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주홍 의원 발언
혜자
박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9시 58분 안건 1.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과 도시개발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예,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먼저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서 27페이지 보시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거의 절반이 농산과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 잔액률이 많이 남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 중에 농산과가 거의 절반인데 전체적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잔액이 남은 것이 농어민자녀 학자금, 농업인 안전, 그리고 원예 재해보험료 등 한 8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농어민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원을 요청하면 시비가 계속적으로 그보다 조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예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우스 농가가 재해보험을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하는데 우리 당초 계획보다 조금 신청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비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시비가 다시 내려오면서 잔액이 남았고 사업 포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학생이 많이 부족한가요?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아니, 학생들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홍보부족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10년 이상 계속 해 내려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학생이 줄어드는 데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줄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결산서 220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강서구에 농기계 등록현황이 있습니까? 이 사업 가능한 농기계들아 파악되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주로 경운기에 등화장치를 합니다. 도로에 다니면서 많이 하는데,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트렉터는요?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트렉터는 거의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부터 이후에는 경운기에는 의무 부착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에 대해서 등화장치를 부착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11년도에 구비로 해서 한 번 일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착할 수 있는 농기계가 몇 대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제가 질문이 조금 많은데,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 있지요?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이게 2016년도 예산인데 그것이 이월되어서 2017년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이게 실제 국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13년부터 시작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아, 전체적인 사업이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대저농협에서 2016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구는 왜 3년이나 늦게 하게 됐지요?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부산시에서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아, 그렇군요. 저도 인터넷 검색도 조금 해보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직매장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로컬푸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반에 들어섰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월 2회의 안전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이 사업은 농산물 가격 안정도 되고 생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서구에 지원된 사업장소는 어디입니까?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대저,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대저농협 안에도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예, 대저2동의 새로 지은 농협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꼭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마트 같은 데에 코너를 얻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코너를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예,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농산과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해서 국·시비를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현액을 6,600만원 잡아놓고 집행 잔액이 6,600만원 그대로 남아있고요. 아까 김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과 관련된 집행예산이 이렇게 표가 나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 자체는 이 내용만 봤을 때 농림과에서 농민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안 그러면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 하고요. 아까 학자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9,200이 남아 있는데, 학생들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보험을 신청하니까 실질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민들하고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예, 박병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3쪽 보시면 버스승강장 관리로 한 2억 3,9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설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률
박병률위원
네.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관내의 버스승강장은 버스 노선 자체가 시간 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10분 만에 거의 차들이 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분, 최대 40분까지 기다려야 차들이 오는 현상이라서 버스 승강장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마다 거의 다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못하고 있고 현재 열심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보면 지금 차가 오는 시간도 알림표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BIT 버스승강장 알림표지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도시개발지역이 되다보니까, 시내버스들이 몇 시 몇 시에 온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를 예를 들면 부산시 전체에 80개 정도가 예상이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5개밖에 안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즉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 돈으로 추가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얹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통관계 회의를 해서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부산시 전체를 통합 관리하고 시스템을 돌려도 같이 돌려야 되는데 우리 것만 별도로 만들어서 시스템을 업(up) 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도 쉽지 않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도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고. 두 번째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내의 지저분한 상황은 작년까지만 해도 160일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특히 하절기에 보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커피통이라든지 유리창을 깬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인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줄어서 120일 정도로, 2주 전에 마쳤습니다.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버스승강장만 다니면서 야간에 술 드시고 실례해놓으신 것, 버스 지저분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400개가 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내년에도 한 160일 정도는 써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걱정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회전교차로가 2억 8,000만원이면 아주 실용적인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작게 해가지고 많은 로터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기본적으로 부산시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한 5 대 5 정도, 2억 8,000만원을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16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실제적으로 구비가 들어간 데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조금 작은 예산으로 쉽게 할 수 없느냐는 것인데, 회전교차로는 그 특성 자체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도로 밑을 팠을 때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보면 통신선로부터 시작해서 전기 이런 것들을 다 파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주변에 들어오는 차선들도 다 줄여야 하고요. 저희들이 아주 간단하게 동그랗게만 해서 차만 돌리면 안 되냐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모자라서 저희들이 항상 한 개당 국·시비를 받고 거기에다가 1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해야 안전한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어서.
병률
박병률위원
예, 회전교차로가 4차선 도로에 계속 나오면 괜찮은데, 2차선 도로도 있거든요?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지금 저희 오션시티 정도 같으면, 저 작은 데에 조금 작게 설치를 해도 충분히 교통 흐름이 잘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은 생각해보고 한 번 의논해봅시다.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하면 오션시티하고 신호민원센터, 신호 지구 여기에 교차로 부분은 대부분 회전교차로가 완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예,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예,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는데요. 정류소에 그늘막 설치 있지요? 그것이 올여름 다 지나고 어제 국제신도시에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것입니까?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구에서 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어제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저도 알았거든요. “여름 다 지나가고 이게 뭐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 그늘막 설치한 것을 보관했다가 겨울에는 거둬들일 것 아닙니까? 거둬들였다가 내년에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쓰는 것입니까?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쓸 수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안전 관련해서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예,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를 보니까요, 우리 마을버스 운행보조비가 14억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지원하는 기준하고 부산시와 우리구의 부담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마을버스가 현재 19개 노선에 64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2017년 기준 한 33억 정도, 부산시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7 대 3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2018년도에는 한 47억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7 대 3인데 해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대당 한 600에서 8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마을버스 관리에 있어서 노선은 부산시가 하고, 그다음에 배차간격이나 버스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운행 준수 여부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 불친절하다,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조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바로 과태료 10만원씩 바로 바로 매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을 제가 한 번씩 내려가서 업무협의를 해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빨리 행동해 주셔서 민원해결에 많은 보탬이 되더라고요. 계속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김주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강서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 것인데,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지금 현재 강서구청도 그렇고, 주위 역세권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건 다 아실 것이고, 저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됩니다. 조금만 늦게 오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구청 내에서도 불법 주차들이 성행을 하고 있고, 거기도 모자라서 자리가 없는데, 심각한 수준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문제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점은 주차장 건립이 사업 자체가 다급한 것은 알지만, 법령 검토도 안 하고 했습니까? 관계법령 정도는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특수법 상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애당초 시도를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특별법」별표 1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특별히 설치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토부 입장은 안 해주는 방향으로, 이 법령을 적용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2016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국토부하고 교감이, 시하고도 그렇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8, 90% 정도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마쳐야 될 올해의 시기에 와서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계속 이 조항을 내밀어서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아직도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지금 국·시비는 확정이 되었지요?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국비가 7월에,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만약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가능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만약에 안 되면요?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끝까지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못하게 저희들에게 협의를 안 해준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포기를 하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지금 설계중지된 단계가 맞습니까?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용역중지 상태입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5차까지 이렇게 협의를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토부에서 안 해줄 것 같은, 저는 지금 주차장 건립이 매우 필요하고 그런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굉장히 시급합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이 있다면 꼭 노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성
엄태성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서 끌고 갈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국토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에 녹지를 관리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래도 다행히 죽은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녹지과 직원들과 과장님께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산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산단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오션시티 주변의 녹지 하고, 녹지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조성되어서 이관된 녹지가 많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공공근로는 없고, 기간제 근로자가 240명, 1일 240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현재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240명은 전부 직영으로, 낙동제방이라든지 대단위 면적이 있는 그런 녹지는 7군데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보면 너무 방대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산은 좀 사실 부족한 실정인데, 시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구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결산서 188쪽을 보면요, 기간제 근로 등 보수가 한 4,4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한 번 보십시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부족할 건데 돈이 남아서 어찌된 것인지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관리비가 총 26억이 되는데 연말까지 가다보면 꼭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비가 만약에 뒤에 온다든지 일기가 안 좋을 때는 사역을 중지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재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바뀌고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퍼센트를 둬가지고 좀 일하는 사람을 좀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도 있던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고용노동부 지침에 최근 3년 동안 2년을 근무하면 1년을 쉬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65세 이상은 5%를 감점을 해서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고령자가 많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산단 관리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많고 너무 힘들다면서 이것을 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냐고 질문을 하던데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사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 아마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 같은데,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풀 베고 나면 금방 나무가 잘 자라고 또 물도 줘야 되고 그래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 고생하신 기간제 근로자분들과 함께 녹지과 분들께 고맙다고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국제물류산단 식재 유지관리비 10억하고 생곡산단 공사비 2억9,000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요. 우리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징수한 식재유지관리 공사비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단위 산업단지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들 비용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해마다 많은 물량이 우리 강서구에 지금 이관되고 있는데, 그래도 도시공사는 관리비를 2년 동안 사실 주는데 LH에서 하는 것은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 데도 사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시에도 시비를 또 관리비를 많이 요구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억 3,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준이 있고 저희 구청에는 기준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더 확대되고 할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관을 받을 때 조금 더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부실식재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 유지관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 좀 보시면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거의 70%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이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시작이 되었고 지난해에도 시작되었고 그 지난해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17년도 우리 사회적 기업 예산은 전체 3억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3,000만원, 사회개발비...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4,700만원, 사회 보험료가 3,500만원 해가지고 전체가 3억 1,200만원인데, 실제로 집행한 집행 비율이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2007년도 최초에,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17년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2017년. 예.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2007년이라고 하시길래,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2017년 상반기에 우리 사회적 기업이 4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요 비용을 추정하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개발사업비 같은 데에도 4,700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지정에 대한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사회적 기업 하나가 상반기 일자리 창출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고, 또 한 개의 업체가 2017년 7월 달에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계약이 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2개 기업이 요구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132명에 2억이 되는데 이 2개 기업이 하나는 탈락되고 하나는 부정수급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현재 강서구에 사회적 기업 현황들이 아까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7개입니다. 7개인데 하반기에 심사를 해가지고 3개 업체가 더 선정되었고요. 지원기준은, 상반기에 심사해가지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2018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 선정되었다면 하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만, 보통 복지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지원 사업들이 많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복지쪽 하고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비슷한 사업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지원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운영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나, 염려스러운 것이 이런 부분들 있지요? 부정수급이라든지 그거는 적발이 되었으니까 된 것이고, 문제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려하는 점은 없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제로 지난 7월에 1개 업체가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저희들이 올 9월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업체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걸 갖다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도 상당히 좀 그렇게 좋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끔 한 번씩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저는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이윤이 남았을 때는 다시 이런 사회적,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했을 때 이윤이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예산이 국비 70%, 시비 30%로 편성되어있고요.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재투자를 안 해도 됩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관계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은 부산시에서, 인정 사회적 기업은 부산북부지청 고용노동부에서 이 관계를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재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이윤이 남았을 때 사회적 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지, 사회적 목적으로,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매년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런 사항까지 전부 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년이라는 예산에 대한, 예산이 결산이 되고 하면 1년에 2번씩 심사하면서 그런 사항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꽤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화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며 이 모은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11월에 국·시비해가지고 2억 7,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추가 되었는데, 우리 강서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양쓰레기가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국가와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10억 정도 매년 예산이 편성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에 추가로 2억 7,000만원이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일을 시작하다보니까 많은 자원이 투입되지만 그래도 2개월 동안에 다 소요하기가,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리고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2억 2,5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혜자
박혜자위원장
209페이지입니다.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억 2,500만원이,
병률
박병률위원
(마이크 켜지지 않은 상태) 민간사업 그 자체라고 하는데,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동선세바지에 유어장이라고 있습니다. 바지선을 이용해서 유어장을 만들어서 민원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출하고 조성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유어장 낚시터로 보시면 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돈이 많이 투입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연안 주변 바닷가 청소는 했지만 혹시 수중 정화 청소는 해봤습니까? 가덕도에.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수중정화사업은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할 수 없고 민어지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2억 정도 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중정화작업.
병률
박병률위원
2억 정도요?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저번에 전국바다살리기운동본부 정연송 회장님께서 대항항 수중정화활동을 하신 것 아시지요?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거기 보니까 대항항에 태풍 매미 때 떠내려 온 건물들이 바닥에 너무 많이 있답니다. 폐선도 있고. 크레인으로 올리다가 못했는데, 혹시 추가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폐선처리사업비가 1,4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물량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리고 지금 고기가 많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서구에서 정해서 청소를 하면, 꼭 바다를 청소한다기보다는 어민들과 주민들에 계몽도 되고 우리도 같이 바다를 살리는데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을 정하면 저희들도 가서 청소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고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에 보니까 연안관리법에 연안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구 연안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계획인지, 관리계획의 수립목적과 향후 결과에 대한 이용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연안관리계획수립을 올 초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 전체의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안을 보존지역, 이용관리지역, 군사지역 이렇게 세분해서 연안을 앞으로 개발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안관리계획수립이 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여기에 일부가 지출되었고 일부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었는지요?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혹시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용역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송재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에 보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도 9월 12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공공청사하고 교량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청사와 교량 현안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병율
김병율안전관리과장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주,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한 5개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간 민간·공공 부분에 대한 건축, 교량 부분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간 부분은 차치하고 공공 부분에 먼저 정부에서 보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교량 부분은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지시해서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건축물 13개소와 교량 1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전 전수조사 대상 사업으로 올렸는데 최근에 건축된 부분은 빼고 예비평가대상을 교량 14개소, 건축 부분 10개소를 하고 예비평가 후에 조금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상세평가를 교량 4개소, 건축물 3개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것이 한 1억 3,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했는데 예비평가, 상세평가 용역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나와서 4,600만원 가량의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상세평가를 해서 건축물은 보강해야 될 것이 강동주민센터, 대저2동주민센터, 녹산보건지소이고요, 교량은 둔치교, 시만교, 식만교, 동서교가 보강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올해 일단은 강동주민센터와 둔치교 보강사업으로 예산 5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적합 시설물은 둔치교, 건물은 강동주민센터, 대저2동주민센터, 녹산보건지소 이 4가지가 되는 것입니까?
병율
김병율안전관리과장
일단 적합·부적합이 아니고 먼저 시급하게 교량 14개소, 건축 10개소 예비평가를 해서 한 번 챙겨봐야겠다는 부분이, 먼저 순위를 정한 것이 이 예비평가이고요. 예비평가 후 보강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잡은 것이 이 교량 4개소, 건축 3개소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 2동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병율
김병율안전관리과장
예.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언제 신청한 사업입니까?
병율
김병율안전관리과장
사업 추진을 한 것은 2015년도, 우리구가 과거에는 침수 피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펌프장을, 녹산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법 큰 펌프장입니다, 녹산배수펌프장을 보강하면서 침수가 거의 없는데, 지금 침수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이 대저1동 신장로에서 신덕 하고, 대저2동 덕두 쪽이 비가 집중호우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어서, 2014년도에 태풍이 왔을 때 상당히 많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배수펌프장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mm까지 왔을 때 처리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율
김병율안전관리과장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명기
백명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년 빈도 정도까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제가 여쭙는 것은 시간당 몇mm 올 때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명기
백명기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율
김병율안전관리과장
분당 330입방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 사덕배수펌프장 용량이고요, 신덕배수펌프장은 분당 1,500입방미터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이것은 입방미터로 나타난 것이고 비가 얼마만큼 올 때 처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
병율
김병율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마치고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덕, 신덕, 덕두펌프장의 용량이 다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율
김병율안전관리과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강서지구가 평지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경사가 없다 보니까 길이가 길게 나가면 평지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빠르지 않아서 물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리하기 쉬운 것이 유역을 짧게 해서 펌프장을 2개소, 3개소로 나눠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저1지구에는 사덕하고 신덕이 들어가게 되고, 대저2지구에는 동방펌프장은 성능을 개선시키고, 덕두 배수펌프장은 신설해서 가장 짧은 구역 내에서 펌프장을 펌프질해서 밖으로 내보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보충답변은 따로 저하고 나중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대저1, 2동 자연재해위험지역이 한두 해 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물도 많이 담고 물난리가 나고 집안에 물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왜 그전에 하지 않았는지 그게 참 저는 아쉽기도 한데, 지금이라도 할 것이라고 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율
김병율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는 CCTV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율
김병율안전도시과장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방범용 CCTV 775개, 어린이보호구역 CCTV 225개, 쓰레기 무단투기 CCTV 79개 등 총 다 합하면 1,16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예산이 한 3억 8천정도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CCTV가 충분합니까?
병율
김병율안전도시과장
CCTV를 부산시 보조금을 받고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해마다 한 100대 이상씩 계속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충분할 정도로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외람되지만, 가덕도의 눌차에 CCTV를 달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병율
김병율안전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시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실 텐데 쓰레기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에 말씀하시면 되고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도난이나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돌려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CCTV가 예산이 나오면 선정기준을 정할 때 민원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까, 아니면 보시다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렇게 정하십니까?
병율
김병율안전도시과장
일단 취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서 거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합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감사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에 보니까 ‘지하차도 수위경보시스템’ 해서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내용을 알았는데요. 요즘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차도 수위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율
김병율안전관리과장
지하차도 수위경보시스템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지하차도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수위를 펌프를 시켜야 하는데 그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된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42페이지에 태풍 ‘차바’ 피해 배수로 복구사업 있지요?
병율
김병율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저1동 신장로 부근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계속 사업 중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이던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계시지요?
재영
박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도시재생이 완료된 곳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건축과장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차원에서 타 지역에 답사를 간 적은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답사라기보다는 수시로 업무 연락을 서로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실제로 간 적은 없네요?
재영
박재영건축과장
부산시 관내에는 서로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잘된 곳은 벤치마킹도 하고,
재영
박재영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서로 벤치마킹해서 좋은 선례는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사실 저도 주말에도 시간이 안 나서 못 다니는데, 관심이 있어서 한 군데는 가 봤습니다. 경주에 황리단길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잘해서 좀 예쁘게 가꿔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건축과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페이지에 보니까 강서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 해서 인건비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근무 인력 확충을 위해서 2017년도 제1차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3,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는데, 지금 예산결산을 보니까 집행 잔액이 약 한 1,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건설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집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절반 가까이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도시재생 열린지원센터 근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저희가 사무인력 공고를 내서 지원자를 받아서 공모를 하는데, 처음에 적정 인력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함에 따라서 한 2개월 정도 채용 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등이 있는데 4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집행이 적게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사유지를 우리 도로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서 예상액을 6,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사용료를 마지막에 산정하다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되어서 그때 금액이 결산 추경 때인가 그래서 과도하게 남은 실정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럼 좋은 일이네요?
종근
김종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를 보니까 2017년도 총예산 540억 중에서 이월예산이 160억으로 전체예산의 한 30%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도 보니까 한 185억 정도 남았는데, 예산의 30% 정도가 이월되었는데도 건설사업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남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기
백명기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업을 실시해서 도로라든지 개설하다 보면 보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절차를 이행하는데 수용재결까지 가서 공탁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협의 보상이 잘되면 보상 후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서 이월액이 적을 텐데 가장 문제가 되는 보상절차에서 협의 보상이 요즘은 주민들이 잘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1차 협의 보상, 2차 협의 보상에 잘 응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재결로 넘어가다 보니까 재결에 들어가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부산시로 올라가는데, 부산시에서 수용재결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리다 보니까 그 물량을 정리하고 수용재결에서 다시 재감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절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보통 이렇게 한 20%에서 30% 정도는 이월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절차를 줄여서 최대한 예산집행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건설과 직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드리고 최대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백명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6페이지에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산정비가 있는데 7,800만원 중에서 잔액이 5,000만원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고길종토지정보과장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인가사항부터 끝나면 개발이익에 대한 25%를 일종의 세금 부과하듯이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공사비책정 여부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책정해야 하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보다도 비용을 적게 썼습니다. 용역사항이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끝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3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3시 58분 안건 2.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편성총액은 152억 8,000만원이며, 일반회계 편성총액은 59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 1억 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총액은 93억 6,400만원이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17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예비비 지출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장이신 농산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여진수전문위원
여진수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혜자
박혜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사업할 때 대부분 근로자 인건비하고 자동차 지나갈 때 방역시설 하는 것이지요?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런데 지출일자가 이때 돈이 지급되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을 보면 겨울이 되어야지,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인건비는 매월 지급합니다. 우리가 1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겨울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도 계속 근로를,
동규
이동규농산과장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6월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3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안건 3.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배만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배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서노인 종합복지관 분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도시 조성으로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기존 노인복지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2,752.9㎡, 건물 2,310㎡로 총 사업비는 9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강서노인 종합복지관 분관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장이신 생활지원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여진수전문위원
여진수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혜자
박혜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강서노인 종합복지관 분관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노인 종합복지관 사업비가 시비 20억에 구비 76억 5천으로 시·구비가 매칭 되었는데 국비는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한희필입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노인복지 사업지침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20억입니다. 그리고 일단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서 건축비 일부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불확실하지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되고 설계비 예산반영이 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노력할 계획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저2동 브라이트센터 건립 당시 설계에 주차장 대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강서노인 종합복지관 분관 건립에 따른 주차장 대수는 설계 계획에 혹시 몇 대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건축비는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초파일공사비 증가나 대강당 부대시설 설비비 등으로 인해서 공사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얼마 정도 추가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부지매입비는 추가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건축공사비가 지금 물가인상률을 반영했을 때 한 4억 5천 정도 하고, 기초파일공사가 지금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00평 규모에 하려면 통상 명지동행복센터를 짓는데도 그렇고 계산을 해보면 한 7, 8억 정도는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3억으로 당초에 계상이 되었는데 한 4억 정도 필요할 듯합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 단순히 건물만 짓고 해서는 안 되고 인테리어가 일정 부분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도 약 2, 3억 정도는 추가로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지역이 이원화되고, 체계화·전문화·양질화로 늘어나는 노인인구 복지 수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예비지까지 개발되면 노인 인구가 더 증가할 것인데, 혹시 복지관을 추가로 하나 더 분관해서 삼원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계획되어 있는 것 말고는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추가는 없네요?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부산시 구·군별 노인복지관 현황을 보시면 동구에는 지금 본관이 두 개이고 분관이 하나 있고, 부산진구에도 본관과 분관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구에서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에코델타시티나 신규로 유입되는 주민들의 연령대를 보고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듯합니다. 지금 명지국제신도시는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상준
박상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를 이야기하셨는데, 앞에 노인복지관 검토를 하시면서 지금 체육공원 옆에 있는 노인복지관 옆의 땅을 사고 할 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다 받으신 것 아니에요?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런데 더 확보할 돈이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받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 도로확장공사로 변경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구에서 그 사업으로 하려고 노력 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후에 시와 협의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현실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단 부딪혀볼 생각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앞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미 땅을 샀잖아요?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의원들과 사전의논 없이 이렇게 바로 올린 예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관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일단 이런 사업을 할 때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청장님까지 방침결재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결재를 받기 전에 구의회하고 의논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간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아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해서 그런 절차 없이 지금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만수
배만수재무과장
공유재산관련법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전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유재산 취득 시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처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하고 두 분의 답변이 다른 부분이 있네요?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취득 전에 승인 절차를 의논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취득하실 때 사전에,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의회의 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공식적인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추경에서 다루어지니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제가 잠시만 여쭤볼게요. 지상 3층이면 건축비가 이렇다고 예측한 것이 결국 예상금액이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모자란다든지 부지가 수용되고 나면 여기에서 수용을 하셔서 노인복지관을 할 계획인데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 추가적으로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원화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파일 작업부터 다시 검토해서 설계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증가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나 해서 책정해놓은 것이지요? 3층으로 제한해서 한 것인데 만약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3층으로 짓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옥
김경옥위원
증축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예상된 금액이지요?
희필
한희필생활지원과장
이 부지가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3층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옥
김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3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안건 4.(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금고 지정 협약체결에 따른 농협, 부산은행의 협력사업비를 강서구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강서구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이며, 출연액은 3억 4,000만원입니다. 출연사유는 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을 통한 장학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증진 도모 및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장학회 운영현황으로 7월 1일 기준 기금현황은 27억 1,000만원이며 그간 구 누적 출연액은 16억 100만원입니다. 장학사업의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총 407명에게 4억 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회 기금 확충으로 장학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여진수전문위원
여진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혜자
박혜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력사업비가 농협이 3억이고 부산은행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력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협력기간은 4년입니다. 농협은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일반예산을 전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금고라 해서 부산은행은 기금하고 특별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4년이라고 하셨는데 올해가 2018년인데 계약기간은 몇 년도에 끝납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4년 후이니까 2022년,
현식
이현식위원
이번에 계약을 하시게 되면 4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예.
현식
이현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한테만 지급이 되지요?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저소득의 기준이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인지요?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준을 정하지 않고 1년에 장학회 이사회에서 이 정도 장학기금을 지급하자고 나오면 각 동별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을 이번에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돈을 얼마 지급을 하자고 결정하면 각 동에 지원을 받아서 심사합니다. 거기에서도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먼저 선발을 하고 재산 사항하고 다 조회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그러면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운동선수로서 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재능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는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앞으로 그럴 계획은요?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 간담회를 할 때 박병률 의원님이 그렇게 제안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사회 이사장님한테 일단 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서 좋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강서구에 그런 우수한 인재가 있다면 장학금도 좀 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예,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구 선양을 위해서 해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3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안건 5.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서이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이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출연금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제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예산액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도 출연금은 2017년도 우리구 지방세 결산액 954억 4,246만 2,000원의 1.5/10,000인 1,431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여진수전문위원
여진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혜자
박혜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3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 2 명) 서정화 여진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