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47페이지에 장애인 격려금이 600만 원, 장애인 행사 운영비 105만 원, 이게 2016년하고 금액이 똑같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47페이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247페이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장애인 격려금이 600만 원, 장애인 행사 운영에 105만 원, 행사를 할 때 무조건 금액을 항상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 격려금은 장애인의 날 때 모범 장애인한테 5만 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똑같이 편성이 됐고 그리고 장애인 행사 운영은 장애인한마음대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역시 특별히 예산 변경 없이 이대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장애인 수라든지, 아무 상관없이 매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참석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전체는...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협회에 1억 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장애인협회에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바로 밑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해운대구에 장애인협회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다시 한 번...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 장애인협회가 몇 개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협회는 하나입니다. 사단법인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안에 분과가 나누어져 있어도 해운대구 장애인협회는 하나인데, 이 1억 원은 장애인협회의 전세보증금입니다. 저희들이 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 원에 있다가 이분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서 1억 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반송에 정보화협회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지금 6개인가 있더라고요, 이 장애인협회가. 그런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사단법인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상곤
이상곤위원
혹시 그쪽에 감사를 해 봤습니까? 그쪽 장애인협회에 감사를 한번 나가 봤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보증금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된 곳은 반송에 가면 장애인 근로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도시락비 지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외에는 다른 예산이 나가는 게 없어서 협회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지만 위탁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반송의 세탁하고 목욕하는 그 건물을 말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256쪽에 경로당에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지원하는 게 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파트냐, 일반 경로당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한 170만 원이고, 일반주택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넘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다 똑같이 평균 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평형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나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냉난방비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좀 달리 나가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 246개인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246개...
상곤
이상곤위원
경로당에 다 똑같이 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난방비는 달리 나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259쪽에 지금 해운대에 그룹홈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259쪽에 그룹홈의 운영 개수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룹홈. 아~ 이것은 행복사랑채입니다. 반송에 가면 2016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네 분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네 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 하나로써 행복사랑채라고 반송동에 있는 그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네 분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공과금이나 안에 수리를 해야 될 거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265쪽에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게 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이게 계속 되고 있는데, 해운대구에 총 어린이집이 224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좀 증가해서 226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재비가 매년 똑같다. 일률적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 교재비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데, 인원에 따라서 33~78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정한 게 아니고, 지침에 인원에 따라서 나가게끔 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267쪽을 보시면 어린이집연합회 스승의 날 행사를 하는 데 2,000만 원을 지급한 게 있죠?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보육교사들 격려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할 때 격려품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격려품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는 앞치마를 해 줬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앞치마가 나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 교사는 ‘앞치마가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격려품이냐?’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어린이집에서 앞치마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사를 물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요 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똑같은 사항인데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주요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4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22억 원의 예산이 전년도에 이월돼서 올해 8,400만 원이 집행되고 나서 21억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미집행 사유가 ‘지원대상 시설의 사업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복나눔과의 특성상 물론 구비는 아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선정이 됐었는데, 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21억 원이라는 예산을 못 쓸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양산에 아하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하브마을에 생활관이 있어서 생활관이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이 나오면서 생활관 증개축비로 2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2016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생활관에 계시는 시설 입소자들을 일단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교육관을 리모델링하는데 그 리모델링하는 과정도 시간이 좀 길었고, 그리고 옮기고 나서 생활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울주군하고 관계도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생활관이라는 것은 시설 입소자의 침실이 3층 이상이 되면 안 되는데 설계상에 3층으로 돼 있어서 설계 변경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그쪽에서는 ‘수의계약을 한다.’ 하고 저희들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공사가 2017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설계도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의지도 별로 없었고, 교육관으로 옮겨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옮기고 나서 이 생활관에 대해서 특별하게 필요를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할 의도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올해까지 이 사업비가 한 번 명시이월 되고 또 한 번 사고이월 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에 사업을 시작해도 어차피 올해 안에 끝날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음부터는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지금 245페이지에 장애인 근로사업장 목욕탕, 이것은 석대에 있는 해운대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위탁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조금 받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1페이지에 노인복지 지원에 지금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로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 역시 대상자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내용인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 금액 3억 2,600만 원이 남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820억 원이 되는데 한 9,4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사실은 0.1%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많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하면 2017년 1~6월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월 256명 정도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추경에 반영할 때 이 정도 늘어날 거라서 예산을 더 많이 청구를 했습니다, 혹시나 모자랄까 봐...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하고 나니까 7~12월까지는 월 61명씩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추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했던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기초연금에서 돈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혜진
김혜진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있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금액이 1,800만 원... (집행부 자료 찾음)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항목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보조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나머지는 500만 원짜리... 또 그중에서 많이 남았던 게 아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돈이 좀 남은 게 있는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어르신들의 집에 가서 기본적인 가사 지원이나 말벗을 해 주는데 이분들이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적립됐던 퇴직 적립금을 도로 돌려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조금 남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기초연금 말고는 몇백만 원씩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의 예산 현액을 보면 2,000억 원이 넘는데요. 명시이월에서 전년도 이월금도 한 68억 원이 되고... 물론 전체 금액이 크니까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집행잔액이 35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복지 관련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자면 243페이지인데 예산을 잡을 때 뭉뚱그려서 잡는 게 있는데, 장애인의 날 시설보호 장애인 간식비 지원에 보면 99만 2,000원, 이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럴 것 같은데... 그거 한 가지하고 또 예산을 잡았는데 24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기미아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24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이라든가, 목욕탕 운영비, 자립센터 지원, 뒤 페이지로 넘어가도 장애인 격려금 600만 원, 장애인 행사 운영 105만 원, 24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운영이라든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48페이지에도... 이런 비용들이 딱 맞아 떨어지게 지출이 다 돼요? 보통 예산을 잡으면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될 건데...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도 1,100만 원인데 똑 떨어지게 지출이 끝나고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먼저...
경호
김경호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간식비는 저희들이 1인당 연 6,200원인데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수만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계산할 때 정원이 199명 정도 돼서 정원수대로 곱해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정원수는 모르겠는데, 정원수대로 곱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기미아 일시보호시설은 장애인들 중에서 갑자기 밖에서 길을 잃거나 집을 잃어버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의 집에서 최대 3개월간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일시보호시설에는 지원 금액이 정액제로 3,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딱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이라는 것은 사단법인 해운대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반송에 가면 국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국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이고, 이 역시도 금액이 딱 정액제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사람의 인건비로 쓰고 운영비로 써서 그렇고요. 나머지 활동지원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장애인 가정에 가서 가사활동을 하고 났을 때 임금을 주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돌보미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의 집에 도우미가 갔을 때 핸드폰에 카드처럼 결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을 때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나올 때 결제를 하면 이 집에서 몇 시간을 했다는... 카드는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제를 해서 그 결제 금액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부 다 지급을 해요.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연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한테 돌려주는데, 그 잔액이 결산서를 한번 보시면... 68페이지의 세입 부분을 보시면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4억 8,700만 원이 잡혀 있는 돈이 있을 겁니다. 68페이지에 ‘그 외 수입’ 해서 4억 8,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돈들이 저희들이 장애인 돌봄이나 보육료,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이런 돈들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했다가 거기에서 지급하고 잔액을 매년 그다음 해 1월에 저희들한테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외수입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을 다 집행하지는 않은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장애인 검사를 하는 과정에 돈이 들어가면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1인당 1만 5,000~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내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청에다가 먼저 신청을 하면 ‘진단을 받아 온나.’, 이런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장애인 등록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거든요. 그때 진단서 비용하고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애등급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그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장애인등급제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 정도를 1~6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의 발목이 잘렸다거나 허벅지까지 잘렸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1~6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3급과 같이 중증장애가 돼야만 활동 지원도 받고, 장애연금도 받고 자동차세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7월부터 할 생각인데,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장애인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연금이 필요하다, 아니면 4급이어도 남자이고 독신인 경우에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대상자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오히려 지원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특혜를 더 받게 되는... 또 아니면 등급에 의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조사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이 조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을 심사할 때도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6개월 정도 받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급수를 내는데 아마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을 안 해서 제가 아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서 아마 점차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 해서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몇 명 정도가 대상자가 됐는지... 248페이지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1인당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한도까지거든요. 무조건 300만 원은 아니고, 300만 원 한도까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나는데 1,300만 원 같으면 5~6명,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대상자가 많은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만 한 겁니까? 아니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아마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다 지급은 못 해 준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달팽이관 수술을 하게 되면 청각이 돌아옵니까? 물론 그러니까 하겠지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아~ 달팽이관을 수술해서 청각이 살아날 수 있는 대상자만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하기 전에 진단을 하는데, 병원에서 일단 검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경호
김경호위원
이런 대상자가 있다면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 예산이 저희들 순수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을 더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미리 지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신청할 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면 조사를 해서 추경에 시에다가 이야기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253페이지도 쭉 보시면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7,500만 원이 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29페이지를 보시면 부산시 고소 건으로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돼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오면... 올해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잘 모를 텐데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기장에 사회복지법인 좋은세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반송동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고 신청을 해서 신축비 기능보강 사업비로 이 돈을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받을 때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나 도시계획법상 그 해에 사용할 수 없어서 2016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세상이 부산시에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가 기장에 있는 곳인데 감사를 보면서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문서위조, 이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부산시에서 이 좋은세상을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그럼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하는 것을 중지해라. 일반 보류를 시켜라.’, 만에 하나 여기에서 잘못되면 이 좋은세상이 문은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류가 돼서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올해까지도 경찰서에서 결과가 없거나 그러면 저희들은 2018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반납시킬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직까지 그냥 계류 중이죠? 결과가 아직 있는 것은 아니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시에서 보류시키라고 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좋은세상, 이 부분은 반송에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좋은세상이 반송동에서... 그게 그때 신문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고 2015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지는 이쪽에서 다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46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계속비 이월로 해서 8억 6,600만 원이네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이면 계속 연도별로 얼마씩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도 아니고, 왜 계속비 사업에서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산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을 그곳에 같이 짓기로 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2016년도에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부지가 확보되었으니까 사업이 2년 정도 안에 끝이 날 거라고 봤는데, 산단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을 알고 복지관을 못 짓게 반대를 하면서 거기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물색한 게 언제였냐 하면... 그래서 새로운 부지가 지금 반여동에 짓고 있는 그 부지인데, 이게 2017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됐는데, 다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돼서... 그리고 맨 처음에 3억 원을 받았을 때는 한 2년 안에 지을 거라고 보고 그 해에 사용하지 못했던 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1년 넘게 걸렸고, 또 그 부지를 확보해서도 저희들이 국토부까지 가서 부지를 사는 과정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2017년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은 이월을 시켜서 2~3년 안에 못 쓰면 다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억 원만 사고이월을 시켰고 2017년도부터 확보된 금액은 계속비로... 그렇게 되면 5년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비로 이월시킨 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차질이 조금 있었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 사고이월 1억 2,000만 원은 올해에 집행이 다 된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라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반여동의 부지 확정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다는 내용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보면 전년도 달성 성과가... 그러니까 2017년도 결산서상의 달성 성과와 2016년도 달성 성과 금액이 지금 다르거든요. 상이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 미안합니다. 노인이다 보니까 내가 일자리를... 이것은 일자리창출과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1개 항목도 아니고, 3개 과에서 다 그래서 이게 전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수기로 입력한 상태가 아니면 시스템상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라서... 1개 과가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노인일자리다 보니까 행복나눔과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과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세입부터 먼저 짚겠습니다. 페이지는 68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과는 예산 현액이 1,770억 원 정도고 미수납액이 1억 5,000만 원, 환급액이 5억 8,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급액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환급액은 보조금 반환금액 그 밑에 보시면 보조금이라고...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 보조금 반환은 그냥 불용으로 해서 다시 하는 거 아닌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보조금은 보통은 불용으로 해서 그냥 넘겨버리는 거 아닌가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만약에 올해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각 국·시비는 반납을 합니다. 고지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납액인데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보조금에서 남은 금액이 우리한테 예산으로 잡혀서 수납이 됐다가 지출해서 나가서 세입에서 다시 잡히니까요. 올해 쓰고 남은 돈은 일단 내년도에 다시 우리 구청의 세입으로 잔액이 잡혔다가 그 해 세출로 해서 반환금으로 나가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그러면 실제 이루어지는 금액은 아니고 일단 세입·세출로 잡아주는 부분인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그 돈이 나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다른 부서에는 환급액이라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서 먼저 여쭤봤고요. 243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 현액 2,028억 원 중에서 이월액 31억 원과 그다음에 불용액이 35억 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대부분 보조금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행복나눔과는 이 금액이 불용되면 그러면 전액 반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불용액은 전액 반납을 합니다. 불용액이 35억 원으로 많았던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하브마을의 돈 22억 원을 이번에 집행하지 못해서 그 돈을 다 반납하게 되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제 주민복지과와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국비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전산상에, 시스템상에서 해당자에 대해서 돈이 바로 내려오던데, 지금 행복나눔과도 그런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해마다 분기마다 신청해서 받는 경우보다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주는데 연말인 11~12월로 가게 되면 16개 구·군 중에서 모자라는 데도 있고, 또 남는 데도 있어서 그때는 다시 시에서 조정을 조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남노? 얼마가 필요하노?’,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만큼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시비,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실제로 좀 많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돈들은 사실 중간에 9월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정리를 한 번 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국·시비는 시에서 추경으로 해서 감하거나 증액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국·시비나 구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다 다른데 보통은 70대... 지금 저희들은 구비 사업이 많이 없고 대부분 국·시비 사업인데 보통은 국·시비가 70:30, 아니면 50:50, 그리고 경로당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구비를 전액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경로당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된 것들은 보면 지금 보수가 있고 임차, 매입, 신축,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송정이나 중 2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아닌 지역의 경로당 보수, 임차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경로당의 보수 비용이 4,100만 원이나 이월 처리됐는데 이것은 특정 경로당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받았다가 이월 처리된 건지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경로당 보수는 말 그대로 지금 경로당이 누수가 되거나 도배, 장판을 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는 보수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임차는...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임차가 22곳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좀 걸고 월세를 내고 하는 곳이 22곳이 있는데, 해마다 보증금이 오르거나 월세가 좀 오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우리 동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하나 구해 주세요.’ 했을 때 3,000만 원짜리나 5,000만 원짜리 집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가는 게 임차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매입은 반여, 반송 쪽에 많은데 일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때, 그럴 때 저희들이 경로당 매입 예산 과목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신축하는 경우는 또 따로 신축비...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매입이나 보수, 임차, 신축의 단어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다르게 규정하는... 어떤 것은 신축을 하고, 어떤 것은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다른 기준들이 있냐고요. 보수는 당연히 고장이 났으니 보수를 할 것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신축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형태들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예. 신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서 리모델링 자체가 안 될 때는 신축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매입 같은 경우도 딱 규정이 어디는 매입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매입을 해도 경로당이 유지가 될 것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어느 경로당은 신축이다, 매입이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우리 지역을 보니까 특정 지역은 임차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임차를 한다는 생각을 못 해 봤었는데, 다른 데는 매입을 해 주는데 여기는 임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싶어서 일단 여쭤봤고요. 아까 보수 비용에 대해서 4,100만 원은 당연히 보수하는 비용일 거고요. 그런데 이 4,100만 원이 특정 경로당의 금액이 이월된 건지, 아니면 이게 남아서 그냥... 어떤 이유에서 이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지금 반송 1동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 4,1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축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보수 비용인데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경로당을 새로... 결국은 뒤에 가보시면 반송 1동 경로당 신축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경로당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다 이전시키고 해서 그 당시에 4,100만 원을 편성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경로당 신축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당초에 보수로 편성돼 있었던 금액이어서 지금 넘어가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이 된 게 아니고, 2018년도 신축 비용에다가 포함을 시켰다는... 증액을 했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어쨌든 반송 1동 경로당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게 경로당 관련해서도 아파트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좀 어려운 지역의 경로당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려운 지역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뭐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해도 말하기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남아서 이월 처리되고 하니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67페이지,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산단에 가면 있습니다. 3층인데 1층은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고 2층, 3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산시에 8개가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 교육,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 교육, 그리고 시간제 보육 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이렇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초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애인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이 지으려고 설계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안 돼서 설계를 다시 하게 되면서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이월된 금액은 준공을 2017년 12월 28일에 했는데, 준공 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 기자재라든지, 책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제작을 의뢰해 놨는데 거기에서 지연이 되면서 저희들이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해서 기자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 1억 9,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던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3월에 개관을 하고 작년 12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9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민간 위탁금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12월에 나고 그다음에 개관을 올해 했는데, 준공 전에 미리 위탁기관이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됐기에 개관도 하기 전에 이렇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편성되는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준공은 12월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위탁 자체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018년 8월에 했습니다. 위탁은 2018년 8월에 했고...
은영
최은영위원
2018년 8월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2017년 8월에 했고요. 그리고 이 3,000만 원은 12월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12월의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을 부산시에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상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이라는 건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한 달 정도 거, 12월...
은영
최은영위원
한 달...?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한 달에 해당하는 겁니까? 12월 한 달에 해당하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에는 이게 다시 시비로 또 내려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5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그 5억 원 중에서 4,000만 원의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다 보조해 주지는 않고 시에서 예산이 되는 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약 4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시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올해 지원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구비가 4억 6,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처음이라서 3,000만 원을 내려준 거예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시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연간 4,0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시에 이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8개 구가 거의 다 구비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여유가 될 때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정액돼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용도는 운영비 같으면 인건비하고 그 안에 운영비, 그것은 용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금액 자체를 시에서 얼마를 준다, 이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도 5억 원을 편성해서 줬는데 시에서 4,000만 원을 주는 바람에 우리 구비 4,000만 원을 감하고 시비 4,0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신청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돈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예산이 3억 2,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성매매 쪽에 관련돼 있는 꿈아리라든지, 또 성매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담하시는 분이 있고, 여름에 바닷가에 나가서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일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은 잘 되고 있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계시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여름에 나가시는 분들은 한 세 분 정도 되고, 또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성매매 집결소 현장에서 계속 상담하시는 분이 두 분, 그리고 꿈아리에 지금 한 네 분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선프라자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우동 말씀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예산도 있던데, 이것은 뭐죠? 실제 피해자 구조지원 방법이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어떤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회복 프로그램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259쪽을 보시겠습니다. 반여 3동 노인복합복지시설에 관련한 건데 지금 11억 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과장님이 어제도 말씀하시던데, 이게 본래는 8월 말까지 계약을 하기로 안 했습니까? 계약이 언제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일단은 그분이 추천하신 한 분하고 우리 구에서 한 분하고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우리 쪽에서는 7억 5,000만 원, 저쪽에서는 7억 6,000~7억 7,000만 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본인한테 일단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언제 추진하겠다는 특별한 의사가 아직 없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거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을 옮겨야 될 것인지... 처음에는 이분이 의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그래서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 추경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마 힘들지 않겠냐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비슷한 평수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곳과 경쟁을 시켜서 올해 내로는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반여 3동 주민들의 소망이거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동에서도 주민 자치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어느 곳이 적정한지 한 번 더 의논해 본다고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도 안 했는데 뭘 찾아봅니까?
장내 웃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 글자가 안 보여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찾지 말고, 사람 좀 쳐다봅시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역시 애 많이 쓰시고요. 과장님, 아하브마을이라고 했습니까? 뭡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하브마을...
서정학위원
아하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하브... 옛날에 애리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애리원 이름이 아하브마을로....
서정학위원
김혜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그거 골치 아프죠? 괜찮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돼서 결국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반납이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다시 한 번이요?
서정학위원
그 아하브마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된 데 대해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예산은 2016년도 예산입니다. 생활관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생활관이 오래돼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생활관을 증개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사업비를 받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교육관으로 옮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옮긴 후에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울주군 소속이다 보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땅에 건축을 하는 것은 울주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계상에 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허가에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됐고 또 설계 도면상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실이 3층이 되면 안 되는데 입소자 시설의 침실을 3층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변경하고, 그리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우리 구에서는 공사를 이제... 기능보강 사업비가 오면 예전에는 돈을 그냥 일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지급 정지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쪽하고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에서 그것을 발견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점검을 안 했었던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도·점검이 아니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설계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달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을 해라.’, 그리고 공문으로도 ‘입찰을 놓아서 계약을 하고 설계 도면을 변경해라.’ 해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나머지는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했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경찰 고발은 아하브마을이 아니고, 좋은세상이라고 기장에 있는...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하브마을을 고발한 부분은 없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해서 금액을 반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고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그러면 행정조치는 한 격이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생활관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관으로 옮겼기 때문에 시에서는 교육관을 생활관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 하나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곳이...
서정학위원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예.
서정학위원
어쨌든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함으로써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일도 가고 결국은 불편해진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혜진 위원께서 지적을 적절히 잘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반송경로당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던데 반송의 4,100만 원이 처리는 잘됐습니다마는 4,1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당초에 원인 행위를 언제 했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2월 중에 원인행위는 끝났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게 설계 금액이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원인행위가 12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신축은 언제로 날짜를 받았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많이 다 지어가고요. 준공은...
서정학위원
아니, 신축은 원인행위 날짜가 언제였었나, 이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것은 2018년도에...
서정학위원
2018년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4,100만 원의 설계비용은 올해 이월이 돼서 썼고, 신축은 올해 6월 정도부터 지금... 아~ 제가 7월에 와서 현장에 갔을 때 한 20% 정도 공정이었으니까 한 3월 정도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3~12월이다, 그러면 그 안에도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네요? 어차피 사고이월 처리는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 2017년도... 지금이 2018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이월은 2018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우리가 설계비로 지출 원인행위는 했는데 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2018년도로 넘겨서 2018년 1~2월경에 설계비를 지급하고, 지금 2018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반송의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여기에는 지원되는 게 일반운영비하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전기세하고 공과금밖에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정도인데 한 400여만 원인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공과금이 지원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은 무료로 거주하는 부분들이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보수하는 것은 발생을 안 했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이제...
서정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3년을 거주하는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올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016년 10월경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됐고, 1회에 한해서 또 3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거기에 자주 가보시는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거기에 가봤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도 거기에 자주 가는데 한 번도 못 만났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그래요?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성인인 장애인 분들 중에서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아침에 데리고 왔다가 저녁까지 돌봐주고 저녁에 집으로 가는 그런 주간보호가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서정학위원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올해는 2억 9,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7,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잔액은 5,900만 원이 남는다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네 곳인데 작년까지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렇게 개소하게 되면 본인이 1년 동안 자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산주간보호센터라고 있는데, 그곳도 2016년도 10월에 개소를 해서 2017년 10월부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시점에 시설장이 겸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종사자분도 다른 곳에 퇴직 처리가 되지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서 3개월 정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기준을 맞춰서 올해 2월부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장산주간보호센터가 3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거든요. 작년도의 2억 2,000만 원 정도에 금년도의 2억 9,000만 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7,300만 원이 증액되는데 5,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는다고 봤을 때 1,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더 증액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300만 원에 대한 게 3개월분, 거기에 속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인력은 2~3명, 그리고 운영비는 월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곳에 월 나가는 금액이 한 500~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과장님은 인원이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치하고 지금 대비를 해 보면 1,300만 원이 필요한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늘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똑같단 말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시 추경에 감액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45쪽에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이 반송 거기인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2016년에는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2016년 자료에는 이게 없던데요? 국수요? 아니, 세탁소하고 2층에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데 거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국수...」라고 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2016년도 당시에는 그쪽에서 운영을 안 해서 우리 구에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탁소하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국수요.
상곤
이상곤위원
국수예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활사업장의 세탁소하고 2층인가, 3층인가에서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지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자활 쪽이 아니고,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올라가면 거기는 장애인 분들이 하시거든요. 세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공동작업장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데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 목욕탕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세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도 인건비는 호텔이나 모텔에 있는 이불을 세탁해서 본인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거기에는 꼭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기관 방문을 해야 될 곳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9쪽이요. 경로당 에어컨 세척작업이 있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2017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아파트 경로당이 한 160여 개, 일반 경로당이 한 80여 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240여 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80여 개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 이 경로당의 에어컨 세척은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40여 개 전부 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다 해 주고 있고... 그런데 매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2년이나 3년 정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로당에 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2016년에는 없던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항목에는 없어서 다른 걸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수가 그렇게 많고, 에어컨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노후된 곳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세척할 때 5만 5,000원 정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한 번 더 파악해서 더 필요하면 내년 2019년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올 여름은 특히 더 덥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수라든지, 세척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각 동에 있는 방재단에서 미리 7월 초에 다 점검한 데가 있고, 또 활동이 저조한 곳에서는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데가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많은 에어컨을 관리하려면 예산을 늘리고... 지금 에어컨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을 당겨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것을 계속 비교해 보니까 그런 항목이 없어서 한번 체크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갈수록 날씨가 매년 더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어르신들... 제가 솔직히 올해 에어컨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거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359페이지, 보육가족 지원에 사고이월이 1억 9,600만 원이 있죠? 이 부분을 보면... 아~ 259페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디 있는지 쭉 찾아보니까 267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사고이월 해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은 다 돼서 지출이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 1억 9,600만 원은 자재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기공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미뤄져서 이렇게 됐다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예산 성립 후 증감액 부분에 보시면 전년도에서 이월액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도 거니까 2016년도에 자산취득비를 해서 이월액을 보면 감액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액을 시키고 다시 전용해서 변경해서 도서구입비로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립이 몇 월에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2016년도에 편성했다가 2017년도에는 이월해서 감액을 시키고 같은 해인 2017년도에 도서구입비로 다시 변경을 했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월에 준공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2월 26일에 준공이 됐는데, 사업 부지하고... 일단 처음부터 공사기간 말고도 설계를 한 것은 2015년 5월부터 해서 2017년 12월 26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하고 감했던 것은 도서구입비가 좀 부족해서 자산취득비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자산취득비를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도서구입비가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해서 전용해서 쓴 건지 이것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따로 증하고 감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낙찰가격을 당초에는 5억 원으로 잡았었던 부분이 4억 9,000만 원으로 되면서 1,000만 원이 남아서 그 부분을 도서구입비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낙찰 부분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남은 금액을...
말숙
임말숙위원
낙찰 부분에 남은 금액을... 그러면 이런 자산취득비 부분은... 이 비용은 우리 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자산취득비는 구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억 원 이 전체가 구비였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구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것 말고 나머지는 다 보조를 받으면서 지원을 받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부지는 거기에서 했던 거고, 건축비는 시비로 하는데 자산취득비는 구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산취득비 그 부분에서 남은 금액을 이렇게 전용해서 썼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청의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가 맞죠? 그것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행복나눔과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구 예산 중에서 2,08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주요 부서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팀장님의 발령사항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난 9월 1일 자 발령사항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조영미 도시조명팀장 김흥철 도로보수팀장 장윤정 그리고 주무팀의 황효진 팀장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소개하신 김에 다른 팀장님도 소개해 주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로관리팀장 조영미 팀장입니다.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소개가 끝났으니까 위원님들도 새로 오신 팀장님들을 참조하셔서 의정활동에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우 1동, 중 1동의 김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290페이지를 보시면 사고이월이 2억 3,000만 원이 있는데요. 결산서 290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상 사고이월 내역은 나와 있는데 도로보수, 이런 부분에 사고이월이 생기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월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그 해에 다 못 마치면 부득이 사고이월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공기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잡을 때부터 내년으로 넘어가는 공사 기간이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공사를 할 때 큰 민원이 있고 이러면 그 공기를 못 채우고 계속 늦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했던 그 해에도 못 하고 명시이월 해 놓은 그다음 해에도 못 하면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서 한 2년이 지난 후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도로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다 좋아하지 않나요?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인근에 있는 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적게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도로관리의 민원이 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어서... 도로 개설이나 관리, 이런 부분은 저는 민원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중 1동의 지역구 일인데 애향길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전주 지중화라든가, 도로 정비 부분의 진행과정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애향길 특화거리를 2017년 12월에 경제진흥과로부터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니까 전기를 관리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중화를 한번 해 봐라.’ 해서 받아서 올해 2월 본예산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해서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전신주가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가 있는 것을 배전함으로 해서 17개로 군집 설치를 해서 과거 스펀지 앞에 6개, 해운대구청 중1동사무소 앞 보도에 11개, 이래서 56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한전 50%, 우리 구 50%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전에 신청해서 남부산지점을 거쳐서 지난주에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중에 한전 본사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그에 앞서서 노후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6월 30일에 서면 심사를 거쳐서 8월 7일에 저희들이... 주민이 했습니다. 000 씨라는 주민이 행정안전부에 주민 발표를 했는데 20일에 선정이 돼서 국비 3억 원, 우리 구비 3억 원, 자부담 6,000만 원 해서 노후간판 개선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우리 구비 3억 원을 확보하는 데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보행환경 개선’ 이래 가지고... 이것은 부산시가 발표해서 1위로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데, 9월 20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9월 28일에 최종 선정이 되는데 선정되고 나면 예산이 22억 원입니다. 국비 8억 원, 시비 10억 원, 구비 4억 원 해서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월 28일이 돼서 최종 결정이 되면 이 3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에 한전의 공중선 정비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정도에 올려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과 같이 해서 보행환경, 노후간판, 지중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한전에서 그 사업비... 아까 54억 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경호
김경호위원
지중화 사업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56억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50%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 중이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50:50은 한전의 방침에 지중화를 하게 되면 지자체 50%, 한전 50%라는 게 자기들의 지중화 사업 방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은 확정된 거나 별반... 그렇게 보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확정입니다. 5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산지점에서 예비 설계를 했는데, 56억 원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금액에 관계없이 50%, 50%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잘 되고 빨리 진행해서 애향길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보면 도로 포장공사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했는데 또 다른 지하 사업을 한다고 다시 파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민원인들이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 사업하고 도로 정비라든가, 간판개선사업이 앞뒤가 바뀌지 않고 순서대로 잘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291쪽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해서인데 공동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공동구 유지관리 항목 중에서 3,2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신시가지하고 송정 일원까지 해서 상수도, 한전, 통신을 8개 업체에서 지금 7.27km로 신시가지를 한 바퀴 뺑 돌아서 터널식으로 공동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8개의 관리하는 관계기관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물으셨던 것은 공사를 하다가 그 해에 마무리를 못 짓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 해에 공사를 마친 게 되고요. 지금 이 공동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리소가 좌 3동 밑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창전이앤시주식회사이고 토목, 전기, 기계 전문가들 10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서 2015년 11월~2018년 11월까지 3년간 계약되어 있는데 총 36억 2,300만 원을 관리비로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억 9,220만 4,000원을 관리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공사 부담은 전적으로 그 8개의 기관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점용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공사비도 내고 관리운영비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셔서 위원님들도 신시가지의 공동구를 한번 시찰하시게 되면 안내도 해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하로 하는 지중화 사업이 지금 우리 현실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밖에 외부 전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완성해서 좋은 선례로 남아서 우리 지역 쪽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애향길에 지중화를 해서... 그래서 전 지역의 전봇대가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하는 것은 지중화 사업을 해서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29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보면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는 민간업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광고물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관리 말씀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현수막을 예로 들자면 상업게시대가 23군데에 있는데, 10일간 게시를 하는데 1만 6,000원씩 받고 1일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접수를 받아서 10일씩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170개 면 정도 됩니다. 지금 1만 6,000원씩 받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거리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에서 그것을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23개소도 우리 광고물정비기금을 가지고 전부 설치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민간에 용역을 준 데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5명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거, 분양 광고 같은 것을 하면 심지어는... 지금 징수는 안 되지만 과태료를 5,000만 원 이상씩 부과한 것이 몇 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전단지 같은 것은 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형을 던지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해 와서... 번호를 조회하는 것은 경제진흥과에다 의뢰해서 그 전화번호를 중지시키고 또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요일에 따라서 그게 많이 뿌려지는 날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전단지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의회 일정이 끝나고 사무실에 가니까... 제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합니다. 부동산매매업, 각 부동산 소장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전단지를 보여주며) 이게 전단지인데 한 500여 장이 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한테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 전단지 한 장의 과태료가 비싸더라고요? 한 1만 4,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25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또 다른 전단지를 보여주며) 그런데 이것은 딱 한 장이거든요? 이게 전화번호별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한 600장이 되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지금 그런 전단지를 붙여놓은 겁니까? 명함형, 그런 게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전화번호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 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해운대구민이 아니고 시내에서 부동산 보조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오니까 자체에서 사업자를 내고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이런 게 팽배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는 이것을 많이 붙여서 제가 한 달에 한 350만 원의 과태료를 구청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해서 가져왔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마치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도시디자인과의 2017년도 예산액이 한 102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02억 원 중에서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8억 9,500만 원 정도로 약 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9% 정도는 지금 예산이 다음 해로 밀리거나 명시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6억 6,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3,000만 원이라서 약 9억 원 정도 되는데, 공사 부서라서 그런지 타 부서보다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은 아까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그렇고요. 그중에서 명시이월 된 6억 6,000만 원의 전체를 보면 거의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추진에... 29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이 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월 금액도 많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2,400만 원이 삭감되면서 변경이 돼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00만 원이 지금 편성됐고요.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500만 원이 삭감돼서 시설부대비로 또 500만 원이 다시 변경되고 이렇게 했는데,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사업인데, 초선 의원님들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삭감하면서 변경했던 부분, 명시이월, 이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청사포 관광안내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2017년 2차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앞에 있던 4억 원과 합쳐서 총 9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포 관광안내소의 공사 기간이 2017년 11월 14일~2018년 2월 11일까지로 그렇게 3개월까지였는데, 이 기간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11월 말에 그것을 받았는데 공사를 다 추진하지 못해서 그때 연말까지 집행을 한 게 9억 1,000만 원 중에서 4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인 6억 2,600만 원하고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638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 더해서 관광안내소를 2월에 준공하고 15일인가에 준공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0만 원은 관광안내소 착공식을 위해서 처음에 다릿돌전망대 준공식을 1,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861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다음에 관광안내소 착공식 개최를 위해서 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돌린 거고요. 또 2,400만 원을 전용한 것은 안내소에 들어가는 도교가 처음에는 3m로 계획을 했다가 8m로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2,400만 원을 전용해서... 지금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3m에서 8m로 늘어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전용해서 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시설비로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도로가 몇 미터에서 몇 미터라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들어가는 입구의 도교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철도하고 우리 건물을 연결한 것을 도교라고 하는데 그 도교를 3m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비좁다고 해서 8m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한 2,400만 원 정도 돼서 그것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다릿돌전망대 안내소이지 않습니까?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요즘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월에 준공하고 3월 초에 관광안내소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시설 이관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돈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이체를 시켜줘서 관리와 운영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서 준공식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월에 구남로에 퀴어축제가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0월 6일인데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한두 번 찾아왔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 두 번 들어왔는데 두 번 다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시설을 한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내주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1심에서 저희들이 이기고 지금은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건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00이라는 분 이름으로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 사무국장의 이름으로 해서 지금 도로점용 신청이... 지난주에 찾아왔다가 일단... 아~ 어제 접수돼 있어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퀴어축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축제 그 부분이... 올해는 문화축제로 진행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퀴어축제든, 어쨌든 간에 개인들이 신청해 오는 것은... 지금 구남로를 ‘해운대광장’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도로입니다. 아직 도시계획상 도로하고 광장이 중복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순수하게 도로로 보고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는 인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통행을 우선으로 하지, 축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신청해 오는 것은 어떤 것도... 퀴어축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축제든 내준 예도 없고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도로의 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할 방침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구남로가 해운대의 상징처럼, 그리고 부산 전체의 대표적인 거리로 돼 있어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기에 많이 복잡하게 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구남로의 이런 부분도 나중에 광장이 될지, 아니면 계속 도로로 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계획상에서 광장으로 중복 결정하는 부분은... 자꾸 부서를 미뤄서 죄송한데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구남로가 광장으로 변경된다든지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의논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도로로 그냥 이렇게 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로하고 광장으로 중복 결정하는 걸로 방침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게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구남로... 지금 정식 명칭은 해운대광장으로 됐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첫 번째는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해서 해운대광장으로 선정을 했는데, 아직도 구 행사 제목에 ‘구남로’라고 인쇄물이나 광고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라디오나 언론 뉴스에서도 구남로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적극적인 공모에 의해서 개명을 했는데 홍보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중복기능 결정, 그러면 만약에 도로와 광장의 기능을 하는 결정을 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행사가 있으면 해운대경찰서에 이렇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집회 신고는 경찰서의 정보과에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다음에 광장으로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장하고 도로로 중복결정이 되면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시면... 그래서 만약에 광장으로 중복지정이 된다면 조금 전에 어떤 축제라든지, 개인들이 하는 것도 안 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해운대구청이... 그것을 뭐라고 해야죠? 허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광장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구청의 일이 더 많아지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도 많아지고 행사를 하면 전부 나가서 끝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 결정이 올해 안에 될 것 같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결정이 안 되는 것으로 볼 때 도로 통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우선시해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운대광장이라는 이름은 왜 이렇게 많이 안 쓰이는 겁니까? 구남로라는 명칭이 너무 안 맞다고 해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지금 약간... 그러니까 명칭을 새로 지정해 놓고 그것을 정착시키기까지는... 그냥 ‘해운대광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구남로 해운대광장’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냥 ‘해운대광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지금은 해운대광장을 알리는 차원에서 ‘구남로 해운대광장’으로 쓰고 있어서 당분간은 그렇게 쓰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 장소를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때 명칭 공모는 어느 부서에서 했죠?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관광문화과에서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관광문화과에서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조금 아쉽다는 분들도 많은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해운대광장’이라는 이름이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이름이 너무 일반적인 이름이라서... 그것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만 하고요.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73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46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이 51억 원, 실수납액이 47억 원, 미수납액이 3억 5,000만 원,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보면 이월액이 없습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지하고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지금 현재는 다 쓰여진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동구 관리공사 때문에... 이 세입이 원인자 부담이다 보니까 관리기관에서 납부하는 건데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다 못 해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다른 기관에서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부과를 하면 저쪽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징수를 못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그 다음 연도 이월액 말고 미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납부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이 지금 3억 원... 대부분이 지금 과징금 과태료인데 3억 2,000만 원 정도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하고 그다음에 미수납됐던 금액들이 현재에 걸쳐서는 계속적으로 수납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렇고 체납징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면 체납으로 넘어가서 체납계에서도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은 게 도로법 위반에 대해서 변상금 같은 것을 부과한 것을 본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부과한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열을 받아서 납부를 못 하는 건데, 계속 독촉을 하고 또 재산 압류도 하면 결국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납부를 못 하는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은 한 5년간 관리하다가 안 되면 결손 처분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 그러면 수납률은 다음 해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 60% 후반대까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 70%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세입 얘기를 일단 한 번 거치는 이유가 세출 못지않게... 우리가 세출을 하려면 세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뭐가 들어와야 쓸 거니까... 그래서 쓰는 것 못지않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납을 하게끔 하는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 부분인데요. 16억 7,000만 원의 예산에서 이전의 전년도 이월액 12억 원까지 해서 29억 원에 가까운 예산 현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90% 정도가 집행이 되고 8,825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들을 보면 도로 보수라든가, 아니면 가로등 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주요한 세출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불용이 8,800만 원이나...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에 도로 보수에 대한 민원이나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다 편성된 결과인지, 아니면 예산이 절감된 결과인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예산을 운용하면 결산 추경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것 중에서 불용이 나겠다 싶고, 예산이 좀 많다 싶으면 결산 때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것을 보고 모 위원님보고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 때 11월, 12월에 쓸 정도만 남겨놓고 이 예산을 돌려줘야지 또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 쓰고 이래서 회전이 되는데 저희들이 몇천만 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들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을 할 때 저희들한테 오셔서 얼마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시는데 결국 이 8,8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복지 예산으로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잘 사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93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서 재료비는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 쪽에서 5,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업무를 맡으면 혹시 마지막 두 달에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올까 싶어서 겁이 나서 이것을 정리를 못 하고 그대로 둔 건데 전기요금이 거의 매달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제가 이번에 이것(결산)을 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전체 우리 해운대구 가로등이고 보안등, 공원등을 다 합해서 한 달에 한 1억 3,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월 한 1억 4,000만 원 정도만 두고 나머지 금액은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임말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에서 보시면 2,400만 원입니까?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이 3m에서 8m로 입구 쪽을 늘려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준비해 주신 것을 보면 예산 전용 내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2,400만 원이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외등 및 CCTV 설치 부족분 충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자료에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2,400만 원은 다릿돌전망대가 8월에 준공을 하고 9월 초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가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용을 해서 2,400만 원을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m에서 8m로 늘리는 데 들인 비용은 아니라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고, 이게 CCTV 설치분, 외등 부족분이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2,400만 원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CCTV하고 외등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CCTV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CCTV는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구 전역을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CCTV 설치 금액이 왜 여기에서 충당이 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설치는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공고를 해서 하는데,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그러니까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하면 그때부터 안전총괄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보안 관련된 CCTV는 어느 부서에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느 부서에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안전총괄과에서 다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부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보안 관계되는 CCTV는 설치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그 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하는 CCTV는 설치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안전총괄과하고 연결해서 우리 관제센터에도 연결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결산서 292페이지의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해운대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민간업체한테 노점단속 용역을 주신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몇 명 정도 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5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5명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민간에 용역을 주게 되면 수탁을 받는 사람들은 선정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체 선정은... 우리 구의 모든 업무는 재무과의 경리계에다가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우리가 시방서를... 그러니까 신체는 1m 80cm가 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달아서 주면 경리계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의 다섯 분이 다니면서 노점상들을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공무원이 인솔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 민간인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인솔 하에... 그리고 야간단속반이 있습니다. 3명이 매일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이 5명하고 8명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남로 해운대광장하고... 그리고 야간이 되면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송정해수욕장의 잡상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굳이 민간에 용역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기간제를 사용해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소위 말해서 여름의 잡상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야간단속반 3명이서 다 커버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굳이 민간에 위탁을 안 하고도 우리 자체 내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해수욕 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시적으로 여름에 수요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직원을 더 증원한다든지 하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름에 한해서만 이 5명을 채용해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업체와 가게 되면 민간인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이라는 것을 하면 마찰은 항상 따릅니다. 자기가 한 게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면 바로... 또 옆에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바로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 단속을 오랫동안 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설득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이 설득에 나서는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단속이라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좀 생겨서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요새 일자리도 없고 한데 다만 한시적으로 두 달이라도 하면 일자리도 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가 따로 있을 거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부산에 주소를 둔 경비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공개입찰에 응모해서 낙찰된 업체가 저희들한테 와서 교육을 받고 여름에 두 달간 단속을 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294페이지의 밑에 쪽에 있는 한 과목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역을 5명 사용한다고 하셨죠? 불법광고물 정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아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1년 내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280일, 230일,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의 것도 똑같이 민간업체에 맡기지 않고 기간제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기간제를 공개모집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위는 단속에 준해 있기 때문에 경비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원의 신체 조건이라든지, 유단자, 이런 조건을 거는데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요새 나이 제한을 못 하고 또 남녀 구분도 못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실적으로 이 금액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포상금 같은 그런 부분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고, 옥외광고물협회도 있고 저희들하고 같이 광고물을 관리하는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연찬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게 되면 이 5명만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습니까? 제 질문은 우리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전에도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광고물정비기금 중에서 6,500만 원을 가지고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처럼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도 안 나옵니다. 그때 아름다운 부산가꾸기사업하고 광고물협회, 이 두 개의 단체에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러면 현수막은 3,000원,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셨던 전단지는 2,000원씩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만 해도 10월쯤에 가니까 4,500만 원이 다 소진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명이 워낙 열심히 뛰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6,500만 원이 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떼어올 불법 현수막이 없다는 이야기죠. 주위에 다니시면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선거 끝나고 그 이후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정비하는 이 용역업체 다섯 분의 활약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계속 줄고 있으면 이것을 시민들이 감시하는 눈으로 돌리고 용역을 차라리 과징금을 징수하는 용역으로 돌리시면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구청에 조금 더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론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과는 엄청 하는데 징수가 안 돼서 체납으로 남으면 그게 또 업무가 됩니다. 체납을 처분하는 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 용역 인원을 그쪽으로 돌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눈으로 스스로 포상금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예산을 돌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게 아주 어려운 게 다른 개인이 달아놓은 것도 재산이고 그 사람들도 돈을 주고 달았는데 그것을 떼면 싸움만 나지, 못 떼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 차를 타고 조끼를 입고 복장을 갖추고 나가서 떼니까 구에서 뗀다고 인정을 하고 구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있지, 개인이... 지금 수거해 오는 단체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게 그것을 떼러 가면 거의 싸움입니다, 싸움. 떼어 가면 주인이 나와서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딱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시는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런 마찰이 조금 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 이런 계도 차원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93페이지의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부분에서 밑에 포상금 제도는...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에 어떤 포상제도가 있는가요? 29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쪽에 가로등 및...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포상금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어떤 제도인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소진이 다 됐는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부산시에서 도로조명에 대해서 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2017년에 부산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 중에서... 과거에는 포상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해외시찰도 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30%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우리 직원들이 일본에 가는 데 쓰고, 나머지 700만 원은 시설을 정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추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LED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가로등을 교체한 것은 부산시가 17% 정도 되고, 우리 해운대구가 27%입니다. 그다음에 보안등은 부산시가 LED로 교체한 비율이 10.8%이고, 우리 해운대구는 보안등이 38.7%입니다. 질문하신 김에 동별로 법정 동으로 해서 한번 간략하게...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서정학위원
예, 하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동이 19.6%, 중동이 30%, 좌동이 27.8%, 송정동이 18.1%, 반여동이 65.9%, 반송동이 53.6%, 재송동이 10.8%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다음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낮은 데는 지원을 좀 더 해 드리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조금 전에 집행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하면서 잔액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고 이렇게 하면 집행하는 과정에 무슨 큰 이유가 있는가요?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공공요금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 이런 예산은 시설비에서 많이 남은 것보다는 LED로 교체를 많이 할수록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작년보다 교체를 많이 할수록 전기요금은 절감된다는 것...
서정학위원
앞으로는 확대해서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위원님들,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달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94페이지인데 도로광고판 유지관리가... 도로광고판이라고 하면 몇 개소의 무엇을 관리하는 겁니까?
장내 웃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 구 경계 지점에 지주간판이 큰 게 있습니다. 위치가...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게 몇 개나 돼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3개소에 있습니다. 원동IC에 하나 있고, 수영2호교인데 수영에서 넘어오는 데에 하나 있고...
서정학위원
맞아요. 그게 옛날에는 말썽이 좀 있었는데 괜찮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과거에 무슨 파이낸스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밑에 광고를 싹 다 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우리 구의 전경 같은 것을 넣고 이래서... 과거에는 광고수익을 올린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고가 있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상업광고는 안 하고요. 그리고 반여농산물 도매시장에도 해서 세 군데에 있는데, 전기요금은 월 평균 한 14만 4,000원 정도가 세 군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산이 394만 원인데 돈이 남는 것을 보니까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나 보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전기요금이 절감된 부분이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LED등이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전기요금이 훨씬 적게 들어가서 이 부분은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금액만큼 줄여서 그렇게 편성하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안 잊어버립니다. 찾아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그렇게 잘하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인 295페이지에 있는 맨홀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맨홀의 관리라고 하면 무엇인지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맨홀이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하수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우수맨홀, 하수맨홀이 있고 또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의 오수, 상수도에서 하는 통신, 전기, 이런 맨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많이 올려놓은 게 일단 우리 예산으로 쓰고 그 유관기관에다 고지서를 보내서 그만큼 세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맨홀을 관리함에 있어서 두 종류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맨홀 덮개의 유형이 몇 개가 있는 것 같던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맨홀 뚜껑은 조달구매도 하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맨홀이 덮여 있는 데는 뚜껑만 사다가 하는 데도 있고, 또 전체가 파손된 것은 맨홀을 정비해서 뚜껑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액은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집행도 잘하셨고요. 그러면 상수도나 전화국의 원인자 부담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는가요? 수익 발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고지서를 해 가지고 KT에다 전부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100% 다 징수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실례지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모르시겠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 금액은...
서정학위원
몰라도 괜찮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2,4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징수되기는 3,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원인자 부담을 하는 KT나 상수도 두 곳에 한 게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대비해서 받아들인 것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그쪽에서 내는 부담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관련된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 이것은 됐고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LED 교체율에 대해서 방금 읽어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부산 평균, 해운대 평균, 동별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끝나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마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체율이 차등이 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게 동마다 차등이 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동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반여, 반송에 보안등이 많이 설치돼 있고 또 거기가 골목도 좁고 어둡고 해서 그쪽 부분에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송은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표현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궁금해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해 주시는 건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 참고로 보안등 교체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동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성심병원 뒤쪽이 좀 이래 가지고 4,000만 원을 예산계에다 요구를 하면 거의 안 깎고 그냥 저희들한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려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안등을 교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논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동의 교체율은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만약에 최은영 위원님의 지역구인 송정동에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의 실적으로 바로 잡힙니다. 이 보안등은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 방법론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기에...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동하고 의논해서 특히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묶어서 해 주시면 작업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동에도 으슥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특히 우 1동에 (구)해운대여상이 있는 쪽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참고하셔서 지역에 LED가 안 돼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 곳을 점검하셨다가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위원장님, 9월 1일 자로 저희 건설과 내에서도 팀장 보직 변경이 좀 있어서 일단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소개해 주시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건설정책팀장 김성동 도시계획팀장 권오현 토목1팀장 윤태원 토목2팀장 김정명 보상팀장 조나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 팀장님들을 다 눈여겨보셨다가 많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김혜진입니다. 저는 결산서 486페이지의 특별회계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이 17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96.9% 정도가 되는데, 16억 7,9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적립금이 16억 7,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 왜, 무슨 문제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지하수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내는 특별회계로서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목욕탕이라든지 기타 등등, 거기에서 나오는 부담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보통 한 해에 수입이라든지 지출 내용들이 당초에 나올 때는 16억 원 정도, 전년도 이월금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내용들이 지하수 요금에 따른 납부고지서라든지 공공우편요금,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 기타 설비에 따른 필요한 용역사항들,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들, 이런 지출액이 5,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외에 수입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금액이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적립 형태로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건설과에는 세입에서 보면 결손처분이 7억 8,000만 원 정도로 잡혀있는데요. 대부분이 변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된 금액이 7억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건설사업도 있지만 점용 관계, 특히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관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에 따라서 재산 미소유자, 그래서 징수가 희박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월 체납을 하지만... 그래서 그 연도별로 결손처분한 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매년 이렇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제일 큰 게 한 건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백섬 앞의 마린시티 쪽에 동남해상관광호텔이 예전에 사용을 했지만 지금 소송 관계로 인해서... 이쪽에 점용료를 부과한 사항들이, 사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이 한 건이 해마다 나오는 게 4억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된 금액이 계속 많아진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한 건이 5년이 지나면서 4억 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너무 큰 금액이기는 한데,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강제철거를 하고, 점용료에 대한 사항들은 철거를 한 상태인데... 일단 지금 시설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 관계끼리 소송이 좀 있었고, 그래서 부과는 하고 있지만 실제 주식회사에 등록된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업체로서는 상당히 잘됐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4억 원이나 되는 돈인데... 그리고 결산서 307페이지입니다. 건설과가 지금 69억 원 이월액을 포함해서 29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20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불용된 금액이 83억 원 정도로서 전체의 30% 정도가 이월과 불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보면 69억 원 정도가 이월되었고, 이번에도 보면 68억 2,200만 원 정도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이월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작년도와 비슷하게 이월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보통 이월되는 금액이 60억 원, 50억 원, 30억 원...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특히 도시계획사업 부분들, 현재 중동지역이라든지 좌동지역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20억 원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나 본예산 때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미진할 때는 보상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 보면 집단민원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관심 있게 챙기고, 사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설과는 주로 우리 구비로 이루어집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닙니다. 구비도 있지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시비하고 국비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3, 4위를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교부금이라든지 재배정 사업장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5억 원의 불용액 중에서 308페이지에 보듯이 10억 원이 좌동진출램프 설치공사에서 불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치공사가 좌절된 것에 따른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왜 좌절되었는지와 함께 이미 5,824만 4,000원이 시설비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시설비로 쓰였는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좌동진출램프가 사실상 저희들도 이 도로를 내고 싶었지만, 그게 우회도로입니다. 신해운대역 쪽으로 삼성아파트 단지 앞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당초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면서 사실 지역주민의 반대가 좀 많았습니다. 반대가 많아서 그 설계가 된 상황에서 타절 정산에 들어갑니다. 그 5,800만 원 정도가 사용된 것은 설계비에 대한 타절 정산비고, 그리고 이 비용은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다른 사업장에 또 투자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회도로에 대한 교통량을 완화해보고 해운대 신시가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이게 바로 실시설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특히 주말에는 차량 통행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우회도로가 안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에 의견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 51페이지를 보시면 송정터널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요. 미포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달맞이길 주차장 조성공사에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만 했지 이 사업을 펼치지 못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송정터널 보도설치공사 이 부분은 지금 송정해수욕장 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다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던데, 지금 송정에 계시는 분들이나 좌동에 계시는 분들이 보도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질의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에도 났고 지역신문에도 났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자세하게 초선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터널 보도설치공사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행로가 없다 보니까 4~5년 전에 인명사고도 좀 났습니다. 보행자 접촉사고도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안타깝게 인명사고도 있었고... 그런 게 부각되다 보니까 송정터널에 보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고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송정터널 내에 3차로인데, 차량 속도에 따라서 도로 폭이 도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80㎞ 이상이면 3.25m, 3.5m, 그다음에 40㎞ 미만일 때는 3.0m, 기타 시가지 내에서는 2.85m까지 떨어지는데, 이 송정터널 같은 경우에는 주간선도로로 이용되다 보니까 버스라든지 기타 대형차량이 다 다닙니다. 그 당시에는 차로 폭을 좀 줄여서 양측에다가 보도를 1.5~2m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돌입했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뒤에 ‘이 주간선도로에서 차로 폭을 더 이상 줄이는 것은 60㎞ 속도에서 차로 폭이 좁아지면 운전자의 심리적인 안전상태가 좀 불리해진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교통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니까 차로 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축소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그 용역을 마무리 짓고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으로 보행로라든지 산책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53사단과 관련되다 보니까 53사단 관계자와 현지답사는 1차적으로 끝냈고, 현재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도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포 건입니다. 미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가지고 미포어항의 부분에 대해서 방파제라든지 기타 물양장 시설이 현재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방파제 같은 경우에도 80m가 나갔고,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수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데, 단순한 미포 물양장에 대한 사항들이 아니고 미포에 대한 개발계획이 저희들 연안정비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연안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미포에서 송정까지 청사포로 이어지는 그 구간에 대해서 해안선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해수부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용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현재 해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해운대, 송정까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아마 올해 중으로나 내년 초에 이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용역비가 국비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달맞이길 주차장 관계는 이거는 좀 생소합니다. 저도 좀 생소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일부 하는 여러 가지 용역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우성빌라트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우성빌라트 앞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주차장 그거는 우성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어서, 화단하고 없애는 부분에, 그리고 앞에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반대를 해서 대형주차장 이거를 못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매스컴도 타고 해서 대충 다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만 설명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송정터널 안에 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이 터널 내에 속도가 60㎞ 부분이고, 법적인 폭은 몇 미터인데 우리가 조금 더 줄일 수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메모를 다 못했기 때문에, 민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전체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좌동진출램프나 여러 가지로 보면 주민설명회가 주민들하고의 소통 부분, 물론 있던 게 변경이 되면 주민들은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이해관계에 있어서 반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절차상 때문에 감정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좌동진출램프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지금 제가 따로 5분발언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좌동진출램프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제언이면 제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동램프가 울산에서 내려오는 쪽으로 전에는 도로가 내려왔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살리자고 해서 예산이 교부세하고 수소발전소, 그거하고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2개 아파트의 반대로 인해서 진행이 못 됐는데요. 그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어떻습니까? 대천공원으로 쭉 내려오면 신해운대역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대천램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대천램프 말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신해운대역에서 대천공원 쪽으로...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지금 2차선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부분에만 1차선처럼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이 외곽도로에서 대천램프로 내려가는 차량이 많아서 차가 막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1차선은 올라가는 거, 1차선은 외곽도로에서 신해운대역으로 내려와서 신시가지로 들어오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언뜻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청장님한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짝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우 1동·중 1동 김경호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서요. 309페이지를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이 12억 원 있었고, 집행은 11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인지를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 소송패소 관계인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보상팀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나윤
조나윤보상팀장
저희들이 2017년...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이 직접 안 하시고 팀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상세한 소송 관계, 패소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회의 규정상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경우에는 양해를 먼저 구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상세한 설명을 담당 팀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보상팀장에게) 마이크 잘 잡으시고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나윤
조나윤보상팀장
보상팀장 조나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금 예산이 1억 1,300만 원, 시설비가 11억 700만 원, 이렇게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시설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억 700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토지사용료라고 해서 도로로 쓰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자기의 동의 없이 도로를 사용했다고 해서 소송을 청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7건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판결이 제일 오래된 것부터,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 중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제일 오래된 것부터 매입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000 씨 거라고 해서 11억 원을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해 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등 여기에 보면 1억 1,300만 원이 있는데 7건 중에 나머지 6건은 후순위라서 지금 사용료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사용료만 저희가 6,3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설명을 처음 하는 거라서...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윤
조나윤보상팀장
7건에 대해서 우동이 2건이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윤
조나윤보상팀장
우동 ***-*번지, 우동 ***번지.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성...?
나윤
조나윤보상팀장
000 씨. 중동 ****-*번지, 중동 ****-**번지.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나윤
조나윤보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316페이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이 배상금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신 겁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경호
김경호위원
관련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미포항 2지구 연안정비는 완료된 겁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지구에 대한 사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현재 저희들이 올 초에, 작년에 일부 완공을 하고... 방파제가 한 80m 더 나간 게 있습니다, 테트라포드(tetrapod)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수면 점용하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부분에 대한 점·사용료라든지 점용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 해수욕장 구간은 해운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블루마린이라는 데에서 하는 해양레저 요트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업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거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수면 점용 부분도 사업소 관할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호 위원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 내용에 대한 자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미흡할 수 있거든요. 상세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그거를 읽어보시고 김경호 위원님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번 정례회 9월 14일 안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거나 과장님, 그다음에 담당 팀장님이 오게 하셔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자료를 충실히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크네요.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16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개보수에 3억 원하고 이월금 14억 원하고 17억 원, 어느 지역의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이 단위사업이 10개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운대 중동부터해서 재송동, 반여, 우동, 반송까지도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은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위치와 규모 관계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고 싶은 게 재송동 몇 군데하고 반여 2·3동 지역에 지금 하고 있던데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거는 현재 완료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요. 79시영 쪽하고 삼익 뒤에 반여 2동과 재송동 경계지점하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그거는 지금...
상곤
이상곤위원
하고 있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시에서 오더(order)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 본부 토목2과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용역을 준다, 그래서 이 금액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없어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현제 제가 말한 반여 2동과 재송동 경계지점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거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우오수 차집관로 공사라고 해서 시의 건설 본부에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17억 원하고는 별개로 생각한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부분들, 별도로 통합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손되거나 불량화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송정터널 도로에 관한 자료도 잊지 말고 보내주시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오늘 당장 힘들면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9월 11일 오후 3시까지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반여 2·3동에 보면 하수관로 공사가 밑에 쪽으로는 올해 완공된다고 보는데, 도로 위로는 예산편성이 전혀, 시 건설 본부에서 아직 안 되고 있죠? 제가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봤는데 아직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사실 우오수 차집관로 공사가 부산광역시 하수도 특별회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설 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시 본청의 주관 부서는 생활하수과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운대지구 내에서도 우동이라든지 중동지역이라든지 재송지구, 이런 지역에는 일부 완료가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후순위로 약간 밀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라든지 반송 쪽에서 나오는 그 오수 체계도 수영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 본청 생활하수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을 못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혹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이상용 보상팀장 조나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