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5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18년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8월 2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9월 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9월 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 채권 현재액 및 채무관리 보고,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지방세 지출보고, 성인지 결산보고,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54억 769만 원을 포함해서 총 9,263억 8,677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355억 7,35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40억 6,929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 2,215억 432만 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2018년도 이월액으로 1,569억 7,266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82억 6,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2억 6,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7,820억 1,571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7,865억 3,140만 원, 세출결산액 6,155억 1,52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710억 1,62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이월액으로 1,205억 8,153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82억 2,741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계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자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자금 없는 이월액 14억 5,326만 원은 제외되고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별책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세 번째로 22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06억 3,181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33억 7,106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90억 4,21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85억 5,399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504억 8,812만 원에 대한 내용은 이월액으로 363억 9,11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6,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671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4억 749만 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6,085만 원, 체육진흥기금 10억 5,453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 999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562만 원, 재난관리기금 31억 1,342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967쪽, 채권현재액 및 채무관리 보고입니다. 2017년도말 우리 현재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75억 9,347만 원으로 이는 당해연도에 4억 1,561만 원이 발생하고 9억 7,765만 원이 소멸하여 전년에 비해 5억 6,20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반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431억 6,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31억 6,500만 원을 상환해서 2017년도말 현재결산액은 제로입니다.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98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81개, 단위사업 15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59개의 지표수중 145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91%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결산서 부속서류 7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201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2,202만㎡에 4,590억 7,508만 원이고 건물은 20만 3,000㎡에 2,524억 7,164만 원으로 총 재산평가액은 1조 3,275억 735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조 1,877억 4,326만 원보다 1,397억 6,409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공작물, 도시계획도로, 주거하천정비사업 등 공공시설용지 취득으로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속서류 789쪽,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1,286종에 88억 3,6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9,88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부속서류 807쪽, 지방세지출 보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지방세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정을 작성한 것으로 2017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실적은 비과세 72억 84만 원, 감면 77억 3,908만 원으로 지방세징수액이 1,027억 1,253만 원의 12.7%에 해당되며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로 부속서류 829쪽, 성인지결산 보고입니다.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1개 사업에 295억 6,19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19개 49억 8,224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8개 사업에 139억 7,959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4개 사업에 75억 8,053만 원이 집행되어 총 89.7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평등 효과분석 및 성과목표달성 등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부속서류 1003쪽,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모두 포괄 산출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냄은 물론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와 재정활동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상호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논산시의 2017년도 지역통합재정상황은 세입은 9,277억 1,328만 원, 세출은 6,909억 1,325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2,368억 3만 원으로 그 내용과 현황은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15일간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임종진 대표위원님 및 박천문, 윤용원, 윤병권, 최찬용 위원님께서 검사해 주신 결과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20건의 조치의견 사항에 대하여서는 소관 실ㆍ과장에게 즉시 시정개선토록 하여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4건 외에 16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같은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검사의견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채무액이 2016년도말 현재 431억 6,5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전액 상환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재정분석결과 개선점으로는 재정자립도가 11.13%인 낮은 상태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세외수입사업 확충방안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불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하고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미납금 결손금을 줄일 수 있는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은 9,263억 8,677만 6,840원이며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0.9%인 9,355억 7,351만 8,919원이고 세출은 세입액 대비 76.3%인 7,140억 6,919만 3,150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을 한 것으로 분석되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보고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하셨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은 편성해서 지출하고 종합해서 보고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있어요?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저희가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게 없는데 대한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서부터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참여예산실장을 참석시켜서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여예산실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자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뒤에 과장님 계시니까 다 같이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의미에서 기준이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아는 한도 내에서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산은 8,009억 7,900만 원인데, 백단위만 얘기할게요. 결산을 보면 9억 3,557만 3,000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350억이 이게 이제 갭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아니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는 것은 8,000억을 잡고 결산은 9,350억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큰 틀에서만 말씀해 달라 얘기죠.

그것은 그 순세계잉여금...,

아니 세계잉여금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가상할 수 있는 수치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지 이월금액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월금액이요, 일반회계만 1,205억이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결산금액으로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이월금액이 이런 뭐 국ㆍ도비를 뭐 붙인 뭐 이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경상비도 이월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경상비 이월시키는 부서는 예산 주지 말아요! 이건 꼭 필요한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킨단 말여. 그걸 이월을 승인해 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여. 그럼 결산 보는데 그게 걸레 되는 거지 그걸, 책만 두껍지 이건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러한 그...,

그거 이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한 그 경상비 이월 이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월금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아까의 갭 차이는 세입계상, 세입계상이 적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그걸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잡는 것이 그게 예산이란 말이에요, 글자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면 전액 불용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매일 지적사항이야! 전액불용! 일부 쓰다가 일부 불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액불용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은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상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1,300억이 넘는 이게요...,

근데 이건 위원님!

계룡시의 1년 예산이 1,500억입니다. 그 1년 예산을 여기다가 갖다가 그 갭을 못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세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2~3년 간에. 그래서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걸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월은 어떻게 되는 거여요, 이월?

...,

이월이 그 금액이 그 금액을 다 잡아먹는 다니까요. 지금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예.

그건 가능한 얘기잖아요? 왜냐면 국ㆍ도비가 내시 내지 가내시를 하잖아요? 그럼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건요?

지난번도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그 이월금액이 많은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업비를 세워놓고 집행 못 한 이월금이 대부분 많습니다.

맞아요.

예, 예.

반납한 것도 있어요. 도비내려왔는데!

예, 그런 부분이 어떤 그 조례가 뒷받침 안 되었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정리한다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잡아갖고 결산서도, 거의 이월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월이. 그렇지만, 그렇지만 사업비를 국ㆍ도비를 해서 뭐 명시이월이라든가 뭐 사고이월이라든가 읽어보지만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가야 되잖아요. 이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명시했다가 사고했다가 반납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월금액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예산액과 결산액이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되지만 앞으로 경상비이월은 승인해 주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예, 뒤에 과장님들 특별하게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뭐 어떻다니 저떻다는 이런 말씀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기 참여예산실장이 뭔 잘못이 있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죄밖에 없어! 회계과장이 뭔 잘못이 있어요? 결산한 죄밖에 없어요! 과에서 다 잘못한 것이지. 지금 우리 기금이 11개잖아요?

예.

기금이 11개인데 기금을 제가 이제 이걸 살펴보니까 기금이 11개가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가 돼요. 혹시 그걸 못 느끼셨어요?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고민해야 돼요. 봐 봐요. 지방채상환기금이 지금 1,290만 원 있어요.

예.

운영을 일반회계에서 만들어서 갚으면 되지 2000년도에 해놓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 푼도 안 쓰고, 양성평등기금도 한 푼도 안 쓰고, 옥외광고발전기금도 한 푼도 안 쓰고. 이 기금운용에 대한 부적정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빨리 손을 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금도 다 그 기금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몇 년도에 금액이 찰 때까지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살펴보...,

그거 아냐, 그걸 제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에 대해서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10억이면 10억 예산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원금을 안 까먹고...,

그렇습니다, 예, 예.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해주지만 기금의 사용용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예비비 할 때도 내가 불러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일, 여기 예산서도 이번에 추경예산안 왔지만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여기다 담아오는 것들도 많아요. 기금은 기금의 운용목적에만 맞으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용을 안 하고 여기다 갖다 담아, 그냥 편안하게.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금을 그럴 것 같으면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폐합을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 실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와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참여예산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서부터, 그렇잖아요? 사용은 부서, 결산은 회계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없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님!

금년도 4월, 김만중 위원입니다. 금년도 4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 결산검사를 여기 다섯 분이 하셨잖아요?

예.

그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16건은 처리가 되고 4건은 지금 이제 아직 안됐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안으로 될 수 있는 건인가요, 그게?

지금 저희가 4건이요 그 임시적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 과태료 뭐 미징수분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한 부진한 내역하고요 그 세입예산에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을 편성을 좀 부적정하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특별관리 그 세입징수 관리가 부적정하고 이제 뭐 공유재산이 이제 그 행정재산, 그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위에서 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땅이 도로가 개설이 완료가 되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용도폐지를 해서 이제 우리 재산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 2건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한 3건은 금년도 안으로 저희가 이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동차세 그 과태료 그 미수납된 세금은 워낙 지금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그거는 금년 말까지 100% 징수한다고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차경선 위원 거수) 있습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예? (마이크 정비) 차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초선의원이고...,

(마이크꺼짐) 어떤 위원을, 불러주셔서...,

아니아니 그냥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대표라도 세워놓으셔야지.

누구해야 되나...,

결산승인안이니까...,

예, 회계과장님!

제가 이제 초선이고 또 우리 여기 또 선배 의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저는 여성의원이기도 해서 이제 작은 사소한 거지만 좀 꼼꼼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뭐 과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추경예산 하다보니까 자산취득을 했거나 또 물품이나 아니면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구입을 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서 그 돈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더 이렇게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178억 4,013만 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먼저 축산과에서 2017년 1월 3일 고병원성 AI 전국적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설치와 이동통제소 통제초소 운영, 살처분비로 7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4,909만 2,870원을 지출하였으며 2월 14일 AI 관내 확산방지를 위해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자가살처분비로 1억 6,1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월 12일 계속되는 AI 발생으로 살처분 및 매몰 용역, 방역약품 구입비로 4억 2,950만 8,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광석면 소재 양돈단지 등에 대한 축산악취 민원 발생으로 논산계룡축협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과 양돈단지에 대한 악취분석을 위한 악취측정용역비로 63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월 3일 취득세 등 부가처분사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1,328만 4,2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월 18일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 재해복구지원을 위해 1억 8,91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국ㆍ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이를 사용하고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통제초소 운영, 가금류 살처분 및 방역, 차단방역과 소송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8억 4,013만 7,000원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5억 9,558만 2,000원이며 11억 5,939만 9,350원을 집행하고 4억 3,618만 2,6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 예산실장님! 이거 지출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올라온 걸 그대로 담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될 게, 어떤 게 맞는지. 2월 14일 AI 관내 확산방지를 위해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자가살처분비로 1억 6,216만 7,000원을 지출결정했다고 했어요. 1월 11일이 맞아요, 2월 10일이 맞아요, 2월 14일이 맞아요?

지출결정일자 말씀이십니까?

예.

2월...., (직원과 대화 중) 예, 2월 12일 맞습니다.

근데 2월 14일로 발표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여?

...,

이게 일자가 정확해야 되고, 왜냐면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지출결정을 하자마자 지출한 날짜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AI 차단방역이 지출결정을 하자마자 지출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봐요.

...,

한 예를 들어서 구제역하고 AI 차단방역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우리가 지출액이 1억 8,739만 7,000원이 나갔는데 1월 3일날 지출결정하고 1월 3일날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차후에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근로자 임금을 왜 먼저 나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 지출결정일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요 지출결정일자는 1월 3일이고 지출일자는 2월 3일입니다.

2월 3일이에요?

예, 예.

그러면 한달 있다가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7억 3,600만 원을 예비비로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한 25%를 반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잡나요?

이 발생이 최초발생인 게 이제 11월 16일날 그 전년도, ’16년도 11월 16일날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가 예비비 지금 말씀하셨던 7억 3,600은 1월에, 2017년 1월에 됐고 다음으로 이제 소규모농가로 2월에 했고 다음 3차로 4월달에 또 그 예비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전염병 자체가 11월달에 발생을 했었고 다음에 저희 논산시에서 발생한 건 3월 1일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논산시가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마지막 발생했습니다, 4월 4일날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예방차원에서 했고 저희가 마지막에 발생을 해서 끝내다보니까 다음에 추가발생이 없다보니까 그 예비비를 요구할 때 그 기간산정이 좀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가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예비비가요 이 수정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30억도 없어요, 지금. 이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그러면 구제역하고 AI가 겨울에 터져요, 여름이 떠져요?

겨울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가능하게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지 25% 정도가 다 반납해 버리고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없도록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는 착오가 일어내킨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AI나 이 구제역과 이 폭염에 많은 이번에 폐사처리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폭염피해도 이제 올해는 2017년, 2018년도에 예비비를 이제 2019년도에 하겠지만 올해 예비비 사용 많이 했습니까?

폭염 관련해서 도비에 일부 저기 뭐야, 저기 재원별 비율에 따라서 포함시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AI나 구제역은 국ㆍ도비가 내려오지만 폭염은 지시만 내려오지 돈은 안 내려오지요?

아, 금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 온 게 있어요?

국비보조로도 내려왔고 도비도 내려왔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예비비로 갖다가 시비를 맞출 거예요, 우리 시의 재원을 갖다가 넣을 거예요?

재원별 부담비율에 대해서 저기 예비비가 부담시킨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했, 걱정이 돼요. 한 30억 정도 되다가 수정예산 또 만들어갖고 오면서 또 한 30억 밑으로 또 떨어지고 많이 있을 때는 100억도 넘게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막, 그래서 예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축산과는 그게 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이번에도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고 예측가능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앞으로 재원에 효율적인 꾀하는데 전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여예산실에 보고 좀 자료를 잘 해 주시고, 왜냐면 거기서 틀리면 다 틀려서 오는 거야, 우리까지.

예.

이게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속기가 되면. 그거 나중에 그것을 바로 안 잡아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그 발생일자라든가 오늘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속기에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 안전총괄과장님 좀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월 1일날 승진하시고 나서 상임위 그 예산심사 잘 받으셨어요?

열심히 잘 받고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저희 예비비 이 서류를 받았는데 보고도 잘 받았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1억 8,913만 원을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예비비를 넣었는데 이게 국ㆍ도비가 내시가 돼서 이제 이걸 전액 불용하고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예.

내 얘기를 들으세요. 그런데 지출사유는, 지출사유를 또 한번 보면 뭐라고 왔냐면 7월 6일부터 7월 8일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지출사유를, 지출사유를 이렇게 적어놔야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 보셔 봐요.

아...,

아니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해주간 이렇게 해서 오냐고요! 여기 과에서 이렇게 보고 해줬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했다고 해 놓고 전액 불용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참여예산실에서는 이걸 취합을 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 날짜 관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쪽지전달)

그래서 예산을 이걸 국ㆍ도비를 확보하느냐고 고생하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쪽지를 적어 주던데? 한번 말씀하셔 봐요, 하실 말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시기에 입력된 내용이라 추후에 수정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걸 지금 이유라고 좀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지출할 저기 제출한 날짜가 8월 28일이에요, 이 서류가 온 것이. 그리고서 이것을 지출한 것은 7월 6일부터 7월 8일이에요. 내시, 가내시된 것이 몇 월이에요?

...,

이 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갖다가 앞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서 제대로 예산실에다 갖다 올려준다고 하면 되지, 이거 이게 지금 날짜가 이 보고한 날짜하고 돈 내려온 날짜하고 틀리다고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냐고! 이 보고한 날짜는 8월 28날 해줬다니까! 그 이후에 왔어요, 돈이?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잘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가 예비비 같은 것도 이번에도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그 살수차인가요?

예.

안전총괄과에서 운영 했나요?

예,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뭘로 해요, 하면?

재해 그 기금으로 했습니다. 도비, 이것은 폭염피해라 도에서 보조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돈을 사용을 하기 전에는, 돈을 내려오기 전에는 그냥 있었고 그다음에 돈이 내려와서 재난관리기금을 써서 썼다?

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지금 한해가 재난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자연재난으로는 아직 분류는 안 됐는데요 정부에서는 자연재난에 준해서 좀 하라고 하고 법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재난관리기금을 쓰냐고요, 예비비면 몰라도! 이게 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재해로 분류도 안 돼 있는데 내 맘대로 재난관리기금 갖다 쓰고, 법 나중에 개정해서 돈 내려오면 재난관리기금 쓰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줘라! 그래서 반납을 했으면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지금 냉해나 한해는요 재해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알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쓸 때는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 돼요. 재난도 아닌데 재난관리기금 어떻게 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보고서류를 제대로 넣어주셔야지 그렇게 넣어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원해 줬다고 해놓고 전액 불용한 것은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 참여예산실장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자료하고 너무 틀리다, 이 자료하고! 우리에 넘어온 자료하고. 그러니까 “그 자료는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실ㆍ과에서 올라온 걸 취합해서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님 모신 거예요.

예.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거기 뒤에서 좀 떠들지 좀 말아요, 뒤에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대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였기에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종합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47억 1,905만 원 증액된 8,006억 2,829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089억 4,91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16억 7,91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 657억 4,985만 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61억 1,665만 원을 증액 및 세외수입 71억 4,744만 원을 감액한 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존재원이 5,890억 7,897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83.09%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 대비 278.05% 증액 편성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이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에 따른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 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행정운영비 등 법적ㆍ의무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청년일자리창출 정책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시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도모, 농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도 설치목적과 기준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계획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1억 원이 넘으면서 50% 이상 증액된 사업이 41개인데 당초 예산편성당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못했거나 중앙의 보조금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는 데 따른 일부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규모,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나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에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3억 9,642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7개 실ㆍ관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총 요구액은 3,877억 5,237만 9,000원으로 6,000만 원을 삭감하여 3,876억 9,23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34억 2,236만 9,000원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여 3,833억 6,236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43억 3,001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6개 과별로 예산안에 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4,104억 7,949만 7,000원을 4,102억 7,949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231억 3,039만 5,000원의 요구액 중 2억 원을 삭감하여 3,229억 3,039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73억 4,910만 2,000원의 요구액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구본선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 거수) 잠깐만요!

예, 지금 그 안내를 좀 해 주고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혼돈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사결과를 보고를 하고 지금 여기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각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얘기를 해서 여기 과장님들을 배석시켜서 또 질의해서 우리들끼리 논의해서 할 건 살리자, 이 내용이고 수정예산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실ㆍ과를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문화예술과장님!

서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탑정호달빛걷기대회 이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견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탑정호달빛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이 향후 출렁다리도 공사 예정이고 여기 데크길도 완료가 됐고 지금 이번에 행사 구성을 보니까 작은 뭐 음악공연도 계획 중이고요 지금 그동안 낮에 많이 이 탑정호 같은 경우는 관람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낮과 밤에 대해서 한번 비교체험 할 수도 있고 탑정호를 알리는 데 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삭감내역을 들어봤을 때는 제대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의 전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제 그 상임위 그 축조심의할 때 돈암서원 오늘, 오늘 오후에 돈암서원 유네스코 실사가 있어갖고 제가 현장을 가는 바람에 제대로 설명 못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그 탑정호달빛걷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자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탑정호 주변 아, 탑정호 걷기대회가 많이 있는데 또 이런 행사를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그동안 좀 틀린 점이 탑정호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낮에 주로 이렇게 했었고 이제 밤에 하는 것은 달빛을 보면서 밤에 하는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입니다. 꼭 필요한 행사고요 한 5시 반서부터 6시까지 그 행사 전에 음악회도 할 계획이고 6시서부터 9시까지 그 데크길 달빛을 보면서 데크길을 걷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꼭 이 행사는 필요한 행사고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사업을 이렇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탑정호달빛걷기대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요.

(마이크꺼짐) 자리에 없으면 깎아도 좋다는 얘기지 뭐! 위원님! 없잖아요? 없으면 부시장 부르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이게!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공무원이 어디 갔어!

예.

예!

부시장 오라고 그래!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전체 우리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할 거니까요, 발언대로 세울 필요는 없고. 우리 소관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요 과장님들 자리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대기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의문점이 나는 거 있어서 좀 물어보려면 없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뭐 유네스코 관계 때문에 실사 때문에 갔다 하더라도 바로 옆자리에 앉아 가지고 거의 바깥에 나가있는 이유를 그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과장님들이 꼭 대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잠시 이 이로 그냥 앉아있을 수도 없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혼선이 생겨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

(방청석에서) 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자치행정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만중,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저께 2차 추경 우리 계수조정, 축조심의하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좀 의문사항이나 아니면 예산을 더 심도 있게 그 심의하기 위해서 과장님 몇 분 이렇게 연락해 봤는데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인사가 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팀장님 했던 분들이 과장님 되시고 뭐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법무팀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그런 인사가 있거나 그러면,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부르면 적어도 팀장급 이상님들이 좀 와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는 과장님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주무관이 옵니다. 이것은 뭐 의회에 뭐 갑질하는 건 전혀 아니고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꼭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 또 의회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소통해서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을 지켜야 큰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담당관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과장님 부임하시고 논산 가장 표시 나는 것이 논산시가지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규제봉이 하루가 다르게 또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는 이유는 그 교통의 어떤 사고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또 갈등이 일어나서, 또 상가나 아니면 주택단지에서 그런 교통에 대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해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데서는 당황해서 시청까지 쫓아오고 또 더 당황된 데는 또 의원실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항의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최근에 지켜 본 바로는 그런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한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고 효과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이 근데 항상 보면 민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가주변이 가장 민원이 많이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민생고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생계먹거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가 의견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 가장 더 중요해서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다보니까 상가주변에 규제봉이 더 많이 박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가주민들도 논산시민이고 또 생계를 해결해 줘야만이 또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규제봉 박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는 것 이상으로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노력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주차장 확보예산이 35억 정도 이렇게 서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역점적으로 해 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이 예산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내년에도 하여튼 예산확보 저기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무대도 거기 훈련병들, 면회객들 불편함, 또 뭐 강경에도 그 원도심 상가주변 특히 제가 어이없는 얘기가 뭐냐면요 논산 원도심은 가장 부족한 게 또 상가가, 좋았던 그 상가가 죽고 있는 것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옛날에는 주차장이 우리가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주차장은 매출과 직결돼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고 그 확보하려고 했더니 몇 분의 공무원분이나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땅값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쌀값 쌀 때는 밥 먹고 쌀값 비쌀 때는 밥 먹지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영국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이 대문 열고 들어오면 사람은 담 넘어간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불편하면 논산 안 사는 거예요! 외부에서 딴 사람 이사 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사람 지키는 것도 그것도 인구 늘리는 정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 확보해서 주차장을 꼭 우리 과장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니, 우리 예산담당관님 한번 만 더.

우리 과장님들 뒤에 다 계셔서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자치분권의 대변자로 최고위원에 출마하셨는데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치분권 핵심은 재정분권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차 추경이 늦기는 했지만 2차 추경의 시기를 봤을 때 벌써 작년 결산금액을 넘어갔어요, 예산편성이. 8,000억을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개헌이 논의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재정은 더 확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말을 주민이 뭐가 불편하고 어떤 게 편리하고 그걸 해 주면 그분들한테 이익이 발생돼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민분들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담는 그런 예산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도 12명의 의원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꼭 그런 예산 좀 꼭 편성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오늘 자료도 올라온 거 보면 이번 추경에서 보면, 봐도 전체예산액의 10%도 안 되게 자체재원이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죠? 의존재원이 벌써 의존재원이 83%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체재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뭐 산업단지가 들어온, 국방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자체재원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이 좀 연구해 주셔서 논산이 실질적으로 그 재정을 효율 있게 써서 효과를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섰습니다.

도로교통과 과장님!

차경선 위원..., 차경선 위원입니다. 이제 예산편성하실 때요 내년 거 예산편성하실 때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그 주차장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희 논산이 충남의 대중교통이용률 최하위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서 주차장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서 내년 예산 잡으실 때 거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회..., 불러도 오지도 않는데 뭐.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경로식당 식탁 및 의자 구입이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로분들은 정말로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그 노인잔치 같은 때는요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 바닥에다가 이렇게 모시기에는 너무나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꼭 필요한 건데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그 경로식당에 그 탁자하고 의자 전부 교체 건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 의자, 탁자가 2001년도 개관할 때 그때 구입한 거라 한 ’17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예결위에서 박영자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그 상태가 오래 지났어도 당분간은 좀 쓸 수 있지 않냐, 그런 지적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어제 다시 한 번 식당을 정확히 가봤어요. 가서 좀 흔들어도 보고 했는데 이제 전혀 못쓸 정도는 아니고 사용은 가능한데오래 되다보니까 이제 색깔이 퇴색되고 의자 같은 경우 좀 녹이 슬었어요. 그래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전부 교체해 주시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 없도록 의자를 좀 더 구입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있는데요, 왜 없다고...,

(마이크꺼짐) 우리 행자위에서 논의해 갖고 온 거 다 물어뜯네, 이거. 어떻게 된 거여, 이거.

농정과 과장님 좀...,

예, 안녕하십니까? 조용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제가 이렇게 발언대에 모시게 됐는데 그 재해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농정과니까 그 하우스, 논 같은 거 이렇게 재해가 나면 물론 논산시는 다 이렇게 뭐 일부라도 이렇게 다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무대, 강경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북에다가 이렇게 논을 사서 거기서 재배를 하는데 그쪽 피해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우리 지금 어떻게 그 거기에 대해서 뭔 대책이 있는 건가, 아니면 대책이 없는 건가 그것 좀 확실히 좀 알고 싶은데요.

대개 이제 피해가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태풍이나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대개는 조사는 이렇게 대지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나 부여 이런 데서 우리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피해가 만약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경작자조사라고 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또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그 재해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충분한 설명을 다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제가 이렇게 의원일 하다보니까 우리 강경, 연무대쪽, 부여쪽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재배하신 분들한테 잠깐 알아봤는데 그쪽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전북이랑 논산이나 저 집행부들이 같이 이렇게 머리를 좀 맞, 이 인근에 있는 그 행정부들하고 같이 머리를 좀 맞대서 그분들의 가려움증을 좀 해소 좀 시켜 달라,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달라고 그런 내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니 저...,

아, 들어가시고요 환경과장님 좀...,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닌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충남풀뿌리여성연대 회장을 맡고 있고 논산에서도 이제 지금 풀뿌리여성연대에서 지금 그 복지박람회 때 그 플라스틱 사용금지에 대한 그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매스컴에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예.

아시지요?

예, 예.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배포를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지금 그 플라스틱을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티켓이 나와서 그걸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아, 저는 이제 그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잡아주시라는 말씀 좀...,

지금 우리 추경예산만!

이상입니다.

참여예산실장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8월 2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3억 5,100만 원으로 그 재원은 국ㆍ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발표대회 포상금 8,400만 원, 국제화여비 8,000만 원, 돈암서원 예학관 보강공사 5,700만 원, 4월 7ㆍ8일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8억 6,8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2억 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6,100만 원, 읍ㆍ면ㆍ동 경관개선사업 5,000만 원, 주차장정비계획 및 공영주차장조성 10억 원, 시내버스재정지원 1억 1,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ㆍ도비보조사업 재원별 불일치내역을 조정하고 세출예산 집행에 적합하도록 예산과목과 부기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참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올 여름에 전번에 며칠 전에 8월 31일인가요, 비가 양촌에 많이 와서 메론농가가 막 침수되고 이런 때 저희가 가서 올 추경은 끝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겠다 본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5,500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초선의원이라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 수정예산이라는 거 뜻이 어떤 때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을 이제 2회 추경예산을 하다보면요 지금 여기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ㆍ도비보조사업이 불일치한 경우, 또 담아야 할 예산을 시기가 좀 놓쳐 가지고 못했을 때 그때 우리 수정예산을 발의해서 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받아보고 뭐 어디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몇 군데가 아주 전혀 뭐 국ㆍ도비가 이제 내려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재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진다든지 그런 예산이 아니고 그냥 생뚱맞게 수정예산으로 세운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취지에 맞게 국ㆍ도비가 늦게 내려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다가 좀 마지막 하지를 못한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해를 입어서 못하는 건 수정발의라는 취지하고 안 맞아서 본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에 이렇게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에도 이번 그러한 건이 있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그 수정예산, 예. 과장님!

예!

저 수정예산에 국제화여비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조성 및 현지시찰 해서 7,000만 원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이 도로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주차장이 부족해 갖고 그게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또한 외국의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교통정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견학을 한 후에 우리 시에서도 한번 그 좋은 방향으로 한번 모색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 그럼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과장이 그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다 끝나셨어요?

예, 예.

지금, 제가 왜냐면 자치행정과장님 계시 길래 계속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예산은 갖다 올려놓고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과에다 물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여?

아니 제가...,

답변을 못하는 예산을 왜 거기다 올렸어요, 그러면?

아니 구체적인 그 사업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알아요, 여기에 대해? 무슨 미국을 가요, 미국을 가기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에요. 뭔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뭔 미국을 가요?

미국 간다고 제가 말씀을 안, 외국 간다고 했습니다. 미국 간다고 말씀을 안 했, 말씀을 안 드렸고요 외국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발음이 좀 어눌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럼 그 혹시 받아보셨어요?

예?

계획을 올릴 때 이 7,000만 원이라는 계획을 받아봤냐고요, 혹시. 여기 예산 올렸을 때는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아니 복합문화예술공간, 시민참여형 미술관, 도신공원, 알함브라궁전, 문화복합시설을 도는데 뭐, 뭐를, 뭐를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뭐를 지금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거여. 난 이해가 안 가네! 내가 행선지를 보니까 그러든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니 말씀드린 게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도로교통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 말씀드린 겁니다.

자전거, 자전거도로는 또 재생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또 듣고, 주차장은 또 도로교통과장 오라고 해서 듣고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듣고!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제가 그렇게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 구체적인 그거 설명을 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부서장이 설명하는 게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도 쉬울 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아니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에 맞게끔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리고 자전거도로라면 자전거도로 벤치마킹이 국제화여비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올리지 왜 여기 국제화여비를 왜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서 포괄적으로 올리냐...,

이게 이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그럴 때 참여예산실에서 공무원들 국외연수 그 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하게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이게..., 어떻게 견학이 아니고 이게 벤치마킹 하러 시찰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딱 가서 실무부서에서 갔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용역을 줄 때, 그죠? 과업지시서에다 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딱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그죠?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신청을 해 갖고 예산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왜 이걸 하냐니까?

공무원들 국외여비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다 공무원들 여비를 자치행정과에 세우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내가 지금 알려줬죠? 이건 주차장이 아니고 이건 뭐 이게 무슨 이게 다, 아니 주차장하고 관계없는 알함브라궁전하고 뭔 관계가 있어? 뭔 관계가 있냐고요! 여기 도심공원, 미술관하고 뭔 관계가 있냐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그런 그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뭐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그거랑 같이 겸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산업건설위, 행자위가 효율을 꾀하기 위해서 날짜도 틀리고 행선지도 틀려요. 그러면 주차장이 어디가 잘 돼 있나, 국외 해외여비를 국제화여비를 들여서 가는 데가 따로 있고 자전거도로가 어디가 돼 있냐 그러면 어디 가야지 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이거 뭐하는 짝이냐고, 이게 예산 가지고. 놀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논산 같은 경우도 이게 시내 주요 도로변 보면 지금 그 주정, 불법주정차 관계 이런 걸로 해 갖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선진 외국사례를 좀 습득하러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분들은, 가는 분들은 도로교통과지만, 도로교통과하고 도시재생과지만 공무원들의 여비규정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았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을 그걸로 해서 한다?

예, 거기 가는 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도로교통과에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국제화여비 못 세웁니까?

지금 공무원들 여비는 자치행정과에다 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서 또 재배정 해줘야 겠네요?

재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 여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야 겠네, 누가? 자치행정과하고 주차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공무원들 여비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뭐 국내 연수를 간다거나 국외연수를 간다거나...,

우리 과장님은 지금 사업계획 보지도 않았다. 자치행정과에서 따라가요! 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비관계 그거 어디서 집행 하냐, 그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따라간다고 그걸! 자치행정과하고 주차장하고 저기 저 자전거도로하고 관계 없지요?

...,

관계없지요?

자치행정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 시책이라든가 뭘 추진하는 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전략기획실 가서 하지 뭐.

예.

시책추진 전략기획실에서 하면 돼, 전략기획실은 또...,

아니 종합적인 저희가 그 시정을 다루다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경우도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 받아서 예결위 축조심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질문을 드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료를 다 받고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아직도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애. 저기 사회복지과장을 좀...,

아니 저기 잠깐! 저 하던 질문이니까...,

예, 하던 질문...,

예, 하던 질문인데 하던 질문에 우리 박승용 위원님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이 계속 말씀 중이어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제가 이제 앞에 모신 것은 사업내용의 적정성 가지고 따지려고 모셨던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저희들 자전거, 저는 이제 시내 중심가에서 활동하는 의원이라 도로의 주차장이라든지 특히 자전거도로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도시재생과 담당부서하고 제가 사실은 몇 년간 협의를 계속 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그 예산이 도시재생과나 도로교통과나 이런 데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 이렇게 앞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업무를 잘 모르는 부분은 국제화여비가 자치행정과에서 서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뭘 위원님들마다 뭐 공직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할 수 있지만 중요한 시기에 중차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역점적으로 잘 추진해서, 논산은 큰 우리가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예.

중소 도농복합시인데 여기에 맞는 주차장 확보나 자전거도로를 확실히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화지동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주차장 그 해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해 좌석으로 이동)

아니 계셔 봐요. 들어가라고 위원장이 하시기 전까지 들어가시면 안 되지.

계속해서 이게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들 이렇게 아시는 부분이지만 올해, 올해 사용할 거예요, 이거?

...,

이 예산이 수정예산까지 해서 왔는데...,

예,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10월, 11월, 12월인데 그때 사용을 할 거냐, 내년에 사용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10월말경에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10월말경으로?

예, 예.

근데 왜 추경예산에 못 담고 이거 수정예산까지 왔어요?

그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늦어진 것 같아요. 그거 죄송합니다. 2회 추경때...,

구체적인 계획을 모르는데 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2회 추경때 그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그게 맞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릴 사안은 아닌데 그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좀...,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이 수정예산이 뭐냐라고 첫번에 물어봤잖아!

예, 예.

이걸 갖다가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놓고 기네 아니네 이걸 따지는 게 참, 하여튼 저희들끼리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수정예산에 요구한 건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꼭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사회복지과장님 좀 불러주...,

마이크를 가까이 갖다 대고요. 마이크 잘 나와요?

예.

지금 수정예산서 107쪽을 한번 펴보셔 봐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여기 설명서가 없으니까.

예. 이 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 4차산업 관련해서 요즘 아이들의 그 관심분야인 드론교육을 실시해서 좀더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그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좀 심어주고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예산에 담았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22개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드론을 어떻게 어디다 모여서 한다는 거여? 어디에 모여 가지고,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 운동장 같은 데 드론을 날리려면!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는 못하잖아요. 아니 참 지역아동센터마다 돌아다니면서는.

그렇게는...,

22개니까.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회를요?

...,

15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22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어디 구역별로, 그래서 뭐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겠다?

...,

모이라고 하고, 애들 모이라고 하고? 저녁에?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구체적이라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는 초등학교 애들이란 말이에요. 지역아동센터, 그죠? 중학교 애들 들어오는 데가 한 두 군데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애들 드론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3억 가지고. 여기 다 다 뽑아다 놨어요, 50억 중에. 아니 그런데 이중으로 갖다가 또 해 갖고, 여건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꺼뜩만 하면 4차산업이래! 뭐가 4차산업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거 뭐 드론만 날리면 4차 산업 되는 거여? 아니 이런 예산을 막 갖다가 수정예산에 갖다 올려놓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설명도...,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과에서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가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나 전부다 했어요. 드론을 거기서 가르치는데 또 드론을 가르친대! 뭐 드론이, 아니 여기 드론시여, 논산시여 여기가!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못했으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업무보고가 있었다든가 간담회때 얘기가 있었다든가 뭔가 하면 의원들도 인지는 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끼어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 이걸! 예산을!

...,

이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게 어떤 사업인가, 왜냐면 우리가 예산설명서가 없잖아요. 근데 내용을 막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오라고 해서 내가 평생교육과한테 받았어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데 또 한다는 거여! 방과 후에 모아놓고, 애들 학교 끝나면 몇 시여! 애들 모아놓고 집에 갈 데 없는 애들 모아 놓고 권역별로 다 모이라고 해 갖고 운동장으로 모이라고 해서 거기서 드론 날려? 저녁에 날릴 거여, 어떻게 할 거여! 이거 말이 아닌 소리잖아, 이건요. 22개를 갖다 널려져 있는데 장소도 안 맞고 애들한테도 안 맞고, 학교는 맞을 수가 있어요. 장소라든가 여건이 와서 있으니까. 이건 안 되잖아. 여기에 대해서 왜 2,000만 원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서도 안 나와 있고. 예산은요 사업계획이 있어야지만이 사업예산을 담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계획도 없는 예산을 갖다가 밀어놔 넣고선 승인해 달라, 뭐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바봅니까?

...,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올리지 마세요. 괜히 화만 난다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그냥! 어디 필요한 걸 올려야지. 꺼점만 하면 입만 떼면 저소득층, 입만 떼면 4차산업 뭐 이렇게 이러니 뭐. 이거 안 해주면 저소득층을 소외하는 것 같고, 또 안 해 주면 4차산업을 거부하는 것 같고! 이게 뭐하는 짝이냐고, 이걸!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 정비계획은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들이 저기, 종합터미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따로 지금 고속버스라든지 광주고속, 직행버스, 시내버스, 화물, 택시 등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로 이렇게 모아서 종합터미널 계획도 있고 대형주차장 계획도 있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역을 어느 지역을 한정하기는 어렵고요 그건 용역을 줘서 대상지가 나올 겁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하여튼 존중하고요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긁어 가지고 언젠가는 혼나실 줄 알았어.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8,019억 7,932만 2,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03억 21만 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16억 7,911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