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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8-09-07

신낙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진

김의진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김의진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신낙형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의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동 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우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김동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동영 전문위원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석한 전문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임순희 전문위원입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한명숙 전문위원입니다. (한명숙 전문위원 인사) 최명규 의정팀장입니다. (최명규 의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의사팀장입니다. (김의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엄미향 공보팀장입니다. (엄미향 공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지수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세입현액은 예산액 46억 4622만 4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375만원을 합해 총 46억 5997만 4000원으로 이중에 42억 1691만 4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2901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은 제7대 후반기 동영상 제작비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인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 1억 1404만 4040원과 기타행정운영경비에 명시된 400만원으로 변경내역은 뒤에서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세출예산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비로 11억 6067만 1000원을 편성하여 11억 1856만 6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10만 4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일반보상비에서 증인, 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지급을 위해 편성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92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대비하여 편성한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편성된 396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외활동 지원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비는 3억 427만원을 편성하여 1억 9697만 8370원을 집행하고 615만 304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1억 113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68만 5000원은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회의수당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행사비운영는 의정활동 행사지원 등 예산으로 273만 780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수행에 따른 사무국직원 여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입니다. 의회비중 의원 국내여비와 의원 국외여비 6587만 92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관리사업비입니다. 의회 청사관리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청사관리사업비는 3억 1614만 8000원을 편성하여 1억 6722만 303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89만 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103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공공운영비 3431만 796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시설비는 청사재배치 설계용역 등 개보수비 6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989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로 5129만원을 편성하여 4885만 9460원을 집행하고 243만 54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는 3960만원을 편성하여 3616만 67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43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24억 4543만 3000원을 편성하여 23억 4702만 600원을 집행하고 9841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소요예산으로 3억 4256만 2000원을 편성하여 3억 210만 20원을 집행하고 4046만 198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6800만원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 지연으로 제8대 강서구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원정수가 미결정됨에 따라 청사재배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2018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3200만원, 청사개보수비 등 유지관리비 3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4604만 4040원은 본회의장 보수공사 공기연장으로 완료시기가 2018년 1월로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변경현황입니다. 예산변경은 기타직보수(청원경찰 급여) 인건비로 부족분 400만원을 일반직 직원보수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상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결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46억 5997만 4000원, 지출액 42억 1691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404만 4000원, 집행잔액 3억 2901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9.5%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억 2901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4.9%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보액 등 예산절감액과 사업비 낙찰차액, 의원 상해부담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입니다. 한건에 400만원으로 이는 기타직보수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두 개 사업에 6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청사재배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자치구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 지연으로 제8대 강서구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원정수가 미결정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로 두 개 사업에 4604만 4000원으로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는 본회의장의 리모델링 및 참관석 설치사업으로 본회의장 보수공사 공기연장으로 사업완료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예산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검토한 결과 세부사업별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어 결산검사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하기도 하나 계획단계에서 정교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서 사업의 목적,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의회 직원들, 의원들과 함께 하느라고 고생들 참 많으십니다. 이런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결산에서.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다, 또 절약해서 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국장님?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본인 의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열악하고 의원들 우리 모든 입장에서 그런데 이 돈이 꼭 예산을 잡았는데 이 돈을 절감차원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쓰다보니까 우리들이 집행을 잘못해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맞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써야 될 돈이, 써야 될 예산이 덜 집행이 됐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모르는 중에 이 돈이 얼마 남는지도 모르고 절약, 절약하다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사무국장 이하에 쓰는 집행부에서 쓰는 경비 중에서 5% 정도 유보액이 있습니다. 유보액부분은 의원님들이 쓰시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액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의원님들이 쓰시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보액을 안주고요 최대한도로 의원님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의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지금 제일로 의원님들 해외 그다음에 국내연수여비들이 한 7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직원들까지 합쳐가지고. 7천만원 조금 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예산을 잡아놔야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우 어떤 행사로 여비가 지출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일반 우리 청사관리사업하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경비나 편성기준에 최대한도로 잡아놓고 그 사유가 발생이 적게 지출될 때 남은 예산이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보액이나 이런 부분이 절대로 없고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라고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그다음에 의장단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할 때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장단한테 수시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월을 시키고 남아가지고 절감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의장단이 집행을 잘못했다는 결론인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서로 교감이 없었다, 이런 부분으로도 의회사무국하고 교감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는 게 예산편성을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인건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에 돼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에서 의회 의장단하고 수시로 교감을 하면서 맞춰서 머니, 지출이 많이 된 부분은 조금 다운을 시키고 지출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어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의장단, 의장이나 운영위원장하고 그런 부분 교감이 많이 필요하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 예산을 짜놨는데 의회에서 그 예산을 순수하게 절감차원에서 했다는 부분은 참 좋아요, 외부에도 나가기는. 근데 이 부분 의원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 의정활동에 소홀히 되지는 않나, 이런 염려에서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교감을 좀 같이 해주시라는 부탁을 내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대외활동 지원사업비 있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원사업비 3억 427만원 중에서, 편성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113만 8590원이 잔액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보면 미집행된 건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그래서 좀 1차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제일로 지금 많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국내외 직원 및 의원님들 여비일 거예요. 이 여비는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사유가 발생이 돼야만이 집행이 되고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다만 이 예산은 편성을 해놔야만이 수시로 지방에도 갈 수가 있고 해외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리고요. 좋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입법법률변호사 고문료 및 회의수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집행잔액도 있고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신낙형위원

2017년도에 회의라든가 이걸 몇번이나 했나요, 이게?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저희가 2017년도에, 지금 2017년도에는 한번도 안했나요? 저희 한번도 안한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한번도 안했죠?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의회에서 자문이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불러서 고문료나 여비를 드리는 건데요. 2017년도는 그런 건이 한건도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러면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돼있었나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594만원이 고문료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회의수당은 1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러면 고문료는 정기적으로 주게 돼있지 않나요, 1년에 뭐 얼마 이렇게?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568만 5000원 이렇게 잔액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 600만원 정도 편성된 중에서 568만 5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 저기밖에 안나갔네요, 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그러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이거 거기에 보면 부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항목이 전체에 남은 부분이지 고문료는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갔죠.

신낙형위원

그러니까 고문료가 지금 얼마씩 나가느냐 나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편성은 얼마 돼있는데 지금 회의수당은 안 나간 거잖아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저희가 고문료는요 두 개 업소에다 저희가 나가는데요. 월 33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음! 이것도 꽤 크네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러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 여기 관련돼서 편성이 얼마나 됐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594만원이 고문료로 편성이 됐습니다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이 부분은요 지금 6개 항목으로 지출돼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지출금액은 저희가 자료로 쭉 뽑아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고. 편성액이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이 편성액이 한 594만원 정도 되는데 월 두 개 업체에 지금 월 33만원씩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신낙형위원

각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합쳐서.

신낙형위원

합쳐서 33만원?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신낙형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3백 얼마 정도 되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다음에 3쪽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의정활동 홍보사업비하고 의회홍보간행물 발행사업비가 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주는 건데 그만큼 홍보를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못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뭐 예산이 있어야 홍보도 하는 거고 예산이 없으니까 안하는 거고, 안하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자체를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다른 어떤 부서의 예산을 이렇게 제가 쭉 보더라도 이런 단일 예산으로 한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비가 지금 얼마로 편성이 돼 있죠? 의정활동상황 홍보비.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지금 금년도 의정홍보는 9089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간행물은 3960만원이 편성돼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 예산편성할 때는 홍보분야 이 부분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홍보활동이 최대한 대로 근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우리 전체 의원님들 1년 홍보를, 홍보비가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더라고요. 그건 5000만 원 저 개인 혼자 홍보해도 5000만 원도 예산은 들어갈 텐데 22분 앞으로 두 분 더 늘어나셨잖아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이라면 그걸 나누기 해보세요. 365일 곱하기 22 해 보세요. 그러면 1년에 우리 개인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활동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 안 되잖아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이래가지고는 구민들이 우리 구의원들을 바라 볼 때 그러한 인식이라든가 어떻게 구의회가 운영하고 구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들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항이 우리 61만 강서구민들 모든 분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주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추경 때는 이미 반영이 어려우실 거예요. 내년 본예산 때는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을 위한, 구의원님들의 홍보를 위한, 활동상의 홍보를 위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 밑에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 있잖아요. 물론 어떤 인쇄업자라든가 이런 거에 부작용은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단순히 의회 홍보간행물 발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 하다못해 의원 우리 전부다 있잖아요, 인쇄물 있잖아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신낙형위원

이런 것도 극소수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더 간행물도 좀 늘리세요. 늘려서 하다못해 동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유관기관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도 좀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 연계돼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홍보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의회수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차라리 구민들에게 더 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아, 쓰면서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이 누구누구고 이런 거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위에 의정활동사항 홍보사업비도 대폭적으로 늘리시고 본예산 때요 늘리시고 그다음에 의회 홍보간행물 발행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세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에 최대한 대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아무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2017년도의 결산안을 보니까 너무 홍보 쪽이 약했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다음에 또 본예산 때 2019년 본예산 때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원들은 교육지원비가 1년에 얼마나 편성이 돼 있죠?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금년도에는 의원역량개발비라고요 800만원이 금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송순효위원

의원 수는 늘어서 22명이고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송순효위원

의원교육지원비가 800만원밖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이번 8기 기초의원들 시작되자마다 저희가 교육을 시작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 모르는 게 많아서 도움을 받고자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니면 결산 검토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교육받는데 교육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상당히 좀 저희들이 교육받는데 부담이 됩니다. 다음 본예산편성 때 교육비 지원활동비로 예산편성을 넉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예, 이건 어차피 의원님들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19년도의 예산은 좀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고요. 교육비가 없어서 의원님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비가 없어서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대로 잡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우리 의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그거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맞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래서 교육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상동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사무국장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나눠준 사업설명서 책자가 있을 겁니다. 자료 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5억 3718만 8000원보다 2억 3039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67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은 제8대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지방의회운영 지원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정공통업무지원 예산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비는 기정예산 12억 1528만 6000원에서 6476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80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내용으로는 제8대 의원 정수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이에 따라 1개 전문위원실이 증가하게 되어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 23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회비 또한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수증가분에 대한 경비 624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대외활동지원 예산입니다. 대외활동지원 사업비는 기정예산 6억 3944만 2000원에서 741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46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정원증가로 직무수행경비 9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회비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여비 6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24억 6868만 6000원에서 1억 4237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11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정원 3명 증가에 따른 보수 및 상용직 출산휴가로 의회소속 정원증가분 급여부족분과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3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3억 4814만 7000원에서 1584만원이 증액된 3억 63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개 상임위원회 증가로 추가로 필요한 속기사 2명분에 대한 속기수수료를 신규편성하여 사무관리비 960만원을 증가하였고, 직원1명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여비부족분 504만원과 1개 전문위원실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및 5급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상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 3718만 8000원 대비 4.16%인 2억 3039만 8000원이 증가한 57억 675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제8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공통업무 지원 사업비 6476만 6000원, 전문위원실 직원증가, 정원 3명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4237만8섶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조직관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낙형 의원 대표발의)(신낙형, 김선경, 정정희, 송영섭, 김현희, 강선영, 박성호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낙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의정활동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의회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은 의회 전직의원 및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문위원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신낙형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2018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강서구의회 소속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의정활동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의회기능을 보다 향상시켜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제정안은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한 의정활동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2조에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의정활동, 의회운영에 관한 자문 등 자문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위원회의 구성과 간사의 사무처리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대상자의 자격, 해촉사유,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문, 조사 등 수행에 따른 자문료, 회의수당 등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인 조례의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를 포함한 의정활동 전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소속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8조는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 활성화로 지방의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회발전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먼저 오랜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숙원이었던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우리 신낙형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 한 군데 수정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간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업무성격상 의정팀장이 간사직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보다는 수석전문위원에서, 간사를 도시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장

자,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위원

운영위원회 이충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중 도시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충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충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