, 주민참여제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 선정과정, 이거 보셨지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저도 받았는데 혹시 보셨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태희

박태희위원

그리고 선정된 것도 보셨겠죠? 지금 그 절차가 주민이 제안하고 실국 검토, 법적 검토는 법적근거하고 사업타당성까지 다 실국에서 검토를 합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태희

박태희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전체 위원회에서 사업제안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최종사업화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단 실국에서 법적근거를 검토해요. 그러고 나서 선정된 게 몇 건이죠? 44건인가요? 43건. 43건입니다. 그렇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태희

박태희위원

이미 실국에서 법적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43건이 됐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몇 개, 10건이 탈락됐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11건이요.

태희

박태희위원

탈락이 됐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시군 사무나 교육청 사무 이런 어떤…….

태희

박태희위원

그럼 아예 실국에서 탈락을 시켰어야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태희

박태희위원

실국에서 검토를 했을 때 탈락을 시켰어야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실국에서는 사업의 가능성 여부만 해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군 사무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나중에 사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아니, 왜 그것을 나중에 합니까? 실국에서 법적인 것이며 타당성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담당관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네.

계환

이계환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계환입니다. 우선 1차에서 실국 검토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분과위원회에서 또 한 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사업구조화 단계에서 확정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마지막 구조화 단계에서,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사항이 발견된 겁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 일단 보십시오. 여기 아직 예산에 반영 안 된 거잖아요.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거지요, 이 사업들이요?

계환

이계환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태희

박태희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 보면 4번에 지식 청소년 진로ㆍ직업 탐색 온라인 교육 운영, 이거 교육협력국에 이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그리고 13번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사업, 이것도 문화체육관광에 똑같은 용어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계환

이계환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 사항에…….

태희

박태희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환

이계환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주민제안 사항이 들어 왔으니까 기존사업을 좀 더…….

태희

박태희위원

그럼 이게 틀립니까? 기존사업하고 주민사업하고 틀리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주민반영 사업이라는 게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기존의 사업하고 연계되거나 유사한 것은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뒷부분에……. 위원님, 저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세부사항까지는 처음 봤는데 예산반영 불가사유에 운수업체 수용불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처럼 이건 아마 사전에 사실 걸러졌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최종 선정까지 된 상태에서 이런 이유로 걸러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이건 나중에 심의하거나 평가할 때, 이런 것은 사전에 걸러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8월 달에 양평에서 예산참여위원회 워크숍 있었지요, 이거 선정 관련돼서. 8월 초에. 담당하셨던 분 계신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7월 5일 날 워크숍을 했다고 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7월인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7월 5일 날.

태희

박태희위원

그 안에서 이 참여위원들이 다 여기서, 그분들께서 순위선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회에서.

태희

박태희위원

그렇죠? 거기서 순위, 그러면 그 순위선정을 왜 하게 했지요? 순위선정 하지 말았어야지요. 거기서 순위선정을 다 해 놓은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해서 다 자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식 그거하고 문턱 없는 사업을 선정해 놓으셨어요, 뭐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태희

박태희위원

아니, 뭐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가 틀린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뒷부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시군 사무나 교육청 사무나 어떠한 업체의 문제다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앞부분에서 걸러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태희

박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그 안에서, 주민참여위원 본인들께서 다 선정을 하셨어요. 선정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일단은 실국에서 다 거쳤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게 다, 여기 올라온 사업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분들이 다 논의를 하고 그분들이 1번부터 43번까지 다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등, 2등 된 사업들은 다 날라가고 지금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 날라간 사업들은 시군 때문에 안 된다……. 쭉 사유를 쓰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왜 한 거예요? 주민참여위원은 그거 왜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실무위원님들은 열심히 그렇게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이 노력한 걸 다 날리신 거예요. 그럼 주민참여 이거 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추경에 이 사업비를 올리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죠,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사실은 7월,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7월 20일 자로 와서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나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태희

박태희위원

아니, 그 당시에 여기 있지 않으셨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7월 20일 자로 와서 27일부터 근무했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아니, 참여위원으로 있지 않으셨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7월 5일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됐든지 이 절차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예산반영 불가가 최종적으로 43건 선정된 것에서 이런 이유로 됐다는 것은 저도 이것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아니, 그분들은 본인들이 제안해서 했던 사업들이 다 됐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들을 다 자르셨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만약에 정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면 사전에 정리가 되는 게 맞는 거고 필요하다면 실국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미리부터 선정 때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실국에서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이거 하실 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실국에서 해 온 것을 나중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실국에 부족한 것도 있고 저희 예산실에서 부족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이거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책임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정 부분에서 절차대로 한 건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아까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절차대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는 거친 겁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절차대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저런 이유로 날리셨잖아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꼭 예산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업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면 후년, 내후년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기대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아니, 기대감이 아니라 이거 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이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태희

박태희위원

아,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위원회 통과돼서…….

태희

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괜찮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아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위원님들의 기대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거는 말씀이 맞으신데 뒷부분에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걸러줘야 될 부분에 대한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실국에서 아니면 예산실에서 걸러줘야 될 사안입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네, 그러시죠, 뭐. 그러면 제대로 운영하시고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합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진짜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그거 그냥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00명이잖아요. 각 시군에서 다 1명씩 아니, 1명이 아니라 더 되는 거죠? 시군에서 선발해서 오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여기까지 와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물론 회의수당은 받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봉사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거 법적 책임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없다라고 대답하시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거 봉사직을 하시겠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열심히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아예 그냥 이거 주민참여예산 없애세요. 이거 아예 그냥 삭감시킬게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위원님 지적처럼 개선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위원

기조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을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문사별로 좀 차등이 있네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어떤, 1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률위원

네, 17년도 홍보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자료 좀 드리시죠. 시간…….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신문사별로 좀 차등이 있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보면 경기신문하고 인천일보는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2,000만 원, 연합뉴스는 3,000만 원, 그렇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

그리고 제일 큰 게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한 빅포럼 2017 광고가 있는데 중부일보만 7,0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왜 중부일보만 7,000만 원이에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이거 집행내역에 대한 건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내역을…….

안광률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 담당자는 있는데 지금 아마…….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입니다.

안광률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죠.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2017년 빅포럼 할 때 중부일보에서 전광판 광고를 하겠다고 해서 그건 따로 저희가 7,000만 원을 잡아서 집행했습니다.

안광률위원

왜 중부일보만 전광판 광고를 해요?

종서

박종서기획조정실빅데이터담당관

그건 저희가 홍보위원회에서 따로 차등적으로, 광고의 종류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종류들을 홍보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광고비가 들쭉날쭉해요.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

작년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거 보면 인천일보의 홍보리플릿 제작으로 해서 1,980만 원을 잡으셨네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

여기 신문사가 인쇄소까지 하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인천일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홍보리플릿을 제작한 겁니다. 인천일보가 아니라 홍보리플릿을 아마 그냥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으로 다른 전문기관에 준 것 같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 수의…….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업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부가세까지 2,200만 원이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위원

딱 맞추셨네요, 10% 감액하고?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제가 업체를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리플릿을 얼마나 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수의계약 금액에 딱 맞췄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홍보 제작한 내용까지 제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의 문화재단이 작년 의원 감사에서 걸려서 직원들이 징계를 먹었어요. 징계 먹은 사유가 딱 이거예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영문, 한글 이렇게 해서 서너 가지를 만들면서 쪼갠 거죠. 2,200만 원, 딱 2,200만 원에 맞췄더라고. 이렇게 물론 제작할 수 있죠.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좀 내실 있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2,200만 원 해서 10% 딱 감액하고 딱 맞춰서 이렇게 1,980만 원에 딱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금액에다가 인쇄물을 끼워 맞춘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런 거와 관련돼서 작년에 수사도 받았는데요. 저는 경찰수사를 받았는데 저도 이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실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남양주 박성훈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긴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칭찬해 드릴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자강도의 추억이라고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 아시나요? 연극?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훈

박성훈위원

담당관님은 아시나요?

진찬

이진찬균형발전기획실장

잠깐 담당관…….

성훈

박성훈위원

네. 통일연극입니다. 그렇게 그런 걸 하시고도 잘 모르시네요.

네, 담당관님.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저희 지역에서 연극을 하나 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우연치 않게 인사만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거 수원시청에서 할 때 제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염태영 시장님하고 같이 봤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짧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탈북자랑 우리나라 아마추어, KBS 아나운서나 이렇게 같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연극을 하는데 짧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기도 통일기반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거기 경기도 공무원 두 분도 와 계시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평화 분위기가, 지금 우리나라 남북 분위기하고 통일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그런 통일기반 교육이나 환경여건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맞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아까 다른,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뭔가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통일의 어떤 기반 교육 아니면 기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연극, 그거 조그마한 연극이었거든요. 물론 예산도 워낙 작아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걸 짜갈랐어요, 단체들한테. 짜갈라서 여러 군데, 그렇다 보니까 탈북자나 아마추어나 하여튼 예산이 너무 적고 굉장히 열악함 속에서도 그런 굉장히 알찬 연극을 그렇게 만들어 내셨더라고요. 담당하셨던 공무원들 제가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열정을 갖고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보니까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막상 지금 여기서 고위공무원분들은 답변하시지만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밑의 주무관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열정이 있으시다 이런 걸 딱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런 사업들을, 좀 따뜻하고 통일기반이 도민들한테 체감되는 사업들을 이번 추경 때 담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담아서, 민선7기 이재명 지사님 새로 되셨는데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주시는 게 참 좋은데 막상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열정을 갖고 하시지만 위에서는 그런 예산을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실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에 열심히 하시는 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설적으로 하거나, 단발성으로 조금 주고 말았거든요, 여러 단체 짜가르기를 해 가지고. 그렇지만 괜찮은 것들이 있다면 모범사례, 아니면 경기도형 어떤 통일기반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좀 아이디어도 내시고 해서 저희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지석환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아, 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용인 출신 지석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릴 건데요.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지방재정법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이 심의회에서 선정돼서, 최종적으로 심의회 안건에 선정돼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심의한 내용을 전부 다 반영할 그런 의무는 없지만 거기서 심의된 내용 중에서 예산 형편이나 사업 가능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말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39조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법률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견서가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거를 19년 예산하고 내년 추경예산 할 때 첨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주민의 의견서를 지금 수렴하지 않으셨나요?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수렴을 해서 19년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다 해서 같이 제출할 계획입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왔던 의견서는 내년부터는 계속 첨부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도 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절차상에 이렇게 돼서 기대감 그 부분은 저도 통감하고요. 앞으로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위원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합니다.

석환

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3시22분 회의중지

23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여성가족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이영봉위원

먼저 오늘 회의준비, 보고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영봉위원

그거 관련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요구자료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빨리 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영봉위원

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의 사업목적이 뭐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학교 밖 애들에게 문화활동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뭐죠?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시군에서 아이들 발굴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했는데 10개 시군만 여기 신청을 하게 돼서 나머지분의 한 3억 5,000 정도 남다 보니까, 왜냐하면 9월 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를 하더라도 시군에서 편성해서 할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봉위원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뭐냐면 이 사업을 시군에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무료로, 일반인들이죠? 그 아이들에게 스포츠 쪽에 무료로 강습을 시켜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사업비가 정당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거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나. 그거에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두 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2017년도 12월 달에 공문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수요조사를 해 달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냈는데 거기서 3개 시군만, 광주, 오산하고 하남 3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안 돼서 또 추가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메일까지 와서 10개 시군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10개 시군만 했었는데 저도 직접 상담센터를 나가서 센터장님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군포하고 고양인가, 파주를 갔었는데 가니까 아이들 발굴이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있을 때 진로박람회를 요구해서 사실 오늘 진로박람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왔길래 제가 너무 반가워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자는 주문도 했었고요. 공무원들이 홍보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위원님.

이영봉위원

이 학교 밖 아이들이 경기도민입니까, 아닙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도민입니다.

이영봉위원

그렇다라면 공문 몇 번 보낼 게 아니고 직접 통화도 해 보시고요, 담당께서 확인도 해 보시고. 왜 안 된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전혀 노력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저희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노력도 부족, 홍보도 부족했습니다.

이영봉위원

오늘 이 관련해서 기사 나온 거 아세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봤습니다, 제가.

이영봉위원

여기 이 관련해서 몇 곳의 신문사에서 이 기사가 나왔습니까? 인천일보 하나 나왔습니까?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제가 오늘 읽어본 건 인천일보를 읽어봤습니다.

이영봉위원

어떠셨어요?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네.

이영봉위원

민간단체나 개인들은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도와주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이 사업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다는 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복자

김복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노력이 부족했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런 아이들한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센터라든가 단체가 전부 응모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는 단체도 있었는데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조학수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학교 밖 사업이든 학교 내 교육협력사업이든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45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잠깐 볼게요. 아이들의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을 시군 매칭으로 6억 9,000을 세웠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인가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진로체험을 위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기관도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로체험을 하라고 이렇게 경기도가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밑에 사업추진 자체평가에 보면 “교육청 반대로 사업추진 불가”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도하고 시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또 교육청에도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청하고도 협의돼서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최종적으로는 2018년도 4월 달에 교육청에서 도에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이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장이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해 주고 지자체에서는 진로체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시설 설치를 관리하고 운영을 위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희

문경희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만 할게요.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을 하고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예산을 그냥 지원해 주고 교육은 교육청에 맡겨야 하는데 혹시 운영에 관련해서 관여하거나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셨나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도 교육청이 반대했어요?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도?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그 관련된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막 교육협력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하셨어요.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들어왔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답변하실 때 담당부서가 교육청 진로지원과인가요, 그렇죠?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추진의사가 없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시고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건 어차피 교육청과 협의가 필수인 사업이었죠?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짜신 거예요. 맞습니까?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이게 2017년도 10월 달에 저희가 진로체험교실 설치 활용에 따른 협조요청으로 해서 교육청에도 진로지원과하고 학교정책과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협조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죠?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최초에 협조요청한 자료 보면 공문으로 2017년 10월에 협조요청서를 띄우셨고요. 그래서 보면 교육청에서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올해 1월 16일까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경기도청으로 다시 보내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점을 보면 우리 경기도청이 교육청으로 보낸 것은 작년 10월 27일 본예산 성립 전이지만 교육청에서 답변 온 것은 1월 16일까지 해 달라고 한 걸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2018년 1월 9일이에요. 이미 예산이 성립된 후에 답변을 교육청에서 준 거예요. 그 전에 준 게 없죠?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짜신 거 아니에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공문으로는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예산을 막 수립할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관련부서에서는 전화 한 통화로 하고 “아, 그렇습니까?” 하면 예산 짜 주나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2017년도 10월부터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내용을 보면 결국은 다 전액 삭감인데 교육청에서 왜 협의를 안 해 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면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내용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수행하는 그런 일련의 공적 업무들이 교육청과 협의가 필수인 사업이 대부분이죠, 상당히 많죠?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 오신 거예요? 전화 통화로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추진할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고요. 교육청에서도 경기도하고 교육협력할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올해는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의견이 조율된 부분에 한해서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앞으로의 각오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지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하실 거예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추가적으로 내년도 협력사업에 한번 반영을 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짧게 줄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의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확인차. 협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뭔가, 제가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협력국과 경기도교육청의 업무관계가 긴밀하지 않았다는 거의 방증인 거예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조학수입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68쪽에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도서관들 중에 상당히 낙후된 도서관이 57개 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22년까지 총 20개를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노후도서관 리모델링비 2억이 올라왔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아마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관련해서는 추경의 개념에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설명이 부실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노후화돼서 지금 비가 새고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낙후돼서 상당히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요. 22년까지 20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추경에서 2억 넣었는데도 교육국에서 설득을 못 시키고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단순히 추경에 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2억이 아니고 20억입니다, 위원님.

영환

소영환위원

네, 20억.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전에서부터 시군에서 노후도서관이 많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한 열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시군 매칭비율이 70% 되기 때문에 부천하고 광명, 고양, 안산 네 군데에서는 금년도 도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내년도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단지 추경에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여러 가지 절차 면에서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지금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상당히 시군에서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인데 경기도가 아마 도서관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노후화된 도서관도 많을 것이고요. 그럼 교육협력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죠?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러면 신규 도서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신규 도서관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도서관인데 그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죄송합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전체적으로 50개 이상 되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협력국에서 의지를 갖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수

조학수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을 중단하고, 현재 시각이 11시 58분입니다. 그러므로 24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