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정정희 의원님 외 열분 열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동현 의원님 외 열한분 11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세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의원 대표발의)(정정희·김선경·신낙형·황동현·박성호·김현희·강선영·송영섭·황영호·김성한·송순효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참여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안 제22조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정정희 의원님 외 열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8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안 제23조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24조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12년 2월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 주민참여의 증진,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에 기여해왔습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구에서 이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마을공동체사업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등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 주민참여, 민관협치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중 일부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핵심골자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말씀이죠, 센터?

예.

센터를 설립하면, 누가 답변하실?

예.

센터 설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예산소요 및 그런 조직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센터를 만들?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각 동의 각 마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도도 해주고 또 계획도 쌓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센터를 설치해줌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마을업무를, 마을공동체업무를 지도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거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금 다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센터를 운영을 넘기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지금 센터가 안 된 이유는 지난 7대, 6대인가, 지난 대에 의원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류 중에 있다가 자동폐기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정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설치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없죠. 그러면 구청장님이 규칙을 만드실 건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예.

조금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부연설명해드리면요 7년 전에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이 센터 설치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갖다가 거기 자리에 앉혀서 정치적으로 좀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냐.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님의 이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구가 같이 맞장구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거를 뺐어요. 그때당시 저희 집행부에는 넣었는데 그때 새누리당쪽 의원님들이 절대로 안된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뺐는데요 실질적으로 25개구에서 다른 데에서 다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마을사업하는 겁니다. 마을사업하는데 그 센터를 통해서만이 전문가가 오셔서 센터하고 센터의 직원들이 사오명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마을지역 동별로 또 마을사업 측이나 마을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강서구의 창구역할하는 겁니다, 공동사업. 마을공동체 공동사업의 창구역할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서울시예산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전문가들의 조력도 좀 받기 힘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우리 정정희 의원님께서 의원님 발의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서 정말 마을공동체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설립하게 될 경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서울시비에서 전액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센터 내에 세터장님 포함해서 네명 정도의 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중간조직 마생단이란 조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계속성이, 그러니까 일당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계속성이 없다보니까 이런 전문성이 중간중간에 자꾸만 변경이 되다보니까 요즘은 복지관이랄까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지금의 중간조직 가지고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마을업무가 좀더 활성화 있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센터의 개념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인력들은 누가 어떤 식으로 뽑아요?

마을센터에서, 마을센터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주시면 10월달에 마을 위탁동의안이 저희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 동의안을 근거로 해서 마을센터를 공개모집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인력을 네명으로 해서 어떤 심사를 통해서 위탁체가 선정되면 그 위탁체가 그 인력을 뽑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탁받은 자가 선임을 한다?

예.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설명을 잘하셨는데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그 위탁기관에서 인력까지 뽑을 거로 저는 봅니다.

예.

센터장을 포함한 네분을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하신다 그러는 건데 지금 서울시, 뭡니까, 지원해준다는 건 설치에 들어가는 지원만 하는 거지 운영비나 인건비는 누가 댑니까? 그거조차도 서울시에서 다 댑니까?

예, 서울시에서 다

그럼 저희 구는 할 게 없네요?

지금 금년에도 저희 편성을 해주셨듯이 공모사업 4500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금년에 됐고 나머지 1억 8천 정도는, 2억 정도는 시비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더 지원해주면 내년도 서울시와의 얘기가 한 3억 7천, 8천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예산 가지고 모든 게 커버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크게 예산적으로 들어갈게 없어요.

예,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서울시에서 늘 이렇게 만드세요, 해놓고 만들어놓으면 나중에는 운영비를 갖다 뭐 50대50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떠밀어요, 이제 지자체로. 그런 거로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 우리 지자체몫도 굉장히 좀 힘들 것이다. 우려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영농체험을 통해 여가활동을 증진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유휴공간에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의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서 친환경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원칙,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11조에서는 도시텃밭의 조성 및 지원, 안 제12조는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친환경도시농업 교육 및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황동현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8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영농체험을 통한 여가활동 증진 및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친환경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에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친환경도시농업 기술보급과 참여자교육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에서는 이전부터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텃밭, 상자텃밭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구민의 관심과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구의 지리적 특성상 기존에 농경지와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있으며 도시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도 좋은 편으로 적극 권장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관련법령에서도 도시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8-33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설립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여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협의회의 목적으로 내용은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안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지방교육협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법령 및 제도개선, 협의사항 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한명, 수석부회장 한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안 제6조는 총회 및 의결로,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2조는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회계보고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협의회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협의회 가입 자치단체는 서울시 16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총 31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죠. 그러니까 교육의 혁신을 위한 어떤 정신이 여기에 녹아있어야 되는데 목적과 기능, 특별히 기능 2조에 정보가 공유 안 되고 협력이 안돼서 혁신이 안 되는 것인가요? 다시 말하면 협력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하는 것하고 교육을 혁신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혁신, 기존의 어떤 틀을 깨서 좀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고 교육방안,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틀을 좀 좋은 뜻으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틀을 깨고자 하는 게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 그런데 이 기능에는 그런 혁신하는 어떤 내용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혁신교육이라는 게 기존의 교육의 틀을 깨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요 혁신교육이라는 거는 우선 혁신교육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마을교육사업이라는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함에 있어서 마을과 학교와 우리 저희 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사업을 하는 거를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런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고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서울시가 이거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가?

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사실 중앙정부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일부 중복될 수도 있어요, 지금 기능을 보면. 그렇죠? 이 관련 소요예산 이런 부분은 분담한다 돼있는데 전체 25개구 중에 지금 참여도는 그렇게 과반수가 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16개구가 지금

25개중에 16개요?

예.

전국적으로요? 아까 말씀 잠깐 들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33개가 ,지금 31개가 되어 있고요. 두 개구가 지금 8월 31일자로 해서 33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에 16개구이고 전국적으로 31개밖에 안되면 초동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정말 진정으로 어떤 정책의 어떤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정책의 목표, 그죠? 혁신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정말 좀더 기능을 좀 보완하고 좀더 연구를 해서 좀 혁신적인 어떤 이미지가 좀 부각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자체에 대해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로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