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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최동철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8-09-07

최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가칭]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가칭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연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은 초록마을로 106번지와 화곡로 13가길 5번지에 있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신축하여 저소득밀집지역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평균 이하인 화곡본동, 화곡3동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강화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개요 및 주요위탁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화곡본동어린이집은 지상3층에 면적 363㎡로 보육정원 70명 규모이며, 구립 화곡3동어린이집은 지상3층에 면적 345㎡로 보육정원 67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 소유자의 매입신청에 따라 2017년 4월과 6월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대상으로 서울시에 제출 2017년 5월과 7월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17년 12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추진일정은 2018년 9월에서 10월 중 20일 동안 구 및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7일동안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2018년 10월 말에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별위원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평균 70점 이상의 신청자중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11월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1일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이수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가칭 구립 화곡본동·화곡3동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곡본동 및 화곡3동 지역의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 2018년 7월 현재 우리구 전체 어린이집은 439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7%인 74개소이며, 지역주민의 보육수요 충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이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보육사업수행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 판단되나 최근에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민간위탁 이후 위탁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김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당초 어린이집 이름이 뭐였었는지 그거는 원래 여기에 설명을 안 합니까? 안 하는 게 원칙입니까?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김용원위원

주소만 나와 있잖아. 지금 재위탁하는 어린이집들은 단이슬, 은도, 신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는 어린이집들은 가칭으로만 나오잖아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아예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들거기 때문에 예전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아니 아직 안했잖아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철거중입니다.

김용원위원

철거중이라고? 그럼 이미 다 했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다 한건 아니고 현재 철거...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작년에 매입이 다 끝났고요, 설계도 다 끝났고 철거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할 때 자기들 의견도 반영해주기 위해서 미리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를 하고 업체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김용원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린이집을 선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어린이집이 다 지어지면 업체를 맡아야 될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그다음에 재위탁이라는 것 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김용원위원

그래도 주소만 얘기하는 것 보다 전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인식하기도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가? 규제사항이 있는가?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전에는 화곡본동어린이집은 하늘어린이집이었고요, 그리고 화곡3동은 성심어린이집이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럼 국공립이 되면 이름이 바뀝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마 주민들 의견 물어봐서 할 거고 또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국공립도 이름도 임의대로 막 쓸 수 없기 때문에.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정할 적에 물론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격에 의해서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최고의 점수를 가진 사람이 선정된다 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위원회는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업체를 이렇게 심사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다른 과정은 없습니다.

황영호위원

없습니까?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황영호위원

그러면 위원회만 거친다면 결과적으로 위원회에 어떤 로비를 해서 선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 심의도 중요하지만 업체마다 신청을 받을 적에 정말 그 업체가 자격만 갖춘 것 보다도 그 업체의 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그런 업체인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호위원

그래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황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위원

최동철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노파심에서 당부 한 번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있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열다섯 명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당연직으로는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과장이 들어가고요, 보육전문가가 세 명이 돼있고,

최동철위원

전문가는 외부? 외부교수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외부입니다. 외부전문가 세 명.

최동철위원

그러면 외부면 같은 유치원 동종업계입니까?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아니요, 교수들이요, 학교 교수들.

최동철위원

그 교수분들이 전문적으로 위촉받아서 심사하는 그런 전문성을 띄신 분들이란 말이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임기 2년으로 해서 위촉해가지고.

최동철위원

하여튼 나중에 전문위원 심의위원 있죠? 저에게 한 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여주시고 정말로 구비, 시비 예산 들여서 하는 이런 국공립어린이집들을 국장님 임기동안에 진짜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진짜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진 그런 분들로 해주십시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수연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위탁운영체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단이슬, 구립 은도, 구립 신원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 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근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27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구립 단이슬어린이집과 은도어린이집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원어린이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운영하여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동안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2018년 10월 말에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위탁체로 결정하여 2018년 11월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이수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최동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 사항도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7인으로 여기도 구성되어 있어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15인으로. 이 분들은 그러면 우리 위탁했던 화곡동 하는 것하고 똑같은 위원들이에요? 위원들은.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위원들은 똑같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분들 신상 좀 어떤 분들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 나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하여튼 거듭 당부드리지만 정말로 공정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다양한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 대표자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재위탁이죠? 재위탁이면 세 개 어린이집이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위원

현재 세 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의 계약기간동안 운영하는 거라든가 또 우리가 위탁을 줬을 적에 어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잘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 재위탁이라는데 밑에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전문성 가진 사람들 이렇게 모집형태로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세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운영을 그동안 수년동안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온 것을 재위탁하는 그런 보고니까 지금 현재 운영해온 실태를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방법이 재위탁을 처음에 신규공개모집을 해서 1회한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나서 두 번하고 나면 세 번째는 다시 공개위탁을 합니다. 그 규정을 여기다 기록해놓은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3년 위탁하고 법이 바뀌면서 5년쪽으로 완화돼서 하는데 여기 그동안 맡았다고 해서 그냥 위탁주는 게 아니고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할 때는 60점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데 재위탁할 때는 70점 이상을 득해야만 재위탁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발췌해서 심사할 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점할 요인은 감점해서 70점 미만이면 위탁을 해지시킵니다. 그래서 공개위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입장에서도 최고의 개인이라든지 단체들이 맡아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영호위원

사고도 나고 또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도 불안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실질적으로 가서 잘 적응하고 또 훌륭한 교사 밑에서 잘 이렇게 좀 배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아주 민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철저히 검증해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황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재위탁 기간이 5년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1년에 한 번씩 잘 운영 하고 있나 조사도 하고 그럽니까?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김현희위원

그래서 5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운영방식에 안 따라주면 어떻게 다시 재위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크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부여해서 거기에 충족치 못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김현희위원

1년에 한번씩?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1년에 정기점검은 그렇게 한 번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도 나가고,

김현희위원

수시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큰 사건이 뻥뻥 터져서 진짜 부모들은 안심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불안해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렸었지마는 그래서 국·공립을 선호하는 겁니다.

김현희위원

그런데 국·공립이 우리 17%밖에 안돼요. 작은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50%를 목표로 지금 4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김현희위원

국·공립하면 인원이 79명, 80명 이게 충족이 돼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더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조그만 규모들은 자제하고 100명 규모, 70명 이상 규모로 자꾸 키워야 원생수가 많아야 되니까.

김현희위원

그러면은 선생님 보육교사 한분에 해당하는 원생들은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연령대에 따라 다른데 0세 같은 경우는 교사 하나에 학생 수 세 명, 1세반은 또 한 사람당 다섯 명, 누리과정은 열 명까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까 이거 으뜸나라어린이집 보니까 교사가 11명이고 원생이 20명인데 2대1 인데도 커버가 안 되고 이렇게 큰 사건이 터져서,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김현희위원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김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재위탁하고 5년 되잖아요 그 이후로 아까 공개모집을 다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받았던 데가 또 공개모집해서 또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위탁처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5년하고 재위탁 한 다음에 다시 공개모집할 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그러면 그렇게 재공개모집에서 다시 들어오시는 업체들이 많이 계시나요?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보완설명 드리면 사실 이렇게 1회 한해서 재위탁하고 공개모집하는 방법이 바뀐지 얼마 안됐습니다. 전에는 한번 위탁주면 큰 문제만 없으면 계속 재위탁을 줬었어요. 구의회에서 이 방법이 무리함이 있다 라고 해서 공개위탁으로 돌리라고 해갖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제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이 한 두 번째 정도 공개위탁이 진행될 텐데 지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금 좀전에 얘기했듯이 한 4년, 5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을 주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흠결이 생기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배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맨위로

14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여성가족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수연입니다.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우리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심사로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근거 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1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재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영유아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우리구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2018년 10월 말 강서구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위탁체로 결정하여 2018년 11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이수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최동철위원

80점이 그 PQ점수가 뭐죠? 자격 80점 해당이 뭐 어떤 겁니까?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80점 기준이요?

최동철위원

그냥 자료 보지 마시고, 운영실태?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운영체의 시설운영이나 사업실적이 30점으로 배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의 대표 및 센터장의 전문성이 20점이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이 35점, 운영체의 공신력이 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을 5점으로 평가해서 총괄 100점으로 평가합니다.

최동철위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교사가 예를들어서 잘못했다든지 운영을 한번이라도 페널티를 받은 데는 국장님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특혜를 주시면 안 되고, 정말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신껏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과장님,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하는 일이요?

경기문위원

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시간제보육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보육교직원을 교육을 한다든가, 지금 같은 사건 관련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부모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여기 육아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얼마정도 돼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지금 한 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13억이나 돼요?

최동철위원

잘못 얘기 하는 것 아니요?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보조금 5억 6400입니다.

경기문위원

점검 자주 해요? 점검은 자주 해요? 여기. 점검 자주 하시냐고?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가장 말 많은 게 그리스도신학대학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우리 지금 어린이집을 민간, 가정, 국·공립 다 했을 때 수요가 어떻게 돼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지금 가정이 비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민간, 국공립, 이런 순서로 되는데 가정은 잘 아시지만 영아 중심으로 돼있고, 민간은 영아부터 누리과정까지 5세까지 하고 있고, 국공립은 거의 영아쪽은 없습니다. 오히려 1세부터 좀 많은 편인데 지금 모두에도 보고 드렸었지마는 개소수로는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생, 학생수로 보면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구가.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올해부터 계속 접촉을 해서 현대 힐스테이트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그리고 3주구, 화곡3주구도 그렇고 1주구도 지금 전환하려고 내부적으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동 푸르지오 아파트라던가 아이파크 이런 데까지 전부 하면은 지금 얘기한 목표 계획대로 4년 동안 충분히 한 50% 이상 달성할 걸로 보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확충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

예전에 우리가 통계를 보면 각 동별로 어린이집을 놓고 여기는 100%가 넘었다, 여기는 100%가 안 된다, 어떤 동별로 통계자료가 있었거든요. 그 사항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에 최소한 두 개 이상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어서 의견수렴 해보니까 화곡 1동, 2동, 8동쪽이 아이들 복지 수요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 갖고서는 내부적으로 계획했는데 그쪽에 국·공립을 이번에 집중을 한번 하자 그래서 이번에도 전환하는 시설 매입을 그쪽에 중점으로 두고 있고 가급적이면 요청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다 수용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아파트 단지느 그래도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이 민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민간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입주민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낫고, 화곡동 지역이 사실 취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하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화곡동 지역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문위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아까 법인, 교육단체, 개인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학교 법인에서 맡은 비율은 몇 프로나 돼요? 어린이집이. 그거를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학교법인은 어디, 종교법인은 어디 해가지고 한번 퍼센테이지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개인은 지금 얼마나 했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잘 아시겠지만 사실 개인한테는 안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7대 의회에서 개인까지 문호를 개방하라 해서 열어갖고 등마루어린이집 지난번에 개인한테 위탁 처음 했습니다.

경기문위원

처음했어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문제가 없다면 개인한테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법인을 줘서 개인한테 팔아먹는 것보다 시설장을 놓고 팔아먹는 것보다 화끈하게 개인한테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실제 지금 보면 이 어린이집 지원하는 금액이 560억이 넘어요, 전체적으로. 운영 잘 하셔야 돼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생각 같아서는 진짜 TF팀이라도 둬 가지고 있잖아요, 매월 점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린이집을. 그런 마음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경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김용원위원

과장님!
수연

이수연여성가족과장

네.

김용원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을 한다거나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자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의 어떤 결정력이 많이 작용합니까? 보육정책위원회가 많은 걸 결정하고 있나요?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선정할 때는 거의 전권이죠. 결정되면 그걸 청장님한테 방침만 받는 거지 그건 변경 불가능하고요, 지금 매입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시에서 승인 나오고 나면 구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승인받은 것 까지 첨부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김용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금일 예정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방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