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지권 의원 발언
김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윤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후 오늘 또 다시 정관 보고를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공단은 폭염을 무릅쓰고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 하면서도 더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가 한풀 꺾여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결실의 계절 가운데도 공단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원 증원을 위한 정관 개정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초과근로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시민들께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관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윤기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김창헌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박호영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입니다. 정국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병윤 인사처장입니다.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박정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손병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공형만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입니다. 이용노 상수도지원처장입니다. 공형만 공공자전……. 죄송합니다. 유덕성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이어서 공단 정관 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장 인가 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관의 주요 개정사유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초과근로 최소화를 위한 인력과 일부 업무의 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정관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관 개정의 세부내용입니다. 공단은 직원들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초과근로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서울시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부 부서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검침 및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상수도 검침업무는 검침대상 수전이 지속적으로 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현 2만 대를 넘어 4만 대 운영이 예정됨에 따라 시민들께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연계된 초과근로 최소화를 위하여 4개 사업장에서 28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증원 인력은 3급 이하 현장직원들로서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으로 구성된 추모시설 2개소는 장례직 9명, 설비직 6명, 접수실 2명이 증원되어 총 17명의 인력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장충체육관과 돔구장은 휴일과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경기와 행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기술직 6명과 행사지원 3명이 증원되어 총 9명의 인력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사육직과 조경직 각 1명씩 총 2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상수도 검침업무는 수전이 확대된 강남과 강서에 검침인력 각 1명씩 총 2명을 증원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시민들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관리인력 2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공단 정원은 현행 2,725명에서 2,757명으로 총 32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본 정관 개정 사항은 2018년 8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 후 시장인가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증원을 통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울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 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훈위원장
이지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따릉이 담당처장이 누구입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유덕성 처장입니다.
우형찬위원
직원 이름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조직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직원 이름을 뒤에서 불러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이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정원 증원에 관하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 52시간 근무체계에 따른 증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형찬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 주셨고요, 이사회에서도. 다만 저희가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가 그 당시에는 저희가 5월 기준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76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형찬위원
아니, 이사님들이 그냥 거수기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아니에요. 문제점은 정원, 현원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정원 순수하게…….
우형찬위원
이사회 회의록 요약본 말고요 풀, 어떤 이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시설공단 정관을 어차피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건데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 이사회 회의록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갖다 주시고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회의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공공자전거 따릉이 여의도에서 1차 시범사업을 했는데 아주 형편없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늘어요. 이번 기준으로, 이것도 전산업무 두 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따릉이 1차 시범사업 때 소독과 청소부터해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증원분은 지금어떻게 돼 있나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시범운영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인력으로 했다?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력이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당시에 굉장히 폭염이 심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자전거 이용은 봄과 가을에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시급했던 것이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멧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거기에 대한 인원증원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2단계 여의도 전역으로 또 넓힌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안전모 청소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인원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인원이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정책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시범운영 이후에 논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아니, 국가에서 법으로 결정한 것인데 무슨 결정이 안 돼, 국법으로 논의가 됐는데.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논의가 됐는데 계속…….
우형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가 서서히 되고 있는 겁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시랑 계속 협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떤 협의를 했어요? 어차피 이게 똑같이 정관 개정해서 인원 증가분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되면…….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등급제 폐지 자체가 내년이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내년 7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형찬위원
장애인콜택시가 이런저런 사유로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문제점들에 대해서 항의도 많거든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용 숫자가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죠? 그러면 그것은 또 그때 되면 닥쳐서 인원 증원하시려고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번에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와야지만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습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 복지경제본부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형찬위원
네.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등급제는 2019년…….
우형찬위원
장애인등급제 폐지지 장애인콜택시가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일단은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이용 대상이 8만 6,000명에서 15만 1,000명으로 증대되고요. 그래서 이용수요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4년간 연차적으로 차량을 330대 증차하겠다 이게 서울시의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은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제도를 도입해서 그 부분을…….
우형찬위원
그래서 공단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공단에서 건의도 했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장애인들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빨리빨리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사회에서 회사가 결정한 대로 이사진들이 결정하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도식적인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내년 7월이면 상반기, 연말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고가 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복지경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만선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추모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2개가 있죠? 벽제하고 원제동인가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원지동.
경만선위원
두 군데인데 지금 인원이 벽제는 몇 명이고 원지동은 몇 명 갑니까, 지금 증원계획이 17명인데?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벽제는 지금 현원이 47명이고 추모공원은 34명입니다.
경만선위원
17명이, 승화원에 몇 명 가나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승화원에 9명, 추모에 8명.
경만선위원
그러면 승화원이 더 큰가보죠, 규모가?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경만선위원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화장로도 더 많고요.
경만선위원
몇 개나 더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23기가 승화원이고 추모공원은 11기.
경만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따릉이 전산업무 2명 증원하는데 전산업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지금 모든 따릉이가 앱을 이용해서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앱으로 시민들이 서비스 이용할 때 모든 것을 전산처리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무래도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초기에 설치했던 그런 전산시스템이 조금 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따릉이가 4만 대까지 늘어날 예정이죠, 잠정적으로? 현재 2만 대죠?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위원
2만 대면 곱하기 2가 되는데 인근 자전거 점포상들이 따릉이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릉이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리를 인근 점포상한테 이런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시정방향이 골목상권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내년도 사업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사장님한테 한번 그랬을 겁니다. 이 따릉이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가야 된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소프트웨어만 가져가고 하드웨어는 지자체에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했으면 지역 인근 자전거 점포상이라든지 따릉이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것이 아마 이사장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앞으로 따릉이 부분 계속 잘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유난히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2만 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있고 최초에 도입할 때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나서 시작해야 된다, 시범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고 안전모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하는 것에 주민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여러 가지가 많이 지적되고 있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신호 자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방, 정지, 우측통행, 좌측통행 이런 자전거를 운영하는 동호회에서도, 따릉이는 동네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른데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수칙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현재 2만 대에다 내년에 일단 1만 대 더 늘릴 것이죠?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내년에…….
성중기위원
4,000대, 1,000대. 전기자전거 1,000대 이런데 지금 공공자전거 거치대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거치대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아니, 그런 대답보다 장소를 선정하실 때 구청에다 의뢰해서 어디어디 선정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선정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공단에서 직접 장소를 시민들한테 물어서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그렇지만 자치구에서 후보지를 일단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회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성중기위원
회원들의 의견은 아니지, 기존 타고 있는 회원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거치대 장소를 선정하는데 여러 어떤 민원이 있냐면 장소를 선정하는 지역을 시민들은 잘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바닥에 보도를 파고 있고,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공공자전거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구청에 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장소가 적당해서 거치대 장소로 설정을 했다. 그래서 2주 동안 무슨 안내현수막 같은 것을 옆에다 걸었다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여기 설치될 예정이다 이런…….
성중기위원
설치될 예정 장소에. 그런데 설치될 예정 장소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지나가는 시민이 무슨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신고하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지역 주민,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그 장소로부터 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하든지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목적 아닙니까? 그럼 그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공사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일단 주민 의견을 다시 묻고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이고, 정말 심각한 우려는 저희 어제도 교통본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공공자전거 예산 삭감에 대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2만 대 이용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그 기준을, 사실 자전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수리해서 쓰시고 그럴 것 아니에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준은 3년 정도이고 자전거의 여러 가지 상태를 봐서 그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중기위원
내구연한을 늘려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아까 경만선 위원님 지적하셨던 유지관리, 수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자전거에 앱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그게 70만 원인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그런 전자장비라도 비나 이런 것에 노출되면 내구연한에 문제가 없나요? 있겠죠?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겠죠.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 그렇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내구연한 내지는 이런 자전거 거치대를 따로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노상에다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내구연한에 비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내구연한을 조절해서 유지를 하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장비도 제가 보니까 어떤 쪽은 수요가 많아서 자전거가 비어있고 어떤 쪽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 수요조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사실은 시민을 위한 복지라고 하지만 자전거가 없는 쪽은 우리가 직접 차로 운행해서 자전거를 실어다 갖다 주고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시민을 위한 편의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비용을 투자해서 그런 민간인에 대한 자전거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요,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이 아직까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입하기 전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거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서울대학교 도시공공데이터센터랑 같이 저희의 배송체계에 대한 빅데이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느 지역에 자전거를 어느 정도 배치해 놓는 것이 적합한지, 배송을 어떻게 체계를 잡는 것이 좋을지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조금 더 과학적으로 효율적인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또 거치대 위치도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입단계부터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무리하게 도입을 해서 공단에다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행감할 때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그렇게 만들어서 공단에 떠넘기지 말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범위가 너무 어마무시하다. 그런데 갑자기 만들어서 이것도 공단에서 해, 이것도 공단에서 해,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 시설공단에서 고민을 하고 찾아야 되는 완성되지 않은 사업을 지금 넘긴 거예요, 인력도 준비되지 않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지금은 지난 얘기지만 공단에서 사업을 이관 받을 때 적어도 서울시에서 완벽하게 점검이 끝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단계까지, 용역단계부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시민이용편의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다만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맡고 운영하다 보면 운영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일찍 같이 TF에 합류해서 그 사업을 같이 검토하고 저희가 충분히 운영에 적합하도록 해서 사업을 인수받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일단 초과근로 및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해서 28명을 증원하는데요 이분들 업무가 뭡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추승우위원
이분들 업무.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이 승화원하고 체육시설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와 자전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원되게 된 상황입니다. 추모시설처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번에 증원되는 부분을 보면 접수실이라든지 작업기사, 설비직 그런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추모시설의 특성상 굉장히 이른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되고 근무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전에는 저희가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휴가라든지 아니면 초과 시간외수당 같은 것들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돼서 증원되게 된 사항이고, 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야간공연이 많고 철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장충체육관, 돔구장 이런 곳에 증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와 공공자전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하던 검침업무, 또 공공자전거 자전거대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전산인력 보강이 필요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추승우위원
일단은 제가 초과근로 및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쭙고 있고요. 교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설비직 같은 경우는 아마 24시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추승우위원
그러면 동일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평균임금 내지는 실질소득 자체가 저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셨습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수당이 좀 줄어들면서 실질소득은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던가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저희가 대체휴무라든지 이런 것들로 노사 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총 32명 증원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지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지금 내년도 예산 수립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가 정원을 반영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추승우위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추승우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어쨌든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증원에 관해서는 각 주무과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승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추모시설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원지동하고 벽제에 있는 두 곳 중에 더 현대적인 부분이 어디예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추모공원입니다, 원지동.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벽제에는 현원이 47명이고 원지동은 34명이에요. 그런데 화장시설로 보면 거기는 23기고 이쪽에는 11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화장하는 걸…….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화장로…….」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송도호위원
화장로. 화장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원이 추가되고 또 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원이 추가돼야 될 부분이고 그럴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인원배정을 보면 원지동이 상당히 더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배정하는 것도 보면 벽제는 9명이고 원지동 추모공원은 8명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전체 인원을 보면 승화원은 94명, 추모시설은 60명으로 저희가 지금 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벽제 승화원에는 몇 명이에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94명이요.
송도호위원
94명이고, 추모공원은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원지동은 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원 자체가 굉장히 적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과근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정해진 시간은 다 화장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추모공원은 좀 더 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할 때 현원이 47명하고 34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확인이 정확하게, 우리 이사장님은 숫자 개념이 별로 없으시고…….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직원들 정원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세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아까 질문에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아니요. 증원된 부분은 8명하고 9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면서 현원이 47명하고 34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발표한 것을 제가 적었어요. 저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자료에서 데이터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현원은 승화원 94명, 원지동 추모공원 60명이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하지 않았으면 현원이 몇 명, 우리 위원님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벽제는 47명으로 알 거 아닙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아니,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그 정도는 머리에 넣어 오셔서 해야죠, 자료 안 보고도 최소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것 정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화장로가 23기하고 11기인데 사람이 그만큼 많았는데 그러면 52시간으로 줄었을 때 필요한 인원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건데 왜 벽제는 9명이 가고 추모공원은 8명으로 확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 추모시설처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네.
태영
문태영추모시설운영처장
추모시설운영처장 문태영입니다. 승화원에 화장로가 23기고요, 원지동에 있는 추모공원은 11기인데 특성별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규모가 두 배 이상 되니까 인원이 당연히 더 많이 증원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근무하는 운영 실태는 작업하는 기계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승화원하고 추모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똑같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형태는 약간씩 거기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3기, 11기지만 작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승화원이 실질적으로 15명, 그리고 원지동은 9명, 하지만 통제실 같은 경우에는 승화원이 7명, 그리고 저쪽 원지동에는 5명, 2명 차이밖에 안 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화장하는 숫자로 보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태영
문태영추모시설운영처장
그것은 승화원 쪽이 훨씬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네요. 저쪽이 화장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원지동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태영
문태영추모시설운영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 구를 처리하는 데 시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 효율을 낼 때 저쪽에서 화장하는 숫자가 훨씬 많은데 인원은 이쪽에 비하면 더 적잖아요. 또 원지동이 훨씬 현대식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식 시설을 짓고 기계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원을 적게 넣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인원은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태영
문태영추모시설운영처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인원은 차이가 나지만 그 안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인력은 승화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7명, 그다음에 원지동이 34명 차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9명, 8명 하는 것이 딱 맞다. 그래요?
태영
문태영추모시설운영처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지금 일하는 강도가 벽제 쪽이 더 열악하고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태영
문태영추모시설운영처장
시설은 좀 열악한데 단지 화장 건수가 승화원이 기수가 많다 보니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는 업무는 다 똑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어찌됐던 배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밀어넣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지…….
태영
문태영추모시설운영처장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차이가 있습니다. 승화원에는 15명, 작업기사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9명,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 승화원 현실에 맞게…….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것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득을 당할 수 있도록 한번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태영
문태영추모시설운영처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에 정원 증원 2명 있잖아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송도호위원
아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전산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증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만 대를 운영하는데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전산시스템은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만큼 필요해서 뽑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전산시스템 자체가 초기에 4만 대까지 자전거가 늘어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되어 있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도 4만 대 할 것 같으면 더 증설을 하든 어쨌든 더 해야 되겠네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지금 수요에 맞게, 또 자전거 대수 증가에 맞게 성능 최적화에 대한 용역이나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전산인력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전산시스템도 더 크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관 개정 사항 보고에 보면 3급 이하 해서 32명 증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는 몇 급까지 있습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3급 이하 3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급이 10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공단에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32명에 대해서?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3급은 몇 명 들어갑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저희 증원하는 명수에 따라 다 직급별로 되어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도호위원
그렇죠.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송도호위원
아니, 그럼 그것도 없이 지금 증원하는 거예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송도호위원
업무보고 하러 왔는데…….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지금 의회에 오셨는데 32명 증원 그 정관 개정 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최소한 32명이 어떤어떤 부류로 3급 몇 명, 몇 명 이 정도는 자료를 받아오든 숙지를 하고 오시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그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도호위원
아니, 각각의 업무가 아니고 내가 급수별로 물어봤잖아요. 3급 몇 명, 4급 몇 명, 5급 몇 명 이렇게 돼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급수별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도호위원
인원을 채용하면 9급을 채용할지, 5급을 채용할지, 3급을 채용할지 그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32명 증원하겠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저희 기조실장이 답변을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해 보십시오.
국진
정국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국진입니다. 저희 현재 정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종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할 때 검침이면 검침에 맞는 9급과 8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채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모시설 같은 경우는 화장작업기사가 있고 설비직이 있습니다. 그 직종에 맞게끔 3급 이하로 운영하는데 화장작업기사 같은 경우는 8급 내지 9급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승진단계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원에 반영시키는 사항은 신규채용 당시에 정원에서는 직종에 맞는 직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몇 급을 할 것이라는 생각 않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다?
국진
정국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정원 직종에 맞는 직급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두루뭉수리 가면 6급, 7급 해도 되는 것을 5급, 4급 뽑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진
정국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국진
정국진기획조정실장
네.
송도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의회에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염려돼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해서 채용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것 갖다 주세요, 자료.
국진
정국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이사장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업무파악 해서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물어봐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 신뢰가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업무파악 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김상훈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위원
정지권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송도호 위원님처럼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송도호 위원님이 다 해서, 32명 증원하는 데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저희가 사업부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서…….
정지권위원
이사장님, 우리 이사장님 뵈면 너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데…….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정지권위원
우리 송도호 위원님 얘기하시다시피 두루뭉수리하게 하는 부분부터가 잘못된 거죠. 3급 몇 명, 4급 몇 명, 8급 몇 명, 9급 몇 명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오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저희 사업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주무과랑 하나 하나씩 조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지권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럼 뭐하러 다양하게 뽑습니까? 그러면 다양하게 안 뽑아야죠. 충원을 안 해야죠.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정지권위원
이 부분 그만하고요. 어린이대공원 원장님 어디 있습니까? 잠깐 나오십시오. 왜 사진은 이렇게 젊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늙게 나오셨어요? 늙어보이시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형만
공형만서울어린이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사진을 정정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동물들하고 놀아서 그런가요?
형만
공형만서울어린이대공원장
사진을 정정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사진을 정정할까요?
형만
공형만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정지권위원
사진은 젊게 나왔는데 실물로 보니까 너무 늙어보이셔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사장님, 고생 덜하게 우리 공원에 인원을 많이 보충 좀 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제가 폭염 때 가보니까 정말 동물 관리하랴, 여러 가지 잡초 뽑으시랴, 관리하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쪽에 2명만 하지 마시고 증원을 더 많이 해 주세요.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원장님, 동물들은 잘 있나요?
형만
공형만서울어린이대공원장
위원님들 걱정에 의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그날도 부탁드렸던 것이 대공원은 그전에 돈 받을 때보다 지금 무료로 하다 보니까 너무 정리정돈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잡초도 뽑으시고 나무도 가지치기 예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만
공형만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지윤 이사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해 오는 것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이 점은 양지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윤
이지윤서울시설공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이지윤 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서 조석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박동룡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발령 받은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같은 날짜로 발령 받은 박은섭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비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총괄부서로서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변동내역이 없으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832억 1,900만 원 대비 489억 9,400만 원을 증액한 1조 1,322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489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5억 원 대비 489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54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489억 9,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제출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시철도 및 경전철 건설사업이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품질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위원장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개요과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48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22억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48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83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별도 계상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65억 원 대비 48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832억 1,900만 원 대비 48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22억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별도 계상내역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도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회계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350억 900만 원 대비 48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839억 9,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의 변동내역은 1건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48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832억 1,900만 원 대비 48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22억 1,300만 원이며, 세입예산안의 변동내역은 2건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증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48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비 관련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며 다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총괄부서로 도시교통본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회계 간 전입ㆍ전출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추가경정예산 내용으로 해 주시고, 현안업무 관련사항은 추가경정예산 안건 심의 후 현안업무 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 489억 9,000만 원이 왔지 않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송도호위원
그것을 특별회계 쪽으로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여기 정확하게 어디어디에 쓴다는 말이 안 나와서…….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과 실시협약에 의하면 영업기간 중에 건설된 구조물과 또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교체 또는 보수하고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사에게 교통본부에서 지불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490억 원 예산은 9호선 재정지원하고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전파법의 열차제어시스템 표준에 따라서 신호설비 교체와 통신설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의회에서 한 8년 있다 와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면 이렇게만 나왔지, 어디어디에 쓰겠다 그렇게 제가 물어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안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예산이 얼마 정도된 겁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는 이번에 30억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돈이 다시 공사로 가서 미세먼지 저감하는 그 시설 예산인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역사 실내 미세먼지 집진용 공기청정기를 20개 역에 추가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전동차 객실…….
송도호위원
압니다, 알아요.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은 사실 특별회계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입금되면 특별회계로 다시 넣었다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특별하게 대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어떻게 사업에 쓰겠다는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하나 좀 주십시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 부분, 지금 사실 미세먼지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디서 왔을까 하고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잘 몰랐을 건데 그런 부분의 디테일한 자료를 주면 위원님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쓰는구나 그것을 아마 알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미리 줬으면 좋겠어요. 미리 주든 아니면 업무보고하는 그쪽에 좀 넣어주든 아니면 따로 한 장 만들어서 주든,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세부사유를 제안설명에 넣지를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도 초선입니다만 초선위원님들이 많아서 이거 들여다보면 잘 몰라요, 안 보여요, 실제로는 다 내용이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따 끝나고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위원
정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회계 간 단순히 왔다갔다 하는 표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는 순간 굉장히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 489억이라는 돈이 단지 일반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 전입이 되는 건데 저희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아무 내용도 없이 뭉텅이로 해서 자료를 올리는 건지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세부사항이 당연히 들어가서 이렇게이렇게 결정이 됐겠지만. 원래 회계라는 것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부내역을 다 넣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저도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추경 심의하면서 미세먼지 관련된 것들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저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뒤에 간부직원분들이 이번에 새로 7월에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줄 자료가 아니고 원래 당연히 밑에 세부내역이 들어가야 될 자료예요.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보고를 해야 될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랬든 아니면 저희 간부직원분들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든지 간에, 저희들이 초선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당연히 보고할 자료는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이 자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승미
이승미위원
어제부터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을 때와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에 의거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3년 9월 25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하였고,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방재정법의 개정 이전에 제정되어 조례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정적인 재원투자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993년 9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 당시부터 동 회계에 대한 별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 개정 내용에 따라 동 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던바 조례 개정을 통해 동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동 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회계의 금년기준 예산 규모는 1조 1,650억 원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9호선 3단계 건설과 신림선 및 동북선 경전철 건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개선을 포함한 운영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 도시철도망 확충과 지하철 이용 안전을 위해 다른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ㆍ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 동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도시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노후화된 지하철 1~8호선에 대한 안전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안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위원
본부장님,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들어가는 1년 예산으로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매년 들어가는…….
송도호위원
내년, 내년.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나요?
송도호위원
정확하게는 안 나올 거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필요한 건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략 1조 4,0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도 예상한 것에?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채를 얼마나 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조 2,000억에서 5,000억 사이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공채는 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발행을 합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부족한 만큼 공채 발행해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내년 예산이 1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 포함해서 공채까지 포함해서 1조 4,000억으로 그렇게 맞추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공채 발행은 지금까지 3년간 평균 내보면 7,500억 정도 발행을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아까 예상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예산을 평균 1조 4,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공채 부분은 일반회계 쪽에서 넣어줘서 공채 해결하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채 발행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발행을 하게 되고 그 발행이 되면 저희들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고요.
송도호위원
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일반회계로 막아주고 그런가요? 공채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발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돈은 들어오는데 그 돈은 누가 갚냐고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갚는 것은 향후에 지하철 운행해서 들어오는 7년 후에, 원래는 7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을 하게 되는데 지하철 운행해서 들어오는 수입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는데요. 약 연도별로 보면 평균 한, 연도별로 다 다르네요. 저희들이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채 발행해서 거의 똔똔으로 맞춰 가는데 갑자기 부족하고 갑자기 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서 하나요? 이번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온 것 아닙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을 받아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만큼 부족하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서 특별회계로 들어온다 이 말 아닙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1년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선례로 봤을 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예산 그것은 한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돈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신 모양인데 그래도 최소한 그 부분은 해년마다 얼마 정도 전출해 줘서 우리가 받았고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율로 따지면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국비를 제외하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국비 제외하고? 이 정도 부족하다 신청하면 전입 계속해 주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 후면 또 경전철 4개 사업하고 그러면 돈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은 있나요, 특별한 방법? 그것도 공채만 많이 발행해서 하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데 사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앞으로 도시교통본부에서 그런 재원이랄지 타당성을 다 통과시켜서 저희한테 예산까지 확보해서 주면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계획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특별회계로 들어온 돈은 공채 빼면 7,000억 정도 들어온다, 특별회계로. 그것은 안정적으로 해마다 7,000억 정도는 들어온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송도호위원
공사들이 많다보면 상당히 볼륨이 커지겠네요. 계속 공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만큼 빚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러겠습니다. 맞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공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채 발행하는 그런 재원이 자동차등록세하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이랄지 각종 인허가이기 때문에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고 적당한 재원을 발굴해서 충당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국 소관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및 전동차 증차 관련사항입니다.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4,015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99%로 본선 전 구간 및 정거장 본체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고 변전소, 한전수전 및 송배전선로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현재 특이사항 없이 정상 추진 중이며 기술시운전 및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안전하게 개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9호선 3단계 개통 전 모든 급행 편성차량은 6칸으로 운행하여 혼잡도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서남권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완성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943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11.76%이며 차량기지, 정거장 및 본선 공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시점부 노선 변경을 추진 중이며 공기 단축을 위한 설계ㆍ시공 동시시행으로 금년 목표공정률 17%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철도서비스 취약지역인 동북권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4,361억 원이고 지난 7월 5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 현안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도권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5호선 연장 하남선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949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약 70%이며 H1정거장 시ㆍ종점부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하남선 1단계구간 개통가능시기에 H1 정거장 2번 출입구 완료에 어려움이 있으나 3번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 10월 본선 및 정거장 등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하남선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163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6.6%입니다. 2번 환기구 지중연속벽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에 굴착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까지 2번 환기구 공사 완료 후에 2019년 4월 한강하저터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하철 이용 효율 향상과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간 군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92억 원이고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7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9호선 4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적극 이행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4호선 연장에 따라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5,357억 원이고 지난 7월에 총 사업비 조정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8월에 차량기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고 2024년 12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입니다. 5개 철도 노선이 계획된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중심공간으로 복합개발하여 글로벌 소통ㆍ교류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067억 원이고 작년 10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패스트 트랙 추진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 2월까지 기본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2019년 5월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훈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위원
성동의 정지권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잠깐 보고드리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간담회 때 짧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 구조물이랄지 설비, 지상에 도로포장이랄지 보도, 역사 관련 구조물공사는 거의 99%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실제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영업시운전을, 저희들이 8월 11일부터 철도종합시운전 1단계를 마치고 영업시운전 2단계를 하려고 도시교통본부와 합동으로 영업시운전을 하려다 보니까 운영사 측으로부터 현재 확보된 차량으로서는…….
정지권위원
본부장님,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열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초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꾸준히 차량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금년 3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서 70량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영업시운전 기간 동안에 9.18㎞가 늘어난 그 구간을 돌려다 보니까 혼잡도가 상당히 예상되어 시민불편이 뒤따른다는 운영사 측의 주장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현재…….
정지권위원
1단계는 운영사가 민간이잖아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9호선운영주식회사가 1단계 운영사고요.
정지권위원
1단계 운영사가 세 군데 아닌가요? 한 군데입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군데, 9호선운영주식회사 한 군데입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2ㆍ3단계는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단계 9호선운영주식회사, 그게…….
정지권위원
아니, 1단계가 9호선운영주식회사고 2ㆍ3단계는 어디냐니까요? 지금 따로따로잖아요. 1단계 따로, 2ㆍ3단계 따로잖아요. 서울시 교통공사 자회사이지 않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교통공사 자회사입니다.
정지권위원
왜 그것을 모르세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정확히 명칭을, 자회사인데요 운영사의 명칭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정지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혼잡도가, 제일 황금노선이 9호선 아닙니까? 또한 제일 불명예스러운 지옥철이 9호선이죠?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차량을 늘려서 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6량을 늘렸을 때 혼잡도가 완화될 수 있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당초 계획대로 70량을 투입하면 10월 말 17편성으로 해서 급행이 운행되는데요, 10월 말 개통을 목표로 해서 17편성 운영을 하더라도 영업시운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개통하기 전에 영업시운전 기간 동안에 혼잡도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통했을 때도 17편성을 운영하더라도 현재보다 혼잡도가 가중된다는 운영사의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들이 17편성에다 3편성을 추가로 해서 20편성이 11월 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편성을 늘려서 혼잡도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정지권위원
20편성은 언제까지 완료되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1월 말까지는 20편성…….
정지권위원
11월 말이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1월 말이면 기존에 계획했던 17편성에다 3개 편성이 더 늘어나서 급행에다…….
정지권위원
늘어나면 지옥철이 완화되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10월 말 개통했을 때보다도 혼잡도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운영사 측의…….
정지권위원
9호선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남선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남선 연장 현재 몇 량이 운행되고 있나요? 시간이 없어요.
우형찬위원
본부장님은 업무 숙지를 전혀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정지권위원
현재 32량이 운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76편성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아, 잠깐만요. 76편성…….. 새로 구입한 차량이 32량이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지권위원
32량인데 개량비로 74억 정도 들어갔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지권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철도설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네, 설비부장님.
자훈
구자훈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입니다.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4대 32칸을 추가로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달리고 있는 차가 708칸이 있습니다. 그 칸에 대한 철도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개수와 관련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74억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자훈
구자훈도시철도설비부장
거기 개수비용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운행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신호장치 등 주요장치에 대한 개선과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상신호설비를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열차무선장치를 개선합니다. 그다음에 5호선의 주장치 예를 들자면 추진장치, 제동장치 등에 대한 감시기능들을 위한…….
정지권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에서 더 연장구간만 가면 되잖아요? 그것을 개조하는 데 74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훈
구자훈도시철도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나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현재 계약서상에 봐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데 소프트웨어만 들어가 있다. 하드웨어까지 안 들어가는 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책정된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훈
구자훈도시철도설비부장
아까 제가 708칸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5호선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칸수가 608칸입니다. 608칸 전체에 대해 말씀드린, 그 철도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개수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TCMS라고 제어장치의 개선이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는 기존 노선에다 추가해서 하남선 추가하는 노선에 정거장 정보들과 관련된…….
정지권위원
그러면 한 칸에 천몇백만 원, 한 칸에 1,2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자훈
구자훈도시철도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런데 기존에 다닌 구간에서 신호장치, 음성장치 그런 부수적인 것을 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자훈
구자훈도시철도설비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물 발주하게 되면 우선 관계 절차에 따라서 발주 전 기술심의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따라서 책정한 금액을 가지고 조달청에 발주를 하면 구체적인 가격에 대한 산정을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실 가격과 관련된 얘기는 저희들이 추정가격은 만듭니다만 계약금액은 조달청에서 확정한다고 보시면 맞는 내용입니다.
정지권위원
됐습니다. 진접선 차량기지 공사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제현 본부장님 7월 20일 새로 오셨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경만선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있었어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경만선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아직 확실하게 깊게는 못 하고 있고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여기 오시기 전이면 그래도 업무파악을 하셔서 위원들 질의 정도는 답변을 바로바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열심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제가 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거기 보시면 공공기여에 4,335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공공기여라는 것은 어느 것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대 GBC라고 거기에서 1조 7,000억을 저희 서울시에 공공기여를 하는데 그 부분 중에 4,429억 원을 저희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에 기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여기는 4,335억 원인데 그러면 금액이 다르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4,200억이라고 그래서 차이가 있네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4,429억 원을 공공기여로 받게 돼 있습니다.
경만선위원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 책자에는 4,335억으로 돼 있길래…….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4,335억 원이 맞습니다.
경만선위원
아니, 그런데 직원들도 그렇고 금액에 혼돈이 있나요? 아니면 착오가 있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확히 4,335억 원이 맞습니다.
경만선위원
맞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금액을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통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지권 위원님께서 9호선 말씀하셨습니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보면 제일 복잡하고 정신없는 노선이 9호선인 것 같습니다만 민자 부분 이게 대개 차량이 6량인가요? 대개 적죠, 다른 2호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철 그러면 9호선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호선을 10량으로 늘리고 싶어도 역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면적으로 대공사가 들어가야 되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역은 당초에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을 추가로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전동차를 증량을 해서, 시격이라고 하죠. 차간 간격 시격을 조정하거나 또는 급행열차와 완행열차의 비율을 조정해서 혼잡도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만선위원
지금 9호선 중에서 지역 쪽에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곡나루역이 급행역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경만선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마곡나루역이 아니라 신방화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곡나루역으로 급행역이 선정됐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사유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는 교통본부 계획부서에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만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호선 마곡역에서 마곡나루역까지 지하통로 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은 있는데 언제쯤 하려는지도 모르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지역이 강서이기도 하지만 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안을 많이 물어보는데 왜 계획이 있으면서 언제 시작할 지 그런 것이 도대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제현 본부장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교통본부하고 계획 같은 것을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위원
송파병의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8월 말인가 보면, 서울시에서 현재 교통약자를 위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고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 분야에 한정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언론보도 보셨을 텐데 그 관련돼서 지하철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9호선 3단계 개통할 때 부대적으로 다른 시설들 관련돼서도 민원들이 개통하고 나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것 관련돼서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고 본부장님 아시죠? 2000년 초인가 생겨서 국토해양부 쪽하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제 오전에 우리 교통본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장애인단체가 와서 한 시간 가량 시위를 했습니다. 그전에 지하철역 추락사고 관련돼서 한 시간 가량 그분들이 와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철 공사할 때 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에스컬레이터가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돼서 엘리베이터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없는 역사가 몇 개쯤이나 되나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역사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돈
박상돈도시철도국장
운행 중인 지하철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사실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정진철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1역 1동선 기준으로 해서 미확보된 것이 27개, 28개 역사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민원사항이 꾸준히 제기돼서 3년 전인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확보됐는데 주변 인근 학교랄지 다른 쪽에서 해결될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아직 교육청 관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돼서 이렇게 지하철 역사를 지어놓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그 단계로 가게 되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호선뿐만 아니고 새로 신림선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노선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설계단계에서 개통할 때 엘리베이터 부분도 강력하게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저는 그 바람입니다. 혹시 그런 역사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역사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사도 앞으로 전체 다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시 방침이고요.
정진철위원
서울시 방침이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신설되는 경전철이랄지 9호선 3단계뿐만 아니라 4단계 계획 중인 그런 노선에 대해서도 그런 지침에 맞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을 떠나서 이런 관련 법에 맞게 약자를 위한 시설을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진철위원
또 지하철 출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송파 같은 경우에도 장지역 쪽에 꾸준히 출구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다시 추가하려면 굉장히 단계가 복잡하잖아요? 거의 90%는 불가합니다. 경제성 타당성 조사에서 마이너스 나오고 대개 그 원인으로 해서 안 되는데 저는 지하철 출구 문제도 똑같이 언젠가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문제예요, 개통하고 나면 몇 년 후에는. 그렇잖아요? 그쪽에 수요가 늘어나고 그쪽에 집이 건설되고 하면 무조건 출구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하철 처음 공사설계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내다봐서 저는 그것도 같이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충분히 그런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행분야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하철역 내에서는 아직 그런 인증제도를 시행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네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 9호선 3단계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또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나머지 노선에도 그러한 인증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를 시행하셔서 추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출입구 문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배 이상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좀 더 계획단계에서, 설계단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곧 9호선 3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9호선뿐만이 아니고 개통하고 나면 항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지하철 관련돼서 직접적인 민원도 있겠지만 혼잡도랄지 아까 또 배차간격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직접적인 민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건설할 때 지하에 땅을 판다면 지상에 횡단보도 설치한다거나 또 아니면 신호등 문제 이런 문제들도 민원사항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처음에 설계하고 공사단계에서 그런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 문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요 계획단계에서 물론 저쪽 교통본부 쪽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해서 신호등 설치도 하고 횡단보도도 긋습니다.
정진철위원
나중에 개통되고 운영되는 그때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이 아니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 지역도 그렇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지하철 개통하기 전에 관련된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꼭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 저희 송파 같은 경우에는 방이사거리에서 그다음에 방이2동 주민센터 앞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은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싶네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이2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교통규제심의가 8월 10일 이미 완료돼서 설치되는 것으로…….
정진철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이나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거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 끝나면 이달 안으로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9호선 개통되기 전에는 완료가 되는 거네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하여튼 개통 관련돼서도 그런 부수적인 문제들도 꾸준히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개통할 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위원장님.
김상훈위원장
네. 일단 하세요, 정지권 부위원장님.
정지권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하다 못해 가지고요 하남선 연장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개조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창동에 진접차량 이전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도면 있으시죠, 본부장님?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이것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파란색으로 하려다 지금 빨간색으로 다시 변경한 것 아닙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존에 파란선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지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향후에 문화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정지권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돌아서, 굴이잖아요? 산 속을 굴로 뚫어서 가는 거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가는데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4.9, 약 5㎞ 됩니다.
정지권위원
5㎞죠.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에 굴을 뚫어서 5㎞ 가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주택으로 돌아서 고도를 맞추게 되면 역이 그래도 한 두서너 개가 더 생길 건데 그 많은 예산을, 예산이 1조 4,00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1조 4,300억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산을 뚫어서 이쪽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법에서 요구하는 기울기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1,000분에 35퍼밀이라고 해서 그 기울기를 충족시켜야 되고요.
정지권위원
1,000분에 35퍼밀. 그러면 우리가 각도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1도 정도 될 겁니다.
정지권위원
2.1도가 넘어가면 지하철 공사를 할 수 없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할 수 없습니다. 기지로 선정할 수가 없고요.
정지권위원
그러면 반대방향으로 현재 마을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냐 이거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쪽은 또 지역주민들이…….
정지권위원
이쪽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이쪽에도 현재 마을이 있잖아요? 이쪽은 어떤 마을입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곡리 쪽을 말씀하시죠?
정지권위원
그렇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곡천 지나서 금곡리 쪽인데요, 그쪽으로 가다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권위원
할 수 없어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그러면 이 도면 있나요, 이 도면?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도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정지권위원
이 도면을 보면 여기쯤 있잖아요? 남양주시는 군사보호구역을 지나서 왔어요. 군사보호구역 지나서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남양주하고 서울경계지역에 군사보호구역을 지나서 지하철이 왔는데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군사보호구역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많은 1조 4,000억 들어가는 예산을, 굳이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 어디는 되고, 똑같은 노선입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쪽은 군사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정지권위원
여기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당고개…….
정지권위원
이 도면에 여기는 군부대가 있잖아요, 군부대가.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군부대는 있지만 군사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정지권위원
아닙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지권위원
군부대는 군사보호구역이 아니에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닐 수도 있죠.
정지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빨간선으로 가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쪽 반대편으로 이 마을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아가서 역을 한 2개 3개 만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편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안 되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을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검토했던 노선인데요 경제성이 없어서 배제된…….
정지권위원
왜 경제성이 없어요. 땅속으로 들어간 것하고 역을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할 건데 무슨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검토했던…….
정지권위원
국토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광역도시철도과인데요.
정지권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제 의견이 맞습니까, 국토부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까? 1조 4,000억을 들여서 땅속으로 산을 뚫어서 여기까지 간 것과 이 앞으로 돌며 마을을 거쳐서 가면 정류장, 역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땅을 뚫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지역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요? 우리 집 앞에 마을 앞에 역이 생기는데 땅값 올라가고 교통이 좋은데 왜 반대를 하나요? 시간 다 됐어요. 빨리 답 주세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간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도면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 본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뵙고 위원님과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직접 저한테 설득력 있게 국토부 아까 그 자료, 모든 자료를 줘서 저를 설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상훈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한두 달 뒤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준비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곤란합니다. 각오 한 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늘 위원님들 처음 뵙는 상임위원회인데요, 7월 20일에 발령 받아서 기간이 짧았다고 하면 핑계고요, 제가 업무파악을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더 열심히 깊게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우왕좌왕 와서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세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에는 서울추모공원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서소문별관 충전소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산회