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맹렬했던 올여름 더위도 위대한 시간의 흐름 앞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어느 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에서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 전면 보류에 이어 서울의 시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민선7기 마스터플랜 발표도 연기했습니다. 지난 달 발표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에서도 서울시의 중대형 사업지가 배제되는 등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본부를 포함한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치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위원들에게 추경 심사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토론하시고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역발전본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사업,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ㆍ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및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과정이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가 이관되고 인력이 조정되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 차원에서 가벼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지역발전본부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하고 상의드리며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역발전본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입다. 오늘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본부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 지역발전본부에 발령된 신임간부 세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 동북권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국승열 동남권계획반장입니다. 다음은 곽석권 동북권사업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억 1,0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9억 700만 원 대비 107억 9,8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53억 3,000만 원보다 107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설계예산 107억 9,8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안설명과 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1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기본설계 용역비로 약 107억 9,8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이고 총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삼성역사거리에서 코엑스사거리까지의 지하공간을 철도통합역사ㆍ버스환승정류장 등 복합환승센터와 시민편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1,537억 원, 현대차부지개발 공공기여금 4,429억 원, 민간자본 1,764억 원, 국비 4,450억 원 등 총 사업비 1조 3,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지방재정타당성조사, 시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기본설계 용역비의 일부인 53억 원만 편성된 가운데 금년도 초 해당조사와 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2월부터 기본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오는 `19년도 2월 완료예정을 목표로 기본설계 용역비를 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 107억 9,800만 원을 증추경한 것으로 이해되며, 내년도 예산은 설계와 공사 시행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제영향평가비용 등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고 지역발전본부는 이와 관련하여 영동대로 스마트 통합운영 시스템 설계에 소요되는 예산만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부지 개발 GBC의 수도권정비심의가 계속 보류되고 있는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현대차 부지 개발은 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시민편익을 높이고 공사 기간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신속히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수도권정비심의 등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에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지방재정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만 작년에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이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 철도사업하고 함께 복합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그전부터 이것을 기재부 피맥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안부의 리맥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의견이 달랐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철도사업들은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거기에 5개 철도가 함께 들어오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철도는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했으니 기재부에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기재부 입장이었고요. 행안부는 어쨌든 복합시설이니까 행안부에서 하기가 부담스럽다, 기재부에서 해라 이렇게 하다가 정리를 일단 행안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과정이 많이 지연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리맥에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시작해서 올해 1월에 타당성조사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사도 같은 시기인 1월 16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투자심사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리맥하고 피맥의 약간 의견차이가 없었으면 이전에 돼서 전체 기본설계비를 다 반영을 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기본설계에 필요한 최소 조사비용 53억 정도만 올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데 기본적인 절차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기본설계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그러면 사전절차는 지금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3월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입니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게 기본설계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였지요?

전체적으로는 201억 정도 들어가고요. 종전에 기본설계에 필요한 기초조사비 53억 했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07억 9,700만 원…….

108억 가량.

네, 108억 가량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올해까지 저희가 기본설계 한 80% 정도를 12월 말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추가적으로 29억 정도 ‘19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요구를 할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시비가 1,537억 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기여금, 민간자본, 국비도 4,450억씩이나 들어가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고, 물론 절차상 방금 전에도 거론한 중앙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에 가서 마치는, 기본설계 먼저 시작하면서 뒤에 와서 그 절차를 이행해서 다 완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인사말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저희 위원들께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하고 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 중의 하나니까 추경에 무조건 108억 가량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108억이라는 돈이 또 적은 돈이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 우리 시비든 국비든 굉장히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이기 때문에 108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심도 있는 심의를 제가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 회의 때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사실은 모든 보고자료에 1차 순서로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번 추경안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기본설계에 필요한 기본조사용역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도에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기본설계 당선작을 뽑아서 설계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지금 이 과정에서라도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만약에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업 설계과정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항이어서 위원님들한테 깊이 사과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보다도 개인적으로 제가 사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역을 대표하고 서울을 대표해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건 좋습니다. 여기 중점 추진사항 기본설계 시행 첫 번째 보면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 관계부서 TF구성해서 운영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TF가 여기 나와 있는 지역발전본부,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과 이렇게 다 묶여서 지금 TF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이 사업이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고 관련부서들도 많고…….

이 TF가 그러면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작년도부터 계속 논의해서 TF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내부 3개 본부뿐만 아니고 국토부 그다음 관련기관들 함께 지금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지금 국토부하고는 MOU까지 체결하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TF는 정례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시나요?

네, 실무적으로 안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회의고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어떤 정기적인 위원회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서 현안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TF의 운영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이지는 않지만 비정례적으로 어떤 안건이 있어서 어디서 모였고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고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을 계속 끊임없이 모색하셨는지 그 내용 운영일지 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TF 구성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보면 현대자동차 부지개발 사업과 교통시설과 모든 것이 복합된 그런 개발 대규모사업이라서 다 연계성이 있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TF회의에서는 하시겠지만 절차에 맞게 서로 논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중앙투심이 늦게 되는 과정들 그런 속에서 추경을 100억 원이나 넘는 규모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중투가 안 되고 있으면 올해 본예산을 좀 더 잡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강구해 볼 수는 없었을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회에서도 그런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했고,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사업은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 추경으로 감안하고 저희들이 일부 조사에 필요한 그런 부분만 예산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편성한 게 53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전제를 그렇게 하시더라도 200%나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설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사실 지금.

그러면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죠?

제가 말하는 본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설계에 주요금액을 이번에 편성하는 거죠, 추경에서.

그런데 추경으로 안 하고 본예산으로 두 달 뒤에 어차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내용을 보면 현대차 부지도 지금 사업 진행된 게 사실은 없지 않나요?

이것은 현대차 부지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물론 인접부지고 거기하고 상관없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기본설계 80%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 설계가 진행되는 대로 저희들이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뤘다가 외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80%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별로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두 달 정도 오히려 그렇게 해도.

그게 아니라 설계가 중단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용을 알아야 자세히 질의를 드리고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 자체가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6월에 저희들 시에서 기본계획, 그러니까 영동대로에 5개 철도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각 철도들이 개별로 건설이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고 공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5개 철도노선이 같이 들어오는 공간을 통합개발을 하자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MOU까지 구체적으로 체결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 작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작년 10월에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통합개발에 대한 설계당선작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 설계회사, 그러니까 지금 정림건축하고 프랑스의 도미니크 페로라는 건축가 사무실하고 함께하는 컨소시엄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협의과정을 거치고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올해 2월에 정식으로 기본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00억 정도 규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기재부가 할 거냐 행안부가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올해 본예산 요구하기 전까지 사전심사를 다 저희가 거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본설계에 필요한 기초조사용역비 정도의 예산만 올해 2018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끝내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는 한 80% 정도 끝나고 내년 2월까지 100% 완성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80%까지 끝낸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108억 정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추경을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회에 일부 설명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삼성동탄선도 삼성역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2016년 10월에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기본설계나 이런 과정이 늦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국가 어떤 철도사업들도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책임을 서울시가 일정부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논란 속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기본설계 비용은, 그러니까 추경에 하는 게 약간 부담이다는 그런 의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사전심사가 끝나면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일정부분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은 미흡했지만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앞으로 계획을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것은 지나간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내년 5월에 실시설계 및 조기착공 부분까지 함께 들어가게 돼서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지금 추경을 잡을 때 서울시에서는 추경예산을 이렇게 잡나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중앙의 중투를 마치고 예비 기초조사를 마치는 것이 올해 동안 있을 가정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8년 본예산에 기본설계비를 반영하기에는 사전심사가 안 됐으니 전체 기본설계비 200억을 다 편성할 수 없다.

아니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은 본예산을 전제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을 잡는 그런 전제로 봐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납득을 하지 아니, 본예산에 적게 잡아놓고 불가피하면 추경에서 추가로 잡겠다 이런 가정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일부러 적게 잡고 추경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전심사 이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올해 전체 합해서 161억 정도를 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일부 사전조사비용만 편성을 했다는 것이지요.

내년 2월에 또 본예산에 22억 원 들어온다는 거지요?

내년 예산에는, 그러니까 올해 기본설계 80%를 완료하고 나머지 20%는 내년 2월까지 완성할 겁니다.

지금 정림건축하고 DPA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용역을 맡고 있다고 그랬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한테 계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추경에 1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납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금을 어떻게 주기로 계약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계획공정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 80%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래서…….

아니, 자금을 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는 거지요? 착수금이 기초조사 하는데 53억은 지불이 됐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남권조성반장 김창환입니다. 문의 주신 부분에 있어서 계약은 공정률대로 저희가 전체 계약은 180억으로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160억 정도 되고 그 부분이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본 사업이 서울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공정률이 올해80%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대로 진행하게 되면 추경 예정된 예산 전체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53억 원은 기초조사를 몇 달간 하셨어요?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해서 기초조사 53억 분량은 언제까지 하신 건가요?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기초조사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기본설계를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조사 명목으로 예산을 잡았지만 같은 예산…….

기본설계를 보통 1년간 하는데 그 기본설계 예산을 잡으신 거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는 기초조사로 잡은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으면 기본설계가 되지 않고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본예산에 잡아서 정산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약금조로 53억 원이 지불이 되었고, 아니 본예산에 어차피 22억 원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편성하죠. 아니, 본예산에 120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정산을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요? 기본설계가 중단이 되나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기본설계가 중단되는 것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중단이 되고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단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해외사가 같이 관여가 되어 있어서…….

아니면 지금 이 추경에 100억 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기본설계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요?

기본설계 부분에 있어서 해외사와 계약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영향평가 등이라고 해서 추가로 또 확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관련절차 이행상 필요한 부분들도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률에 따라서 정산을 해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정률이 10% 단위로 지급을 하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를 2월로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해외사와 계약관계에 있어서…….

어떤어떤 단계에, 초기에 계약금이 있을 테고 중간정산이 있을 테고 계약이 최종 완료되었을 때 납품되는, 아무리 많아도 세 번 정도 정산을 할 겁니다. 그런 형태죠?

네.

지금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약속들이?

구체적인 계약문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착수금조로 한 30% 기성을 제공하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크고 해외사가 참여하고 하는 부분은 중간에 한 번 더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통상적인 거지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설계가 지체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거지요? 내년 2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일단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이 사업을 끌고 가는 데 안정적인 것이고요. 지금 올해 예산을 일은 예를 들어서 80% 수준까지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끌고 가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인 것이고,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그렇게 급한 사항들이고 급한 예산이면 여기 상임위원회에 어느 정도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각 위원님들께 배경설명이나 향후에 이 사업의 진행계획 그리고 중요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들 개별 위원들이야 지역에 있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릴 수 있지만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 정도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 간담회장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추경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에서 시급성이 있으니 또 이 부분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본설계가 지체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지요.

설명을 못 드린 것…….

앞으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근거안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의 임만균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참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지방재정타당성조사, 시투자심사 등 여러 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계획을 하다 보니 추가예산 편성을 기본 전제로 시작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2018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거지요.

편성을 못했으니까 이제 2018년 추가예산에 당연히 편성될 것을 전제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심의가 끝나고 추경이 있어서 시 집행부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를 추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의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조사들이 2018년 초에 끝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이 8월이면 충분한 사전기간이 있었고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본부장님은?

그러니까 추경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추경을 예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면 집행부는 다 예정을 하고 있었고 얼마 정도 필요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상한 상태에서 저희 상임위가 당연히 그러면 추경을 해 줄 거라 생각하셨나요?

이 사업 전체적인 것은 위원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 구체적으로 추경에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보니까 이게 긴급하다고 하시는데 추경에 안 되면 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업으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임위나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것의 협조를 구할 수는 없었나요?

저희가 급하게, 하여튼 기회는 있었지만 너무 촉박한 시간에 지나치듯이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 점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경으로 갈 것을 다 예상을 하고 그러면 저희 상임위는 그냥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하면 아무리 사업이 긴급하고 하더라도 사전 이해 한번 구한 적도 없이 저희 상임위가 따라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투자심사도 2018년 초에 끝났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고 위원들 개개인한테 다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양해를 충분히 구할 시간은 되지 않았나요?

어쨌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제가 촉박하게 지나치듯이 그냥 말씀드려서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업의 여러 관련기관 그다음에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입장에서 워낙 중차대한 사업이어서 기본설계 과정은 일정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일에 저희도 최대한 협조해 드려야지요.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러한 절차나 이런 것을 지켜주셨으면 하고 집행부가 결정한 사항을 저희 상임위가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180억 총 계약 한꺼번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정률에 의해서 기성 지급하고 있고. 그 계약서 있죠? 당연히 계약서 가지고 있겠죠?

네.

계약서 점심시간 전에 지급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제출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김종무 위원님이나 임만균 위원님이 같이 지적하신 문제인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본부장님 워딩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은 맥락입니다. 외상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사업이 중단된다, 국토부하고 여러 관계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 줘야 된다. 저희 그냥 통과되는 의례로 추경이라는 게, 모든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감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듣기에 따라선 저희에게 이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해를 구하지 않고 추경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를 약간 겁박하시는 듯한 이런,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요. 하여튼 계약서는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발언 가운데에 의회의 예산심의원칙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집행부에서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입니다. 의회 예산심사 과정을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53억 편성했을 때 본 위원도 같이 활동했지만 전체 우리 관련된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심의원칙에 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조실에서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53억을 반영한 거고 앞으로 추후 발언에서 의회의 예산심의원칙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힘드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 못 드려서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먼저 본부장님께서 얘기하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죠. 정말 강남에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겠죠. 강남 종합개발을 2014년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까지 MOU 계약 체결 설계공모를 했는데 본부장님 설계공모는 현상공모입니까, 나라장터공모입니까?

저희들이 지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요? 프랑스입니까?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 현상설계공모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상공모 말고 기본설계를 하는 데 몇 억까지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번해서 최종 선발된 자가 없으면 또 할 수 있는 그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횟수 말고 금액.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제가 알려드려요? 어떤 설계공모작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지자체장은 현상공모를 대다수가 원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현상공모는 어느 특정인 설계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반공모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문제냐면 2017년 10월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으면 그 당시에 지금 정림건축과 프랑스 건축사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상공모예요. 현상공모는 일반금액에 설계금액을 오버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개주의의 설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이미 2018년에 53억이라는 예산이 설계공모를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다시 107억을 더 예산 변경해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현상공모를 했으면 다 이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왜 추경을 했을까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원칙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원칙이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전체예산을 판단할 수 없어서…….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죠. 현상설계공모작으로 했으면, 그 당시에 그분들이 받고자하는 설계비용이 있어요. 다만, 설계를 원칙적으로 했을 때 예산의 변경이라든가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53억을 했는데 다시 왜 변경해서 추가경정을 해서 증감을 했냐 이 얘기죠. 아니, 2017년도에 ‘18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설계당선자하고 향후에 지급할 금액은 180억으로 확정이 된 거였고요.

그 근거자료 있어요, 180억이라는?

네.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초에 150억?

180억이요.

180억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대한 얼마를 2018년 예산에 주고 모자라서 추경을 하겠다고 위원님들에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면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은 마치 이 증액이 우리가 말하는 108억에 대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현상공모를 했을 때 변경 설계안이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 있는 13명 위원님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속된 말로 우습게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인 정무직입니다. 본부장님은 공무원 돼서 정식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고 그래야 상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못한 것을 이 자리에 사과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사업 주관부서 입장에서 이 사업이 꼭 돼야 된다라는…….

이유는 아까 말씀 다 들었으니까 정식으로 사과하시라고.

네, 꼭 돼야 된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절박함을 표현하는 용어를 제가 잘못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 본부장님께서 어떻든 간에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하시고, 최소한도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제 오늘에 추경예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했듯이 긴급한 사항, 재난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있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예견된 것입니다. 예견되어 있으면 앞으로 내년에 2019년도에 발생될 사항을 추경을 해 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겁니다, 보완. 추경예산은 법적으로 10%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전체 총 금액은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의.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옳고 판단을 자꾸 하시니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5개 노선이 지나가는데 사업이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야만 나머지 사업이 연관성이 있어서 컨소시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면 꼭 다시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와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서로 간에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오픈하세요. 이 부분은 잘못 됐다, 뭐가 잘못 됐다. 또 여기 위원님들 찾아가서 아니면 정말 어떤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산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보고서가 한 장 올라오는 거예요.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서 지역주민에 시달려, 여기에서 현안처리 해야 돼, 그러면 위원님들이 언제, 여기 보좌관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언제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야 보좌관들이 9명이나 있어서 다 서빙을 해 주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충분한 이해를 도와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지역발전본부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4년간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수치와 모멸을 당한 적은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관계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사업에 MP로 참여한 교수, 전문가보다 못한 존재들인가라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는 사항이 단순히 의회에 보고를 했냐, 안 했느냐를 얘기하고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여기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다 느끼실 겁니다. 의회에 보고했냐, 안 했냐의 예우차원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외부 교수, 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이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존중된 가운데에 사업의 참여자로서 또 시정의 발전에 균형 있는 위원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발전본부장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묻는,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역발전본부장의 태도와 언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심한 우려와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동구 출신 김종무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나 예산의 일부는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ㆍ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9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김종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지역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3,00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논의 그리고 공감대 형성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아무런 사전설명도 그리고 편성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의회에 충분한 의견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발전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의회와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안사업에 대한 충분한 의견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 지역발전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업무 14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를 드렸고 그 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강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조직은 1본부 2단 2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85명에 현원 81명입니다. 그다음 6쪽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신규 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를 대중교통의 허브 그리고 시민중심 공간으로 복합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기준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삼성역사거리에서 코엑스사거리까지 1㎞ 구간입니다. 주요시설은 광역복합환승센터로써 철도통합역사와 버스환승정류장 등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민편의공간 등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까지 1조 3,067억 원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종합발전계획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5개 철도사업을 통합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0월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통합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고, 작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을 발표하였고 금년 2월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했습니다. 8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는 지금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 관련부서 간에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가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은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통시설계획은 우리 시의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야별 기술검토와 설계는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 교통, 콘텐츠 계획 및 상세설계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계획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7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복합환승센터 지정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조기 착공을 위해서 제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건설협약은 지금 현재 MOU는 체결되어 있고 구체적인 협약으로 체결해야 되는데 8월까지 국토부하고 건설협약서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해서 `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5개 철도노선에 대한 계획입니다. 10쪽에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및 투시도입니다. 11쪽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통해서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안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면적은 34만㎡ 규모이고 BTO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2,280억 규모입니다. 건설기간은 6년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운영기간은 5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내역을 보면 본 시설로는 전시ㆍ컨벤션 시설이 주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야구장 이전, 스포츠 콤플렉스, 마리나/수영장이 있고, 부속시설로는 업무, 문화ㆍ상업시설, 숙박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 4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16년 4월에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민간사업이 제안돼서 접수가 됐고, 2017년 1월에 피맥에 적격성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부속시설에 대한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일정부분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금년 2월에 사업계획 보완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이러한 부분을 수정해서 적격성조사를 재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맥에서 적격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피맥 적격성조사와 병행해서 제3자 공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피맥 적격성조사 중간점검이 원래는 금년 8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정상 9월로 연기돼서 9월 중에는 피맥과 기재부, 서울시가 중간점검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금년 12월까지는 적격성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때까지 제3자 제안공고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현대차 GBC 개발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GBC사업은 건축주는 현대차(주) 외 2개사이고요, 위치는 삼성동 167번지에 있습니다. 면적은 7만 9,000㎡이고요. 규모는 지상 105층, 지하 7층, 연면적 94만㎡ 정도입니다. 주용도는 업무, 판매, 문화ㆍ집회, 관광호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1월에 구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사업제안서가 현대차에서 서울시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보고 등 각종 심의절차를 거치고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기여 이행방안 관련 민간제안자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1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사전절차인 건축심의가 작년 12월에 이루어졌고, 각종 평가는 금년 5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건축심의 당시에 조건부 보고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도권정비심의를 당시에 거치지 않았고 환경평가와 교통평가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심의와 환평ㆍ교평 결과를 심의에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 심의사항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금년 3월 그리고 금년 7월 세 차례에 거쳐서 수도권정비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인구유입 저감대책 관련해서 그동안 보완요구가 있었고요. 향후에 수도권심의는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9월에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추석 연휴 등이 있어서 사정에 따라서 10월로 연기될 그런 사정은 남아 있지만 어째든 9월, 10월에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8월 24일 수도권심의를 재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협의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심의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9월에 서울시 내부 도건위 심의를 통해서 공공기여 총량, 그다음에 개략적인 공공기여 계획 이런 내용들은 원칙적으로 확정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고시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여사업에 대한 세부시설내역, 제공방식, 비용관리방안, 그다음에 공공기여 인정가액 이런 부분들을 확정하고 협약체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단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9월 내지 10월에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칠 거고요. 그다음 11월부터는 건축허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사업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공공기여 이행방안을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공공기여 이행 협약체결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공기여 단위시설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ㆍ상계 지역을 수도권 동북부의 발전을 견인하는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 서울아레나 건립 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봉구 창동에 환승 주차장부지입니다. 면적은 약 5만㎡ 정도고요. 주요시설은 1만 8,000석의 아레나와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약 5,300억 원 정도입니다.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24년부터는 아레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 2월에 서울아레나의 필요성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내용을 발표를 하였고요. 2015년 9월에는 구체적으로 서울아레나 건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서울아레나에 대한 민간제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쪽입니다. 2016년 1월에 서울시가 피맥에 민간제안 적격성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계속 2017년도 상반기까지 피맥과 지속적인 협의를 했고요. 검토내용에 대해서 상호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B/C가 나오는 게 많이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 후에 피맥과 협의를 거쳐서 민간제안 적격성조사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수정된 민간제안서를 피맥에 적격성조사를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질의요청접수 및 답변을 하였고요. 피맥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8월 초에 피맥 자체적인 내부 검토회의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8월에는 기재부하고 시 피맥이 합동으로 중간점검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피맥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적격성조사가 조기에 통과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10월 정도까지는 적격성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3자 제안공고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제3자 제안공고문에 대해서 피맥 검토와 시 재정계획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12월까지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선도사업으로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창동에 환승주차장 부지고요. 그림에서 보듯이 주차장 부지의 오른쪽 하단이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왼쪽 윗단은 세대융합형복합센터인데 오늘 보고에서 빠졌지만 지난 보고 때하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요. 다만, 어제 9월 1일 세대융합형복합센터 이 부분은 착공식을 했습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는 1만 4,500㎡ 규모이고요. 사업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200억 원 규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준비해서 설계공모를 한 바가 있고요. 5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를 하고 지금 또 8월 중에 창동ㆍ상계 리츠 설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0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사업자 모집공고 그리고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재생리츠 영업인가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9월 중에 사업권을 SH공사에서 재생리츠로 양도를 하고 9월 중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 신청 및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착공을 하고 ‘22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창동ㆍ상계 구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부간선도로 중에 창동교와 상계교 간 사이의 구간입니다. 규모는 지하차도 건설 폭 3~4차로로 연장 1,310m 구간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고요. 총사업비는 1,469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도로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에는 848m 구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했고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및 교량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 12월에 기본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관계기관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서 금년 8월에 지하차도 연장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 변경내역은 종전에는 연장 848m로 했었는데요. 신경제중심지, 지금 현재 창동차량기지 구간인데 그 구간의 전체를 다 지하화하는 게 낫겠다, 일부 구간만 지하화하는 게 비효율적이고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1,310m로 구간을 연장을 해서 총 사업비가 1,469억 원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 투자심사 이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아레나 등 주변사업 완료시기를 고려해서 적기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 용역 후에 ‘19년도에 실시설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9월에 시 투자심사 및 기술심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20년 3월까지, 그다음에 공사시행을 ’20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소방학교 이전 예정 부지를 활용해서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봉구 방학동 708번지 일대 도봉소방서와 소방학교가 있는 부지입니다. 면적은 약 1만 884㎡ 정도이고요. 향후 용도는 청년ㆍ혁신단체 지원시설, 혁신주택 그다음에 시민안전체험관 등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075억 원이고요.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이 중에서 건설기간은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서와 소방학교가 함께 있는 구간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존치시설은 지금 도봉소방서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정비센터, 소방훈련공간 등은 기능은 유지하되 일정부분 위치를 조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소방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은평구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조구급교육센터, 119특수구조대 등은 은평구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에 소방학교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4월에 도봉구 소방학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생본부에서 효율적인 부지활용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 9월에 소방학교 부지활용 구상안을 수립한 바 있고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소방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리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리맥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내년 2월까지 조사가 완료되도록 하고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투자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기본ㆍ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21년 1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22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 사거리 일대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으로 자연ㆍ역사ㆍ문화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거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북구 4.19 사거리 일대이고요. 그다음에 규모는 면적 62만㎡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5월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22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 이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 역사, 문화 자원 간 연결 및 통합을 통한 체류관광 거점 및 공공예술거리 조성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2월에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재생활성화계획 추진방안을 수립해 왔고요. 작년 8월에는 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지원센터도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재생사업에 대한 전략 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심의를 거쳐서 활성화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월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2월에는 확정 고시하도록 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곡 공공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강소기업에 R&D 연구공간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곡산업단지 D28-2 필지이고요. 연면적은 2만 1,000㎡ 정도로 지하4층 지상8층 규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46억 원입니다. 시설은 R&D 임대연구공간, 공동장비실, 통합관리센터,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기업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콘퍼런스룸, 지원시설, 홍보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융복합 기초연구 및 공동연구, 창업보육,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기능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및 건립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협의를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7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실상 공사는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는 시설에 대한 운영,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6개월 예정으로 저희가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0일 공공지원센터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1년 5월까지 준공을 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마곡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곡나루역과 마곡역 사이에 있고요. 규모는 1만 2,979㎡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2016년 3월부터 계획을 했고 금년 9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68억 원이고요. 주요시설은 광장, 자전거보관소 그다음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을 할 수 있는 일부 상가, 주차장 200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3월에 공사계약 및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 8월에 상가 통합운영 사업자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9월 말까지 마곡광장을 개장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천구 독산동292 일대이고요, 약 23만㎡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2년까지 사업내용이고요, 사업비는 200억 원 이내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시장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그다음 주공혼재지역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전략 수립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7년 2월에 2단계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8월에 활성화계획 수립 계약을 했고, 작년 9월부터 총괄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시장 일대 재생활성화지역은 사실 국토부에 뉴딜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의 잠정적인 사업지로는 선정이 됐지만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주택가격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선정을 안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사업을 수정해서, 지금 이 자료는 사실 9월 4일 발표하기 이전에 저희가 작성해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19 일대 재생활성화지역처럼 저희들이 금년 말 정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말 또는 내년 1월까지 시의회에 보고 그다음에 각종 심의를 통해서 확정 고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색역 일대는 철도로 단절된 상암ㆍ수색지역 간 연계방안, 그다음에 DMC 배후의 어떤 기능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철도시설 이전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좀 길게 잡혀 있고요. 사업규모는 총 31만 9,000㎡인데 개발가용지는 22만 정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15년부터 사실은 수색역세권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체결이 시와 코레일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DMC역에 대한 것은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코레일이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롯데쇼핑으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는 게 필요해서 서울시와 코레일 간에 공동용역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공동용역은 완료됐지만 코레일이 철도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용역을 현재 아직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구체적인 개발내용을 함께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DMC역 철도역사 복합개발 건에 대해서 코레일과 사전협상 추진을 할 내용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이전에 따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레일이 철도시설 이전계획을 확정을 해야 일단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과 동시에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철도청과 구체적인 내용들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DMC역 철도역사 복합개발은 금년 12월까지 DMC역 개발관련 코레일과 롯데쇼핑이 출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2019년부터는 코레일에서 협상제안 시에 DMC역 사전협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수색역 일대 개발관련 서울시와 코레일 실무협의 및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 `19년도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수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20년부터는 철도시설 이전부지 사업자 공모를 코레일이 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태평로1가 60-6 일대인데 우리 시의회 본관과 성공회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서울도시건축박물관으로 예정되어 있고 지상1층 지상3층 규모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약 3,000㎡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340억 원 규모이고요. 사업은 2015년부터 계획이 됐었고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2015년 7월부터 현상설계공모를 시행을 하고 2015년 7월에 옛 국세청별관 부지인데요,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10월부터 공사 착공을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부 마감 및 전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요, 12월까지는 전시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 1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도시공간개선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지역특성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거점사업을 선정하고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과업범위는 서울시 전체로 했고요,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부터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용역 공정회의, 관련기관 회의 등을 거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 그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적 거점 및 사업수요에 대한 조사ㆍ발굴 그리고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여기에는 지역거점 발전사업의 유형화 그리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업화 및 발전방안 모델 제시한 게 있습니다. 시 관련부서하고 자치구 등 TF 운영 그다음에 MPㆍ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사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권역별로 지역거점개발 가능지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2030 서울플랜 그다음에 생활권계획과의 관련성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산업입지 개수, LQ분석 등 그다음에 발전방향 등을 함께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단계별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일단 6단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지역거점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거점별 지역거점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이 있지요?

네.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설명해 드린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도 그랬었는데, 일단은 관련돼서 현재 신경제지역 안에 여러 개 구역별로 계획들이 들어가고 최근에 착공식도 했던 것이 있는데 그 마스터플랜하고 거기에 따른 창업문화단지 그다음에 아레나 그다음에 세대융합 복합단지, 현재 진행 중인 것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계획들, 기본설계가 있는 것은 기본설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시고 나서 또 위원님 중에서 좀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러면서 창동ㆍ상계 다양한 콘셉트의 그런 건물들과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소방서 자리에 동북권 청년혁신파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거리가 사실은 의정부로 가는 전철역을 두고 북쪽을 보고 좌우에 배치되는 꼴이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지 않지 않나요? 그랬을 때 우선 첫 번째가 우리 은평에도 서울혁신파크가 있고 남쪽에 디지털혁신파크가 있는데 청년혁신파크에 대한 정확한 콘셉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재 이 단계가 아직 기본계획 수립 이전 단계지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아, 이 청년혁신파크에 대해서요?

세부적인 시설내역이나 필요성 이런 것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인 기능과 내용과 콘텐츠 이런 것은 혁신기획관 업무입니까?

네.

사실 요즘 혁신 혁신해서 많이 붙이는데 은평에 있는 서울혁신파크도 촘촘한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창동ㆍ상계 이쪽도 사실은 전체적인 콘셉트로 보면 혁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데 거기 인접한 곳에 또 혁신, 물론 세대를 청년으로 맞춘 것은 있는데 이것이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기획관 쪽이 창동ㆍ상계 전체 신경제중짐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서로 소통하면서 소방서 자리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 청년혁신파크라고 하는 현재는 활용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창동ㆍ상계 신경제지역이 기능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기능들이 중복됨으로써 낭비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점검한 내용과 결과들을 또 마찬가지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4.19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전략 이슈에 대한 토론회도 있었지만 처음에 심사단계에서도 첫 번째 중심지인 4.19사거리 주변과 저쪽 우이동 도선사로 들어가는 삼거리 주변이 사실 1.3㎞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네를 직접 20년 가까이 살아서 그러는데 생활권이 다른 동네입니다, 사실상. 전철역이, 설명할 때는 그것이 우이동 경전철의 뼈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두 정거장 이상 떨어진 곳이고. 두 번째는 그쪽 우이동 쪽이 가족캠핑장, 시장님이 동고동락에서 힘주어 발표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겠다, 그다음 우리나라 서울에서 최초의 유원지인 우이동유원지, 여기에도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아마 특교로 탑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듯 그 우이동 권역이 매우 특색 있으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마중물 200억짜리 정도인 사업이 도시재생으로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 생각이 어떠신지? 이게 마중물로써 200억을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사업과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사업들과 연계돼서 확장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활권이 사실상 다르고 우이동 쪽은 또 다른 막대한 개발계획과 비용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전히 엮어서 함께 활성화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처음 사업지로 선정 단계에서도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연계해서 축을 만들자라는 구청의 의지가 너무 열의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심의위원님들한테 수용이 돼서 이렇게 됐고요. 다만, 앞으로 활성화계획을 구체화할 때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신 의견 감안하고, 그다음에 우이동 쪽에 연계되는 사업들과 중복성 문제 따져서 적절하게 사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서 심의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2월이나 돼야 시의원 의견청취가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 공청회 등이 배치가 되는데 실제 해당되는 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지역발전본부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감독을 통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그런 효과들,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사실상 주민들과의 거버넌스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되는 건데 센터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지역에 연고 있는 활동가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이 꼭 나쁘다, 좋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이 활성화 단계에 가면 사실상 기술용역적인 역할과 공동체적인 역할들이 더 강화되고 상설업무로 전진 배치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의 거버넌스라든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정서들을 읽어낼 수 있게끔 센터 구성에 있어서도 민ㆍ관 거버넌스의 정신들이 잘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은 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동안 결과들을 함께, 제가 볼 때는 공청회와 관련부서 의견수렴 전에 9월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과정과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19 사거리 도시재생은 지금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형과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중심시가지형은 저희들 사업이니까 알겠는데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없어서…….

그래서 중심시가지형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4.19 사거리 일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 전철도 들어가 있고 일정부분 여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 대상지로 해서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유형들은 제가 관장하지 않고 있어서 설명을 더 못 드리는 점…….

그러면 역세권이면 중심시가지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판단까지 함께 고려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지역애착 유도 이게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중심시가지형을 할 때는 쇠퇴, 낙후산업 지역이거나 역사, 문화 자원 특화지역이거나 이런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으로서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지금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한 가지는 그냥 이번에 경전철이 들어갔으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낙후된 지역이니까라는 몇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이렇게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을 하는, 제가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목표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일반형, 도시재생들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거점발전계획 말입니다. 법적근거가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저희가 비법정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계획이죠?

네.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계획이라는 것은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이게 계획으로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예산이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역거점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지역발전본부 입장에서…….

자체적인 계획인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지역발전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저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수요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없으니 서울시 전역을 권역별로 놓고 지역거점발전의 어떤 수요, 그다음에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마련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계획이라는 것은 기관의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예산의 담보력이 되어야 되고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충족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죠?

저희들이 사업은 각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법의 근거를 가지고 할 거고요. 이 계획 자체가 비법정계획이라는 그 말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충분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는 여기에서 마련된 계획들이, 그리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검토해서 계획으로 입안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하고 출발이 되는 건가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게 발전계획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으면 공허한 계획에 불과한 거죠. 지금 내년 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안에 사실은 우선순위까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넣을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지역거점발전계획에서 마련된 사업들은 지금 지역발전본부 예산으로 가져가겠다는 현재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데서 사실은 출발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은 2030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방향성 안에서, 그다음에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갈 거고요, 이 계획도. 다만,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력, 그다음에 법적 근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는 그런 비법정계획입니다.

지금 처음 출발을 하는 그런 계획이고 어떤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협의들을 하셔야지 이 계획이 사장되는 그런 계획이라면 아니한만 못한 그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간보고가 되셨나요?

저희들은 내부적인 그런 사항으로 검토 정도의 중간보고고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의회 여기 도계위원님들한테는 중간보고 단계에서 비공식적으로든 이렇게 보고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안 되는 것이었군요.

조금 더 뭔가 정립이 되면 별도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은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지역발전본부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요? 설계공모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SH죠?

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가 활성화계획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선도사업으로 했던 그런 활성화계획 구역이고 국토부도 일정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지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총괄부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총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창업 및 문화단지 조성의 설계당선작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설계업체가 어디죠?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입니다.

그 건축사가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설계업체하고 같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각각, 지금 총괄하는 부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설계공모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진행을 하고, 아니, 총괄하는 부서에서 다른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측량 오류로 사업이 잘못되어서 한 1년간 공사가 지체되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벌점부과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 지금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당선이 올 8월에 결정이 됐지요?

올해 5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5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정되기 전에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겁니다. 건설업체가 설계도면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늦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벌점부과를 하겠다, 그리고 손실비용 청구를 하겠다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인 지역발전본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 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동북사업과장 곽석권입니다. 저희 예장자락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창문단지에서 하는 현상설계는 저희가 공간개선단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8년 3월, 그러니까 저희들은 ’18년 1월 이전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해 왔거든요, 용역 수행을. 그렇기 때문에 남산예장자락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그 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 1년간 예장자락 부분도 ‘17년 9월부터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결정되는 올 5월 이전에 구체적으로 도시재생본부 쪽에서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벌점부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부서들 간에 그런 정보에 대한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해당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현상에 대한 설계공모는 전적으로 공간개선단에…….

아니, 총괄하는 부서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설계공모 당선작이 결정되고 나서 앞으로 기본설계는 어디에서 하지요?

SH에서 합니다.

실시설계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전만 시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계는 없다는 거군요?

기본설계권을 갖는 거지요, 시아플랜에서.

그러니까 기본설계권하고 일정부분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된 건축사가 추가적인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거의 기본설계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는요?

실시설계는 SH 재생리츠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물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설계공모에 대해서는 어떤 통합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서울시 각 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설계공모가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업계 쪽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충분히 관심만 가졌어도 말은 들려왔을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업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업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로 출신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선데요, 이게 좀 오래된 일이라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요 추진 실적에 `14년 10월 10일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돼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발전본부 주체로 수립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2016년 7월에 신설된 조직이고요. 그전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에서 2014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본부에서 이 사업을 가져온 게 본부가 설립되자마자 이 사업을 가져오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때는 박물관 사업이라는 사업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인수하셨겠네요?

이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제국 그다음 정동의 역사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여기가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박물관인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그 법령에 베이스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사업절차인데 이것은 박물관 진흥법에 따른 어떤 절차나 요건을 맞춰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온 사항은 아니신 거지요?

진행을 보니까 2016년 6월에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이런 부분들 함께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진행해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박물관이 맞긴 맞습니까?

그러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게 박물관 기능보다도 어떤 도시갤러리, 싱가포르에 있는 어번갤러리인가요, 이런 개념으로 아마 운영을 해서 정동 일대 또는 대한제국의 역사적인 이런 콘텐츠도 함께 전시를 하고요.

보통은 박물관 진흥법에서 보면 갤러리나 미술관이나 전시장이나 전시관이나 다 어떤 박물관의 범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왜 박물관 진흥법에 규정된 조건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 따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향후에 운영을 할 것이고요, 운영계획도 거기서 짜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에 박물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니, 박물관이면 문화본부의 박물관과나 박물관이 무늬만 박물관이라고 하면 문화시설과나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운영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실제로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맞지 왜 이 운영을 도시공간개선단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명칭을 박물관 자를 끝에 붙여서 그런데 일단 명칭이 가명칭이고요, 실제는 박물관이 아니랍니다. 명칭을 가칭으로 먼저 짓다 보니까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은 실제 박물관은 아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더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아니라는데 더 이상 어떻게 질문을 할 수가 없겠네요. (웃으며)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이게 박물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박물관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명칭이 끝에 박물관 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순간 저희 과장이 박물관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 박물관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이 사업에서 충족시키는 조건들이 있습니까?

아마 박물관으로 하면 관련 근거법 그다음에 거기에 규정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총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제가 접해 본 적이…….

지역발전본부에서 전체 사업의 총괄에 대한 어찌 보면 MP라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한다고 하시면서 아까 김종무 위원님 또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체적인 총망라한 결론은 지역발전본부가 MP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TF의 하위조직처럼 자꾸 답변하고 머물러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인 지역발전본부의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입니다. 오전부터 본부장 이하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저는 늘 쉬운 질의 많이 하거든요. 쉬운 질의드릴게요. 21페이지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연장길이가 848m였다가 1,310m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다가 올해 8월 3일 얼마 안 됐는데 지하차도 연장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연장한 사유가 정확히 뭐지요?

여기가 구간이 창동차량기지 쪽 구간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강 건너편으로 지하화가 이미 계획되어 있고, 다만 창동차량기지와 이쪽 현재 환승주차장 부지 그 일대를 저희가 신경제중심지로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랑천의 어떤 수변이 이 양 부지를 뭔가 조화롭게 연결하면서 전체적인 공간을 저희가 신경제중심지로 하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어왔는데 지금 당초에 계획한 것은 840m 정도면 신경제중심지에서 다 커버를 못하고 일부만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사업비도 과다하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간 논의를 하다가 차량기지 쪽의 일부만 해서는 전체적인 효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지하화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 자문회의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했나요?

물론 지역적 요구와 저희 본부의 생각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그래서 제가 좀, 물론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나 싶어서 그러는데 당초에 848m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527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이 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하면서 1,310m로 426m가 늘어났는데 공사비의 증가액은 942억이란 말이에요. 이 연장된 구간에 특별히 공법상 공사의 무슨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현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왜 이런 거지요?

이게 구간에 따라서 일정구간까지의 공사비하고 그게 지하구간이 더, 그 이상 되면 공사비가 그냥 똑같이 산술적으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공법들과 시설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네.

동북권사업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48m는 박스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스구간이 평평한 구간인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고 1,310m로 하다 보면 박스구간이 많아서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제일 증액이 많이 된 게 연장함에 따라서 가시설하고, 지금 말씀드린 박스구간 구조물 수량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 600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도로선형에 박스하고 4호선 교각이 있습니다, 철도. 거기에 있는 지하차도 노원교하고 상계교 일부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94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하차도 연장이 되다보니까 길이가 짧으면 안전이나 방재에 대한 것들을 좀 덜 하는데 길다 보니까 방재나 안전에 대해서 그런 기계라든지 방재시설이 추가 시설됩니다. 그래서 그게 200억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투자 심사나 기술심의가 다 이루어졌나요, 마무리 됐습니까, 아니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안 돼서 30% 이상 증액돼서 바로 투자심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독산동 우시장이 최근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동대문을 포함해서 3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원래 이게 당초에 선정이 됐으면 국비가 150억 그다음에 시비가 225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었지요?

아마 시비는 국비가 늘어나면 일정부분 감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많게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본부장께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한 적 없고요. 재생본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그 말씀…….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뉴딜은 안 됐지만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해서 하게 되면 당초에 어떤 이런 뉴딜에서 잡았던 계획보다 많이 이게 축소되고 당초의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위원님한테 그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한 것 맞습니다. 앞에 서울형이라는 말을 붙여서 제가 잠시 착각을 했고요.

제가 받아 적었어요. 서울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제가 적어서 지금 질문을 한 건데…….

원래 작년 2월에 서울시에서 2단계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여기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본부에서 2개를 맡고 있는데 여기 독산동하고 아까 논의됐던 4.19사거리 일대 이 2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재생본부가 저희한테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2개가. 다른 것도 포함이고 저희가 맡은 것은 2개.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뉴딜사업 선정한다고 신청을 받는 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독산동 거기 사업 신청을 한 겁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러니까 신청을 한 게 언제죠? 그러니까 금년 7월에 신청을 한 거죠. 사실 저희들은 이전부터 활성화 구역 수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원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예를 들어서 이게 중심지시가형으로 하면 최대한도가 얼마죠? 200억인가요?

200억 이내…….

200억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시재생 뉴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서 신청을 했고 그냥 그것은 탈락이 됐는데 당초에 그렇게 서울시에서 200억 이내의 규모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계획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여튼 아쉽지만 기존 계획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어쨌든 이 지역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아까 하셨지만 금형ㆍ봉제 등 우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독특한 나름대로 지역자산,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독산동 우시장 몇 차례 가보기도 했는데 최근에 가보면 너무 낙후되고 노후됐고 많이 슬럼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고, 당초 목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고 관리를 잘 하셔서 좋은 도시재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 혹시 박물관 전문가가 계신가요?

저희 부서에 아직 박물관 전문가는 없고요, 지금 학예사를 받기로 배정은 받았는데 아직 인원배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학예사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도시건축센터가 있고요, 도시건축박물관 시설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학예사는 어디 박물관 쪽인가요, 아니면 센터 쪽인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센터에서 하고, 도시건축박물관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함께 운영할 계정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함께요.

사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저도 지금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이게 좀 꼬여 있어서 제 질의에 두서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박물관입니까?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원래 기본계획 수립 때 이름이 만들어졌었는데 아직 논쟁은 있지만 지금 현재 취지는 역사가 그대로 있어서 마을 자체가 박물관처럼 도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름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의하고 규정하는 박물관입니까? 해당됩니까?

지금 도시건축박물관 질문…….

아니요, 돈의문 박물관마을.

말씀드린 대로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박물관 같은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실제 법상에 의한 박물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은 박물관인가요?

서울도시건축박물관도 똑같이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해 들어간 여러 가지 시설 소요나 이런 것들이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둘 다 박물관은 아니네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이 아닌데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아직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그래서 사실은 그 네이밍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있으면서 이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의문 박물관마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의 도시역사가 있는 박물관 같은 마을이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법상 박물관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어떤 박물관의 콘셉트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물관의 콘센트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건데 꼭 법상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물관법의 어떤 규제, 여러 가지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물론 박물관법에 따른 사항이긴 한데요. 일종의 타당성 검토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원래 정상적인 절차인데 예를 들어서 설립목적이나 필요성 그다음에 설립추진계획, 운영계획, 운영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계획들이 이미 수립이 된 후에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을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거쳤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사업은 저희가 재생본부에서 이관 받았고요. 원래 조성 시의 취지는 일종의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재생해서 사실은 임대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입니다.

임대하기 위해서 조성된 시설이라고요?

시설을 조성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활동이라든지 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사실은 박물관의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거네요?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협의의 박물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이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본부로 이관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사실 저희가 원래 운영하기로 예정된 생각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총괄이지만 SH에서 시설이 조성되면 임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것을 문화본부에서 운영하기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이관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본부에서 문화시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이 돈의문 박물관마을 관련해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저희가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하게 된 이유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1회 비엔날레 행사장으로 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설계와 시공 그것을 해서 1회 비엔날레를 추진했고요.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뭐랄까 중장기적인 어떤 운영목표나 계획이 수립된 상태가 아니고 비엔날레를 치르기 위해서 하여튼 설계되고 시공되고 그렇게 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원래 돈의문 박물관마을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과 같은 마을로 해서 기본계획에…….

그 기본계획은 누가 작성한 거죠?

초기 기본계획은 재생본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따른 말씀하신 대로 목적형 상가라든지 공방, 여러 가지 서울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 그렇게 해서 일단 조성이 됐고요.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계획까지 수립을 하면서 그 사이에 그것들이 완성되기 전에 저희가 비엔날레행사장으로 일시 운영하기 위해서 조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재생본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은 현재도 유효한 건가요?

그 기본계획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1월 1일부터 문화본부에서 운영을 맡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지금 운영계획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다시 만든다기보다 하여튼 변경 내지는 일부는 수용하고 그렇게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의문 박물관마을이라는 것은, 물론 2단계사업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고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었으나 현재 사업운영부서를 문화본부로 이관하고 문화본부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현재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의 큰 취지가 사실은 상업지역 시설들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초기 기본계획은. 그래서 시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으로 좀 더 보완하자는 취지로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어떤 정상적인 투자계획, 그다음에 사전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대행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별도의 어떤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를 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원래 저희가 이관 받을 때 초기에는 방침이 SH에서 위탁개발형식으로 하기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아직 정리 중이기 때문에 대행형식으로 사업이 정해졌고요. 대행일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절차가 소유관계가 정리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돼서 저희는 그렇게 이관 받아서 대행형태로 해서 조성에 참여했습니다.

문화본부로 이것이 이관이 되면 그런 어떤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다 문화본부에서 핸들링하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재생본부의 주거사업과가 소유권 정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이 정리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문제는 재생본부에서 정리를 하고 운영은 문화본부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우리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은 그냥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도시건축박물관도 법적 박물관은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는 박물관의 어떤 목적 취지 그런 기능은 유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울시 문화본부에 박물관과가 있고 문화시설과가 있는데 이게 꼭 굳이 박물관이 아니라고 하면 왜 이 운영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추진계획이 조금 복잡한데 저도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시설이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이 세종대로 일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서 초기명칭은 세종로전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를 문화본부 소속의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면 유사한 개념의 박물관들이 서울역사박물관도 있고 중앙정부의 역사박물관도 있고 덕수궁 안에도 대한제국박물관 해서 너무 유사한 기능이 많아서 좀 다른 식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계획에서 저희가 그동안 박물관ㆍ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5차례, 6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그 당시 저희가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규모가 크지 않아서 박물관법에 의한 시설들을 다 준비하기에는 시설이 좀 부족하고 또 시청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지속적인 박물형태보다는 가변적이고 기획전시 위주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비엔날레 연계한 행사장으로 쓰라고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그때 회의록을 보면 2016년 6월 박물관ㆍ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저희가 이것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도시건축 관련된 일종의 행사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시 사례조사를 했는데요. 주요도시에서 각 도시의 정책을 보여주는 시설들이 있는데 주로 시청에 되게 가깝게 있고 작은 규모로 가볍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시건축정책을 보여주는 가벼운 기획전시관 형태로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보여주는 공간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박물관이라는 그런 명칭은 서울도시건축박물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돈의문 박물관마을로 돌아가서 어쨌든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이런 저런 예산이 투입이 되려면 예산투입의 근거가 되는 뭐랄까요 법적근거, 그게 법령이 됐든 조례가 됐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돈의문 박물관마을 같은 경우도 박물관도 아니고 소유권 관계도 복잡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운영계획도 어떻게 보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의문 박물관의 새로운 운영계획은 문화본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임시 운영은 저희가 도시건축센터가 돈의문 박물관마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도시건축센터에 하면서 같이 돈의문 박물관 임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센터 예산으로 박물관마을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센터는 어떤 법적인 지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센터가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의 한 파트가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부시설, 그러니까 지금 돈의문 박물관마을 안에 도시건축센터가 있고 역박에서 운영하는 돈의문전시관하고 두 가지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데요.

저희도 지금 도시건축센터…….

우리가 지금 다 박물관이라고 믿어왔던 게 박물관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뭔가 어떤 시설계획, 운영계획을 가지고 이게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고 일단 해 놓고 지금 운영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뭔가 앞뒤가 바뀌고 상황도 복잡한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최초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지 혹시 단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원래 기부채납 받아서 다 허물고 공원으로 조성된 시설을 서울시 1호 재생사업의 취지로 해서 그것들을 잘 재생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하자는 취지가 됐었고요. 그 자체 공간들이 저희도 들여다보면 100년 골목이라고 서울에 100년 이상된 도시조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취지가 있었고. 두 번째, 운영은 사실 복잡하지 않고 처음에 시설들을 재생했을 때는 대부분은 그냥 시민이 이용하는 식음료시설로 임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상업시설이 과도하게 되면 우려가 있어서 새로운 운영계획을 세워서 공공성격이 강한 것으로 다시 한 번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재생하자라고 제안한 것은 당시에 재생본부 차원의 제안이었나요?

네. 초기의 기획은 재생본부에서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도시건축박물관하고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그런 박물관이 아니라는 점 그다음에 굉장히 앞뒤가 뒤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사업 다 굉장히, 특히 돈의문 박물관마을 같은 경우에 뭐랄까 굉장히 잘못된 어떤 사례, 정책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 문제도 소유권 문제만 정리가 되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300억 이상 되는 돈이 적절한 사전절차나 어떤 심의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무조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운영계획을, 심지어 이것을 운영할 부서도 이제 와서 새로 정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박물관이 아니라 무슨 약간 놀이터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중요한, 특히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들이 우리 박원순 시장이나 또는 어떤 특수관계인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천 출신의 신정호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억을 추경을 하자. 인건비가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운영 인건비, 안내 및 투어인건비 해서 3,2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프로그램 공연, 기획전시, 주말행사 이렇게 해서 쫙 잡혀있네요. 지금 이거 계속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주 2회 하고 있고 공연, 기획전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많이 갔는데요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금액이 보니까 4,000만 원, 주말행사 프로그램 주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이 여러 가지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 해서 마을 골목골목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중앙에 광장의 성격에 해당하는 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같은 것 그것을 주말에 해서 시민들이 오셨을 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어떤 것 했었지요, 여기에서 주말행사 프로그램?

저희가 9월 행사계획 보면 주말에는 주로 예를 들어서 뮤직데이공연하고 마을투어, 마을스케치 지도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을 주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 공연 및 기획전시 2개월에 1,200만 원, 주말행사 프로그램 2개월에 4,000만 원, 홍보비용 1,0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죽 나열을 했는데 결국은 다 같은 거지요, 이게 지금? 다 같은 것 하는 거지요?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내용으로 하면 말씀드린 대로 마을투어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거기서 공연이 조금 다르다든지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지를 들고 가서.

그러면 내년에 문화본부로 이관이 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맡고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내용들을 세부프로그램하고 이용에 대한 인력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보더라도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재생으로 태어나는데 또 재생을 해야 되는 재생의 재생이 필요한 그러한 곳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저희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어차피 먼저 질의하신 신정호 위원님이나 고병국 위원님도 질의나 그런 것들 준비하실 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관련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조성 시 운영관리계획 또 현재 운영실태, 이후 운영계획 그다음에 상주하는 도시건축센터의 현황 자료 이렇게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공간개선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은 1단 1반 8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 제시, 중요사업 자문, 서울의 건축도시공간정책 및 공공문화의 국제교류 진흥, 공공사업에 대한 공모 운영 및 설계자 선정 등 공공발주제도 개선, 주요 도시공간사업 기획 및 설계, 서울 도시건축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 45명, 현원 41명입니다. 3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 목표이며, 정책과제는 도시공간 정책의 조정 및 자문, 지속적인 도시공간 정책의 수립과 추진, 도시ㆍ건축문화 선진화 방안 제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시공간정책 추진을 위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며, 설계공모 통합관리 및 자체공간기획 강화를 통해서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 일곱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도시공간ㆍ건축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자문입니다. 서울시 주요 도시공간사업의 총괄기획ㆍ조정을 위한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으로 도시건축 공공성 강화 및 건축문화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건축기본법과 건축기본조례입니다.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은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방침 수립 시 단계별로 자문을 하고 있으며, 2014년 9월부터 해서 2018년 7월까지 총 1,200건의 자문, 현재까지 그 이후에는 한 300여 건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문현황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창동ㆍ상계 선도사업부지 등의 주요 사업에 총괄 조정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총괄건축가, 시의원, 당연직, 전문가를 포함해서 28명으로 월 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서울시의 주요 건축정책에 관한 심의, 주요 공공프로젝트 설계 발주에 대한 자문입니다. 향후 계획은 국가건축정책위와 협력해서 새로운 정책안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및 도시건축센터 운영입니다. 새문안 동네의 역사적 층위가 살아있는 문화적 재생을 위해서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하였고, 도시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진흥원의 성격으로 도시건축센터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말씀드린 대로 대지면적 9,700㎡에 43개 동의 조성된 마을과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1단계 공사가 완료됐고요, 그중에 임시사용 중입니다. 43개 동의 40개를 임시 운영하고 사전 활용을 통해서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남아있는 경찰박물관 리모델링을 해서 2020년 6월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참고의 그림과 같이 돈의문 박물관 전시라든지 다양한 젊은 건축가상 전시, 해외 유명한 건축가 전시 등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방문해서 도시건축문화에 관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도시건축박물관 개관 및 운영계획입니다. 서울에 그동안 없었던 대표적인 도시건축 정책을 대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서울도시건축박물관 개관 및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지상1층, 지하3층의 연면적 3,000㎡ 정도의 시설입니다. `15년 7월에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해서 `1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93%입니다. 저희가 `18년 10월 5일쯤에 임시개관할 예정이고요. 임시개관에 즈음해서 미래서울 전시라고 해서 서울의 주요 공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서울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시건축박물관 지하3층 대공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해외 유명한 건축가들의 아이디어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끝나면 마무리 공사를 해서 내년 3월 중으로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8년 3월에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돼서 현재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9월 21일 기한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10월 중에 선정해서 민간위탁 협약체결 후에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1차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참고로 잠깐 보실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래서울 전시는 현재 전 세계 유명한 국내 6팀, 국외 12개 팀 정도의 건축가들과 협업해서 지금 서울의 주요, 이따 보고드리겠지만, 기존 대지가 아닌 인프라시설, 지하시설 등 새롭게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18개소를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전시하고 그중에 의미 있는 것은 저희가 정책안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은 비엔날레는 서울이 도시정책의 중심지로써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계 도시건축 정책을 선도하고 도시건축 분야의 최고 정례행사로 해서 서울 문화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 전시가 아니라 시정 연계로 대시민 소통 강화 및 새로운 거버넌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회 비엔날레 성과는 총 관람객 46만 명, 참여도시 50개, 프로젝트는 160개, 참여기관 120개, 참여대학교는 40개 정도고 해외 언론매체에도 다수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전시내용은 도시전, 주제전 그다음에 서울에서 진행하는 시정사업과 연계된 현장프로젝트,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9년 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정도 DDP와 지금 건립되고 있는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을지로, 돈의문 박물관마을 등 주요 도심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제는 집합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임재용, 해외 프란시스코 사닌 교수가 총감독으로 선임되어 있고요. 또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서울시 3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내년 비엔날레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준비로 올해는 `18년 10월 16일, 아까 보고드린 미래서울 전시와 연계해서 건축가들을 같이 모시고 앞으로 서울비엔날레 방향에 관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10월에 프리비엔날레 콘퍼런스를 개최하고요. 올해 말까지 내년의 실행에 필요한 서울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후 내년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8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기본법과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입니다. 주요 역할은 서울시에서 건립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의 조정ㆍ자문,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 개선방안 제시 그다음 정비계획의 지침 마련 및 자문입니다. 2012년 77명으로 시작해서 `18년 현재 176명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매주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공공건축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자문, 설계, 심사 그리고 더 확대해서 주요사업의 공간기획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참고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를 통해서 마을풍경을 개선하고 있고요.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이 주요 시책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찾동사업은 올해 4년차로 424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중에서 95%인 402개를 완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가들의 참여활동과 그 내용은 오늘 책상에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작품집 그다음에 활동한 세미나 내용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마을건축가 제도를 만들어서 시의 주요 공공사업, 지역사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혁신적 도시공간개선 프로젝트 기획입니다. 미래의 서울에 대한 통합비전을 제시하고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방향은 지금 서울시 기조실 중심으로 전 부서가 노력하고 있는 미래서울 추진 과제에 크게 4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공간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해서 혁신적인 공간기획안을 만드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대지가 아니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 지하 공간들, 저이용 시설을 발굴해서 새로운 기획안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이라고 해서 지금 서울이 직면할 도시문제에 대한 미래서울 추진과의 과제들을 선제적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하연계 유휴공간 9개소, 인프라 연계 유휴공간 18개소를 발굴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외국 건축가들 국내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기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하 유휴공간 활용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 전역의 지하 유휴공간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해서 활용 가능지를 선정하고 통합적 관리 및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의 참고 이미지는 그중의 시범사업으로 종각역에 지하유휴공간 구상안을 만들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도시가 가능한 태양광기술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입니다. 원래 파리에 있는 Reinventer Paris라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이용 되고 있는 도로라든지 인프라 시설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해서 도시를 혁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순히 유지관리하는 인프라 시설이 아니라 적절한 프로그램과 활용도를 높여서 혁신적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참여를 유도해서 선제적 시범사업을 구상해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다양한 홍보와 시민참여와 전문가 참여를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요. 올해까지 도로 공간을 활용한 시범사업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는 수변공간, 지하공간으로 전략 시범사업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그중의 일부를 저희가 고가하부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옥수역에 해서 지금 다양한 시민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내용이고요. 향후에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2호 사업 이문고가하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공모 통합ㆍ조정을 위한 공공건축 품질향상 도모입니다. 기존의 사업부서별로 추진되는 설계공모를 통합ㆍ조정해서 설계공모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설계공모의 제도개선과 설계공모 혁신안을 도입해서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비전을 실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관한 종합적ㆍ혁신적 관리방안 구축이고, 추진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자체 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추진 방침입니다. 추진대상은 설계비 2.1억 이상의 공공건축물입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운영으로 저희가 ‘16년 9월부터 서울을 설계하자라는 이름으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설계공모를 통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공모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쪽입니다. 설계공모를 기존에 보면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했고요. 건축분야에서는 절차이행이나 설계지침이 부족해서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공모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업무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설계공모 절차와 기준에 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설계공모 전용 디지털 심사장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설계공모 자료들이 컴퓨터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설계공모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 공공건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설계공모 제도개선과 온라인화, 원클릭 서비스를 마련해서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의 임만균 위원입니다. 도시건축박물관 개관 관련해서 보면 지난 회기 때 보고했던 내용에 따르면 예정보다 공사가 조금 늦어져 9월 5일 건축을 준공하고 10월 5일에 개관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혹시 맞나요, 단장님?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 5일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미래서울에 관한 공유행사를 하고 나서 나머지 보완해서 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예정보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가 아직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굳이 보름 동안 전시를 하려고 그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지금 무리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때까지 저희가 임시사용 승인, 사실 저희 전체 일정은 내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사는 그냥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름 동안 전시를 하시고 내년 3월 중에 정식 개관을 하는데 굳이 보름 동안 전시를 하기 위해서 10월 5일에 임시개관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래 저희가 말씀드린 해외 건축가들과 미래서울 전시를 하기 위한 기획은 1년 이상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면 도시건축박물관은 원래 처음 계획은 ‘17년 9월에 완공 예정이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늦어져서 원래는 6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예상하고 10월에 해외 건축가들과 전시가 1년 이상 전에 기획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완공도 안 됐는데 무리하게 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시는 원래는 저희가 골조만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계획을 했던 내용이고요, 극단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개관은 3개월이나 미뤄서 ‘19년 3월 중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공사가 안에 있는 내부 전시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공사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전시계획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혹시 임시 개관 전시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나요?

그것은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 중인데요 저희가 협력해서 최대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빠진 건가요, 아니면 안 넣으신 건가요?

2쪽에 저희 전체 예산에 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집행률은 따로 안 되어 있나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은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영등포 정재웅 위원입니다. 총괄건축가는 해외 출장 중이신데 총괄건축가는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총괄건축가는 현재 저희 제도상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 그동안 협력체계에 따라서 출석해서 시정업무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계약을 해서 계약베이스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전문가 위촉규정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별도로 근무하고요. 지금 방침서에는 부시장 대우로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5,400만 원이던데 자문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총괄건축가 자문료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인가 거기에서 시간근무 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관련해서 혹시 자문이나 그쪽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광화문광장 구성은 저희가 현상공모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 업무가. 그래서 현상공모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문을 하고 있고요.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이 서울시 전체 사업 자문이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자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죽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을 지금 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혹시 판단하시나요? 왜냐하면 광화문광장 사업은 사실, 현재도 지금의 광화문광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다시 재구조화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업무적인 연관성은 도시공간개선단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본부의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광화문광장의 활용방안은 초기 2015년부터 저희가 구상안은 지속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사업화 방안이 결정되면서 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에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광화문광장 관리부서가 역사도심재생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자문 플러스 그 이상의 역할까지 하셨던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전체적인 서울의 공간구조 기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참여한다는 말씀,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광화문 포럼을 했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비 정산문제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비 정산문제를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지금 돈의문,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별도로 자세하게 초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 사업비 정산문제는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지금 원래 방침서에는 말씀드린 대로 위탁개발로 하는데 소유권이 안 넘어와서 대행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정리되면 지금 현재 계획은 SH에서 사업에 관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는다 그렇게 방침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SH공사에서 그 운영 대행을 할 경우고요. 그러니까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의 관리 주체는 누구였어요? 예를 들어서 SH공사에서 대행 형식으로 선투자하고 나중에 운영비 수익으로 회수한다라는 그런 것을 SH공사하고 서울시 누군가가 그런 어떤 조정을 했거나 합의를 했거나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서울시의 주체는 누구예요?

초기에 위탁개발 형태로 해서 사업비 산정하고 사업 큰 틀의 결정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생본부 방침으로 됐고요. 그 이후에 대행협약은 저희 부서에서 체결했습니다. 대행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조성에 참여했고요.

대행협약이라는 것은…….

위탁개발이 소유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니, 그것 말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사업비를 SH공사에서 선투자하겠다라고 SH공사에서 본인들이 나서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요구한 서울시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기조실인가요, 아니면 재생본부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공간개선단은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수임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따질래야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 번 직접적인 업무영역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 한 번 위원님 궁금하신 것도 있고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도 있어서 정리해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누가 SH공사에 너희들이 먼저 돈을 내라, 나중에 줄게, 도대체 그게 어디에서 시초가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업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의문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정책의 시작에서부터 운영과정, 그 절차 전반에 대해서 투명하고 분명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국에 대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